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상반기주요사업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

산업과장 김강명 입니다. 94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9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 농촌 정예인력 육성 및 지원강화 �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 � 주식 생산으로 자급기반 유지 � 성장 유망작목단지 조성 � 영농 기계화 촉진 � 위탁 영농회사 설립 � 농기계 반값 공급 � 정부 양식 관리 � 채소부문 생산 및 소통 지원 � 농산물 소통구조개선 사업 � 부존 사료 자원 개발 � 가축전염병 예방 � 젖소 유방 세척기 보급

특수시책 추진상황 � 지역 특산물 구기자 육성 �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 ‘94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 1군 1품명 지역특화사업 � 잠업 종합단지 조성 �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기타 참고사항(타기관 관련 사업) � 구기자 가공공장 설치 추진 � 유가공 공장 유치 1994. 7. ‘94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 하반기 계획 산업과 보고순서 1. ‘9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 농촌 정예인력 육성 및 지원 강화 �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 � 주곡 생산으로 자급기반 유지 � 성장 유망 작목 단지 조성 � 영농 기계화 촉진 � 위탁 영농회사 설립 � 농기계 반값 공급 � 정부 양곡 관리 � 채소부문 생산 및 유통 지원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 부존 사료 자원 개발 � 가축전염병 예방 � 젖소 유방 세척기 보급 � 자체 특수시책 추진상황 � 지역특산물 구기자 육성 �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2. ‘94 하반기 계획 �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 � 잠업 종합단지 조성 � 축산업 경쟁력 제고 3. 기타참고사항(타기관 관련사업) � 구기자 가공공장 설치 추진 � 유가공 공장 유치 ‘9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촌정예인력육성및지원강화 □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 636, 645 578, 978 농민후계자 육성 1, 218, 000 400, 000 농민단체 지원 5, 225 농민자녀학자금지원 1, 057 379, 000 1, 057 178, 978 34, 420 □ 문제점 � 농민 후계자 자금 지원 지연으로 사업시기 일실 � 행사성 경비 지원으로 사업효과 감소 □ 기대효과 �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농민육성 및 자금지원 � 전업 농민에게 자금지원 육성 - 지역농업 견인차 역할 □ 금후 추진계획 � 자금집행부 내실있는 지도 점검 � 생산적인 농민단체 보조 지원 농촌가로등설치사업 □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농촌가로등 설치 120, 000 대상지 선정완료 94. 9. 30 완공예정 □ 문제점 � 사업비 획일책정( 개당 250 천원) 기존전주 : 147 천원소요 강관주 : 350 천원소요 콘크리트전주 : 420천원소요 □ 기대 효과 � 389개마을 3, 229가구 수혜 � 청소년 및 농공단지 취업자 야간통행 안전도모 � 농번기 야간작업을 가능케 하여 농어촌인력 부족현상 완화 �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 □ 금후 추진계획 � 사후관리 표찰을 제작하여 농어촌가로등 관리에 만전 주식생산으로자급기반유지 □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748, 910 어린모공동육묘장 98, 000 공동퇴비제조장 450, 000 병해충방제 3, 095ha 86, 660 3, 095ha 2, 168M/T 114, 250 1, 299M/T □ 문제점 � 이상 기후로 인한 냉해피해 우려 ( 우박 및 저온 피해) � 농촌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병충해 방제 기피 □ 기대효과 �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 � 식량자급 기반 유지를 위한 안정적 생산 □ 금후 추진계획 � 병해충 상습지 및 취약지에 중점 방제 지도 � 조기 정밀 예찰로 적기 공동방제 실시 ‘ 94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 □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 0ha 150, 000 1. 0ha 하우스설치 1. 0ha 105, 000 1. 0ha 추진중 공동퇴비제조장 30, 000 병해충방제 6, 000 1. 0ha 9, 000 □ 추진내용 � 사업 대상지 : 남양면 용마리 대표 : 이도원 � 작목용 : 오이 □기대효과 � 집단조성으로 생산 및 유통 기술 집약 확대 � 협업농을 통한 합리적인 경영 소득 증대 � 영농시설 현대화로 합리적인 영농추진 □ 금후 추진계획 � 작목(오이) 재배하여 계통 출하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상품 생산 영농기계화추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 275, 060 기계화협업단지 14개소 263, 620 14개소 추진중 기계화전업농 88농가 1, 969, 440 88농가 마을간이수리소 30, 000 농기계보관창고 12, 000 □ 문제점 � 전업 농가의 대도시 전출로 대상자 수시 교체 � 농가의 융자 한도액 초과로 담보대출 □ 기대효과 � 농업 기계화 공급 확대로 농촌인력 해소 � 농기계 이용 확대로 적기 영농 추진 □ 금후 추진계획 � 농기계 적기 공급 - 콤바인 건조기 등 � 공급된 농기계 사후 관리 - 내구성 향상 위탁영농회사설립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644, 000 농기계공급 479, 000 추진중 농기계보관창고 165, 000  문제점 � 농한기 소득사업 전무로 회사 경영 곤란 � 위탁료 곡물인수 추곡수매 제한으로 수익저하 � 영농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기 영농 곤란  기대효과 � 농작업 대행으로 영농 편익과 생산성 도모 � 영농규모 확대로 농작업율 제고  금후 추진계획 � 농기계 공급 및 보관창고 조속 준공 � 농한기 생산화 사업지도 � 위탁 영농회사 사후 관리로 건전 육성 농기계반값공급  추진계획 기종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관리기 건조기 1, 161대 � 농기계 보조지원액 : 1, 124, 000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농기계 집행액 : 677대 (625, 910 천원) � 농기계 지원 대상 기종 : 이앙기 외 11종  기대효과 � 농기계의 보조지원 공급으로 농가 부담 경감 � 농작업의 생력화 촉진을 위한 필수 농기계 공급  금후 추진계획 � 농기계 지원공급 : ‘97년까지 년차적 공급 � 사전 홍보로 가수요 현상 억제 지도 � 지역 실정과 인력 부족이 해소 되도록 지원 정부양식관리 沮ㅊ� 양곡의 합리적 관리로 안전 및 품의 유지 � 보관 시설 개성과 보관기술 향상 도모  정부양곡 재고 현황 ( 94. 6. 30 현재 ) 년도별 ( M / T ) 8, 963 3, 819 3, 879 8, 306 (207, 650가마) 3, 164  추진방침 � 재고조사 정기 : 년 2회 (군. 농검합동 3. 10월말) 수시 : 필요시 � 창고훈증 : 년 2회 (농검입회) (6. 20일 실시) � 쥐잡기사업 : 년 2회 (상.하반기) (4. 28일 실시) 채소부문생산및유통지원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 314, 665 철골 P.C 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 356, 700 2, 792, 965 125, 000 40, 000 추진중  문제점 � 시공회사별 시공시술 격차로 평준화 곤란 � 시설 면적의 확대로 농산물의 과잉생산 우려  기대효과 � 하우스의 현대화로 노력절감 및 고품질 청정 농산물 생산 (자동개폐기, Co2발생기. 온퐁난방기) � 과채류의 연중 생산 및 다수확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금후 추진계획 � 상반기 사업완료 - 토마토. 수박. 메론 등 당년 소득화 추진 � 하반기 사업은 상반기 사업과 연계 지속 추진 � 상반기 업체별 장단점 분석 완벽한 시공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작목반 구성운영으로 생산 및 출하 조절 유도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65, 400 간이집하장 설치 신포장재개발 규격출하사업 31천매 44, 000 4, 000 17, 400 31천매 개발중 문제점 � 간이 집하장 설치지원 부족 � 규격출하 사업비 자부담(60%) 과중  기대효과 � 생산물의 선별포장 집하기능으로 원활한 유통기능 증대 � 신포장재의 개발 보급으로 농산물의 판로 개척 및 홍보 � 유통능률의 향상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금후 추진 계획 � 산지 공동 출하 기반확충 및 규격출하 유도 � 신포장재(구기자)의 개발 : 94. 7 부존사료자원개발  추진 계획 ( 단위 : 천원 ) 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4, 950 17, 000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5, 200 3-12월 대상자선정 완료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 1, 700 1, 700 3- 6월 쌍볏짚 싸일레지 제조 3-10월 대상자선정 완료 조지조성 17, 550 3-12월 추진중  기대효과 �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이용 � 초식 가축 사료기반조성 양질 조사료 이용 확대로 경영 안정  금후 추진 계획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초지조성 및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 초지조성 허가 및 종자 파종 : 9ha ( 4호) - 답리작사료작물재배 : 50ha (85호) - 생볏짚싸일레지제조 : 5기 ( 5호) 가축전염병예방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7, 200두 21, 600 5, 200 가축전염병예방주사(7종) 26, 700 7, 220 21, 600 5, 200 2-10월 순회동물병원운영 1, 500 (기종저, 돼지콜레라, 돼지일본뇌염, 광견병, 전염성비기관염 소유행열, 소아까바네)  문제점 - 농가 방문 접종으로 적기방역 곤란 → 지원방역체제에서 자율방역 유도  기대 효과 �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 � 가축전염병 미연방지로 양축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금후 추진 계획 � 순회동물병원 운영 : 8월중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 9 ~ 10월중, 3종 5, 060두 - 돼지콜레라 2차 접종 : 2, 400두 -광견병 3차 접종 : 1, 860두 - 소 전염성 비기관염 : 800두 젖소유방세척기보급 □ 추진 계획 ( 단위 : 천원 )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12, 000 유방세척기 설치 추진중 3 ~ 10월 □ 기대 효과 � 위생적인 원유 생산으로 품질경쟁력 제고 � 원유검사 강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 손세척에서 기계세척으로 노동력 절감 □ 금후 추진 계획 � 미설치 농가에 대한 설치 지도 : 3농가 � 인근 낙농가 설치 유도 자체특수시책추진상황 지역특산물구기자육성 □ 추진상황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구기자소포장재보급 구기자조합 육성 20, 000매 6, 000 포장재 개발중 추진중 □ 문제점 � 구기자협동조합의 재정 빈약으로 사단법인화 지연 및 자체사업 추진 저조 □ 대책 � 구기자 소포장재는 94. 7. 30 까지 제작 농가에 공급할 예정 � 구기자 조합의 사단법인화는 94. 12. 30까지 완료할 예정 � 구기자 시험장과 연계 신품종 (청양종)을 보급하고 � 약초시장의 주변정리 및 주차단속 사용 홍보 등으로 구기자 전문 시장기능 조성 � 구기자조합원의 출자금 확대 조성으로 자생력 결집 유도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 □ 추진상황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130, 000 80, 000 □ 문제점 � 상가임대료의 고가로 장소 선정 곤란 □ 대책 � 직판장 경영 형태의개선 및 시설 보완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 추후 직판장 사업 운영실적 정밀 분석 후 적지 선정추진 � 재경 향우회 및 지역민과의 긴밀한 우대 관계 유지 및 직거래 (수탁판매) 추진 � 구기자 및 가공 제품의 지속 홍보 '94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 1군1명품지역특화사업 □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구기자비가림 재배 100농가 6. 7ha 300, 000 대상자 선정완료 □ 문제점 � 1회 추경 지연으로 사업 조기 발주 곤란 � 구기자 착과후 사업 시공으로 사업 효과 저하 � 골재 성형기 부족으로 사업지연 - 공동작업 □ 기대효과 � 무공해 청결 구기자 생산으로 구기자 판로 확대 � 비가림 재배로 노동력 절감, 농가소득 증대 잠업종합단지조성 □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71, 000 뽕 수확기 초미립자동소독기 인공사료육 공동 사육시설 7, 000 1, 500 62, 500 □ 문제점 � 농촌 노동력 부녀화 고령화, 인건비 상승 및 누에고치 수매가격의 동결(3년째)로 신규뽕밭 조성 등 잠업 투자를 기피 □ 기대효과 � 생력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로 누에고치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및 잠업의 경쟁력 제고 - 에누에 사육 노력의 절감효과 : 62% - 뽕잎간접 증수 효과 : 14% - 농약 및 각종 공해 예방으로 잠작 안정 축산업경쟁력제고 □ 추진 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기금보조 32개소 3, 574 2, 399 1, 050 7~12월 한우경쟁력제고 2, 686 1, 808 젖소경쟁력제고 돼지경쟁력제고 닭 경쟁력제고 � 사업대상자 : 32명 - 한우 : ° 협업체및법인체 : 4개소 ° 개별농가 : 13개소 - 젖소 - 개별농가 : 3개소 - 돼지 - 개별농가 : 4개소 - 닭 - 개별농가 : 8개소 � 세부사업내역 : - 사육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기계화 □ 문제점 사업량 늦게 확정되여 년내사업 추진이 어려움. □ 기대효과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영의 규모화, 자동화와 기술향상을 위해 희망하는 사업을 종합 지원하므로써 생산비 절감하고 품질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함. 기타참고사항 구기자가공공장설치추진 � 성출하기 원료 농수산물의 수매 가공처리로 가격안정을 도모 � 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위치 :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76-2 � 규모 : 부지 907평, 건물 306평, 기계설비 36점 � 생산품목 : 구기자 액상차, 과립차, 캔음료 � 최대가공능력 : 구기자원료 213 M/T � 사업기간 : '93. 1. ~ '94. 12. � 사업자 : 비봉농협장 고민환 � 사업비 : 총 1, 000백만원 (국비500, 융자300, 자담200 ) ※ 건물설치 95% 공정, 기계제작 및 설치완료 (시험가동중) □ 기대효과 � 원료의 수매 가공처리로 가격안정 및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구기자의 가공기술 개발로 새로운 수유창출 및 판로개척 �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유가공공장유치 � 우유 수급 조절기능 및 유통 구조 개선 � 유가공품의 고급화와 유지품 개발로 우유 소비의 기반 확충 →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 � 위치 : 청양읍 학당리 산 60번지외 3필지 � 면적 : 22, 000평 (건평 3, 500평) � 사업비 : 375억원 (축진금 225억, 자담 150억) � 사업기간 및 시설능력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사업년도 '92 ~ '98 '92 ~ '95(4년) '96 (1년) '98 (1년) 시설능력(톤/일) � 생산품목 : 우유 50%, 가공품 50% � 고용인원 : 225 (최대 600명 ) � 부지 매매계약 및 대금 지불 완료 : '94. 4. 2 � 기본설계 완료예정일 : 94. 9월말 � 착공예정일 : 94. 10 ~ 11월 □ 기대효과 � 지역낙농업 발전 (낙농지대 형성, 낙농종합연구소 기능등) � 고용증대 : 255 ~ 600명 �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소득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이동, 지방세수증가등)

이상 산업과 소관 94 주요업무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기갑 의원님.

22페이지 후계자육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후계자자금을 받아가지고 현지에서 열심히 정착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또 혹시나 어디로 전업해서 이주해서 하는 후계자가 많이 있어요? 그 명단을 알 수 있어요?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정착하고 있나.

예. 이것은 2개월 전인가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탈락된 사람 전부 탈락을 시키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묻는건 앞으로 받을 사람도 그렇지만 현재 이미 후계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몇 %이며, 또 여기서 떠나서 후계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도시나 이렇게 전업을 해서 사는게 몇%인가 대강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요.

예. 이것은 제가 자료는 안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데로 2개월 전에 이 작업을 해가지고서 이주를 했다든가, 뭐한 사람들은 심의를 거쳐가지고서 전부 조치를 해서 자금 회수조치토록 이렇게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숫치는 제가 외우질 못합니다만은....

서면으로 나중에....

예. 서면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서 금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1개 위탁영농회사에서 그러니까 맡아가지고 지은 농사 마지기가 대게 어느 정도를 영농했는지 알 수가 있죠?

몇 페이지.

7페이지. 그러니까 1개 위탁영농해서 1년에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범위, 현재 얼마를 짖고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실텐데.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1개 회사당 50ha 이상 100ha 정도로 이렇게 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이익금을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1인당 년 1,500만원내지 1,800만원, 청양군에는 수입금은 그때 나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 다.

그러면 그것도 위탁영농이 몇 개 안되니까 금년에 그분들 몇 마지기 지었다는 그 실적이 나와있는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서면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개군 특화사업으로 구기자.

비가림재배 말씀하시는....

예. 그것 연결된 것인데 비봉에 구기자 공장이 유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군에서 거기에 대한 얼마만치나 지원한 실적이 뭐 있어요?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사실상 홍보나 지원해준 실적이.

그것은 총 사업비 거기서 10억에서 국비가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그 공장을 유치하기 전 그 자금이 아니고 기타.

별도 홍보지....

별도로 강보나 뭐 지원해준 실적이 있느냐고.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과에서도 그렇고 윗분들도 상당히 뭐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계획은요, 구상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제가 여기서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구상중에 있습니다.

자꾸 말로만 할게 아니라 사실상 실질적인 통보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있어야지. 말로만 한다한다 하고.

글쎄요. 모든 것이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이런 것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거기에 대해 올라온게 없는 것 같던데. B.32 17~21

구기자 공장은 7, 8월부터 가동이 될텐데, 8월부터. 기왕에 홍보를 해줄려면은 빨리해서 처음부터 원활히 공장이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데 비가림재배 명단 좀 알았으면 했었는데 그거 알수가 있죠?

예. 지금...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 거수 )

한철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업무 보고상에 없는데 지금 현재 장마가 이미 끝났다 해서 가뭄이 예상되는데 각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라든지, 또는 우리지역에 가지고 있는 저수지에 저수율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됐는지 파악해서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은 저기를 해주시고 우리지역은 현재 상태로 비가 안온다고 보면은 어느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저기 가 되나요?

지금의 한해 현황을 말씀입니까?

예.

