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건우
이건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개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 과장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제11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 년7월20일 도시개발과장, 유장부 건설과장, 신혜태 허가과장, 유정희 지역교통과장, 박희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는 소관 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소관 국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10시06분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사무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료요청도 좀 많이 했고 질문사항도 많은데요, 간단히 질문하고 답변 했으면 합니다. 2 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따로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과장님 1차 계고하고 고발한 게 있고, 2차 계고하고 관련 고발 한게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요, 따로 받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했을 때 1차 계고를 해서 관련 경찰관서에 1차계고하고 고발한 건 있고 2차 계고를 하고 고발한 건이 있거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이나 무슨 시정 이행사항이 진행되지 않을 때 통상 2차 계고를 하고서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는데 아마 보면 1차 계고를 하고서 사법 당국에 고발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가 어느 정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할 기한을 주는데 그렇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때는 1차적으로 강행하고서 사법당국에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 그럼 1차 경고해서 고발했을 적에는 불법했다고 구청에서 지적했을 때 그쪽에서 반발을 하게 되면 경찰관서에 고발 하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 사법당국 고발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1차에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를 다시 불법행위를 연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1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를 하지 않고 막바로 경찰에 고발하는 건이 있고 1차 계고하고 2차계고 하고 고발하는 건이 있단 말이에요, 1차 계고 하고 고발하는 경우하고 2차까지 하고 경찰관에 고발하는이유가 뭐냐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고발할 때는 1차 계고, 2차 계고를 한 다음에 사법당국에 고발하는데 1차 계고를 했을 때도 우리가 요구했을때 1차 계고했음 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말고 다른 불법 행위를 또 했을 때 저희들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상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1차 계고하고 해서 시정을 안거나 하게 되면 2차 계고를 한 다음에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바로 이어서 같이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재인
임재인위원
다른 불법행위를 했으면 같은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이지요, 아니 A 라는 건에서 고발 조치를 했으면 1차 계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번에 이 사람이 시행을 안 하면 2차 계고를 한 다음에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차 계고를 했는데 또 다른 건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면 건수가 다른 건이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위치가 다른 데 아니고 같은 위치 내에서 인접해서 이런 현상이 간혹 그런 것을 2차적으로 한 다음에……
재인
임재인위원
다음에요.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잘 몰라 가지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보셨겠지만 대전일보 6월 14일자 기사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개발제한구역 유성구에 몸살이 난다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었거든요? 유성구 구암동 430번지 일대, 내용은 기존 옹벽파괴 후 불법 옹벽 설치, 개발 제한구역 내 도로 벽 옹벽 파손, 인근 사찰이 담 위에 콘크리트 담쌓기 등 해가지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신문 기사에 난걸 보면 행위자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했는데 이 내용이 간단히 설명 좀 해봐요. 무슨 내용이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암동 430번지 위치에 강씨라는 여래사라는 절이 이웃집에 증축을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옹벽 축대를 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거기 개발제한 구역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에 불법행위가…… 보니까 여러 건이던데 계속 신문에 유성구청이 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 원상복구 됐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부는 원상복구 되었는데 백퍼센트 원상복구는 안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일부는 되고 백퍼센트 안 되었어요? 장마철 전에 복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아직 안되었다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완전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현황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요. 방치가 안 되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불법 행위가 안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더……
재인
임재인위원
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좀 봐야겠어요. 현장을 좀 같이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5쪽요. 이것도 제가 현황자료 요청했는데, 작년에는 산불이 별로 안 났는데 금년에 벌써 작년에는 년 중 6건이었는데 금년에는 9건이나 났어요. 산불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 분석을 해보셧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에 세 건이 더 저희 관내에 산불이 발생이 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생원인이 아무리 봐도 전답 미주의 아니면 봄철에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항으로 인해서 세 건이 증가 된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벌써 저희들 반기 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9건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6건이었는데 산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원인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3년도나 2004년도 여기 현황 나온 거보면 변한 게 없어요. 지금. 그래 금년에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면 2004년도 산불예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 했을 때는 산불 예방계획 1차 한번 계획 세운 거 수정 했습니까? 수정도 안 했지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수정을 못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해서 산불을 예방 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하셔야지 그냥 이대로 산불 나더라도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7쪽요, 장대지구 주거환경 사업인데요. 이것이 제가 2002년도 99회 정례회 구정질문 했을 때 구정질문 사항이거든요. 무산된 장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 24억 9600만원을 반납하지 말고 우리 구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 때 구정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답에 건교부에 건의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을 했었거든요. 사업비 24억 9,600만원은 2002년 12월 사업비 조정 작업으로 투입시기를 2004년으로 임시조정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으로 2004년으로. 과장님!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24억 9,600만원을 투입시기를 금년도로 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4년 금년도에 한시법으로 상시법을 개정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개정되었어요 이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개정되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개정되었으면 지금 24억 9,600 만원은 우리지역에 다시 사업에 쓸 수 있게 되었겠네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24억 9,600만원이 건교부하고 협의한 결과 사업이 취소가 되면 지원이 불가능 하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요. 한시법에서 상시 법으로 개정되어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실비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서 쓸 수 있게 되어있다고요. 이거 지금 구청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어서 보고한 사항이라고요. 그러고 우리가 건교부에 승인 요청 하셨느냐고요, 이 돈에 대해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건교부하고 협의한 결과 구청에서 사업자체가 취소가 되어서…
인위
임재인위
아니 협의한 게 아니라 승인요청을 하셨냐고 이 돈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대전시와 건교부에 승인요청해서 회신 온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대전시하고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 그 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한시법이 되게 되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상시법으로 개정되게 되면 그 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 구에 다시 쓸 수 있게 법이 상시법으로 바뀌었다는 아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건교부에다 이 돈을 쓸 수 있게 승인요청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구에서 시하고 건교부까지 승인요청을 한 사항 인데 안 된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24억 9,600만원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이 돈 지금 어디에 가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요건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8쪽요. 가로수 수정 갱신인데요.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구정질문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얘기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유성구 관내에 버즘나무가 고목이고 또 괴목이고 병충해가…… 그리고 병들어 있어요 이 버즘나무가. 이 수종갱신을 좀 했을 때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시책'과 연계해서 수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봐도 버즘나무 고목이나 괴목을 베어서 수종갱신한 거 한번도 못 봤다고요. 이거 버즘나무 수종갱신한 거 우리구 내에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관내에는 아직까지 버즘나무 수종갱신 한 현황이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서 하겠다. 2002년도 구정 질문 때도 질의해서 하겠다. 안하니까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또 2003년 103회 정례회 때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올리면 한다고 해놓고 구청에서는 이거 왜 안하는 거에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나무가 워낙 오래되어서 전부 괴목 아닙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지금 병충해가 지금도 아마 버즘나무는 병충 해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는 모르겠어요. 전체 버즘나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이팝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종 갱신하라고 계속 감사 때 얘기하고 구정 질문은 해도 대답은 한다고 하고 이것을 안하고 있어요. 이게 제 생각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왜 하는가를 모르고 있다고요. 대답을 차라리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했을 때는 전부 답변을 받았어요.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버즘나무가 보기도 싫지만 우선 병충해에 너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체에 해로울지 안 해로울지 이걸 모르겠어요. 확인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한번 수종갱신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시와 협의해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9쪽입니다. 봉명장대지구 학술 용역관 계인데요. 저희들 봉명장대지구 학술 용역결과를 지구단위 변경을 대전시에다 우리 구에서 올렸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올렸을 때 회신 내용이 현황에 나와 있나요? '66만 평방미터미만 토지지구계획 사업완료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사무는 구청장의 권한이 위임되어 구의 실정에 맞도록 적의 조치토 록……'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그 밑에 문제점이 생겼네요. 그 문제점은 '공공부분 투자비가 소요가 되고 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재원 확 가능 시 조성계획에 맞추어 실시 설계 및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 발주가 가능하며, 공공기관 시설부문부터 우선 투자 개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후 무슨 계획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 현재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시에다 저희들 학술 용역 결과를 지구단위 변경시켜 달라고 해서 시에서 다시 못 하겠다고 구로 넘겨서 구는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유성 발전문제도 있겠지만 토지 주주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있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구단위변경…… 문화건립 조성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지금 방침을 결정을 해서 많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섰을 때 실시설계나 재정 확보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수립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럼 봉명지구 이거 어떻게, 구청에서 이제 구청해야 할 사업으로 넘어왔어요? 넘어 온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시도시계획조례에 20만평이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구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이거는 구에서 할 사업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앞으로 구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겠네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검토하시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유성 토지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빨리 좀 만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만드실 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지금 몇 년간 끌어 온 것인데 이대로 방치 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10쪽요.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환지방식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덕명 학하,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애당초는 학하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법이 20만평 미만이죠? 20만 평 미만은 지방자차단체 구청에서 하게끔 법이 되어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학하, 덕명 지구라고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가다가 대전시에서 이거를 뽀개 버렸다고요. 사업자체를. 그래서 학하는 시에서 하는 거고, 덕명은 우리 유성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려다 보니까 인력문제, 예산문제, 또 추진 능력 그런 것이 대두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걸 대전시에서 한개 사업으로 하던 것을 두개로 나누게 왜 우리 구청에서 방치하게 두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우리게 하게 이걸 얻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추진 할 때 한건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당초부터 두건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명지구만 저희들한테 사무가 이관 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제가 지금 쭉 물어 보고 한 것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작되었던 사업이라고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뒤에도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이 문제도 유성구청에서 대전시하고 뭔가 단판을 내렸어야 되요. 구청장님이 가시던 부구청장이 가시던, 구청직원이 다 가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애초에 주민들도 시에서 하 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시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행정 적으로 처리하니까, 그냥 놔두었다가 이게 유성구에서 하려니까, 인력도 문제고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건 뭐 저희들 구청에 넘어왔으니까 개발이 잘 되도록……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사항은 시에서 추진할 것이냐 구에서 추진할 것인가 시행자를 지정을 할 때 덕명동 일대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 잘 모르시는 내용이고요. 저한테 주민들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는 유성구청에서 안하고 시에서 하게끔 해 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유성구청의 인력이라든가 뭐 예산문제 보다도 유성구청에서 하다 보면 개발이 혹시 잘 안될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이 미진할 것 같으니까 시에서 하기를 처음에 저한테 왔었던 사항이라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단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결정을 대전 시에서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구청에 넘기려고 넘긴 걸로 알고 있지만 유성구청 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안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에서 기본설계용역이 완료 되어서 저희들한테 도면 같은 거 넘어 왔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만 저희들한테 인수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도면은 내려온 거 있어요 없어요? 설계도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이니까 설계도면은……
재인
임재인위원
아직 안 나와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자 이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어쨌거나 주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죠?
