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재무과를 비롯한 3개 실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소득금고사업 운영입니다. 기금총액은 103억 6,100만원입니다. 여기에융자는 96억 4,400만원을 1,104농가에 융자를 해줬고, 융자 현재 잔액은 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재원은 29억 8,200만원으로서 이월금 2억 7,000만원, 전입금 20억, 회수금 7억 1,200만원을 가지고 융자를 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말 체납액은 190농가에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농협위탁계약 이전 융자분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신청 및 융자를 5월, 6월을 신청 받아서 114농가에 20억 6,800만원을 1차적으로 융자 조치 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금년도에 융자금의 회수액은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3월달에 하였고, 고질체납자 채권압류 차량에 대한 상환해제를 3건 678만 7,000원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해제 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체납자 재산압류는 37건에 자동차 32건, 재산 5건 해서 37건을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미수금액 회수와 2회 추경이 될 직후에 9억원정도로 해서 2차적으로 융자금을 지원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9월중에 하고 합동독려반을 편성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먼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복지농촌실패에 의해서 연대상환을 기피하는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추진사업입니다. 2004년도 사업은 44개 농림사업 156억 2,7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52개사업 321억 4,4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대비 206%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사업이 41개사업, 자율사업이 1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각종 신청공고 및 홍보를 하였고, 2005년도 예산신청은 2월 27일날 52개사업 321억 4,4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2004년도 농림사업 추진내력을 11월까지 전산입력 토록 하고, 금년도 농림사업 평가대비를 해당 실과별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예산확보사항, 추진사업의 홍보, 차별화시책 추진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2003년도에는 저희 군이 농림업무 평가결과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하반기에 시상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여기 에 국비가 2억원정도 가산금으로 저희들한테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사업농가는 10농가,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보조, 50%자담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10농가 5,1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설명회를 농민교육원에서 3월중에 개최하였고, 사업대상농가 선정은 양돈 4농가, 한우3농가, 화훼 3농가 해서 10농가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10농가에 대한 계약체결을 2004년도 6월 30일부터 2005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10농가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추진사항 이후에 사업추진내용을 연중 지도토록 하고,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잔액 집행은 계약 만료일까지 3단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체계적인 전산화 기록관리가 가능하고, 축산분야 같은 데는 관리기술 습득으로 해서 증체율 향상과 가축의 질병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입수해서 가축의 폐사율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화훼부분은 기존의 발병시 방제방식에서 배양기술 향상됨으로 인해서 발병전 예방관리 체계로 전환해서 고품질 상품수확이 가능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컨설팅은 계속해서 한 3년까지 계속 시행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축일 경우는 생장성적 및 작물의 병해충 예찰, 생리작용 이런 부분 분석에는 최소 3년정도가 되기 때문에 1년하고 중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연속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번암면 성암마을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참여는 20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국비 1억원, 도비 3,000, 군비 7,000이 되겠습니다 만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방문자센터 한옥건물 50평 신축을 완료 했고, 조경까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역사체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귀틀집이라든가, 디딜방아, 참숯가마 등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7월중에 잔여 공사가 전부다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문자센타 및 역사체험시설 개장식은 7월 하순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분들을 현장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별도로 8월부터 구성을 해서 도시민들이 현장에 와서 농촌체험도 하고 하루 쉴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회생 지원대책 사업입니다. 조성목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을 거쳐서 1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운용조례 제정을 3월 2일날 하여서 공포를 하였고, 회생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5월 15일날 제정해서 공포를 하였습니다. 농가부채 회생시행지침 설명 및 의견수렴을 5월 21일날 상황실에서 하였고, 시행지침(안)에 대한 의원님들한테 6월 1일날 간담회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읍면에 농가부채 회생대책 시행지침 시달은 6월 4일날 하였습니다. 시달과 아울러서 담당자 및 산업계장을 불러서 다시 6월 10일날 주지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융자금신청은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57농가가 지금 신청돼서 읍면에서 지금 심의를 1차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단위 심의는 7월 10일까지 마무리 해서 7월 12일날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군단위 농업경영회생기금심의위원회를 20 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잠정적인 날짜는 7월 26일날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정된 농가들 해서 7월 30일날 확정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지원기간때에 전체적으로 대상농가들을 전체 소집을 해서 요령교육을 다시 주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전체적인 지원금이 집행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벼 재배단지 사업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단지는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산서 월강단지가 4년차로 10ha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서 키토산 재배가 있고, EM농법 해서 용추라든가, 이룡리에 지금 17ha를 하고 친환경농법으로서 생명탄 사업이 있습니다. 산서에 양신, 등석 2개 지구에 25h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미생물 EM농법으로서 해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산서 구창, 대창에서 10ha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이라고 해가지고 농약을 적게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희토를 3,014kg를 공급한바가 있습니다. 7개읍면의 전체면적은 814ha가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농가 교육을 3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라북도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한바가 있고, 친환경 농자재인 생명탄, 희토, 키토산, EM을 4월중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제초작업용 우렁이 투입은 우렁이농법을 하고 있는 무농약 재배단지에 6월 7일날 반당 11kg인 1,070kg를 투입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친환경농자재를 추가 살포를 하고, 영농일지 기록을 철저히 해서 품질인증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메뚜기 잡기대회는 무농약 단지에 농협과 같이 지난해 보다는 더 성대하게 10월 중순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구 육성인데요 이건 대규모사업 지구입니다. 계북면 원촌지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 사업이었습니다만은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로서는 미생물 배양시설외 4종 있고, 유기물 생산시설 130평, 목초액 생산시설외 6종 있습니다. 개별시설로서는 첨단하우스 설치 및 전기시설, 관정, 축사신축, 기존하우스 시설보완, 오리농법 1ha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퇴비발효 생산시설 및 사무실 창고가 약 90%완료가 되었습니다. 목초액 생산시설도 5월 29일날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관정은 4공 완료 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도 600평 완료하였고, 축사 및 개별시설사업은 전체적으로 약 8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9월까지 최종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식부면적은 4,010ha입니다. 지난해 대비 5ha가 감한 그런 계획 면적이 되겠습니다. 농협 RPC 계약은 370ha의 2,600톤을 시행 하였고, 고품질 벼 품종 재배계획은 3,510ha로서 전체적으로 85%분을 고품질 벼로 재배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룡리에서 하고 있는 고품질 쌀 단지도 50ha,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를 5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고품질 벼를 확대하기 위해서 벼 보급종을 55톤을 공급한바가 있고, 저희들이 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내기 10일 앞당기기를 추진해서 차라리 오대벼라든가 이런 조생종은 조기 수확해서 추석전에 출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쌀 생산조정제, 휴경지가 되겠습니다만은 176ha, 493농가를 추진하고, 논에다 콩을 재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농협과 약정체결해서 112농가에 24.8ha를 심은바가 있습니다. 콩은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전량 수매토록 되어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질소질을 30% 감축 시용토록 적극 유도를 해서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식부면적이 4,010ha입니다만은 그 절반이 2,000ha를 ha로 보면 70만개를 상토매트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70% 군비 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상반기 추진한 결과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월 13일까지 확정을 하였습니다만은 1,132농가 404,409개를 확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려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신청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공급할 것은 군 자체사업으로서 관리기 100대, 산물벼 건조기 5대, 동력살분무기 70대, 도비보조로 관리기 7대, 도비보조 논두렁 조성기 7대, 도비보조 사업인 상토제조겸 콩 자동탈곡기 6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만은 대상자 확정은 3월 3일까지 해서 농기계는 4월 30일까지 전량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1차 추경이후에 폐비닐 수거기 1대, 경운기 부착용 트레일러 41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있는 이후에 9월까지 공급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2004년도 지급계획 면적은 4,249ha 4,586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21억 2,264만 7,00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7억 8,471만 9,000원을 4,510농가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20억, 도비는 2억 5,300만원, 군비가 15억 3,0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510농가에 농가당 들어 간 것은 83만 9,000원이 평균 들어 갔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해와 같이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장회의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대상자 확정은 4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행상황 점검을 5월에서 10월까지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점검을 하고, 기술센타에서는 농업인 교육, 토양검사를 하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영농기록장 정리, 도복필지 조사를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잔류 농약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이상이 없는분에 한에서는 11월까지 대상자 확정을 다시 하번 해서 12월까지는 농가별로 계좌입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유기질 퇴비공급은 20만포를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 1,522톤, 석회 1,262톤 해서 2,784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호밀공급은 500ha분에 96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유기질 비료는 전량 공급을 하였습니다. 2,387농가의 농협 부분까지 포함되면 32만 4,000포가 되겠습니다. 춘 기분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기 분 규산질과 석회분을 11월까지 공급을 하고, 호밀종자는 9월에서 10월까지 공급해서 적기에 파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 양곡 보관관리입니다. 보관창고는 22동입니다. 농협에 17동, 개인이 5동, 현재까지 보관량은 17만 7,229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쌀이 111가마, 벼 17만 6,421가마, 보리가 697가마가 있습니다. 참고로 벼를 보관하는 생산년도를 보면 98년도에서부터 2003년도까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추곡약정체결을 5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금년도 수매물량인 10만 3,580가마분을 약정 체결 하였습니다. 정부양곡 조기 재고조사를 하였고, 정부양곡 보관료를 22동에 1억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쌀 공급을 12개교에 공급한바가 있고, 정부양곡 보관관리 도난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추곡수매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을 거쳐서 합니다만은 정부수매 품종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대벼, 상미벼, 남평벼, 주남벼 4개 품종만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보다 약 벼 수매가격이 국내 통과가 4%인하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7개년에 거쳐서 정부에서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사업비로서는 1,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의 사업비 신청액은 3개조직, 28개사업으로 해서 995억원을 신청 해놓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무주, 진안, 장수, 남원 해서 1개소를 오늘 현지 위치확정을 하기 위해서 답사가 옵니다만은 1개소에 220억원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과발전계획으로는 651억, 배 산업 발전계획은 9개사업, 53억, 시설 과채류 시설개보수 사업은 8개사업, 71억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FTA기금 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5월 25일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행지침서 확정해서 5월 31일날 시달 되어서 그에 따라서 무주, 진안, 장수의 행정실무자라든가, 과수조합 이런분들의 간담회를 2,3차례 개최한바가 있고, 과수산업발전 공동사업 추진단을 6월 14일날 무주,진안,장수, 남원 자치단체장님들이 협약식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발전계획 수립은 6월 21일날 무주, 진안, 장수, 남원 합동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평가를 농림부에서 7월 14일날 현지 조사를 하고,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오늘 무주와 장수가 현재 위치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결정을 내기 위해서 도 5명, 무주 2명, 장수 2명해서 9명의 현지 실사단을 위촉해서 오늘 1시 30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남 IC부분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구에 현재 실사를 하고 다시 무주 안성 IC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현지조사를 해서 4시 30분까지 도착해가지고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회를 거쳐서 아마 오늘 결정이 될것으로 봅니다. 오늘 결정이 되면 22일날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다시 농림부 주관으로 하는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22일날 최종적으로 가서 보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심의결과 4개면 7개 법정리가 확정 되었습니다. 번암면은 동화리하고, 지지리, 천천면은 연평리, 오봉리, 와룡리, 계남면은 장안리, 계북면은 월현리로 7개 법정리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경지율이 22% 미만지역, 경사도가 14%이상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이상 된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1억 4,000만원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밭이라든가, 과수원은 약 ha당 40만원씩 지급하고, 지급 하한면적은 일반 0.1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당 지원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2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마을과의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기금으로 약 30%정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가가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5월 27일날 도에 올렸고요, 전라북도 선정결과 6월 22일날 4개면 7개 법정리가 확정되어서 읍면에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회를 1박 2일동안 해당실무계장, 담당자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마을협약서작성과 사업신청은 7월까지 받고, 이행상황 점검을 9월까지 해서 사업비는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장수사과 육성입니다. 재배면적은 637ha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9,240톤, 전체적으로 소득액은 11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49.5ha를 신규 과원조성을 하는데 86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800만원입니다. ha당 사업비는 2,300만원으로서 묘목식재, 지주설치, 기반조성 이렇게 해서 2,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자 확정을 3월달에 하였고, 상반기 중에 69농가가 단지조성을 해서 40ha를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약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17농가, 9.5ha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동절기 이전에 조성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깻잎생산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89농가, 17,300평입니다. 여기에 50% 보조에 자담 50%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평당 기준사업비는 300만원으로서 추진하고, 사업내용은 하우스시설, 전기시설, 양액시설, 물통, 모타설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확정을 2월달에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날 장계농협 회의실에서 전체 대상농가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 62농가에 12,900평을 완료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74.5%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미설치분 4,400평에 대한 것을 8월까지 시설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반기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공교롭게 철근 파동으로 지연이 되어서 8월까지는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용수가 부족해서 관정 시설사업이 추가로 요청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포기 농가가 발생할 때는 감액 조치해서 용수공급 시설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깻잎 생산소득 분석은 지금 현재 36농가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깻잎을 따는데 좀 서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약 3박스 정도를 따기 때문에 인건비도 못 나오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작물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 97농가, 29,300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2월에 확정을 하였고, 상반기 40농가에 12,40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42%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철근 파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월에서 11월까지는 작물이 완료된 후에 57농가에 16,900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재공급이 지연된 상태는 물품도 모자랐습니다만은 단가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및 버섯 재배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는 14농가에 80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버섯 재배사는 3농가에 100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자 확정을 2월까지 해서 저온저장고는 14동 중에서 농지전용중에 있는 것이 11동, 공사중에 있는 것이 2동, 완공이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섯 재배사는 3동 중에 농지전용 중에 있는 것이 2동, 공사중에 있는 것이 1동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는 최대한대로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37농가에 6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0%보조, 자담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자 확정을 3월까지 해서 현재 37농가에 6ha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원예분야 관정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7농가에 소형이 20공, 중형이 7공해서 27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보조 40%, 자담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당 사업비는 소형 120만원, 중형이 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농가를 2월달에 확정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소형이 14공, 중형 5공 해서 19공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70%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0%인 8공에 대해서는 8월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고, 소형 관정은 1일 채수량이 30톤 이상, 심도는 18m이상 되는 것으로 완공토록 하고, 중형관정은 1일 채수량이 80톤이상, 심도는 50m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10농가에 10대가 됩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7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 3대를 7월말까지 공급을 해서 금년도 고추 건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화훼는 3%를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다른 부분은 6%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사과 수출이 3만 9,000불, 장미는 120만 2,000불을 수출해서 지원은 사과에 183만 8,000원, 장미는 8,769만 6,000원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실적은 장미만 205만본을 수출해서 63만 2,000불을 수출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반기에 7월 30일까지 2,275만 2,000원 물류비 지원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특산물 물산전 개최 계획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는 까르푸 상암점과 목동 야탑점, 현대백화점 4회를 거쳐서 물산전을 개최한 결과 총매출은 1억 2,100만원을 매출을 받고, 여기에 순수익을 2,000만원을 해서 세외수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설날 맞이 판매전, 진해 군항제에 참가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현재 까르푸와의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8월 5일에서 8월 9일 사이에, 또 8월 19일에서 8월 23일, 9월 1일에서 9월 6일, 10월 14일에서 10월 18일, 11월 4일에서 11월 8일 이렇게 5회에 걸쳐서 하도록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이기간내에 5회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참여된 부분은 공동 마케팅 사업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농협, 그리고 축협 11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행정 위주로 하였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합동사업단이 같이 가서 하는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03년도 9월에 개장하였습니다만은 6월까지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9,842만 6,000원을 매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익금은 1,200만원을 해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거기에 따른 판매 근무자들을 제대로 근무토록 촉구를 했고, 의원님들한테 몇차례 지적도 받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의복도 제대로 갖추고, 시간을 맞춰서 근무하도록 별도로 하고 있고, 거기에 가져다 놓은 물품이 적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 무주에서 물품을 더 보완해서 어느정도 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를 보면 상당히 매출이 올라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작년 가을 착수 봄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장수 노하리에 8억 6,400만원을 들여서 대형관정 3공, 송,배수관로 7.4km, 농로포장 1.8km, 용,배수로 설치 0.37km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남면 신전지구에 가을 착수되는 봄마무리로 해서 5억 5,9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주민설명회를 갖췄고, 실시설계는 8월 16일까지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10월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사업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간 까지 2단계로 산서면과 장계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8억 7,800만원을 가지고 전체 사업장은 20건입니다. 이중에서 7건이 완공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내용별로 보면 산서면 당잣선농로포장공사외 14건이 해서 산서면이 15건, 장계면이 도장-북동간농로포장공사외 4건 해서 5건입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진도를 보면 산서면은 15건중에 5건이 완공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면이 5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이중에 완공이 2개소가 되고, 현재 추진중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미완공지구를 11월 20일까지는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고, 산서 같은 경우는 시장하수도 설치라든가, 신덕배수로, 동고진입로, 하오진입로를 7월 25일까지 설계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장계면 남산공원 전망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7,700만원 사업입니다만은 지금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조금 부진한 사항은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장계공원 변경 공원지역 결정을 7월 23일날 도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이 되면 바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개지구에 연장은 5.58km를 5억 5,4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지구로서는 1개지구, 장수 송천지구에 1.6km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반공사에서 2개소를 합니다만은 산서 봉서, 사상리, 2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완료를 하였고, 군비 부담으로 해서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7개지구에 2억을 위탁 하였습니다만은 현재 5개소가 완료되고, 장계 금덕리, 천천 남양리가 70%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8월 30일까지 마무리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가로등 666등, 농촌가로등 2,416등 해서 전체적으로 3,082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시설은 78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480등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민원해소에 주력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당골지구 저수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이고, 몽리면적은 48ha, 담수량은 22만 3,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 제당은 약 길이가 148m로 추진할 계획이 있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4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예산을 2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실시용역은 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10월 19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사업설명회를 8월 초에 해가지고 납품이 10월 19일날 된다고 하면, 농림부 인가를 10월 20일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되면 11월 중순경에는 공사 착공을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순환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이 6.3ha, 사업비는 2003년도 4억, 2004년도 5억 해서 9억입니다. 상반기 전체적인 추진실적은 2003년도 사업분 7건에 대해서 2억 9,623만 3,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업지구 측량 수수료를 지급 하였고, 편입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토지 매입가격 결정을 2003년도 11월 12일날 한바가 있습니다. 주택 신축은 현재 전체적인 13동을 신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현재 6동이 완공되고, 진행중이 2동, 미착공이 5동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한전전기수용신청을 2003년도 12월 8일날 했고, 중형 관정개발도 완료 되었습니다. 진입로 확장, 유기질퇴비 구입, 토지 매입 보조결정을 하였고, 토지 매입비를 3월 11일날 3,798㎡에 대해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완료 사업은 상반기에 3개 사업, 3,756만 3,000원 사업을 4월 28일날 보조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진입로 편입부지 측량 수수료를 7월 2일날 지급하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현재 추진된 사업 부분은 6,089만 5,000원 정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4,287만 1,000원은 전기 시설부분에 대해서 결산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용이 4,287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서는 2건을 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편입부지 매입계획(안)을 5월 11일날 수립을 해서, 편입부지 감정평가는 5월 31일날 23필지에 대해서 시행한바가 있고, 편입부지 분할 측량을 6월 29일날 하였습니다. 완료사업이 2개사업 있었습니다만은 6월 30일날 보조금을 집행 하였고, 진입로 편입부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를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추진중에 2억 6,364만 4,000원분이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단지내 미매입 토지, 여기서 꼭 필요한 매입이 2명분에 3필지 4,982㎡를 바로 매입토록 조치를 하고, 편입부지에 대한 매입가격을 7월중에 결정을 하고, 보상금은 8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는 8월에서 9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리고, 다음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6억 2,500만원에 보조가 5억, 자담 1억 2,500만원, 현재까지 2003년에 했던 작목이 7개 작목, 금년에 다시 시행한 부분은 8개 작목, 그래서 전체적으로 14개 작목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신청자 심의회를 3월 25일날 군민회관에서 개최했고, 그 결과 7개 작목반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14개 작목반에 대해서 2003년도분 2년차 7개 작목반, 신규 7개 작목반 해서 컨설팅을 14개 작목반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포기는 2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결정은 12개 작목반을 보조결정까지 완료 되었고, 2개 작목반은 심의회를 6월 23일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작목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컨설팅을 해서 보조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추진관계는 14개 작목반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사업평가는 2005년 1월중에 전체 작목반의 운영사항이라든가, 사업추진내력을 자체평가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적인 14개 작목반 추진내력 참고사항 이고요, 성과로서는 수박 작목반이라든가, 계북 토마토 작목반, 느타리 작목반이 지난해 보다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으로서 간접지원, 직접지원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는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 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10농가가 선정되어 가지고, 한우, 양돈, 화훼를 하고 있는데, 이 컨설팅을 하는데 있어서 그사람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3년간 계속적인 컨설팅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1년 하다가 중단이 되는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는 분들은 3년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건의가 왔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한우 같은 것은 증체율이라든가, 사료 효율성 생산, 고급육 생산요령, 번식관리, 질병치료 이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컨설팅을 많이 받는가 봐요. 양돈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비육관계, 위생 및 방역관리, 예방프로그램, 재무관리 이런부분에서 컨설팅을 받고, 화훼부분도 여러 가지 양액재배기술이라든가, 식물체 당도 분석등 여러 가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농가들이 어느 선에 있는 농가들 입니까? 대규모 입니까? 아니면 소규모 입니까? 중농입니까?