나름대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한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강우량은 6월 1일부터 7월 19일 어제까지 입니다. 235. 3미리 전년에는 371미리, 또 전년대비가 -125. 7 미리 입니다. 그리고서 기온은 전년보도 약 한 1.5도가 높고 일조시간도 전년보다 120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 토양 수분이 문제인데요, 어제 현재 평탄한 밭에는 70% 경사지 밭은 65% 입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보면 적당한 적습은 밭은 61% - 80% 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탄밭은 70% 이고 지금 말씀대로 경사지 밭은 65% 인데 61% 부터가 적습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왕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벼 작황에 대 해서는 지금 고온으로서 벼 작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초장은 2.2센지가 전년보다 작고 포기당 경수는 지금 두개가 많습니다. 현재의 벼작황은 좋습니다만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현재 가뭄피해는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보고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전작물같은 것은 낮에는 바짝 시들고 밤에도 시들어서 그 이튿날 새벽에 소생이 전혀 안되는 것 이런 것을 피해 로 보는데 그런대로 낮에는 뭐했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회생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뭐한데 앞으로가 문제 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망을 해 보건데 이달 말 까지 계속 비가 안 올 경우 거기에는 우리가 벼농사로서는 13ha 정도가 고갈내지 단수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밭작물이 문제입니다. 7월 말까지 비가 안 올 경우는 고추, 참깨, 구기자 등 이것이 피해가 클 것을 생각이 됩니다. 10 - 20% 정도가 감수되지 않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인제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급수대책 총력 추진하고, 그 가뭄피해를 파악을 하고 용수원 개발확대, 소형관정, 하천굴착 집수한 것 그런 것을 개발하도록 확대를 하고 행정보유 양수장비를 총동원 급수실시하고, 인제 군부대의 보유 장비 및 인력동원을 추진하고, 그럴 계획에 있고 우선적으로 한해가 걸릴적에는 그것보다는 우선 경종대책으로다 농가에서 비닐칩, 그 멀칭피복, 중경제초 이런 것을 농가대책으로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내린다고 보면은 별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대개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은 심각한 문제까지는 대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막상 한해가 시작되었을적에 하나의 대비를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계획을 우선 일시 이뤄져가지고 한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기갑 의원 님께서 잠깐 질문하시다 말았습니다만은 위탁영농회사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지요. 그 영농회사의 규모 면적이 대개 50ha에서 100ha 정도로 이상이 된다. 그런데 50ha 100ha 그러면 영농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농지면적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야 될 면적이 몇ha 입니까?

최저 50ha 입니다.

최저 50ha 이지요.

예.

그리고 앞으로의 읍면에 들어온 한 개씩의 회사가 다는 안됐습니다만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5개 이지요.

예.

올해 5개 지역이지요. 그러면 아마 우리 군내는 100% 되는 것 아닙니까?

저, 10개 읍면해서 10개인데 여기 지금 올까지 8개 입니다. 그래서 2개가 남았습니다.

2개가 남았지요.

예. 이것은 80%로서 전국에서 제일 위탁영농 회사 시설이 잘된 곳이 청양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여기보면은 사업비가 6억 4, 400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약한 1개지역에 1억 2천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자담이 몇% 이에요?

자담이 50% 이지요. 50% 입니다. 융자가 40% 이고 자담이 10%, 그러니까 융자도 자담속에 들어가니까.

융자가 40%, 자담이 10%, 그리니까 보조가 50% 라는 얘기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1개면에 우선 하나씩 되어있는데, 일단 1개면에 하나씩 확보가 된다면은 추가로 1개면에 다른 회사도 설립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계획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우선 지금 한개면에 한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타군은 지금 반정도도 설치안됐습니다.

아니, 왜그러냐 하면요 영농회사를 애초에 군에서 설명하실적에 신중을 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제가 듣는것으로는 50ha 하면은 15만평 이지요.

예.

그것이 서류상으로는 확보가 되었을망정 실질적으로는 내면적으로 가서 봤을적에는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아, 글쎄 포함이 되는데요,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그 농기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농기계 있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가 나가는데 그것이 구입을 할적에 군에서 어떤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농기계 구입시.

물론 확인을 하지요. 거기 설립을 하게 되면은 기존장비 그 현황을 받고 거기에서 부족한 장비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지 원 확인을 해야만이 보조금도 나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영농회사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트랙터가 몇 대, 경운기가 몇 대, 건조기 이렇게 죽 몇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기존에 보유한 것을 제외해놓고서 나머지 기종만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기존있는 것은 뭐하고 나머지 기종.

그러니까 거기 총기종이 예를 들어서 5가지를 구입을 해야되는데 이중에서 개수에 구애받지말고 5대를 구입을 해야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2가지 기종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 했을적에 나머지 3가지 기종만 확보를 하면 되느냐, 이 5대를 다 확보를 시켜야 되느냐?

그 기존있는 것 외로 부족한 것을 뭐 하고 기존있는 것을 더 필요하면 구입을 하면 되는것이지요.

아니, 더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제외해놓고서 나머지것을 구해야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무시하고서 그 기종 새로운 기종을 다 확보를 시켜야되느냐 하는 얘기요.

그것은 회사 나름대로 실정에 따라서 구입할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무슨 기종이 더...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있는데 트랙터를 당연히 필요하게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랙터를 안구입해도 되느냔 얘기예요.

안구입해도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혹시 안구입해도 된다고 그러면 남의 것을 빌려다 놓고서 이것이 내것이니까 이것을 구입 안는다고 하면 확인이 됩니까.

그런 것은 설립 당시는 회사에서 관외.

아니지요, 관에서 설립당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보조가 주고 융자가 이루어 질적에는 계장님 아시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되요. (  농산계장 강석호 - 집행군석에서 당초에 설립할적에 그 회사에서 농기계를 사겠다고 8,900만원어치만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종을 안 사면은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그 기종신청을 합니다.

그 기종에 의해서는 군에서 틀림없이 확인을 해서 된다는 얘기이지요.

예.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기종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공급하면은 공급 확인서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시면 그 관계를 청양군에 5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거기 해당 지역의 회사별로 기종 구입 용구 된것하고 그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지요, 그것 좀 복사해서 하나씩 저한테 추가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동 의원님.

농민 후계자 육성을 하는데 그 정착이 되지 못하고 이농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있으며 그 교육과 양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책정당시 잘못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대전직할시 서대전내에 그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수지 내력을 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먼저 질의하신 후계자 관계는 그 책정당시에 그것은 일단 군에서 하지만,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다 조건이 맞고, 이상이 없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읍면 의원님들께서 해서 제출을 하는데 농사를 몇 년 짓다 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여건 변동이 생기고 도시로 진출할 그런 사유가 생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지시를 해가지고 농촌에 아주 오래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거되도록 그렇게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그 점수문제가 아주 문제라고 봐요. 점수를 떠나서 그 지방을 지키고 농사를 기 짓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뭐 고등학교 나온 사람 몇 점주고, 뭐 한사람 몇점주고 교육받은 사람 몇점주고 그 점수따지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점수 먹이는 것이 누구 다 알고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저희 군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저도 알고있습니다. 다음 직판장 운영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전에 설치한 직판장이 94년도 5월 7일날 개설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판매액이 3,640만원으로 나와있고 그 이익금은 월 2천만원으로 이렇게 자료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것인지 아주....

농어민 후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십니까?

예. 그것을 매일은 못해도 그 담당계에서 수시로 대전에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주재하고 있습니까?

농어민 후계자인데 제가 이름은.

이상입니다.

다음에 조의원님 말씀해주세요.

내 짧게 그동안의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그것이 4억 4천을 투자해서 8층, 청남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양식 말이지요, 보관에 대한 것에 대해 묻고자 하는데 아니, 89년산이 말이야 작년에 수매한 량과 똑같이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문제아닙니까. 어째 중간에 90, 91, 92 년 것은 다 출하가 되었고, 89년산만 3, 800여 가마가 있습니까, 93년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것은 보관업자 보관 료 줄려고 일부러 묵히는 것 아니에요. 왜 중간에 90, 91, 92 는 다 나갔는데 말이지, 이렇게 89년산이 오래두면 쌀이 더 커지나, 생산년도가 오래된것 부터 출하가 되어야지 어떻게 된 것이 89년산부터 묵히느냐 얘기요. 그러면 정부적으로도 이것이 손실히 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기고. 그와 반면에 89년산을 여직까지 보관하느라고 보관비가 얼마나 나갔으며, 수매가는 얼마나 되나, 그 가격 좀 알려 주세요. 89년산만.

예.

그간에 보관하느라고 보관료 지급한 것 그것에 대한 정부에서 수매할때의 가격 좀 보자 그런 얘기요. 그리고 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선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조치 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양시장이 청양관내에 수입농산물이 없느냐 과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하나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무슨 대전에 직판장을 설치한것, 8천만원을 전세를 얻어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있는데 그 농산물 직판장은 청양시내에다 놔둬도 팔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값을 덜받아서 그렇지. 그래서 8천만원을 들여서 얼마나 더받고 이익이 얼마나 플러스가 됐느냐, 사업효과가 있느냐, 이게 분석이 되야지 한달에 3, 600만원어치 매상을 해서 2천만원 이익이나. 말도 안되는 소리지. 어떻게 거저 판로를 줏습니까? 그런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 실적으로 청양인 여기다 놔뒀을때에는 예를들어서 수박 한덩이에 3천원을 받는걸 대전직판장에 설치하므로써 거기가서 4천원을 받았다 그래서 1천원의 이득이 들어 왔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직판장을 만들은 소득의 효과지 그것이 거기서 매상하는 자체가 이득은 아니잖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이득자체가. 그렇죠?

예.

그런 분석을 해서 보고해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타 소에 대한 탄저병발생 두수가 몇 마리 입니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알고자 합니다. 또 잠업종합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ha 조성을 하는데 7, 100만원이나 자금을 들여서 하느냐, 그 수익 과 투자에 효과는 비교해봤느냐. 과연 이것은 해야할 사업인가 답변해주시고 또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육성방안을 좀 제시해주세요. 지금 사실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은 했습니다만 농가도 보호할 방법 또 회사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수입이 어느정도 될 수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서 그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여섯가지정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일먼저 질의하신 공동퇴비장 관계 기대효과 말씀하셨죠? 이것은 공동퇴비장에서 우리가 농가에서 뭐하는 일반 공동퇴비장이 아니라 유기질 비료입니다. 비료포대로 만드는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를 그게 자재는 뭡니까? 비료의 원료는.

이것은 분뇨, 농산물 볏짚, 왕겨.

축산물의 분뇨.

예. 그런것을.

축산에 대한 분요. 아니 분뇨처리장은 청양도 있는데 그것을 거기로 가져가죠. 거기서 가져 갈 것도 많이 남으니까. 교월리도 보니까 거기도 많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공동방지측면도. 이것은 덮어놓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신청해서, 이것이 청남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남농협에서.

청남 농협에서?

예. 신청을 해서 막대한 국도비를 따서 좋은 사업으로 지금 할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그냥 분뇨같은 것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것을 구해서 농산물 볏짚, 왕겨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산물 오폐수 분뇨는 거기서 그러면 수매 하겠네요?

여기서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가동능력 범위내에서 그 청남농협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뭐하는 것이지 아무데것이나 뭐 하는건 아니겠죠.

그러면 자재가 부족할 것 아니에요. 청남에서 무슨 그렇게 축산물을 많이, 축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청남농협하고 거기 4개 면의 농협이 통합되가지고 상당히 큰것이고 한데 거기서 부족될리기 없죠.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

예.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라는 것이 공장을 짓는겁니까?

공장도 짓고 그 시설비 일절 다 들어가는 거죠.

축산물 분뇨처리는 아주 지역있는 것은 잘 되겠네요.

그 공장 가동 범위내에서는 잘 되겠죠.

퇴비장이라고 해서 무엇을 만드는지. 그 다음 정부양곡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예. 정부양곡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9년산은 이게 통일쌀입니다. 일반쌀이 아니고.

통일쌀이었든, 일반쌀이었든.

통일쌀은 그 당시까지 수매를 정부에서 많이 받았지요. 수매를 안받으면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이제 뭐하니까 수매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출은 되지 않습니다. 수매는 해도 이것을 요구는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통일쌀이 나가는 것이 군인들한테 나가고 그랬는데 또 지금 그런 입장도 아니고 89년산이 남은 이유는 통일쌀입니다. 다른 뭐 아니고. 이것이 바로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청양군에서 통일쌀 재배해서 수매된것일 겁니다. 여기서 보관업자를 위해서 이게 남긴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요구를 안해서 남은거지 무슨,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 다. 그리고 이것은....

90년에 벼를 정부에서 수매했는데 그 전년도 것을 출하 않고 왜 90년것, 91년 것은 전부 가져갔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이게 자꾸 썩는 것 아니냐는 얘기요.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할겁니까. 이거 문제라구요. 과장님이 책임져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국가적으로 생각할때는 큰 손실이에요.

이것도 양곡...

그러면은 대략 수매가 대략 4천여가마 섬입니까, 뭡니까 단위가 톤이구먼, 톤인데 이게 보관료는 89년산 지금 보관하느라고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보관료 계산방법도 상당히 까다롭고,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어떻든 수매가나 보관료나, 보관료가 더 많이 나갔을걸요.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청양군뿐아니라 어디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라도 같은 데는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는 하나 먹지 않고 전부 매상하기 위해서 통일벼만 재배해가지고서.

농가에서는 안먹고.

농가에서는 안먹습니다. 그 사람들 자녀들, 군인간 사람들이 많이 먹을겁니다.

배 고프면 죽은 먹어도...

군대가서나 많이 먹을 겁니다.

아, 좋은쌀 없으면 조금 맛 덜한 쌀도 먹는거지말여, 그게 무슨 그 쌀이 붙여서 이게 도대체.....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군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양질미를 선호하기 때문에 통일쌀은 조곡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지, 정곡으로는 보관을 못합니다. 정곡으로 하면 상하기 때문에 정곡을 해서 방출을 할려고 오래된 89년산부터 방아를 찧어놓으면 국민들이 사가야 방아를 찧어 놓죠. 그래서 지금은 양조장이라든가 과자재료 또는 이런데에 주로 방출하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양곡적자의 큰 원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군뿐만 아니라 이게 양곡정책에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군전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 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하고 윤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실적 좀 내주세요.

조의원님 상당히 참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데요.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통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한번 단속을 안하셨지.

단속을 이것이 원 주관은 농검입니다.

예?

농검요. 농검출장소.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서 윤입농산물을 판단할 자격이 솔직히 없습니다. 곡류를 보아서 무슨 어디 놓을 것을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러실겁니다.

아, 의원 님이야 의원 이니까 모르고, 기사보고 기사님이니까 다 알아야지,

글쎄 기사에 그런 국산, 외국산 판단기준 그런것까지는 우리 교육받은 일도 없고 애로가 많습니다.

가부간 단속을 해야 할데가 어디냐 그 얘기여?

그것은 농검이 주가되고, 지도소, 행정에도 계속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그 상인이라든가 농민에게 수입농산물을 먹지말자, 그리고 구별 석별요령 이런것도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명해가면서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관심을 갖고.

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농가가 좀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해서 값이 저락하고, 등락이 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적극 신경을 좀 해당과장이 쓰셔야된다고, 어디서 했든, 무슨 농협에서 했든간에 이런데 관심을 잘가져요.

관심을 안갖는 것이 아니라.

이 처벌규정 좀 내 놓으세요. 이거 처벌규정, 수입 농산물을 국산농산물이라고 위장 판매했을때의 처벌규정, 그 처벌규정있죠? 굉장히 엄격합디다. 그런것좀 단단히 읽어보시고 일시켜요.

제가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선 청양까지 오게 되는 경로가 문제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못들어오게 막아야되지 다 들어오게하고서 어떻게 중간상인들이 여기까지와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 이 아마,

아니 그건 답답한 소리여. 여기서 팔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수입하는겨. 여기서 나가는 길을 막으면 왜 수입합니까.

여기서 먹지 않으면은 또 여기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니 참 누가 해야할거냐 그런 얘기여.

앞으로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탄저병은 발생한게 청양은 몇 마리나 됩니까? 소도 탄저병이 있습니까?

그 소 탄저병은요, 제1종으로 법정전염병인데 저희 청양군에서는 발생되지를 않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하고 경상도에서 발생이 되었으므로 최근에 보령군 천북면에서 1두가 발생되었답니다. 그 인근군에 긴급방역을 실시하였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17, 000여두의 방역을 그 공수의를 통해서 실시를 하 겠습니다.

청양은 아직 발생이 안 되었다....

소 탄저병은 발생 안됐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종 법정전염병. 청양은 발생 안했습니다.

농가는 소 1마리가 만약에 잘못되면 큰 재산이 손실이와요. 그러니까 이런데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인근 예산도 발생했다는 얘기도 듣고, 신문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온 전염병이 여기 안올 리가 없으니까 미리 예방을 철저히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은 아까 그 말씀대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대전가서 팔아서 소득있는것, 그 차액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철저히해서 과연 해야할 사업인가, 돈 8, 000만원 이자주니만큼 수입없을 것 같으면 주지말 아야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2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잠업농가, 잠업농가가 몇 농가에 몇 ha나 됩니까? 7, 100만원주면은

잠업농가는 지금 우리 34호 24ha입니다.

24ha에 조수입은 얼마를 봅니까?

조수입이 올해 춘잠이죠. 춘잠에 호당 92만원이 나왔습니다.

92만에 얼마요? 92만원에 39몇호?

34호입니다.

34호, 39=27일세. 알기 쉽게 그러면 2, 700만원, 넉넉잡고 3, 000뭔원 잡읍시다. 그런데 7, 100만원을 들여.

아, 이것은 전부 지원이 아닙니다. 자부담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거죠. 총사업비.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되요?

