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정만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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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심사후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의결하고 2004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지역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관리과 예산은 총 19억5,200만원에서 19억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4,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6,762만1,000원 중 6,751만3,820원을 지출하고 10만7,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6만원은 공유재산 송무수행을 위한 외근한 직원에게 1일 1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전부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1억713만원 중 1억708만9,440원을 집행하고 4만5,16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용 내역은 국유재산 매각대부에 따른 측량 및 감정 수수료, 소송수행 직원여비, 체납세 징수에 따른 업무추진비, 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90만원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행정장비로 프린터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 681만3,000원 중 681만2,400원을 집행하고 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회비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회비 성격으로 출연하여 공공시설 신증축시 저금리로 지원하는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2,168만8,000원 중 1,875만4,610원을 집행하고 293만3,39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용내역으로 도로, 하천 등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자를 찾기 위한 측량수수료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959만8,000원 중 834만6,800원을 집행하고 125만 1,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용 내역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 한국방재협회 회비, 방재당직비, 전화사용료 재해복구용 양수기 수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50만원은 재해 관련하여 유관기관 회의 개최 경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552만원은 재해를 대비한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비로 491만3,460원을 집행하고 60만6,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5,000만원은 작년 태풍매미의 피해 복구비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93만2,000원 중 태풍매미관련 쓰레기수거 운반비로 919만9,080원을 집행하고 173만2,92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 3,906만8,000원은 연지동 유솜부지 복구공사, 초읍동 어린이집외 1개소 복구공사, 가로등 철거공사, 피해수목제거 및 정비공사 등으로 3,889만8,500원 집행하고 나머지 16만9,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319만원은 재해예방공사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7,700만원 중 7,490만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작년 7월 집중 호우로 인하여 재해 발생한 지역에 긴급 보수?보강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 승인을 득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초읍동 산 130-3번지 일원 재해복구공사 범천2동, 부암1동, 당감3동 재해복구공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2만6,000원 중 44만원을 재난상황실 장비보관함 구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58만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 2억1,882만1,000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재해 발생시 사용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586만원 중 582만3,900원을 집행하고 3만6,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 재난관리 서식 및 유인물 제작비 재난관리 상황판 정비, 연막탄 등 긴급구조훈련 장비 구입 지역안전실무위원회 수당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만4,000원은 지역안전 실무위원회 간담회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045만7,000원 중 689만4,850원을 집행하고 356만2,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참석에 따른 여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는 시 보조사업으로 총 904만원 중 849만9,000원을 집행하고 54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 제작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 및 기술상담료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용 장비구입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기금 전출금 5,470만6,000원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재난 발생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수당 8,983만2,000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7억9,450만7,000원 중 7억7,300만5,510원을 집행하고 2,150만1,4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 일반수용비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고지서 인쇄, 가로등 폐전주 처리, 사진현상료, 복사용지 등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품 구입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로등 관리용 자동차 보험료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5억9,744만3,85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타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도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여비 3,847만원 및 업무추진비 1,706만원은 직원 관내 출장에 따른 여비 및 도시국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1억1,246만원 중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1억1,238만7,750원을 집행하고 7만2,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2억4,502만5,000원 중 2억3,668만5,950원을 집행하고 833만9,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주민건의 및 우범지 보안등 설치 가로등주 및 배전함 교체공사 개금2동 노후가로등 시설 정비공사 태풍매미 관련하여 가로등 보수공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493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복사기, 프린터기, 사진기, 캐비넷 등 필수 사무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전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국유지 실태조사 보조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재무과에 넘어 온 사항외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는 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조사 안한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한기등위원

보니까 우리가 관리과에서 실태조사하는 그런 용역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재산관리가 많이 숨어 있을텐데 돌출 못하고 있는데 과장은 이번에 바뀐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이것을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할 수 없어요? 지금 발견되는 것만 고시하고 있거든요. 안 된 것은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하천부지도 보면 가야1동같은 경우에도 고시가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대도로변에 연결되는 미터에 따라서 하천부지요금을 계산하는데 대도로쪽에 있는 것은 단가가 올라가겠지만, 일부 하천쪽에 사는 사람도 미터가 300m 직선거리라고 돈 많이 내는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구별해서 할 수 없어요? 현재 우리 국유지가 얼마며,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고있단 말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교통용역, 다하고 있는데 국유재산 찾기는 한번도 한적이 없거든요. 이런 조사를 할 수 없어요? 지금 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불하하면 재무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 외에 땅을 찾을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것을 해서 매각처분해서 지역개발에 쓴다든지 특수한데 이용하게끔 해야지 지금 보면 지역관리과가 그렇습니다. 지역관리과장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지역관리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가고 인사이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지역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방직후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재산이라든지 하천부지를 찾아서 그런 용역을 내 보는 것을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없어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좋으신 지적인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한기등위원

해보세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전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부 출연금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여기있는 예비비는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하고 배상공제회비로 이것은 우리가 지방공제회에다가 회비성격입니다. 의무적 경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금액은 매년 증가됩니까? 줄어듭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것도 기준이 있는데 청사정비회비 산출근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구수하고 정비대상 건물,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협의에 의해 매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부담액을 지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연도별로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겠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2년도에 보면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었느냐하면 1,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2003년도는 680만원되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는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지방출연금으로 되는 것이 거기도 있고 한군데가 더 있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해서 2,068만3,300원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때는 왜 예비비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은 또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것이 예비비에 편성되는 것이 있고 일반운영비에 편성되는 것이 있고 두가지 종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2002년도에는 왜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1년 단위로 예산 편성이 이쪽갔다가 저쪽갔다가 뭔가 편성하는 주무 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챙겨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는 주로 보조사업이나 자체 예산으로 사업에 맨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사업보다는 주로 하천사용료 받는데 따른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지출되고 하천에 따라서 특별히 사업을 크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2002년도에는 보면 사업예산이 9억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03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이 4억3,500만원되고 자체 사업이 4억7,000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천관리 부분이 전년도에는 사업이 많았다가 2003년도에는 전혀 없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상원

이상원위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은?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은 하천사용료라든지 폐하천된 것을 용도변경해서 판다든지.

상원

이상원위원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8페이지 건설행정쪽에 보면 경상예산하고 경상적경비가 금액이 보통 안 생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겨서 결산추경때 이것을 떨었어야 되는데 왜 이 예산이 많이 남았느냐하면 1,830만원 가량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요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구좌당 200원씩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납부하는 구좌수가 7,400 정도되는데 그것을 12곱하기하면 1,8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미처 저희들이 예상해서 결산 추경때 떨어주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액수를 정확히 예측이 곤란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보자는 식으로 먼저 확보해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실제 이런 금액이 다른데서는 쓰일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많은 불용액이 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정용규위원

232페이지보시면,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국유재산현황측량수수료 해가지고 집행한 것을 보면 6,891만1,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통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바로는 이 금액이 우리가 승인해 준 내용은 6,4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890만원 같으면 약 500만원 정도가 더 쓰였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수치가 맞다면 이 돈은 어디서 가지고 와서 쓴 금액인지 하여튼 국유재산측량 이런 내용은 한번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04년에도 역시 있고, 2005년에도 역시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정용규위원

돈을 승인한만큼 쓰는 것이 맞는데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버해서 집행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유재산현황측량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 수치가 그렇게 많습니까? 상세히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많습니다. 지금 국유재산현황 및 분할측량수수료 6,891만1,590원은 부전동 280-143번지 188필지에 대한 국유지무단점유자 및 미측량재산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서 실태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이 지적측량수수료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지적법 시행규칙하고 규칙에서 행자부 예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용규위원

보기에는 현장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하는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김정만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재해대책의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25만1,000원으로 불용율이 약 13%됩니다.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1,201만원을 편성했다가 12월 결산추경에서 241만2,000원을 삭감하고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산추경에서도 남는 예산을 반납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재해하고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너무 적게 남겨두기는 그렇습니다. 그 점은 업무의 특성상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해

재해김정만위원

, 재난에 대해서는 발생 예측을 못한다 이 말이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 경상적경비의 기타보상금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보상금 집행액이 339만8,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절만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불용액이 50%나 되는 것은 우리 관내 위험시설물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한대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보상금은 민간기술자들에게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매년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 민간 전문기술자에게 점검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위험한지 안한지를 정확하게 책정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기

측정하기김정만위원

곤란하다고 하면 과장님 업무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선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하는 점을 각별히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사전 점검활동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전의장님!

기등

한기등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문제 경비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옛날 하계열 구청장 있을 때 팔았습니다. 현재 안영일 구청장 1대, 2대할 때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관계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도 되겠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예.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식회사 성원 그룹 부도로 인해 가지고 잔금 45억을 못 받고 이자가 37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민사소송도 있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원은 이것은 회생이 불가능하고 모기업인 은하주택인가 모기업이 있습니다. 모기업에서 인수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감정해 본 결과에 101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150억에 했는데 그러면 인수를 했어도 곤란하고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상당히 압류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상태로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인수를 종용하는 방법 말고는 현재 인수해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계속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받았고 잔금만 45억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승소를 해서 110억까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받을 것은 많이 챙겼으니까. 거기서 45억 중도금까지 환불을 해준다든지 이런 조건이 없이 승소가 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계약 파괴를 하겠다는 조로 소송을 했거든요. 그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약을 이행하기에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 이것을 현재 인수받아도 채권자에게 다 나가버리고 자기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다고

그렇다고한기등위원

저렇게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잔금은 45억이 남아있는데 결말은 우리가 승소한 것 아닙니까? 승소한 것하고 저쪽 회사하고 관계는 우리가 등기를 안해줬기 때문에 관계없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빨리 대응장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중도금까지 돈을 받았으니까 수익성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한다든지 구청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뭔가를 짓는다든지 대안을 내놓아야지 저래놓고 결말은 구청보고 비난하지 누구 비난하겠어요. 손해가 좀 나더라도 해결을 지어야 될 것인데 청장이 세번이나 바뀌어도 저것 하나 해결을 못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장난치고 노래하고 축구하고 쟁탈전은 잘하면서 저것 하나 해결 못합니까? 구청장이? 연구팀이 나서서 어느 것이 이익이 좋겠느냐 110억, 150억 찾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45억만 건지면 될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이

강산이한기등위원

하나 변하도록 국유재산을 저렇게 놔두고 경비만 댄다는 것은 진짜 관리문제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자칫 저희들이 손을 대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승소를 한 것은 거의 등기만 했을 뿐이지 권리가 성원쪽에 가까이 있는데 자칫 손을 대면 오히려 덤터기를 쓸 수 있습니다.

