김병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의 목적입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심사·승인은 의회의 심의 의결된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의 감독 수단이며 예산 집행을 점검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예산의 재분배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계속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배종선 위원외 2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말까지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 검토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액 1,258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977억4,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62억8,5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897억3,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5억4,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이월액은 60억4,4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5억원으로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3억9,200만원보다 27.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지출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재원으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중 징수 분야에 있어서 징수율이 98.3%인점은 어려운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우리시의 미수납 결손처분액은 체납자의 무재산 및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향후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수납액을 늘리는데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3,977억4,500만원으로 지출은 3,197억8,900만원이며 이월액은 639억6,000만원입니다. 이월액 사유로는 명시이월이 194억8,000만원, 사고이월이 409억3,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5억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9억9,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전년도 100억4,900만원보다 39.2%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지출은 반드시 세입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3003회계연도 세출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9억6,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액수이며 재정자립도가 9.7%인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보다 유익하게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977억4,500만원중 139억9,3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에 의한 불용액은 권장할 사항이나 사업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볼때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정확한 사업 계획의 분석 및 전망을 통하여 귀중한 투자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의 경우 부대비는 시설비의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로서 시설비의 집행 정도에 따라 부대비도 같이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부대비의 경우 본 사업이 완료되어 지출이 끝났음에도 부대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 전액 사고이월시킨 사례등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 예산의 계상에 있어서 국·도비 내시 사업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한 기타 순수 시비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12월말 결산 추경에 반영 명시이월시킨 사례등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결산 수지 상황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3,652억6,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041억9,000만원으로 그 차액 잔액이 610억7,3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90억원, 사고이월 390억원 및 보조금 사용잔액 9억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5억9,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재정규모는 298만원으로 전년대비 63만원이 증가된 반면 1인당 세 부담액도 358만원에 육박했으며 재정자립도는 9.71%로 전년도 25.5%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었으나 이는 수해복구 사업비에 따른 양여금 및 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시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 종류는 기초생활보장 기금등 총 12종입니다. 기금 현황으로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45억1,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이 11억6,200만원, 지출액이 4억5,3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2억2,5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기금 분야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 바 사후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겠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금 조례에 있어서는 이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의거 설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는 2003년도 12월 26일 제정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분야입니다.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39억4,9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4억8,700만원, 소멸액이 13억7,2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1,1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1.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분야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52억9,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소멸액이 43억5,800만원이며 광역정수장 건설지방비 부담금의 수자원공사 이관에 따른 조정액 224억1,2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7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8%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 당해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수 채무는 48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분야입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385억4,700만원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이 110억4,900만원, 감소액이 6억4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89억9,100만원으로 토지가 25,583,000㎡에 1,609억2,700만원이고 건물이 115,000㎡에 880억6,4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분야입니다. 2003년도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441점에 48억1,9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액은 149점에 6억4,300만원, 처분액이 16점에 2억3,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액은 1,574점에 52억3,2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작성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있어서 계수의 정확성은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상 이월사업비가 2004년도 당초예산 명시이월 사업비와 상이한 점이 있으며 각종 사업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 임의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산 이월한 사례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본 결산 심사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효과성 검토와 사업 계획의 수정 및 변경내용,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처리 및 예산의 불용액 내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방법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남원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중 남원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현행 3인으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 위원수를 5인으로 늘려 심도있는 결산 검사를 건의한 바 이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을 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사전 검사 및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나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과 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다음연도 예산안 책정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일부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세입·세출상 현재액과 농협 남원시지부등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고 예금잔액 증명서가 일치하고 전반적으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 기관에서 승인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적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예산 항목에 지출 또는 예상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목적을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여 사용 