이것이 40% 지원입니다. 60% 자담이고, 40% 지원, 60%자담.

47=28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같으네. 조수입하고 투자하는 돈하고, 그러면 돈으로 갖고싶지 뭐하러 그거 땀흘리고 농사져서 갖고 있어. 그러니까 과연 우리지역에 성장작목도 유망작목으로 해야할 사업이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행은 뭐 돈갖고 싶어도 들어올까봐 못갖고 있고 뽕밭에다 해서 가을에 수확혀. 타당성이 안맞는 얘기에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사비교 좀 하세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청양군내 유망작목으로 해야할거고 권장해야... 수고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질의하실 의원은 더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령층 인구증가로 나무를 벌채하고, 식재하는 힘든일을 기피하고 있음

(임야면적 60%)가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 많음

자원조성 효과

, 육림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부차원서 민유림 작업단 육성필요

자원의 조성으로 자연환경과 깨끗한 수원보존 2. 사업명 : 조림지사후 관리 □ 추진상황 ( 단위 : 천원 )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진행 상반기 4, 843 덩굴 제거 4, 482 □ 문제점

보다 산에서 일하는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실정임

스스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임의 현실화 (국고지원확대) 3. 사업명 : 유실수 식재 □ 추진상황 ( 단위 : 천원 )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진행 상반기 1, 000 본 1, 000 5, 000 5, 000 은행나무 대추나무 1, 000 본 1, 000 1, 000 본 1, 000 5, 000 5, 000 □ 문제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보장이 안됨 □ 기대효과 및 기타사항

방제, 인축 피해등 관리자를 정하여 사후관리 철저지도

예산지원으로 대추나무골 조성 등 농산촌 소득증대기여

산불조심기간중 유급감시원 확보 5. 사업명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지원 □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지원계획 지원실적 사업량 융자금액 농가수 사업량 융자금액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표고재배) 2. 476 327, 000 2. 478 327, 000 융자기간 5년 (3년거치, 2년상환) 이자율년 5% ( 단위 : 천원 )  문제점

융자신청액 전액 배정되도록 건의 6. 사업명 :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추진상황 ( 단위 : 천원 )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진행 상반기 조경사업 7, 660 씨드스프레이 영산홍, 철쭉식재 3. 500 3, 500 7, 660 진입로확장 10, 000 도로개설 조경수식재 10, 000  문제점 (부진사유등)

산주가 많아 산주동의서 징취에 어려움이 많음

무육등 산림경영의 활용도 제고

생산성과 이용도 제고

및 발생시 초동진화 2. 사업명 : 산림병충해 방제 □ 추진계획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21, 121 2, 415 3, 113 7, 268 8, 325 21, 121 흰불나방방제 4 - 10 3, 389 오리나무잎 벌레 기타 해충방제 1, 016 2, 373 8, 325 밤나무 항공방제 8, 325 8, 050 예철조사원 선정 2, 415 1, 690 3, 945 5 - 10 ( 단위 : 천원 ) □ 문제점 방제장비의 노후로 방제작업시 어려움이 있음. □ 기대효과 및 기타사항

산화경방 산불감시원 미확보

계도토록 철거 5. 사업명 : 육림사업 □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비 267, 537 267, 537 107, 718 31, 621 38, 694 89, 504 54, 824 풀베기사업 54, 824 28, 326 8, 500 8, 861 9, 137 17, 767 자연숲가꾸기 17, 767 9, 828 2, 772 2, 206 2, 961 9 ~ 10 164, 326 어린 나무 가꾸기 164, 326 57, 324 16, 677 19, 039 71, 286 6 ~ 11 30, 620 30, 620 12, 240 3, 672 8, 588 6, 120 6 ~ 11 □ 문제점

노령화와 산주부재로 산업추진애로 □ 기대효과 및 기대사항

효과

영세성을 감안 국고보조 확대지원

노동력 부족을 감안 예취기등 장비지원 확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소관업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기갑 의원님.

5페이지입니다. 대추나무, 은행나무 1, 000본씩 보급을 했는데 이것이 종자가 특수한 종자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종자인지 알고싶고요? 배부방법이 전처럼 부락에 임의로 주고서 심으라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별로 식재했는지 알고 싶어요?

이것은 은행나무는 보통 저희들이 그냥 심는 은행나무고요, 대추나무는 접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는 아마 몇 개씩 개인적으로 나눠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금년도에는 집단화해서 리별로라든가, 임업후계자들한테도 많이 저기를 했습니다. 산업후계자들이 3분이나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주로 됐고, 그래서 아까도 면별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치같으면 200본 이렇게 해서 200본을 아마 집단적으로 배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식재한 명단까지는 나와있겠네요?

여기에는 명단이 없고, 면에 가면 명단이 아마 있을겁니다.

면으로요?

예. 저희들은 명단까지 안받아놨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거수)

예.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이 보고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관련없는 사항인데요, 군유 임야관리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거나 아니면 개선을 해야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무슨얘기냐 하면은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60년대 후반기 아니면 70년도 초반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군유임야에 대해서는 마을 임야소재지 주민하고 군수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유실수 내지는 조림사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많이 역점을 둬서 군유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군수계약을 체결한 자체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 이후에 있어서의 관리관계도 어느 지역은 이 밤나무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소득을 올릴 그러한 관계에 이르렀는데도 이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군유림 관리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이것이 개선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그것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임지에서는 개인이 조림 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수확에 1대 9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살펴가지고 그것이 계약이 되어 있는건가, 되어있으면 관리는 어떤가 다시 점검을 해서 원활하게...

안됐으면 계약을 한다든가.

예. 원활하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수)

김익동 의원님.

5페이지 대추나무 비자루병이라는 것이 중산리 있는 병을 말하는거죠?

예.

1개지구 조그만한 집단으로다가 대추나무 재배하신 지역을 한 군데 선정해서 그 시험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영을요?

치료와 예방, 그것은 무엇이, 양조장에 술찌거미 있지 않습니까? 술찌거미,

예. 술찌거미요?

그것이 현재 돼지 사료나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사료를 사주고서 그것을 갖다가 대추나무 심은 뿌리부분에다가 많이 묻어주면 말이죠 이것이 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병이. 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을 주로 연구해가지고 조그만 한군데 지역을 정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된다고 볼 때 군내로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해같은 것은 어저께 개관을 했습니다만은 충남산림환경사업소 병해충 담당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산림에 대한 중앙임업시험장보다도 여기서도 충남에서도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는 연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연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술찌거미를 거기다 넣으니까 그런 병해가, 비자루 병이 안생기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병충해 과장한테 전화를 하든지 제가 만나서 이런 것을 문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라고 해보겠습니다.

소나무같은 것도 죽을려고 하는 것은 그 술통으로 갖다가 몇통씩 들어부으면은 생생해져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대추나무도 찌거미라 하면은 술의 일종이다 이거요. 그런 것 좀 한 번 해보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말씀하세요.

내 두가지 말씀만 당부드려야겠네요. 휴양림조성에 지금 물 흐리고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 의원님들 가신데 애들 물놀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 저번주 일요일날 아주 전부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들어앉았었어요.

글쎄. 물은 있어야지.

조금밖에 안내려와가지고 따 놓은겁니다.

그러니까 양수로위다가 관정을 어떻게 뚫는다든지 물 좀 흐르게.

글쎄 먼저번에도....

누가 무슨 그렇게 예약을 했는지는 몰라도 어제도 60여대가 오고 했다는데 실지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왜 오는지, 처음에 속아서 오는거예요.

서울서도 오고....

서울서야 올테지.

아주 보통 아니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내가 동네사람 밥 한 끼 줄려면 먹을만치 차려 놓고 오라고 할 것 아니에요. 오라고 하는 것도 물이라도 좀 흐르게 해놓고서 오라고 해야지. 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

가물으니까.

가물어서 지난번에 갔을 때는 가물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러니 그게 도대체 휴양림 관리를 어떻게. 아니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 양수를 하던지 관정을 파던지 해서 산이라는 것은 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은 어항 속에 고기없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물을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게 말이지. 거기 잔디 살았습니까?

예. 잔디 살았습니다.

뭘 살아요. 이 가뭄에 다 말라 죽었겠죠.

야계한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보일 듯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사람 오는게 좋은 겁니까? 오면 부끄럽다니까. 물도 관정을 파서 하던지 어떤 방법을 쓰던지 물을 공급을 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나무야, 조경이야 큰 돈 들으니까 당장 어려운 것이지만 물만 줄줄 흐른다면은 많이들 올거라구. 그렇게좀... 사람이라는 것은 역지사지 해야지. 내가 장과장 같으면 그런데 한 번 왔다 두 번 오겠습니까? 바꿔 생각해 봐야지. 그러니까 내껏 좋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내껏이 과연 좋은 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서 반드시 물을 어떻게 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임도사업 말이에요. 사실 임도 아주 잘하시고 하는데 이게 신규로 임도를 개설하는데만 치중하실게 아니라 금년에 목면에 1키로를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이 보수 유지관리하는 문제가 큰 문제요. 그러니까 암만 잘 해봐도 장마가지고 홍수가 지면은 그 부식토가 전부 무너져 내려가면 토사만 생기지 그것 뭣합니까?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할 적에는 잘 하세요. 맨날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은 배가 고프다고 해도 밥을 달라는 표현을 않고 밥 먹을때 아무소리 안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누가 뜯어오는 겁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배고프다고 자꾸 울어야 되요. 애기가 자기 어머니 밭매러 나가기 전에 대문밖에 나가기 전에, 싸리문 밖에 나가기 전에 앙앙 울어대야 젖 한 번 주고간다고. 예산편성, 예산 요구하는것도 도에도 있고 의회보고도 이게 당장 무너졌으니 무엇인가 소리를 질러야 나오는거지, 해당과에서 가만히 있지 말이지, 일 좀 왜 않느냐고 하면 예산없는 타령이나 하고, 이게 솔직한 얘기지 암만 몇십키로 냈으면 뭐합니까. 다 무너져서 못다니면 소용없는거 아니에요. 임도 뭐하러 내요. 풀 벨라고 내나. 임도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문제에 크게 신경써주세요.

예. 그건 저희들이.

산꼴물이라는 것이 말이요. 골짜기물도 아니고 닥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 전부 구조물을 조금 이렇게 흄관같은 것도 묻고 설치는 되있더면서도 그것가지고는 유지가 안되겠더라고. 측구관리문제라든가, 산비탈진데니까 흙을 딴 곳에서 져다 부었습니까, 석축을 하나했습니까? 산깎아서 그대로 메워놓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보수하는 것이 얼마 하기는 많이 하는데 조금씩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어려워요. 달라고 하기는 하는데. 도에 얘기도 하고.

배고프면 자꾸 밥달라고 소리질러야 준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밭매러 가면 젖 안줘요. 종일 굶어, 한나절 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해당과에서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한가지만 당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드리는데 어제 사실 휴양림 갔다 왔는데 물도 없을뿐더러 전기시설이 안되서 그런지 선풍기라도 돌렸으면 좋겠는데 선풍기도 못돌려서 찜통이요. 어제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놀다가 오서산 어디로 옮겼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요즘 무더위에 기왕에 거기 전기가 들어갔으면 전기 선풍기라도 꽂을 수 있는 그런 시설 좀 해야되겠고, 또 은행나무나 대추나무를 1천본씩 보급을 했는데 기왕에 이렇게 보급할 바에는 종자라도 특수한 종자로 은행나무만 해도 근래 접목했다는가 특수한 종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고 대추나무도 병이 잘 안걸리는 특수한 종자를 시범적으로 보급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은행나무나 보통 대추나무를 보급한다면은 개인별로도 얼마든지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범적이고 특수한 것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더 하실 의원님 계세요?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정석희 입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관리계장인 제가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 보고순서 □ '94 상반기 실적 □ '93 이월 사업 추진 □ '94주요 업무 추진 실적 □ 하천골재채취 간접직영 사업 □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사업 □ 도림 온천 개발 추진상황 □ 지천 정화사업 □ 재해위험 시설 보수 공사 □ 재해대책 □ 군도 포장 사업 □ 농어촌 도로 포장 사업 □ 도로망 정비 □ '94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 농업 용수 개발 사업 □ 비봉 정주권 개발 사업 □ '94 하반기 계획 □ 재해위험지구(무한천) 개수공사 □ '94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 하천편입용지 보상 계획 □ 청정 장곡 집단시설지구 개발 사업 □ 청정 칠갑산도립공원 개발 사업 □ 청정 칠갑 7로 개발 '94. 7. '94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보고 건설과 보고순서 1. '94 상반기 실적 가. '93 이월 사업 추진 나. '94주요 업무 추진 실적 1) 하천골재채취 간접직영 사업 2)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사업 3) 도림 온천 개발 추진상황 4) 지천 정화사업 5) 재해위험 시설 보수 공사 6) 재해대책 7) 군도 포장 사업 8) 농어촌 도로 포장 사업 9) 도로망 정비 10) '94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1) 농업 용수 개발 사업 12) 비봉 정주권 개발 사업 2. '94 하반기 계획 1) 재해위험지구(무한천) 개수공사 2) '94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3) 하천편입용지 보상 계획 4) 청정 장곡 집단시설지구 개발 사업 5) 청정 칠갑산도립공원 개발 사업 6) 청정 칠갑 7로 개발 1. '94상반기실적 '93이월사업추진 □ 사고 이월 사업 ( 단위 : 천원 ) 사업별 사업명 사업개요 진도(%) 준공 예정일 미완공 사유 사업량 사업비 4, 856, 563 칠갑산도립 공원개발사업 화장실(대치,장곡) 설치외 5건 123, 966 칠갑산주차장 설치외 4건 6, 000 233, 297 골재장진입로 확, 포장 신흥골재장 진입로 확장 L = 740 M B = 8 M 100, 000 왕진골재장 진입로포장 암거 L =170 M B = 1.5 M 마을안길 L = 240 M B = 4 M 124, 600 용지 기공 승락 지연(공사중지중 : 94.4.6) 군도포장 비봉~운곡 도로포장 L = 2. 5 km 1, 139, 000 주정~형상 도로포장 L = 3.64 km 1, 833, 000 농어촌도로포장 마치도로확포장 L = 0.68 km 300, 000 청수도로확포장 L = 0.7 km 125, 000 준공 기한 미도래 정주권개발 녹평~강정 도로포장 L = 1.529 km B = 5.0 M 510, 528 녹평배수로설치 L = 0.266 km B = 2.5 M 267, 172 농업용수 개발사업 벽천보설치 L = 104 M B = 0.7 M 100, 000 1. 하천골재채취간접직영사업 □ 추진상황 ( 단위 : m/천원 ) 지구명 고시량 채취실적 반출수입금액 진도(%) 480000 101924 100313 601360 590873 신흥지구 220000 88, 295 86, 688 1, 607 522, 312 511, 848 10, 464 왕진지구 260000 13, 629 13, 625 79, 048 79, 025 ※ 수입금 배분액 계 601, 360 천원 대행업자 292, 418 천원 채취료 147, 870 천원 군수입 161, 072 천원 □ 문제점 왕진지구 사업개시 지연으로 판매 실적 부진 □ 대책

수요처를 심방하여 적극적인 판촉활동 강화

하천 정비 - 백호우 1대

위험 지역 및 유실지역 응급 복구 6. 재해대책 □ 추진방침 � 재해 위험 지구 관리완벽 � 재해시 응급 조치 재해 극소화 및 인명피해 근절 � 신 재해대책으로 2단계 앞선 주민홍보 및 대처 □ 수방자목 확보현황 사업명 확보계 '93사용잔량 '94확보량 수방자재 6, 809 132, 050 5, 669 102, 050 1, 140 30, 000 ※ 구입비 4, 000 천원 □ 수방단 조직 현황 단원 ( 명 ) 민방위 예비군 공무원 소방대 2, 472 □ 강우현황 ( 6. 30일 현재 ) 년평균 월별강우량 특보 사항 대설주의보 호우주의보 □ 이재민 수용건물 지정현황 마을회관 3, 694 3, 300 □재해위험지구 현황 지구명 시설명 관리 책임자 인양지구 대흥제(지천) 도에지원 건의중 벽천지구 벽천제(지천) 청양읍장 공사중(현공정90%) 천내지구 천내제(소하천) 1,200M 청남면장 도에지원 건의중 마치지구 산사태(칠갑산) 정산면장 점검 및 관리 화성지구 무한제(무한천) 1, 000M 화성면장 예산확보(2억원) □ 추진상황 � 수해 위험 지구 점검 ---- 기간 : 94. 5. 27 대상 : 84개소 .재해위험지구 5개소 .수문 28개소 .배수장 12개소 .기타 39개소 � 재해 대책 본부 운영 ---- '94. 6. 15 ~ '94. 10. 15 - 평상시 : 방재계 직원 1명 대기 근무 - 특보시 : 해당실과 및 재해 대책 요원 7 ~ 15명 비상근무 ( 담당관 : 건설과장 ) 7. 군도포장사업 □ 추진상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회사 4개노선 L = 9.5 km 4, 820 온직~장곡간 도로포장공사 L = 3.5 km 1, 928 94. 5. 17 ~ 95. 7 (주) 인풍 청소~신흥간 도로포장공사 L = 1.5 km 94. 5. 11 ~ 94. 12. 31 청일건설 백천~상갑간 도로포장공사 L = 2.6 km 1, 377 94. 5. 31 ~95. 7. 세종건설 청남~목면간 도로포장공사 L = 1.9 km 94. 5. 10 ~ 95. 6. 대호종합 � 사업비재원 - 양여금 : 3, 374 백만원 (70%) 군비 : 1, 446 백만원 (30%) □ 향후 추진 계획 � 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감정 : 7. 20 � 보상금 지급 : 7. 20 ~ 12. 30 � 공사 시공과정에서의 민원 최소화 � 완벽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 공사 방지 □ 문제점 (애로사항) 및 대책 � 편입용지 및 지장물 기공 승락 부진 미승락 410필지 � 미승락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기공승락 징취 8. 농어촌도로포장사업 □ 추진상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회사 4개노선 L = 6.2 km 1, 516 양여금 사업 신흥도로 포장공사 목.신흥 L = 2.1 km 94.5.9 구일건설 백곡도로 포장공사 정산백곡 L = 1.0 km 94.5.4 ~94.12.29 대호건설 특별지원사업 흥산도로 포장공사 남양흥산 L = 1.0 km 94.5.7 ~95.12.31 구일건설 도비지원사업 덕성도록 포장공사 정산덕성 L = 2.1km ~95. 7 ※ 덕성도록포장공사 군비전액 (260백만원) 미확보 - 1회 추경 확보하여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분할 측량 및 감정 : 7. 20

지급 : 7. 20 ~ 12. 30

시공과정에서의 민원 최소화

공사 감독으로 부실 공사 방지 9. 도로망정비  노선 조정 현황 ( 단위 : km ) 도로별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농어촌도로 증) 77 증) 65.5 감) 18.9 감) 33.0 증) 80 증) 117.4

승인 신청 : ‘94. 7. 1  향후 추진 계획

-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득하여 변경 고시 : ‘94. 7 - 중기 개발 계획 수립 ( 5개년간 년도별 포장 계획 ) : ‘94. 8

도로 - 내무부장관 승인을 득하여 변경 고시 : ‘94. 7 - 정비 계획 수립 ( 5개년간 년도별 포장 계획 ) : ‘94. 9 10. '94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화 ( 단위 : 백만원 ) 지구명 총사업비 진도(%) 사업기간 1, 023 93. 12. 4 ~94. 6. 30 잔다리 93. 12. 9 ~94. 6. 30  향후 추진 계획

실시 (지적공사 위탁) ; ‘94. 7. ~ ’94. 10.