부예
유장부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쪽 주민들 대표들 구성 되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구성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책회의도 좀 하셨고요? 대책회의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일단은 했는데요.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대책회의를 수립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11쪽하고 같이 질문 드리겠는 데요. 11쪽에 보세요, 서남부 계획에 따른 유성구청 결과를 제가 여기다 썼는데 이거 제가 왜 현황을 요구를 했냐면 이 서남부권개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민과 협의를 안 하고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진행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대전시에 24일날 농성도 하고 이번 주에도 또 농성을 궐기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덕명지구도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힘은 들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서남부 개발에 따른 사업 시행자와 구청장과의 협의결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지금 서남부개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얘기를 안 하고요. 저희들 서남부권개발 추진위원회, 위원단들이 청와대하고 건교부 이런 데에 질의를 했어요, 서남부 개발에 요구를 했어요. 요구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답신이 오기를 대전시와 관계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했다는 식으로 문서가 왔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건교부에서 온 문서 , 주민들한테 답신 온 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못 봤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못 보셨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국장님이 먼저 구청장이 저희들 그쪽 대표들하고 할 때 그 때 나왔던 사항인데 구청장하고 계획을 협의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이 주민들이 알고 싶어해서 지난번 대표들이 요청해서 구청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온 문서, 그 문서를 드릴 테니까 그 문서를 첨부시켜서 건교부 에다 유성구청장하고 협의한 내용이 뭔가, 그것을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21쪽요. 작년도에 구정질문 때 생명과학고등학교 뒤에 라든가 복용공원 그쪽에 덕명동이 개발되고, 또 서남부권이 개발되게 되면 녹지 공간이라고 하는 그 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금년에 복용공원 조성 사업추진계획이 넘어 왔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56억 4천만원이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복용공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도장굴지구와 복용지구, 덕고개지 구, 구암…… 4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덕고개 지구에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가지고 개발제한 구역과 중복된 지역에 훼손 된 지역을 지원을 해서 원상 복구시키는 차원에서 금년 봄에 건교부에서 대전시에서 제한 건교부에 대전시에서 제안서를 건교부에 제안해가지고 56억4천만원이 2005년도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5 년도 지원금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건교부에서 받은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건교부에서 받은 겁니다. 금년도 4월달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5월달에 현지답사까지 끝내서 저희들한테 회신 온 내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복용공원이 나와 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 온천1동 초도 순방시 유성생명고 뒷산에 그늘 막, 정자를 지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거든요? 정자를 지을수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금년에 한번 짓도록 해 보세요. 왜 그것을 지어야 하냐면요. 거기 하루에 수십, 수 백 명이 올라 다니고 있는데 정자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올라갔다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아주 어려워요. 그것보다도 비가 오면 올라갔다가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자를 주민들이 지난번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2005년도에 56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와 연계되어서 2005년도에 검토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추후에 저하고 다시 한번 협의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요, 우리 지금 복지회관 건설하는 거 아시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전 과장님이 가실 때 업무 인계를 하신 걸로 알고 묻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에 도시계획도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 고려해서 허가를 나가는 게 맞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왜 도시개발과에 서는 지금까지 그 상황도 모르고 거기에 짓게 만들었습니까? 내용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이 구암동 95번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회관 지을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지정한 사항은 가능하면 지형은 저희들이 되지만, 불가능한 사유에서 저희들이 건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누가 결정한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 문제가 도시개발과에 있어요. 도시개발과 주 업무가 뭡니까?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땅은 사 놓고 지금 공사는 안 되고 있고, 주민은 아우성이고, 누가 책임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복시센터건립 부지선정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심도있게 검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건 심도가 아니잖습니까? 결정된 사항을 심도 있게 어떻게 심도 있게 결정을 합니까? 뻔히 나와 있는 사항을, 안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검토……
상재
이상재위원
복지과가 검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당초의 문제. 그런 상황에서 도시개발과에서는 OK 하고 복지과에서는 뭘 압니까? 도시계획 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일을 진척하다가 이렇게 중단 된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이건 양해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야지 도시개발과에서는 임기응변으로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정지된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 지으시려고 그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제가 여기 부임 해가지고 여기 현황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부지매입을 한 후에 저희 도시개발과 에서 협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런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 해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 하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이게 양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자체가 도시개발과에 업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 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사유야 어떻든 간에, 그렇다면 빨리 대안을 마련하던지 했어야지 지금 아무 것도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거 책임은 누가 져요? 그러면 만약에 뭐 우려가 되어서 얘 기하는 겁니다만, 개인이 거기다가 개인이 허가를 냈을 때에 내가 뭘 하겠다, 행위를 하겠다 허가를 냈을 때에 도시개발과에서는 허가 해줍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당연히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 주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우리구청은 되고 일 반인은 안 된다 이거죠? 당초에 그 계획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에서는 .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개인이나 관공서나 관련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를……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애 당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도시개발과에 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사업 추진했던 시기 자체가 200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제가 금년 3월달에 근무하면서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부지 매입은 이미 2003년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지 매입하기 전에 그것을 도시개발과하고 복지과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이루어 졌던 사항이 협의는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그 부지 매입 을 위치선정을 해서 부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도시개발과는 아무 잘못 이 없다 이 말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상재
이상재위원
원인은 그 전체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고의인가 그것은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진척되다가 그렇잖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부지 매입하기 전 까기 저희 과에서 협의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부지 매입까지는 협의를 안 했다? 도시개발과하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논산선에 가로수 전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해년마다 지금 한전하고 한전 전선 문제 때문에, 가로수를 완전히 그냥 상층부부터 절단을 합니다. 원래 상층부는 절단 못하게 되어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전지를 하는데, 그 지역은 한전에서 고압선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강전지를 해 가지고 지금 도시미관을 헤친다고 해서 대전관문인……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그 대안이 있습니까? 해년마다 그렇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로수를 식재 된지가 오래된 것을 가로수를 교체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미관상 보기 싫어질 텐데, 지금 강전지를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는 나무토막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나 군 그런데 가면 가로수 운영조례라고 되있어서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 한전 측에 이식을 요구한 다거나 매년 이렇게 자르니까, 강전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적절히 조치하는 쪽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한국전력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법하고 상시법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하고 별개고, 그 사업의 지속성을 계속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법 개정하는 거지 예산하고 별도의 문제라는 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연찬이 안 되다 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 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공원하고 놀이터 적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료에 보면 어린이 공원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통 인조목 파고라 수명 이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파고라 관리 수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목재 부식관계를 검토해서 약10년 정도 사용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0년 정도요? 지금 뭐 보수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수하는 부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주 보수 내용이 어느 쪽 부분입니까? 지붕부위 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린이 놀이 시설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파고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쪽이 지금 주로 파손이 되어서 교체하려고 보수를 하느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붕을 많이 보수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붕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보수하는 게 지붕이 지금 교체 많이 하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붕을 교체를 많이 하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제 수명대로 견디지 못하고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일반 건물같이 지붕을 건설자재를 사용해가지고 보수를 하면 도시공원 미관을 위해서 목재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학계에서 이 야기하는 10년 정도 나온 규정보다는…
용택
최용택위원
관리는 하십니까?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십니까? 한 번 설치하면 그냥 있다가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한번씩 체크해서 계획 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느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순찰을 돌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민원이 건의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게 많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잘못되었다고 생각 하시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지붕을 교체한다는 것은 위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똑같은 반복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세우셔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자재도 다른 것을 쓰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공원을 조성하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공원을 조성 하시고 식재 공사하고, 시설보수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한 예를 들면 각 동별로 해서 전반적으로 해 오시는 건지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시는 건지.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보수 관계는…
용택
최용택위원
보수, 식재, 조경 이런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하십니까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보수 한 것은 파악을 해 보면 공원조성이 되어가지고 장기간 노후 된 시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노후! 노후라는 부분에서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노후 되었다고 보십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숫자상으로 몇 년을 딱 지정하기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게 뭐냐면 지금 조경수 식재하고 조경 공사 들어가 보면 지금 동별로 하시죠? 동별로 해 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 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평상시 지금 그 렇게 보안하면서……
용택
최용택위원