판은

재판은한기등위원

뭐한다고 합니까? 재판에 이겼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자기들이 계약 이행을 하라는.

약을

계약을한기등위원

이행하라고 했는데 안될 때는 법적 조항에 붙이면 모든 조건이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이 말입니다. 다른 대책사항이 들어가야지, 며칠까지 계약 이행을 안하면 압류소송한다든지 모두 몰수한다든지 대체사항을 만들어내야지 변호사하고 있으면서 연구도 안 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 본 결과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인수를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기업 말고 본 주 성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기업의 회생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큰 재산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뭉텅뭉텅 묶여 있으니까 우리 지역개발이 내가 보기에는 5년간은 31억, 25억 밖에 안됩니다. 세입으로 지역개발한 것이, 그럼 다른 지금 예산 가지고 무슨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근 50억 나가고 안 있습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지역개발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차가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필요합니까? 모여서 스포츠나 하고 선전이나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어요? 어느 것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경비하고 연료비 나가고 하는 것은 앞으로 누구한테 받을 것입니까? 성원한테 받아집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성원이 지금 법률상으로는 그 사람들도 이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비용 나가는 것보다 이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문 잠그고 안 들어가면 어때요? 수도하고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경비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요금 정도지 물값이 크게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그 중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안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변호사하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중도금까지 다 받아서 이사까지 했는데 그것을 임대를 한다든지 다른 활용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리 관계를 신중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45억에서 이자가 37억 정도면 배가 불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고유권리가 어디에 더 많습니까? 앞으로 몇년만 있으면 우리가 더 많아지겠네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을 떠나서 계약금을 할 때는 당초에 저희들이 150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105억을 받고 45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들하고 성원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성원하고 관련된 채권이 289억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타용도라든지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잘 모르는데 원래 해가지고 계약해지하면 중도금을 내주어야 되고 계약금은 우리가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땅 시세가 많이 내려갔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 이래된 것입니다. 하계열 구청장있을 때부터, 결말은 땅 값이 내려가고 법적 기간을 두어서 45억에 대한 대체 상황을 내놓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값이 내려가서 그때 파는 것 보다는 조치가 안된다. 우리가 해약하지 못한다고 해서 했는데 결말은 이것을 빨리 법적인 문제로 해서, 벌써 10년이 다되어 가니까 이것을 45억 안되면, 75억 앞으로 100억 이자가 되면 뭐합니까? 받아 낼 때도 없는데 자꾸 이런 일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관계도 고문변호사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기등

한기등위원

고문변호사 돈도 많이 안 주는데 열심히 해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사람이 차고 앉아서 지역관리과장이 이번에 유능한 사람이 갔으니 한번 조사를 해서 자꾸 불어나면 뭐합니까? 대체사항을 찾아보세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고문변호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등

한기등위원

법률적으로 이겼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졌으면 할 수 없지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현재 활용 방안이라든지 나머지 방법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재한 것이 많으니까 고문변호사하고 의논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계열

하계열한기등위원

구청장이 있을 때는 왜 이것을 안했느냐 하면 중도금까지 내놓으라고 할까 싶어서 땅값은 내려갔고, 이제 시일이 너무 흘러갔으니 청장이 두번을 하고 있으니 해결을 지어보라고 하세요. 이상없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전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태풍 매미 관련 쓰레기 수거 운반비가 919만9,080원입니다.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태풍매미 관련으로 폐기물 처리 운반비로서 7,997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우리 과에서 태풍 매미 관련 쓰레기 수거 운반비가 대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사용된 부분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발생한 쓰레기 중에서 생곡매립장에 반입이 불가해서 임시적으로 전포소각장하고 범천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다음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525t 정도를 처리한 것입니다.

디가

어디가홍순태위원

처리했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4개 위탁업체 화성환경, 유창환경하고 명신, 남양, 이 다섯군데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대해서 가로등 문제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용액 833만9,050원 사업비가 나와있는데 가로등 설치할 때는 하청을 줍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나는 것은 각 지구별로 가까운데 있는 업체에 연초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새로 공사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설치할 때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범지역이나 재래시장같은데 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당감 재래시장에 방화범이 생겨서 등을 설치해달라고 신고를 했는데 8개가 신고가 되었다 하던데 한달 정도 되었는데 아직 설치를 안하고 있거든요. 불용액이 883만9,050원이 나와있는데 이런 신고가 들어올 때는 예산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관계를 확인을 해서 조속히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그 관계는 빨리하도록 해주고요. 신고가 들어올 때는 예산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안해주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해봅니다. 알았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앞서가지고 결산이니까 결산에 관련된 답변만 해주시고 과장님, 업무 이외에는 답변할 권한이 없잖아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래야

그래야이상원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내용 파악이 안되어서 자꾸 미루고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결산도 중요하니까 우리 계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챙겨오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하고 240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매년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업무추진비는 매년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래서 재해대책업무추진비가 2003년도에는 5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80만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좋은 현상인데 예산절감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일을 안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서고 다음에 240페이지 건설행정에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는데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더 늘어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업무추진비 관계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사전 계획도 없고 즉흥적으로 편성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2005년도 조금있으면 본예산 하겠지만, 2003년도 결산 기준해서 업무추진비가 올라오면 삭감을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열심히하도록 조금씩 증액시켜 주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바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2002년도보다 적게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건설행정 업무추진비가 올해는 시책 추진업무비입니다. 1,0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불용액이 100만원 남았는데 2002년도에는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제가 볼 때는 18만원 남았어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위배되지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도 상당히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 데이타를 볼 때는 2005년도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은 아닌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절약하라는 뜻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2년도에는 이 부서에 근무를 안하셨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2002년도 담당과장님은 일을?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시책업무추진비 1,010만원 이것은 국 업무추진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 업무추진비인데 지역관리과에 예산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2002년도에는 담당했던 과장님이나 국장님 일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일을 안했다는 말이 아니고 남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고 지금은 일을 안해서 불용액이 많다 이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면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거라든지 사정에 의해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시기를 일실하면 간담회라든지 한번 못하면 1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02년도에는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도 불용액이 없고 올해는 1,010만원 했는데도 불용액이 100만원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예산을 작게 편성한 것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 좋은 측면을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은 국별로 업무추진비는 예산 부서에서 자기들이 편성을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부서에서 조정을 하지만 지금 각 실과나 국에서 예산을 같이 올리잖아요. 업무추진비를 안 올리고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편성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업무추진비 관계도 예산 편성을 좀 즉흥적으로 하시지 말고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그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2003년도 2억4,900되는데 이 사업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2002년도에는 8,700만원되었는데 물론 2003년도에는 할 일이 많아서 많이 편성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1년 사이에 한 세항부분에 예산이 적어도 백몇십퍼센트 증가되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할 일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3개년이나 5개년이나 계획을 잡아서 부산진구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좀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과장님 지금 내용을 알고 잘 알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못 찾아서 알겠다고 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말씀 뜻은 아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여태까지 한 것은 수동식으로 해서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개폐식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공사를 작년하고 올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불량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을

일을이상원위원

해야 되지요. 되는데 우리 구 전체 예산 가용자원을 보면 각 실과에 배분하는 예산이 앞으로 자꾸 없단 말입니다. 이 자체도 가로등도 해야 되지요. 이것을 한꺼번에 일을 몰아서 할려고 하지말고 연차적으로 분리를 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상원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데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만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불편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고쳐주어야 될 절감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뜻은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한번 더 지적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다 필요하지요. 필요하니까 다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꾸는 부분도 그 부서에서 우리 예산 가용자원을 보고 계획을 잡으란 말입니다.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중점적으로 2003년하고 2004년 몽땅 예산을 여기 다 넣습니다. 제 이야기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집행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올해,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근 50% 정도 이상을 수동에서 자동을 고쳤거든요. 나머지 50% 정도는 내년, 후내년 이런식으로 점차적으로 고쳐가지고 누전 차단장치라든지 자동개폐식이라든지 이렇게 내년 후내년까지는 100%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을 믿고요. 지금 곧 추경을 할 것인데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것인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 예산서하고 틀린다면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이 자리에는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무려 백몇십퍼센트 증가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편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제가 결산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담당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고 하니까 실무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담당자하고 실무자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맞다면 소신껏 답변하세요. 예산이 무려 1억6,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담당계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서 맞다면 2004년도 2005년도 예산 많이 편성해야지요. 소신껏 답변하면 되지요. 왜 2005년 이야기가 나오면 답변 내용이 말꼬리를 흐리고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좋은

좋은이상원위원

말씀인데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없는데 100% 할 수가 없잖아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부분에 중앙부서의 지침이 몇년까지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것이

그것이이상원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까지

언제까지이상원위원

다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답변 내용이 안 맞지요? 계속하라고 하면.

상원

이상원위원

100%를 하는데 2005년까지 하라든지 2006년까지 하라든지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년까지 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왜 예산을 언제까지 하라는 지침도 없고 지금부터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라는 지침 아닙니까?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우리 구청 예산을 맞추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잡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우리 전기 관계 사업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전년도보다 예산이 벌써 1억6,000이 증가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계획을 잡고 예산 편성하라는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이

답변이이상원위원

언제까지 하라는 날짜도 없고 그럼 2003년도에 예산만 많이 했다 이 논리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계획을 잡아서 7년이면 7년,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전의장님!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상원 위원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때까지 해온 것이 1991년도 지방의원이 되고 첫째, 우리가 자체에서 그때 전기를 구청에서 시설을 해주고 옛날에는 개인이 해주었거든요. 동별로,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다 바뀌는 시대인데 이 예산을 자르는 것 보다 주민이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 10년 하지말고 결말은 주민이 필요한 곳 어두운 곳이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사항이 나오는 것은 설명을 그렇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돈 1억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런 시대에 전부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이 가로등 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관리과장 표창 주자고 했어요. 외등 잘 단다고 지금 돈을 아끼지 말고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새로 나오는 기계 바꿀 것은 바꾸세요. 그렇게 해주어야지 예산이 겁나서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민이 어두곳을 밝혀 주는 것을 싫어하는 구민도 없어요. 이상없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과장님, 예산관계하고 결산하고 자꾸 답변이 틀리는데요. 지금 사항별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노후 누전기 차단기 교체, 자동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가? 지적을 안할라고 했는데 태풍 매미 관련 파손 복구 공사가 5,300만원입니다. 지금 담당 주무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우리가 집행부서 일을 못하라는 것 아닙니다. 도와 줍니다. 바른대로 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수동개폐기를 자동을 바꾸는데 얼마 들었어요?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되면 주무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5,226만3,000원이 집행액이 1억4,893만2,000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을 생각이 없고요. 주무계장님, 위에 행자부 지침입니까?