지출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시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일괄 제출하여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5억6,200만원으로 총 25건에 19억7,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7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따라서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한 예비비의 규모 및 사업의 적정성 준수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예비비의 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03회계연도 남원시의 예비비 확보율은 1.39%로 적정 규모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4%이상을 재해대책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 거의 모든 예산이 태풍 및 호우 피해에 의한 재해복구 용도로 집행하였는 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은 후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와 예비비 사용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은 사업의 사전 검토 및 현지 조사등이 미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 서류에 세부적인 부속 설명자료가 부족하여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등은 정확히 심사할 수 없었는 바 이후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있어서 심사에 필요한 관계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 및 시민 생활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에의 세입은 212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억2,500만원으로 총 세입은 212억7,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불납 결손액은 4억6,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3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89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7억2,500만원으로 총 세출은 1,096억8,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04억5,500만원, 불용액은 28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8억4,7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만원, 예산절감이 3,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2억9,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4,5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4,500만원, 다음은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문화재청의 지침 변경 설계, 추가 발굴조사 대비 유구 정비 보류등으로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 정비 사업비 7,100만원중 설계비와 탑 주변 마대 쌓기로 600만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향토박물관, 춘향테마파크 조성, 혼불 문학관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 조상 사업등이 있으나 차질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3건에 33억8,600만원으로 이 요인은 공기부족, 관급자재 단가계약 지연, 사업비 부족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47건에 70억500만원이었으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7,31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 김주열열사 묘역 정비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금을 시설비로,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이는 중견간부 양성 과정 연수 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학술용역비 이는 쓰레기 재활용 학술 용역등으로 과목을 변경하는등 예산 부족에 따른 대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기금액은 19억7,8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7억4,900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8종에 27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권액은 50만원이며 2003년도에 250만원이 증가하여 현재 채권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채무액은 15억9,300만원으로 2003년도에 5억2,100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385억4,7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 행정 재산은 10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종재산은 2,700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48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억4,400만원을 취득하고 2억3,100만원을 처분하여 물품 현재액은 52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결산검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 집행상 부적절한 문제점등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3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모시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자치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자치행정과 1건, 문화관광과 3건, 사회복지과 4건, 환경보호과 1건, 재무과 7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포괄사업비 집행 개선 및 각종 사업의 이월 집행 지양하라는 지적과 청소년 자립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등 각종 기금의 운용의 철저, 미수납 세입금 이월액 및 결손처분의 과다 발생, 도축세 징수, 채권 운용 관리, 공유재산관리 처분의 부적절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45억6,000만원중 호우 피해 시설복구비, 태풍 시설물 복구비등 4건에 9억8,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순엽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산운 문화과장입니다만 허브밸리 사업 협의차 한국관광공사를 출장하여 사전에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정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명용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김초곤 민방위담당입니다. 정현문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자치행정국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421억7,500만원중 394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 12억4,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 14억3,500만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어서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입니다. 세항별로 선거관리 2,500만원, 자치행정관리 11억8,800만원, 발간실 운영 1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1,700만원, 민방위 관리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 11억8,800만원에 인건비가 8억원, 경상비가 2억2,000만원, 사업비가 1억6,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급여를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해서 저희 모든 직원의 급여를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명시이월은 총 6건에 2억4,600만원으로 이중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공사는 관급자재 단가계약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고 나머지 5개 숙원 사업은 도비 및 특별교부세 예산이 12월 17일날 보조 결정이 되어가지고 늦게 하달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저희과가 총 27건에 1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태풍 매미 수해복구에 따른 도비 및 예비비 예산 배정이 1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착공을 하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저희과 예산 전용은 고 김주열 묘소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필요했는데 그때 부득이 시설비가 없고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서 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고 김주열 묘역 배수관로를 정비하는데 1,000만원 썼고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600만원을 한 것은 저희들이 국외여비가 예산 책정보다 실지 소요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중견간부 2명이 7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집트, 터키, 그리이스, 스페인등 유럽을 가게 되어서 일본어 과정 1명에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이렇게 교육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외여비를 저희들이 9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지로 1,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 부족액 예산을 국내여비에서 국외여비로 전용해가지고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가 7월 9일부터 ...... ......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태풍 매미가 저희지역에 와서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여기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시비에 대해서는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호우 7월중에 일어난 수해복구에서 하는 것이 시설비 2억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 9월 4자로 지출 승인을 받아서 했고 태풍 매미는 시설비 6억7,700만원과 부대비 1,500만원을 2003년 11월 24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숙원 사업비가 배정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포괄사업비에서 예산을 더 배분해가지고 사업 집행한 것 있습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지요?

