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및 제1220호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질의하도록 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있는데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친환경농업특화단지조성 있죠?

예.

거기에 보면 3회 추경에 예산편성으로 홍보안내판 설치 1개소 해서 1,500만원 명시이월 됐던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은 현재 친환경사업단지에 5개를 설치했습니다.

개당 300만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 이것은 다 설치는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회 추경에 해서 간판하는데 몇 개월씩 걸립니까? 작년 3회 추경을 11월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당시에는 큰 바운드리만 결정됐고 세부 위치라든가...,

위치가 선정 안됐었나요?

예, 세부 장소라든가 위치가 선정 안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안돼서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409쪽 의료급여기금, 41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51쪽 기금결산보고서, 463쪽 채권현재액보고서 포함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 451쪽 기금결산보고서포함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찾다가 잠깐 놓쳤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경상비지출에 사회복지 258쪽에 경상적경비에서 계속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업무추진 계상액이, 세출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은 직원들한테 3만원씩 주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또 과장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관서당에 월 30만원씩 해서 서 있고요, 또 국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국 운영비로 해서 300만원 서 있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서구청에 2억6,500만원을 국별로, 과별로 세우는 부분을 전부 이렇게 통합하면 업무추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예산액이나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일을 하다보면 필요한데 사실 이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1인 공무원에게 3만원, 과장들한테 30만원, 국장들한테 300만원씩 지급이 되고 또 국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장님들이나 그 외 과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밑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장을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업무추진비로 계상해서 쓸 것 같으면 이것이 그냥 술자리나 해서 접대용 이런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쓰여지는 그런 경비가 업무추진비로 충당이 돼서 일하는데 그런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체계적으로 잡으셔서, 이 업무추진비를 보면서 이것은 쓸데없는 과외의 돈, 내가 받으려고 했던 돈 외에 받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남이 봤을 때나 외부적으로 봤을 때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써 보신 분들은 느끼실텐데,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어차피 쓰여질 돈이라면 실질적으로 쓰여지게끔 정착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지금 보통 업무추진비 하면 부서에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 월 30만원씩 해가지고 360만원을 세웠는데요,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과장께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하는데 업무추진비이거든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장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여비라고 해서 월 8만원씩 직원들한테 출장여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직접 집행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부서의 장인 과장은 물론 그것을 공평하게 진짜 업무 추진하는데 적절히 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그렇게 쓰고 있고요. 또 저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습니다만 주로 내빈객들에 음료수 접대비만해도 한 80%가 그리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하다보면 아마 크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일반운영비가 우리 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반운영비에 너무 많이 치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비에 들어가는 경비와 소모품비에 들어가는 경비와 이런 부분부분을 항목별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를 구입하는데 똑같은 가격에 구입을 합니다. 1개를 구입하든 100개를 구입하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운영비를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인식하에 쉽게 그런 경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비라는 항목이 주어져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경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여비부분과 업무추진비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런 예산부분을 우리 세비가 적절하게 쓰여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4개 과에 대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 소관 451쪽 기금결산보고서 포함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들이 보고 안합니까? 그냥 질의만 받습니까?

아까 보고를 생략하기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만 하고 다시 새로운 국장님이 왔으면 그 제안을 받든지 해서 하셔야지 한번 결정되면 끝까지 그냥 가는 겁니까? 일단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으셔야지 그 세부적인 것을...,

장미연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인씨,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이 바뀌면 당연히 장미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직접 하면, 그게 잘못되면 얼른 수정을 해 드려야죠.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된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소관 451쪽 기금결산보고서 포함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랬긴 하지만 이런 결산안에 대해서는 다음해를 되돌아 볼 수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편의성을 위해서 간단히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세부적인 것을 어떤 누가 질문해도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 되시면 그냥 지나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집행에 관계된 것을 충분히 인지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는데 427쪽 주차단속요원들이 해마다 해외출장을 가나요?

해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단속에 대한 평가를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받습니다. 5개 구청 주차단속에 대해서! 그중에서 최우수한 구청은 상사업비로 2억을...,

장미연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설행정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국장님이 다 발표를 하셨으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4개과 한꺼번에 일괄 질의를 받으세요.

