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손선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었는데도 1차 추경에서 또 추경을 하고 감액을 하고, 2차 추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61페이지.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본예산에 2억953만4,000원 책정되었으나 이것이 1차 추겨에서 1,320만원 감액하고 2차 추경에서 7,531만1,000원 감액하여 총 8,851만1,000원이 삭감되고 310만원 불용처리된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회 추경시에 1,320만원을 삭감한 것은 방역인부 2명 분을 감액한 대신 상용인부 2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시에 7,531만1,000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2003년도 예산편성시 동별 방역인부를 편성하였으나 공공근로로 대체될시는 삭감키고 한 동 방역인부임 6,600만원과 또 예방접종 의사 및 보조간호사 예산 2,604만원 중 예산절감액 931만1,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불용이 된 사유는 각 부서별로 일용간호사 및 방역인부임으로 불용액 310만4,390원은 휴무일 및 우천등으로 인해 사역하지 않은 일수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예산의 40%나 불용처리한 부분도 문제지만 지금 동별 공공근로가 투입되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는 공공근로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 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 때는 공공근로가 정부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준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받았는데 완전 주먹구구식 예산을 받아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40%나 남기고 이 자체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어떻게 확실하게 얼마나 내려온다는 그 사항을 추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편성을 하고, 공공근로 인력이 추후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저희들이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한다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얼마든지 판단이 선단 말입니다. 그렇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잘 못 된 예산편성이란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하단 307-01 의료 및 구료비 난에 결산내역을 보면 물론 본예산에 비해서 불용이 1,2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4,78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1억5,513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집행은 1억4,78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 하나가지고도 72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중에서 B형간염, 장티푸스 등의 접종 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접종 민원 감소로 인해서 약 725만8,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도 보면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서 불용액이 남아있다고 알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정확히 우리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요청이라든지 편성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일반운영비 대도시방문보건사업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부산진구와 북구 사하구에서 대도시 방문 사업으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시범지역으로 되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7개 동을 선정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최문돌위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주로 하는 사항은 만성질환을 가진 저소득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중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투약이나 처치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예, 과장님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결산내역을 보니까 본예산에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39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조금 더 보건사업을 활발하게 펼쳤다면 불용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이렇게 불용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대도시방문사업이 작년에 첫 출범한 해로서 담당직원들이 업무도 미숙한 점도 있고, 일시에 커다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지금 본예산에 대비 약 27%를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숙하다는 어떤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미숙하기 이전에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계획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세웠습니다만.
윤평
강윤평위원
대도시방문을 예를 들어 500만원 편성하면서 계획성을 세워서 한다면 지금 불우한 사람들,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각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를 좀 대규모로 처음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다가 소규모로 줄여서 실시하면서 그에 따른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고, 각종 간담회, 연찬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계획보다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차질없이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본위원이 당부말씀 드릴 것은 이런 예산을 했으면 정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은 효과가 있도록 정말 예산이 편성된 이상으로 활동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있고, 다음 16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도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각 목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재탁위원
똑 같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인데?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사업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인데 세항에 각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각 목별로 분류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탁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목이 틀려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산취득에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 한 것은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구입하고 각종 복사기 사고, 각종 책상 등 집기를 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일반운영비에 대도시사업은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각종 서식, 책자, 강사수당, 전산 일반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재탁위원
더 묻겠습니다. 159페이지 인건비에서 대해서 기본급하고 수당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은 사유는 지난해에 저희 보건소에 결원과 휴직 또 기준등급이 보다 낮게 정해져서 연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초과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남다보니까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이나 각종 업무추진비 등이 같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항도 우리가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재탁위원
짜실 때에 정확하게 짜주셔야 되고 물론 직원이 결원되었다든지 해서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짤 때 좀더 심도있게 짜서 불용액이 좀더 적게 남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1,400만원을 해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 학술용역비해서 제로가 되었는데 어떤 학술용역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6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학술용역비는 기초생활상태의 조사라든지 통계조사 자료수집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진흥원에 용역비를 약 700만원 집행했고, 보건소에서 저희 자문용역기관인 고신대학에 용역을 700만원에.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대도시를 어느 대도시를 말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부산진구를 이야기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구가 저희 구와 북구, 사하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는
보건소는김정환위원
주로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안하고 거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리없이 했는데 인건비 같은 부분이 불용이 나는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할 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예산편성시에 최선을 해서 철저히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실지김정환위원
우리 위원들 예산편성시 보면 보건소는 특성상 국·시비 보조가 많다보니까 삭감을 거의 안하는 것을 아시지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김정환위원
철저를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재탁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목과 항이 틀리고 내용이 달라서 지출내역에 별도로 이렇게 되었다고 했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상.