거의 중농 수준인데요. 경영체당 평균 45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50%는 자담이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계속 해본 사람은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농가들도 많이 신청해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따로 있어요?

그 관계는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희망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3~4농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사람들이 1년이 지나가면 평가회를 한번씩 가집니까? 아니면 보고서로서 끝냅니까?

그것이 사업성이 80%만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

5,000만원을 가져 갈려고 보면 6,3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80%가 돼지요.

분포도로 봐서는 나이가 많은 편이요? 적은 편이요?

확대가 됐어요.

소득면에서 지금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 자체가 비가 많이 오면 물빠짐이 벼보다는 훨씬 낫데요. 또 심어도 논농업직불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걸로 ...... 대충 논이 물빠짐이 안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만요.

매상값이 떨어지고 하는데, 만약에 소득이 벼 보다 낫다고 하면, 권장해 볼 사업 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강원도에서 콩을 kg당 3만원씩 5kg를 공급 받아서 해봤는데, 콩이 좋긴 좋던데,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하여튼 논은 배수가 첫째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콩을 수확을 해보니까, 반당 약 500kg만 나온다면 해볼만한 농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자에는 700kg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힘들고, 400kg만 나와도 제 생각에도 좋게 해가지고 농사를 짖는다면 권장해 볼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에 못자리 상토매트를 지원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상토매트가 가볍고 좋긴 좋은데, 너무나 얇고, 거름기운이 없어가지고 모가 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한사람이 했는데, 그것이 비료도 안주고, 농약도 안해도 모는 완전히 묵은 묘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한번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왕에 상토매트를 공급을 할려면, 상토하고 매트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농가들이.... 이왕에 우리 군에서 큰맘 먹고 해주는 것이니까 상토를 해줘도 큰 돈을 안들어 가겠더라고요.

상토매트를 제작하는 회사에다가 두께도 현재 5mm에서 7mm로 보완해주고......

농가들이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동식으로 심는 것은 잘 심어 지는데, 육조식으로 하는 이앙기는 얇아가지고 겹쳐진데요. 모가 키가 작아 가지고 물속에 다 들어 가버리고, 거름기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씩 해본 농가들은 윗비료를 주고 키우는데, 그것이 좀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하는 농가들은 실패 원인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평야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사용을 해도 실패한 매트라면서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일절 않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것을 쓴다고 하니까 농약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웃고 있어요. 그것 실패한 것이라고 이제서 그것을 쓸려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매트로 하지 말고 상토로 검토를 해봐요.

물론 다른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첫째, 진흙 상토가 덜 들어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편하게 농사를 짓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매트가 두꺼워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것은 상토매트를 깔고 위에다가 복토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또 그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들고 일어 날 때 제대로 안돼가지고 깜밥같이 전부가 일어나요. 그리고 많이 띌려고 보면 흙을 또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상토로 된 것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좀 부담이 돼니까 50~60% 지원해준다면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토양개량제를 석회하고, 규산을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원래는 석회하고 규산을 논에까지 뿌려주는 비용이 다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이예요?

취급 수수료를 아마 농협에서 현장까지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취급 수수료를 6%를 받는데, 그중에 2%가 살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얘기를 안하고 공급만 하고 있는데, 규산질, 석회를 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수료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다면은 농협에서 남은 농가들 한테 뿌릴수 있는 수수료 2%를 보전해 줘야지 그냥 농협에서 묻으면 안돼잖아.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요?

국가에서 5개 권역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요. 분산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거점으로 묶어 가지고, 말하자면 거창, 함양, 산청 이렇게 묶으고, 장수, 무주, 진안 이렇게 묶으고, 나주 배 정도로 그 권역으로 묶으고, 봉화, 영주, 그쪽으로 묶으고, 충청도도 하나 묶으고, 그렇게 5개 정도로 묶을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물론 최대한 역점적으로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전라북도에서도 과수분야 사업은 하나이기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주에서 유치를 안성IC 에다가 하고, 자기들은 들어가는 목부지비라든가, 자담시설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220억인데, 110억은 국비로 받고 나머지 25%로는 도비, 나머지 25%는 시군비 이거든요. 그 시설비 25% 시군비도 자기네들이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군단위로서도 관심사업 아닌가요? 우리 지역에선 전통식품 판매장이 IC 앞에 만평정도 세워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취소가 되고 그것이 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도 잘못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질책 사항이 될 것 같애요.

도에서도 무주, 진안, 장수, 남원이 중심권이고, 과수분야로 하기 때문에 면적도 저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접근성은 여러 가지로 좋고 그렇는데......

잘 검토해서 유치되도록 하시고, 깻잎이 용수 관정 부족으로 문제가 됐는데, 소득을 떠나서 어차피 시행한 사업이고 깻잎을농사 지을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농가는 관정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다같이 어차피 농사를 지으라고 해놓고 물을 공급을 안해주면 안되잖아요.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준비하는 농협측이나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물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림사업이 2005년도 사업에 41개 사업으로 해서 321억 4,400만원이 신청된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비전적으로 특화계획에 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 또 소득만들기로 해서 하는 사업, 또 나는 이것도 문을 두드리면 가능하리라 까지 생각해 보는데, 경영회생자금, 그런것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쓰러져 가는 농가를 이런 방법으로 구제를 해보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도전도 꼭 해봄직 하다 하는데서 그런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이 농림사업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

학급 책자로 메뉴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여유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이렇게....

그런 제도권에서야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은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또 농업에 관한 그런 WTO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변하지 않는한 그때마다 경쟁력을 갖출수가 없다는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없애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입안자들이 실태 파악을 자기들의 기준에서만 했을뿐이지 실지 일선에서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이런 문제를 다룰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방만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 농림사업도 그렇게 넣을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크게 작용이 될겁니다.

그렇습니다. 개별로 하던 농림사업도 개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과같이 대형으로 지역 거점으로 묶어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자꾸 변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봅시다. 항상 문은 두드려야 열리거든요. 뭔가 폭넓게 체계적으로 농업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자체를 어디만큼 내용있게 해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농업사업을 계속 관리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농가 컨설팅을 우리 전체적으로 어렵지만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농가에 맞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안전한 삶의 걸이를 만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군다나 여기까지 와 있는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는 꼭 몇 년차를 연결시켜야 된다는것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업체라고 하는 것은 이 업체에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가요?

그렇죠. 수시로 와서 지도도 하고......

아주 잘하는 사업으로 봐 지내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부분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벌려 놓기만 하는데, 사실은 구슬을 끼울려면은 연결을 잘 해야 쓰임새 있는 구슬로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광 퇴마가 된다든가, 또한 여러 가지 연결성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 앞으로 여기까지 가야 된다.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해야지 따로 객체로 놔두었다가는 실질적으로 목적했던데 성공적으로 갈수 있겠느냐 하는데서 보다 큰 영향가를 만들려면은 그런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관광 경제성을 만들자고 하는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런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억을 투자해가지고 효과를 볼려고 생각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고요.

그리고 포괄성 있게 개괄적인 이야기가 될련지는 모르지만은, 실무진에서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서로간에 공감대가 만들어 졌을때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영회생자금을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장계면에 4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체자가 아닌 사람은 안받는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연체가 없는 사람들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전달 과정중에서 각 지역마다 틀리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20억이라면 7개 읍면을 나눠 보더라도 3억인데, 이분들이 5,000만원을 받아 간다고 해도 2억뿐이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제 기준도 그렇습니다. 이건 연체자가 아닌 분들은 농림사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금융구실이 안된 사람은 그런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체자는 농협에서 돈을 빌려 가야 되기 때문에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체자에 한해서만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연체자가 아닌 사람도 심사해서 올라 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몇차례 홍보를 하고, 수십차례 얘기를 했는데, 또 몰랐다고 해가지고 신청기간에 담당계장이 읍면 담당자 주관에 의해서 바꿔질수가 있어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데. 그래서 담당자하고 신청한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다시 순회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체자가 아닌 사람은 소득금고 자금이라도 받아갈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 받는 것 아닌가요. 그 분들을 위해서 이 돈은 만들어 졌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해야 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에서 각 읍면단위로 해가지고 도시권 동하고 실질적인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어제 장계에서 그 문제를 다뤘을때 다른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라든가, 행사 위주로 하는 것은 절대 출발 첫단추부터 가서는 안된다. 농산물에 대한 흥정을 하자 그 안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라든가, 또 저쪽에서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확실한 축을 만들어 놓고, 몇 년동안 집중해서 그것만 함으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연결시킬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군단위로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하면 행사에 참석하는데 경비만 듭니다.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자매결연을 하자면은 서로 이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취지로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 장계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전북은행이 식단에 들어가는 농축산물은 전체를 장계에서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장계농협하고 계약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쌀을 갖다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장계에서 나온 쌀은 거기에 줬을때 상당히 문제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쌀은 산서에서 집중적으로 환경쌀도 만들고, 또 쌀 자체가 좋으니까 공급을 거기에서 해주는 쪽으로 가고, 어떤 작목은 어디에서 하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것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자. 그런데서 집중적으로 산서 쌀의 질에 대해서는 질 좋은 쌀이 생산되도록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냐 하는 예를 들어서 말한겁니다. 다른 품종은 다른 지역이 가야 돼겠죠. 여건 분리 지역은 상당히 바람직 하네요. 어렵게 농사 짖는 사람들을 다른 분들보다 더 고생하면서 농사 짖으니까 이런 지원이라도 해주고자 하는 절실적인 배려네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했고, 기반공사도 해가지고 도면도 놓고, 표고도 보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땅의 경지면적이 있으면 22%미만, 말하자면 전답이 22%미만이 되어야 돼요. 그런지역만 하는거죠.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안한 지역은 돈 한푼도 안냈어요. 농사 편하게 짖고 직불제도 50만원 ha당 받고, 경지정리 안한 지역은 고생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40만원 밖에 안주고 직불제를 이게 내가 볼때는 맞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사람들을 더 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게 나왔다는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품질 장수사과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신규농가는 지원이 더 따른다고 해도 나는 동감을 하는데, 다만 2억을 1년에 소득을 올린분들한테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1,000만원도 못 올리는 농가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군비를 더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그리고 깻잎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 했듯이 안전운행이 없습니다. 어떤 농사를 지어가지고 안전한가 이것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또 실패해도 도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농업사업 아니야.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고 진짜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지역에는 소득으로 틀림없이 되는데, 좀 경험이나 여러 가지 기술부족인것도 있어요. 그런데서 실망하지 말고....