지금 과장님들이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죠?

아니요, 다음부터는 국장님께서 일괄보고하지 마시고 과목별로 발표하셔서 그 항목에 관계된 것을 질의 받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과별로 하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421쪽 주차장특별회계, 451쪽 주차장적립기금 포함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 계속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5개구청 주차단속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5개 구청에서 최우수 단속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2억원씩 보상을 받아서 그것을 주차단속에 고생한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보낸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상용빼고 16명.

16명! 지금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공무원들의 앞서가는 공무원상인데요, 어쨌든 해외출장 가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가는 선진국을 방문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차단속에 활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중복된 해외연수가 아닌 그런 쪽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해외에 각 나라마다 교통에 대한 주변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쓸 수는 없고 다만 우리 현실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가다보면 각 나라 도시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중에서 주차구획선이라든가 아니면 이면도로의 교통흐름 방안 또 동네의 공영주차장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쪽의 교통량과 우리 서구의 교통량과 그런 주변환경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좋은 사항이 있으면 그중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하신 중복해서 보내지 말라는 요청사항은 저희들이 직원들 돌아가면서 고생하신 분들을 해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다방면으로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문이나 이런 것을 작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그마만큼 경비를 들여서 갔다 왔다는, 또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역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민들의 궁금증도 이런 연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주차요원들까지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사기진작과 그다음에 앞서가는 서구를 위해서 지출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가 주민들이 말하는 선심성 아니면 그냥 여행이나 다녀오는 그런 인식에서 바뀌기 위해서는 다녀오신 분들이 서구소식지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공개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아끼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시책이 있으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여튼 알찬 해외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427쪽 세입에 대해서 보게 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미수납금에 대해서 290여만원이 있는데 이 미수납금액은 주로 어떤 이유로 미수납됐습니까?

미수납금액은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 수수료 등 이런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미수납금액입니다.

자동차등록에 따르는 미수납금액이란 거예요?

예.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290여만원의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태료라든지 금액이 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납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결손처분 해버렸습니까?

예, 결손했습니다.

그렇게 결손처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 결손은 저희들이 미수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거주지를 확인 못하는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대상에 해당되는 부분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결손하지 않고 체납으로 남겨뒀습니다.

물론 계획에 따라서 어떤 개별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세금을 수납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받아야 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이런 방법으로 해버린다면 앞으로 우리 서구의 예산을 어떻게 계획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잡수입부분 그러니까 과태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건설장비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부 다 과태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교통관리과 소관은 뭐랄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아가지고 사실 체납액도 매년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체납에 대한 특별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라든지 아니면 인적조회라든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결손을 줄이고 나머지를 체납으로 두면서 저희들이 수납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 체납액이 교통관리과 소관만 해도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00억 가까이 됩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00억이란 돈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 모아져서 100억이란 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법을 위반해서 내지 않으면 그 순간을 모면하면 나중에 끝나버린다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되어 버린다고 하면 내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내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개인적으로 실리적인 입장에서 더 유리한 입장으로 되어진다면 실질적으로 법을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참 공평하지 못하고 잘못해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태료 과징금의 결손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특별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이란 돈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들이 가능하면 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426쪽과 427쪽을 연속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상용인부임이란 것은 별도 주차단속원입니까?

예, 저희들이 기능직의 주차단속 이외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상용으로...,

그러면 아까 16명 플러스 6명, 그러면 22명이 됩니까?

예.

그리고 427쪽에 보면 출장 국내여비라고 해서 2,100만원 지급이 됐거든요. 이게 15명이 어디를 출장 다녀온 거예요?

그 15명뿐만 아니라 과 전체인원이 건축물부설주차장도 관리해야 되고 노상주차장도 관리해야 되고 또 각종 체납액에 대한 징수독려를 나가야 되고 또 교통질서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데에 대한 직원들의 출장비입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교통주차단속 및 교통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이게 출장여비에요?

예.

지금 출장여비라는 것은 결국 서구관내에 쓰여지는 돈이라는 얘기죠?