예.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하실 계획입니까?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후에 부득이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비나 또는 신규 사업도 예산편성을 부득이 앞서 말씀대로 기 예산에 책정된 사업에 부적정 사업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것이 맞지요?

예.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숙원 사업비는 매년 읍·면·동당 골고루 배분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어떤 풀사업비 예산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자부담도 하고 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는데 어떠한 특정 지역만 풀사업비에서 예산을 더 주어버리면 앞으로 우리 질서가 무너져서 안됩니다. 자부담 안하고 예산 부족하니까 다 예산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 차제에 어떤 분이 되었든지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나갔던 부분들이 지켜져야지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질서가 문란해져요. 누구든지 달라고 요구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꼭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순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박종식 계장이 전주에 출장을 갔습니다. 노영진 지적담당입니다. 고현봉 부동산담당입니다. 또 심재현 계장은 어제 숙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와 55페이지입니다. 2003회계연도 종합민원과 세출 예산액은 총 3억1,500만원중 2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먼저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1억4,800만원중 1억6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 업무추진비 145만원, 일시사역인부임 870만원, 시설비 130만원, 자산취득비 9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액중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망 사업이 2004년도로 이월되어 본 사업 관련 예산 330만원과 토지 종합정보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중 2,800만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예산보다 적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중 2,5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245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870만원이 당초 12명중에 중도에 4명이 사역 중지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망 사업 보류로 인한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 구입 예산입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보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정상운 문화관광과장님이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관계로 한국관광공사에 급히 출장을 아침 새벽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양맹식 문화진흥담당입니다. 장희주 국악진흥담당입니다. 우종선 문화재담당입니다. 김경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영수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등 6종에 1억4,800만원을 부과하여 5,800만원을 징수하였고 9,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재산 조회등을 실시하여 재산있는 미납자 13건 3,300만원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5,700만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추적 징수에 노력하였으나 무재산, 행불, 소재 불명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 불용액은 3억9,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문화체육 관리에 2억7,800만원, 관광국악진흥에 7,600만원, 청소년복지에 1,100만원, 국악연수 운영에 2,800만원이고 그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예산절감이 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4,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000만원으로 건당 약 200-300만원씩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한 불용액을 보면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 정비 공사가 문화재청의 지침 변경으로 집행이 중지되어 6,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반납하였고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향토 박물관 신축 사업으로 1,999년에 착공하여 42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85억원을 집행하여 금년 5월 1일 개관한 바 있으며 혼불 문학관 조성 사업은 2001년에 49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현재 60%의 진도로 28억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4건으로 예산액 24억7,800만원중 설계비등 일부 집행 가능한 예산을 집행하고 22억2,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 사업별로 보면 문화재 보수 사업이 10건에 9억4,200만원이며 춘향테마파크내 전통문화 체험 시설이 4억8,200만원으로 현재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이 4억4,200만원이며 구 서도역사 영화촬영장 조성사업비 3억600만원도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9건에 41억6,500만원으로 체육관련 사업 4건에 2억6,000만원이며 흥부 소공원 수해복구 공사, 혼불 문학마을 조성공사, 전통문화 체험시설 설치공사, 운봉 바래봉 화장실 암반관정 착정 공사, 국악의 성지 조성 공사등 5건에 3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 전용은 없고 다음 11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2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2002년도에 6,600만원을 이월받아 100만원이 증가되어 6,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2년도에 6억3,500만원을 이월받아 1억6,800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말 현재 6억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이월집행 지양, 청소년자립기금 개선,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철저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결산서 146페이지와 결산검사 의견서 별표 2에 보면 백장암 삼층석탑 정비등 몇 건 사업이 올해 6월달까지도 착공이 안되었는데 지금 현재 착공이 되었는지? 또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 발굴 조사 사업은 당초에 유구 정비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발굴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발굴조사 사업비로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지침 변경 절차를 거쳐서 2차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했었습니다만 유찰되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해볼려고 해도 참여 업체가 사실은 없고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 대상자를 물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백장암에 여러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업체에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백장암 삼층석탑 정비 사업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현재 ......

전체 사업의 백장암이 수해복구 사업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찰 측의 민원이 많아가지고 업체 측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여를 기피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상사 삼층석탑 정비 사업이나 실상사 분각대사 보수등 실상사 관련해서 나머지 3건은요?

예. 이미 착공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부시장하고 저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백장암 주지스님도 만나고 여러가지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까 하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현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성권 의료재활담당입니다. 이형옥 가정복지담당입니다. 황혜숙 여성업무담당은 오늘 자원봉사 교육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태호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저희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서류 79페이지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301억400만원으로 지출액은 280억 2,3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억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억4,500만원, 사고이월액이 2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사업비 2억원과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 중형버스 구입비 4,500만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액은 총 6건으로 풍악산정신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비 3억2,000만원, 광덕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비 4억7,500만원, 효성의 집 증축 공사비 4억5,900만원, 기타 노인 게이트볼장 신축외 2건으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7,200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2,2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결산 서류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7억2,500만원으로 지출액 206억8,000만원,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이 4,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기금 관련 사항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기금들에 대한 관련법들을 준수 기금을 조성 운영하겠으며 지적하여 주신 융자금 상환 업무에 있어 만기도래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를 철저히 하여 융자금 회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사회복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 행정에 반영하여 사회복지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4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전체적으로 따지면 8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하면 12개를 관리하고 있지요?

예.

사회복지과가 3분의 1의 기금 관리를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자체가 전체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 관리를 통합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저희 자치 ......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 지침이나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 쪽에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모르실 것인데 기금의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전라북도는 2003년도 12월 26일날 이미 통합 기금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꼭 기획감사실에만 미루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국 쪽에서 빨리 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기금관리 상태가 너무나 소홀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일단 먼저 기획감사실 쪽에 기금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의뢰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내고 또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내부적인 감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을 했다. 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 실비 지원을 우리가 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봉사자 교통비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됩니까?

그것도 지역에서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봉사하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원하는 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활 사업에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몇 천원의 교통비만 주기 때문에 ......