동별로 전체적으로 행정 동 별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예산 투입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하고 그 다음 에 1년에 2개동 정도 예산 잡아가지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가깝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입니까? 작년에 저 올해까지 전민동하고 노은 쪽에 했으면 구암동 쪽하고 했으면 다음은 어디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금년……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노후화 시설이 있는데 아니면 취약 지구부터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오는 게 아니고 아니면 가로수가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시에서도 그 동 안에 보면 명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구에서는 확보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만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전체공원에서 우선 보수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왜 사업이요,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이 계속…… 여기 지금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 기간에 보면 2003년도 12월 30일부터 2004년도 5월 29일까지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종합 놀이대 한대 교체,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파고라 지붕 한대 교체, 이팝나무 열 세주 식재, 2004년도 3월 29일부터 6월12일까지, 2004년도요. 예산이 사업비가 이중으로 한번에 정리가 안 되고 별도로 분배 됩니까? 똑같은 장소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 2003년도에 장대 상서 어린이 공원을 보수한 것은 시에서 어린이공원 현대 사업지원을 2004년도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2004년도부터는……
용택
최용택위원
아! 시에서 사업비 지원 받은 게 전부 구에서 사업비 들어오면 에서 판단해가지고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런 걸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한번을 할 것을 두 번씩 세 번씩 나누어서 하느냐 이거에요. 그럼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부다 계획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해서 사업시행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가로수 부분에서 제초작업 하시는데 시기를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십니까? 가장 적당한 시기. 제초 작업을 하는데, 가장 적당한 시기가 몇 월 달이라고 제초 시기가 ?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7월 내지 8월 수목이 왕성한 시기를 택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하는데 발주가 이렇게 뜨문 뜨문 나갑니까? 한꺼번에 7,8월에 집중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부 자료 넘어 온 거 보면 따로 따로 나와 있어요. 그거 아세요? 가로수 녹지대 해 가지고 전부다 해 가지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가로수는 전지 작업이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전지작업을 하던 발주를 그때 시기를 7,8월에 집중으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녹지대 제초 작업은 봄, 여름, 가을 세 번에 나누어서 하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가로수에 대한 부분에 여름에 물어 보는 거 아닙니까? 나누어서 하는 거 말고, 그럼 사업이 집중화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7.8월에 집중화 된다고 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가로수 전지도 그때 하지만 식수 때는 그때 새싹이 나오면 그걸 해가지고 그거를……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여름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사업할 그죠? 논의 하지 마시고 이걸 총괄해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연중 있으면 업체를 액수가 크면 업체를 두 군데 액수를 나누어서 하면 되고 별도로 사안별로 하지 마시고 해서 규정을 해서 미리미리 발주를 해서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추진 계획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예측 가능성이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로수 부분에 보면 철골로 해 가지고 이탈 못하게 해 놓았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보호판 덮게.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용택
최용택위원
각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틀리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게 더 시급한 거 아닙니까? 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을 정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 관리할 때 시설 다 좋게 하면 좋죠, 나무 많이 심어 놓고 하면 좋은데 가장 취약 지구부터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 나가는 게 어때요,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 있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내년도 부터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경우에 가로수 교체할 것도 많잖습니까? 그 부분도 좀 계획 세워 가지고 하자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 했고요, 교체해 나가자, 그런 부분에서 예산 같은 거 하나도 못 하고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지기금이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2002년도에서 이 기금의 사용 용도가 용도에 맞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금에 관련된 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 기금에 관련 된 것이 지금 녹지기금만 현재 11억9,100만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92년도 녹지기금운영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그 때 출연금 9억을 가지고 현재까지 21억 8 천 3백만원의 기금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토지매입비만 그 9억 9,200만원만 집행을 하고 현재까지는 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획 있습니까?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어떤 용도에 사용하겠다, 계획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녹지기금 이 사용범위가 녹지공원을 확보하던지 아니면 ……에 따른 토지매입 공원조성 등에 활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예측 가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느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녹지 기금 사용 세부 계획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기금조성 목적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용택
최용택위원
사안이 발생되면 알아서 그냥 그때 당시에 용도에 맞으면 집행을 하고 안 맞으면 그냥 계속 있고, 그렇게 계획성 없이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조성의 목적은 어떤 일정한 액수가 도달 되었던지 아니면 어떤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녹지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 뭐 목표치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사업 을 하겠다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여건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녹지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녹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택
최용택위원
액수가 상당히 작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9억9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예산…… 기금이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만……그러니까 계획이 먼저 나와야죠. 기죠? 어떤 것을 가지고 기금을 형성하겠다, 목표치가 얼마다. 왜냐하면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집행하고 나서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사업이 분명히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그거 지금 신경 안 쓰는거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출연금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녹지기금 확보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억 이상이 되어야만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공원조성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깁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목적이 달성되는 거지 그냥 그냥 방치해 놓고 가면 아! 여건상 안 좋으니까 방치하면 그만치 사업이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기금확보에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동구청에 모범사례가 모범공무원 사례가 나와서 읽어 봤는데 제가 읽어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느낀 게 뭐냐면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하던 재개발을 하던 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그런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노력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좋게 내고 주민들하고도 사업의 이해라든가 추진 이런 부분에 가속을 붙여 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모범사례로 나온 적이 있어요. 동구청에 모 공무원인데.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유성구청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유성구청이 먼저 시작했는데 유성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먼저 시행했는데 여기는 지금 소강상태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접근하는 걸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쪽은 상당히 모범사례로 오고 어느 쪽은 주민들을 접촉하는 자체부터 어려워하고 하는 부분이 왜 일어나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위원님께서 유성구가 동구보다 먼저 추진했잖냐 하는데 저희들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지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끝난 부분도 있고 한창 가속화가 붙어서 진행 중인 상태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봉산지구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동구청 같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문제점 같은 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모든 사업이 애로사항이 100%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무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20페이지 테마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조성하는 것 까지는 잘했는데 하수구가 없어요. 하수구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니는데 하수구가 없어 가지고 물이 첨벙 첨벙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다 쇠로다가 건너 다닐 다리를 놓을 정도요. 성당 앞으로 건너가다 보면은. 저 건물있는 쪽으로 물이 2, 3백미터가 내려갈 길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설계를 해서 해야지 지금 비가 오면 거기가 고여 있고 고여 있다 보니까 썩으면 날파리가 생기고, 앞으로는 그거 할 때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거에요,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라 도 2, 3백 미터가 하수구가 없다는 것 이 말이에요, 물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 가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나무를 공원이던지 나무를 심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그 수명이 몇 년까지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데 2년 넘은 것은 2년 전에부터 죽은 것은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 했어야죠.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도 안한 곳이 많아요, 하자보수 한곳은 있습니까 있기는? 나는 하자보수 받지를 못하는 가 봐요, 내 생각에는 이제까지 나무 심어 놓기만 하지 죽거나 말거나 2년 이내에 하자 보수 받은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에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수목의 특성상 동절기나 하절기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가을이나 봄을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테마공원도 나무 심자마자 죽어버렸어요. 다. 회양목 같은 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바로 교체를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나무 심어 죽은 거 누가 위원들이 얘기하던지 주민들이 전화 와야 가서 캐던지 하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말이요. 구청직원이 다니면서 이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나 주민이 얘기해야 얘기해도 하는지 안하 는지, 근린공원에 이병령청장 때 공원해서 느티나무 20년 30년 된 것 죽은지가 베어 내버리고 마는 거에요, 몇 군데 베어 냈어요 몇 군데, 그거 가지 5가지 나오면 소생할거라고 기다려 보라고 기다려 보라고, 그게 죽지 살아? 그것이 심은 데다 죽으면 또 심고 또 죽고 하니까 말이에요, 큰 나무가 30센티 직경이 되는 나무를 말이에요, 공원 우리 전반적으로 다 그럴 거에요 아마. 공원마다 하자보수 받은 곳이 없을 거 에요, 나무 심을 때만 신경 쓰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참,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사를 할 때보다 완료 후에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계절에 맞추어서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31페이지,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완성되면 주민 여론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 여론을 하다보면 1년 가고 2년 가요, 여론이 분분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여론을 봐가지고 조정을 하고 더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올해 추진해 봅시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렇죠? 주민여론은 나중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재대로 해놓고 주민 여론을 봐가지고 보강하고 보수하고 하는 걸로 이번에 추진을 해 가지고 해 봅시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는 데요. 위원님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현장을 재조사를 해 봐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 하도록……
장수
설장수위원