예, 1인당 하루에 1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그 출장비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불법주차소거원 15명 관내출장여비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저만 모르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은 이것을 보고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달리해서 집행의 정당성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47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포함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4개 과에 대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된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연간 운영되는 예방접종 및 기타업무가 우리 서구청에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 비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외수입은 여기에 나타나듯이 매년 3억에서 4억사이밖에 안 됩니다. 총 수입이! 보통 예방접종비 수입뿐만 아니라 과태료라든지 다른 건강검진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3억에서 4억 사이로 되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출은 총 인건비 포함해서 한 74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액에 비해서 보건소가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은 보건소장님께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의 보건소의 입지조건으로는 서구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 대두됐던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구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구비가 그 정도의 예산을 소비하고 건강을 돌봐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후에는 그런 부분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과 운영되는 그런 부분을 잘 돌보고 구민건강에 애쓴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미수납액이 생기게 된 겁니까?

미수납액이 작년도 3·4월분 진료비가 저희들 착오로 징수결의를 하고 그 액수가 한 700만원정도 못 받았고 그리고 각 월 마다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완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저희들이 만약 매월 100명 분에 대한 예산을, 진료비를 요구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죽 보고 한 30명분은 서류미비로 못주겠다, 보완청구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것을 1년 치를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보완청구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6월 말로 1,200만원중에 저희들이 한 1,100만원정도는 수입을 잡아가지고 현재 미수금이 1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의 다 1,200만원정도가...,

예, 몇 달만 있으면 그것은 다 수금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2003년도부터 2004년도 6월까지 결산보고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얘기고 지금 2003년도부터 1년 동안의 과정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겁니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현재 1,100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벌써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것은 작년 연말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올해 6월까지 1,100만원을 벌써 받았다는 겁니다. 작년도 미수금액을!

그러면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결산서에 이렇게 올라올 필요는 없지 않아요?

이것은 작년 결산서니까 작년 2003년도 전체 결산서니까 그래서 이렇게...,

2003년도 거니까 작년에 이것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징수결의서 나가는데 6월로 보면 한 100만원만 미수금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받아낸 액수입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한태빈 : 한태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단지 내의 보안등에 대하여 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간 약 250만원에 해당하는, 입주민 세대당 약 66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소득주민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관한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케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특별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삼천동 보라영구임대아파트와 월평동주공아파트 1·3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하며, 안 제3조 지원의 범위를 매월 보안등전기요금 전액을 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는 전력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

한태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께서 영세민 즉 기초생활수급자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먼저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한태빈 의원님께 질의하기 전에 복지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받고 있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여기에 보면 45%정도 되는데...,

장미연 위원님, 집행부에는 별도로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먼저 이것을 검토가 돼야 질의가 되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일단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한태빈 의원님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예,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세군데에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삼천동에 보라아파트단지가 있고요, 하나는 월평동에 주공1단지, 주공3단지 이렇게 3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건립당시에 저소득층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건립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이 일반아파트보다 저렴하고요. 또 우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해 주고요, 또한 저소득주민을 2차적으로 입주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통계에도 있습니다만 전체 아파트중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한 45%에서 46%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살펴보면 4인 가족으로 우리가 지원하는데 생계비를 4인 가족에 88만6,000원, 주거비를 4만2,000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지원해줍니다. 또한 학생한테는 입학금이 1만5,600원, 수업료가 1분기에 43만1,400원, 교과서대금이라고 해서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수급자한테 특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 생계주거교육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다 혜택을 보고 있나요?

참고로 우리서구 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7,640명 3,821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보면 복수동에 48세대, 도마2동에 294세대, 삼천동에 947세대, 갈마1동에 256세대 다른 동도 있습니다. 주로 많은 동만 불러드리면, 그다음에 월평2동이 제일 많습니다. 2,70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으로 7,640명을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가장 적은 동이 둔산1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동이 월평2동에 2,700세대를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제가 한태빈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라는 것은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한태빈 : 예, 가로등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을테고 야간에 불을 밝히는 보안등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내에 있는 보안등이 아니라 건물 외에?