.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 진단비라는 부분은 그러면 진단을 할때 진단비로 대신 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진단용 진단비는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떤 계획 숫자를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100%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해놓고 진단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라는 것을 읍·면에 계신 분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읍·면·동에 상당히 홍보가 되고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5,200명이나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만 그 정도는 전부다 홍보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 ......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더 홍보를 하셔서 예산이 되도록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돈보다는 이런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순기 환경미화담당입니다. 다음 최종열 환경위생담당입니다. 다음 왕길성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은 결산서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4억9,2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4억9,200만원 전부다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08억6,5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92억6,500만원 그래서 이월액이 9억7,600만원, 불용액이 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과 불용액 현황은 예산집행 잔액이 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억1,300만원의 내역이 매립장 공사시 그 공사비중의 일부가 남았는데 그 내용이 2단계 지하공사를 하는데 암반 채취 시공이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 4억원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미화원 인건비가 약 2억원정도 절약이 되어가지고 약 6억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매립장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이 23억원이 있었습니다만 16억원을 집행하고 7억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서 끝 부분에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조성공사는 전부다 끝났습니다만 1단계 매립 제방 공사는 쓰레기 차량이 가면서 제방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 7억원정도가 이번 연말에 발주를 해서 2005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라든가 산내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 공사 이런 것들이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로 이월을 시켰다가 금년 봄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으로 일반회계중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재활용 분리 처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6,6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2,600만원이 부족해서 일반운영비를 학술용역비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대산 농협에 2003년도말 7,100만원이 있고 식품진흥기금이 전북은행에 7,700만원이 2003년도말 현재액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이나 공유재산 , 물품 증·감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적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할때에는 기금 총액의 5%이내에서만 협의체 운영경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5%를 초과해서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 지원액이 20억원이었는데 그 20억원의 5%인 1억원을 떼어놓고 운영비로 쓰다 보니까 그것을 그해에 다 못쓰고 이월을 별도 구좌로 관리를 해놓고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집행이 덜 되었으면 그것을 다시 기금에 넣어가지고 그중에 5%만 써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1억원은 전부 소증이 되고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할때 운영경비는 5%이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8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쓰레기가 들어면서 반입수수료가 1,9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그 다음연도 3월달에 바로 기금으로 수입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1년 것을 모아서 하느라고 2003년 7월 29일에서야 그것을 수입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했더니 모든 기금을 수입금 처리할때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으로는 예비비 지출 사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6페이지 환경보호에 23억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6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이 안된 부분은 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공정은 95%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3억원중에 16억원을 집행하고 7억원이 남았는데 그 7억원 공사비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보면 앞에 제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방이 쓰레기가 다 차올라오게 되면 그 제방을 또 6m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쓰레기가 밑에까지 덜 찼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우면 다 찰 것 같아서 올 연말에 발주를 할려고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 수거가 되겠습니다. 냉장고나 TV 같은 것 내놓은 것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지금 그런 대형 폐기물은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납부한 뒤에 저희에게 연락을 하면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고 내놓은 것?

그것은 저희가 소재지를 찾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찾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해다가 매립장에서 분류 다 해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오면서 그것을 봤어요. 냉장고를 슬그머니 못쓰니까 갖다 내놓았어요. 쓰레기 수거해가는 곳에다 내놓았는데 그것을 누가 챙겨서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내권만 된다면 그것도 추적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럴 경우에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처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어도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100분의 5 범위안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음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렇게 지출이 가능한가요?

예. 전부 100분의 5이내로 조정을 다 했습니다.

했는가요?

예.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없고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주민들도 지역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돈을 많이 못쓰게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깎았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또 다른 어떤 반발이 있다거나 그런 민원 발생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10페이지 예산 전용에서 일반운영비를 2,600만원 삭감해가지고 학술용역비로 썼는데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처리의 효율적인 청소 행정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필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재활용 분리처리 시설 관련해서 당초 2002년도에는 1개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실시하자고 했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간담회에서 1개 회사로 해가지고 용역을 했을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2개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하자 해서 부족했던 것을 용역했던 것인데 그 용역 결과물은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 공고를 수차 드렸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여러가지 우리 재활용 분리 처리의 효율적인 방안들을 권고안도 채택해주시고 했던 결과물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그 연구 방안은 적절하다고 봅니까?