테크노벨리가 완전히 조성될 때는 주민여론에 의해서 철봉을 놓는다거나 그네를 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고 기본계획 합시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개인 건설업에서 공동주택, 유성 프르지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 승인을 해 가지고 보상이 다 끝났고 이제 철거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사업 승인은 대전시에서 하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시에서 사업 승인을 내렸어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그러면 푸르지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상하수도, 뭐 생활폐수 등등 그 환경 영향 평가도 시에서 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업 승인을 받을 때 환경, 교통, 재해, 문화재지필 조사 모든 것을 일괄해서 시에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은 뒤에 사업승인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개발지역 앞에도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몇 백세대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그 주민들이 차량 이라든가 등등 진입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장대동 그 시장이 침수 지역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데 거기에서 내려가는 물이 또 폐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재대로 영향 평가가 되었는지 지금 주민들이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또 그 몇 백 세대 아파트를 왕래하는 차량이라든가 등등 볼 때 진입로가 어떻게 몇 미터로 되어 있는 건지 교통란이 문제점에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유성구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전시로 건의를 하던지, 지금 아파트 건설업자야 돈 벌어서 가면 끝이거든요,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 유성구에서 신경을 써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향 평가에 대해서 재검토를 자세히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민원이 재기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남부 개발권 덕명지구 개발이 있는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구에서 교촌지구 구획정리를 했지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 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거 교촌지구 구획정리 환지방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땅주인 땅장사 시켜 주는 구획정리이지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5백평을 가진 토지주가 감보율 50%를 제하면 250평이 남지요, 그럼 250평에 대한 그 덩어리 채로 끊어주더라고요. 600 평이면 300평 그냥 뚝 크게 끊어 주고, 그러면 100평을 가진, 70평을 가진 사람은 35평 밖에 현재는 못 받죠? 그냥 35평 그대로 잘라 놓았더라고요. 그럼 35평에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건 땅도 못 팔아먹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덕명지구를 개발 할때에 교촌지구처럼 그런 방식이라면 이건 개발에 의미가 목적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백평을 가진 소유자가 환지를 받았을 때 지금 공영 개발할 때는 최하 지금 70평, 이상 이렇게 80평, 100평 이렇게 끊어 주니까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건, 그런데 만약에 5백평 을 가진 소유자가 250평의 판지를 받았 을 때에는 80평씩 나누어 가지고 하면 2*8=16 해가지고 나머지 평수가 80평이 안 되는 땅은 돈으로 받게 하고 8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80평이 못 받는 토지주 한테는 토지매입을 사가지고 뭔가 쾌적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잘라 주고 주고받고 해 가지고 이게 되어야지 그냥 땅대로 그냥, 감보 해 가지고 600 평 이상 300평 크게 하나 해주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걱정하시는 사항과 같이 교촌지구도 그런 사항이 발생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각할 과정에서 본인이 원했을 때는 저희들이 청산을 해가지고 그 원에 의해서 현금으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래서요, 아마 대전 시에서는 학하 지구는 그 나름대로의 집집마다 평균 평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덕명 지구는 교촌지구처럼 구획 정리를 한다면 땅 많이 가진 사람 땅장사 시켜 주는 구획정리이지, 진짜 땅 없어서 한 필지 제대로 하나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덕명지구, 걱정 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실시 설계를 추진할 겁니다. 그런 사항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최대 한 반영 되도록 설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 개발 사무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으로 인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수해 상습지 관련되어 가지고요. 수해 문제, 도로하고 하천,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장마기간 중에는 큰 피해가 없는데 먼저 번에 집중호우 되는 바람에 불행이도 농촌지역에 특히 정비가 제대로 안된데 평상시 정비가 안 된 데는 터졌습니다. 많이 터졌는데 그 부분에서 대책 수립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원래가 중앙정부를 주도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방 2급 이상 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3개 하천이 있는데, 13개 하천에 약35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정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는 제가 듣기로 금년도 우리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수해상습 개선사업지구 대상에 포함 되는 곳도 잇고, 또 일부는 소하천으로 비 포함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사항은 앞으로 용역설계해서 정비토록 하고 그 이외의 소하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라고 하신 거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원인 분석 했습니까? 그래서 왜 도로변에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나오고 또 하천이 붕괴되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한 예를 말씀 드리면 말씀하신 중에 이번 구즉에 피해가 많이 났는데 신동천이 금년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원인을 분석하다가 보면 그 동안 주변지역이 개발로 해서 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도로 하고요, 도로하고 배수로, 도로변의 배수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정비 하십니까? 1 년에 한번씩이라도 토사라든가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시냐고요, 계획에 의해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정비 인원이 지금 7명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란 건 알고 있는데, 그 여건이라든가 인력부족 제반 여건은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논하자면 얘기를 하자면 그건 집행부서에서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안해가지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일단 제켜 놓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면 도로 변에 배수로 부분, 토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쌓입니다. 쌓이고 쓰레기 먼지 같은 것이 쌓여 가지고 그게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되어있다, 상황실에서 주기적으 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것을 정비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정비 작업이 지금 재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 쪽에 일단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그쪽 기준에 의하면 거의 안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정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가 중심으로 우리가 정비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좀더 폭을 넓혀서 시외지역까지 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도 전부다 밑에 하천 부분 있잖습니까? 토사 이런 게 산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이게 누적이 되어서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어요, 지면이 높아진 거 알고 계시죠? 퇴적되어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비하실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뭐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꾸 중복되는 얘깁니다만, 우리가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으로 시행 될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정비토록 하고 나머지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타 과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비상체계 정상적인 체계하고 비상 체계시스템하고는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안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 있다가 장마철 이라든가 집중호우가 됐다거나 폭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때는 대책이라고 하지 말고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일은 건설과에 있는 인원이 거기 몰아서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인력도 부족한데다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정상적인 구청의 시스템이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호우주의보가 특보가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전 직원의 삼분의 일, 비상 근무 체제가. 그 다음에 경보가 발령되면 이분의일, 비상사태 시에는 전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근무에 임하는 게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근무에 임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투입되어 전부 다 체킹 해야 되고 가서 폭설이 내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전부 동사무소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 기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동 부분도 거기에 역할을 충당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구청에서도 그걸 형식 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려면 그것도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상에는 각 실과 별로 해서 시설물별로 분담을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과, 농수산시설이나 농지 같은 경우 피해가 있을 경우 산업경제과, 뭐 구호시설 이 런 것은 복지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해복구 이런 데에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앞으로는 이 사항도 ……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니 까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뭐 그렇게 조그맣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유성구 전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 그것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게 비상체제로 어떤 특정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비상체제로 전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제가 그거 보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게 전혀 여기에서 깊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사업이 그 한건만 가지고 계속 문제가 노출 되니까 얘기는 안하고 그 정도만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예산, 사업비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주로 보면 건설 쪽, 아니면 산업경제과 이런 쪽에 특정부서 쪽에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총무부서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쪽에 저기를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 준다,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맞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입찰을 통한 제대로 된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되면 공사의 질이나 어떤 공사의 시행능력, 그리고 관리 감독면에서 훨씬 매우 합당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개로 묶어서 발주하게 되면 그 만큼 한 개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됨에 따른 공사기간이 더 소요케 되고, 또 뭐 한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구즉동 가서 공사를 조금 하고 진잠동에 조금하고 온천2동에서 조금하고 하는 이런 모순도 있게 되고, 그 이 외에도 또 지역 내 영세 업체가 공사 주도를 못하게 되 있어서 그로 인한 어려움도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총무과에서 이런 내용도 들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장 위치와 공사성격, 사업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단일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단일사업으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하고,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의 계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을 보면요. 설계변경이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수의계약. 왜 그러냐면 그게 저는 원인을 좀 알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저쪽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지만 그게 공사를 하다보면 변동사항이 생기고 또 주민의 요청사항이 되니까, 그 부 분에서 반영을 시켜서 변동사항이 되는 부분은 이해가 하겠는데, 주로 보면 수의계약이전부다 특정한 이유도 없이 많은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간다, 간단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영세 업체도 좀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살리는데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그런 업체에서 보류를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아마 판단은 가지고 계실 거에요. 이것은 중소업체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성실히 하고 진짜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양성 시켜 가지고 육성 시켜야 되죠, 키워야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능력을 안 갖춘 업체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업체를 특정하게 밀어 주는 것도 불합리한 거니까 분류해가지고 무작위로 그런 자 격을 갖고 있는 업체를 분류해서 거기서 형평성 있게 심의를 하던 아니면 심의를 하면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추첨을 하던, 경쟁 입찰을 하던 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업도 그런 공사를 맡았으면 진짜 성심 성의껏 잘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메리트를 주는 그런 방식도 채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시공업체들 관리감독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업체는 뭐 자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업체도 있고 그로 인해 폐단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없겠느냐 고민하다가 시에서는 기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시공평가제 도를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출입하는 업체 전체를 총 망라해서 시공 평가를 해 가지고 아주 질이 떨어지고 사실상 공사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는 우리 구에 각종 사업에서 도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관리감독 공사발주 하고서 공사할 때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하시는 거 제대로 하십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관리감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사실 저희 인원이 참 굉장히 인원확보가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이 뭐 10여 개 맡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0여 개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또 경륜있는 직원이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지도라든지 관리 감독 면에서 좀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 왔는데요, 관리감독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다 통제를 못 하게 되면 별도의 어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대로 확립해가지고 그것을 보안해 줘야 됩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가면 눈에 보여요. 해 놓은 것을 보면 성의껏 했다던가 아니면 이건 너무 무성의적으로 대충 해 놨구나 라는 부분이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워낙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이 관리감독 자체가 제도적으로 좀 확립되어야 겠다, 지금 전혀 못 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발주를 내면 그 지역에 통장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가서 뭐 한번 씩 쳐다보고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면 전 화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하는 그런 쪽의 어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해 하시겠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사실상 이 문제가 예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 되려면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사실상 기술직, 토목직 직원이 대폭적인 증원이 요구 됩니다. 사실 그 동안에 여러 번 조직개편 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수 차례 요구 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도로 지방도로 부분에 토사 나오는 부분하고요. 일반 개인이 관리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도로에 방해하는 그런 요소를 사전에 힘이 드시더라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섯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요. 