의원 한태빈 : 예, 건물외 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99년도에 한전전기료인하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게 공동주택에 가로등을 일컬어서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긴데요, 사실 이런 가로등은 한전에서 내야 된다! 그러므로 전기료를 인하해야 된다는 항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봤을 때 일반주택에서는 한전에서 집 대문 앞까지 오는 모든 가로등에 있는 부분은 한전에서 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다량의 소비자를 구비하고 있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동전기료를 지금 아파트주민들이 내고 있다는 불합리성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가로등은 한전에서 내야 된다는 원리에 입각하다보면 여기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료를 구에서 보안책으로 하기보다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논리에 의해서 한전에다가, 이런 영세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한전에서 내주면 어떻겠느냐 오히려 그 원리가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전에 어려우신 분들이 부탁을 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진짜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너무 너무 어렵고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임대료나 모든 것에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혜택을 준다면 여기 대기자 및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은 어떤 형평성원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나 이런 데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줘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의원님의 의지는 참 높이 평가하지만 그런 불합리성, 아까 한전측하고의 어떤 불합리성과 그다음에 여기 서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대상자의 형평성원리에 어긋나는 부분과 두가지로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이 조금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의원 한태빈 : 장미연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공동주택관리령이 바뀌어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우리 서구에서도 지금 아마 공포는 안됐죠. 여기 의회에서 통과가 돼 갖고 조금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심의 들어갈텐데, 우리 전기는 지금 꼭 저소득층단지내의 보안등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가 다른 곳에서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주택가에는 방범등, 가로등 전부 온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 내용은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물어내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주공이나 삼천동의 보라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다른 저소득층에 비해서 혜택을 보는 게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힘들다 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개인 임대를 사는 사람은 임대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전기를 쓰면서 공동전기료다 내지는 공동수도료다 이런 것들은 물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부담이 안 되는데 여기 집단에 살고 계신 저소득층들은 수시로 물탱크청소다 전기료다 해갖고 공동전기료를 무척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월 관리비가 임대료, 관리비 포함해서 실평수 8평에서 9평이 채 안 됩니다. 그런 평수에 살면서 월 평균 13만원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소규모 평수 적은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게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여러 가지 염려를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태빈 의원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의지에는 저도 함께 동감하고 그런 마음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 관내에 실제 수급자가 전체 실태를 본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얘기가 한 3,800세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단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제정이 되면 이것을 매달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제정이 되면 가능한 한 그래도 실효성 있게 또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봤을 때 한 두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한 한 많이 살고 있는 동을 아까 몇 군데라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영구임대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는 월평동 1단지, 3단지를 본다고 하면 대기자가 현재 한 520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아파트의 대기자가 520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현재 50%를 살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삼천동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수급자가 56.2%가 현재 살고 있는 데에 비해 43.8%가 현재 일반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도 현재 대기자가 근 300명 가까이, 삼천동 같은 경우 대기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것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여기 안으로 올려온 내용을 본다면 연간 250만원밖에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전체 비교해봤을 때 1인당 사실 66원밖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분들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생색을 내기기 위한 방안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줬을 때는! 그런데 제가 분석해본 결과 상당히 그런면으로 우리가 너무나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좀 더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그분들을 해준다고 하면 가능한 한 전체가 해당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한달에 66원 도움 받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기왕 도움을 주려면 정말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도 좀더 깊은 의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동네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한태빈 : 660원이 한세대당 혜택이 되는 소액이겠지만 사실은 660원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적은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한달에 660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데서 여기 영구임대아파트입주하기 위해서 많은 세대들이 신청해놓고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권내의 각 구별로 5개 구청 각 동별로 보면 우리 서구를 빼놓은 나머지 구에서는 우리 서구로 저소득층들을 보내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세대들한테 타구에서 이사 온 세대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으니까, 둔산지역 대전에서 제일 번화한 도시로 가지 않겠느냐”고 복지사들이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서 대전시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대전시에서는 웬만하면 다 서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복지에 관심 갖고 계신 두 여성위원님들께서 좀 더 깊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자료를 받아보셔서 검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대들이 와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소득층만 그런 게 아니라 장애인, 독거노인, 고령노인들이 우선순위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정이 어렵고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년에 자살하는 숫자, 자살하는 생태, 또한 굶어서 죽는 사람, 왜 거기까지 와야 하는가를 좀더 깊이 보시고 660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것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지만 우선 작은 것부터 손쉽게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부터 닿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결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 통과시켜서 먼 훗날에라도 후세들에게 욕먹을 것으로 생각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우리 서구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은 일반민영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에도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는 포장을 해주고 보수를 해주는 조례입니다. 심지어 잘 사는 민영아파트에도 이런 거액을 들여서 몇 천만원, 몇억씩을 들여서 포장해 줘야 되는 그런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660원 세대당 돌아가는 1년에 250만원에 상당하는 그런 전기요금 갖고서 부결된다면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실무국장한테 몇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가 우리 서구에 총 몇 세대입니까?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를 합해가지고 총 3,821세대에 7,640명의 인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범등은 기초단체에서 유지관리비 전기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물론 일반도로에는...,