액이

금액이이상원위원

얼마입니까? 2003년도에 전체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정확합니까?

주무담당계장도 업무파악이 안되는데 결산사항에 3,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무려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설부대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이 설명하세요. 담당이 설명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2003년도 결산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계장도 업무파악이 안되고 과장도 업무파악이 안된다면 어디서 질의 답변을 해야됩니까?

류가

종류가이상원위원

많으면 전체 금액이 얼마냐 말입니다. 답변을?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시설비가 2억4,500만원 정도 안되었습니까? 이것을 왜 예산이 늘어났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답변 안하셨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그 예산이 얼마냐 이것이지요. 얼마 증가되었어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계장님 답변 내용이 안 맞는 것이 사항별 설명서 한번 보세요. 주민건의 및 우범지역 설치가 1,400만원, 가로등 교체 넘어갑니다. 태풍 매미 관련 5,300만원, 태풍 매미 관련 2,800만원 이것만 해도 1억이 넘잖아요.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합한 것인데 지금 계장님 답변하고 예산서 내용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결산심사를 하는데 이쪽으로 오신지가 제법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와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계장님들과 사전에 설명을 듣고 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4개 과가 더 남아있는데 업무파악과 진솔한 답변으로 결산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한기등 의장께서 구청사 처분에 대한 질의를 한데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이 있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말장난같은 그런 식으로만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를 더욱 더 챙기셔서 정말 결산심사다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시간에 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행 과정에서 사실 결산과 관계없는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잘라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실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그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833만9,050원이라는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특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아까도 답변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예산을 보면 전용을 안해야 될 곳에 전용도 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도 있는데 실제 이런 것은 예산이 뭐 없다고 신청하면 안된다. 외상도 안된다. 그렇지만 실제 상당히 어두운 우범지역에는 빨리 불을 밝혀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간에 예산을 어디에서 하든간에 우리 위원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신속히 보안등 설치가 되고, 또 보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박상철 담당입니다. 교통지도 소재균 담당입니다. 대중교통 김호영 담당입니다. 자동차관리 윤성필 담당입니다. 주차과징1 김구익 담당입니다. 주차과징2 이병건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3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액은 25억9,327만2,000원이며 총집행액은 13억9,278만490원 명시 및 사고이월 8억9,123만8,73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925만2,780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45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집행잔액은 977만3,520원으로 직원시간외근무수당 14만7,420원, 일반운영비 817만1,950원 직원 국내여비 112만원, 업무추진비 26만5,970원, 자산취득비 6만8,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의 주차장관리 집행잔액은 2억63만3,080원으로 일반운영비 18만6,600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1,211만4,400원, 관내 이면도로 차선 재정비 공사 등에서 1,378만3,400원, 자산취득비 33만원, 주차장 기금 전출금 1억7,421만8,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집행잔액은 496만9,180원으로 일반운영비 235만7,08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2만170원, 자산취득비 9만1,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의 운수행정관리 집행잔액은 19만4,390원으로 일반운영비 5만850원, 자산취득비 14만3,540원이며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집행잔액은 10만7,480원으로 일반운영비 4만2,480원, 자산취득비 6만5,000원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에서 254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 불용액 9,357만5,130원은 시설비로써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 시설비 봐주세요. 이번에 역시 불용액이 9,300만원 남겼는데 남겨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먼저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데 대해서 금후에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관내 엄광로 등 관내 일원에 미끄럼방지시설공사를 발주하고 거기에 설계하고 실제로 계약금액하고 공사잔액이 상당 부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원인이 설계해서 공사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의 차이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에 편성시켜 놓고 안 한 현장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주로 엄광로하고 관내 일원에 미끄럼방지시설 공사가 주인데 공사장별로는 현재 아홉군데 정도됩니다. 아홉군데에 대해서는 공사 내역을 별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공사계약하고 실제로 공사집행잔액이 9,300만원하고 그 외에는 반사경설치공사라든지 관내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라든지 과속방지시설 공사라든지 이런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또 예결특위에서 부족하다고 각 품목별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포괄적으로 말씀 마시고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1억 가까이 불용액을 만든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어떠어떠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주 사유가 불용액이 지금 2003년12월30일날 이후 공사 계약이 9건 약 3억836만원 발주가 있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조금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만, 계약을 하다가 보면 상당한 금액이 낮추어져서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잔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적인

포괄적인정용규위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늦게 계약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공사 중 무슨 사고 발생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데 자꾸 비켜가면 안되시고 내가 이번 예결특위에서 선암초등학교에서 미끄럼방지시설 4,000만원 편성된 것이 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작년 말입니까?

년도

몇년도정용규위원

보고있습니까? 2003년도 결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용규

정용규위원

예결특위에서 미끄럼방지시설 4,000만원 예산 편성해줬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으면

해줬으면정용규위원

무슨 이유로 안했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관계 때문에 잘못했는지 설계변경이 문제가 있던지 사고가 문제가 있던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선암초등학교 안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초읍초등학교 부근 미끄럼방지 시설했습니까? 했으면 시설비 6억2,300만원에 다가 실제 사용한 4억 빼고 나면 이 공사 내용이 이 금액하고 딱 맞는데 했다고 하면 따져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데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설계 금액하고 실제로 공사금액하고 88%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설계금액에서 계약금액을 쓰고 잔액이 현재 9,000만원 정도.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계약이 어떻니, 설계변경이 어떻니 발주가 언제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계산을 대보니까 총예산에다가 사용한 것 불용한 것 쓴 것하고 빼면 계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초읍 미끄럼 방지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그럼

그럼정용규위원

이런 부분이 다하고 나머지 88% 잔액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정용규위원

말씀하실 때는 그 이야기를 안하시고 설계 변경 내지는 계약이 늦게 발주를 해서 남았다고 이래 이야기하시더니 말씀을 바꿉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아니, 설계 금액에서 계약금액하고 차액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용규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88%의 나머지는 약 15% 정도가 남는다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15% 남을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것이 설계를 할 적에는 공사 총액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에 가서 계약을 하다 보면 입찰 과정에서 설계 금액보다 대부분 낮추어져서 설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 불용액은 어느 사업장이나 부분적으로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254페이지 보면 내역이 나오는데 선암초등학교하고 초읍에 쓴 내역서는 왜 기록을 안해 놨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결산서 상에는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이래가지고 부분적으로 큰 사업장별로 표시 안하고 유형별로 큰 것만 대표적인 것을 적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대표적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결산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과에서 작성한 난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정용규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은

적은정용규위원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을 다른데 시급한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 해주시겠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정용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에 선암초등학교, 동고등학교 올라가는 길목에 미끄럼방지시설턱을 위해서 우리가 4,000만원을 증액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남기주과장님이 아니고 이천경과장님이 하실 때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선암초등학교하고 몇개 묶어서 4,000만원을 증액해 준적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장님도 전부다 바뀌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세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업무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동고등학교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큰 사업장은 초읍중학교 진입로하고 선암초등학교 진입로, 큰 사업장은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 작은 사업장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식위원

공사를 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4,000만원 증액이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몇군데 해야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타당성이 있어서 증액해 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동고등학교도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9,300만원이 안남죠? 공사를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덕명여중 올라가는 부분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정비를 안해주셨죠? 남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에 안쓰니까 불용액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열화같이 민원이 발생해서 몇번이나 올렸는데 안 해주셨으니까 남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안했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관내 그런 불용액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가

공사가이용식위원

미비했는 것은 꼭 하셔야만이, 예산을 탔으면 분명히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정용규위원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254페이지 가드휀스 설치공사해서 1억2,763만2,000원 결산 내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이 얼마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시설부대비로 해서 통틀어서 예산 목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오른쪽에 결산내역 설명서와 같이 반사경을 설치할 수도 있고, 미끄럼 방지시설 할 수도 있고, 가드휀스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목이

목이정용규위원

틀려도 이것 가지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시설비 안에서.

목이

목이정용규위원

틀려도 가능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시설비 이 목을 가지고 위원님 보시는 결산내역 설명서 보시면 그 유형 비슷한 사업은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본예산에 승인해 준 것보다는 실제 가드휀스 설치 공사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본예산에 예산을 얼마 편성했는데 이번에 가드휀스 설치공사 얼마했다. 바로 아실 것이 아닙니까? 승인 해 준 것 보다 더 많이 썼는지, 안썼는지? 처음에는 얼마 되어 있으며, 본예산 편성이 얼마되어있는데 얼마 썼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시설 및 부대비 쪽에 그것이 당초에는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8,800만원이 증액되어서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9,000만원 되었으면 지금 쓴 것은 1억2,763만2,900원 썼네요?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목을 바꾸면서 쓰면 의회 승인이 무엇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말이죠.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3년도 1회 추경때 승인된 예산서하고 지금 결산서하고 전혀 안맞습니다. 공사 안한 것을 했다고 하고, 했는데도 여기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179페이지에 있는 2003년도 1회 추경 이것하고, 지금 결산서 254페이지하고 정리하세요. 지금 그래서는 전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양해되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정용규위원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에서 내집마당부설주차장 설치보조금이 500만원 집행되었네요? 그 지원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내집마당부설주차장설치 보조금은 지금 현재 500만원에서 1개소당 우리가 작년도에 10군데를 했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여기에 500만원하고 주차장기금 500만원을 포함해서 10개소에 한 개소당 100만원해서 1,000만원 총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집마당부설주차장은 자기 집 대문을 헐고, 집안에다가 차를 대는 집에 대해서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내집마당부설주차장 설치보조금은 500만원인데.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500만원인데 1개소당 보조금 500만원에다가 주차장기금 500만원해서 10군데, 1개소당 100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는 50만원이 나가고, 또 다른 주차장기금에서 50만원 나가고 10군데 나갔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상원위원

김정만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집마당부설주차장설치보조금은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2002년도에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은 보조사업이 있을 때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구비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마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내용을 잘모르시면 잘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회의 진행이 효율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이 편성되었고 그 때는 사업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2002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2003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정확합니까?

님은

계장님은이상원위원

그 직위에 언제부터 오셨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되겠는데, 2002년도에도 예산이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담당과장님하고 전체 부서가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되고서야 어떻게 결산을 하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지 궁금스럽습니다. 아니, 과장님 결산하러 오시면 2003년도는 100% 공부를 하셔야 하겠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오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어도 집행 부서에서 내용을 모르니까 상임위 활동이 안됩니다. 주무담당은 2002년도에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똑같이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때 500만원 중에 360만원 정도 불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5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에게 설명드려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상원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11월달에 500만원이 내려와서 부분적으로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방금 말씀하신.

상원

이상원위원

그 내용이 뭐냔 말입니다. 집행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내집마당주차장 이 사항입니다.

