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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선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9회 제2차 본회의2004-07-20

권선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섭의장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유성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출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는 7월6일 제1차 회의에서 탁수명 의원을, 복지건설위원회는 같은날 제1차 회의에서 이명호 의원을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7월12일 제1차회의에서 이연구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출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16일 제7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19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종합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의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7월12일 제1차 회의에서,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13일 제6차회의에서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4일 제1차 회의에서 홍영유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철웅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7월15일 제2차 회의에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정비사업지원조례안은 2004년 7월8일 제출자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서가 제출되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강서구예산총칙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시비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12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인 영어서포터즈운영비로 607만1,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607만1,000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의장

정유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권선복의원) 맨위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은 두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오늘은 가곡초등학교와 관련 시급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산1동 153-7에 위치한 가곡초등학교는 현재 433명의 초등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큰일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학교는 내발산동 656-1번지 일대 화곡1주구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내년 5월에 약 660여명의 학생이 더 증가된 1,1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냥 놔두면 내년에는 과밀학급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 한일인데 그래도 못 본 척 해야 할까요? 우리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처방을 하지 않아 작은 일을 큰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과밀 학급에 대한 해소책 일환으로 화곡1주구재건축조합측이 학부모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교실을 무상으로 증축해 가곡초등학교에 기부채납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곡초등학교의 부지가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가곡초등학교 교사 증축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논의했던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본 의원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현 가곡초등학교의 교사동 건물에 수직 증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기존건물 1층에서 4층까지의 전 교실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수업방해 뿐만 아니라, 보강 공사비가 교실 증축비 못지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 였습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별표 16을 보면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어 이는 현행법에도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현행 건폐율을 준수하여 교실 네 칸짜리 건물을 4층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타 면적 즉, 급식실과 화장실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인 기형적인 건물로 향후 체육관, 교실, 특수교실 등의 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두가지 방법으로는 학교의 증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오직 가곡초등학교의 생산녹지를 학교용지로 바꿔야만 해결 할 수가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여러분! 가곡초등학교는 강서구에서도 학교의 규모가 작은쪽에 속하며, 교육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상태의 학교입니다. 교육여건이 이럴진데 이곳 초등학교 학생들이 당장 내년부터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며 겪어야 하는 고통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곡초등학교는 화곡 제1주구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학교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교실증축이 이루어져 가곡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이 끝난 방청객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권선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권선복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웰빙(well-being)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웰빙은 사전적 의미로는 행복과 안녕, 복지 등 삶의 질을 강조하는 용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질적 가치나 명예의 추구보다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가족의 구조적 기능해체와 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방임,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 및 정서적 학대, 입시 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향락퇴폐 소비문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청소년의 가출 문제를 증폭시켜왔으며, 청소년 가출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자도 싫고 여자도 싫었다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도 편모슬하의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17살에 가출하여 전과 14범이라는 흉악범으로 인생을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무고한 시민 이십여명 이상을 무참히 살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중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 학생의 10.4%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도 서울지역 중·고등학생의 9.9%가 가출을 한 경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출하는 청소년중에는 가정의 부적절한 양육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출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가출은 절도, 폭력, 약물중독, 청소년 성매매 등 각종 비행이나 범죄의 온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출청소년은 건전한 곳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많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도록 하여 사회의 범죄자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결과로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1년 12월에 청소년기본법 제49조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가출청소년을 임시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강서지역에서는 다행히도 순수 민간 차원에서 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3년전부터 활동하는 강서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3년전 2001년 7월2일 화곡3동에서 남자 청소년 쉼터로 시작하여 2001년 12월에는 남자 그룹홈이 개소하였고, 2002년 4월15일에는 여자 청소년 쉼터가 개소하여 운영하였지만 열악한 재정환경과 후원자 부족으로 인하여 2004년 6월1일 화곡5동으로 쉼터를 옮기면서, 남자 그룹홈과 여자 쉼터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현재에는 화곡5동에서 남자쉼터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근히 살림을 꾸려 가고 있어 언제 다시 남자 청소년 쉼터도 문을 닫을지 모를 지경입니다. 타 지역의 청소년 쉼터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구에 있는 강서청소년 쉼터는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쉼터를 직접 방문하여 알아 본 결과 지난 3년여간 383명이 쉼터의 보호를 받았더군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출청소년 및 비행청소년을 일시 보호하여 상담 및 심성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를 우리 강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유영 강서구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들에게도 좀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 아이도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강서구의 희망찬 발전과 강서구민의 가정에 기쁨과 은총이 내리길 기원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권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영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영유 의원입니다. 1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연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516억1,091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08억4,274만3,000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1,971억7,49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36억6,777만2,000원 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 금년도 이월사업비 329억4,657만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9,821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9억2,298만1,000원입니다. 2003 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98억9,227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7억4,889만9,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28억4,273만2,00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69억616만7,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로 38억6,924만8,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369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6,322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결산 부문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6.4% 로서 전년도 119%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8.8%로서 전년도 86.9% 보다 약 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은 세출예산액은 2,715억300만원 중 2,100억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68억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46억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문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8억9,628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억7,956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해 연도에는 책정액이 없으며,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늘어난 원인은 소송 패소 등에 따른 지출액 증가와 각종 사업비 및 보상비 부족분, 방화 뉴타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책정 등에 따른 것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써 공유재산 임대관리 철저 등 14건이며, 이러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세입·세출의 건전성 및 효율적 차원에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합리적인 예측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적시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과다한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4년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우리구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5급 이상 공무원 등이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홍영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덕현 운영위원장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운영위원장