계획 인가 신청 ( 군 → 도) : ‘95. 1 ~ ’95. 2

( ha 당 19, 000천원이하 ) 제한으로 용수로 구조물 설치 등 농민 요구사항 수용 지난  기대 효과 및 기타 사항 � 매곡 지구 노력절감 : 2, 100인 매곡중수 : 31 M/T � 잔다리지구 노력절감 : 2, 300인 매곡중수 : 35 M/T 11.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 사업명 몽리면적 공사개요 94사업비 공사기간 진도(%) 5개 지구 329, 192천원 큰골소류지 설치공사 제당 L=119M 40, 000 94. 6. 27 ~ 12. 23 계속 사업 사라동 소류지보강 제당숭상 L=53 → 64M H=6 → 8M 69, 192 94. 6. 16 ~ 12. 12 정자소류지 제당숭상 L=90 →270 M H=9 → 15 M 150, 000 94. 6. 30 ~ 12. 31 ‘94 신규 관현양수장 전동기교체2대 집수 암거 L = 80 M 40, 000 94. 4. 10 토목 공사 중지중 대형관정 우물착정 1공 이용시설 1식 30, 000 94. 4. 10 ~ 10. 30 착정완료  향후 추진 계획

, 사라동, 정자지구 :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완벽한 구조물 설치 추진

양수장 보수 - 농조관리 구룡보 담수로 토목공사 작업이 지난하여 공사 중지중으로 농조와 협의 적절한 시기에 보 담수량 배제후 공사 시행  문제점 (애로사항) 및 대책

국고보조지원액 감소로 공사기간 장기화( 공사기간 5 ~ 6년 소요 )

긴밀한 협의로 사업비 최대한 확보 12. 비봉정주권개발사업  추진상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실적 용학골 도로확장 . 도로확장 L = 1.6 km B = 6.5 M . 설계용영완료 . 7. 8일 입찰 비봉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 회관 1동 (연면적 200평 . 설계용역완료 . 부지 확정 (기공승락징취)  향후 추진 계획

도로 확장 - 기공 승낙서 징구 : ‘94. 7 .20일까지 (총60필지 중 58필지 징구 완료 ) - 편입용지 분할측량 : ‘94. 6. 29 ~ 8. 30 (지적공사 위탁) - 편입토지 감정 및 보상 : ‘94. 9 ~ 11.

- 건축허가 협의 : ‘94. 7월중 - 공사 발주 : ‘94. 7월중  문제점 (애로사항) 및 대책

폐천부지에 선정하였으나 현재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등기 되어 있음. ( 총 4필지 7, 669 중 1필지 5, 705 )

관리전환 후 폐천부지 양여 절차를 이행

7월중

8월중

12. 30 예정 2. '94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지구명 총사업비추정 군비 소요액 추정 10개지구 13, 878 2, 773 11, 105 2, 078 1, 095 2, 858 2, 287 1, 390 1, 112 4, 138 1, 112 매곡 2 1, 099 1, 187

완료 : 8. 30 일 까지

신청 및 계획 확정 : 10. 30일까지 ( 군 ↔ 도 )  문제점 및 대책

부담 과중 예상 및 전지구 추진시 전담 기술인력 부족 ( 농지계장포함 3명 )

하천개수비 등을 최대한 경지정리 사업비에서 확보하고 공사감리 위탁 시행 ( 농조연합회 또는 전문 용역 업체 ) 3. 하천편입용지보상계획  총 보상 대상 ( 단위 : /천원 ) 하천명 보상액 707 필지 1, 605, 123 3, 214, 000 직할하천 1, 000, 366 2, 072, 000 지방하천 604, 757 1, 144, 000  93까지 보상 (단위 : / 천원) 하천명 보상액 705, 285 1, 403, 777 직할하천 512, 334 932, 977 지방하천 252, 951 470, 820  94년 보상계획 ( 단위 : /천원 ) 예산액 140, 000 420, 000 직할하천 72, 000 198, 000 국지 66.6% 도지 16.6% 군비 16.6% 지방하천 68, 000 222, 000 도비 50% 군비 50% 4. 청정장곡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대치면 장곡리 75번지 외 3 필지

상가 및 관리사무소 (206 ) 진입로 개설 : L = 82, B = 6M

150, 000천원 도비 : 75, 000천원 군비 : 75, 000천원  향후 추진 계획

매입 기공 승낙 : ‘94. 8월

및 상가 등 설계완료 : ‘94. 8월

및 착공 예정일 : ‘ 94. 9월

분할 측량 : ‘94. 8월 ~ 9월

촉진 주민 여론 수용 - 관광 단지화 ○ ‘95년도 칠갑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비 편익시설 확충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250, 000 옛길 가꾸기 쉼터조성 10개소 30, 000 꽃길조성 3.7 km 50, 000 칠갑산 상징 칠갑산노래비 20, 000 콩밭 매는 상 30, 000 1채 ( 20평 ) 14, 000 편익시설 안내판 30, 000 이정표 40개소 16, 000 휴식처 20, 000 매표소 20, 000 ( 단위 : 천원 ) 6. 청정칠갑7로개발  개요

종단. 횡단 등산로 설치

특성 부여  추진방침

등산로 개발

특색있는 노선명 부여  추진계획

개설 : 천장호수 ↔ 칠갑산 정상 ( 3 km ) 사업비 : 50, 000천원

명칭 부여 : 칠갑 7로 1) 광장 - 장곡사 2) 자연휴양림 - 정상 3) 장곡리 - 정상 4) 도림리 - 정상 5) 대덕봉 - 광장 6) 지천리 - 삼형제봉 7) 천장호 - 정상  향후 추진 계획

‘94. 7월중

및 착공 : ‘94. 8월중

등산로 명칭 부여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 확정 - 군의회 간담회 : 간부회의 등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병안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정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계시고 하는데 방대한 업무를 하시느라고 과원들하고 아주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우선 궁금한검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답변하기 쉬운것으로만 묻겠으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우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것으로 압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가 특히 군청건설 개발사업의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는 언제해도 내가 먹을 밥이에요, 언제해도 건설과에서 해야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기에 발주하고 재촉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또 나가서 공사도 봄에 해질대 하는 것과 또 공사가 효력이 겨울에 착공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해는 넘어가고 갈 길은 많고 대충대충 할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월사업이 좀 다소 없도록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챙겨주시고 어른이 없을 때, 과장이 안계실 때 그 소신을 보여드려야 빛이 나는 것 입니다. 더더욱 살펴주시고 노력을 해서 금년사업은 가급적이면 금년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하천골재채취 반직영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 80만 ㎥을 우리가 고시가 되었다가 이것이 어려우니까 48만으로 줄었다 이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직 한 것이 20 몇 % 22.2%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가 적어도 군 세입이 여기서 한 2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교부금하고 합친다고 하면은 그런데 지금까지 돈 1억 6천 이것 했으니 이것 참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당과에서는 강구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예산이 가공편성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또 판로개척에 대해서도 더 좀 보다 더 유념을 하시고 또 우리가 행정기관으로 시달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뒷받침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대로 해야된다 이것요, 뭐 그것이 업자만 혼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로서 감독도 해야지만은 거기에 지원사업도 철저히해서 그 분들이 아주 잘 해야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우리의 참 금년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직 채취료가 전체가 6억어치가 팔리고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강의 골재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주공산이에요, 임자가 없는 물건이에요. 비오면은 다시 메어지고, 또 파면은 다시 채워지고 그것 우리가 안판다고해서 이 다음에 영구히 쌓이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간 내에 많이 팔고, 지금 세계가 한울타리이고 경쟁하는 사회이고 또 무슨 장사도 사실은 경쟁일 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리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머리에 짜내서 우리가 과연 목표한대로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삼 촉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정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8개 노선에 약 90킬로 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변경이 되어가지고 18개 노선에 137.6 킬로로 조정을 했다. 그래서 증가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으네요. 농어촌 도로가 증가가 65.5 이고 군도가 48, 그러면 113 킬로가 연장이 되었구먼요, 그런데 이 노선을 그 면도라든가 이도, 농도, 또 군도를 정하는 것은 그 우리 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도면을 보면은 할 곳은 안하고 엉뚱한데 말이지 정한 것 같고 마음에 좀 안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을 말이지요 하나 좀 주세요. 이렇게 지금 변경한 도면을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은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런 도로망 표시된 도면을 좀 줘야, 해당면에는 이것은 농로보다는 리도로 해야된다. 우리가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월말이나 가야 확정이 된다니까,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가미가 될 수 있는 시간인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도면을 한 번 보자구요.

예.

그리고 인제 우리면의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정자 소류지 보강공사가 당초에 제방의 길이가 90미터를 270미터로 늘려서 보강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총 공사비는 얼마이며 언제나 가야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인가, 금년에 1억 5천은 무엇을 하는 것 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사항은 농지계장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계장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농지계장 말씀하세요. (

- 집행부석에서 예, 정자소류지는 작년도에 조사 측량 설계비에 3천만원이 소요되고 금년도 국도비 사업비는 1억 5천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게획서는 총 사업 금액은 6억 5천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1억 5천 가지고 추진계획은 약 8천만원 정도록 진입도록 공사를하고 나머지는 3천만원 정도는 농지매수 보상비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입도로는 포장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

- 집행군석에서 포장은 현재 되어 있는 도로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중장비가 진입이 안됩니다. 장비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하고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해주고. (

- 집행군석에서 예.)

그러면 금년에 실제 공사는 하나도 안하는구먼요. (

- 집행군석에서 보조공사하고 가설 상수도 공사하고 )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까? (

- 집행군석에서 하반기 문제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국도비 지원이 매년 농업용수사업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불가능하고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6년도 말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96년이요. (

- 집행군석에서 예.)

이것 아주 소류지 공사는 시작했다 하면은 너무 그 기간이 길어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 문제 이것이 참 604ha 나 이렇게 많이 한다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거거에 문제점으로 참 지적한것과 같이 군비가 자그만치 20한 1억 정도가 소요되네요. 그런데 이것은 ha 당 얼마를 따진 것 입니까. 1,900만원 계산한 것 입니까, 어떻게 계산 한 것입니까? (

- 집행군석에서 지구별로 ha당 사업비는 금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그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업비는 기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실용된 사업비를 평균, 금년에는 작년도 년말 기준 사업비를 상향 계상되고 전가인상률을 봐서 평균 따지면은 2, 2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것 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얘기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그 애기입니다. 이것이 남은 지역의 경지정리 사업은 전체가 아주 어려운데만 남았습니다. 평탄하고 하기 쉬운데는 다 되었어요. 이제 남은데는 지반의 높이가 높고 그야말로 돌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참 못할데만 남았다 그런 얘기요, 어려운데만 그래서 공사비 책정에도 어차피 돈은 들어가야 할 돈이다 그런 애기입니다. 뭐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그래도 어차피 내내 들어야 할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찰이 없도록 공사비 책정을 애당초에 그간에 1,900만원 했으면 2,500만원 한다든가 넉넉히 잡아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지 이것이 나쁜곳만 남았는데 말이지 과거에 같은 공사비를 가지고 공연히 하지 못하는 군비 투자는 이것 도비 받을 때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1,900만원 상한선이라고 정했다고 했지만 상한선이 어디 있습니까, 넓은 들하는 경지정리하고 청양땅하고는 차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공사비는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애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도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것 가지고 공사비를 중도하자 예산타령은 안할 것 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군 공사비 책정을 할 때에는 여건이 어려운데가 남았다는 것을 예략하시고 공사비 좀 정해라 그런 애기입니다. 그래서 이안에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하고의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걱정이 된다는 얘기도 했고 그런데 뭐 저 역시도 화성에 한군데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당과에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딴의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그러면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저의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94 상반기 실적 � 이월사업추진 �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 � 상수도 실시 설계 용역  94 주요업무 처리 실적 � 도시 계획 사업 추진 �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건축 허가 � 청양 상수도 확장 공사  94 하반기 계획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 상수도 확장 공사 (취, 정수장건설) � 청양 청정개발 세군실천계획 � 휴거 제일의 주거문화 육성 � 휴양 콘도 산업 개발 � 청정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상수원 개발 1994. 7.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보고 도시과 1. ‘94 상반기 실적 1. 이월사업추진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  상수도 실시 설계 용역 2. ‘94 주요업무 처리 실적  도시 계획 사업 추진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건축 허가  청양 상수도 확장 공사 1. 이월사업추진상황 사업명 : 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  이월내역 사업개요 ‘93년말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진행 노후관교체 ( L = 1.8 KM) 176, 352 노후관 교체 136, 052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

‘93. 12. 20 ~ ’94. 5. 13.  추진상황 사업량 사업비집행 미완료사유 노후관교체 ( L = 1.8 KM) 40, 300  문제점 (부진사유등)  대책 (완료계획등) 사업완료 사업명 : 상수도실시설계  이월내역 ( 단위 : 천원 ) 사업개요 ‘93년말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집행 실시설계 48, 076 실시설계 절대공기부족

년도별 농림수산업 광공업 상업용 ‘93년 6월말 25, 838 1, 157 7, 050 3, 820 6, 246 6, 444 ‘94년 6월말 34, 191 5, 389 13, 426 8, 121 5, 162 1, 933 면적대비 (%) ( 단위 : )

설계실 운영 설계실현황 제도판 설치일 신고 처리 건수 제공건수 작성비율 1층 현관옆 93. 5. 2 33 30 91% ( 기간 : 1 ~ 6월 ) ※ 건축신고 : ‘93. 5. 1. 읍면에서 처리 ( 건축법 제 71조.시행령 제 117조) 사업명 : 청양상수도확장공사(취,정수장건설) 추진상황 ( 단위 : 천원 )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취정수장 1, 124, 000 취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부지매입 취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부지매입 (4, 527) 벽체철근 가공 및 강관 설치 505, 800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한의원님.

제가 두 건만 묻겠습니다. 여기 저 제방도로 관계있지요.

예.

이쪽 부여나가는 국도하고 인접하는데 옹벽을 직각으로 해서 포장을 해나가데요. 그것을 저쪽 하상을 폭을 좀 줄여서 공사할 수 있는 저기는 없었어요?

저희들 옹벽은 저쪽 합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천을 떠나서 이쪽 구역내쪽으로 해서 일단 부지로 해서 부지를 옹벽써가지고 올렸는데 저쪽으로 하천쪽으로 나갈때는 일단 자연 감소 상태에서 옹벽을 올리면은 하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가 하폭이에요. 실지로 그쪽 공사시작하는 하폭 커브진데, 구부러진데는 유수도 않받겠습니다. 저쪽 넓은 산밑에 가서 쳐받아서 내려오는데 거기 하폭이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넓습니다. 금강만한데, 그쪽의 하폭은, 일부 지역은 굳이 제가 다니며 봅니다만은 옹벽을 도로공사에 절대불가 남양가는 군도 1호선 간데 그런곳같은 경우는 산을 깔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직각으로 갖다가 세워서 도로를 만들어놨으니 대한민국 어디 한 번 가보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게 있나. 이것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옹벽을 치느라고 예산이,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낭비예요. 그것. 거기가 하폭도 넓고 하니까 유속에 지장이 없고 하다보면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냈어야지 양쪽으로 직각으로 도로를 내놓으면은 사고위험성도 상당히 큽니다. 어떤 일을 하실적에는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하시고 인근에 토지가 없다고 하면은 어쩔 수 가 없지만은 거기가 이 아래 하발치 보다도 하폭이 좁다든지 한다고 했을적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청신여중 건너가는데 징검다리 그 위로는 하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양쪽으로 대안으로 깍아 옹졸하게 성냥갑갖다 세워놓은 것 같이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 누가보던지 과장님 참 잘못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얘기할거에요. 앞으로 다니는 사람마다. 수로를 갖다 그렇게 잔뜩 세워서 옹벽을 쳐서 시멘트로 막아가지고서 도로만 딱 내놨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이쪽, 상태는 먼저 그 상태로 하고 저쪽 하폭으로 약간 고개를 잡아가면서 했으면은 하폭도 넓고 한데 그것을 왜 그런 생각을 못하셨을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는 어저께 환경보호과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천정화조, 정화조사업 있죠. 도시과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어저께 환경보호과장이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양군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일 용량이 700톤정도 처리하는.