시오

보십시오이상원위원

. 금방 2002년도에는 없었다고 했다가 과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주무님도 내용을 모르고, 확인하니까 연말에 내려와서 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2002년도 사항이 되다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2002년도든지, 2003년도든지 예산편성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모르고 주무가 답변하셨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1분도 안되어서 답변이 180도로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야 어떻게 업무파악을 100% 하겠습니까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실무주무께서 좀 과장님 보필해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248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중에서 관내이면도로 차선재정비 공사비가 5,048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그런데 작년도 이면도로 차선재정비 공사비의 예산편성실적을 보면 본예산에서 1,875만원을 편성했다가 다시 1회 추경에서 4,6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켜 총 예산액이 6,47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5,048만원에 그치고 나머지 22%인 1,427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예산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 분야에 포함된 시설비에서 1,300만원 불용액이 남은 주원인은 당초에 가야～개금 산복도로 중복도로상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주차구역선을 그을려고 계획했는데 2003년도 사정에 의해서 못 긋다 보니까 1,300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5억 정도 되는데 명시, 사고이월 다 빼고 해서 불용액이 3억이 남았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무엇이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3억900 정도 불용남은 것은 제일 주 사유가 결산서를 보시면 249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기금전출금이 1억7,400만원 되는데 이 금액이 주차장 기금으로 전출이 될 금액이 작년 연말에 기금으로 전출 안 시킴으로해서 현재 1억7,400만원 남은 것이 그 불용액 사유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쪽에서 9,000만원이 주 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불용사유를 설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과장님 판단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냐 이것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예측수요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할 때도 시기 적절하게 해야되는데 그 두가지가 미처 못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2002년도에는 2003년도 예산이 9억 정도 많이 편성되어서 34억이 되었어요. 그래도 불용액이 1,9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만, 2003년, 2002년 비교를 했는데 결산추경을 하시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그때이상원위원

불용액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월되거나 국?시비보조 안되는 분야하고 이월 안되는 분야는 결산추경할 때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바람직하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사고이월은 빼고요. 사고이월은 불용액에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1년 내 안 쓰다가 불용처리되면 우리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우리는 공익이 우선입니다. 사업을 안하면 구민들이 그만큼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못되었다면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해야되지요? 그래야 다음 년도에 예산 편성이 용이할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상원위원

쓰지도 못할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쓰지도 못하는 예산 무엇때문에 편성합니까?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2005년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쓰지도 못할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말라 부탁을 드립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시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24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교통기획행정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년 조금씩 필요하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아닌 것을 자꾸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3년도에는 1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2002년도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2002년도에는 편성이 안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편성이 되었다 2005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2002년도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2002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업무추진비 하나도 편성 안되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매년있어야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편성 안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 그렇지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세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쭉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2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하신 분이 잘못되었다 그렇지요? 안 그러면 2005년도 없어도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 부서 운영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없으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그렇지요? 2002년도 없는 것은 잘못되었다. 다음 247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도 주차장관리에 매년 필요한 돈입니까? 필요없는 돈입니까? 일반운영비가?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담당별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일반운영비는 보통 각 담당부서에 소모품하고 복합적인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해마다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필요합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2002년도에는 전혀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어디에 돈을 갖다 썼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도 2002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2년도 예산 편성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모르겠다가 아니고 필요하다면서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혹시 세세한 분야에서 다른 쪽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이것이 예산 편성 지침상 구분되면서 이쪽으로 분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것은 아마 해마다 있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라도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유독 다른 과에는 일반운영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결산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이런 예산이 많아요. 다음에 25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분야인데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필요없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분야는 주로 우리 과에 계단위로 구분이 안되고 이것이 시설 및 보조사업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이 세세항쪽에서 일반운영비가 필요없어서 편성이 안된 사항입니다.

어도

없어도이상원위원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2005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일반운영비 삭감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세세항이라든지 목쪽에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또 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고 그때 편성된 사항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이것이 편성이 세항에서 목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그럼 이것은 어디 모순이냐 하면 2002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세목 관계는 매년도 바뀌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가지고 부분적으로 변동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편성 지침에는 내가 볼 때는 일반운영비를 편성해라 하지 마라 조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교통안전시설분야에 계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가 전혀없을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2003년도는 없고 2002년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2003년도는 있고 2002년도에는 또 없어요.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2005년도 본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참고로 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일반운영비가 필요없다고 하면 삭감을 할 것이고 있어야 된다면 예산 심의를 심도있게 해야 되니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 분야는 좀더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앞에이상원위원

답변하고 모순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일반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어느쪽에도 지금 현재 이미 편성되어있거든요.

상원

이상원위원

2003년 결산서 여기에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때 상황마다 교통하고있는 교통기획, 교통시설, 주차장관리 각 계별로 담당별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분야쪽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운영비는 다른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안 들어간 것으로 봐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이 분야는 2003년에는 없고 2002년도에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분야는 일반운영비가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 분야는 다른 분야쪽에 운영비가 옮겨졌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비를

운영비를이상원위원

다른 분야에 마음대로 옮기면 예산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맨 앞쪽에 교통기획행정쪽에 옮겨져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일반운영비를 2003년도에는 어디있다고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맨앞쪽 교통기획행정쪽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교통기획행정에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태까지 의회를 속인 것 밖에 안되잖아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교통기획 분야에 일반운영비를 심의했지 교통안전분야 예산 심의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있어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일종의 부서비 수용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분야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교통기획행정쪽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고 어떤 그런 부서별로 안에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총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자꾸 편리한쪽을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 지침이 그러면 교통기획행정분야에 일반운영비를 다 넣어버리지 해마다 뭐할라고 이렇게 분산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답변 내용이 안 맞거든요. 왜? 주차장 과징금 관리같으면 이 과징금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교통기획이면 교통기획에 일반운영비가 필요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이 분야 필요없느냐고 물으니까 교통기획분야에 일반운영비가 있다 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도 안 맞습니다. 왜? 교통기획분야에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교통기획분야 일반운영비를 심의를 하지 교통안전분야 운영비는 심의를 안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모순이란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사업비적인 성격보다도 부서운영비쪽에 성격이다 보니까 교통기획 안에서도 교통기획을 빼내고 그 다음에 주차장 교통안전쪽에 이렇게 넣고 그것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교통행정계에서 이 업무를 다하다 보니까 교통기획행정쪽으로 묶어서 아마.

그때

그때이상원위원

안계셨으니까 인정은 한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일반운영비 분야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세부적으로 계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통안전분야에는 앞으로 일반운영비가 없어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필요합니다.

한데

필요한데이상원위원

또 답변이 앞뒤하고 안 맞는데, 그 예산이 교통기획분야에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 시설비는 분리되어 있지만, 안에 운영비쪽은 교통행정 우리 과에 계에 교통행정계에서 그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계에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교통기획행정에.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할께요. 계별로 일반운영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전체 과별로 편성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내용대로 하면.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과 내에서도 주차장관리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보시면 세항, 세세항쪽에서 나누어져서.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내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 앞에 전체 교통과에 일반운영비가 필요하면 빼고 계별로 필요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이 무엇입니까? 교통안전시설에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분야에 앞에 교통기획행정이 있다면서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과 예산의 대부분은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도 구분되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의회 승인 받을 때, 각 계별로 운영비를 편성해서 받아야 됩니까? 토탈 받아야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세세항쪽에 업무 분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세세항별로 목별로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런 분야를 2005년 예산 편성할 적에 전체 과를 하시지 말고 세세항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맨처음 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무엇을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가드휀스 설치공사를 1억2,763만2,900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결산내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요지는 당초 우리 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데 이 금액을 이용했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된 금액과 예결특위에서 편성된 금액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용규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예산은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가드휀스 설치 추가로 해서 전포초등학교 진입로 외 1개소에 6,0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시설물 설치해서 부전시장 앞쪽 중앙로 쪽입니다. 해서 8,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 8,000만원, 1,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1억5,000만원요?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합하면 1억5,000만원이 안되는데.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위원님 결산서 보시면 부전시장 앞에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물 시설 설치 이것이 중앙로 쪽에 약국쪽을 보면 실지로 가드휀스입니다. 이것이 8,000만원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백대성위원

동은 4,000만원 아니예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불용액이 이것이 남았네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설계잔액, 부분적으로 남았고, 예산을 초과해서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으셨던 초읍중학교 진입로 미끄럼 방지시설은 2,361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선암초등학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공사는 2,665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설비 쪽에 추경 때 산출기초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읍여중하고 선암초등학교는 공사를 다 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상원 위원님 답변에 분명히 세세항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에 예산설명서를 보면 가드휀스 설치비 공사가 6,000만원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그 당시에 8,000만원을 우리가 승인해준 부분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어떻게 해서 승인도 안받고 6,000만원이 1억2,700만원이 되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는 그 당시에 8,000만원 승인해 주었는데 2,700만원만 했습니까?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드휀스 설치공사가 총체적으로 전포초등학교 6,000만원하고.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그 당시에 예산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전포초등학교가 없었어요? 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드휀스설치공사 6,000만원만 설치해 주었어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전포초등학교 진입로 외 1개소해서 6,000만원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6,000만원인데 1억2,700만원.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시설물설치해서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드휀스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목을 항목을 별도로 정해서 8,000만원 승인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8,000만원 올라온 것을 4,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었어요. 4,000만원만 승인해 주었는데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과장님이 4,000만원은 동가리밖에 안되니까 8,000만원을 승인해 주어야만이 공사가 된다해서 우리가 4,000만원 더 붙여서 8,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는 2,700만원 밖에 쓰지 않았잖아요. 8,000만원 승인해 주었는데.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4,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부전시장 앞에 가드휀스 설치에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죠?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의회에서 승인한 그 내용대로 집행을 안했으면 잘못되었죠? 그렇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내역대로 현재 산출기초쪽에 그것을 초과해서 집행한 것은 파악해보니까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가드휀스 설치공사 비용하고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비용이 돈이 서로 왔다 갔다한 것이 없습니까? 의회 승인한 내용 그대로 다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 비용하고, 가드휀스 설치 공사 비용이 돈이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없습니까? 그것도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습니까?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계장님 좀 도와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계속 회의 진행이 안되니까 별도 자료를 한부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시설비 분야가 관내 반사경 설치 쭉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전체가 6억2,3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해마다 필요한 돈이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한 돈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아까 본예산 1,000만원 편성하고 추경에 8,800만원 증액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과속방지시설 정비하고, 반사경 하고 부분적으로 증액된 분야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보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에 위배가 됩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당초 예산보다 규모가 큽니다.