아직은 계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죠. 벌써 성과를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비가림하우스는 조금 지원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들이 어차피 생산하는 농산물도 판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값어치가 있든 없든. 까르푸 같은데서 엄격하게 농산물을 좋은 품질 농산물만 판매를 하지 말고, 그 외에 판매할 수 있는 진해시에다 왜 판매장을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는 그런 물건을 팔고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역을 두루 살피시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돌아 갈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체납자 재산압류 37건이 있는데, 이것을 복지농촌마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일반?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경매조치까지 할거예요?

일반이고요. 압류를 우선 해놨기 때문에 정 안되면 경매조치까지 한다고 경고를 해 놨어요.

압류조치를 해 놓았으면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애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해놓고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안됐겠지만.....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총 32호 중에서 20호만 참여를 했는데, 나머지는 여건이 안 맞은 사람들입니까?

나머지는 위치가 같은 마을이라고 해도 산골짜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배바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3~4가구 살고, 다른 자연부락도 3~4가구 살고......

그러니까 2억은 너무 적어서, 주촌마을 하는 식으로 몇 십억을 줘야지... 2억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기초만 우선 해보는 거죠. 벌써 효과를 볼려고 하면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더 지원 될 수 있는 거여? 그 정도 만들어 가지고 자체단체에서 만들어가는...... 그게 본 취지가 뭐예요?

성암마을이 주변경관은 좋다고 보는데, 취약점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돌공장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서도 인상이 않좋고, 그것이 끝날려면 7~8년은 넘어야 끝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산기슭으로 해서 마을로 내려가다 보니까 급경사예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이 되지, 들어 가는 입구 조차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건을 고려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벼, 쌀 얘기를 했는데, 산서 월강같이 친환경 무농약 단지가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몇 년간 시도를 하면 무농약 단지로......

저농약으로 가면, 생명탄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2년까지는 저농약단지 이고, 3년까지 가면은 무농약 단지로 들어 가요. 3년부터 무농약으로 들어가고, 또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갈려면은 1년간을 더 해야 되고, 또 유기농산물을 할려면 거기서 또 3년까지 더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사업이 좋다고 그것을 하는 농가들이 우리농민은 친환경내의 농가는 친환경으로 인해서 생명탄을, 이번에는 또 미생물, 이번에는 고품질 생산단지로 됐다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이지만, 개별농가 입장에서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고가로 더 비싸게 팔아준다든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메뚜기 쌀 월강 것 말고는 더 비싸게 팔아주는 것이....

담당자로서 생각자체가 정부에서 친환경 쌀을 생산해라, 친환경 재배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을 하고 하지만은, 어떤 마무리 되는 것을 틀어 주는 것이 없어요. 지금 추곡수매 관계가 바뀌어 지고 있잖아요. 2005년도 부터는 공급 비축제로 해가지고 시장가격에 의해 사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쌀 재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만이라도 수매를 더 일반벼 보다 더 주어서 수매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고 해놓고는 팔아 먹을 길이 없어요. 농가에서는 결국에 이렇게 할려고 보면 일손이 더 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쌀을 관행대로 비료 뿌리고 농약해서 하는 것 하고, 이것 하고는 실질적인 소득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생산량은 떨어지지. 말하자면은, 쌀을 생산한다고 고가를 받는것도 아니고, 상당히 농가들 입장에서는 고통만 있는 것이란 말여. 장계 지역하고 전주 전북은행 지점하고 계약건의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산물을 계속 쓰겠다라는 그 부분에 쌀 같은 것을 친환경 농업으로 지은 쌀이 지속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또 그쪽도 현장을 가서 현지 확인을 했을때 약간 일반쌀 가격 보다는 차이가 나더라도 이해를 하고 사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더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메뚜기 잡이 할때는 반드시 인후3동 지역 주민들을 많이 초대를 해서 여기서 생산된 쌀이 바로 여러분들이 먹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줄 수가 있다.

울진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물론 쌀생산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무농약쌀을 전부다 수매를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관내에 학생들한테 공급을 한데요. 그래서 커나가는 학생들한테는 무농약쌀로 먹여 가지고 제대로 키우겠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라도 있으면 쌀을 생산하고 하는데.....

자치단체에는 생산하기 좋은 것을 팔아 줘야지 누가 생산을 할려고 하지, 생산만 해놓고 팔아 주지 않으니 누가 그걸 생산 할려고 하겠는가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거예요

지력증진 토양개량제가 다 공급이 됐는데, 규산질하고 석회는 기피 현상이 없어요? 잘 받아요? 살포를 농협에서 해주고 돈을 받고.....

석회같은 것은 서로 가져 갈려고 하고, 규산질은 좀 꺼려하는데, 옛날 2~3년전 보다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농토를 젊은 사람들 위주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뀌었어요. 노인들은 별로 안가져 갈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가져 갈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발전계획에서 과수원을 폐원을 시킨다 라고 생각할 때, 시설포도, 복숭아 폐농 희망 농가 신청이 나와 있는데, 이 시설포도라는 개념이 이장회의 때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일반하우스도 시설포도지, 난방만 꼭 시설하우스냐, 폐원을 신청하면 혜택이 있다는 것은 이장회의를 통해서 알게된 모양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하우스를 씌워 철골만 있었던 자리 그것은 안돼요?

김성수 지금 WTO, FTA 칠레하고 포도가 계절 관세로 협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11월에서 4월까지 그때 수입물량이 들어오면은 저희쪽에는 사실 타격을 받는 포도가 시설포도 이거든요. 주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인데, 그 중에 일반 노지 비가림포도는 상관이 없고요. 물론 타격을 받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시설포도가 나올때 11월에서 4월까지. 그래서 시설포도는 밀폐형 가온 시설을 하는 포도입니다.

사과단지 조성사업에서 산서에 올해 새로 몇농가 하지요?

김성수 산서도 마하리 쪽에서 개간하는데 하고, 산서쪽에도 아마 사과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농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정주권 사업이 장계는 5건, 산서는 15건인데 너무나 적은 것을 넣은 것 같은데, 산서는 15건, 장계는 5건인데, 5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적게 15건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이 관계는 지역에서 기초적으로 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라고 할때, 심의를 개최 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가장 지역 에서 제일 좋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예요.

소득작목 만들기에서 산서 단내음 자두밭인가 이것은 어떻게 2003년도에만 지원하고 2004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김종열 의원님.

당골저수지가 용역 설계가 들어 갔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은 먼저 측량할 때 박아놓은 말뚝을 다시 밑으로 내려서 마을 사람들하고 막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혹시 백두대간 그것 때문에 다시 하는 것 아니예요.

그곳이 백두대간에 약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돼야지 되는 사업인데, 만일백두대간 때문에 사업이 무슨 문제가 붙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고속도록 휴게소 판매장이 요즘 계속 나아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군에서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해본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누가 간접적으로 넘겨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개인들한테 위탁을 하거나, 단체한테 위탁을 하면 간편하게 좋은데, 현재 1년도 채 안돼서 시설 투자만 계속 해가지고 벌써 넘긴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해보고, 그래도 어려울때는 넘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인건비는 나옵니다.

군에서 큰 적자를 안보고 잘 될 수 있다면은 연구를 해보고, 군에서 하기가 힘이 들면은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한테 맡기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기간은 하고, 운영면에서 어떤 좋은 것 보다는 나쁜 것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주는 농업경영연합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5,000만원이면, 장사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해야 되는데, 농가들 것을 가져다가 팔아주니까, 장사 개념으로 보면 이익이 안나와요. 말하자면 어떤 분들이 구색을 맞추라고 하는데 정말 음료 마실 것도 없어요. 또 토마토를 취급할려고 보니까 냉장고가 필요하고, 냉장고에 넣는다는 것도 2~3일이지,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일반작물 비가림하우스, 이것은 앞으로 모든 농산물은 특히 고추 같은 것도 이제는 노지 재배보다는 비가림으로 가야지 된다고 전부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농업소득과에서 확대 보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29,300평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예요. 문제는 비가림하우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어려운 농가들이예요. 그런데 보조비율을 비가림하우스 만이라도 차별화 시켜서 60%~70%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획기적으로 바뀌어지지. 똑같이 40%로 해 놓으니까 누가 없는 사람들이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요.

60%~70%를 넣어 놔도 결국은 40%로 되니까 문제예요.

계획서를 세웠는데, 그런 비율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어느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자리에서 얘기 인데, 지금 농가에서 방금전에도 얘기 했지만 깻잎같은 것도 할것이 없으니까 보장이 안되어도 도전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농촌에 소득을 올릴수 있는 걸 해줘야 돼요. 깻잎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장계농협에서 이것 때문에 참 고전을 하고 있는데, 농협 임원들이 자기네들이 얘기를 안하니까 잘 안된다고 군에서 지원 해주는 것이니까 군에서도 좀 얘기를 해달라고 농협 임원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선 깻잎 수송하는 차량부터 바꿔 달라고 하더라고요. 깻잎을 전문적으로 하는데는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지만은 특히 깻잎이 공판장에 나갔을때 싱싱한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장계농협에는 지금 포장 씌운 수송차량으로 운송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안돼고, 사실 그것가지고 하기가......

냉장 탑차가 없는가?

냉장 탑차요?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했어요

농협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요. 그리고 지력증진에서 객토사업은 계획이 없어요?

객토사업이 원토가 없기 때문에 얼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읍면별로 할 수 있는 지구를 조사해보라고 내려 왔었는데, 가을에 추경에라도 한다든가, 내년 본예산에 한다든가 하면 계획을 수립할려고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원토 확보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취장이 있는데는 생각 좀 해봐요.

기반조성계가 여기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사채취를 할수 있는 그런 구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흙을 각 마을에다가 실어다 주면은 알아서 자기들이 필요한데로 쓸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연구 해 봅시다.

농기계 공급이 있는데 트레일러 41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경운기 트레일러 인가요?

경운기 부착용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여?

도에서 도비, 군비 붙여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 추경이 끝나고 나서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있어야만 확정이 해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태순 의원입니다. 기구현황을 보면은 권광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약직과 일용직 해서 25명인데, 32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 불과 6개월 밖에 안지났는데, 상반기 사업하고 하반기 사업이 차이가 많이 나는게 있어요. 농림사업이 상반기는 38개 업체가 됐는데, 하반기는 44개 업체가 있고, 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상반기에는 15농가에서 하반기에는 10농가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계남면 원장안에서 번암 논곡리로 갔어요.

아니요.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계는 계남 장안리는 테마마을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벼 재배에서는 19농가에서 17농가로, 상반기에서는 오리 농법으로 했는데, 여기는 우렁이 농법으로 했어.

그 자체는 오리 농법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마을 주민들이 오리 농법으로 하게 되면 막사를 져야 되고, 둘레에 망을 쳐야 되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도 2억 5,0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 50%나 돼. 인삼재배단지도 10ha나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반기 것은 허구이다 이거여.

11월달에 시책보고 한 것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그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1월달에 한 자체는 말하자면 계획서였습니다.

2페이지에 기금 총액 103억 중에서는 경영회생자금 20억도 들어 갔지요?

소득금고하고 기금은 다르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지원과목이 전액 보조 사업이 예요?

보조사업 이예요. 국비가 30%, 도비가 10%, 군비가 10% 그렇습니다.

지원을 3년정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하면은 나쁘게 말해서 하나의 특혜 아닌가? 계속해서 그 작목에 지원을 하면.

그런데 2003년도 11월달에 시책사업을 했고, 2004년도 1월달에는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11월달에 한 것은 하나의 계획이었고, 2004년도 1월달에 한 것은 세부실천계획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맞습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심의과정에 참여해 봤는데, 빚이 1억은 기본이고, 수억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빚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1년에 20억이 계획이면 농가수나 인구수, 경지면적에 의해서 하든지 배정을 해서 거기서 계획을 세워 심의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나을 듯 싶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어진 한정된 금액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우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간에 100% 효과가 있다 할 수도 없는것이고, 위험부담을 안고 시도를 해보는 그런 차원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잘 되면 농림부에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친환경 농업지구에서 계북면 원촌지구인데, 친환경 단일사업으로서는 10억이 들어 가는 것은 지금까지 해서 가장 큰 사업 아닌가요? 그 중에서 사무적으로 보면, 개별시설에 첨단하우스 설치 900평, 전기시설 10개소, 관정 6공 등 이것이 나중에 잘못하면 전체 58농가가 공유해야 될것인데, 사유화 될 수가 있어. 이런 폐단은 없을까요?

공공시설은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개별시설은 농가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0평 이라면 58농가에 다 혜택이 들어 갑니까?

첨단하우스 설치요? 2동에 대해서 900평요? 아니, 개별시설은 해당된 농가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 중에서도 58농가 중에 들어 간 사람이 있고.

그럼, 58농가 중에서 900평에 해당되는 사람이 혜택이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시설자체는 90% 가까이 됐고, 8월달에 마무리를질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못해서 이월이 되어 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이전엔 보조금이나 챙기고, 말아버리고 해서 실패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잘 좀 해줘요. 농기계 공급이 관리기 100대, 동력살분무기 70대 등 이것은 공급기준은 정해 있을 것 아닌가요?

이 자체를 누가 전체 농가들을 해가지고 누구는 공급대상이다, 누구는 안된다 그렇게는 못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물량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사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전체 물량을 읍면에 내려줘서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것을 또 일개지구로 다 줄수도 없고 해서 7개읍면에 고루 경지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청자들 수라든가 해서 배정을 해줘요.

농업소득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센터 소관에서는 분무기를 어느 특정지역에는 7대 중에서 5대가 오고 그러니까 다른 면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안나오냐고 자꾸 묻더라고. 어느 한곳에 편중 되면 안된다는 이런 얘기여. 정부양곡 보관창고도 계획서하고 틀리다는 얘기 인가요? 상반기 2억 5,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억 2,500만원 50%로 줄어 들었다 이거여. 왜 이렇게 줄어 들었는지, 양곡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이것 자체는 양곡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돼요. 전라북도에서는 말하자면 진안권역 이거든요. 진안에서 어느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쌀 포장을 시켜서 또 어디로 보내고 하는데, 일정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돼요. 한달에 몇차례 변동이 돼요. 대북쌀용으로 많이 나가서 줄어 들었습니다.

깻잎 지원이 평당으로 지원하지요?

평당 사업비로 해서 100평에 300만원으로. 일반 비가림하우스는 150만원인데, 이것은 배로 해서 그 안에 물통도 대고, 양액시설도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했지요.

보조금이 2억 6,000만원에서 상당히 남았을 것인데? 89농가에서 65농가로 했으니까.

아니 65농가는 이미 시설을 완료한 농가고, 앞으로 할 농가가 4,400평이 남았어요. 지금 24농가는 앞으로 8월달까지 하겠다라는 얘기지요.

89농가에서 65농가가 했다는 것 아니예요?