예. 적절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 용역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나 봅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남원시가 그 문제로 해서 약 2년정도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추진할때 항상 행정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큰 교훈 얻으셨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서로 조심을 하고 또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그러한 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간다면 서로 갖는 고통도 분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섭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이영태 평가담당입니다. 장영식 경리담당입니다. 오늘 불가피 참석을 못한 담당이 있습니다. 김해복 세정담당과 김재관 재산관리담당은 방화관리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야 되는데 대리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김천수 징수담당은 곧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특별휴가에 들어갔고 박노준 세외수입담당은 부친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있어서 결산서상에는 27페이지, 32페이지가 됩니다만 별도로 요약서를 드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지방세가 징수결정액이 203억100만원이고 그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176억2,200만원, 미수납액이 2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116억4,200만원에 실지 징수액이 116억2,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금년으로 이월을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재무행정으로 총 예산액은 1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이 18억2,800만원,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됩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편발송에 등기우편으로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을 일부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됨에 따라서 일부 예산절감을 시켰고 기타 수용비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회계 관리에서 시설비가 8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공사를 집행하고 입찰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가 아영면 청사 확포장 공사 1건이 사고이월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9,9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일부 토지보상, 농지 ...... ...... 순수한 공사비 6,400만원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시켜서 4월달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공공청사 정비의 채무가 전년도말 15억9,300만원에서 2003년도에 5억2,100만원을 상환하고 2003년말 현재 1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여성회관 그 다음에 면·동 청사 신축에 관련된 채무가 되겠습니다. 채무는 총 발행액이 32억8,100만원에서 그동안에 기 상환을 22억원을 하고 현재 10억7,200만원 있습니다. 앞으로 상환 계획은 금년도에 4억7,700만원을 상환하고 2005년 이후에 5억9,4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용도별로는 전년도에 2,385억4,700만원에서 2003년도에 104억4,5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2003년도말 현재액이 2,489억9,200만원이 됩니다. 그 종류별 내역으로서는 토지가 당해연도에 각종 공사 편입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92억5,500만원이 증액되고 그대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이 2,800만원이 되어서 순수한 증액은 22억5,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로 토지가 1,609억2,800만원이 되고 건물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또 읍·면 부속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46건에 17억9,500만원이 증액되고 그대신 거기에 관련된 노후 건물 철거가 13건에 5억7,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액이 34건에 12억1,700만원이 되어서 연말에 880억6,400만원이 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보유가 총 1,441건에 48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취득이 149건에 6억4,400만원, 처분이 16건에 2억3,100만원 해서 2003년말 보유 현황은 52억3,3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지난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지적사항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수납 세입금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서 세입금 이월액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미수납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결손처분액 과다 발생입니다. 2003년도에 2002년도보다도 27%가 증가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결손처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재산이 전혀없고 행방불명이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함과 동시에 결손처분한 것으로 그것이 완전히 사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매년 2회씩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추가 예금이나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하는 그런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징수를 기간내에 해서 결손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축세 징수입니다. 이것이 동백물산의 부도로 인해서 징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다시 도축장이 개장되면 그때 그때 징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결산서 양식 개선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다음 결산시에는 보완을 해서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채권 운용 관리 철저입니다. 융자금 주택특별회계 사업, 새마을 소득 특별 융자금등 특별회계 분야의 융자금에 대한 회수가 부진하다는 이런 지적이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매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채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 처분 부적절입니다. 주요 요지는 소방서를 유치하면서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도유재산이나 그런 것으로 교환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소방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 군청사 뒤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정해서 교환할 것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도 관리계획 승인을 기 해주셨고 도에도 관리계획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교환 처리를 해서 우리가 일방적인 부지 제공이 아니고 재산을 교환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결산검사 위원 확대 조정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3명에서 5명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내용을 관련 규정이나 타 시·군 사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개정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과장님 보고 도중에 결손처분액에 대한 앞으로 추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경제가 힘이 들고 경기가 불황이니까 상대적으로 세수를 거두어 들이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추산은 해봅니다만 그래도 작년과 비교해서 27%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손처분 자체가 징수권의 포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80%는 포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금융기관에서도 대손상각 처리를 해버리면 거의 포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 만부득이 어쩔 수 없는 부분 자타가 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만 결손처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아까 결산검사 위원의 위원수를 5명으로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강화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 의원들이 결산검사 서류나 부속 서류보고 세밀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어차피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세밀하게 심사를 함으로써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하고 이런 몇 번의 중복된 절차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참 많이 있지요. 자투리 땅을 비롯해서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토지가 약 33,000건정도 됩니다.

해도 33,000건이요. 그것을 읍·면·동으로 세분화 하더라도 꽤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행정 재산은 각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드렸지만 사실상 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인력 구조나 그것으로 봐서 현지 실태조사나 그런 것이 솔직히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2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같은 것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도 제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시의 재산관리하는 것도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서로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승인할때 그 지역의 실정은 그 지역의 시의원이 제일 잘압니다. 아주 잘압니다. 저도 우리 금동, 조산, 천거동의 모든 동네 골목, 골목이 제 머리 속에 입력이 다 되어 있어요. 지번은 기억을 못하지만 현황이 머리 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심의하실때 해당 시의원들에게 사전에 한번정도는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미리 연락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의회에 상정을 하시는 것이 또 상정할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밸런스가 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지를 의원들에게 개인별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30,000건이나 된다니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심의 요하는 과정에서 처분할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행정 재산이 있는데 무엇을 행정 재산이라고 표기한 것입니까?