수해상습지관리대책 현황에 4개 분야 14개 시설이거든요, 2003년 도에는 몇 개 시설했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2003년도도 같습니다. 똑같이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짚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수 불량지 봉명지구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거기가 배수 불량지로 수해 상습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뭐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원인 파악한 것은 지금 도로면보다 좀 저지대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배수시설 자체가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열악하다는 것은 당초에 저쪽 끝에 지금 한밭대로 쪽에 관로를 별도로 매설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도 구배가 맞지 않고 해서 하다가 못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배수관로를 다시 시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응급조치 차원에서 우수받이를 더 만든다던지 배수구 유입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수해상습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응급조치 쪽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원인을 좀 분석을 하시고 현재 사전 정비나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예산만 많아서 못 한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기왕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결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은 상가 지역도 유성의 중심 부분인데 하여간 개선대책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상습지에선 벗어 나게끔 그 부분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왕에 유성볼링장에서 또 저쪽 구암교까지 확장계획이 있고 또 거기서 이쪽 유성교까지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같이 검토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시철도 그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상습지는 안되게 해야지 시내 가운데가 뭐 수해상습지로 계속 관리가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4쪽요. 저희들 대형관정이 8개가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볼 게요. 관정 한 개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한개 설치하는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갑동, 도덕골에 있는 관정 있죠? 지금 음용수로 사용, 92년도에 설치되었네요? 음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 당시 원래 음용수로 쓰기로 판 거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엑스포 행사를 하기 전에 유성천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생태하천을 만든다 이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당시에 좀 판단을 좀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그 토질자체가 하천의 토질 자체가 특수성있는 사질토로 되어 있어서 갈수기에 물을 흘려 보낸다고 관정을 설치했는데 실지는 물이 흘러가지 않고 전부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기왕에 시설비는 투자는 되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나 해서 찾은 것이 찾아낸 것이 일부는 농업용 관정으로 하고 일부는 그냥 시민들이 먹는 물로 하고, 온천관리사업소에 이관시켜서 수위 관측용으로 활용하게 하는, 그리고 기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장대파출소 앞 같은 경우 그 관정을 돌리게 되면 주변의 지하수가 전부 고갈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폐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갑동, 도덕골 관정은 그 물을 파가지고서는 그 밑에 내려오면서 하천 맑은 물로 한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한 거고, 그래서 거기를 그 전에도 아마 유성 생수보급 시 설을 했으면 하는 얘기가 구청에서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물이 생수로써는 아주 주민들이 좋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안에 있는 그 물을 떠다 먹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예산을 많이 들여서 관정을 파 놓은 거고, 또 그 물도 좋다고 하면 지금 골프장 앞쪽에 도로 밑에 박스로 해 가지고 유턴하게 그렇게 시설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물이 정말 식수로써 좋을 것 같으면 그 물을 그 밑에까지 연결시켜서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수통골 처럼, 그런 시설 을 갖추어서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이 왕에 예산 들여서 파 놓고서 그냥 방치시켜 놓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봤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번 검나 한번 해 보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이문제는 해당 부서와 검토해서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8쪽요. 대전도시철도 이것이 제가 2002년도 99회 구정 질문할 때 15공구 구암역 출입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다 주민들도 건의를 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답변이 진잠 방향 지하 횡단통로 1개소 설치를 위하여 건설 교통부의 영향 평가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설계중에 있다고 나와 잇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이 사항은…
재인
임재인위원
진잠 방향이라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에요? 진잠 방향이면 농협 창고 있는데 건너서 진잠까지…
구암동 쪽으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유성중학교 쪽으로요,
재인
임재인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확실히 지하통로 출구는 내는 거죠? 확실히 지하통로 출구를 크게 내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내는 건 확정 된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도면을 하나 입수를 했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도면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도면을 저한테 좀 주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도면 제출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제가 2003년 작년 정례회 구정질문 했을 때 만년교와 유성 구암역 사이에는 아주 상권으로 되어있고 관광특구로써 거기를 지금 지하철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질문하고 그 부분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암역하고 온천역, 두 곳은 역세권에 주차장건립을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도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가지고 특별교부세 특정교부금 등을 확보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예 제가요 구암역, 지금 얘기하는 그 안에 온천역이 있어요, 구암사거리 거기에, 거기에 주민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출구를 만들어 놓게 되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 역세권 안에 주차장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청장도 거기를 주차장을 하겠다는 공약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했을 때 금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해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등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2003 년도 구정질문 했을 때 그거 추진 하고 있느냐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교통영향평가 협의시 지하철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국비부담이 어렵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는데 하여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영주차장으로서 국비를 지원하기가 어렵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국비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 여기에 지원하기가 이렇게 지금 일단은 협의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건의를 하고 있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확인 하고요,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아는데 지하철 문제가 그 쪽에는 없고 여기만 현황이 나와 있어서 참고로 보는데 그럼 그 문제는 한번 교통과장님 하고 만나서 협의를 좀 하는 쪽으로 합시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 혹시 31-3쪽 청원, 진정민원 처리현황이거든요? 32페이지, 청원 진정민원 처리현황, 총 17건이에요, 행정조치가 어려워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한 건이고, 조치 처리완료가 된 것이 5건이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재검토 및 회수예정, 뭐 이런 등으로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건에 대한 것이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지금 자세한 자료, 위원님 양해주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들이 이런 현황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해 주셔야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현황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 처리 관계를 하여간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6쪽요, 이것도 제가 2002년도 구정질문할때 구청발주공사가 상당수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기가 지연되고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러한 대책을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할 적에 구청에서 설계 전에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보니까 우선 첫 페이지부터 봅시다, 제일 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 이거 설계변경 되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사유를 보게 되면 보도포장구간 중 포장 양호한 부분 제외로 물량감소, 아니 포장이 양호한 곳이 면 처음 설계할 때 이 양호하다는 것을 생각 못했어요? 처음에 가서 이런 사업할 때는 처음에 갔을 적에 평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포장 양호한 부분이랑 제외시키느라고 설계변경 했다, 그럼 안 가보고 앉아서 사무실에서 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요 문제가 있고 또 그 밑에 3번째 화암동 25-6번지 농로포장공사, '공사구간내 농경지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매년 침수 피해를 입어 배수로를 정비했다' 이거 매년 침수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매년 침수되는 곳이면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니에요. 이 사유를 아니 과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유를 이렇게 썼지만 이걸 꼭 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위원으로써 구정질문하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 공기도 좀 줄이고, 예산도 좀 절감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덜 힘들기 위해서 이런 설계변경을 줄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 질문하면 답변은 긍정적으로 해 놓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 관계 이런 데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이런 예가 그 뒤에 것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만 말씀드리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데 요거는 제가 위원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구에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직원도 부족하고 수해복구라든지 조기발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원하고 조사기간 부족으로 충분한 현장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같은 것을 세워 주셔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근본적으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중복되는 얘기지만 기술직의 충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직원을 더 충당해야 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륜 있는 직원하고 직원들이 충분해서 조사 기간을 충분히 갖고 현장 조사를 확실히 할수 있도록.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던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던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던가 그런 쪽에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참고로 우리구 주요 설계변경 요인을 한번 제가 규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접주민들이 사업을 우리 것도 예를 들어서 흄관을 묻어 다오, 여기도 좀 포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사업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동장님이나 지역 유지들이 사유지 문제 걱정하지마라, 해결해 줄 테니까 사업해라, 그래 놓고 올려놓고서는 사업 착수되면 그때는 안 된다고 이거 못하게 하는 경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 저촉되어 가지고 그런 거, 그리고 이건 뭐 우리 불가분한 것인데 물가변동 했다는 거 자재구입비 같은 것이 변화된 것이 이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알아요. 뭐 예를 들어 관정을 파려면 바위가 나오면 옮겨야 되고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여기 나온 거 그냥 앞에 예만 들었을 때 요런 것은 조금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사전검토 했으면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런 건이 지금 몇 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충분히 현장조사를 더 열심히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빠뜨렸는데요. 기금 관련된 거에요. 기금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기금 재해대책 기금요. 현재 총액이 3,900만원이고, 재난관리 기금이 1억 6,700만원입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이 아마 폭설이나 이 부분 때문에 집중 투입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원래는 당초부터 우리가 모금적립 된 것은 8억9,300만원 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그러나 이번 폭설 피해로 해 가지고 8 억5,400만원을 써가지고 재해대책 기금이 3,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비비까지 지금 썼다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기금 적립 방안, 지금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적립기금이 우리 구의 보통세의 8/1000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보통세의 1/1000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문제없겠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적립은 되겠지만 먼저 번처럼 또 일년 후에가 되든 2년 후에가 되든 그때 예비비 처리될 것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저희가 법적 기금만큼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적정 보유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보유액이 기금 적립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적정 보유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천분의 팔이면 이게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따져 봤더니 한 9천만원정도……
용택
최용택위원