완료된 농가, 이미 시설이 끝난 농가요. 그러나 89농가는 보조결정은 다 해놓았어요.

24농가가 남았다는 얘기지요?

아니, 24농가가 미리 못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철근 대란이 와가지고 제대로 못사고, 또 가격이 상승되어서, 이미 철근은 확보가 됐어요.

고추건조기에서 보면 그 전에 안동, 고추종합처리장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말하자면 임실도 하고, 경상남.북도에선 상당히 고추종합처리장을 쌀 RPC 처럼 하더라고.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종합적으로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고추를 전체적으로 쌀 RPC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거기서 고추를 가루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곳도있고, 고추장도 만들어서 일부는 팔고.

건조기, 세척기 10대씩 구해서 각 읍면에 1대씩 공급하는 것을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고추가 장수 특산품이고 명물인데.

이런 기대를 조금 하는 것 보다는 제일 고추농가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병해 때문에, 항상 장마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병해가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공동 방제, 이것을 수도작 위주로 할것이 아니라, 이것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께요. 방금 강태순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5명인 가운데 32개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참 고생들이 많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장수는 어떤 여건이 좋은 지역이 아니고 오로지 비산비엽에 여건불리 지역에서 또 그것도 농사에 전체적으로 종사하는 그런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고는 이 지역에서 거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농업소득에 집중적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형평에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보조비율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바로 우리 권광옥 과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중첩에 의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노고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촌발전기획단이 들어오면서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소득작목 만들기라든지, 우리 의회와 같이 고민했던 경영회생자금 문제가 상당히,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시범 케이스 이면서 상당히 장수군의 희망을 가질수 있고, 부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다 그런거여.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여러분들의 사고라든지, 이런것들이 잘못 비춰졌을때는 엄청난 장수군의 행정이나, 지역주민들의 막대한 자개감을 느낄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도 어떤 문화관광 사업쪽에서 유적지 관광뿐이 아니고, 주 5일제가 되면서 이제는 5도 2촌이라고 하는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2일은 농촌에서 지낼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도 이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야? 이런 강구 대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권광옥 과장, 의원님들 진지한 그런 내용들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답변은 바로 실행에 옮길수 있는 그런 확답이라고 생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사회 교체 〉 나. 산림축산과 소관

자리가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서 금년도 조림사업 총 면적은 262ha, 총 6억 9,513만 2,000원의 사업비가 투입 되었습니다. 3월 13일부터 정리작업을 완료하고, 4월 17일까지 모든 조림사업을 완료해서, 현재 조림지 활착상황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다음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총 1,479ha로 이것은 99년도에서 2004년도 조림지까지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6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설계가 완료 되어서 발주중에 있고, 사업계약이 되는 데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산주에게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시설비로 세워서 아마 산림조합에서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역특색녹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20ha, 사업비 2억 5,2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화산에 철쭉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추경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을식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화산 철쭉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총 30ha, 7억 5,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490만원으로 주차장 시설과 조경시설 설치해서 주차장과 탐방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 옆에 팔각정 돌 깨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돌 깨는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병행 주차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은 우리 관내에 총 70km의 등산로가 있어서, 금년도는 장안산에서 수분재로오는 호남정맥 등산로 10km에 목계단 설치등을 해서 개설을 할 예정이고, 또 장안산, 남덕유산, 팔공산에 10km 노선정비, 안내판 보수를 해서 총 4,484만 8,000원을 투입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7월중에 설계를 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량 30.7km, 4억 8,120만 4,000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신설은 없고, 구조개량이 7.7km, 보수가 23km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수사업은 6월 22일까지 완료해서 23km 완료를 했고, 다음 구조개량 사업이 설계를 완료해서 곧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식천임도와 송천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을까지 완료해서 임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무육간벌등 총 1,050ha, 사업비 5억 7,937만 2,000원이 투입되는데, 천연림보육과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은 금년도부터 개별사업으로 진행 하지 않고, 한꺼번에 구역별로 묶어서 종합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이에 대한 감리가 뒤따라 갑니다. 그래서 타도에서 감리를 해서 어느때보다 사업이 잘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것도 발주가 되어서 곧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대로 사업을 집행토록 해서 숲가꾸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방제나무주사, 위생간벌, 지상방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등 해서 총 153ha, 사업비 7,495만 9,000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를 하였고, 또 위생간벌 사업도 6월 2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도 6월 7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방제사업이 남았는데, 이것도 7,8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고, 기타 산림이나 주변 관광지에 산림병해충이 발생 했을때 적기에 방제를 하도록 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봄철이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나갔고, 앞으로 가을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또 산불방지 기간인데, 봄에 감시원 44명과, 또 전문진화대원 16명을 사역을 했고, 또 논.밭두렁 소각이나 또 산채, 약초 채취자의 통제, 또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기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금년도 봄철에는 거의 산불이 없었습니다만은 가을에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초동진화 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소득사업은 임산물 저장시설 124㎡(37평), 또 표고재배사시설이 4,542㎡(1,376평)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1억 7,876만 1,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임산물저장시설 8농가가 대상자 선정이 완료 되었고, 표고재배사시설은 5농가, 27동 사업 선정이 완료됐는데, 표고재배사가 작년도에 많이 내려 와서, 작년도의 사업을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 희망농가가 늦게 나와서 이 사업은 가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장안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국비만으로 5,376만원이 투입되어서 설계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장안마을에 마을회의나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생산기반 시설이나, 또 환경개선사업등을 해서 원장안마을에 산촌종합개발이 성공리에 잘 완료 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금년도까지 완료해서 도에 승인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에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의원님들도 여기에 의견을 설계중에 있으니까,참고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동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년차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이 투입되어서 완료 되는 마을입니다. 생활개선사업도 거의 완료가 되었고, 생산기반시설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공사는 7월 말정도 가면 완전히 내장공사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정자목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보호수 정비사업 7본, 보호수표지판 10개소, 정자목주변 정비사업 7개소가 있어 총 7,75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정자목 보호사업은 읍면당 1개소씩 신청을 받아서 적지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앞으로 보호수 정비사업도 외과수술등 주변정비사업이 있어서 7월중에 설계를 해서 11월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 330본, 가로수 보식 220본, 밀식수목 100본, 주요도로변 화단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7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식사업을 5월 10일까지 완료를 해서 산서와 장계에 보식을 하였고, 밀식수목 이식사업도 104본을 완료 하였으며, 가로수 식재사업 장안문화예술촌 입구에 홍단풍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화단제초도 실시 하였고, 가을에도 주요도로변 화단제초 및 비배관리를 논개제전 행사때까지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또 논개마라톤대회를 대비해서 천천방면에 코스모스를 최근에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논개행사때 약간의 꽃을 더 식재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가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와룡자연휴양림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작년도에서 이월된 식당내 화장실설치공사를 6월 1일까지 완료 하였고, 성수기를 대비해서 상수원 취수부정비, 산막정비, 복합산막지 화재에 대한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 화장실 및 취사장 시설물 보수, 풀베기 등 정화사업을 완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주변 풀베기등을 성수기동안 잘 해서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휴양림 보완사업이 있는데, 큰사업은 방화동쪽에 산막 2채를 짖는걸로 되어 있고, 잔액 4,000만원정도를 와룡으로 투입해서 관리 사무소등 목재 건물을 약간의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작년에 사고이월 된 휴양관에 뒤 차양막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보수를 하고, 물탱크 보온시설 등을 3,4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금년도 보완사업으로 여기에다가 산막 2동을 휴양관 건너편, 지난번 매입한 토지에 지금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중에 발주를 해서 성수기가 끝나면 바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고, 그동안에 방충망 정비, 성수기 물품구입, 풀베기등 손님맞이 준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방화동 방면 상수도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숲속의 집을 2동을 지을 예정이며, 진입로확장 및 복개공사를 10월 말까지 성수기 끝나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화동휴가촌 및 장안산군립공원 운영입니다. 휴가촌에 화장실 신축사업이 있는데, 성수기가 끝나면 발주하도록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2억 6,000만원이 투입 되겠고, 방화동가족휴가촌 내 상수도관 교체나, 체육시설물 수리, 평상을 10개 제작하고, 기타 다리 난간 페인트칠, 풀베기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휴가촌을 운영하면서 취사장, 화장실도 보수를 하였고, 장안산에는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체재근무를 해서 입장객 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가로등 및 화장실전기보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군유림 관리는 장수군의 총 1,067필, 4,006ha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부림이 76건, 132ha, 분수림이 95건, 874ha가 있습니다. 군유림의 영림계획 분수된 마을에 대해서 6건, 16.8ha가 시업을 하겠다고 신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에도 그런 신청자가 있을때는 신고처리를 하겠고, 또 마을 모정이나 회관등에 편입된다는 군유림이 있으면은 마을로 매각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이 총 7종으로 초지조성 및 보완사업, 사료작물사업, 볏짚암모니아, 총체보리 연결장비사업, 곤포사일리지비닐, 싸이로 시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 등 총 8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947농가를 완료 하였고, 또 종자라든가, 비닐등 자재 공급업체를 지정하였고, 춘파용 사료작물 재배가 148.2ha, 110농가로 완료를 하였으며, 그동안에 초지조성은 1농가에 1.1ha가 허가가 나갔고, 조사료 생산단지 장비지원사업도, 가을용 사료작물 자재신청이 현재 종자가 84,180kg, 비료가 868톤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비료나 석회, 비닐 등을 공급하고, 초지, 사료포 종자파종이 610ha를 10월 말까지 하도록 하고, 총체보리 연결체장비 구입사업이 7대를 7월중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으며, 싸이로 설치 추진은 2기가 10월 말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데로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정장수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TMR사료지원, 인공수정료지원, 한우 우량정액 및 수정료 지원,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송아지 생산기지조성, 한우 예탁우지원 등 총 7종, 사업비 57억 3,9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에는 650농가, 700두가 가입이 되어서 28%를 6월 말까지 나타나고,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총 1,054농 가, 1,869두, 95%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 예탁우사업은 210농가, 630두, 현재 63%의 진도를 보이고, 한우 예탁우농가를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25농가를 재선정 해서 370두를 확정 했습니다.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과 사업비를 확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TMR사료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한우예탁우 입식지도, 또 한우 우량 정액지정사업을 12월 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단지 농가선정을 2개단지, 30농가에 대해선 농가회생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물 목책 타협이 현재 진행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완료 되는 데로 농가에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톱밥, 왕겨 자재비 지원사업이 2,773톤, 축분뇨 악취제거제 공급사업이 20,000kg, 축사환경 조절장치 8개소 등 총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 및 보조금 결정을 총 320농가, 4억원을 4월 16일까지 완료 하였고, 그동안의 협의회를 개최 하였으며, 톱밥, 왕겨 공급가격을 결정해서 톱밥은 ㎥당 2만 6,500원, 왕겨는 kg당 110원에 결정 하였습니다. 또 악취제거제 제품선정은 10개 제품을 수요자 희망량으로 선정 공급 하였고, 가축분뇨 톱밥, 왕겨를 현재 2,264톤이 공급되서 60% 실적을 보이고, 악취제거제 공급은 14,800kg가 공급되서 7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사환경 조절장치 설치 사업은 현재 4개소가 완료 되었고, 3개소는 업체와 계약이 된 상태이며, 1개소가 미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 하도록 해서 사업이 완료 되는 데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가항지구에 총 194필지, 72,674평의 사업구역을 확정해서 현재 환경성 검토 용역을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 되는 데로 초지조성 허가 절차와 축사 등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축사, 퇴비사, 등기이전 등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맞춤비료 생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원 중 군비 4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부지정리가 3,000평이 완료 되었고, 건축물 설계 및 허가가 882평으로 발효처리시설과 퇴비보관창고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장비 2대, 페이로다 1대, 총 3대는 구입이 되었고, 왕겨 파쇄기, 비료혼합기와 입상성형기가 현재 계약이 체결 되어서 건축물이 완료 되는 데로 기계를 설치 하도록 해서, 하반기에는 8월중에 시험생산을 해서 9월중에 시험성분 분석과 판매등록을 해서 10월중에는 공급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마육성목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유지 매수 및 이전등기가 85.3%, 분묘이장이 83.4%가 추진되고, 문화재 시굴조사는 현재 6월 11일까지 완료하였고, 주민 소득지원 사업 대상이 49농가, 14억 7,000만원인데, 실적은 41농가, 12억 3,000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대부 및 매입은 완료가 되었고, 영향평가는 200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일 기공식이 있고, 연말까지 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등기이전 등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특히, 경계밖에 있는 5필지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묘지이전 사업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은 우리 장수군 대상가축이 4,736농가, 306,030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사용 백신으로는 11종이 있고, 소독약 확보가 800kg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방역반 2개반을 운영 했고, 시술실적은 소, 돼지, 개 16,880두를 실행 했습니다. 예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특히 조류독감 발생 농가가 1농가가 검사신청을 했었는데, 검사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공동방제단이 91개반, 273명이 운영 되었고,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이 총 9종, 1,296,860두 시행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전염병 발생사항을 보면은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이 1건 노하리에서 발생이 된 바가 있어서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고, 소독약을 10kg 공급해서 차단방역을 한바 있습니다. 기타 부루세라병에 대한 검진증명서가 있어야 지금 거래가 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총 30농가, 74두 채혈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또 돼지에 대한 이동가축 방역 시스템이 시범사업으로 추진 되는데, 그동안 돼지 11건, 2,298두 가 유입이 됐는데,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예방약품이나 기자재를 구입토록 해서 공급하겠으며, 계속 예찰활동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퇴비사나 장비 등 합쳐서 총 82개소, 10억 6,200만원, 액비저장탱크 사업이 2개소, 3,400만원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1차 퇴비사 사업신청 한 결과 79농가를 했었는데, 이중에서 선정 확정을 해서 교부결정을 한 농가가 31농가를 하여서, 총 38%를 확정을 하였고, 2차 퇴비사 신청을 받아서 32농가를 결정을 해서 현재까지 77%가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비사가 도의 잉여금에서 2억 6,000만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만은 2차 추경때 반영을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 액비저장탱크 사업은 금년도 사업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감사원에서 이사업을 중금속 함유량 때문에 중지하라는 지시 때문에 이사업을 안토록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반납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엔 차량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18개소, 2,24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신청 결과 12농가중 선정 확정된 교부결정 농가는 9농가가 되겠고, 또 추가신청을 받아서 9농가를 신청을 받았는데, 전부 9농가가 보조결정 대상자로 되서 100%로 선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양 준수기준에 맞춰서 완료되는 농가데로 바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어업 허가.관리사업입니다. 현재 허가는 1개소에 자망 연승어업이 동화댐 이석귀외 29명 앞으로 나가 있고, 신고현황은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양식업도 하고 있는데는 토옥동 송어장 육종순씨와 산서 쌍계리 향어 키우는 사람만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토옥동에 내수면 변경어업신고 수리를 하였고, 불법표지 금지표시판을 3개소에 설치한 바 있으며, 그동안 불법어업 단속과 홍보전단을 배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불법단속을 하겠고, 내년도에 1억원정도 국비를 받는 사업을 추진해서, 연평리쪽에서 올라오는 어로가 없는 보에 대한 어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 실무자측과 협의중에 있어서 우리 군에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확보 되면은 내년도에 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우브랜드전 참가지원계획입니다. 현재 5농가를 선정해서 15두를 출품 할 것으로 대비를 해서 현재 축협과 번암면에 오이선씨, 최판식씨, 김민수씨, 산서면에 권신택씨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고, 초음파 진단, 또 증체량 측정, 고급육 사양프로그램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관리를 해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고, 그 대회때는 홍보용 부스설치를 한다든가, 현장에 견학 인원 참가비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공습지 조성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개소에 2,000만원 사업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가항축산분뇨 처리장에다 할 것으로 보고 이사업을 미뤄놨었는데, 가항에다가는 환경보호과에서 금강수계관리 기금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산서나 번암중에서 가항처리장과 먼 지역에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최종 분뇨가 다시한번 습지를 통과해서 방출되도록 정화 작업을 하도록 해서 방류수 오염도를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날 저희들이 관내에 부루셀라병이 발생을 해서 살처분 했는데, 지금 예비비를 사용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전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말씀 드리지 못하고,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완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방송이나 신문에 다 보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보도를 막지 못했고, 살처분 하는 내용은 번암 임대천씨, 거기에서 47두를 검사 했는데, 양성이 40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 송아지까지 하면 63두 였었는데, 3/1이상이 넘으면은 전 두수를 살처분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전 63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합동으로 번암면 죽림리만 우선 전 두수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부루셀라가 판정이 되면은 살처분 단계로 들어 가야 되겠고, 앞으로 번암면 전체, 또 산서면은 남원에서 소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번암, 산서면을 전체적으로 끝낸 다음에 장수군 전체적으로 전 두수 부루셀라병 검진을 완료 해서 있는 것은 뽑아 내고, 없으면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는 없다는 증명을 해서 앞으로 부루셀라 전염을 최대한 막아서 청정장수 지역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살처분 비용과 소 부루셀라 전 두수 검진 비용에 사용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 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님.