아니, 방범도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아파트단지 내는 아파트주민들이 내야 됩니다.

아니, 자꾸 앞서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가로등은 20m 이상 도로는 한전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광역단체에서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혼동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전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20m 이상 도로의 가로등은 광역단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원래는 기초단체에 위임사항으로 넘겼습니다만 그게 원칙적으로 20m 이상 도로는 전기세, 유지관리비 전체적으로 광역단체에서 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되요. 자꾸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시면 혼동되잖아요. 한전에서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물우물 하시면 곤란하고요.

한전에서 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등, 보안등이라고 합니다만 1개당 평균 전기료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께 질의하기 전에 정확한 것을 알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전기요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빨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범등 1개당 월 얼마 이렇게 한전하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빨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조례를 하는데 우물우물하고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저희들이 상당히 혼동스러워요. 그리고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수혜혜택을 준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의원 한태빈 :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부담해 주고 있는데 우선 큰 것보다는 우리 서구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큰 것까지는, 제가 추진위원이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너무 힘든 얘기들이 많고 우선 이거라도 도와주시면 시작으로부터 그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겠나! 다른 곳에서는 도와 주지 않는 전기요금을 도와줬다는 생각을 할 때 그분들도 좀더 희망이 생길 것 같아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권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우리 서구에 3,800세대정도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한 세대당 660원이라고 하면 물론 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3,800세대에게 버스표 한장이면 800원씩입니다. 전체적으로 3,800세대에 다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여간 서로 질의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지역의 아파트주민들한테만 수혜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3,800세대한테 더 많이, 버스표 한 장씩이면 1,000원정도 되니까 골고루 수혜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 한태빈 :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그러나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한태빈 의원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발의하신 동료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들어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대단한 혜택을 본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대기하고 계신 분도 많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어도 법상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내보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약 45% 정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고 나머지는 다 일반수급자가 아닌 분들 약55% 정도가 거기에 사시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한태빈 :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반인들이 산다고 해갖고 그분들이 어떤 생활수준이 좋아서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지금 이사 간 숫자가 2,400여세대 중에서 지금 50～60%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관저동으로 거의 다 이사를 갔는데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거기 살라고 해도 안 삽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인격차이를 주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고 그 학교에 민영아파트 학생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다른 데로 가고 학부형들 간에도 생활차이가 많이 나서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거기 살라고 해도 안 삽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어디 가서 월세라도 살 형편만 되면 다 나갑니다. 거기에 살래도 안 삽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옛날에 거지들이 다리밑에 살던 그런 환경식으로 그렇게 주위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오죽하면 거기서 한달씩 두달씩 죽어 있는데도 모르고 그런 시체가 썩어있는 것이 종종 발견되고 배고파서 아니면 환경이 이래서 떨어져 자살하는 인구가 1년이면 몇 명인가 제가 한번 본회의장에서 숫자를 밝힌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가보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한번 시간 나시면 봉사활동 겸해서 몇 호만 방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느라고 눈물이 나서 아마 거기에 1시간도 앉아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한태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및 일반아파트까지 다 수혜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위법령에 의해서 형평성시비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형평성의 시비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왜 그런 대안을 드렸냐면 전체적인 지원을 차라리 더 많이 하고 골고루 3,800세대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 수급혜택을 못보는 분들, 또 일반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왜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형평성시비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한태빈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세요.