7천톤가량.

7천톤입니까? 여기 700톤이라고 나왔어요. 7천톤이 맞는거예요?

예. 7천톤이 맞습니다. 당초 5천톤 계획잡은 것이 남양 일부 받아들이는.

애초에 청양만 했을적에요.

그 때는 5천 잡았습니다.

5천잡았습니까?

4천인가, 5천인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700으로 올라왔어요. 그러기 도시과의 청양읍만 했을 적에는 사업비가 88억이 든다고 했죠.

처음 잡을때는 일단 50억으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 것이 남양쪽으로 계획이 잡다보니까 한 80억이 넘게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양읍 정좌리에 시설을 하는데 88억하는걸로 저희가 보고까지, 그 때 회의에서 간단회에서 보고를 들었는데요. 어째 도시과에서 얘기가 달라질까요. 그래요, 이게 7천톤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고로 봤을적에는 700톤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청양읍에 가구수가 3, 200가구가 된다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1가구에 0.2톤, 한 드럼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한드럼이 조금 넘는 것이거든요. 하루에 어떤 집에서 한 드럼 이상 물을, 생활오수를 안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량이 저기해서 얘기했던건데, 7천톤으로 계획이 됐다구요?

예.

7천톤하면은 청양읍하고 남양하고 대9까지는 카바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제방도로 관계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은 일단 하천관계 홍수시설 관계때문에 그 쪽으로는 일단 자연 상태로 된 것을 처음부터 안 건드리는데 일 추진하는데...

그것 보기가 싫습니다.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은 저것이 한두달 가는것도 아니고 영구시설로 해서 도로로서 역할을 우회도로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공사비도 엄청히 일반 사토를 제방논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인건비, 공사비가 많이 먹혔을 것입니다만은 어차피 한 것 지금와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되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앞으로라도 어떤 사업을 계획하실 적에는 장래성을 보고서 검토를 해주셔야지 당장, 그랬다고 보면은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 예산도, 그 많은 예산 3억 6천이죠. 추가로 해드린게. 3억 6천으로 알고 있는데 3억 한다고 했다가서 안되서 추가로 해드렸는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제방을 잡아서 그 위에서 노폭을 잡았다면은 거기가 물이 직접 닿는데라고 보면 상관없는데 거기서 물이 교월리 쪽으로 만나서 청신여중 뒤 산을 치고서 내려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쪽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진흥과에서 거기다 운동장 만든다고 했던 시설이에요. 그런데 터를 넓혀서 도로를 만들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수)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14페이지에 보면은 '94 청양 청정 개발 세군실천계획인데 휴거 제1의 주민 문화육성을 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건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우선 대상마을 선정을 군내에서 우선 받아가지고 이 상황은 전체 주민이 원하는 가구 수가 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낙후된 이런 취락을 일단 제반 상. 하수라든가 건축관계, 오수처리관계 해서 뭔가 약간 근린시설 저희 환경에 맞는 이런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시범을 한 번 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을이 어디 딱 지정된 것도 아니고 한 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락을 새로 조성할 꺼냐, 개량 위주로 할꺼냐 이거요. 무슨 애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백천리 백천부락에다 하면은 거기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할 때 기왕에 가족이 있는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쪽으로 할꺼냐 아니면은 어떠한 뚝 떨어진 전망과 환경이 좋은 장소 한 15개동의 그런 취락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냐 이거요.

여기에 무슨 그 개간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개량하는 위치, 주의 여건이 인근이라도 무엇인가 잘 형성이 된 부지가 있어가지고 옮긴다거나 이런 형태라면은 그로한것도 같이 검토해 볼려고 그럽니다. 현재 지금 딱 그 어떠한 것이 짜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글쎄 알겠는데요, 그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요, 기왕에 그렇게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칠갑지로 인한 수몰지구 주민을 이주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병행사업으로 추진할 여지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저희들이 그 읍면에 인제 한번 조사도 받고 저희들도 한 번 현지조사를 해서 여러 안이 나오는대로 한 번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휴양 콘도 사업 개발인데 이것은 민자유치계획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로 계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콘도 형태 뭐 있지만은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끈다면은 뭐 하지만은 그런 위치라든가 여러 여건이 되어 있으면은 한 번 해보도록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유도도 하고 이래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가하는데는 제동 안걸리겠어요?

법규이내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제동 안걸지요. 제동만 안걸으면 나도 하나 유치해 볼려고하니까.

일단 법은 법이고 그런 사안들은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을 한번 해볼 이런.

그 다음에 상수원 개발인데 지난번 농지개간 조합장이 의회장에 와서 설명을 할 때 그 분의 설명에 의하면은 사업 계획 변경승인 요청중에 있고, 승인이 나오지 않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되 그 변경승인 요청한 내용이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초 계획은 광대리 그 저 휴양림 산동 고랑에서 내려오는 물에다가 그 다리를 놓는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해서 거기에다 아주 제방을 쌓아가지고 도로화하고 그 수원을 즉 양분관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주쪽으로 가면은 좌측에 고이는 물은 농업용으로 쓰고 우측에 고이는 물은 청양 생활용수로 쓴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구체적인 시한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농조하고 협의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중앙부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수원이 그 맑고 상수도 용으로 좋은 물이 있으면은 그것을 농업용수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대체해서라도 무슨 물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길로 나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자체는 다른 적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은 우선 어떠한 주민들의 그 수몰로 인한 이전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 신중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되면은 서로 협의를 해서. (

- 집행군석에서 아니 파보고 하면은 될 것 아니오. )

광역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글쎄 좋은 얘기인데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상수도 원년의 계획을 수립함에 그 지하수를 개발하신다고 해가지고 한개공을 개설한바 2, 000톤만 가지면 되는데 2, 500톤인가 그렇게 넉넉하게 확보가 되었다고 몇 번 장담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지요?

예.

물장수는 흔치 않지요.

찾아볼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돈많이 안들고 한 번 해볼사람이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딴 의원님.

아니, 도시과장님 말이에요, 복개 공사 다 끝난 것 같은데 정산 읍내천 복개공에 당초에 사업이 167미터 복개하는데 이미 130미터가 완료 되었다면서요.

아니, 이번에 그 중에 끝냈던 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했네요. 10미터 남았네.

예.

그래 예산은 8, 100만원 들어서 130미터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산은 8천만원이 아니지요.

아 8, 100만원 들여서 했으면 돈 남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돈 안남습니다. 그 당시 계약금액을 이미 그 실적을 그렇게 올렸다는 얘기이지요.

아 130미터에 8천만원밖에 안들고 앞으로 37미터 남았으면 1억가지면 하겠구먼요. 한 3억 남겠네 뭐.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화성도 복개할 곳이 있어요. (

- 집행군석에서 상반기에 사업의 실적

관급자재 일부 나간 것입니다. (

- 집행군석에서 장기적인 것은 단순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이의원님.

좀전에 거론되었던 것을 몇가지 궁금해서 그 휴양콘도의 그 개수 제한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내 몇군데를 만든다는.

아직 그렇게 까지는 개수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콘도나 하면은 나름대로 일단 그 입주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겠지요. 그러면 그런 적지선정에서 무엇인가 저희들이 청양이 청정지역이다 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 게제에 또 콘도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볼려고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나름대로 한 번 건설과라든가 그 해당실과 협의도 해가면서 그런 위치가 좋은데 있으면은 물론, 제반 법규사항에 많은 지역내에 입니다만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홍보해서라도 무엇인가 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추진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개라도 서있지도 않고 아직 딱 입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찾아볼려고 합니다.

찾아볼려고요.

예. 하반기에.

그러면 지금 희망자가 아직 없어요?

아직은 뭐 저희과에 희망자 누구입니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볼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서면으로는 없어도 구체적으로라도 이것은 한 번 세워봐야겠다는 희망자가 있잖아요. 아직 못들었어요?

아직 못들었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들으면 듣는데로 하여튼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무엇인가 유치를 한 번 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적합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은 한군데도 좋고, 두군데도 좋다는 말씀이지요?

예. 왜냐하면 콘도로서 가져야 할 적지를 찾아야 하지 아무데나 그 해야할 사람들도 할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알았어요.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윤병준 입니다. 저희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4 상반기실적 □ 비상대책태세의 확립 □ 완벽하고 내실있는 병무행정추진 □ 94 징병검사 실시 □ 생활 민방위 교육체제 확립 □ 주민신고 생활화 □ 민방위의 날 재난수습 종합 훈련 □ '94 하반기계획 □ 비상답비태세 확립 □ 후진국형 인재추방철저 □ '95 징병검사 사전준비 □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 증대 □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 '94. 7. '94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계획 민방위과 보고순서 □ 94 상반기실적

내실있는 병무행정추진 ○ ‘94 징병검사 실시

민방위 교육체제 확립

생활화

날 재난수습 종합 훈련 □ '94 하반기계획

인재추방철저 ○ '95 징병검사 사전준비

교육의 효율성 증대

있는 충무계획 수립 ― 전시 민방위계획의 14종 (11, 900천원)

동원태세의 확립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 1회 (기관. 업체 합동점검, 자원변동 사항 점검 및 계획관련사항 협의) ' 경보시설 점검 - 6회 (경보수신기 밧데리 교체 476천원) '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 2회 □ 문제점

관리 전문인력 미확보로 실질적인 점검 미흡

시설 점검계단 미설치로 위험요소 상존 - 추경 500천원 요구 □ 기대효과

비상사태의 능동적 대처

동원태세의 확립

및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불능 → 병무행정 공신력과 병적관리 제도 정착의 저해 요인 □ 앞으로의 계획

귀향자 감소

도모

의무부과 →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 '94징병검사실시 □ '94징병검사 결과

수검인원 미수검 공익근무요원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검 정밀의뢰 서류보완 1, 309 1, 180 ( 단위 : 명)

내역 ( 단위 : 명) 병역면제 거주지수검 ※ 기타내역 : 병편(36), 무관후보생(4), 전적(25), 행정착오(1) □ 추진계획

독려 강화 ' 관내거주자 : 병무직원 직접방문 독려 ' 관외거주자 :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기피우려자에 대하여는 집중독려 실시

재난대비 교육 : 관내 초. 중. 고 설시 (20개교) ' 화재발생시 대처 요령 VTR 교육 ' 수상안전 및 인명구조 ' 집중호우시 대처 요령 □ 문제점

실습교육 기자재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 부족

민방위기동대원 (기동대, 수방대, 기술지원대) 사기진작대책 미흡

공조체제 조성 미흡 □ 기대효과

지휘관 재난수습 지휘능력 제고 주민신고생활화 □ 그간 정비 실적

집중홍보기간 설정운영 : '94. 6. 16 ~ 6. 25. (10일간) ' 주민신고 의식 생활화를 위한 주민 집중홍보 ' 주민신고망 운영 활성화 ' 주민신고 교육교재 발간 배부 (100부) - 읍. 면, 유관기관, 단체 등 □ 문제점

있는 신고망 구축

- 3회 (3월, 4월, 5월) ' 산불진화훈련 : 화성면 신정리 (3월) ' 대형 교통사고 재난수습훈련 : 남양면 금정리 (4월) ' 수해로 인한 인명구조 및 수해복구 훈련 : 청양읍 정좌리 (5월) □ 문제점

발생시 유관기관간 업무체계 분담 미흡

유사한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대형사고 발생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체제 미흡 □ 보원.발전방향

수습장비의 지속적 확보와 유관 기관 공조체제 확립 □ 기대효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능력 제고

있는 충무계획수립 ' 합동작업을 통한 완벽한 계획 수립 (전시 민반위계획외 14건)

동원태세의 확립 ' 중점관리자원에 대한 반기별 1회 업체 집합 합동점검 - 자원이동사항 정리, 계획관련사항 협의

능동적 대처

결과 기록유지 및 관리책임제 강화 ' 안전점검결과 카드 기록유지 관리 '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우심, 우려 등 분류 관리 ' 안전사고점검, 관리, 책임한계 명확화

일소로 불편 불안사항 해소

긴밀한 대처로 재난피해 극소화 '95징병검사사전준비 □ 추진계획

실태조사 ( 근거 : 병역법 제 10조 ) ' 대상 : 1976년생 남자 ' 시기 : '94. 9. 1 ~ 9. 30. (1개월간) ' 조사주관 : 읍, 면장 ' 공부대조 : 읍면에 비치된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등 각종 공부대조 실시 ' 실지답사 : 누락방지를 위하여 관내 자원에 대한 호별조사 병행 실시

자원관리

의무부과 민방위교육의효율성증대 □ 교욱훈련 계획

민방위대원 교육 지역민방위대원 직장민방위대원 화생방분대원 2, 297 명 1, 893 명 284 명 ' 교육대상 : 민방위 편입후 1 ~5년차 대원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시기 : '94. 9. ~ 12월 ' 교육방법 : 실기교육위주 소양교육 병행 실시 □ 중점추진방향

전문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실시교육강화

지율교육 운영체제 확립 ' 민방위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실시로 민방위 핵심조직으로 육성 ' 우수지역, 직장대에 대한 자율교육 위임 확대

강화 및 전시대비교육 실시 ' 전시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및 행동요령 등

실습교육 위주의 효율 운영으로 재난대비 대처능력 배양

교육강화로 자위역량 함양 민방위훈련의내실화 □ 훈련 계획

훈련 : 2회 (9월, 12월) ' 훈련지역: 읍지역 및 면단위 주요직장 및 교통요충지 ' 훈련내용 - 주민대피 및 차량 통제 - 사태수습훈련 - 전시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직장단위와 지역 주민 참여하에 실시

. 지역단위 단일종목훈련을 지양하고 실제상황에 부합되는 종합훈련 실시

재해특성훈련으로 재난사태 현장 대응능력 축적

축적으로 총체적 대응태세 확립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의원님.

한가지만 좀 질의가 아니고 개선 검토사항으로 제안을 하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징병검사 과정에서 현역을 받는데 현역하고 상근요원하고 그것이 현역된 요원에 포함되는데 상근요원하고 인제 분류된다 하는 말씀이었지요.

아니에요. 현역중에 포함이 되어있지요.

현역중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일정 기간을 현역에서 복무하다가 나머지 잔여기간을 에비산이지요.

관리대 또는 읍면대.

의 원 그러니까 관리대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공인근무 요원으로.

34명으로 분류가 되어있어요.

애당초 34명.

예.