양종인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부루셀라병이 번암에서 발생해가지고, 농가에 살처분 했다는 소식을 들을때 기분이 안좋고, 농가에 피해도 있고, 또 사전에 그렇게 까지 많이 3/1이상이 부루셀라병에 걸렸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소홀했지 않았냐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병이라는 것이 어디서 소를 구입해 와서 전염 됐는지, 자체적으로 생겨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수군으로서 치명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장수군의 등산로가 70km가 있는데, 이 등산로에 대해서 금년도에 풀베기라도 한번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팔공산에 몇 명의 인부를 올려 보내서 풀베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산로 정비에 얼마나 예산이 서가지고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있는 1,000만원을 사용해서 풀베기사업으로 사용 할 수 있고, 정비사업에 4,000만원이 지금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할때에 장마도 끝났고 했으니까시행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때 해줘야 한번이라도 등산하는 사람들이 기분좋게 올라 갈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이 세워 진 것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우리 장수군을 다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안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실시 설계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토론회를 거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득사업에 얼마정도 투자가 됩니까?

약 6억이 있습니다.

6억요? 그러면 보통 거기에 소득사업에 들어 온 것을 보면, 무엇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던가요?

소득사업은 지금 일반 농사나 이런 것은 안되고, 산림쪽으로만 해야 되니까, 가장 하기 쉬운 것이 표고 사업이예요. 농가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것이. 그러나 나무를 하는 가시오가피나, 예를 들어서 두릅을 해도 좋고, 고사리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마을에서 수용을 못해요. 한다고 하는 사람 다 주어도 그 사람이 아마 수용 못할거예요. 상동을 예를 들어 보면은, 거의다 농가에서 원하는데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만 되니까 표고 자목은 안돼.

그러면 종합개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군에서 해주는 것 하고 별차이가 없겠네요. 보조율이?

그러나 보조율은 파격적으로 높아요. 시설비 전액을 주니까.

몇 %정도나 나갈수가 있어요.

하우스 비용이 다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군비는 4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사업으로 채택이 되면은 하우스 비용 전부를 줘요.

그런데 할 사람이 그렇게 적다. 그 예산 세워 진 것을 수용을 못한다.

아마 못할 것 같애요. 상동도 원장안 보다 상당히 마을이 큰 것 같은데, 마을에서 오이, 배추, 여러 가지를 한다면 수용이 가능한데,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시설비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수용하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며칠전에 내가 장안리에 가서 몇사람을 만나 봤는데, 장안리는 한정된 땅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돈을 벌수 있는 것을 임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땅에다 시설을 할려니까 많이 모잘랐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땅은 빌려도 되고.

아니, 그런데 자기땅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땅을 빌릴정도가 되면 또 안좋은 시설을 못할때만 빌려준단 말여.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저히 안되고 해서 배추도 좀 지어야 되지, 호박도 해야되지 그러니까 개발사업이 들어 와도 참 무엇을 할지. 확실하게 소득이 보장된다면 하지만, 또 그것도 아니고, 안해본 것을 할려니까 그것도 힘들고, 이렇게 망설이는 것을 저도 좀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군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산촌종합개발을 들어 가면 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물어 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고재배사업도 일반적인 표고재배사업 보다도 더 확실히 효율적으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물 급수시설 같은 것도 같이 지원을 해서

그래도 할려고 하면, 이번에 장계에서 추진한 소득작목 만들기 깻잎 사업을 보니까, 지금도 해결을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관정을 신청 받을때 농가들에게 홍보를 면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의례 농민들이 깻잎 사업을 하면 다 주는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면직원들이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알아 듣지 못해 가지고 신청을 못해서 이제는 깻잎을 심어 놓고 가격을 떠나서 재배를 해 놓고 보니까 물을 줄 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관정을 파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관정까지 넣어서

이왕에 산촌종합개발이 들어 가니까 한가지 시설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농민들이 모르는 것도 가르쳐 ..........................................(청취불능)

마을 사람들 몫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농가에서 원하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서 농가에게 편리하고 일이 쉽게 하도록 해서 또 다른 작목도 개발이 되면은 더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런데 한가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마마을. 거기하고 연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또 2개 마을이 연계된 사업이고, 이건 원장안마을 단독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을과 원장안 전체와 괴리가 있을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센타에서 하는 사업의 2개 마을을 어울려서 하는 사업에, 이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너무나 원장안 마을 단독으로만 욕심을 내지 말고, 거기에서 같이 어울려서 시설을 써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의원님이 옆에서 지도를 해주시면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도 성공을 해야 되고, 테마 마 을도 성공을 해야 되고, 첫 걸음마 단계이니까 한가지씩 잘 지도를 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잘 못 되면은 우리 시설물이 들어 갈 때 몇 년 가서는 후회되지 않는 시설물이 되도록 좀 주민들 설득을 같이 해서, 잘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계남면에 홍단풍을 심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가 지금 고사한 것이 열 몇주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식재 하도록 하는데, 지금 하면 죽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꼭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방화동 휴가촌에서 장애인 한테 입장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입장료를 장애인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다 받습니까?

예.

그런데 국립공원 같은데서는 장애인들은 입장료를 안받잖아요?

국가유공자 증명이나 다른 증명을 소지한 사람은되는데, 장애인을 받지 말라는 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국립공원에서는 받지를 않던데, 검토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일반 법률에는 없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가야 하는 장소, 그런곳은 안 받는 것이 맞는데, 저는 하나의 관광휴양지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도 휴양하러 온 분한테는 그렇게 안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조례에 반영을해야 될지, 아니면 다음에 검토를 해봐야 될지.....

문제가 되서 힘들다면 안되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고속도로 입장료도 50% 할인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봐요. 장안산 화장실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곧 휴가철이 닥쳐 오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서둘러서 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예탁우 사업이 한우 가격이 높아가지고 입식을 신청 했던 농가들이 포기를 하고, 또 차순위로 올라가고, 지금 실적이 어느정도 가고 있습니까?

63%정도 실적이 되었다고 했는데, 포기한 농가가 한우값이 내리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것은 없는 농가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사육하는 사람들은 서로 달라고 해서 차순위로 없는 사람은 완전히 해결하고,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선정 완료 했습니다.

포기서가 들어오면 바로 차순위로 연락이 됩니까?

아니, 한꺼번에 일괄 재선정을 했습니다. 한번 포기 했던 사람도 또 권해서 다시 한 사람도 있고, 최종으로 여러번 확인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500두 한 것 보다 금년에는 1,000두인데, 내가 봐서는 작년 하고 틀리지만은 올해는 거의 다 소를 사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는 소만 좀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지도를 해서 예탁우 사업 취지가 소를 늘리기 위한 취지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같이 협조하여 장수군에서 적정두수의 소가 키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톱밥하고 악취제거가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모자란다고 나와요? 충분하다고 나와요?

주로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예인데, 그사람들의 양을 충분히 채워 줄수는 없어요.

현재 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축협하고, 임협에서 하는. 원목이 모잘라서 만들지를 못해 공급을 못한다는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에 묘지 이전이 유연이 20개 무연이 41개가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양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보고서도 잘 되어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림사업에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에 거쳐서 2,646ha에다가 장기수 등 심었다고 했는데, 그럼 금년에 마지막 100% 다 심은 것입니까?

예.

하반기 추진계획이 2005년도 조림예정지를 또 조사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몇 개년도로 나눠서 합니까? 10개년으로?

아니예요. 매년 행하는데 통상 10년정도는 이렇게 심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번 현황을 빼본것입니다.

상반기에 심은 것 중에서 소득증대 옻나무외 2종이 7,000본 심어 졌는데, 옻나무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준거예요? 누가 부탁을 한거예요?

산림청 묘목사업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일반 조림으로 하는 수종 말고, 옻나무나 허깨나무라든가, 두릅같은 것은 소득증대 조림으로 따로 항목을 나눠서 하는데, 그런 묘목을 별도로 군에서 사서 줄수 있는 사업으로 묘목이 수급이 안되는 그런 소득 증대쪽으로 수종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원할 때,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양을 못드리는데, 최소한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등산로 보수가 장안산, 남덕유산, 팔공산 10km 노선정비, 안내판 보수등 이렇게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는 거의 못했다는 얘기 입니까? 그래서 하반기로 넘어가서 하겠다.

예.

지금 계획이 개설을 좀 줄이고, 등산로 보수하는 것이 작년에 구조 개량이라고 그렇게 얘기 했던가, 지금 거기에다가 힘을 쓰는 식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분재까지가 호남정맥으로서 장안산에서 유명한 등산로가 되는데, 그쪽 길이 개발이 안되서, 그쪽길을 확보 해 놓고, 장수군의 등산로가 많은 편인데, 보수관리가 힘든 상태이니까 앞으로 보수관리에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도 마찬가지로, 임도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연차적인 5개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합니까?

그런데 5개년 계획으로 임의 선정이 되어 가지고, 또 평가반에 검증을 받은 다음에 선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고, 신설도 그랬는데, 이것이 내년도 부터는 균특회계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군수 임의대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사업이라 사업추진에 그동안 산림청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군에서는 내년도에 균특회계에 임도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림청에서 일방통행 할때 보다는저희들이 군에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하기가 더 용이 하도록 균특회계법에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추진을 4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장수 용계리 팔성사 외 2개소 타루비와 호덕리 쪽에 3ha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선 도로변으로 다니면서 보면 지금 거의 수종 갱신이라는 이름으로 본 군에서는 우량소나무나 다른 것이 비교적 진안이나 남원보다도 우리가 벌채량이 더 많은데, 벌채 허가를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총 벌채량으로 볼때는 진안이나, 남원이나 우리나 거의 차이가 없는데, 장수군은 오지보다는 교통망이 발달해서 다 차로 접근이 되어서 많이 보일 따름인데, 진안이나 남원은 안보이는데가 많아가지고 도에서 볼때의 벌채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량소나무는 남원이나 순창이 좀 많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송나무를 산에 꽉 차여 있는 것 말고라도 부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 타루비 옆에라든가, 팔성사, 마을 호덕리 앞에 그렇게 보존되는 나무에는 더 가꾸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있는 육송을 보존하고자 이 사업을 했고, 사업을 한데는 상당히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무인 카메라를 지금 팔공산하고, 집제 정상에 했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카메라에 잡힌 부분은 신도권은 대형이 되는데, 우리는 한대만 설치하다 보니까 장수군 산이 굴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옆에 이면은 못본다든가, 또 우리가 높은 산에다 설치 하다 보니까 실제 논밭두렁 가까이가 안보이는데가 많다든가, 오히려 논밭두렁 태우다가 나는 산불이 더 많아서 앞으로 산불은 높은산 보다는 취약지, 사람이 잘 관찰이 안되는 골짜기 농경지 주변이 보이는카메라가 설치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그것이 한대 달아봐야 보는 각도가 한계가 있어서, 사업비 들은 만큼의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앞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든가, 이런 것을 볼때 무인카메라는 계속 시설을 해야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비가 될 걸로 생각 됩니다.

대당 얼마 받지요?

거의 1대 설치 하는데, 1억원 사업비가 투자 됩니다. 중계탑 세워야 되고, 특히 전기가 갔으면 되는데, 우리는 팔공산에 마침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했습니다만은 전기가 없는데는 전기를 끌어가야되고, 또 태양열로 하는 것은 고장이 잦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전기가 끌어가는 비용까지 합쳐서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은, 국비가 있는 사업이라 우리는 1대 있다고 해서 장수군이 신청을 한다고 해도 차지가 안와요. 서로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될 때 최대한 1대라도 더 해서 증설을 해놔야 장기적인 인력난에 대한 대비가 될 걸로 생각 됩니다.

산촌종합개발은 과장님이 몇 개째 장수에 오셔서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는 3개째입니다.

첫회나 두 번째 보다는 더 낫게 좀 색다르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을 정자목 보호수에서 마을 정자목(노거수) 보호사업 대상이 각 읍면별 1개소 어떤 면에는 보호수(노거수) 정자목이 많고, 어떤면에는 적다고 하더라도, 그럼 각면마다 하나씩만 한다는 얘기 입니까?

그런데 보호수 정비사업 7본은 마을 정자목으로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마을 정자목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2년차인데, 아무리 면이 적어서 할 것이 없어도 작년에 1주, 올해 1주 이상태는 있어요. 그런데 우선 많이 했을때 어느 면은 없으면은 마을이 많은 면에다가 많이 가는게 정상이라 현재 총 7개중에서 1개면에 2개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라도 하다 못해 10개소라도 서면은 그 나무가 많은 면에다가는 2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이사업을 이렇게 의원님들도 해 놓은데로 보셨을것으로 보고 이 사업이 아주 성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지금도 시멘트를 뜯어 내자면 반대하는 마을이 일부는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게 있으면, 시멘트를 무조건 뜯어 내야 한다는 쪽으로 설득을 해주시고, 이사업비가 군비가 허락하는한 최대한 조금 더 세우셔서 많은 정자목이 보호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는 어떻게 다르지요?

보호수는 등록된 보호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되어도 이 사업이 도비는 적기 때문에 별로 반영이 안되는데, 하여튼 보호수로 많이 등록 되도록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에 2동을 건너편에 더 짖는다고 했는데, 그럼 주차장이 적을 것 같은데.

현재 방화동 휴양관 정도는 그 주변을 활용하면 주차란이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위에다가 2동을 지어 놓으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산막 같이 적게 한 2동만 짖는거라 2가족 정도만 들어가는데, 그 산막에 맞는 주차시설은 그 안에 가능합니다. 한 집에 3~4대는 올테니까.

주차장이나 가로등 관계도 신경을 쓰셔서 새로만들어요. 그리고 곤포 사일리지 비닐공급 8,300만원, 이것이 뭐예요?

사료작물 수확하시면은 산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얗게 비닐로 묶는거요.

왕겨, 톱밥 공급가격을 결정하는데 톱밥은 ㎥당 2만 6,500원, 왕겨는 kg당 11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구입가격을 행정, 농.축협, 산림조합, 이런 4개소에서, 전부 그러면 지금 톱밥은 산림조합에서 만들은 톱밥이고, 그런 얘기 인가요? 그 것을 사다가 쓰고, 일반제재소에서는 안 사고.