명을
설명을조시종위원
다시 해보세요. 예산 지침상 목과 항이 틀리고, 이름은 똑 같고 그럴수가 있나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하나의 사업명이고 그에 따라서 예산과목으로 목, 세목이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인건비,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일반보상금, 의료구호비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목 1이 있고, 목 2가 있어야 되겠네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목은 지침상 딱 되어 있습니다.
목은
목은조시종위원
똑같은 목이 아니요? 말하자면.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똑 같은 목인데 우리 위원들이 책자를 보면 혼선될 그런 사항 아니냔 말이요? 맞죠? 같은 목인데 자산취득도 있고, 의료행위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목에 자산취득이 있으니 이상하단 말이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목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수행비 같은 경우에 다른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일반수용비안에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목은 세항으로서 딱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법칙과 같은 사항인데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직까지 깊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005년도 본예산을 넣을 때는 확실히 구분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 관청에 물어서 어떤 항목으로 세목을 정해야 하는지 물어서 정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어물쩡 넘어가실려고 합니까? 처음에는 목간 세목이 다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였다고 하면서 또 조시종 부의장께서 질의하니까 어물쩡 넘어가는데 세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료비 사업추진비, 또 해외연수비, 학술용역비가 목이 전부 다른 것이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산지침상 이렇게 분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물쩡하게 넘어가십니까? 잘못되었죠?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 목이 다르면 보세요. 해외연수비, 추진비, 학술용역비 이것이 전부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예산편성 지침상 분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 어제 총무과에서 짚고 넘어갔는데 일용인부를 지금 보건소에서 몇 명 쓰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한 30명 정도 씁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일용인부가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일용요.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일용인부 중에 상용이 있죠? 상용은 몇분을 쓰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상용은 2명 쓰고 있습니다.
분은
두분은박선종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2명은 방역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30명은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30명은 각 예방접종 보조부터 해서 대도시방문사업, 이동목욕탕 운영 등 각 층에 분야별로 쓰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선종위원
일용인부임해서 1,710만원을 책정했네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이 일용인부임은 상용 2명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30명은 어디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으셔서 보건소에서는 자료가.
료가
자료가박선종위원
없네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2명이 방역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방역은 지금 철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모기가 번식을 하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방역하는데 차량을 운전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계 매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기계 매고도 다니고 차량을 이용해서 동력분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만
두분만박선종위원
하면 충분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두분가지고 안됩니다.
제가
제가박선종위원
생각할 때도 대도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한 것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방역이라고 보는데, 모기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런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더구나 고지대 같은 데 올라가 보면 옛날 수세식 변소를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데 두사람이 해서는 너무 턱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박선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방역사업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음박선종위원
예산에 참고를 해서 방역활동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161페이지 상단 부분에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9,500여만원에서 16만5,750원이 남았는데 지금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해서 각 동으로 다 나누어 주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일부
일부손현식위원
나누어 주고, 일부는 보건소에서 인부임으로 해서 방역하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외에
그외에손현식위원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다른데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각 동에 배부해서 동의 자율방역단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2003년도를 보면 2003년도에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할 당시에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연막소독약을 제외하고는 지역에는 연막소독약을 주지 않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지금 각 동에는 연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원칙적으로 사용을.