인원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의 공익근무요원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농촌의 형편으로 볼적에 공익근무 요원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영농회사 같은 것을 설립을해서 중대장을 하나 증원배치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영농회사 대표이사 격으로 근무를 해가면서 영농 업무에 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개선해 줬으면 하는 하나의 그 창안제도라고 할까 뭐 냈나 안냈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한 번 좀 건의했거나 해볼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은 제가 업무추진 하면서도 그간에도 방위병을 운영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많다보니까 주민의 지탄내지는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서 병무청에서 그래서 금년에도 공익근무라든가, 상근용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제도도 개선상 문제점도 낼 수 있고 건의사항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회의 때 같이 그런 것을 간담회석상에서 해서 한 번 기회있을 때 주제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럼 이상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내무과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상반기 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 변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 [현장행정]의 강화 � [4대질서 지키기] 적극추진 � 생활민원 신속 처리 � 공무원 사기앙양 � 공무원 교육훈련 � 공직자 외국어 강좌 � 전국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 실시 � 전입신고 1회제관련 통신장비설치 � 행정사무혁신 � 문서관리 � 완벽한 보안업무 추진 � 공직기강 확립 � 전산교육 실시 � 사무자동화 추진 � [민원1회방문처리제]제2단계추진 � 민원인 봉사차량 운행 � [민원상담관제]운영 1994. 7.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보고 내무과 보고순서 □상반기 실적. 하반기 추진게획 � 변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 [현장행정]의 강화 � [4대질서 지키기]적극추진 � 생활민원 신속 처리 � 공무원 사기앙양 � 공무원 교육훈련 � 공직자 외국어 강좌 � 전국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 실시 � 전입신고 1회제관련 통신장비설치 � 행정사무혁신 � 문서관리 � 완벽한 보안업무 추진 � 공직기강 확립 � 전산교육 실시 � 사무자동화 추진 � [민원1회방문처리제]제2단계추진 � 민원인 봉사차량 운행 � [민원상담관제]운영 주요업무실적및추진계획 변하고일하는분위기조성 � 산하 전 공직자가 나부터 변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군민모두 동참속에 청양의 이미지쇄신과 생동감있는 변화추구 □ 추진 방침 � 변화의 Motive가 될 수 있도록 사례의 발굴 � 변화의 생동감을 군정으로 승화시키고 모임의 활성화 � 군민모두의 새로운 의식 변화로 청양의 이미지쇄신 □ 추진 계획 �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 확산 - [사례발표회] 및 [사례연규발표회]개최 : 매월 1회 - 99가지 실천과제 책자발간 : 7월말 �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모임활성화 - 변화를 선도하는 모임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실.과서무담당) - 군정시책을 토의하는 모임 : " 목요일 ( " 계장) - 실과장 협의회 : 매월마지막주 월요일 (실. 과장) - 여론수렴 좌담회 : 사랑방좌담, 총화협의회, 기자간담회, 한가족 한마음모임 등 - 의회와의 만남의 날 : 화요간담회와 연계 � 변화와 개혁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 - [군민의 소리전화]운영 : 11개소 (군청 내무과, 읍면 : 총무계) - [군민의 소리함]설치운영 : 11개소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발표 및 모임결과 종합분석 ⇒ 군정에 적극반영 [현장행정]의 강화 □ 추진 상황 사업명 � 상급기관공무원의 [읍.면근무제] � 민간기업 [위탁연수] � 기업과 행정기관 [교환근무] � 최일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12개 반 / 96 명 12개 반 / 96 명 □ 하반기 계획 � 현장방문 확대 실시 - 간부급 공무원의 분담 읍. 면 매주 1회이상 방문 ㆍ 오지마을, 불우주민 방문. 격려로 사회저변층 여론청취 ㆍ 사랑방 대화 및 그늘나무 대화등으로 생동감있는 민의 수렴 ㆍ 수렴된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반영 [4대질서 지키기]적극추진 □ 추진 상황 사업명 � 홍보활동 - 홍보물 제작 배포 - 홍보시설물 설치 - 교육홍보 ㆍ 공무원 ㆍ 주민 - 언론매체 이용 ㆍ 유선자막 ㆍ 지방. 지역신문 4종/61,000매 2종/22개소 24회/26기관 36회/3932명 4종/61,000 2종/22개소 13회/26기관 20회/2226명 � 질서위반 행위 단속 - 기초 질서 위반행위 : 806명 - 불법주. 정차 위반행위 : 310건/9, 300천원 - 무허가 및 심야퇴폐단속 : 214건 - 불법 음반. 비디오 단속 : 3건 □ 추진상 문제점 � 홍보와 기동력이 필요하나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계도 단속 미흡 � 불법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은 대부분 영세상인으로 단속시 생계유지 곤란 □ 하반기 계획 � 4대질서 시범거리 조성 (청양교 ~ 송방교 ) 중점계도 � 경찰 등 유관기관 공주체제 강화 및 협의 정례화 � 질서편의. 유도시설 정비확충 (승강장, 차선도색, 휴지통, 점멸 등) 생활민원신속처리 □ 추진 상황 ( 단위 : 천원 ) 분야별 추진실적 처리건수 사업비 32,583 총사업비 150,000 상,하수도관리 교통운수관리 도로및뒷골목 관리 방범 및 가도등관리 광고물정비 청소위생관리 영농등기타 14,420 □ 하반기 계획 � 각종 민원 수렴 창구 이용 주민 불편. 불만 신속 해결 - 반상회, 여론모니터, 전화상담, 주민대화, 재보사항등 - 마을 분담직원 부락출장시 주민불편사항 적극 수렴 해결 � 현지확인 철저 : 접수된 민원의 직접 현지확인 처리 � 적은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수토록 적정배정 � 오지마을 등 소외지역 우선 시행 공무원사기앙양 □ 추진 상황 사업명 � 공정한 인사관리 - 연고지 배치 - 군, 읍, 면 인사교류 � 공무원 건강관리 - 취미클럽 운영 지원 - 체육시설 확충 � 공무원 사기진장 - 표창 - 산업시찰 - 격무부서직원선진지견학 - 공무원 자녀 장학금지급 � 생활안정 대부금 7클럽/2회 1회/40명 1회/66명 2회/10명 7클럽/1회 1회/40명 9~10월예정 1회/10명 25명/150,000천원 족구장 □ 하반기 계획 � 군, 읍.면 순환 인사교류 지속확대 추진 � 분야별 정기 표창 및 년말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 취미클럽 활성화(2, 000천원) 운영 공무원교육훈련 □ 추진상황 사업명 � 직장교육 - 시책 교육 - 이념 교육 - 특별정신 교육 - 경제 교육 � 소양 교육 � 직무 교육 - 전산기기조작교육 - 보안 교육 - 문서 교육 - 교육원 위탁교육 21회/10,550명 12회/5,650명 4회/2,000명 4회/2,320명 1회/580명 12회/4,775명 44회/1,525명 4회/80명 2회/1,160명 1회/150명 40회/135명 10회/4,860명 6회/2,770명 2회/1,000명 2회/1,160명 6회/1,925명 28회/834명 2회/40명 1회/580명 1회/150명 24회/64명 □ 하반기 계획 � 직장 교육 - 나라 경제극복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 1회/580명(9월중 예정) � 소양 교육 - 공권력의 지위 : 1회/175명 - 공무원 정서함양 : 1회/115명 � 직무 교육 - 자체 교육 : 5회/476명 - 교육원 위탁교육 : 71명 공직자 외국어 강좌 □ 추진 상황 � 추진시기 : '94. 6. 3부터 � 교육장소 : 군청 소희의실 � 교육인원 : 45명 (남22, 여 23) 희망자에 한함 � 교육방법 : 회화위주의 [참여식 교육] � 교과목 : 일본어 � 교육일수 : 1주일 4일 (월 ~ 목요일) � 교육시간 : 일과후 1시간 (18 : 00 ~ 19 ：00) � 강사 : 현 구기자시험장 서 관석 (일본 동경대학원 유학, 농학박사 학위 취득) � 강의수준 : 초급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사수당 지급 (시간당 2만원) □ 향후 계획 � 교육의 성과측정 : 월 1회 주기적 평가 � 성과도에 따라 - 기타 외국어(중국어, 영어)교육 확대 방침 - 교육참여 제고를 위한 교육시간 변경 (17 : 30 ~ 18 : 30) - 성적 우수자 해외연수기회 우선 부여 전국 주민등록온-라인 서비스실시 □ 추진 계획 � 시행개시일 : '94. 7. 1부터 전국 일제실시 � 수수료 : 1면당 등.초본 교부 600원 1매 1회당 등. 초본 열람 500원 � 전산망 장애 발생시에만 FAX를 이용하여 중계민원으로 온-라인 민원접수 처리 □ 추진 실적 � 타 읍.면.동 등초본 발급 현황 - '94. 7. 1 ~ 7. 6 (5일간) 신청건수 교부건수 미교부건수 자시도 타시도 ※ 30초이내 100% 발급 □ 향후 계획 - 전산망 장애 발생시에 대비하여 주민등록 담당자의 지속적인 전산 장애처리 교육 실시 - 온라인발급 성공적인 실시를 위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상황실을 운영하고 통신적 및 군 주민등록 담당자를 상황실에 이동 배치 등.초본 발급 운영상황 확인 및 지도 전입신고1회제관련통신장비설치 □ 설치 배경 � 주민등록법중 전출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 이중등록 현상으로 선거등에서 이중등재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금년내 사업추진 완료 필요 □ 향후 계획 � 사업기간 : '94. 10 ~ '95. 2 � 소요예산 : 20, 075 천원 단위 : 천원 X.25카드 원거리모뎀 구내공사 망구축비 망가입비 회성사용 20,075 11,500 � 전국 읍.면.동간을 전산망을 직접 연결하여 타 읍.면.동의 주민등록표를 우리 읍.면의 공부와 같이 이용하도록 하여 전입신고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통신망 구축 행정사무혁신 □ 추진상황 사업명 상반기추진상황 하반기계획 � 사무혁신 교육 � 우수사례발굴전파 � 위임전결규정정비 � 계별업무편람작성 � 비대면 결재 � 문서감축 및 회의 시간단축 □ 문제점 � 문서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감축의 인식결여(관리자 관심제고) � 상급기관 보고 요구 문서의 무분별한 하부기관 이첩보고 요구 � 행정의 생산성 창출로 현장 행정체제 강화태세 미흡 □ 향후 계획 � 관리자의 관심도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인식변화 유도 � 문서통제 강화로 형식적 서류작성 억제 � 우수사례 지속발굴 전파하여 행정의 비능률 낭비요인 제거 문서관리 □ 추진상황 사업명 상반기추진상황 하반기계획 � 과년도 문서이관 � 문서교육 � 서고점검 � 문서관리지도점검 □ 문제점 � 문서명에 따른 보존관리로 문서 보존년한 관리체제 미흡 � 직원들의 [개정된 사무관리제규정] 준수 미흡 � 순화된 용어 미사용, 문서 보존년한 미기재 □ 향후 계획 � 전직원 문서처리 실무능력 배양 - 실기위주의 문서교육 및 문서통제 강화 � 보존년한별 서고 보관문서의 효율적 관리체제 유지 �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문서목록정비 강화 완벽한보안업무추진 □ 추진상황 사업명 상반기추진상황 하반기계획 � 정기보안진단 � 비밀보유 및 취급인가자 현황 파악 � 정기보안교육 � 정기보안감사 □ 문제점 �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 결여 � 매월 첫째주 실시하는 보안진단의 날 형식적인 운영 � 통신시설 및 워드프로세서 이용 확대에 따른 취약성 노출 □ 향후 계획 � 각급 부서장 (실과, 사업소, 읍면장) 보안에 대한 관심도 제고 � 보안업무 실무자에 대한 교육으로 업무능력 향상 � 전작원에 대한 수시 교육으로 보안의식 강화 공직기강확립 □ 추진 상황 사업명 � 행정감사 - 종합감사 - 회계감사 - 복무감사 � 공직풍토쇄신 - 취약업무 지정관리 - 민원감사 (상반기) 3개기관 2개기관 10개분야 3개기관 2개기관 10개분야 ※ 행정상 : 136건 -시정 88, 주의 48 ※ 재정상 : 39,678천원 -회수5,473 추진 27,694 -감액6,303 환부 208 ※ 신분상 : 41명 -징계5, 훈계 28, 주의8 □ 감사 방향 � 보신주의, 무사안일, 적당주의 추방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보호 �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는 가급적 지양 - 중점 감사사항 선정 실시 □ 하반기 계획 � 감사. 감찰활동 방향 - 읍.면, 사업소의 회계검사를 폐지하고 종합감사에 병합실시 - 적발위주 감사에서 예방지도위주 감사로 전환 � 취약업무 부조리 근절(인.허가 업무 집중감사) � 종합감사 : 2개소 (장평면, 남양면) � 분기별 군정 특수시책 추진상황 확인 ※ 도 부분감사 : 11월경 전산교육실시 □ 추진 상황 사업명 전산교육 실시 교관 : 내무과 전산담당자 � 컴퓨터 기본구성 및 PC 운영에 따른 기초교육 실시(문서편집 및 수치계산 과정) � 기존 노후 컴퓨터 활용 (10대) □ 하반기 계획 � 6급이하 교육 미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계획 인원 : 70명 � 전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운용능력 제고 � 상설교육장 활성화 - 기초교육 이후 이용교육, 보완교육등 재교육 실시 � 행정업무의 자동화, 전산화 실현 사무자동화 추진 □ 추진상황 장비별 키폰전화기 설치 20,000천원 20,000천원 운곡, 청남, 장평, 황성, 비봉 노후 FAX 교체 5개읍.면 12,500천원 5개읍.면 12,500천원 청양, 운곡, 목, 정산, 비봉 □ 앞으로의 계획 � 통신연락 종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사무능률의 극대화 � 사무자동화 기반조성용 장비의 중점보급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 추진 � 사무자동화기기 이용능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민원1회방문처리제』제2단계추진 □ 추진상황 � [민원가부사전고지제]실시 - 743건 판단고지 ( 민원실 95건, 주무부서 648건) � 기동민원반 편성 운영 : 14명 (분야별 2명씩) - 건축, 건설, 공업, 농지, 위생, 임업, 환경 � 민원1회방문 처리현황('94. 6월말) ( 단위 : 건) 책임처리 처리중 처리불가 법상불가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198회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3회 � 『민원1회방문처리제』추진에 따른 전직원 교육 실시 - 2회 ('94. 4. 1, 6. 1 ), 500명 □ 하반기 계획 � 기관장의 의견청취 및 처리제도의 내실화 - 주요 민원은 접수단계에서 기관장 선람 - 민원처리 전과정 공개 � 민원처리과정의 철저한 기록관리 - 진행기록표에 의한 세밀한 추적관리 - 분기별 평가보고회, 토론회 개최 � 민원행정 설문조사 실시 - 2회 ('94. 7월. 12월) 민원인봉사차량운행 □ 추진상황 봉사차량 지정 : 충남 5가 2134 승합 운행개요 - 구간 : 군청 ~ 시내버스 주차장 - 시간 : 매일 왕복 6회 (노약자, 장애인, 우천시 수시운행) 봉사차량 운행 안내판 설치 - 3개소 (시내버스 주차장, 귀빈방 여관 앞, 민원실 앞) 운행실적 ('94. 6월말) 운행일수 운행횟수 이용민원인 3,443명 1일 평균 23명 이용 □ 하반기 계획 � 승차대기소 안내표지판 설치 - 1개소 (시내버스 주차장 앞) � 봉사차량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94. 7월중) - 민원인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 해소 � 청양소식, 유선방송등에 운행시간 홍보 � 공무원 자가용 차량 [민원인 같이타기]운동 전개 - 자가용 소유 공무원에 대한 협조문 발송 - 출.퇴근시 또는 공무상 운행시 편승 [민원상담관제]운영 □ 추진상황 � 민원 일일상담관 운영 개요 - 청내 실. 과장 (14명)을 대상을 일일명령 윤번제 근무 - 민원실에 근무하며 각종 민원상담 - 복합민원 책임처리 � 민원상담관 활동내역 ('94. 6월말) 민원안내 민원상담 무료대서 1,955건 �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 - 58건 처리 (자체종결 42건, 소관부서이송 16건) □ 하반기 계획 �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창구 운영 - 소관을 가리지 않는 민원상담 (병사, 세무, 법률, 생활민원 등) � 민원상담관 임무강화 - 집단민원, 주민고정사항 책임처리 - 부서간 협조사항의 조성 및 처리기간 단축 독려 - 민원실 직원에 대한 복무 단속 � 처리불가 민원의 대안제시 및 후속민원의 고지안내의 지도 감독 � 친절봉사 매일 평가함 관리 - 개봉 및 해결책 강구 자체특수시책추진상황 □ 민원 배달제 운영 □ 차량관련 신고. 검사 사전통보제 [민원배달제]운영 □ 추진상황 � 추진개요 - 시행기관 : 읍. 면 ('94. 2. 1부터 시행) - 대상민원 : 17종 (군민원 5종, 읍면민원 12종) - 신청방법 : 전화, 인편, 우편으로 신청 접수 - 민원인이 해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화등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마을책임 공무원, 리장이 발급된 민원서류를 각 가정까지 직접 배달 흐름도 신청 배달 민원인 전화. 인편. 우편 읍.면 분담직원 민원인 가정 � 추진실적 - 마을분담 배달책임자 지정 : 182명 - 민원배달 실적 : 3, 356건 / 4, 790통 ('94. 6월말 실적) - 배달실적 추이 : 배달실적 매월 증가 (특히 농번기에 급증) - 대주민 홍보 ㆍ 라디오 방송 1회 ('94. 6. 10 KBS 공주방송국) ㆍ 중앙지 1회, 충남저널지 1회, 지방. 지역신문 다수 □ 하반기 계획 � 민원배달 실적점검 : 감사계. 민원계 합동 (7월중) � 자체평가 실시 :매 분기말 � 우수공무원 사기 앙양책 강구 - 년말 종합평가 후 우수공무원 표창 (3명) - [민원배달제]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차량신고.조사사전통보제 □ 추진상황 � 자동차 소유자 주소변경 및 자동차 검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무 이행 -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ㆍ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2만원 ㆍ 10일 초과후 매 1일 : 1만원 (상한선 50만원) � 주소변경 미필차량 - 자동차 주소변경 미신고자에게 통보, 불이익(과태료) 사전 예방 � 계속검사 미필차량 - 전산발췌하여 검사미필자에게 통보, 불이익(과태료) 사전 예방 □ 추진실적 � '94. 6월말 사전 통보건수 : 1, 285건 � 과태료 처분 현황 비교 전년등기대비 '93. 1 ~ '93. 6 '94. 1 ~ '94. 6 154 건 감 40% 20, 050 천원 12, 080 천원 □ 향후계획 � 년중 지속 실시

내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의원님.

질의보다도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첫째로 근래에 문서 관리라고 할까, 아까 문서관리에 나왔는데 그 시행물을 보면은 우리가 구습에 젖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안문 자체를 복사해서 그대로 오는것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무슨 문서규정이 개정되서 그러는 겁니까, 업무의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서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예. 그렇게 총무처에서 양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신 개발하는 기관에서 어떤 기관에 그것을 받았으면은 거기다 직접 그냥 공람하게 되고 결재하게 됩니다. 칸이 아주 그렇게 박아서 나갑니다.

수신처에서도.

예. 나갈 때 그렇게 인쇄해서 나갑니다.

발신처에서도 아주 결재하는 란까지 다 해서 나가고.

예. 그대로 결재난 그래도 그것을 복사해서 나가게 됩니다.

규정이 개정되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 명예면장제도가 있죠?

예.

이것 회의한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죠. 아직 폐지는 안했습니다.

언제 폐지되요.

먼저 폐지할 계획으로 있다가 폐지 안됐죠, 아직.

그것 설치한 근거가 뭐였죠?

그 때 명예면장 조례가 있는데 명예면장 제도를 조례를 폐지할려고 당초에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폐지한 군도 지금 몇 군데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때 검토하다가 우리는 아직 조례까지 폐지할 필요는 없다해가지고 우리가 폐지를 안했습니다.