행정 재산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공청사랄지 또는 행정이나 우리시민들이 직접 공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행정 재산으로 분리가 됩니다. 잡종재산은 ......

잡종지는 건설부 땅이나 우리 순수한 시의 잡종지만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까?

예. 여기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와 관련해서는 원래 건설부나 중앙 부처가 관리를 합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대행은 자치단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처분할때는 ......

결과적으로 잡종재산에 한해서 우리 임의대로 순수한 우리 재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잡종재산의 평가의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남원시의 재산이 되어야 평가액이 되지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없고 우리 임의대로 팔아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부 땅이나 농산부 땅은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잡종지만 가지고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지금 재산 평가를 어떤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증·감의 금액을 계산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보면 취득 가격으로 저희가 평가액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 편입 부지를 매수하면 그 매수 가격이 됩니다.

당초에 도로로 편입이 된다?

예. 처음의 취득 가격입니다.

취득 가격이 우리 재산 가치다?

예.

지금 우리 재산에 2003년도말 현재액으로 본다면 재무과 소관이 2,489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2,489억9,200만원인데 .......

예.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포함해서 금액인데 이 금액이 완전 가시적인 금액이네요? 예를 들어서 사는 금액인데 지금 시가의 평가된 금액이 아니고 당초에 매입대금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지 실지 우리 재산의 평가로 해서 확정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지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 결산검사 회의방법 재정을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단순하게 인원을 3명에서 5명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명을 늘리면 날짜를 특별하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한은 날짜를 조정하는 안으로 해야만 됩니다. 지금 특별한 감사인 국회라든가 한국 사회에서 특별감사를 제외해놓고는 감사원이라든가 중앙 감사라든가 도 감사라든가 날짜가 20일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3가지의 반복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지요.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또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철저한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날짜를 10일이면 10일 그렇지 않으면 15일이면 15일 날짜를 조정해서 하는 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설령 잘못 사용하고 집행이 되었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다음해 연도에 그런 어떤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문성 위주로 해주시고 날짜를 조정해서 인원을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타 시·군에서는 인력이 전주시나 규모가 큰 곳은 5인까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3명내지 4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조례 개정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배되지 않는다면 숫자를 늘리더라도 전문가 위주로 하시고 날짜를 조정해서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시 감사때, 도 감사때, 행자부 감사다, 감사원 감사다 해가지고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일단 결산검사 20일까지 하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상위법이 위배되지 않는다면 날짜를 줄여서 공무원들이 감사에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날짜가 오래된다고 해서 검사나 감사가 잘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단 몇 일을 하더라도 자기 소신껏 와서 검사나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주민자치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득철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성재경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세입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7억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100만원과 집행잔액 2,100만원으로 이 집행 잔액중 일반운영비 1,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규상 기획담당입니다. 이용삼 예산담당입니다. 김정남 감사담당입니다. 양병찬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지금 업무 협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6,000만원, 징수결정액이 2억7,7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77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6,900만원하고 이자수입 300만원, 판매수입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억9,400만원, 지출액이 6억5,100만원, 이월액이 8,800만원, 불용액이 5,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월액은 남원시 장기발전 계획용역 이것은 다음에 또 나와서 자세히 설명드리게습니다만 용역하고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연구개발비가 집행잔액이고 불용액 1,200만원, 업무추진비, 기타로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6,000만원, 지출액이 1억2,4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억3,600만원인데 그것은 예비비가 9,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9,400만원인데 불용액이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3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연구개발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기타로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1억3,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4,5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예비비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시 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억원인데 8,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12월 26일인데 이월된 사유는 저희가 용역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추진 특별법이 작년 12월달에 제정되었고 지역 지역혁신 발전 5개년 계획이 금년도 상반기에 정부 것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하고 지역혁신 발전 계획에 맞출려고 일부러 거기에 충실히 반영해서 시기를 조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것이 결산검사 의견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세입 3,897억원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0억2,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되면 다년도 예산으로 전액 편성할 것이 아니라 채무액을 상환해서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라. 또 당초 순세계잉여금으로 71억원을 잡았다가 다시 추경때 삭감한 것은 재정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없도록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본예산에 편성할때 활용하고 있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한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채 상환은 상환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방채 상환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또 남으면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1호 추경때 71억원으로 잡았다가 왜 깎았느나냐 하는 것은 2002년도에 회계연도 폐쇄 기간까지 국·도비가 미영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56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삭감을 하고 잡수입으로 그것을 다시 잡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양여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수해복구 사업, 하수도 종말처리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때 정확한 산출 기초를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때 소요인력, 물품의 시중단가등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과다 예산이 편성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 소요액이나 산출 기초를 보다 면밀하게 추이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편성시에는 예산액을 신축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계상은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준해서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봉급 월액을 공무원 보수 규정이 별도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남원시 평균 호봉을 매겨서 직급별로 하다 보니까 평균액을 잡았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전용 철저입니다.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한지가 한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급성을 이유로 해서 전용을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때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주내용입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대로 각종 사업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상품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모델을 새로운 것으로 발굴해서 경영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신품목 3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상품을 개발하고 기존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상품의 다양화를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의 적기 집행입니다. 남원시 장기발전 계획이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계약을 12월달에 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 순기를 일부러 했다 해서 중앙하고 전라북도 상기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상기 계획을 충실히 반영해서 앞으로 용역이 되면 의회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납품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을 지양해라. 아까 이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매년 국·도비 집행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예측 가능하고 다 써서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사업의 규모, 집행 계획을 보다 짜임새 있게 수립해서 불필요하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채 운용 관리 철저입니다. 2003년말 남원시 총 채무 규모는 177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기금으로 이율은 4.5%에서 5%다. 앞으로 상환이 되어도 이것이 조기에 상환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도별 상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도별 상환을 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 제기해주신대로 예산 절감에 대해서 거기서 나온 것으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에는 제가 그날 지방채 조달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이자 비용을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 송우섭 위원님께 이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연도별로 상환 계획도 자세히 기재해 주고 언제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자세히 기재를 해주어야지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빌리지 않고 이대로 연도별 상환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한다고 하면 2015년에 가면 부채가 완전히 갚아진다 하는 사항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6억4,0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6억3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은 부속서류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 마을에 무인 발급기 회선료 절감액 500만원을 비롯해서 주민전산 회선료 절감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동 전용 회선료로 1,700만원, 정보화 마을 회선료 절감액 300만원등 공보관리 81만원과 전산통관리 4,030만원 해서 4,1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과 2003년도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현액은 7억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억8,300만원으로 실제 6억8,300만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출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이 20억3,700만원이고 지출액이 17억1,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7,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600만원입니다. 이월액 2억7,600만원 광한루원 정비공사 사고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인원 2명중에서 한분은 타 면으로 전출되었고 한분은 사직을 해서 재료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사업명이 광한루원 보수 정비입니다. 사업 규모는 20억원으로 예산액이 2억7,600만원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12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2004년도 4월 14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작년 7월달에 호우피해로 인한 석축 복구 사업입니다. 도급은 제이토공에서 했고 도급액은 5,200만원입니다. 우리 결정액은 1,300만원으로 1,300만원은 시비 부담금 25%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1,300만원이 5,000만원이 2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당초 계획에 서있던 것이에요?