일반제재소는 계약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것을 한 3년동안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약간의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2만 6,500원이 타지역보다 비싼 가격은 아니고,

왕겨도 그러면 농협것을 받습니까?

농협것만.

맞춤비료가 늘 얘기가 나오는데, 시험생산을 8월중에, 10월중에 농가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용계리에서 만든다는거?

예. 축협목장.

경주마육성사업에서 사유지 미 동의 토지 4필지, 7,948㎡, 묘지 무연 41기, 유연 20기,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라든가, 진행을 해줘야 돼요? 저사람들이 와서 기공식이 끝나면 전부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순 의원입니다. 조림사업은 매년 지구별로 벌채를 하는데, 그럼 또 거기를 조림사업이 들어가는거예요?

예. 바로 들어갑니다.

풀베기사업에서 작년까지는 자본적 보조로 개인으로 해서 풀베기를 할 수 있는데, 금년부터는 시설비로 �쨈鳴�? 시설비로 계약을 하면 어떤 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마, 수의계약을 할 것으로 봅니다. 산림조합하고 하면은 산림조합하고 다시 그 농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는데도 있고, 산주가 할 수도 있고 그럴거예요.

임도는 내년에 새로 신설사업이 없다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임도사업이 그동안에는 5개년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반이 와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정을 받아야 임도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임도사업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이 균특회계 그런 종류로 바꿔진 것이 있거든요. 그 속에 산촌종합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임도사업도 균특회계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하고 싶어도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와 군에서 이 사업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체제로 됐기 때문에, 내년도 균특회계 임도사업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김용복 산림과장님한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와룡휴양림에서부터 승마장까지 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승낙을 안해 줘서 못했단 말여. 그 구간이 얼마나 돼죠?

그 구간은 산 한 필지만 통과 하면 되는데, 거기를 빗나갈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호관씨 산이.

어떻게든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거예요. 같이 공동작업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한 1km도 안돼죠?

그 집만 하면 1km가 안되는데, 전체적으로는 1km가 넘죠.

그것하고 이어져야 휴양림에서 장수 노하리로 사통팔달이 될 자리인데, 그것은 꼭 뚫어야 될 과제이다. 한번 힘을 써봐야 되겠네요. 상동마을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작년까지 6억을 갖고 사업을 했고, 또 올해 6억을 투자해서 끝나는 것인데, 넘 과하게 쓴 것 아니예요?

사업비가요 산촌종합개발사업에 20억까지 지원된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20억 들때는. 다리가 몇 개예요. 집한채 있는데 다리를 놓고.

다리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산촌종합개발로 해서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거기를 감안해서 산촌종합개발을 다른데로 이동을 해서 다른데로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런데 이것은 한번 선정이 되면은 몇 년전부터 그 지구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마을을 맘대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마을 정자목에서 보면 그렇지 않는 곳도 있지만은 대개 마을 들어 가면은 숲이 있어요. 아마 194개마을 중에서 좀 빼놓고는 거의 다가 정자목이 있다 이거여. 그러면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그 마을에 정자목 보호사업을 했으면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도비 같은 것은 않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조금 있고 해서 타군도 지금 정자목사업을 하던데, 우리 군은 예산이 적어서 작년에 1주에 400만원 짜리 사업을 해보고, 올해는 6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어느 경우에는 1,000만원쯤 들여야 될 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증액을 해줘서 보호수 사업이 많이 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짜야 되겠구만.

그런데 왜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안하고 8월중에 말하자면 설계 및 발주를 한다고 그랬어?

그것이 면에서 대상목을 고르는 작업, 또 봄에 조림기에 산불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 나무씩 하는거라, 별로 부담도 안가지고 가을에 하는 것이 좀 여유롭게 잘 할 것 같아서요. 선정목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요 도로변 환경 가로수도 심고, 화단도 조성하고 그러는데, 가로수나 화단이 시야를 가려가지고 민원이 자주 얘기 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집단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할거요.

그런데 가로변이나 뭐 할때 나무를 심는다든가, 땅주를 찾아 가지고 다 설득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조금 장수군 도로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좀 불평이 너무 많은 것 같애요. 대한민국에 가로수 피해 안보는데는 조금씩 다 찼는데,

아니 가로수 피해도 농작물에 피해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 태양이 안비추니까 이해가 돼. 용광리 같은데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도로변 가꾸기 작업을 했지만은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나면은 누가 억울하냐 이거예요?

시야가 가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쳐 낸다든가 조치를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용광리는 해결 했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장수한우 브랜드는 장수의 전체 소가 장수한우다 이거여? 브랜드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우도 앞으로 생산 이력제도 진행이 됩니다만은 한해 어느 검증을 받은 거야 장수 한우의 브랜드가 돼지, 일반으로는 차별화가 될겁니다. 앞으로 한우뿐만 아니라 사과도 마찬가지, 사과도 어느 관리가 된 사과이어야 장수사과의 간판을 달아야지 자기맘때로 지은, 그러니까 생산 과정이 어느 이력관리가 된 상품만 상표 브랜드화 할 수 있을것입니다.

장수 종합 브랜드하고 제품을 표시하는 개별 브랜드, 이것이 여러 가지로, 가령 삼성같은 것은 삼성이란 브랜드가 삼성전자가 떠오르 듯이, 장수 브랜드 하면 장수가 나타날 수 있는 종합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개발 할걸로 생각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지역이 브랜드가 아니고, 무주 반딧불 하듯이, 또 안성 맞춤, 안성 맞춤에는 한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도 들어가고, 포도도 들어가고 하듯이, 그 브랜드가 앞으로 개발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논개로는?

논개님은 브랜드에 성공요인이 떨어지는 브랜드. 그래서 무주 반딧불은 최고로 성공한 예인데, 우리도 전국 장수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합의를 이뤄서 하나 찾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춤비료 생산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9억 9,000만원을 해서 맞춤비료도 하고 축산분뇨 처리도 하고, 여기는 또 11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것은 돼지분뇨하고는 틀리게 소분뇨가지고 하는 목장에서 하는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맞춤비료는 똑같은 것 아니여? 돼지 맞춤비료, 소 맞춤비료 그렇게 붙여야 한가? 경주마육성목장 무연 분묘 이전 보상비는 누가 주는가요?

작년에는 없습니다.

예비비를 썼다고 그랬는데, 해마다 가축방역은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기본 예산을 세워야 했을 것 아니여?

그런데, 목표를 없는걸로 추진하는데, 그러면 가뭄에 홍수대책도 미리 세워야죠. 태풍대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없는건데, 의외로 뜻밖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일시재해가 왔다고 생각하셔야지.

거기하고는 차원이 틀려. 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가축방역은 소가 몇 두, 돼지가 몇 두, 닭이 몇 두, 다 현실의 물량이 나와 있단 말여. 거기에 대한 기본 방역 계획은 세웠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여?

방역세는 일반소득원이나 방역비는 하는데, 이것을 살처분하고 이런 대책은 본예산으로 세우기는 좀 그러네요.

그러면 가축이 이렇게 부루셀라병 등, 방역비는 안 세우고 예비비를 쓴다면, 예산항목을 바꿔야지.

중금속이 처리가 안된다 그런 결과로 전국적으로 중지 상태예요. 토양 오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해소가 안되는걸로 현재까지 판명이 나 있으니까.

그러면 타워시설에서 만들어진 액비처리도 못하는가? 경종농가에다가 공급을 못해?

기존에 하는 것은 아직 그것까지 금지 시키는 것은 아니예요. 현재 새 사업만 못하게 하지. 그런데, 이것이 중금속이라도 미량은 다 어디든 있는 식이고,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확대 되면은 어느 기준치를 넘을 수가 있는데, 우선 있는 것은 사용중지까지는 아직 처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뇨저장탱크도 이제는 시설이, 말하자면 액비저장탱크도 안하겠네?

이제는 그 사업을 안할려고요. 그런 것이 늘어나면은 아무리 토양이 쌓일 수밖에 없고.

작년에도 한우 브랜드전에 참가 했는가요? 그래서 어떤성적을 냈어요?

예. 작년에 최우수상 탔죠.

올해도 최우수상을 타야지. 네.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루세라병의 원인이나, 우리가 체계적인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누구탓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마 상당히 한우농가한테 심각한 그런 문제까지도 모두에게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500m 반경 전 두수 혈청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번암면 전체, 그다음 차례는 산서면 전체, 그렇게 윗쪽으로 올라 올려고 합니다.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저것이 장수한우 브랜드에 까지도 엄청나게 영향이 미치고, 앞으로 장수한우를 누가 먹을려고 할거냐는 얘기요. 그래서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련지 대단히 주민들이.

그래서 하루빨리 전 두수 조사를 해서 그 곳에만 있고 다른곳은 없다는 것을 빨리 공포를 하는 것이 빠른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도까지 부루세라 검진증명서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검진증명서가 없는 소는 외부에서 들어 올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송아지에 대해서는 제안을 않받기 때문에, 송아지 들어 온 것을 잘 추적을 해서 그 시스템만 잘 갖춰놓으면 우리지역 검진만 끝내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 되면은 앞으로도 외부에서 도입되는 것은 많이 막아질겁니다.

장수군수나 의원들이 함께 장수한우는 괜찮다고 하면서 시식회를 한다든가, 노력을 다해야 돼. 왜냐하면, 그전에 정읍에 그 병이 발병하고, 소고기를 살라면 이것이 정읍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내 스스로가 사 먹기가 싫더라고. 그러면은 저것이 화장되는 ........................ 그리고 지금 백두대간법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입법이 되버리면 그 기간이 언제쯤 국회를 통과하는가요?

작년 말일부로 법은 이미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시(안)을 하는데, 시행령을 조정할려고 하고, 현재 산림청에서 예비(안) 그런 것이 옛날 환경보호에서 나왔던 것 보다 더 면적이 확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주마목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지역을 빼준다든가, 또 농경지나 취락구조 있는데는 전부 완충구역이라고 해도 빼달라고 건의를 하는 쪽으로 갈려고.

시행령이 언제까지

그것이 금년말까지가 계획인데, 지난 공청회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공청회도 절차를 밟아서 거쳐야 될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건의를 해보고, 우리들 선에서 안되면은 토론회를 권해서 토론도 시키고, 아니면 남원에서 먼저 집회를 했듯이 농민들도, 그래서 오늘 관련 면 이장님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할려고 하고, 건의문도 한번 보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볼때......... 대충 보면은 번암에도 봉화산 철쭉단지내에 주차장이라든가, 또 장계를 보면은 대곡리까지 내려 올 것 같으면, 장계는 거기까지 묶으면, 레저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어디에다가 손을 댈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큰 것을 누가 막을수 있는 불가항력이란 말이예요. 늦출수 있는데까지 늦쳐놓고, 우리가 거기를 전투 연습장으로 해가지고, 영화 세트 촬영장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될련지도 모르고, 차라리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빨리 지역을 추진해 버려야지, 틀림없이 그것이 묶일 것 같으면은 절대 거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쪽에서 고심을 해봐야 된다. 큰 걱정이더라고요. 계남도 어디까지 내려올지를 몰라요.

번암, 장계, 계북, 덕산은 백두대간이 아니고.

3개면이면 상당히 커요. 번암하고, 장계도 대곡리 무령고개에서 많이 내려 오면은 앞으로 거기가 통제가 되면은 여건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큰일 났는데, 그런 지역은 아주 특수지역으로 보고 어차피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늦춰서 기회를 놓쳐 버리면 영원히 놓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특별계획을 세워서 대책회의라도 해가지고 어떤 예산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사업만 이미 설계 되어가지고 계획해서 추진만 하면은 그것은 괜찮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무방비로 놔두고 있는 것이 도저히 내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경주마육성목장은 아마 저렇게 됐으니, 거기까지 내려 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미 설계가 되고 사업이 착수가 되니까, 그런 정도라도 해야지.

제외도로 아직은 묶여 있어요. 그것이 제외도로인데, 우리가 쉽게 되리라고 믿음이 가는 것이지, 아직은 경주마 목장이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도 묶여버릴 것 같으면 중단을 시킬 것입니까?

경주마목장 그안에 원형보전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가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배제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까지야 가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신 건의문대로만 채택이 되면은 걱정이 없어요.

어떤경우라도 사회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다른 법이 강화가 되더라도 예외로 해가지고 추진이 돼요. 그런 상식선에서 풀이가 될걸로 그러게 봐요.

우리 과장은 건의문을 의회에서 발의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 하는가?

예.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동마을이나 내년도에 장안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장계도 했어요. 그런데, 계획성 있고, 정말로 종합개발계획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가야지. 번암에 하는 것은 거기에 상류지역에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 그런 것,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상도 연차적으로 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요. 그런 지역에다가 회관을 마을 몇사람 산다고 거창하게 2층으로 지어가지고 무슨, 저것이 앞으로 시설이 부서지거나, 비가 샌다고 하면 다 우리 군한테 요구해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 시설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 고려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할려고 마음 먹으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다만 가능하면은 어떤 추가작목 단지화로 시킬수 있는 그런쪽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축을 이루는 가운데 해야지. 이것을 그냥 시설은 거창한데, 예산은. 장계도 매장인가 몇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언제 소용있게 제대로 쓰여 지겠느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절을 소득분야에 쓸수 있는 규정입니다만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기준에 맞는 사업은 얼마든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동이나, 앞으로 어디나 그 소득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은 없어요. 산림청에서 안되는 사업만.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한 본질은 주민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라 갈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이것은 에너지가 되고,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가 만들어져서 종합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뭔가 소신을 갖고 앞을 내다 보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나중에 에너지도 안되고 흉물로 돈이나 계속 투자 시켜야 되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시설물에다가. 앞으로 걱정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장안리 같은데는 앞으로 제대로 해 볼수 있는 계획을 세워봐요. 그리고 도로변 환경조성사업으로 한것인데, 대곡리하고 구 생가지 사이에 장계에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얘기 해가지고 벚꽃이 일본꽃인데, 왜 논개님하고 맞지 않게 생가지에 심었냐고 해가지고 심었다가 다른나무로 심어가지고 아주 사업이 잘못 됐더라고요. 위에서부터 다른 나무 없애가지고 장계면민들의 요구가 생가지까지 벚꽃나무를 심어 달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거기는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

그런데 거의다 같고, 끝에만 조금 느티나무를 심었는데요. 그냥 놔두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똑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벚꽃길 조성이 되어야지, 중간에 와서 다른 나무로 되어 있어서 아주 어울리지가 않아요. 장안리 가로수 홍단풍나무는 끝까지 되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명품한우 브랜드 시범단지 이것은 그 마을에 민원 나오는 것은 어느방향으로 잡혀 가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한번 왔다가 갔어요. 거기는 비육사업 그런 쪽이 아니고, 장수 품종 개량을 하는 쪽, 장수한우에 그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은 어디에서나 수지를 맞출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해도 한 500두 규모 시설로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종자수로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분뇨차하는 얘기, 한우사업으로는 그대로 놔두는 것 보다 더 좋은 쪽으로 시설은 된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농가 호당 얼마씩 달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떠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은거예요. 나는 그 마을사람들한테 명분을 주냐 이런 얘기예요. 미리 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또 거기에 조그만한 조건 하나라도 들어 줬으면 이렇게 크게 확대가 안되는데, 세상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주위에다가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는 사업인데, 말한마디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못챙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땅도 안 다져진 상태로 어느 사업 시작단계는 설명도 드리겠지만, 가항마을이 있었으면은 가항에 가서 설명을 해야할 부락인데, 목장으로 하는데는 어떤 경우는 사실은 별로........ 이왕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안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잘 드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자신이 있어요?