폐지가 안됐으면은, 폐지가 됐으면은 지금 나부터 변하고 열심히 일하자해서 내걸고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바꾼다라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단계에서 한 번 명예면장님들도 모셔놓고 의지를 밝히고 동참을 요구하는 이러한 기회를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그것 한 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냥 읍면장들한테 전화를 통해가지고 한 번 의견을 청취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대부분 면에서는 명예면장 활동이 아주 미약하다, 또 한 3개면 정도에서는 명예면장이 적극적으로 면행정에, 면읍행정에 협조도 잘 되고 있고 해서 다음 다시 한번 어떤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폐지를, 당초에는 저희가 폐지를 할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할려고 생각했다가 지난번에 의사과장하고 한번 협의해보니까 이것 조례까지 폐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두고 봅시다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늦어도 8월 이전에는 한 번 전체 10개 읍면에 대한 명예면장들을 우리가 부른다든지, 자리를 같이해가지고 군정 돌아가는것도 설명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지할려고 하는데도 어떤 무시 못할 배경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의미에서 생각할게 아니라 그분들이 큰 도움달라는 것 아니고,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더 높으리라고 봐지는데 폐지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각면장에게 우선 맡기기 보다는 군수입장에서 우선 맡기기 보다는 군수 입장에서 1차적으로 한 번 회합을 가져가지고 군정의 의지를 밝혀주고 면에 가서 하루씩 근무하시다 가십시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번 검토해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거수)

한철희 의원님.

과장님 몇가지만 우선 4페이지에 그 4대 질서 지키기에 과장님도 홍보 방식 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저 내무과에서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원이나, 주정차 단속이다, 청원경찰이다 필요 부서에 인원을 배정을 해줄때에는 해당분야에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내무과에서 인원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인원이 그 업무에 환경감시던지, 교통질서를, 청원경찰이 던지 본연의 업무에 맡게 근무가 되어있다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점검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아침에 예를 들어서 7시에 좀 나와라, 장날은 무슨과에 몇 명, 무슨과에서 몇 명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전부 나와라 해가지고 행정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자하고 완장하고 차고서 나가서 해봐라, 직접 제가 내무과장 인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섰으면 그런대로 안나온 사람들도 얼른 나와서 참여하는 것처럼 돌아가고 그러는데 자율적으로 그냥 맡겨놓고 가서 너희들 하고와라 하면 사실상 잘 안됩니다.

글쎄 엇그저께 최병우 의원 님께서도 이런 관계를 좀 말씀이 계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각 실과에 부족한 곳도 있을테고, 여유있는 곳도 있겠지요. 의회에서나 내무과에서 인원을 배정해줄적에는 그 사업을 목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으르 증원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배정을 해줬으면은 그 해당인원이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역에 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것인데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했던 것은 나부터 변하자 열심히 일하자 하는 그런 케치 플레이를 군청을 내려가다보면은 벽에다 해놓고서 변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장님이 직접 이것을 확인 보다는 한 번 정도는 수시로 그 사람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서 근무를 현 위치에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바깥에나가 있어야 할 사람이 사무실에서 내내 책상앞에 근무만 하고 있는지,

예.

또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많습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인원을 늘려줬는데 거기에는 투자안하고 그 사업이 필요하니까 인부임을 해주세요, 다시 참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보니까, 인부임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청내에 참 제초가 필요한데 인원을 하나 제초인부로 일용인부로 줬는데 그것을 엉뚱한데다 쓰고서 제초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인건비를 일용인부임단가를 계산해주세요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이것을 통과도 시켜주고 하지만은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혹시 다시 오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도 인제 검토되겠습니다만은 감사계장이 내무과에 감사계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좀 하셔서 본연의 위치에 근무하는 것을 좀 점검해서 한 번 정도는 의회에 좀 참고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끔 불시로다가 행정계 재원하고, 공무계 재를 점심시간 딱되면 1시에 정문에 나가서도 확인도 해보고 또 어떤때에는 때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안가면은 감사계장을 시켜서도 사무실도 가서 확인도 해봅니다. 그런데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것이 꼭 그렇게 내무과장이나 감사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애들처럼 꼭 가서 그렇게 감독을 해야되느냐 저는 재원들 놓고 교육을 할때에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꼭 가서 아주 감독하고 그렇게 꼬집어야 되겠느냐,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진실로 말만 나부터 변하자, 열심히 일하자가 아니고 지금 아마 조금 느끼시는 것은 다녀보시면은 사무실에 가보면 환경을 조금 바뀌어졌을것입니다. 예들 들어서 어떤과는 진짜로 재떨이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것부터 한 번 고쳐보자 여직원들 귀찮게 싫타고 하는 것을 왜 남자직원들 몇이 담배피워가지고 사무실 환경 버리느냐, 우리 다 담배 피지말자 해가지고 진짜로 담배끊은 사람, 담배를 꼭 피는 사람은 복도에 나가서 피고, 사무실에서 안 피는 과가 몇 개 있습니다. 또 여직원을 뭐 급사들 매일 청소시키지 말아보자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남자직원도 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아침에 나와서 걸레들고 닦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좀 변해보자 한가지 라도 그런데 이것이 뭐 갑작스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노력을 해가면서 진실로 변하는 모습을 다음에 하반기에는 좀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 공직기강 확립에 행정감사에 상반기에 많은 재정상,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읍면이 해당된 것 이지요.

전부입니다.

군, 읍면이지요.

군, 읍면 전체공무원입니다.

군 저 본청까지요?

예.

그러면 여기 종합감사 3개기관과 회계감사 2개 기관은 이것은 읍면에 해당되겠지요.

예.

본청은 해당이 안되겠지요.

예.

그러면 본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회계감사나 어떤 감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본청은 지난번에 한번 했지요. 회계감사를.

거기서 뭐 어떤 그 제정상 어떤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신분조치 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 조치한 것이 있죠,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금액도 추징시킨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서류를 안가지고 나와서.

제가 참고로, 제가 봤을적에는 읍면도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이 그러시면은 본청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어떤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예산을 집행할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개중에는 그런 분야가 있잖느냐 하는 것이, 본청에서도 읍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가고 예산도 미미합니다만 본청에도 금액이 많은 행정적인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실시하던 회계감사가 군에다가 위임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군에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만 도에다 보고를 하고 때문에 그 전에 보다는 금년부터는 자체감사를 강화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조의원님.

내무과장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4대 질서지키기운동의 일환으로 생활민원으로 고쳐서는 시내에 말이죠, 버스주차장앞에 택시가 죽 섰다 이거요, 어떤 시라든가 군청소재지 하나도 다 택시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청양만은 유독히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선 무슨 질서를 지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승강장을 못 만드는 겁니까? 그게 무슨 돈 드는 겁니까, 그거 쇠파이프다가 천막치고 그리고 차도 대고 아주 합법화시켜줘야지, 어차피 대는거 왜 안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뭔가 좀 하고서 질서를 지켜야지, 나는 매주 거기를 지납니다만 말이지, 청양같은데 도대체 행정부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지난번에 아마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를 보고드릴때 보고를 자세히 드렸을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그쪽도 관리가 되야될텐데요...

글쎄, 그런데요 질서하고 관계되는데 업무만은 똑떨어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실시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경찰서 교통관계하고도 수차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것도 어떤 경찰하고 합동이 되가지고 먼저 단속도 아마 지금 어디로 대라고 택시를 어떤 방법으로 대라 하는걸 아마 경찰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동해가지고 그렇게 지정해 준 것 같아요, 청양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택시승강장이 여기에 부적당할런지는 모르나 그 택시업자들이 가득히나 사업이 안되서 자그만치 요새 4,500만원의 차가 1,000만원에 거래가 된답니다. 회사 차가 말이여. 그렇다면 4분의 1, 75%가 다운된거요. 그러한 판에 그 사람들보고 나가서 다른데 가서 택시를 주차하고 영업하라고해야 안됩니다. 안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야말로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그럴테면은 거기다 양성화 시켜서 로폭은 좁습니다만, 해서 거기에 승강장 만들어서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그야말로 뭔가 군청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그렇게 하고 뭘 잘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단 말이여, 4대 질서가 뭔지도.

이것은 저희가 4대 질서를 총괄하는 내무과이기 때문에 실지...

그러니까요, 내무과장이 해당과 하고 상의하셔서 이것을 합시다.

예, 실시부서가 있으니까요 제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가면서 질서차원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어차피 양성화해야 할 곳입니다. 거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우리가 청양을 청정지역으로 한다 여러 가지 청정할것이 많지만은 행정도 청정하겠다. 그렇지요?

예.

청정행정을 하는 얘기인데 청정행정을 하는 고장에서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 말이지요, 공직자의 기강확립의 차원에서 행정상 조치로 136건을 재정상 4천여만원 변상, 신분상 41명이나 이런 징계를 하고 훈계처분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아직도 청정할려고 하면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에도 닦을데가 많구나 하는 얘기가 될것입니다. 그 사례를 말이지요, 좀 제시하세요, 어떤 사례가 그런가 뭐 개인적으로는 밝히지 말고 사례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경우가 그런가.

인·허가 업무가 주요 주종을 이루고 있고, 제일 많은 것은 인허가 관계이지요, 예를들어서 토지거래 신고관계라든지, 산림내 토석채취허가라든지, 산림훼손허가 라든지, 또 민원인에 건축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대종을 이루는데 그런데에 감독해야 할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한 사례도 나오고, 또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법규나 절차나 여기에 딱 맞도록해서 되도록이면 짧은시간에 민원처리기간이 10일 있다고 해가지고 10일있다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은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일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1일에 할 수있으면 1일에 해주고, 즉시 해줄수있으면 즉 해줘야 하는 것이 상부기관에 방침이고 군에서 추진해야 할 전체적인 방침인데 이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어떤 기간이 10일 남았다 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10일이 되는날 처리를해서 내보내는 경향, 또 10일날 할려고 하다보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결재권자가 없어서 그날 결재를 못맞아서 넘기는 경향 이런 것은 지금 말씀대로 주의 아니면 훈계대상도 될 수 있다. 또 아까 말씀을드린 인·허가 관계에서 특히 인·허가 관계에서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거기에 맞도록 다 맞아야 허가가 될 수있는것은 허가가 되어야하고, 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맞는 사항을 공무원이 태만해 가지고 잘못했다든지 하는것그런 사항이 주로 많지요, 감사하면은 또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종합감사라든지 회계의원 감사라든지 이런 감사는 감사해보면 이것이 법에 맞는 처리를 했느냐, 합목적 적으로 되어있느냐, 그런것까지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의나 훈계대상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이것을 징계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법 부당하게 어떤 처리가 아주 위법 부당하게 될 때 이것은 징계대상이 되고 여기 훈계나 주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하지마라, 이것 잘못 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지마라 하는 그런 하나의 촉구를 하기위한 훈계조치나 주의가 되고 이것은 징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민주화가 되고 또 개방이 되어도 이 상명 하달이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교육을 자주하고 특별교육을 하고 뭐 어떤 것을 해도.

그러나 상,하의 위계라든가 상명은 상명대로 살아있는 것이지 민주화가 그것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무엇인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다 더 민원차원에서 만약에 주민이 이런 것을 안다라면 말이지요 상당히 불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보다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우선 정신자세가 해이하면 행정자체도 해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무감독도 좀 철저히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로 적발해가지고 뭐 징계를 한다든지 문책을 한다든지 그것 보다는 아주 예방위주로 감사를하자, 지도감사를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좀 해볼려고 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원장입니다. 보건의료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 o 의료기반 시설의 확충 o 환자진로 현황 o 예방 의약 사업 o 가족 보건 사업 □ 자체특수 추진 실적 o 이동 간호실 운영 o 아동 구 진료 1994. 7.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건의료원 보고순서 Ⅰ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n 의료기반 시설의 확충 n 환자 진료 현황 n 예방 의약 사업 n 가족 보건 사업 Ⅱ 자체시책추진실적 n 이동 간호실 운영 n 아동 구 진료 Ⅰ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n 의료 기반 시설의 확충 ① 보건 지소 증축 공중보건의사 조거난 해소로 지역주민에 양질의 의료시혜  추진상황 ( 단위 : 천원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실적 비봉보건지소 의사숙소증축 녹평리 61,908 41,272 20,636 설계완료

(보건지소옥상) 여건상 30평 설계증축 지난으로 20평 당초 계획대로 설계완료

차액 기존보건지소 부대시설 (하수구 설치, 진료실정비 )추가 설계 로 10월말 완료 계획 ② 보건지소 담장 설치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및 건물 보호로 지역 주민에 보다 양질의 의료 시혜  추진상황 사업명 추진실적 사업비 남양보건지소담장설치 구룡리75번지 투시형20m 4,000천원 ③ 보건지소 누수 방지 사업 87년 42평 규모로 신축된 건물로 우기시 누수현상의 방지로 쾌적한 진료 및 주거환경의 유지  추진상황 사업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보건지소누수방지사업 역촌리 398-2 스라브 40평 3,000천원 ▣ 환자진료현황 □ 의료진 및 진료과목

24명(의사8, 간호사11, 임상병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1)

6개과(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24개 병상

개선 : 마취의사 초빙료확보, 병동간호사를 조무사로 기등배치, 외과 및 분만시술의 적극 유도

홍보활동 전개 : 안과개설 및 5개과 전문의 운영 중점 홍보 → 팜프렛, 군정소식지, TV 유선방송, 지방일간지 등

정신의 진료서비스 향상 : 친절한 안내, 단정한 용모, 정성이 깃든 진료. ▣ 예방의약사업 ① 급성 전염병 관리

예방 활동 지속적 수행 - 주민 건강생활 도모

전염병 관리 능력 극대화 □ 추진상황 사업명 년간계획 사업기간 상반기계획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상반기 31,002천원 24,303천원 예방접종 22,076 13,245 15,120 15,120 12,545 방역소독 15,222 10,200 보균자색출 수질검사 보건계몽전단제작 ‘94.6.30현재 (단위 : 명, 회, 매, %) □ 하반기중점추진계획

비상 방역 근무 - 기간 : 5~9월(평일 09:00 ~ 20:00, 공휴일 09:00 ~16:00) - 운영 : 보건의료원 - 질병모니터 점검(162명) : 환자 발생 동향 파악 → 환자 발생시 즈기 방역 조치

강화 - 취약지 소독 : 일제소독 10호, 잔류연막소독 78회, 급수소독 184회 -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 5,300명 - '94. 8. 15완료 - 주민보건 계몽 : 전단배부, 대중 홍보매체 활용 ② 만성병.성인병 관리 환자 조기 발견 → 중단없는 치료로 질병 유병을 감소 □ 추진상황 ('94.6.30현재) 사업명 년간계획 사업기간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상반기 6,744천원 2,225천원 나환자진료 (20명) 2,110천원 1,055천원 환자발견 추구검사 예방접종 1,150명 성병검진 1,280명 450천원 250천원 ADIS 검사 ADIS 검사 100천원 100천원 성인병검진 2,610천원 기생충검사 3,200명 1,474천원 1,474천원 1,474천원 2,829명 □ 하반기중점추진계획

관리환자 격월 정기 진료(20명)

환자가족, 유증상환자 검진 철저로 신환자 발견

대상자 누락없는 정기 검사 ○ AIDS : 성병검사 대상사에 대한 검사 실시 ③ 의.약사 관리 ○ '의약 수준의 향상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 주민 건강 보호 □ 추진상황 사업명 년간계획 년간계획 상반기실적 상반기실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상반기 의약사감시 비예산 4.10월 앵속밀경작단속 비예산 대마재배자 지도관리 비예산 □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

- 보건의료원, 의약단체 합동 감시 : 1회 - 대상 :41개소(의료기관 14개소, 약업속 23개소, 기타 4개소)

지역 순회 지도 - 대마엽 불법 유통 방지 - 중점지역 : 운곡, 남양, 화성 ▣ 가족보건사업 ① 가족 계획 사업

보급의 지속 추진으로 적정 인구 유지

건강 증진으로 인구의 자질 향상 □ 추진상황 ('94.6.30현재) 사업명 년간계획 사업기간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상반기 1,237천원 948천원 영구불임 정관시술 정관시술 정관시술 난관시술 일시피임 자궁내장치 약제기구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

여성 카드 작성 관리 - 양적 보급에서 수용자 중심의 피임 써비스 제공 - 현 출산수준 유지 피임 보급

, 홍보 강화 - 피임 실천의 생활화 의식 제고 - 청소년 성교육을 토한 건전한 성윤리관 확립

관리 강화 - 피임 부작용 최소화 ② 모자 보건 사업 모자 건강 향상으로 건강한 2세 국민 육성 □ 추진상황 ('94.6.30현재) 사업명 년간계회 사업기간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상반기 4,634명 3,320천원 1,812명 1,967명 1,034천원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진단 예방접종 (PDT 외 3종) 이유식공급 선청성대사이상검사 □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

건강관리 철저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정신박약아 발생 예방 - 적기 예방 접종으로 면역 효고 증대 - 이유식 공급 : 저소득층 체중 미달아, 불임 시술자 자녀

교육으로 주민 건강 의식 제고 ③ 가정 간호 사업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건강 유지 증인

교육으로 자가 건강 관리 능력 배양 □ 추진상황 ('94.6.30현재) 사업명 년간계획 사업기간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상반기 4,240명 6,976천원 3,640명 3,640천원 가정 간호 사업 모성암검진 □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

사전 파악 검사 : 35세 이상자 - 가정 방문 상담 및 검사 : 혈압계, 혈당 검사기 휴대 - 검사 결과 이상자 : 전문 의료 기관 치료 유도

소견자 카드화 특별 지속 관리

순회 주민진료 및 건강 교육 □ 추진사항

년중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보건지소장(일반의) 9명, 진료보조원 9명

보건지소별 주 1회 한마을 이동 간호실 운영 - 산서5개면 : 매주 목요일 14:00 ~ 17:00 - 산동4개면 : 매주 금요일 14:00 ~ 17:00

주민건강교실 및 상담, 혈압검사, 현자 진료 및 처방 → 주민 무료 진료 (약품대 보험 청구) □ 운영 실적 ('94.6.30현재) 이동간호실운영계획 이동간호실운영실적 운영상황 마을수 마을수 상담및교육 ▣ 아동구진료 충치 발생 취약 아동들에 영구치 보호를 위한 구강 점검 및 조기 예방 치료로 아동들의 건강 증진 □ 추진방침

검진 및 진료 : 치면 열구 전색 광선 치료(Sealing)

오지 국교생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

보건지소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 □ 추진상황 ('94.6.30현재) 아동구강 진료실적 진료상황 사업기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구강검사 치료학생수 치료치아수 검진대치료비율 3~11월 □ 기대효과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아동 건강 증진

구강 위생의 중요성 의식 고취

이상으로 의료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한철희 의원님

5페이지에요.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방역 활동강화에 있어서 취약지 소독으로서 읍면에는 잔류연막소독, 청양읍에서 잔류연막소독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지원된 것이 어디어디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연막소독이.