예. 당초 작년 7월달에 수해가 나서 국비로 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 부족분이 ......

없는 것이고 수해복구비로?

예. 복구비로 ......

받았어요?

국비가 50%인 2,7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5% 1,300만원, 시비가 25%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해대책에 대해서 국비가 왔던 것을 우리시비가 자부담이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예비비에서 썼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상단부터 89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 분야에서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세입 예산액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여 1,423만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액 2억020만4,000원에서 1억9,530만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불용액 설명은 예산절감액이 304만9,000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 191만8,000원, 기타구입비 113만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180만원인데 이는 인건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명시이월 사업이 분뇨처리 시설 1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총 10억원중에서 이월액이 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도면 수정 및 적격 심사 일정에 따른 2003년내 사업 발주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9억6,300만원을 금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으로 일반회계중에서 예산절감 10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5,700만원해서 불용액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액 금액은 금년도 사용을 못합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나 진도가 되었습니까?

지금 공정율은 45%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고이월 안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4대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새로 선출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세출 결산안 보고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결산서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전용, 이체등은 없음을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당초 본예산에 16억4,7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삭감 3,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액은 1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의사운영 분야에는 11억6,600만원, 의정활동 분야에 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불용액은 7,800만원으로 예산액에 비해서 약 5%정도 되겠습니다. 의사 운영에서는 저희들이 3,200만원정도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시책업무추진 및 인건비 또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또 의정활동에서는 4,5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도 의정활동에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운영중에 경상예산에서 2,500만원 또 사업예산에서 약 600만원이 불용액이고 경상예산중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수당, 기타보수비로 인부임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의사운영의 경상비 불용액은 약 2,3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에 약 750만원은 직원 국내여비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예산편성 기준해서 저희들이 총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내여비라든가 의원님들 수당, 일반 여비가 다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의사운영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에서는 국내여비와 의정공통운영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2년도에 비해서는 약 5.4% 조금 증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절감액과 또 사용잔액, 기타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모든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지금 불용 처분을 하셨는데 애쓰셨네요.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은 계획 반영에 의해서 지침에 의거 예산 절감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는 절감은 해놨다가 절감 예산을 쓸 수 있는때는 어떤데에 씁니까? 영원히 못씁니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초 예산서상 본예산에 있어서 예산계 내부 지침을 보게 되면 약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래 저희들 관행상으로 10%는 사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감이 남원시청 각 실·과 소관별로 다릅니까? 공통입니까?