더 대화를 해봐야죠.

좀 세심하게 업무를 보고, 제대로 갈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에 힘을 많이 써요. 이상입니다.

김종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등산로 정비 사업은 보고서에 나온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10km에 장안산, 남덕유산, 팔공산이 끼어 있어서 사업량이 눈에 크게 띄는 것은 없을거예요.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데,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군청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분들이 얼마전에 무주 구천동에서부터 남덕유산을 거쳐서 육십령까지 등산을 했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주쪽에는 등산을 하다 보면은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는데, 장수지역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장수지역에서 근무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안내표시가 없어도 육십령까지 무난히 찾아 왔는데, 그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겠다고 하면서 장수도 꼭 무주처럼 안내표지판을 해주십사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판 보수나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참고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서 무육간벌이라고 하는것도 있고, 넝굴제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무육 간벌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적은 나무를 베는 간벌.

숲을 좋게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량이 1,050ha로 되어 있는데, 주로 업자들은 누가 하는가요?

그동안은 산주가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산림조합하고 업자가 해요.

개인 업자한테도 주는가요? 왜 그러냐면 나무를 욕심내는 사람들, 업자들한테 보조간벌을 주니까, 그 사람들은 숲을 가꾸는데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자기 실속 있는 나무를 조금이라도 챙길려고 하는 그런데다가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조합이나, 이런데다가 줄 것 같으면은 그런 것에 욕심은 안낼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법인에 주는 것이 나을 듯 싶으니까 그쪽으로 줘야 겠더라고요. 그리고 경주마육성목장, 묘지를 무연, 유연해서 61개를 못 옮기고 있는데, 이것을 애당초에 시작할 때 우리 장수군에서도 그 분들하고 할때 반드시 우리가 공설묘지를 만들어서 이장하는데 지장없이 하겠다는 확인을 했는데, 기공식을 곧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사는 주민들하고 우리 장수군에서 그렇게 약속한 부분인데, 군에서 손을 떼버리면 그사람들이 묘를 파내고 사업을 할 것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군유림내에 개간지를 개간 하면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그냥 임야로 보지 말고, 개간 답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수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관내에 공원같은데서 보면은 관리를 안해가지고 전혀 공원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화단성이 보이질 않는거여. 이게 좀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나무하면 우리 산림축산과, 옛날 말하자면 산림과에서 다 검토해가지고 연찬해서 서로 가서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되서 그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날 것 아니여. 그런데 왜 그렇게 장수 관내에 있는 공원내지 가로수 같은데는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시야를 가린다든지, 미관상에 좋지 못하는 그런 어떤 풍경을 갈수 있냐고. 장수 군청은 어떻게 보면은 산림과가 잘 안보이는 것 같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비료 좀 줘가지고 벚꽃나무라든가, 가로수를 잘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저희가 했는데, 한꺼번에 많이는 못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산만 둘러 볼것이 아니라, 가까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데도 깊이 있게 들여다 봐가지고 역할을 좀 하시라고. 그리고 부루세라병 얘기가 신문에 나고 했던데, 굉장히 장수군으로서는 또 축산, 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이렇게 가장 우수군 내지 전국에서도 유명한 한우 육질이 좋다고 하는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좋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어떤 국내에 부루세라병이 없어졌다 하기 전까지는 연중에 계속, 말하자면은 집단으로 사육하는데는 혈청검사를 꼭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애요. 한 마리에 혈청검사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한 5,000원 정도가 들어 갈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것을 100% 우리 군에서 다 해줄수는 없고 농가부담이 얼마, 군에서 부담이 얼마, 축협에서 부담이 얼마, 이런식으로 역할 분담을 나눠가지고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일이 터지고 그래서 지금 500m까지는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번암면 지구, 위험지구인 산서를 전 두수 조사를 예비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다고 판명을 공포를 해야 우리가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 설마 예측 못한 일이 올것이냐 했는데, 오고 말았다고. 그래서 행정과 농가, 축협 3자가 협의해서 역할 분담도 하고 같이 긴장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산림축산과에 대한 상.하반기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송곳 질문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 계장들, 산하직원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정대현 의원님.

양종인 의원입니다. 우리 센타 소장님께서 오랜만에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소득작목 사업장이 작년부터 실시해가지고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타에서는 지금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지도사가 있어가지고 면적이라든가 확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라든가, 이런 약초, 이런것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든다면, 소득작목 만들기를 사업장에서 잘되고 있다 하는 대표적인 예를 한가지만 들어봐 줘요.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은 아직 현재 선정만 되어 있지 추진은 안하고.....

작년에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돈촌 수박작목반도 지금 ..... 현재 돈촌에서 수박작목반이 200평입니다. 250만원씩 지나번에 포전거래가 된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작목에서 해준 사업이 뭐해 줬어요? 그 지원을 해줬을 텐데.

농업소득과에서 선정해가지고 하면은 현장지도를 해야 하니까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박작목반이 있다는 금년도에 1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성공을 했다니까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금년에 경영회생자금도 20억을 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 해줄텐데, 거기에도 만발의 준비를 해가지고 기술지도를 꼭 좀 해서 그사람들이 회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센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장마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금년도 병충해 발생 보고 된데는 장수군 관내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초기에 저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더 평년작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병충해가 크게 번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라도 어차피 센타에서 할 일은 농가들한테 지도하고 교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지도 좀 해주시고, 전화가 오면 즉각 상담을 해서 우리 장수군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 센타의 힘이 컸다 이런 소리가 가을에는 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꼭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금년에 처음으로 현재 여름철 현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부터 23일까지 마을별로 다니면서 모정이나, 회관을 이용해가지고 점심때 나와서 식사하시고 쉬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당면 영농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희 마을에도 모정에 와서 이광우 소장이 좌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추에 대해서, 고추가 소득작목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냈는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경상도쪽에서 비가 올때 여기서 출하를 하는데, 풋고추 1상자에 최고로 받은 사람이 4만 2,000원까지 받았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분 좋은 하루가 며칠전에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애요. 그 뒤로 날씨가 좋아져서 조금 2만 2,000원대, 지금 현재 1만 8,000원에서 2만 2,000원대에 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올해 고추를 한 사람들은 현재까지는 탄저병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풋고추를 출하를 시켜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농민들도 웃음이 그렇게 나오니까 모정에서 고추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으로라도 이것이 장수 지역에 고추가 좋데요. 품질인증을 받은 것 같애요.

지금 고추가 염려가 되는 것이요. 작년에도 역병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지역에도 역병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원방제, 우리가 벼에 대해서 2번을 했고, 배추무사마귀병 1번을 했는데, 고추 역병도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작년에 역병약 돌아 온 것 같던데요?

작년, 제작년에 긴급으로 도비가 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때 한번 한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로는 안했습니다.

가시오가피 묘목공급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안한것도 들어오고,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것이 너무나 비싸게 공급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재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계 가시오가피 영농회, 그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중에서 서로 의견이 좀 안맞아가지고 밖으로 빠져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외지에서 묘목 갔다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묘목이 그사람은 싸게 공급을 해버리니까 차질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장수가시오가피를 가지고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된다면은 이제 장수 가시오가피는 하나의 특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문제지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계에서 3개로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가시오가피주를 만드는데도 또 분열이 된다면 취지는 좋은데, 그 제품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이 생각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도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만나가지고 절충안을 찾아서, 이왕에 투자한만큼 효과가 날수 있고,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라북도 4-H연맹 행사때 우리 의원님들과 기술센타 직원들이 애를 썼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농촌지도자와 4-H연맹, 그리고 4-H회원들이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이 되고, 또 우리 같이 농업후계자들이 경영인 단체가 같이 장수군 농업발전에 이룩해 나갈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지도를 꼭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도깨비 테마마을 오늘 왔다고 그랬지요? 오늘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들어와가지고 오늘 자고 내일 1박 2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일 들어 와가지고 모레 가는 걸로.

하루가 연기 된거예요? 이번에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데, 진해 여성단체회원 들 한 40명 정도가 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진흥청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센타를 통해가지고 테마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왔다가는데 200만원정도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한 18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 지역에 45명이 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좀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나온것도 있고, 또 제일 문제가 화장실에 수세식으로 안된데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또 체험관도 제대로 아직 안 지었거든요. 앞으로 그런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되면은 잘 될걸로 봅니다만은 아직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이사업은 상당히 기간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잘 될 사업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넓게 가져가지고 폭을 넓게 해서 운영하는 임원들하고 잘 호흡을 맞춰가지고 도깨비 테마마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좀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사과 개화기때 서리가 와가지고 예비비를 통해서 영양제도 공급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농가에서 상당히 영양제라든가, 우선 우리가 하니까 그동안에 냉해라든가, 서리피해를 받은 과일이 영양제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회복되는 그런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걸로 그렇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대체를 했다고 소장님은 생각 하십니까? 농가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좋게 나와요?

예. 그렇지요. 농가에서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은........

장수지역은 특이한 지역이 되어서 예상치 못한 일이 금년에 벌어 졌잖아요?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라도 또 이상기변이 생겨서 과수농가나 일반농가들한테 피해가 예상되면 바로 대처 할수 있도록 좀 순발력 있게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열 의원님.

김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소득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과업무가 기술센타에서 하던 것이 농업소득과로 다시 넘어 갔다면서요? 그것이 여기 봤을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험포도 만들어 놓고, 모든 기술은 이쪽에서 갖춰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또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이원화를 그렇게 시켜놔요? 이쪽에서 맡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전문기술이 있는데에서 맡아야지요.

이성식 당초에 아시다시피 .....................(청취불능)

농업소득과에서 그것을 하더라도 그럼 기술지도는 하는데서 근본적으로 취급하는게 낫지 않아요? 취급은 그쪽에서 하고 기술지도는 이쪽에서 나가서 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위에서 잘 못됐지요. 제대로 할때에다가 그것을 줘야지 엉뚱한데다가 돈을 줘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농기계 보조 내려온다는 거요. 농업소득과에 경운기 트레일러가 보조분이 41대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소득과에서는 실제로 나가서 경운기 후미등 하나 달아주는 것 없고 고쳐주는 것 없잖아요. 여기서 고치니까 차라리 그 것도 이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런 어려운 벽이 있습니다. 농림부라든가, 이런데서 큰 사업같은 것, 그런데 저희 진흥사업을 보면은 기술보급사업이고, 기술개발, 작목개발, 시험연구 이런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 행정사업 이런 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센타에다가 지원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FTA 큰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우리가 보던 사업을 이쪽으로 한것도 어차피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쪽으로 업무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어봤고, 정현원을 보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우리 면에 상담소장을 대체하라고 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대체를 못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다 차 있는데, 인원을 늘려 줄것이 없고, 거기서 배치를 해야겠는데, 나는 다른데에다가 얘기를 했네. 소장님이 빨리 배치를 해야 겠고만요?

정원에 대한 결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원자체가 지금 모잘르지요.

여기는 현정원이 다 있으니까, 8월중으로 소장님이 배치를 해요. 그리고 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서 무사마귀병약 금년에는 도저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지요. 예산은 없고, 만약에 한다면은 예비비를 쓴다든가......

그런데 지금 고랭지 채소를 넣는 사람들은 진짜 지금 심는 것이 고랭지 채소 들어갈 시기 아닌가요? 봄에 그것은 고랭지가 아니라 아무데나 하는것이고, 그런데, 지금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어떻게 한번 연구 좀 해보지요? 지금 농협같은데는 농약이 보유는 다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먼저 심사때도 종자보급 기금 빨리 없애버리라고 했었는데, 그것에다가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농촌이 어려울때 일수록 종자가 좋은 것이 들어와서 쌀생산이 좋은 품종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정부수매나 이런 것은 갈수록 믿을것이 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제일 무엇을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쌀 소득이 제일 높으잖아요? 그러니까 벼 종자 좀 잘 공급할 수 있도록 미루지 말고 힘 좀 써줘요. 그리고 친환경 자생약초 이것, 엊그제 보니까 천천농협에 작년에 오미자를 사 놓은 것이 지금도 못 팔아 먹고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데, 골치를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가격은 작년에 건당 2만원씩 사놓은 것이 지금 1만 9,000원, 8,000원으로 내려 갔는데, 그것마저 사갈때가 없다고 그렇는데요. 이것 무조건 늘려서 되는 거예요?

오미자 심은 농가들 얘기를 듣는다든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은 상당히 오미자 물량이 모자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엊그제 천천농협에 있는 견본을 계북 농협에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 와가지고 계남면 이종민씨 그분 아들이 한약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팔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손실을 보면은 담당자가 변상을 하더라고요. 사업 시행한 사람이 물어야지 돼요. 그래서 손해 덜 갈 때 팔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변상할 것을 적게 만들겠다고 하던데, 이것도 상당히 할 것이 없으니까 권장을 하는가 모르지만은 이것도 걱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천마 이것도 괜찮아요?

천마가 옛날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만은 그런데로.......

그것도 사갈 사람이 없다고 그런말이 있어요? 안성에서 나오는 것이 전국 생산량의 프로테이지를 상당히 많이 차지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미자주 가공공장 이것, 잘 되겠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부지만 확정이 되면은.

그사람들끼리 싸움은 안해요?

아, 그것은 우리가 통합법인을 만들었어요. 절대 따로 분리해서 지원을 못하겠다. 통합을 해야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해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정대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수군 농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에 무슨 기준이 있어요? 희망자만 합니까? 애로가 있어요? 모잘라요? 어때요?

대상자 선정할 때요? 지금 예산이 또 한도가 있고, 그래서 현재 대상자를 지금 95명을 선정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선정할적에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뒀습니다. 일단 사과같은 경우는 사과영농조합이나, 이런곳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과를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더라도 오랜 경력이 있고, 농민대학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이런 기준을 둬가지고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몇 명 수료 했지요?

작년에 110명 정도.

이중에서 탈락할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사유가 됐던지.

우리가 매회 출석할때마다 출석을 부릅니다. 출석을 불러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열의가 좋습니다. 거의 빠지질 않고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해외연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다 체크를 해서 성실히 잘 나오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외연수도 시키고.

해외연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3회에 6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95명 중에 그럼 35명은 못갈 것 아닙니까? 60명만 간다면. 그럼 그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해외연수는 더 있다가 9월 상순이나 10월 이때쯤에 할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출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받고자 하는 성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간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이사람들은 또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정도 인원이 맞아 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간 사람은 빼고 한다면? 그렇지만 농민대학 수강생은 작년에 받은 사람도 또 받은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다음에 맞춤비료에 대해서, 축협에서 하는 우분, 가항지구에서 돈분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센타에서 취급하는 성분분석이나, 어느 작목에 적당한가 맞춤비료 시험연구 이런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하고 연계가 된겁니까?

현재 맞춤비료는 가항지구 슬레지로 하는 것은 아직 별도 문제 이고,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우분하고, 비료성분하고 해서 나온 그 맞춤비료,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항에서 나온 돈분 슬레지로 맞춤비료 만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중금속이 구리 같은 것이..... 여기서도 실험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현재 기구로 해서는 아연, 구리, 납 이런 중금속을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채취한대로, 현재 기술원에 가서 분석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만들어 낸다고 해도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상반기에 거의 지금 벼물바구미와 도열병지원방제를 2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물바구미하고, 도열병을 각각 1회씩 지원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추무사마귀병 1회 했는데, 물바구미는 현재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 7,988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보조로 지원된 것이 1억 1,9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사업개요를 보면은 사업비가 2억 9,965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3억 4,000만원원치를 했어요?