산이

본예산이이상원위원

1,000만원인데 추경이 8,800만원이면 잘못되었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좀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6억2,300만원인데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2,000만원 밖에 없어요. 무려 6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예산편성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되어야 되겠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음은

다음은이상원위원

불용액 부분입니다. 불용액 부분이 자꾸 답변을 명확하게 안해주시는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편성할 때는 무엇을 보고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하고 다음에 수요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건비

인건비이상원위원

산출근거는 무엇을 보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외 시설비같은 경우에는 노임이라든지 각종 자재라든지 이것은 이미 책정된 범위내에서.

상원

이상원위원

시설비든지 인건비든지간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전부 조달단가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맞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답변을 불용액이 남은 부분도 정부 조달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입찰을 보면 낙찰가가 88%라고 했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불용액이 남는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편성이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말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할 것은 추경에 하고, 전년도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우리 정용규 위원님께서나 이용식 위원님께서 자꾸 이 부분을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2005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 그 동안에 우리 도시국에서는 그런데로 잘 해왔는 것으로 본위원이 6년 동안 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유독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를 인쇄를 할 때에는 도시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뽑아서 넘겨주면 그대로 인쇄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인쇄하는 부서에서 바로 인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승인되었을 때 자료도 보고, 엉터리 끼워 맞출 수는 없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가 13년 되었는데 의회를 아예 없는 것으로 치고 결산서를 만들어 올린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로 계시는 진헌교 건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진헌교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66페이지이고, 특별회계는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03년도 총 예산현액은 108억9,176만2,260원으로 이중 53억5,315만6,090원이 집행되었으며, 45억3,358만4,77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6억2,245만3,810원은 사고이월되었고, 3억8,256만7,59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협의 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개 주거환경개선도로개설사업의 시설비 및 보상비를 비롯한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정화조청소안내문 등 제작 및 재료비등으로 1,194만6,8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예산으로는 공중화장실 재료비 및 전포동 황령산 레포츠 공원내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 3,726만9,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73만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및 당감1동, 범천1동 공동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등으로 5,847만3,69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62만3,3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건축지도의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3,224만1,35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수용비, 급량비, 건축위원회 수당등 일반운영비 2,771만6,540원을 집행하였고, 여비는 직원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5,537만5,000원을,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시책 및 부서업무추진비로는 664만5,250원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47만3,090원을, 무허가건축물단속용 차량구입비 등으로 1,220만5,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지도 불용액 377만5,030원은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직원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정비는 주거환경개선도로개설비로 49억3,232만4,610원을 집행하였고, 51억5,603만8,580원은 다음년도 이월, 1억8,526만7,0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범천2지구외 21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억1,625만2,140원을 집행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51억5,603만8,580원을 다음연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람비, 등기 및 측량비, 복사, 인쇄, 사진현상, 필름구입비로 1,607만2,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08만2,5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으로 4,133만6,3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63만6,7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비는 지적현장민원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467만9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만4,0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관리 자체사업비는 민원창구 인증기 2개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64만6,2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0만3,7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해대책 보조사업비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비로 2,383만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억8,257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15억2,264만3,500원 중 4억4,232만4,680원이 집행되었고, 6억6,398만500원을 다음년도 이월시켰으며 4억1,6033만8,320원의 불용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의 경상적경비는 감정 및 측량수수료, 공람공고료 등으로 799만7,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범전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 4억3,432만6,900원을 집행하고 6억6,398만500원은 다음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4억293만6,100원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진헌교 건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 교부금이 842만7,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47만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 교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분뇨수거처리불용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과다 편성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김정만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분뇨발생량은 올해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해 처리 물량은 늘어났는데 예산이 작년에 2002년도 예산안은 당초 9,90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 2002년도에는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삭감이 안되고 9,900만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계장님백대성위원

, 258페이지 시설비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시켰는데 개보수라는 개념이 무엇을 개보수라고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일종의 개축하고 보수입니다.

수도

헐수도백대성위원

있고 새로 이어내기도 하고 그렇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그 당시에 장애인 화장실을 보강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백대성위원

것을 보니까 제대로 공사도 해놓은 것을 봤는데 입구에 들어가는데 타일도 대고 했으면 좋겠더만 들어가는데 시멘트바닥이고 또 한 단계 가니까 붙여놓고 밖에는 페인트도 보니까 더덕더덕하고 갈라진데가 그냥 모습이 드러나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했지요? 처음에 해서 다시했지요? 이런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짜놓고 672만원 불용액을 남기고 이렇게 그런 것 할 때는 깔끔하게 신축하는 것처럼 좋게 해서 그 지역내지는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 깨끗하게 말끔하게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백대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도시정비 예산 현액이 102억7,363만원이지요? 그런데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8,526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하게 계획이 되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어떤식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답변 올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가 현재 7개 지구입니다. 7개 지구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8개하기에는 양이 부족하고 7개 하기에는 조금 남고 그런 입장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순태위원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형편상 8개 지구를 하면 돈이 부족하고 7개 지구를 하면 남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후에

차후에홍순태위원

예산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별

사항별이용식위원

설명서 266페이지 재해보상금에 태풍 매미 주택복구 2,380만원 정도 들었는데 내용 설명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지출내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복근 주택복구비로 1,440만원이 나왔고 문찬인씨 446만3,000원, 박광석씨 380만원, 한민화씨 97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준이

기준이이용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산지역 경남은 재난 선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부산진구에는 재래시장이 몇군데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포동에 문전시장에 슬라브가 3분의2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상을 해주십사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실천이 안되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 피해복구 지원비에 대해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허가는 일절 보상이 안되었고 허가난 건물로서 완파, 반파를 잡았습니다. 김복근씨같은 경우는 완파를 잡아서 1,400만원 나왔고 그 나머지는 반파고 아까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아마이용식위원

동에서 올렸을 것입니다. 동성초등학교 위에 지붕이 다 날아갔단 말입니다. 샤시로 한 지붕하고 두개를 올렸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왜 안되느냐고 하니까 동성초등학교는 사립학교 건물이라서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면 관계없는데 1억8,200이라는 재난보상금액이 불용액이 남았으면서도 왜 그것을 보상 안해줬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저도 답변 올리기가 곤란한데요.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포동이나 이런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허가민원과하고 동하고 둘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그 당시 지역관리과에서 다 통제를 했거든요.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백대성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재해보상금이 나오면 각 동에 신청을 하라고 하달을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지역관리과에서 다 하달이 되어서 다 통계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전포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은 이런 복구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체에서 돈을 거두어서 지붕 날아간 것 반파된 것 이런 것을 복구를 해주고 전부 단체에서 나와서 이것을 해주고 그 뒤에 부산진구신문까지도 나기도 했는데.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허가는 지급이 안됩니다.

허가

무허가백대성위원

? 무허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래서 지붕 날아간 것 그런 것 그때 당시 스레트를 백장인가 이백장인가 사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했는데 이런것이 각 동마다 하달을 해야 되는데 돈은 받아 쥔 공무원이 있고 그런 것이 제대로 하달이 안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고 보상금이 지급되고 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로 인해서 피해나는 부분, 주택에 대해서 건축물은 주택에 대해서만 복구가 나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주택이라고 하면 사람 사는 집 아닙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주택에 대해서만 복구비가 나오고 복구비도 반파, 전파에 한해서만 나옵니다. 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동과 구의 보고체계는 일단 피해사항이 발생하면 동에서 구로 보고를 합니다. 전부다 보고를 다합니다. 그 다음에 1억8,000인가 반납된 것은 이런 자연재해대책법의 보상기준에 따라서 주택의 반파주택이나 전파의 이외에는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그것이 반파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반이 방이 다 날아가고 물이 새들어와서 반이 깨져야 반파입니까? 그런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벽체가 넘어가고 슬레이트지붕이 반 정도 날아가고 해도 그것은 아직 집이 반이 안 날아갔으니까 엄밀한 기준을 따져서 반이 안 날아가서 이것은 못해주겠다. 이런 국비를 남겨가면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는 구청에서 나가보시든지 담당자가 동에만 믿고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받고 이래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접수 1,174건 중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 4건만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전파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것이 전파고 반파는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가 파괴되어 수선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4건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런백대성위원

것 앞으로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이런 피해가 생기면 직접 담당자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좀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업무대행하기가 어렵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업무파악이 다 안되었다고 보고, 세부사항은 질의를 생략하고 허가민원과 전체 불용액을 보면 도시정비 분야하고 뒤에 재해분야입니까? 이 부분이 많은데 저도 현실적으로 이 분야의 불용액을 줄이는데 애로사항이 많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이 안계시지만, 대리하시는 분이나 허가민원과에 계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지적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도시정비분야입니다. 일단 전체 예산이 102억되는데 명시, 사고이월이 51억 나와있지요? 예산 운용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그렇습니다.

하게

편하게이상원위원

답변하세요. 맞는 것은 맞다하고 일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안좋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보면 당초 본 예산에 얼마 편성되었는지 모르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말씀드릴께요. 당초 본예산에 6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명시, 사고이월비가 37억이 넘어와가지고 현재 102억되었습니다. 왜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2002년도에 예를 들겠습니다. 2002년도에 99억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월액이 40억되어서 2002년도에는 139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월되는 부분이 자꾸 투자사업비인데 업무추진력이 해가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자꾸 예산만 확보할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전년도 37억이 이월되었고 올해 51억이 이월됩니다. 내년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모르겠지만, 자꾸 늘어날 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이 예산이 이월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예산이 이월되면 보통 예산이 2년 내지는 3년 예산이 사장됩니다. 자기 집에 돈같으면 이렇게 할 분이 한분도 없어요. 이 분야는 정말 허가민원과에 주거환경담당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노력을 하셔서 줄여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잘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상원위원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4페이지를 보십시오. 시설비가 1,91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언제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지요? 2002년도 명시이월되었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상원