1년에 9천만원이면 10년에 90억이면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 법 정해가지고 충당 할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에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저희 계속해서 이것을 해 왔잖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도 한방에 다나가 가지고 예비비까지 사용하는 부분까지는 왔다는 얘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보유기금, 액수를 좀 책정 해놓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기금은 기금이라는 것을 적립 할수록 용도가 다양성도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재해대책 기금 같은 것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사무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주민의 진정이 구청까지 왔나 모르겠지만 문지동 삼거리에 재활용품 창고 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불법이라고 주민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게 불법이 아니고요. 그게 아마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 5년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구청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서 그게 방치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말하자면 광고물 창고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게 도로부지에요. 도로 부지에다 관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재활용품 창고로 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뭐라고 해요. 도로부지에 관부터 불법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럼 불법이면 바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법 15조에 의해서가 설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법 적인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애초에 당초에 할 적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을 하기 위한 창고였어요. 애초에 쓸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 쓰니까, 탄동사무소 쪽으로 다 이전을 했는데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이면 철거를 하고 다시 건축해서 써야지, 주민들이 자꾸 왜 거기에 그렇게 하느 냐... 그것 좀 검토해 가지고 주민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저한테 얘기좀 해주시고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콘테이너 있잖아요. 콘테이너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체가 불법이다 하는 게 유성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콘테이너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요 콘테이너는 건축법 15조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 가지고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가설 건축물은 임시건물로써 철골이라든가 철근 구조가 아니고 용도는 우리가 견본주택이라든가 차고. 창고, 어떤 흥행용,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창고나 일반 사무실이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렇게 신고를 해서 사용을 하면 상관없고요. 현재 우리 구 관내 가설건축물 870여건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4월부터 콘테이너를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불법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자면 계고 절차를 밟아서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파악된 거는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파악된 정확한 내용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설치장소에 아까 말씀 대로 설치장소에 적법하게 비록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설치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부분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얘기를 제가 썼는데, 일단은 허가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치해 가지고 사무실 용도라든가,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굳이 안 들겠습니다. 안 들겠는데 그런 부분에 제삼자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이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하여간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 한150건 정도를 했는데, 이 중에 한 20 퍼센트 정도가 불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 결과를 나오는 데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 에요. 몇 건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어있고 어떤 입장에서 매입했구나 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조사 목적이 그런 위법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매년 주차장 시설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 볼때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건에 맞추어서 그냥 실적내기 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부설 주차장이 3,612개소에 7만 2천여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315개소를 점검 해가지고 46건을 시정조치 했고 금년에도 1,710개소를 점검해서 30개소를 시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대수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점검을 못하고 특히 하반기에 주차난이 심각한 노은이라든가 신성, 전민, 궁동은 전면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하고 지속 적인 관리와 점검해서 도심지 주차난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단속이 되고 시정조치 된다고 하면 주차난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그렇게 대형건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게 뭐냐면요. 건물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주차시설이 안쪽에 면적만 가지고 선을 그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그렇게 주차시설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까지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를 내실 때 상가주택, 아까 다가구주택이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 그 부분에 있을 때 면적만 가지고 그림만 그려 놨다는 거죠. 그러면 면적자체로 보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 용도시설로 과연 적합하게 면적을 확보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야 하는거 아니냐는 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줄 적에 저희가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적합하게 허가를 내주고 또 준공 때는 말하자면 건축사가 준공을 하는데 사실상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거기다가 안 쓰고 창고를 쓴다든가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위법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해가지고 이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주차장 불법전용 실태문제 있잖아요. 그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라든가 여건이 안되면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옛날에 현수막처럼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인력이라든가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예산 투입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많이 달라졌죠? 그래도 현수막철거 불법현수막 남발한 다는 부분이 옛날 보다는 민원이 덜 들어올 거예요. 제가 계속 체킹을 하고 있는데 맞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요 부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리베라호텔 폐업 계획에 따른 유성구 입장…… 유성구에서 공식적인 입장,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에서 입장정리 한 것이 있습니까? 대책이라든가, 어떤 방향 어떻게 할 것이 라는 그 입장 정리를 한 것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직까지 리베라 측에서 저희 유성구한테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신청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숙박시설을 주상복합으로 변경시에 그런 거는 저희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사실은 이게 관광숙박시설이면 주상복합으로 변경할 때는 관광숙박시설 사업장 승인이 먼저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주상복합으로 변경할 때는 우리 건축법시행령에 용도변경 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강한 법에서 약한 것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도변경 사항이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이게 법으로 제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현재 주거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호텔에서 주거시설 변경시에 내부변경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조안전이나 소방시설 이런 것이 사실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최대한도로 용도변경이 규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입니 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봉명지구나 이런 것처럼 재산권을 일부 침해해 가지고 충돌되는 부분, 공공성하고 공익성이 충돌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치구의 역할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재정자립도 확립, 지방 자치단체의 근본적이 취지가 지역경제활 성화 그래서 물가관리도 하고 지역의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서포터 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 볼 때는 상당히 지역경제에 파장이 있을 거 같다 라는 얘기고 요. 특히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특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만 일단 관광특구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온천하고 숙박시설, 또 주변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그러면 사유재산권 침해 없이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거죠. 지역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용도변경, 지금 호텔업으로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용도변경 외에는 못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요. 만약에 양도 양수를 해서 하려면 제3자한테 재산권에 하려면 그 업종으로 그대로 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 이거요. 그래서 유성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입장 정리를 집행기관에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입장정리 한 부분이 없고 그냥 들어오면 대체를 하겠다라는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의지가 없는 거 아네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데 건축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이게 관계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제한하는 이런 게 아니고,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재량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법에 맞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규제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게 사전에 그게 교통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 한도로 행정지도를 내세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용도변경이 최대한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주어진 여건상에서 소극적인 대처 방법. 저는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통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인데. 2003년도에는 계고만 3건을 하고, 고정 광고물. 이 세 건은 어디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세 건은 봉명 지구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고정광고물인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정비도…… 15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정비는 말고 계고한 것이. 봉명지구 어디 어디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 징수를 보니까, 2003년도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를 했네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유동광고물 29건에 3,098 만원인데, 그 밑에 2004년도 올해 6월말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은 고정 입니까? 유동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고정광고물이 12건 이고 유동광고물이 8건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유동 8건요? 안 맞지 건수가 138건인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고정이 130건이고요. 유동이 8건입니다. 고정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고정광고물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위법광고물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올해 계고를 내보내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고정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유동광고물은 이번에는 8건 밖에 안 되네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유동광고물은 작년에는 전체를 다 보관을 시켰고, 올해는 유동 광고물이 8건 밖에 없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유동광고물은 대게 부과시키는 것이 벽보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벽보가 좀 적발한 사항은 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만일 차에다 저녁에 꽂는 전단지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명함형 전단 인데요. 현재 이것은 행위자나 처벌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많이 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사항에 대해서 최고 300만원이하고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은 하지를 않았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행위자의 인적사항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거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행위자를 단속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를 않은 거죠. 지금 이 스티커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 보는 건데 지금 경찰이나 이런 곳에 의존하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청자체에서는 한번도 단속을 안 한거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번에도 각 건축과장 회의 때도 시에서 문제가 제기 되어 가지고 사실은 시에서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이걸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이 사람들이 전화를 가지고 저희가 추적을 해도 전화국에다 의뢰를 해도 전화국에서 통신보안 법인가 이것 때문에 통보도 안 해주고 협조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추적을 하는데 곤란합니다. 수거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2004년도에 징수현황을 보면 33%밖에 안 돼요. 3천만원에 지금 천만원 정도 밖에 징수를 못한 거예요. 과태료 부과를 해서.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문제가 되는 게 유흥업소의 벽보가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인 데요. 유흥업소에 업주가 대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지사장' 아무 주소도 없고 재산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징수가 미비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사업자 등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업자등록으로 해도 주식회사나 법인으로 되어 있지, 개인한테 하면…… 저희는 세 번씩 계고를 해서 말하자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거기다 압류를 시키는데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재산이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재산이 없다니. 전세를 했다든지, 보증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거기에다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단속자체를 못 한다는 이야기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가장 문제가 해마다 봄만 되면 그런 유흥업소 에서 처음에 개업할 적에 그런 불법 광고물을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건축주한테 하면 될거 아니야.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건축주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한테 하든지 해야지, 이걸 낸 사람만 이게 바보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최대한도로 저희도 행정지도도 하고 그럽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도가 문제가 아니고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이게 보면 보통 25%선에서 멈추고 해마다 감사를 해 보면 징수율 자체가 똑 같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에서는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적발만 하고 계고만 하고 그랬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하여간 징수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도 하고……