대개 공통 약 1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절감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절감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여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만 가지고 절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예산 절감을 했다가 예산 절감을 쓸 수 있는때가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추경때 3,700만원인가 삭감을 했다고 했었지요. 그때 가서 본예산에서 전부다 삭감을 시킵니다.

예산이 남았을때는 삭감을 시키고 조정을 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뜻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때는 추경예산도 쓰고 다 쓰고도 없으면 절감예산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딸리고 있는데 절감예산 놓아두고 가만히 지나가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절감예산을 끝까지 못합니까? 절감 예산 쓸 수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지금 예산 편성 과정과 편성액에 대한 사용은 저희들이 다 사용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경상적경비에서 그것은 1회 추경때 삭감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취합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 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놓아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즉, 예산절감이 끝나고 다시 있는 예산중에서 잔액이 남아 있을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다른 점이 나오는데 예산 절감이라는 것을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예산 절감을 시켰다가 1차 추경 당시에 관항목간 조정해서 전부 풀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다시 재배치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즉, 절감 예산을 다른 사업에 상하 축소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본예산으로 다 들어갔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지적한 내용은 절감 예산이라는 목표의 기준점이 예산을 연내에 그 사업을 집행한다든가 어느 부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집행하지 말고 최대한 몇 %이내에서 예산 절감을 해놓았다가 그 부서에서 사용을 안했을때는 예산이 되겠지만 극히 사안이 도달했을때는 그 예산을 풀어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주는 것이 월 예산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은 절감 예산을 시켰다가 다음 1차 추경예산 돌아올때 좌우 조정을 해버린다?

예. 본예산에 삭감을 해버립니다.

절감 예산이 결과적으로 다른데 사업 부서 예산으로 넘어가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버린다면 이것이 지금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청 자체 .....

자체 보다도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보면 관행적으로 내려왔는데 본래 그 예산을 절감해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 지침을 내림과 동시에 그것을 1차 추경때 그 만큼 전부다 삭감해서 본예산에 삭감을 시켜버리고 그 예산을 모아가지고 긴급한 사업에 다시 받아 투자를 해버립니다. 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국장님하고 말장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비비 항목에도 사업의 부서가 극에 도달했을때 쓸 수 있는 예비비를 그래서 두지 않습니까?

예.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사안에는 사안이 도달되었을때 예비비를 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하고 절감 예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절감 예산이라는 글자 그대로 예산을 절감시켜 두는 것이지 비용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 판공비 전체 비용 자체가 절감을 시켜서 덜 써라. 5%나 0.5%, 1%라든가 그것을 아껴서 말하자면 덜 쓰고 남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절감을 두었는데 꼭 하다 연도말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꼭 써야할 일들이 생겼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는 써야 할 사항이 되어 있을 것인데 아까 남원시청 관행이라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관행이라는 절차는 여기서 가끔 말씀이 나오는데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위의 지침이나 공무원이나 우리는 사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다른과에서 그러니까 우리과도 그런다. 다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국도 그런다 하는 관행은 상통이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그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제외한, 법정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를 가급적이면 절감해라. 그대신 10%정도를 지침을 줍니다. 10% 지침을 주어서 그것을 분기별로 집행하면서 10%정도를 남깁니다. 그대신 그것이 꼭 연말때까지 가야 할 사항이 있다면 연말까지 가서 다시 그 과목에서 재투자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지만 ...... ...... 다른 예산으로 넘겨주는 그런 절차상 이행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절감예산이 비단 의회사무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가지고 10%라는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그 예산이 충분하다, 절감을 10% 해보고도 충분하니까 다른 사업 부서로 넘겨주어도 괜찮다 하는 얘기는 남원시청 예산을 세울때 얼마나 넉넉히 세웠느냐가 나타나요. 이것이 명백히 나타납니다. 정말로 필요시의 액을 정확하게 세웠다면 10% 절감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분하게 그 연도말이 도달하지 않고 충분하다는 판단이 서겠느냐 이것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고 지금 의회사무국이 7,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거의 예산 절감액이 되고 국장님 예산을 절감하셔서 남원시비를 아껴서 7,800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애를 쓰셨어요. 애는 쓰셨는데 의회사묵국에서 그렇다고 불필요한 돈 쓰라는 말씀은 저는 아닙니다. 애는 쓰셨지만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본예산을 세울때에도 여유있게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800만원이라는 돈은 의원님들 밖에 못쓰십니다. 우리 공무원이 쓰고 싶어도 목상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잔액이 없도록 의원님 보좌 역할을 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