이상원위원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이 2,600만원 편성되었어요. 또다시 2001년도 예산이 760만원 또 이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 집행이 다 안되어서 2003년도에 예산 현액에 1,900만원이 전액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이월된 금액이 또 뭡니까?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구 전체 살림이 이렇게 된다면 구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분야는 단편적인 예인데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앞에 도시정비분야가 명시, 사고이월 불용액이 많이 나니까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날때까지 담당하시는 분이나 전과가 힘을 모아가지고 줄여나가도록 그래 노력하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잠시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집행은 하는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부지매입을 하면, 종전에는 전부다 수용을 했는데 지금은 자투리도 다하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보상지연때문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개인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 돈을 주다가 보니까 땅이 100평이 있는데 50평 날아가고 50평 남아있으면 50평 그것까지 다 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요구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분야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원들이 나가서 세밀히 검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자꾸 와서 즉흥적으로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자꾸 생기면 문제지 않습니까? 먼저 그 애로를 잘 알기 때문에 미리 나가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도로를 낸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명시, 사고이월을 좀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헌교 건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각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보상담당입니다. 김순자 새주소담당입니다. 박태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찬기 토목1담당입니다. 이상권 토목2담당입니다. 배성근 하수담당입니다. 평소 구 건설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7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7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 236억5,572만7,290원중 163억2,851만 2,520원을 지출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계속사업비 69억1,945만3,110원을 2004년도로 명시, 사고이월하였으며 지출액 대비 2.5%인 4억776만1,660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 예산 2억7,905만7,330원 중 2억6,968만5,940원은 지출하고 공람공고료 등 집행잔액 937만1,390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분야 예산 13억6,600만원 중 11억9,844만8,710원은 지출하고 명시이월금은 관련기관 협의완료시까지 사업이 들어서 1억6,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으로 655만1,290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예산 9억3,200만원 중 9억1,851만7,150원은 지출하고 1,348만2,850원은 공사집행잔액으로 불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예산 4억9,000만원은 예비비로서 2억4,900만7,000원은 지출하고 사고이월금 2억2,060만원은 2002년 추경시 연말인 관계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2,039만3,000원은 재해예방공사에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예산 6,000만원은 예비비 예산으로서 부암1동 637-25번지 일원 재난예방공사에 5,874만원을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으로 12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예산은 205억2,866만9,960원으로 136억3,411만3,720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등으로 명시이월금은 62억4,712만4,470원이고 사고이월금은 2억9,072만8,640원이며 공사집행잔액인 불용액 3억5,670만3,130원입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예산 8,875만6,300원 중 부당이득금 사용료로 2,497만 9,440원을 지출하고 4,543만3,9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미불용지 및 법원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286페이지 도로 건설에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3억5,670만원 정도 나왔는데 도로건설은 상당히 각 지역별로 해달라고 들어온 것이 많이 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순관위원

많이 있는데 빨리 공사를 안해주고 불용액이 3억5,670여만원이 남았는데 왜 빨리 안해주고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불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장은 총 주민편익사업비가 86건, 다음에 하수구양여금 사업이 7건, 일반건설사업 등을 포함해서 총 179건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 대부분은 179건 사업비 237억원에 대해서 개개인 별로 조금씩 남다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예를

예를박순관위원

들어서 당감동도 골목길 몇군데 건설과에 들어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골목길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빨리 조치를 안해주고 주민들한테 말이 나오게 만듭니까? 아까 토목계장님 오셔서 보고가셨는데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면 주민들한테 핀잔을 안 들을 것 아닙니까? 돈도 얼만 안되는 것 불용액도 많이 남았는데 빨리빨리 안해줍니까? 처리가 빨리 안되었습니까? 시장통 하수공사하고 두가지.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일반건설사업을 이야기하십니까? 주민편익사업을 이야기하십니까?

순관

박순관위원

다 말씀해 드렸는데,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데요. 주민들한테 통지서를 보내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한다. 그런 말 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돈 얼마 안되는데 그런 것을 빨리 처리 안해줬습니까?

「그 사업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순관위원

하루빨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건설과 분야 전체 예산이 236억 정도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69억 정도데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 가보면 개개인에 대한 예산 불용에 대한 사유가 다 있어서.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이유야 다있겠지요. 있는데 전체 예산금액에 30% 정도되는데 좀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금액 대비하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줄여나갈 대안은 없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월된 금액을 대부분 보면 사업비 중에서도 일반 주민편익사업비라든지 하수양여금사업, 일반건설사업이 86건인데 86건 대부분이 도시계획을 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직원 하나가 지장물조사부터 설계까지 해가지고 약 3개월 정도걸립니다. 걸려가지고 지장물을 철거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어떤 것은 빨리 걸리면 2년, 어떤 것은 3년까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을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우리 건설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상원

이상원위원

안 들어도 애로사항입니다. 명시, 사고이월비가 건설파트 분야니까 주로 보상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때문에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전체 이 분야가 2003년만 유독 이런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명시사고이월비가 또 넘어옵니다. 2003년도에 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지만, 계속해서 업무추진은 자꾸 떨어지고 그렇다보면 새로 예산만 자꾸 확보하다 보면 자꾸 예산액도 커지지만, 이월액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보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도로가 빨리 계통이 되어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안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금방 허가민원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세밀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노력했다고 하면 줄여나갈 방법이 있더라고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한마디 드리면, 사업을 우리가 발주할 때는 총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4억을 발주했으면 4억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부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다음에 보상에 대한 공람공고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협의만 잘된다면 그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잘해서 조금이라도 많이하고 그런 심정인데 실제 우리가 보상을 하다보면 꼭 두서너집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로

주로이상원위원

보면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비용인데 직원들이 노력해도 이 부분은 안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구민들,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가 상당히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과장님의 그 답변에 얼마만큼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비비 8,800만원이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예산은 2003년도에 편성된 것입니까? 그 전에 편성되었다가 넘어온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명시이월 예산해서 5,000만원 확보되어 있었고, 2002년도에 사고이월해서 2,875만6,000원 해서 총 8,875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부분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왔고, 조금 쓰기는 썼지만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왔습니다. 2002년 예산을 보면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또 사고이월이 3,700만원해서 9,700만원이 되어있는데다가 또 다시 넘어온 것입니다. 2003년도로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데다가 그러면 올해 지출은 2,400만원밖에 안했죠? 그렇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사고이월이 4,400만원 되어 있죠?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1,834만원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직원들이 노력하면 안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도로개설사업과 다른 명목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중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개설한 사업비 중에서 보상금이 과다 지급된 내용이라든지, 다음에 기존의 토지매입을 해 달라든지, 다음에 부당이득금 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것이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예산입니다.

사도

공사도이상원위원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로사항은 다 있는데 그러면 불용액 부분도 벌써 2003년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2001년부터 계속 2002년 악순환 되어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불용액은 2차 추경에 삭감해야 하지 않습니까? 삭감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불용액 1,800만원 삭감하기 위해서.

감이

삭감이이상원위원

안되어 있잖아요. 결산서에 되어 있는데 무슨 삭감 이야기를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불용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액이

불용액이이상원위원

남는데 그러면 2차 추경을 무엇때문에 합니까? 12월달에 2차 추경을 하잖아요. 그 때 불용액 남는 돈을 삭감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예비비 이 항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토가

검토가이상원위원

아니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실제 공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소송에 대한 구청에서 돈을 미리 확보를 해 놓기 위한 돈이지.

사나

공사나이상원위원

소송이나 다 같은 세금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소송 관계는 언제, 어느 때 주민들이 우리한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확보한 예산이지 우리가 어느 과목이 생겨서 이것은 얼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한 과목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해보니까 5,000만원 정도 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고 그래서 기준을 5,000만원 잡아서 2003년도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3,800만원입니다. 이월시켜서 또 다음에 조금전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처리하고 다시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상에

세상에이상원위원

그런 예산 편성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개인 집의 돈 같으면 2001년도 쓰다가 남으면 또 다시 넘어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지금 그러면 전문 분야를 가진 담당계장님이나 주무들이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연구 검토를 해서 1년에 쓸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담당부서가 있고, 주무가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 2002년, 2003년 넘어가면 전문성이 무슨 필요가 있고, 직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더 많이 편성했다가 남으면 넘어가면 되지, 이것처럼 앞에 나온 건설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지금 예산 편성보면 명시, 사고이월 안될 분야도 많습니다. 특히 자체사업비를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나와서 이 공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사전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명시, 사고이월이 많이 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명시, 사고이월이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도시위원회로 오니까 예산에 대한 감각이 무딘 것 같은데 명시, 사고이월이 되면 예산이 2년 내지 길게는 3년이 사장이 됩니다. 2년, 3년 사장되는 기간에 물가 오르고, 인건비도 다 오르고 그 돈을 해도 도로가 개통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명시, 사고이월이 되면 또 추가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편성 할 적에 도로개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성할 때에는 정말 세밀히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해서 편성을 해서 그 편성되는 연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이 연기된 부분을 가지고 2005년도 건설과 부분에 예산 심의를 제가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명시, 사고이월되는 분야가 줄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을 하세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937만원으로 불용율이 무려 38.8%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1,859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서 764만원을 증액시켰다가 다시 제2회 추경에서 221만원을 감액시킨 것인데 결산에서 또 다시 937만원을 불용처리함으로써 1년 동안 몇번이나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하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예산운용이 발생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이 일반운영비 937만36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서 1,120만원을 확보해서 803만원이 지출을 하고 잔액이 약 31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반기 중에 4회 정도 당감2동 외곽연결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계획공람공고가 예상되어서 제1회 추경 예산에 약 5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내용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당감2동 외곽연결도로의 결정관계를 사전에 우리 구에서 시설 결정 및 공람공고를 하려고 할 계획이었으나, 시설 결정하는 부분중에서 시설녹지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녹지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공고하는 내용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는 이런 것을 안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잔액이 약 887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돈이 거의 다고 나머지 돈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시계획 수당에서 약 60만원 정도 발생했고, 다음에 일반운영비 도면 복사비 구입해서 한 360만원 그래서 도합 937만원 정도가 불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시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약 887만원은 절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280페이지 보십시오. 재해대책에 예비비를 4억9,000만원을 전액 사용하셨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결산내역설명에 지금 현재 초읍동부터 해서 6건이 있는데 이것외에 또 있습니까? 6개 말고 4억9,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이 전부 다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결산서를 봅니다. 123페이지를 보십시오. 가지고 계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말고 결산서, 과장님! 결산하는데 결산서 서류를 안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73페이지부터 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져왔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사항별 설명서고 결산서에 재해대책을 보면 지역관리과, 허가민원과, 청소행정과 섞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401 이것 말씀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5억6,700만원이죠. 여기에 우리 건설과에 재해대책사업비가 다 들어있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이상원위원

금액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역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7,700만원 지역관리과고 나머지 4억9,000만원이 재해 대책 건설과 비용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서류에 보면 1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서를 보십시오. 예비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건설과 재해대책이 6개가 있죠?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쓴 내용을 지출내역 금액?

거기

거기이상원위원

초읍동 산70-1번지부터 해서 예산편성액이 있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4억9,000만원입니다.

니까

맞습니까이상원위원

? 정확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재해대책 3322에 보면 맨 앞에는 재난관리이고 5,000만원이 있죠? 그 밑에 초읍동 산70-1번지 5,000만원이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5,000만원이 맞습니다.