종옥
이종옥위원
징수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몇 %까지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다음은 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암동에 있는 대덕아주미술관 건립공사 이것이 준공이 났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준공은 안 되고 임시 사용 승인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겁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건물이 준공을 두 가지고 따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공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미비 되어 가지고 임시사용 승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준공이 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임시 사용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일정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2006년4월30일 까지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006년4월30일까지 임시건축물로 해서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때까지 집을 짓은 거에요. 지금 집을 다 짓지 않았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건물은…… 제가 처음부터 임시사용승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2월6일 건축허가를 했고, 금년 5월20일에 임시허가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승인은 당초에 사립미술 관 건립계획승인 시 대전시에서 진입도록 폭 6m하고 길이 320m를 준공 시까지 개설포장 기부체납토록 조건을 부여 했으나 사실상 건물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가 조건이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임시사용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임시도로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준공도 안된 건물에 지금 미술전시는 다 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건물자체는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사용승인을 해서 말하자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항 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건물 준공이 언제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금년도 5월20일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5월20일날 준공을 했고, 신청일이 21일이고. 임시. 준공된 게 임시는 뭐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위원님이 혼선이 오신 것 같은 데요. 건물의 준공이 아니라 임시 사용승인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미술관이 관람료를 받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임시건축물에다가 관람료를 받을 수 있나를 물을려고 합니다. 지금.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건물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완공일자가 언제냐고 확실하게. 준공일자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준공일자는 준공이 아니고 임시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 일자가 5월20일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전체…… 자꾸만 여기서 시간을…… 이 내용을 저도 잘 알아요. 전번에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주미술관건립공사 전체 공사개요를 지적도하고 전체공사전반에 걸쳐서 이것은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자료로 낼 수가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이종옥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미술관이 지금 입장료를 받고 개관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문화 시설구역이라고 하나? 이런 지역적으로 하는 뭐가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여기는 그린벨트지 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얼마 전에 문화시설지역 위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법적으로 문화시설구역인가 뭐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쪽에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구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진입로 개설 이라든 가 우리 구에서 그 쪽에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미술관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으면 도시계획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 라는 사항이……
재인
임재인위원
그 문제는 따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요. 청원, 진정민원 처리현황 이거 제출하라고 했죠? 그런데 건수가 2003년도 34건, 2004년도 17건, 이거 미처리 된 부분 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청원하고 진정 들어 온 건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처리현황을 알고 싶어서지, 건수를 알고 싶어서 낸 게 아니고 무슨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보냈는데 건수로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출해 주세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쪽요.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단속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동별, 요일별로 지정을 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동별로, 요일별로 해 가지고 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단속인력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도 역시 마찬 가지 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저희과 전 직원이 6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관내를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과에서는 하는 동에다가 요일별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한 게 있느냐 얘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동에다 지정한다는 것이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동별로 월요일은 진잠동, 화요일은 온천1동 이렇게 동 별로 요일을 지정해서 저희 특별단속을 한다는 내용 였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 계획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계획서 좀 주시고요. 2000년도 99회 구정질문 때 불법광고물 돌출간판 자동차 입간판, 명함 스티커에 등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문 했을 때 답변이 1회 순찰로 정비를 하고, 야간합동단속, 학생자율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학생자율봉사단도 활동하고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학생들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끊어 주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도 결과 좀 한부 주시고요. 혹시 스티커문제라든가, 불법광고물 때문에 TV방송매체를 통해서 벌칙금 3천만원, 뭐 3년 이하의 징역을 하겠다고 방송에 나온 것이 있던 것 같은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옛날에는 벌칙규정이 강화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과태료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규정만……
재인
임재인위원
……이 안 되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흥, 의왕, 부천시, 강원도 원주시, 시민보상제도를 벌써부터 시행 을 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는 불법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하다가 세 차례 적발되면 제작업체 영업장폐쇄 등 3 진 아웃제를 적용해서 지금 불법광고 물이 크게 줄고 있다는데 이 내용은 아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타 자치단체 마냥 이렇게 삼진아웃제라든가, 시민보상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도 현수막 같은 것은 세 번 이상 적발 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좋은 사항은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꼭 하라는 것은 원래 불법광고물이 단속이 잘 안 되니까,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잘 알겠지만, 퇴폐형명함형 전단지라든가, 낯 뜨거운 여성사진, 전화번호 현수막, 요새는 도로변에 가로수에도 성인 음란광고물이 지금 계속적으로 게시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청소년 쪽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구에서 이 문제를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청소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행정기관에서 이걸 정비하기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윤락행위 알선에 관한 특별법인가 여기에 준해서 정비 하는게 가장 나을 것 같다 해서 지금현재 대책을 마련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단속에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적은데 하여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조례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교통과
14시33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동하고 노은지구…… 궁동지역의 예를 들면 지금 상당히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추진하던 사항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이상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성구의 가장 현안 사항 중에 하나로써 제가 작년 11월18일날 주민들하고 대화를 수십 회를 했는데 만나서 그 분들이 우리 구에 현실점을 깨닫고 매도의향서를 작년 11월18일 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에 사업비를 지원 건의한 바 있어서 10억이 교부금으로 결정된 바 있고, 현장답사 타당성 검토를 시 관계부서에서 했고, 투융자심사가 시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0필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지난 6월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 10필지 중에서 여덟 분이 보상신청을 해서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여섯 분에 대해서 보상을 맞추어서 명의변경하고 두 분에 대해서는 이달 말에 추경 끝나면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 한 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 분도 신청을 해서 아홉 분이 신청을 완료해서 예상이 되고, 나머지 한 분은 매도의향을 안 내신 분이 최광호씨라고 각지에 계신 분이신데 그 분도 아마 협조를 할 뜻을 주민들이 내 비추었습니 다. 그래서 이 현안사업이 금년 안에 다 매입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 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그러면 매입이 다 안 된 상태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끝나면 곧바로 남은 세 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한 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분이 매도 승낙을 해 주면 금년 안에 다 완료 될 것으로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조해 주도록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매도의향서를 전부 다 밝힌 바 있잖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일곱 분 였다가 아홉 분하고 한 분만 안 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조건이 전체에 10필지 에 대해서 완전히 매수를 해서 투자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2층3단으로 올려서 200 면의 주장창을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조건 하에 승인이 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 한 분이 지금 매도의향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다녀 갔는데요. 현재 반반인데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땅을 집을 대토를 지금 보러 가고 있는 걸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올 해 안에 끝난다 이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끝날 것으로 예 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통과 주정차과태료 결손처분을 보면은 457건에 1,400만원 정도가 결손처리 되었거든요. 결손처리는 당연히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기간이 소멸시효가 지난 과거 것은 재산조회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앞으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하는 방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결손처리 할 때는 기간이 5 년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폐차를 시킬 때에 그때 내게 되어 있잖아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담당자하고 연찬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다가 재산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만 해도 `92년도 고지사항인데 457건에 1,300 만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를 해 버리는데 이런 경우가 계속 벌어지면 주정차 과태료를 안 내도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지금은 수시로 재산조회 뿐만 아니라 전화까지 은행까지 금융조회를 해서 징수를 할 방침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폐차할 때까지는 92년도면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거의가 폐차할 상태인데 폐차 시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압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과거에는 여러 가지 근저당권설정, 과태료, 벌금 압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환가가치가 승용차인 경우에는 8년이라든가 화물차 9년 환가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폐차를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걸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다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가압류를 해 놓으면 무단방치차량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별조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받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교통과장님은 전민동에 있다가 오셔 가지고 내용을 잘 아실텐데 공영주차장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전민동 공영주차장이 1년간 계약기간이 지난 6월말로 완료되어서 홍인호텔 앞하고 다시 새생명교회 뒤에 전민 제2공영주차장하고 묶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한 몫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8월1일부 터 계약을 해서 유료화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서 오늘 입찰일입니다. 현재 2개 단체가 참가신청을 했고요. 현재 계속 우리 구에서 조성 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방침에 의해서 계속 유료화를 할 그럴 계획입니 다.