의원 한태빈 :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하고 또 이기준 위원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신데 이미 다른 주택에는 여유 있는 공동주택으로 봐야 할 거고 그리고 일반주택에는 방범등이, 보안등이란 것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골목골목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안등으로 인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은 나는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디든지 지금 보안등이 안 켜져 있는 골목은 없습니다. 어떤 골목이든 다 켜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아파트단지 내에 아스팔트 도로를 포장해 주게 되면 그 돈은 몇백만이 아니라 몇천만원 단위에서 억대에 달하는 그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사업의 조례인데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는 형평성에 대한 거론도 없었고 또 어떤 위원님들의 불평사항도 없었는데, 조례다룰 때! 지금 660원이라는 세대당 전기요금이 부담이 돼서 그렇게 민감하다라고 하시면 본 위원은 조금 그렇네요.

아니요, 아파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면 물론 해당 상임위원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관통도로에 한해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도 포함된 겁니다. 삼천동 보라영구임대, 월평주공 1단지, 월평동 주공 3단지까지 포함된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거기를 제외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세대당 전기료 660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반아파트의 방범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잘사는 아파트든 못사는 아파트든 보안등이 다 있는데 그것은 공동전기료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배분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를 지원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전체적인 3,800세대 수급자들한테 골고루 똑같이 수혜혜택을 주자 이런 질의였었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또 한태빈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것은 해야된다라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이 일률적으로 수급대상이 되고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태빈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이 내용은 사실 현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귀로들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고령화시대로 가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요, 어떤 사회적인 구조로 인해서 집 없이 부모를 잃은 그런 고아적인 영세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생기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면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다른 구에서 시에 신청을 하면 삼천동이나 월평동으로 지금 대기자로 거의 한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사실 660원이란 금액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대기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불합리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방법론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뤄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의 수급자들을 등급별로 해서 진짜로 너무 극단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수급비용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세워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의가 없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으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조례만 생겨날 수 있고 또 그쪽에 국한된, 3개 단지에만 국한된 아까 형평성원리나 다른 부분에서 이의제기가 왔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조례를 어떤 쪽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량이 삼천·보라아파트에 16등, 월평주공아파트에 19등, 주공3단지에 19등 총 54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1등당 약 4,000원의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평균 전체 20만4,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기자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정확한...,

지금 국장께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일반 방범등이나 보안등 개당 전체적으로 월 얼마씩 전기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냐는 말이에요?

서구 전체 말입니까?

1개당! 평균으로 지금 환산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는 이 54등만...,

54등은 여기 자료로 받아서 알고 있는 거고 우리 서구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안등이나 방범등은 계량기가 안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개당 얼마씩 해서 지금 정산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보안등관리부서에서 답변자료를 해가지고 오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기 자료로 다 받았는데요 뭘...,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대기자를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기자가 884가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라아파트에 289가구, 월평2단지 주공아파트가 284가구, 3단지가 311가구! 그래서 신청한 후에 2년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 들어오면 어쨌든 큰 수혜혜택을 본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들어오면 안 나가잖아요. 기초생활대상에서 제외돼도 내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죠, 한번 들어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았었을 거예요. 60·70%! 그런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도 안나가니까 앞으로는 거꾸로 역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분들이 거기에 훨씬 더 많이 살게 돼요.

의원 한태빈 : 위원님, 그것을 제가 한말씀 답변드릴께요. 사실은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 입주할 당시에 저소득층 영세민아파트라고 지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아주 저조해갖고 일반인들을 다 받았습니다. 입주자가 없어갖고! 그래서 일반인들을 받아서 사실 그때는 저소득층이 몇 세대 안됐었습니다. 주택 없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입니다. 혜택은 못 받더라도! 그런 세대가 입주했다가 나가면서 수급자들 또 노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세대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겁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아까 그 답변을 받아야 돼요.

집행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받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중복해서 안하면 집행부 질의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한테 질의하기가...,

지금 서구에 총 보안등이 6,427등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동에 172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요, 지금 7월까지 평균으로 잡아서 2,718원꼴 됩니다.

1개당 2,700원?

예.