동도

가야동도이상원위원

7,000만원이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밑에 양정1동 상습침수지역 2억이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밑에 초읍동 부산진고앞 도로복구공사 이것도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범천

범천이상원위원

4동 1,500만원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뒤에 연지동 42-2번지 5,000만원 맞습니까? 얼마 나옵니까? 4억9,000만원이 나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양정1동 상습침수지 여기에서 아마 한 8,000만원 정도로 잡혀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2억으로 잡혀있는데 건설과 실제 쓴 것은 한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더 작죠? 지금 해도 3억9,50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액수가 4억9,000만원이 맞습니까? 결산서가 잘못되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되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확인을 안해 보았는데 확인을 다시 보겠습니다.

수는

액수는이상원위원

4억9,000만원이 맞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담당계장 도와주세요.

간이

시간이이상원위원

자꾸 가니까 액수는 계산하면 나오는데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결산서 서류죠? 이 수치가 틀리면 승인을 안해도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일단 전체적인 예산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예비비 사용액수가 사항별 설명서에 나온 부분하고 앞에 결산서 내역하고 뒤에 예비비 지출 내역이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 다르다면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품위를 받아서 주면 그 돈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쓴 부서가 우리 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비비 관리는 예비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관리는 하되 건설과에 쓴 금액이 얼마 썼다는 것은 관리하는 부서에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결산서 서류가 제가 볼 때에 안맞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승인해 달라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내용을 오늘 결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민원담당 최수철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강정석입니다. 도로정비1담당 이남원입니다. 도로정비2담당 박정헌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에서 2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3년도 총 예산현액은 32억7,084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31억6,286만3,89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7,658만5,390원이며, 집행잔액은 3,139만4,720원입니다. 명시이월액 7,658만5,390원은 양정2동 322번지주변 도로부지찾기의 도로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 3,139만원은 예산현액의 약 0.95%에 해당되며,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291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대부분 도로관리종사원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다음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9,610만5,000원 중 8,648만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62만4,250원으로 준설토 처리비, 차량비 및 도로불법점용지 측량수수료 명목으로 집행되고 남은 잔액분입니다. 다음 292페이지에서 293페이지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715만원 중 2,65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만원으로 노점상야간단속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주민지원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80만원으로 168만 1,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만8,700원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2억2,122만원 중 2억1,197만7,8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24만2,140원으로 하수구준설 차량 및 중형화물 차량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3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4페이지 양정2동 322번지 주변도로 부지찾기에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2억5,000만원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이용식위원

. 2억5,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집행이 1억6,726만5,020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이용식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나머지는 이월되어서.

여기

여기이용식위원

어디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명시이월이용식위원

7,658만5,600원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명시이월되었는지?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공사비 2억5,000만원 중에 보상금하고 공사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식위원

되어 있습니까? 이 목의 나머지는 다른 용도 사용불가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당해년도는 불가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명시이월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사항별 설명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확실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당초에는 2억5,000만원 중에 공사비하고 보상금이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시켜서 보상금 지급하고 공사한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292페이지에 여비중에 예산전용을 하셨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언제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단속원 여비할 때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언제하셨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1차 추경 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전용을 하셨는데 어떻게 추경 때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추경 때 같은 목안이기 때문에 항목중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예산전용은 전용이지 추경 때 전용이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추경 때 같은 목안에 있는 것은 행정 과목으로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언제이상원위원

전용하셨어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1차 추경에.

상원

이상원위원

1차 추경을 몇월달에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작년 5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5월달에 전용하셨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결산서류에 보니까 9월26일날 전용했는데요? 아니, 과장님이 예산 전용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 전용을 추경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산 전용을 추경 때 할 수 있습니다. 목간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추경

추경이상원위원

때는 예산 편성해서 심의를 하지 어떻게 전용을 합니까? 추경 예산서에.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편성도 하지만 목간 이동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목간 이동 전용은요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데 그것은 추경예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추경 때 목 안으로 부족해서 같은 목안에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예비비에 있는 것 같으면 급량비라든지 같은 목안에 있는 것은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때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과장님 예산 전용을 정말 한번 설명을 드릴라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산 전용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승인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없고, 부득불.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의회에서 승인 받는 것은 입법과목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과목은 목간 전용은 우리 자체적으로 청장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지 말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추가경정예산에는 예산 전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추가 예산에 편성할 적에 예를 들면 예비비에 같은 목안에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있으면.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 답변이 추가경정예산서에다가 전용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이나 2회 추경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예산전용을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제39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물론 수시로도 할 수 있는데 추경 때도 그 내용을.

추경

추경이상원위원

때는 예산심의를 받지 어떻게 전용을 합니까?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이상원위원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입법 과목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 하지만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추경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과목이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입법과목을 전용할 적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수시로라든지.

상원

이상원위원

행정과목이 어디까지가 행정과목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목입니다.

에는

목간에는이상원위원

마음대로 전용이 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알기로는 세항까지 합니다. 알겠습니까? 세항까지 하는데 예산전용이라는 부분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적으로 예산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입법과목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목은 의회 승인없이.

과목

입법과목이상원위원

, 행정과목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왜 예산서에 목은 목대로 예산편성하고 세항은 세항대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러니 말씀안드립니까? 과목에는 입법과목 행정과목이 있는데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항목간에는 이동할 때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고,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수시로라든지 추경 때 필요한 사항을.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이것 마치고 나면 지방재정법 찾아서 공부 좀 하시고, 알겠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전용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입법과목은 당연히 100%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과목은.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받아야 합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연구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상원위원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총무위원으로 있다가 사회도시위원으로 오니까 정말 담당과장님께서도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1차 추경이 과장님 말씀처럼 5월달에 하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이 금방 5월달에 전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다 못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모른다고 하셔야 되죠. 날짜를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날짜를 모르는 것을 왜 1차 추경에 한다고 답변을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까? 전용일자 언제지 모르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과목에 따라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 전용일자가 언제입니까? 자 그럼, 과장님, 전용일자 모르시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요. 상임위원회 활동이 뭡니까? 우리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입니다. 전용일자가 언제냐 하면 2003년9월26일날 전용하셨습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압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138만원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38만원이지요? 이것이 월액여비에서 138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국내여비에 증액을 했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5월달에 추경을 하시면 노점상 야간단속여비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1차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시정하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예산 전용할 부분이 생기더라도 의회에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 받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의회 승인을 받고 하시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준설토 처리비로 3,462만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에는 3,90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상 금액보다 적게 집행된 것은 측구준설작업을 소홀히하여 준설토가 적게 나와서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과거에는 준설토를 저희들이 거의다가 준설처리하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작년에 차가 좋은 차가 들어오고 해서 조금 준설토처리비가 남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측구준설은 우수기의 배수 원활도 중요하지만, 특히 요즈음 우리 도시에서는 사시사철 시도때도 없이 모기가 설치는데 모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측구준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측구준설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용식위원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묻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양정2동에 2억5,000만원 예산 중에 1억6,700만원 썼습니다. 나머지가 어떻게 명시이월에 갈 수 있습니까? 불용액에 안 가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불용액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을 때인데, 공사기간에 공사를 다 못했을 때는.

그럼

그럼이용식위원

이것이 진행 중이란 말입니까? 공사가 다 안 끝났다는 말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2003년도에 진행중입니다.

진행

진행이용식위원

중이면 그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이용식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정2동 322번지 일원하고 도로굴착복구비해서 양정2동이 2억5,000에서 1억6,700만원을 빼면 말이지요. 과장님, 8,273만3,980원이 정확하게 남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금액이 7,658만5,39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집행액이 1억7,300만원 아닙니까?

양정

양정홍순태위원

2동 322번지 주변 도로 부지 찾기가 결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1억6,726만5,020원이라고 그러면 승인해 줄 때, 2억5,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8,273만3,980원이 정확하게 남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당초에는 2억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억7,000만원을 썼다는 것은 실제 공사에는 1억6,700만원을 썼는데, 도로굴착 시설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하고 맨홀 보수비라든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목 안에 있어서 같이 시설비라서 도로굴착, 소파보수 이런데 조금 써가지고.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토탈 도로굴착 복구비 등 기타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명시이월 금액이 이렇다 이겁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같은 과목 안에 도로굴착 복구비하고 맨홀보수비하고 시설비에서 양정2동 321번지 도로찾기 공사비하고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 있는데 도로 소파보수라든지 필요하면 같은 시설비 안에 있으니까 같이 쓴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맨홀유지보수비 6,000만원을 승인해줬어요. 그렇다면 여기 얼마 썼습니까? 목에 있는 양정2동에 관해서만 주변도로 부지찾기에서 2억5,000만원 해주고 맨홀유지보수비에는 6,000만원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어디서 댕겨썼다는 말이예요? 아까 홍순태 위원님 말씀하신 양정2동에 의하면 팔천몇백만원 남아 있는데 명시이월이 7,600만원 남았네요. 명시이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한 1,000만원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까 내한테는 거짓말을 했어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대로

사실대로이용식위원

2억5,000만원 중에 1억6,700만원 쓰고 나머지는 6,000만원 승인 났지만, 맨홀유지보수비에 썼다 하면, 그 쓴 것이 잘못이지만, 썼다 하면 이해는 가지만, 분명히 아까 명시이월했다 했잖아요. 명시이월이 8,000만원, 8,600만원 해야 되는데, 7,600만원, 1,000만원 어디썼습니까? 아까 다 같이 명시이월했다고 하고는, 우리 전문위원 저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한번 해봐주세요.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이게 그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양정2동 322번지 주변 도로 부지 찾기가 예산에 2억5,000만원인데 집행을 1억6,726만5,000원했으니까 그 차액이 8,300만원인데 아까 전액 명시이월시켰다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이 8,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7,600만원 밖에 안되었다,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쓴 것 아니냐.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해서

전용해서이용식위원

쓸 수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같은 목 안에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이상원 위원님도 그렇고 이용식 위원님도 그렇고 집행부에 간부들도 전용에 대한 개념을 개념 차이로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원래 예산은 편성해 준 의도대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편성대로 의도대로 쓰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너무 경직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유연성을 부여하자 그래서 한 것이 소위말해서 전용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용제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하라는 것이지, 마구 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과목, 입법과목, 입법과목은 장, 항까지 하거든요. 항이 무엇이냐 하면, 과별로 하면 과단위까지를 소위 예산을 입법 과목이라고 그러고, 세항이하의 계단위부터는 행정과목인데 만약에 전용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럼 계단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전문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시설비 간에는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식위원

