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서인복 의원 발언
인복
서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 지원과의 처리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항 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는 주민 지원과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던 것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말씀을 드린다면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복사해서 배부를 해드렸는대요. 앞으로 이 처리지침은 금년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년간 연기를 하고 그 안에 여유기구제를 설치를 한다. 여유기구제라는 것은 시장 군수 가 임의대로 설치 할 수 있는 기구를 한 개 과 정도는 설치 할 수 있다. 그것을 할려면은 2쪽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을 개정하여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7월중에 개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 군에서도 여유기구제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시기구를 2004년6월 30일까지 인 것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기하는 것입니다. 더욱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6월 30일 이전에 조례개정 내용을 의원 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개정을 해야 옳습니다만 행자부에서 6월 30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 지원과의 존속 기한 이 만료 됨에 따라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조 제1항에서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 및 연장에 관해서는 동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존속 기한 은 3년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존속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6항은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군의 경우 도지사 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주민 지원과는 읍·면 사무 인력 조정 및 주민자치 센터 활성화 등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최초 설치한 이후 2차례에 걸쳐 존속 기한 이 연장된바 있으며 금번 행정자치 부의 읍·면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존속 기한 이 만료 되는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방침이 결정 된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지침에 의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 구인 주민 지원과의 존속 기한 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문제는 2004년도까지 종결된 사항을 2005년도까지 1년동안 연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안 아닙니까? 골자적인 요지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없으십니까?
희순
김희순위원
1페이지 제일 하단에 동 지침에 따라 존속 기한 을 연장하는 자치단체 에 대해서는 5급 1명을 승인 된 것으로 간주 한다. 간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 말씀은 6급은 승인 을 안 받아도 되는데요. 5급은 사용할려면은 행자 부의 승인 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5급을 과장은 승인 된 것으로 간주 한다. 그 내용입니다.
으로
이것으로김희순위원
간주 한다. 알았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훈열 위원 질의 없으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주민 지원과가 지금까지 한시기구였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 에 의하면은 그것이 1회만 연장할 수 있게 되었구만요. 여러번 연장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원칙은.
인복
서인복위원장
원칙은 1회 연장이고 불가피 경우에는 여러번 연장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죠?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행자부지침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자부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 시키면 주민 지원과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러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조금전에 여유기구제를 언제 실시한다고 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무위원 회에서 규정을 개정을 해야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규정 ! 어떤 규정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인복
서인복위원장
제목이 너무 길어서 기억도 못하겠네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을 금년 7월중에 개정을 해서 사실은 이 내용이 진즉 년초부터 각 시군마다 똑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 나 기초 자치단체 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는 부서 에서 계속 행자부에 독촉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 준비를 사실은 했어야 옳습니다. 했어야 옳은데 이런 사항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급하니까 우선 연장을 해놓고 이 법을 개정을 해놓고 나서 여유기구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그것이.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여유기구제로 가게 되면은 주민 지원과를 우리가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은 이것은 한시기구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러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거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한시기구에서 벗어나는거고 조금전에 규정을 바꿔 그 규정은 행정 규칙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대통령령 .
인복
서인복위원장
대통령령 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대통령령 이 개정이 된다 이 말이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것에 의해서 여유기구로 가자 이런 말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