도록
못하도록손현식위원
하니까 일단은 각 동에는 분무약만 지급하고 있다. 그렇는데 각 동에서는 거의 대다수 동이 연막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용하는 이유가 분무만 하다 보니까 방역을 하는지, 안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연막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연막을 한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연막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연막소독약은 각 동에서 구입을 합니다. 분무를 해야 하는데 연막을 한다면 결구 분무약이 재고가 있겠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각 동에 있는 분무약 재고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분무약 재고는 지난 그 때가 5월달쯤 배부를 했는데 현재 재고상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연막이든 분무 소독약이든 인체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많이 먹으면 죽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똑 같이 각 동에 또 다시 주게됨으로써 약은 자꾸 처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충분히 재고량을 파악을 해서 구입할 때 적게 구입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당장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내년에 재고를 파악해야만 내년도 소독약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적게 들 것이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손현식위원
식으로 파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요즘 연막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 차원에서는 각 동에 연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그에손현식위원
대한 제재라든지 만류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못본채하고 지나갑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인체에도 유해하고 환경오염도 되기 때문에 가급적 분무를 하라고 권장하고 연막을 꼭 하겠다는 경우에는 일본 뇌염이나 말라리아 그런 산지 주변 침수지 그런데는 지역 주민들이 연막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런 사항은 두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손현식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꼭 해충이 발생하는 지역에 집중 투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원태위원입니다. 처음 발언을 하는데 제가 금년에 알기로 새마을회에서 방역소독 발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지난 5월에 부산진구청 뒷편 테니스장에서 방역발대식 행사를 했습니다.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최를 해서 방역발대식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원태위원
구의원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지를
저지를이원태위원
한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지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방역발대식이 연막발대식인지, 분무발대식인지 아니고 그냥 방역발대식을 한 사항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제가
제가이원태위원
새마을회장으로서 받은 기억으로는 매년 각 동에 지급하면서 연막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원태위원님 질의는 지금 연막을 하고 있는데 약품을 지급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일부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로
분무기로권수용위원
하는데 인부를 보건소에서 각 동으로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지정을 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공공근로 인력하고 우리 일용인부를 각 동에 보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건소에서 인부를 동으로 보냈을 때 확인해 보았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우리 일용직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같이 갑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인부들이 방역을 옳게 안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 하기 때문에 방역이 옳게 안되고 있어요. 오전에 한 두군데하고 끝내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공공근로자를 하지말고 좀 힘있고 일할 수 있는 분을 해야지 공공근로자가 하니까 방역이 옳게 안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쉬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좀 신경을 써서 여름철이니까 해주셔야지 공공근로 인부만 내보내고 보건소에서는 하든지, 말든지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방금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 발언을 하셨다면 고쳐야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연막소독약을 각 동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급을 안 합니다.
예.
조금
조금손현식위원
전에 일부를 하고 있다는 말은.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소장님조시종위원
! 방역관계에 대해서나 보건행정에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총 책임을 지고 계십니가. 우리 일반 주민들이 가장 관심있게 생각하고 각 동마다 방역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각 동마다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금고에서 사업하고 일부 금액이 남는 자원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급을 해서 방역사업을 하도록 각 동마다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러한 행정을 지금 부산진구 전반에 다 하고 있는데 방역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있으면서 각 동에 방역사업을 어느 정도 하며, 그 효과성은 어떤지 이런 점에 대해서 알아 본 적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아닙니다조시종위원
.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각 동에서 동민들이 추렴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당히 해야 될 보건소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요즘 인부들도 하루 나와서 잠깐 한 두군데 치고 그늘에 쉬는 그런 인부들을 동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한다는 말입니다. 방역사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약품만 나가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3D 업종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로서는 그래서 저희들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밑에 전시되고 있는 건강체험관도 저희들이 방역관계를 제일 앞에 둔 것을 부의장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방역장비를 앞으로는 개인이 하기 보다는 기계를 사용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장비전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지원을 그 쪽으로 해주시면 장비로 하면,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의원들이 예산 편성권은 없지 않습니까? 심의권만 있지, 보건소장이 적극 노력을 해서 실장에게 의회가서 이렇게 호되게 방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 방역비를 보다 낫게 많이 해주시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것을 이번에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시종위원
하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이것이 그냥 하는지, 마는지 하고 오히려 욕만 듣는 격이 되고, 의회도 무엇을 하느냐 주민들이 의회를 보고도 좋지 않은 평을 하고, 의회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평을 하게 됩니다. 한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올시다. 이상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소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정확한 정보 및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40% 정도로 예산이 삭감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못했거나 과다편성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 성실한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3년도 결산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불용액의 과다 발생,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또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 등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