제1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 출신 운영위원장 조덕현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4개과와 기획재정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4개과와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의 주요시책 추진사항,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의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그리고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민원처리 사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진정서 등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시 내용상 특정동에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 해당동 의원에게 민원 내용을 알려 신속하게 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안 1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에서 비위공무원 처분시 특정업무와 관련된 특정부서에 감사지적사항이 편중되어 있는 바, 업무현장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처분시 배려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업무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지적하는 등 16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부서장 변동시 부서장이 직책의 특수성을 살려 추진중인 독창적이고 개혁적인 업무가 일부 인계인수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 등 19건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하여 공직자의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을 제보하는 등 공개행정에 기여한 사례 등 8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등촌1동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권을 구 가정복지과로 환원하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임명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50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개화산 충혼탑을 우리구 초·중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37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화곡8동 경로당 건립시 부지매입후 신축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후 리모델링함으로써 4억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 등 8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총 123건을 지적하고 우수 및 모범사례로 16건을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감기관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진지하고도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충실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성공적으로 마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보다 나은 미래와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간부와 직원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조덕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

유재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

박기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집행부는 퇴장시키시죠, 업무에 복귀시키시죠? 집행부.) 집행부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이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류재각의원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

홍영유의원

의석에서 - 유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본회의장에서는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유재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을

소란을유재각의원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할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이석을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안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운영위원 9명으로 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전반기에도 9명이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한 안건을 보면은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거기에 지금 다시 들어가는 모양인데 처음에는 원칙대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도 똑 같은 얘깁니다. 김광헌 의원은 어떻게 해서 정당회시켜서 복지건설위원회에 그냥 놔두는 건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의장

유재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명호 의원과 탁수명 의원님은 위원회 간사님이시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에서 두분의 간사님을 운영위원으로 모시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분 의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광헌 의원님과 박양삼 의원님께서 두분이서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분이 바꿔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 의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유재각의원

의석에서 - 반론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유재각의원

회의 때는 원칙을 갖고 간다고 해서 의장님이 두 사람을 축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은 또 조례도 아니고 아무리 의장이라해도 이런 편법을 쓰시는 겁니까? 그리고 김광헌 씨에 대해서 박양삼 씨하고 바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 바꿔준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보세요. 김광헌 씨는 그냥 복지건설 명단에 나와있었고, 박양삼 씨는 처음부터 행정재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누가 바꿨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창섭의장

유재각 의원님께서는 호칭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의원

예, 죄송합니다 . 박양삼 전의장님과 김광헌 씨가 맞바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

이창섭의장

김광헌 씨가 아니라 김광헌 의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의원

예, 김광헌 의원님. 맞바꾸셨다고 그러는데 절대 맞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김광헌 씨는 복지건설위원회 명단에 들어있었고, 죄송합니다 씨 자를 붙여서. 박양삼 의장님은 행정재무위원회 명단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해서 바꿔준 겁니까? 명단 그대로인데. 그러면서 김광헌 씨를 정당방위성을 부여해서 두분이 바꾸셨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반기를 드는 겁니다.

이창섭의장

유재각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조덕현 위원장께서 김광헌 의원님과 박양삼 의원님 간에 바꾼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 의원님 들어가셔서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당일

당일조덕현의원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회된 상태에서 조정을 할 때에 박양삼 의장님이 의장석에서 김광헌 의원하고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분명히 발언을 했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다 그 사실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또는 원칙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들중에서 저는 홍영유 의원님을 제가 바꿔드렸고 박양삼 전 의장님이 김광헌 의원님을 바꿔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이명호 위원장은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낙선하시는 분하고 바꾸는 걸로 하고 행정재무위원회 명단에 올라갔었고요, 그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다 주지의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여러가지 조율을 거친 결과 조율이 되지 않아서 표결로 완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제기하신, 의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 양 상임위원회 간사 두분을 운영위원회에 같이 넣기로 한 것은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 양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지 않으므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여러가지 회기결정의 문제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속하게 양 상임위원회에 전달되지 않는 그런 폐단을 개선해 보고자하는 하나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을 참여시켜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미리 알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숙지시켜드리고 또 알려드림으로서 해서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재각의원

의석에서 - 반론 있습니다.)

이창섭의장

유재각 의원님, 발언권을 받고 나오세요. (

유재각의원

발언대 옆에서 -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박기덕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홍영유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는 54만 강서구민이 지켜보는 자리니까 예절 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이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명호 의원과 탁수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