장수
설장수위원
전민동 유료주차장은 실패작이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저도 그 상황 여건에 문제가 많아서……
장수
설장수위원
실패작이죠? 처음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때와 지금은 근본취지가 틀리지 않느냐 이거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조성할 때와 지금은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어려움이 아니라 실패작 아니요. 근본취지하고 틀리죠. 어긋나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위치상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들이 5일장을 서고 있으면 그걸 옮길 생각을 해야지 다시 유료주차장을 추진하면 똑 같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1 년간 해 보았으면 유료주차장 공고 취소를 하든지 뭐를 해요. 제가 저기 낼 테니까. 아니 똑 같이 일을 해 보면 1년간 해 봤어. 안 됐으면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야지, 반복되는 일을 똑같이 하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요.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는 거요. 지금. 5일장을 다른 데로 옮기기로 하고서 유로주차장을 만들은 거 아니요. 그런데 5일장은 유치하고 주차장은 또 다시 공고를 하고!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유료주차장을 또 하고 입찰을 본 사람이 5일장을 세워서 돈 받아먹고, 그거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구청장이 잘못 했든, 과장이 잘못 했든 직무유기라고. 그걸 똑 같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유료주차장으로 해 놓았다가 5일장한테 임대료 받아먹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그거 단속 안 하고. 이거 뭔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설장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바와 같이 상당히 안타깝고 한계에도 많이 도달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를 했습니다만, 해법이 없어서 주민들에게도 호소도 했고……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요. 유료주차장을 하지마요. 거기는. 특혜를 주는 거요 특혜를! 아 유료주차장 입찰을 본 사람한테 장꾼들한테 돈 받아먹고, 우리는 차 못 대게하고. 우리가 괜히 주민들만 피해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저도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 조성한 유로주차장이 이제 신성동 장대동, 전민동 다 있는데 일단은 유료화를 해야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 고……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불법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면서 돈만타서 쓰면 뭐하냐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안타까우면 전민동 하지 마라고요. 폐지조례안 낼 테니까 그걸. 아 위원들한테 다 이야기해서 동의 받으면 끝나는 거 아녀! 입찰된 데가 5일장 받아서 돈 먹고 주민들 차 못 대게하고, 공무원은 단속 안하고, 무료로 대는 데 났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제가 혼자 무료화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유료화를 하려면 장을 못 서게 할 자신이 있느냐고? 도시국장님! 잘 들어요. 입찰을 봐서 유료화를 하려면 5일장 을 못 서게 하는 조건으로 유료화를 하란 말이야.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유료화 하지 말라고. 당신들 둘다 다 직무유기니까 말이야. 다 뻔히 보고 있으면서 왜 단속도 안 하고 말이야. 협조해 주는 거야 협조.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1년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까지 해 왔다고. 누가 얘기 하거나 말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 저…… 국장 님 말이요. 내 얘기 잘 들어요. 폐지조례안 낼때 망신 당하지 말고. 나중에 말이요. 국장님은 설명을 잘 들어요. 내가 하는 얘기를, 도시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잘 설명을 드려 가지고 취지가 이렇다고. 과장이 얘기 해줘 가지고. 오늘이 공교롭게 입찰날짜인데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하면 폐지 조례안을 내겠다 이거야. 유료주차장에다가 장꾼들이 돈 받아먹고 하면 되겠어. 장을 서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미쳐서 못 한다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차도 못 되고. 여간 오늘 해 가지고 입찰 보든지 안 보든지 모르겠는데 내일이 장날이잖아요. 내일이. 내일이 장날이라고 내일 21일이. 내일부터 한번 보겠어요. 한번, 어떻게 되나. 똑 같이 반복되는 거 같으면 폐지조례안 낼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내가 미리 경고를 하고 하는 거요. 나중에 그럴 수 있느니 하지말고. 같은 반복을 하면 우리 위원들을 모독하는 거요. 지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전민동이 1년이 되었는데 입찰이 오늘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몇 명이 들어 왔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현재 두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어디 어디에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지체장애인협회 하고요. 해병전우회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입찰공고 다 거친거에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오늘 몇 시에 합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오늘 오전 10시에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어디로 됐어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지금 행정사무 감사기간이라서 보고 자료를 제대로 취합을 못 했는데,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민동 제2공영주차장 27면에 대해서는 현재 한 군데만 들어와서 유찰 되었고, 홍인호텔 앞에도 해병전우회에서 들어와서 유찰 되었고, 그리고 기 위탁 중인 제1공영주차장은 해병전우회에 낙찰이 된 것으로 일단 보고 왔는데 더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현재 낙찰은 해병전우회로 일단 되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금액은 장애인 협회에서 조금 더 높 혀서 냈는데 입찰보증금 5%에 미달 되어서 무효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확실히 안 나올 거고, 작년하고 지금 965만원인데 작년하고 같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틀립니다. 지금 공고 난 것이…… 우리 기초금액, 예정가라고 하는데요. 제1공영주차장은 910만원이고, 제2공영 주차장이 615만원으로 기억되고요. 노상주차장이 6,150만원인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 되지 않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해병전우회로 낙찰이 되었으면 번복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계약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결정난 것 이고…
종옥
이종옥위원
계약파기도 할 수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계약이 들어오면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계약이 안 들어오면…
종옥
이종옥위원
들어 올 경우……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계약할 수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파기 할 수 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없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설장수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그러한 주차장으로써의 사용이 불가능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유료화 해서 그것도 싼 가격에 했는데, 이것은 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 자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라도 이것은 확고하게 짚고 넘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되는 거지 주차장기능이 아니고 시장기능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 부지선정이 잘못 되었으면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다른 곳에다 세워 주는 수 밖에는 없다는 얘기지. 주차장이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걸 알면서 이제까지 방치를 하고. 위탁한 협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영주차장시설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정문 부근이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학교 앞, 특히 방 통대학가로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생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승인 받은 적 있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후에 현재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우선 유성생명 과학고등학교 부근에 주차난이 심해서 마침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부지 내에 농사용 농지가 있었는데 농업과가 학교 에서 폐지가 됨으로서 이것을 갔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임재인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이렇게 주차장으로다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학교 측의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지하철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성토를 해서 거기다 다져 놓고 주위 방통대 자율 학습관 이라든가, 목련아파트주민, 다가구 주택 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다가 이번에 그것이 해결 되니까 참 좋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학교 교육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승낙을 받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학교에 가서 간담회 도 하고, 또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인데 거기다 주차장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도 로도 개설하고 인도도 해서 차량이 서로 교행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인도도 설치 해 주고, 또한 그 지역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진잠선하고 연결된 도로예정지역 입니다. 그래서 아마 97년도에 도로가 개설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임시로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추진하게 되면 일부 도로계획선 이 외에 생명과학고등학교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5번 마을버스에서 인근지가 비싸니까 그걸 좀 활용했으며 좋겠다는 뜻을 학교에 구두로다 승낙을 받았는데 문제는 주변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론수렴문제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문제, 소음문제를 이제 많이 거쳐서 그 다음에 학교 측하고 저희들 하고 승낙과 동시에 우리 확보된 주차장 예산이 있습니다. 쇄석을 가져다 깔아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일부 땅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버스 차고로 유도해서 저렴하게, 아마 해 마다 농사용으로 200만원씩 납부하던 것을 대신 납부해서 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암동, 상대동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승인이 떨어 졌다고 해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일단은 협의가 잘 된 걸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교육청승인이 어떤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승인 났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그 주민들 소음, 매연문제는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요? 아니면 5번 마을버스가 그 쪽으로 가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해결 할 문제예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어제도 주민들이 불러서 통장님, 부녀회장님, 관리소장, 동 대표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우선 위치가 옹벽이 높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거기에 버스가 주차하는데 전면 주차라든가, 또 위에 나무를 심어서 방호수림이 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요. 부지문제가 결정이 되어서 마을버스가 그 쪽으로 이전을 하는 문제는 마을버스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니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때 계약서상에 힘들더라도 과장님 어렵지만 저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책임이 나중에 구청으로 안 떨어지게끔, 소음, 매연문제가 버스면 버스로 학교는 학교 측으로 그 쪽으로 가게, 우리 구청으로 안 돌아 오게끔 주선하는데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건부로 승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라디오…… 2003년도에 28개 설치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계속 설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하는지 여기서 말씀 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우선 버스정류장 라디오가 기 12대가 설치되어 있는 작년에 1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다가 요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거를 만져서 훼손이 되고 파 손 되어서 그걸 설치한 회사에 계속 하자 보수를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4개소가 서 있는데 이것을 재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도록 할 입장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은 안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설치된 거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계속 보완해서 쓰도록…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리하는 것 보다 다시 하는 게 더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맨 처음에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가 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부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궁동주차장 부지면적이 몇 평이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637평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거기 637평하고 지작 물 보상하고 합치면 얼마 정도인가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35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현재 감정평가 나온 것이 34억1,200만원 나왔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작물까지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시설까지 해서 51억이 투자되는 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노은지구에 다서필지를 다섯필지 1,709평을 확보하는데 31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중에서 구에서 7억, 시에서 23억7천 해 가지고 그걸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참 한 세배 정도 확보를 하는데 한 31억 들어가고 개발 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면적도 적 으면서 34억이 들어가고 이런 걸로 볼 때는 앞으로 개발지역에 근린생활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의 1/3 가격이면 매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노은지구를 견본으로 해서 서 남부 등등 많은 개발이 되는데, 이제는 개발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주차난 해소하는데도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고요. 지금 시에서 큰 필지는 두 건하고 유성구에서 작은 필지 세 건해서 다섯 필지를 하는데 그 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우선 토지개발 공사하고는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시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재차 매일할 수가 없고 구에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50% 라도 지원을 해주겠 다라는 얘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주 왔다 갔다 방문하고 뛰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과장님 궁동지역 주차난 해소나 노은지구 개발되는 곳에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들 해주셔 가지고 우선 주차 면에서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