그것은 지원방제로 해서는 우리가 2억 8,000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것은 예찰포하고 관찰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1,965만원이 관찰포하고, 예찰포 운영비로 세워 준것입니다.

그것이 총 사업비가 2억 9,000만원이고, 예찰단이 1,900만원이고, 지원방제가 2억 9,965만원 아니냐고. 그런데 그 밑에는 말하자면은....

밑에는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고만요.

그 돈을 갖고 물을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목이 센타에서 취급하는 자생약초에다, 오미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반기에도 어차피 예찰을 해서 어떤 돈이라도 예비비라도 동원 하는일이 있더라도, 병해충을 철저히 막는 것을 부탁할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친환경 장수 자생약초류 중에서 천마영약작목이 5농가이고, 자생약초재배단지는 34농가인데, 돈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천마가 그렇게 중요시 돼요?

천마영약작목 이것은 2개소에, 장계 남산으로 들어 갔습니다만은 이것은 국비의 보조사업입니다. 진흥청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은 기 본인이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는 국비가 들어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서 지금 2004년도 상반기에 2대로 농창업 후계농업인 육성 19명,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육성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을 어떻게 새로 바꾼거예요? 금년에 새로 생긴것이예요?

이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명칭 되겠습니다만은, 2대로 농창업 후계농업인, 이것은 그동안에는 후계자라고 해서 현재 농업경영인 그렇게 정부에서는 후계자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후계자 사업 지원을 계속 해왔다가, 이것을 변경 시킨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취업창업 후계자 이쪽으로 지원을 한걸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아직은 몇 명 안됩니다. 19명 밖에 안됩니다.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은?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군대를 면제 받는 그런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입니다.

그 일정기간이 끝나 버리면?

일정기간이 끝나 버리면, 군대 제대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좌우간 군대 복무한 기간은 어디로 나갈수가 없어요.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지.

그분들한테 농사를 지을수 있는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이수를 하면은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우선권을 주기도 하고, 자금지원도 가능합니다.

건강관리실 설치에서 그것이 지금까지 썩 성공했다고는 보지를 못해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기구가 방치 되어 있고, 고장이 나 있고, 이용도 잘 않고 하는데 이번에 것은 건강관리 기구 같은 것을 좀 지금까지 예를 잘 분석해가지고 종류만 수집종을 한다는 것 보다도 ,다만 7~8종이라도 적합한 것으로 해서 농촌에 거의 반이 노인들로 되어 있으니까 고려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지금 똑같이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구를 들여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 시범사업에서 아까 설명중에 사과밀식재배 과원조성 추진중 이렇게 했는데, 산서쪽에다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지요? 산서 지금 몇농가나, 몇 ha ?

산서는 지금 우선 밀식과원재배 이것은 1농가 지원이 됩니다. 매년.

그런데 육관수씨 ‘따로 배밭을 캐내고 사과를 심는다고 하던데, 그 얘기는 몰라요?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순 의원입니다. 농민대학 이것이 공인된 어떤 우리가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장수군에서? 학교재단으로, 법인으로?

그런 것은 없지요. 저희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여 봤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한다. 법적 효력은 없고.

대학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졸업 하시면은 가운이라도 입히고, 사각모자도 씌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법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소득작목 만들기라든가, 작목별 연구모임 그 쪽으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대학교 파트별로 해서 나온 이런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시간 버리고, 품 버리고, 열심히 공부 하니까 그 혜택을 줘야지. 이번에 농업경영회생자금 할때 심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더만.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도 맞춤비료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맞춤비료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어떠한 기술을 제공하는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인 면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맞춤비료를 만드는데 성분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맞춤비료를 줘가지고 과연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가, 작물식물재 분석이라든가,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성분제공이라든가, 이런 정보제공을 하는 것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정부수매품종이 오대, 상미, 남평, 주남벼 등 정부에서 권장하는 품종인가요?

예. 그것이 권장하는 품종입니다. 장려 품종이죠. 주로 요즘에는 미질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미질이 좋은 고품질, 그런 품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생약초류는 명시이월 사업인데, 지금 정상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오미자 이것은 수형틀을 만들어 가지고 가을에 식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미자는 현재 완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보면 9.7ha에 대한 가시오가피를 한다 이거여. 묘목은 몇주나 들어 가는가요?

묘목이 평당 9주 정도 들어 갑니다.

주당 얼마씩 보급해요?

가시오가피가 주당 2,000원씩 했었는데, 일부 또 다른 사람은 외지에서 가져다가 1,000씩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을 해서 그런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할때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을것인데요. 오미자 하고 가시오가피 때문에 의회에서 김종열 의원하고 저하고 4월달에 문경시 동노면을 갔는데, 거기에 가시오가피하고 오미자 묘목하고는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나 차이가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어거여. 혹시나 업자가 부당이득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가피는 상당히 발아가 안좋아요. 해보면은 발아가 대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쪽 동노면에서도 오가피를 하던가 요? 오미자만 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단위 군의원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미자는 주당 한 150원 내지 20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전통주랄지, 말하자면 하나의 과실주 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오미자주는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서 현재 특허까지 출원시켜놓고 있고, 그다음에 오가피주도 농업소득과에서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공장을 가동해서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그런 양조허가 라든가, 이런 것을 특허를 해야 겠죠.

그런데 전통주해서 오미자주, 가시오가피주. 이것 너무나 과한 것 아니예요? 오바한 것 아니예요? 한가지라도 잘 만들어 놓고, 다른것도 시작해야 할텐데, 막 벌려 놓고 수습도 못하는 것 아니여? 예산을 1억 얼마, 2억씩 책정이 됐고만.

지금까지는 면적확대 위주로 해서 생산위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와 같이 가공공장이라든가, 가공 오미자주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쪽으로 심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소득 지역특색벤처농업에서 보면, 벤처농업이란 것은 신기술이나, 노하우등을 개발해서 이것을전문화, 기업화한 소규모 창업적 농업이나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미나리 재배 선진지 견학.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기술 개발도 아니고, 견학해서. 차라리 벤처마킹 농업이 아니냐 이것 아니여. 농법을 보고 여기서 창안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미나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고랭지역, 주로 번암 동화지역을 우리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쪽에서 여름철에 나오는 미나리, 이쪽 으로 생산해서 한번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번암에서 시책보고를 할때 미나리 단지를 했는데, 26ha라고 했던가, 기억은 안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금년에 우리가 그쪽에다가 여름 미나리 재배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맞으면 좀 확대를 할계획입니다.

여기 간곳은 밭미나리인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물미나리로 재배하는거여. 뭐여?

취농창업 후계인 명칭이 그런 명칭이 있어요? 언제 나왔어요?

예. 중앙에서 정한 이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후계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단말여. 농업인 명칭에서 다시 시행령으로 바뀌어 진 것이 후계농업경영인 이렇게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칭은 후계농업인도 정부에서는 후계농업인이라고 그래요. 후계자라고.

사람이름을 부를려면 똑바로 불러 줘야지.

후계자라고 하는데, 지금 후계자 연합회에서는 우리가 후계자 보다는 농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이 맞겠다 해서 나름대로 단체에서는 농업경영인으로 쓰고 있고, 정부에서는 아직도 농업후계자라고 쓰고 있어요.

정부에서 후계자라고 쓴다면 법이 공포됐으면 법대로 써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당초에는 후계양성을 한다고 해서 후계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후계자의 개념을 떠나서 경영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바꿔줄 필요성도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 지금. 공식명칭도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바뀐것이지.

농업대학 예산이 지금 얼마를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대학 예산이 현재 5,720만원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에서 보면은, 여기도 사업비가 없는데, 맨 교육받고, 그런 것 뿐여. 교육받고, 대회하고, 회의 참석하고 13번인가 되더라고. 무슨 일감을 줘야 될 것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과제를 줘야 할 것 아닌가? 안그런가요?

저희들이 사업중에서 한 부분이 교육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참석을 해요. 열심히 참석을 해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언제 의원님을 한번 모셔야 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이것이 정말로. 써먹을 수가 있어 야지.

아니요. 그래서요. 중앙에서 어떤 건강관리실에 대한 어떤 옵션이 주워져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단은 돈이 국비 5,000만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데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미건이라든가, 무슨 회사에서 나오는 안마기라든가, 찜질침대라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닝머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노인들이 하겠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술센타에서 아까 이성식 계장이 얘기한데로, 기술보급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소득작물을 발굴해내고 이런 것이 가장 주된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사과시험포 운영하는것도 재정도 갔으니까, 또 기술까지 필요하니까 그것은 운영을 해야... 어차피 이제 같이 들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과외에 우리 지역에서 확실하게 소득작물의 매 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수년동안 시험을 통하고, 실증 시험을 했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좀 불만이 제 나름대로 있는데, 인근에 진안지역을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개발 했어요. 고추냉이도 개발했고, 양송이도 개발했고, 인삼은물론 소득 특화 작목이 되고, 흑돼지 등등 몇가지가 선택적 작목을 해서 확실하게 소득의 근거 하나 마련 될 수 있는 우리보다도 한단계 농업이 앞서가고 있다 그런 객관적인 생각 을 하고 있거든요. 몇 차례 걸쳐서 업무보고 때마다 우리가 한우 전문 브랜드화 시켰고, 또 사과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가시오가피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몇가지를 노인들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농가들도 할 수 있고 해서 한 5가지정도 성장 작목을 특화 시킬수 있는 작목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만 소득으로 만들어 질 수 있게 품질 지원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집중적으로 해줘가지고 만들어 보자. 다른 작물은 지원하지 말고, 그 선정된 작목만 해주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그런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은 못할망정, 테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봤을때, 고추는 누차 제가 농민단체, 기술센타, 농협 등등 해가지고 특별회의도 하고 해서, 이것을 이때부터 시작해서 경쟁력있는 상품이니까 다른지역에 못지 않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특화를 시켜보자 하고 주장을 소리높여 하고, 그런 임무를 부군수한테 줬단 말이예요. 그렇게 과제를 주더라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추가 사실은 다른지역에 비해서 경쟁력도 없고 소득으로 농가한테 연결을 못시키는 원인중에그때부터 시작했어도 많이 달라 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목표설정을 센타에서 고추를 확실하게 많은 농가들이 참여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설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이던가, 무엇을 붙이던가, 100% 하우스도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군에서 정책적으로 선정된 작목이니까 다른 작목을 차별화 시켜가지고, 노인들도 건강관리라든가, 자기들의 조그만한 소득을 얻어서 일익을 이사에 기여를 하고, 담당을 했구나 하는 자부심도 느낄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고추 작목을 성장시키면은 많은 농가들한테 골고루 소득도 연계되고,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지요. 순창을 보면은 순창고추가 전국을 고추장으로 장악을 했던만요. 그것이 우리가 맘먹고 노력을 했으면은 그 이상도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인데, 그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룰수가 없는가 하는 취지에서 답변을 좀 해보시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진안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물론, 그쪽에서 하는 작목이 있고, 우리가 개발해서 추진하는 작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장수가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장수 사과같은 것, 오미자, 오가피, 이런것들을 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는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지역만 해도 사과 이것은 상당히 저는 지금까지도 경쟁력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 이것도 우리지역 고추 어디에다 내놓아도 지금 가격을 더 받습니다. 맛도 더 좋고. 그래서 말씀대로 내년에는 고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데 고추가 노지 고추로 하게 되면은 여름철에 역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 싹 망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우스쪽으로 하는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100% 지원을 해주자 이거여. 그러면은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한번 해 놓으면 오래까지 그 하우스를 이용해가지고 몇 년동안 지을수 있는 그런, 비가림하우스 같이 40% 지원해주고, 또 대충하는 시설로 하지말고, 견실한 하우스로 몇 년동안 농사 지을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무엇인가 아주 집중적으로 파격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라도 만들어보자. 어차피 새로운 기술로 해서 새로운 작목을 수차 노력을 해도 개발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것이라도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 점은 말이예요. 우리 깻잎도 나는 될지는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것 전혀 저는 후회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해야 돼요. 다같이 우리 존재를 갖다가 있게하는 원인이 저기에서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깻잎도 현재 가격이 싸서 그렇지, 만약에 깻잎을 빨리 딸수 있도록 숙달이 된다면, 경쟁력이 맞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작목이고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계획 할때에는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고 평가 할일은 아니라고 봐요. 한가지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구요. 우리가 2013년도에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1만 8,000명으로 줄어 들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지역에 살다가 살길이 없어 가지고 보따리를 싸게끔은 안해야 되는건 아니냐 그것을 최우선. 나는 항상 시각이 열사람이 우리 지역 인구 늘어 가는 것 보다, 한사람 낙오자가 생긴다고 하는 문제를 더 중요하고,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그렇지 못하도록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노지에 식재되어 있는 가시오가피 말이예요. 가시오가피 그것 책임 져야 돼요. 센타에서 분명히 내가 얘기 했을때, 책임 짓고 소득으로 만들 수 있겠다고 장담 해가지고 1억 7,500만원, 지원해줘가지고, 묘목 생산자 가격 그 차이 난다고 안하고, 왜 그런 것을 좀더 센타에서 가격 파악을 해가지고, 적정 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상을 못받게 통제를 하고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맘대로 가격을 정해가지고, 그 원가 들어 간 것하고, 그사람들이 지금 노지에 그렇게 많이 재배되어 있는 가시오가피, 아주 문제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농가에서 물린다고 그런 얘기도 나온데요.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또 솔직히 의회의 책임을 느낍니다. 사과꽃 축제행사, 그것 그렇게 할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먹는것에만 모두가 혈안이 되어서 그쪽에만 몰려 있더만. 행사를 하더라도 누구 한사람 같이 협조해줘가지고 이렇게 장수군에서 고마운 사업에 우리를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 보다는, 너무나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회식을 할 적에 분양 받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날 체크를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품권을 나눠 줬거든요. 경품권이 그때 한 1,200장 나갔어요. 그런데 보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사과나무에 가서 확인하고, 애들 데리고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오후에 그때 개회식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있지를 않고,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전부 다 보면은 그때 한 1,000명 이상은 왔는데, 실은 개회식때 참석한 사람은 아주 적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회상에서 이렇게 되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래서 개회식에다가 중점을 둬야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이벤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분양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애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이라든가, 어떤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해서 그사람들이 와서 잠깐 즐기고 갈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할것이냐?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현재 고민이 됩니다.

축소해서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사과를 분양해 간 사람들은 홍보는 더 이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큰 홍보가 되고, 이런다고 해서 적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사람들이 사과에 대한 분양을 해가가지고 자기들이 따가는 맛도 그것을 맛있는 사과를 먹는맛 이것으로 홍보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분양가 자체를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예요. 다른 생산을 해가지고 파는 것보다도 그사업이. 그런데 얼마나 돈 많다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또 축제행사 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많이 먹이고, 그럴 이유가 내가 볼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누구보다도 큰 축제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주창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으니까.

이미지나 이런 것을 봐서는 사과꽃 축제를 하면 좋은데요. 지금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과꽃 축제 이것은 날짜를 잡을려고 하면 힘이 들더라고요. 사과꽃이 만개 할때 하고, 또 가급적이면 휴일이 들었을때하고 날짜를 잡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사과꽃 축제 보다는 차라리 분양 받은 사람들 위주로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사과나무 과일 속는 그런 체험 행사로 한번 했으면...... 범위를 축소 시켜가지고, 예산도 좀 축소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와서 자기 사과나무 열매를 속는 그런 체험 행사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느 면에서는 또 사과꽃 축제를 해야만 말 듣기도 좋고... 그러니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센타소장께서 생각했던 그 변화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 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