저희 금년도 방역소독 예산은 14, 678천원

현재 지원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면에는 연막소독으로 약품대가 9십만원이고, 유류대가 1, 321천원입니다.

현재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원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절기에도 하고 년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약품이 전액 한꺼번에 지원은 되고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추경에도 다소 세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약품이나 예산, 약품값은 전액 지원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방의약계장님 나오셨어요?

휴가중입니다.

그럼,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지금 읍면별로 시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만,

그럼 원장님 보고하시는 거 여기서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뭘 하셨어요?

여기서 방역소독은 195회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잔류 소독하는거,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이 분이 매일 분무기를 등에 업고 취약지를 다니면서 다중 집합장이나 공중 변소나 이런데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연막소독도 그 동안에 매일은 아닙다만은 년간 목표가 20회 이기 때문에 몇 회는 실시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일제소독은 2일, 12일, 22일 이렇게 해서 그 동안 2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도 일제소독은 2회가 실시되어 있고, 자체적으로도 연막소독이나 잔류소독이 실시가 된걸로 알고 있어도, 회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읍면별로 9개면입니다. 청양읍은 빼 놓고, 그건 의료원에서 직접 담당하니까, 보면 5L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L면 이게 한번 하는데요, 1회 하는데 남양을 기준을 한다고 보면은 1회에 어느 정도 가지면은 약품이 연막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하는데, 소재지, 면소재지를 하는데.

소재지를 하는데 연막소독이요?

예.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요. 남양면을 먼저 얘기 할께요. 다른데는 모르겠고, 예산을 얼마나 지원을 했느냐면은 현재 소독약이 공급된 것이 1,000L로 되어 있고, 어느때는 같다 쓰라고 지시가 되서 같다 쓰고, 인건비로서 11만원이 올해 지원될 테니까 해라 하는 지시를 받들어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2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을요?

예, 한번은 제가 직접 하는걸 못 보고, 한번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품을 이왕에 읍면은 대개 몇회를 하는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연막은 지금 저희가 읍내에는 20회인데, 역시 거의 소독인부임이나 약품대로 기준으로 봐서 20회 내지 25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요?

면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20회요.

서 있는 저도 곤욕스럽습니다. 곤욕스러울 것이 아까 예산은 안다고 그러셨겠지만 한의원님 예산도 알고 계시더구만은 당초 예산부터가 작년보다 720만원이 줄어 있는 상태고, 금년에 추경에 올린 것도 싹깍이고 소독약품....

뭐가 깍여요?

인부임만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면에 그 동안에 5회나 10회 할 것을 배로 인부임이 서 있고, 인부임도21...

200원 이요.

예,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서 인부도 70 고령 노인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젊은 사람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읍면에 방역을 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청양읍은 크니까 그건 이해가 안가고, 읍면은?

연막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면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를 도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읍면에 수시로 했으면은 하나의 군의 사업소에서 읍면장한테 지시를 했어도 지켜지지 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회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회 할 것을 열 번으로 줄이더라도 충분한 약제가 공급이 되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아, 소독을 하니까 혜택을 보고 있구나'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한 쪽 반만 하고 한 쪽 반은 남겨 놓고 가더라 얘기여. 그러시니까 원장님은 청구하셔서 했는데, 본청에서 예산을 저기했다 결론은 그 말씀인데, 군청에서 예산을 삭감시킬때 어떤 애로가 있어서 또 의료원에서 저기해서 예산을 저기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치좀 가져야 해서 선정해서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서 적재적소하게 쓰셔야되지 예산이 부족하다,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의료원에서는 예산 부족하다는 소리 못해요. 지금 군비 갖다가 쓰는게 얼마인데요, 방역차원이라도 하더라도 그만치 저기를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읍면이 제대로 되게 해주세요. 원장님. 하다 말을니까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어느지역은, 같은 면민인데 어느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안받고 그러더라구요. 있을 수가 없죠. 할때는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는 아까 비봉보건지소 지으시는데 20억을 짓고서 나머지 돈갖고서 다른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은 지소에서 쓰고싶은데로 쓸 수 있나요?

예?

예산요. 비봉 보건지소말이에요.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 추가로 시설을 하신다로 했어요? 그게 비봉에 해당된겁니까? 부대시설 하는게요.

예.

하수구하고 진료실 정비요.

원래 이게 92년도에는 년차적으로 1개면에 원래 당초에 40평 규모로 지어진 보건소는 치과의사 숙사가 없기 때문에 년도별로 1개면씩 저희가 배당을 받고, 금년도에는 비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92년도에는 약 3,389만 5천원 거기 적혀있습니다만 이게 엉뚱하니 93년도에는 6천 100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을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킬때도 30평 규모로 올려가지고 10평 규모는 면요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제가 한 번 구상을 해보겠다하는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닥면적이 30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고는 바로 똑같이는 올라갈 수가 없대요. 공간을 조금 둬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20평밖에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어도 좋은, 훌륭한 건물이 될걸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잔액한 2,8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를 만든다거나 진료실을 정비해가지고 거기 비봉가 면은 열풍기가 있는데 장치가 됐습니다. 그걸 뚫어가지고 요원들 방을 늘려줄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하셨겠고, 방역관계는 관심을 갖으셔서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건 뭐하니까요 직원들을 시키셔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읍면에 이왕이면은 지원해주는 것 충분히 여기서 횟수를 줄이더라도 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을 해주시고 방역이 철저히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한 말씀만...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라고 해가지고 5월부터 9월간에 평일에 9시에서부터 20시까지, 또 공휴일에는 9시에서 16시까지 그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목적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병 모니터요원이 162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면으로부터 6시 이전까지 저희한테 전화상으로 보고를 합니다. 설사 환자가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전염병 환자가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그것을 또 저희가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출근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있습니까?

예.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농촌지도소에 94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 상반기 추진 실적 o 주요업무 추진실적 o 특수 사업 추진 상화 □ 하반기 계획 o 주요업무 추진계획 o 청정청양개발 세군 실천계획 '94주요업무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보고 농촌지도소 보고순서 Ⅰ. 상반기추진실적 1. 주요업무추진실적 2. 특수사업추진상황 Ⅱ. 하반기계획 1. 주요업무추진계획 2. 청정청양개발세군실천계획 Ⅰ. 상반기추진실적 1. 주요업무추진실적 (가) -524-쪽 3~4 -------------------------------------------------------------------------------------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군 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5ha/1개소 4,160천원 o 벼직황재배실증 시범단지운영 5ha/1개소 4, 160천원 10ha/1개소 o 벼직황재배선도 시범단지운영 10ha/1개소 4, 120 o 식량작물품종 비교시범포운영 20a/1개소 o 병해충예방포운영 1개소/20a o 토양정밀검정 □ 추진상황 □ 문제점

및 생산비 절감효과 증대

정밀검정, 작물별 적정시비 (나)경제작목고품질주년안정생산  추진상황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군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o 시설 과채류 재배 확대 60,000 o 하우스자동화 o 채소 신기술 재배 시범 o 시설 과채류 지중원방시설 (다) 경쟁력제고를위한고품질축산물생산및성력양잠기술보급  추진상황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군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o 한우번식비육 일관사육시범 o 가축질병예방 o 톱밥토양여과 o 소비육촉진 제투여 3,370천원 o 애누애 인공 사료육 시범  기대효과

각심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인공사료육 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라) 농업경영지도  추진 상황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군 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23개작목 o 농춘산물표준 소득조사 o 경영개선선도 농업육성 전농가 o 농가경영상담 자료조사 8,605호 8,106호 o 유통정보수집분석 (자동응답기 활용)  기대효과

기술 종합 정보의이용 확대

경쟁 시대에 대응한 선도농가 양성

유형에 맞는 경영상담 및 지도

제값받기 실현 (마) 농민교육및새기술신속전황  추진상황 사업 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군 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5,320명 4,550천원 o 겨울농민교육 5,320명 5,090UD 4,550천원 15회/750명 o 고소득 작목 기술 강좌 o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o 월중농사 정보제공 o 상업농정보지 기초 정보 제공 o 기초정보제공 - TV.라디오 - 신문  애로사항

농민교육 급식비 전가가 적어 8식9로 - 1인 1,500원 (도내평균 3,700원) (바) 새로운농업농촌건설을위한주역양성 - 개방화에 대응한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 -  추진상황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군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28 개회 1,550천원 o 4-H회 조직 29개회 28개회 o 청소년의 달 o 4-H회 과제교육 o 회보 발간 o 병역특례농민 후계자선발 o 농민후계자 o 전업농 선발  애로사항 ○ 4-H지원 기금 조성액(53,000천원) 저조 - 도내 평균 100,000천원 (사)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  추진상황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군 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3,000천원 o UR대응 시범 사업 3,000천원 (아) 활력이넘치는새농촌가꾸기  추진상황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군 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o 주거환경개선 6회 220명 o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 o 노인교양강좌 2회 60명 2회 61명 38회 1,090명 o 농촌 여성 문화 강화 27회 600명 25회 670명 2. 특수사업추진상황 (가) 환경보전형벼농사특수사업"벼논오리및논우렁사육"  추진상황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군 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1,300천원 o 벼 논우리 사육 o 벼 논우렁 사육 o 병해충종합방제 1,123천원 (나) 구기자비가림재배시설연구  추진상황 사업개요 상반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세군 사업명 사업비집행 상반기 7,500천원 o 구기자 비가림 재배시범 7,100천원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의한 탄저병 이병율 감소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회수 절감으로 성력화

구기자 생산에 의한 수요 증대로 지역특화작목 정착 (다) 전문특기지도사례최고농가육성  사업명 : 10개 적목 10농가 - 10전문 특기 지도사

- 오이,토마토, 수박, 메론, 한우, 양돈, 고추, 구기자, 산채  추진상황

계획서 작성 정밀 지도

지도사 공동연구 기술 개발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

개간 예정 (라) 민물새우(토하)시험사육  사업량 : 100평  추진상황

대치면 이화리(농가 - 최경환)

'94. 4. 18일 '94하반기계획 1. 주요업무추진계획 (가) 경제 작물 고품질 적년 안정 생산  추진계획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군사업명 세군사업비 12,000 o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o 표고버섯 시설재배 년중생산 o 장수품 민속채소 시설재배 12,000 10 ~ 11 9 ~ 10 10 ~ 12  기대효과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 피급효과 기득 - 고소득 작목 정착

정화시설 보급으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 (다) 농민교육  추진계획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군사업명 세군사업비 4,000명 o 여름 농민교육 - 농촌개발대책강보 - 청정 청양가꾸기 - 당면 영농 기술 4,000명 (라) 지역농촌개발시범지역육성  추진계획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군사업명 세군사업비 36,000 o 성장작목 개발시범 o 지역 특화 작목 개발 시범 30,000 7 ~ 12 7 ~ 12  문제점

지원액 미확보로 사업시기 지연  기대효과

구조개선으로 고소득 산업 잠업 정착

시대의 새로운 청양건설의 주역으로 청정 청양가꾸기 선도 (바) 활력이넘치는농촌가꾸기  추진계획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세군 사업명 세군사업비 12,000 o 태양열 온수기설치 12,000 7 ~ 12 o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 마을 육성 o 휴식공간설치 7 ~ 12 7 ~ 12 o 구기자이용 생활 음식 개선 7 ~ 12 o 노인공동작업장설치 - 무공해 비누 제조 7 ~ 11 2. 청정청양개발세군실천계획 (가) 청정청양개발실천강보교육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발굴 - 군민의 의식 전환 - 실천 운동 전개  추진방침

농축산물 생산 우수농가 사례발굴 강보

동참 분위기 조성 - 각종 교육행사시 청정 청양실천 교육 및 사례발표  추진계획

청양의 동점과제 실천 교육 - 6,120명 o 여름 농민 교육 o 고소득 작목 기술강좌 o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o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o 4-H 야영 및 경진대회 o 농촌지도자 우수수속대회 o 농촌 여성 문화 강좌 7 ~ 8월 7 ~ 11 7 ~ 10 8 ~ 11 7 ~ 12 4,00명 (나) 청정생활환경조성시범마을가꾸기 청정정신수양을 통한 이미지 창출로 자연보존 관리  추진 방침

쓰레기, 오폐수 줄이기 생활 화

농산물 가공 상품화

자연환경 살리기

잠재력 발현을 위한 건강 이미지 창출  추진계획

1개 마을 (비봉면 관산리)

, 가정단립 쓰레기 분리 수거함 설치 활용

세척식 변기 개간 - 마을 하천 가꾸기

비누 제조 사용하기

구기자 생산 생활음식 개발 선물셋트 가공 상업화

, 옛우물, 저수지 보존 운동 전개

등산로 개발과 쉼터 조성

문화행사 개최 - 구기자 축원, 정월 산신종, 견우직녀의 날 행사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체크의 날 운영 (다) 4-H 회원농업환경보전실천운동9발 전국 제일의 청정 청양을 가꾸기 위한 범군민 운동을 계몽하기위하여 강보물 게시와함께 캠페인 및 실천 운동을 전개 코자함.  추진방침

환경 보전다짐 결의문 채택및 실천 교육

정화 활동

제작활용  추진계획 교육 및 결의대회 토론회 및 우수사례 발표 환경 정화활동 실천 강보물제작 결의대회 프랑카드 오물수거용비닐함 (450명) 매월1회 3,000군 ※ 소요 예산 : - 강보물 제작 500천원 - 토론회 및 상례발표회 1,000천원 (라) 가축분뇨공해방지대책시범

토양여과에 의한 정화시설 시범을 통한 인근 가축사육 농가 확산

공해방지 시설 자금지원으로 축산 , 경영비 절감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도모  추진 방침

처리에 관한 법적 규제이하 양축 농가 중심으로 선정

설치 방법 및 관리기술의 사전교육

토양여과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 보급  추진 계획

- 2개소(예산8,400천원)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

의한 완벽한 시공 - 설치 시기(7월) - 톱밥 토양여과에 의한 정화시설 설계도 활용

이상 간략하게 저희 농촌지도소 전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이기갑 의원님.

예. 건답직파를 해가지고 실패해서 못 심은 논이 많이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나 대충됩니까? 예를들어서 10마지기를 했다가 심은 논이 몇마지기가 되나, 대략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주 많이 비율이 이렇게 다시 심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연관해서요. 지금 현재 구기자 비가림 재배를 5군데 한다고 했지요?

예.

5개소요, 지금 현재 완전히 시설이 다 되어있어요?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장소나 어디다 그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 기억을 못하시죠?

예. 일부는 알고있습니다만 전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대로 어디 어디인가요?

청남에 한군데 있구요, 청양읍에도 있어요. 비봉 에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에도 한군데 있고, 한군데를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군에서도 100호를 기준해서 이것을 할려고 지금 계획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설된 농가를 자주 관찰해가지고 그만치 투자한 효과를 본다면은 이것을 장려할 수가 있어도 하나마나 하다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장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미 설치된 농가를 자주 시찰 좀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 정보를 듣고, 그 녹평지구에서는 이것을 많이 기피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비가림 재배를 하라고 이장이 설득을 시켰는데도 농가에서 이것을 많이 기피했어요. 않했어요, 그래서 왜 않느냐고 하니까 그것 뭐 돈만 투자되지 큰 효과를 보겠느냐고 의하심에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금년에 그 지도소에서 건답직파를 했다가 그것이 실패하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기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사업 하는데도 그 건답직파 장려처럼 무작정하고 장려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해야될 것 같구요. 그리고 구기자 비가림 재배도 역시 건답직파 재배와 유사한 것이 되지 않나 의아심이 들어가서 재삼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요 지금 구기자 시험장이 지금 저희 청양에 와 있습니다만은 설립된 기간이 미천해 가지고 사실은 모든 시험사업을 다 수행하지를 못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은 빨리 농가에 보급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5개소에 시범포를 저희가 만들은것이지요. 지난해도 4개소에 시범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1개소에 300평씩 연동하우스로 했는데 결국 그것이 병의 발생율은 극히 없습니다만 실제로 결실하는데는 조금 좋지 않더라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금년에는 그러면 그렇게 연동하우스로 하지말고 단동 하우스로해서 통풍이 좀 더 잘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연동으로 하지 않고 단동으로 해서 단동으로 했을 때에는 어떻겠느냐, 결국 이 저 연동한 작년에 시범한 농가들도요 이 결실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질이 좋아졌다는 것 결국 탄저병은 비를 맞지 않으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 또 비를 맞지 아니하니까 구기자가 조금 늦게따도 터지는 일이 없어가지고 품질의 손상이 없고, 또 한번에 많이 익은 것, 또 늦게 익은것까지 한꺼번에 따니까 수확하는 횟수가 줄다보니까 결국 따는 것은 같더라도 같은 알수를 따더라도 한번에 많이 따다 보니까 오히려 노력도 절감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이것이 정확한 시험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 다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