왜 과장님, 거짓말 하셨습니까? 우리가 맨홀유지보수비에 그 당시에 8,00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6,000만원 해줬을 것인데 맞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면 8,000만원 줬을 것인데 삭감한 부분을 전용해서 시설비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전용해서 써서 되겠습니까? 잘못됐잖아요. 아까 분명히 명시이월했다고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것입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맨홀이라든지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것 의원님들 동네에 빨리 필요하다고 하면 같은 목안에 있으니까 전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런식으로 아까 설명했으면, 이것이 전용이 안되는데 시설부분에서 전용한 것도 잘못인데 그것도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진짜 시정하셔야 됩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할 때나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입법과목은 어떻고 행정과목은 어떻고 설명을 하니까 우리를 교육시키는 교육 받는 느낌이 드는데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가지고 세항 이하의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한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지만, 오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시설이 같은 경우는 절대 전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지원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들어보면 예산에 대한 상세하게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전용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더 이야기할께요. 앞에 제가 질의한 여비,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는 목간 전용이고, 뒤에는 결산서상 전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의회에서 도로굴착비나 맨홀유지비, 이 심사할 적에 내용하고 목 안에서 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전용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그러나 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전용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까? 엄연히 따져서 법상 전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적에, 결산이나 다른 내용을 할 실 때, 조금 숙지를 해가지고 담당계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상임위활동이 잘되도록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집행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 개선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함과 아울러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한 민원발생 방지 대책 등 선행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추경에서 신규사업 예산 편성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사업 예산을 이월시켜야 할 경우에는 이월사업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를 함으로써 이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시설비 항목의 사업 예산은 개별사업장마다 각각 독립성을 갖는 것이므로 시설비에 대해서는 개별 단위 사업장 별의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은 물론이고 공사공정실적에 대한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부속 첨부자료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특히 시설비 집행에 있어 일부 과에서는 의회가 승인해 준 본래의 용도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이미 집행한 경우가 있는바 그런 잘못된 예산 집행형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는 것인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을 과다하게 하거나,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되어도 될 사업에 예비비를 집행하는 등 예비비 남용이 없도록 촉구드립니다. 넷째,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세항의 이하의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만, 그 전용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전용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촉구드립니다. 다섯째, 예산 결산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독립적으로 의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내년부터 집행부에서 의회에 결산안을 제출할 때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두건으로 분리해서 각각 독립 안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여섯번째, 일부 과의 경우에는 결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상에 수치가 상이한 경우가 있는 바, 결산 관련 자료 작성시 정확성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페이지 기금운용 변경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 징수교부금 교부계획이 없었으나, 시 공통사업 수행 등을 위해 시 징수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사업 등이 포함된 2004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 중 변경 사항은 시 징수교부금 4,169만3,000원이 추가됨에 따라 수입이 당초 9,192만원에서 1억3,361만3,000원으로 지출은 당초, 1억1,500만2,000원에서 1억5,669만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3페이지 기금수지 변경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수입 예산은 당초 2억2,000만2,000원에서 시 징수교부금 4,169만3,000원이 증액되어 2억6,169만5,000원이 되겠으며, 기금 지출 예산은 당초 2억2,000만2,000원에서 물건비, 예비비가 4,169만3,000원이 증액되어 2억6,169만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30만원, 모범음식점 지정증 액자 5만원, 화장실 종이타올 용기 5만원 등 40만원 증액과 다음 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구입 지원 사업비 2,625만원, 유흥?단란주점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화장실 방향제 구입 지원 사업비 1,200만원 등 3,865만원을 증액하여 1억3,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 예비비로 304만3,000원을 증액하여 6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7월7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금변경운용계획안은 시 징수교부금 교부에 따른 시 공통사업 수행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4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4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은 부산시의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이 우리 구에 4,169만3,000원 교부됨에 따라 기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가 40만원 증액되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구입 지원비 2,625만원과 유흥?단란주점 화장실 방향제 구입 지원비 1,2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구입 지원은 음식물의 낭비와 음식쓰레기 감량을 기할 수 있어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나, 저가에 구입된 용기가 한개 300원인가 400원인가 되어 있던데 조잡할 경우 그래서 재활용이 되지 아니하고 1회용으로 그칠 때에는 또 다른 종류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기 선택에 다시 집에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유흥?단란 주점 화장실 방향제는 업소의 입지적 여건, 화장실의 규모, 주된 고객들의 취향 등을 고려하여 업소 스스로가 자기 업소 화장실에 적합한 방향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젊은층에 맞는 향수, 그리고 장년층이 많이 오는데 장년층에 적합한 향수 이렇게 그런 것은 사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방향제를 일괄 구입하여 획일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서도 남은 음식 용기에 싸주기라든지 화장실 이것을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현금으로 내려보내줘서 우리 구청에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물품을 내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국 시의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데 구 위생과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하나의 기금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다시 말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내려주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적극 시에 전달하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구입과 유흥단란주점 화장실 방향제는 전액 현금을 안주고 시에서 물품을 지원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저희들 구에서 이 부분을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굳이 못받겠다고 할 이유가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속기 들어갑니까? 공짜데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시비든지 구비든지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세금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접객업소 위반하면 거기 과징금이 있습니다. 위반한 대신 일반 형사벌로 하면 벌금합니까? 행정벌로서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받은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징금이든지 뭐든지 간에 개인돈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 손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구에서 시행하는데 현실성이 없다면 무조건 시에서 하라는대로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안 맞다는 것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서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획일적으로 시에서 오다주는 형식의 행정을 지양하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 우리가 필요한 돈을 달라 앞으로 지원 방향을 바꾸는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용기이상원위원

하나 300원짜리는 뭡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금이 내려와서 남은 음식싸주기 용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도시락 형태인지 아직 현물로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같이 이것이 쓰레기를 양산한다든가 또 형광물질이 들어있는 종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스치로폴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에 한번 가서 음식물 싸주기 취지는 좋은데 인체에 해롭다든가 쓰레기를 양산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상원위원

이 기금 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용기 구입 300원짜리 이 내용도 모르고 화장실 지원하는 이것도 내용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우선 재활용할 수 있다. 종이 형태다. 그것만 알고 있는데.

상원

이상원위원

300원같으면 비닐용기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300원짜리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종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본인도 모르고 시에서 하라는대로 하니까 질의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방금 이상원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부산진구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갑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윤죽수위원

불구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먹든 음식을 싸가지고 간다면 비닐에 담아서 들고 가겠습니까? 그것을 무언가 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고는 가지고 못갈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식사하러 가시더라도 남은 부분을 처리해서 담아준다고 하면 들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지 그냥 비닐에 넣어서 주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없는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정예화를 시켜서 정말 보람찬 도구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여기 내용에 보면 단란주점 화장실에 방향제를 설치해준다고 하는데 방향제도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방향제도 보면 고가로 쓸 수 있는 것,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을 구해 주어야지, 시에서 임의대로 제대로 쓰지도 못할 것을 구해 주어서 다발적으로 내려준다면 어느 업소도 그대로 붙여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금만 내버리는 것이지 옳은 일이 안된다는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직접 시 실무자들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양질의 방향제가 구입되도록 시에 가서 절충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하고, 종이로 된 것이 있다. 물품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쓰레기를 양산한다든가, 인체에 해롭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종이용기라서 유독성이 없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어제인가 종이컵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발암물질이 있는 종이컵이 있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종이컵도 사용하는 것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음식을 싸준다고 용기를 구입해서 국민세금 거두어서 제가 볼 때에는 일회성에 그칠 것 같아요. 각 업소에 나누어 줘 봐야 싸주는 집도 드물고, 나중에 천정에 얹어서, 먼지 소북이 앉아서, 그렇게 하다보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지금 라면컵이나 좌우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팩이나 음식 싸주는 것 비닐 장갑이나 그 공업용 기름이 얼마나 묻는지 압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 가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서 일회성으로 그칠 사업은 되도록 이면 지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건의도 하고.

대성

백대성위원

종이용기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가서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용기 포장지 이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되어서 나온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주면 업소에 방치해서 먼지가 뽀얗게 묻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료로 주었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사후관리하지만 아까도 그 하기 전에 아까도 모범업소하지만 모범업소에 가보면 제대로 된 업소가 부산진구만 하더라도 어디 있습니까? 커다란 간판만 붙여 놓고 들어가 보면 불결한데 음식점이 일회용품은 그러한 유해가 될 수 있는 물품들이 많으니까 전부 금형으로 뜨는 것이 아닙니까? 종이컵도 금형으로 찍고, 라면담는 용기도 다 금형으로 찍거든요. 그 찍어서 애들이 라면 삼지도 않고 물 부어서 먹으면 그것이 전부 공업용 기름이 많이 섞여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그렇고, 우리 시민이나,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라고

종이라고백대성위원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공업용 기름이 다 묻어 있어요. 지금 먹지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아까

아까이상원위원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 이것은 APEC 회의때문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용기가 식품안전청에 의해서 검사를 거쳐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완전 전시행정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전시행정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상원

이상원위원

더 이상 그 부분은 안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기금 관리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 남았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2억6,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쓰고 남은 액수가, 은행에 예치하는 돈?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1억500만원입니다.

어느

어느이상원위원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시 금고인 부산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은행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시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된 은행인데 통일적으로 부산은행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돈을 시에서 관리합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예산은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도 아니고, 단지 기금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저희들 업소에서 범칙금을 물어서 모아놓은 기금이죠? 맞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왜 1억500만원 밖에 없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이라는 것은 일종의 여유자금입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알기로는 이 기금이 지금 현재 조건에 의해서 대출도 많이 해주고 남은 돈이 기금이 이것 밖에 안남았다는 것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대출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에서

시에서정용규위원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진구 몫으로 1억500만원만 있다는 것이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비, 업소에 융자해 주는 것은 시에서 따로 있습니다. 한 53억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예비비가 1억500만원이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콜레라 같은 것, 대형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한 돈인데 만약 저희들이 70년도 콜레라같은 것이 있을 때는 상당한 소독약이 필요하거든요. 그 때 3억, 4억도 들어가는데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운용 목적이 깨끗하고 모범적인 업소로 유도해 가기 위한 그러한 활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해주는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방분권화하는 자치시대이니까 자치가 특별히 부산진구같은 경우는 부산의 중심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데에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자는 요구를 하십시오. 하시고, 모범업소가 그렇습니다. 목적은 깨끗하고 모범적인 업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모범업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 어려운 때에 모범업소 간판을 안단 곳이 모범업소 간판 단 곳에 위축되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잘되는 음식점에만 물수건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잠시이상원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합시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떻게

어떻게이상원위원

보면 전시행정이고, 의견 조율을 해서 필요가 없으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7월21일부터 7월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만 위원님과 간사로 선출되신 박순관 위원님, 이용식 간사님, 백대성 위원님, 홍순태 위원님께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