그러면 이 자료도 거꾸로 왜 대안을 드리려고 하냐면 수급혜택을 준다고 하면 반으로 줄어요. 계량기를 떼고 보안등으로 해버리면! 이게 정확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원인가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0얼마에요?

의원 한태빈 : 그것은 가로등일 거예요. 방범등은 적어요, 몇 천원밖에 안돼요. 와트수가 적은데 전기요금을 많이 줄 리가 있나요?

맞습니다.

의원 한태빈 : 2,700원도 비싼거죠.

알았어요,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실무국장인 경제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조례안통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에 발의자와 조례제안자 질의응답 시간과 관련부서 그게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규정이 돼 있다니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 내용이 있습니까?

규정 내용이 아니라 회의 순서를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순서를, 순서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순서라면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중간에 관련부서의 질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하십시오 이렇게 막는 부분은 최소한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 순서가 결정되면 될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를 누가 정했습니까?

처음에 회의할 때 다 정하지...,

동료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 순서를 누가 정했습니까?

순서는..., (장내소란)

예를 들어서 발의자가 먼저 하고 집행부가...,

이런 부분은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정회하기가..., 기 배부해드린..., (장내소란)

저는 지금 이 조례안 하나를 다루는데,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중간에 위원장님이 말을 끊고 그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그런 순서도...,

회의진행상 따로 주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상 운영의 묘는 위원장님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안을 심사숙고하게 질의응답 또는 궁금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법적으로 묶어놓지 않은 그런 회의규칙을 가지고 위원들이 발의하는데 제재를 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관계담당공무원에게 질의 시간인 것 같아서 담당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국정지표로 “복지” 자가 들어간 게 언제부터 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그나마 국정지표 맨 끝에서 다섯 번째 복지사회건설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실패한 복지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고 그 당시에는 흔히 얘기하는 영세민들을 서울 경기지방부터 집단화시켜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초대의원 초반기에 우리 서구에도 집단화아파트가 건립할 즈음해서 우리 서구청의 전 부서에 나타날 문제점, 또 도와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같은 경우 2002년9월16일날 특별지원조례가 공포돼서 지금 3년째 시행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한전에 지중화가 안 된 전신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또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 즉 아파트단지 내에는 소유가 아파트단지 내이기 때문에 구에서 징수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금 한전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아파트단지 내에서 받습니까? 구 소유 도로에 있는 전신주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가 안받습니다.

아파트내의 전신주는 우리가 안받고...,

예, 소유권 자체가 아파트 전체 주민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받습니다.

그리고 일반단독주택지의 보안등은 보수나 또한 전기요금을 현재 구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전액!

그렇다면 일반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로 보면 그 공동주택지에 살고 있는 분들로 봐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겠죠?

그것은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도로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도로가 구 소유로 되어 있고 일부지역이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혜택을 보고 있고요. 또 단지 내는 단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아파트 전체 주민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지원사항!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인데 지금 서로 억양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나 답변하는 담당관이나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하면 일반주거단지에 비해서 기득권층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요, 일반시민들 사이에!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소유가 공동주택지에 살고 있는 소유주들의 개인소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노인정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는 지원을 해주다가, 그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해주다가 지원하는 부분이 생기듯이 공동주택지는 기득권층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일반 단독주택지보다 중상류층이 살고 있고 또 뭐 아파트값보다 프리미엄이 더 붙고 이런 실태가 있다 보니까 기득권층에는 혜택을 덜 주자 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분들로 봤을 때는 혜택을 덜 보는 걸로 돼있었는데, 임대아파트도 같은 그런 부유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처럼 지원책이 그렇게 밖에 안됐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벌써 5공화국 때부터 국정지표에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임대아파트부분에 대해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대전광역시 5개구 중에서 내부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겉으로는 가장 살기 좋고 복지 정책을 제일 잘 시행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나마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동안 이것 1년에 얼마입니까? 평균 260만원입니까? 여태까지 안했다는 것은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들의 무관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입장을 달리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원지침에 의거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가지고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전액을 국가, 시,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만 결국은 시 전체적으로 보면 10개 단지에 1만2,497세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보조비율에 의해서 이런 지원을 합리화하려면 공통적으로 시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데 주무국장으로서 반대는 않겠습니다만 4인 가구 100여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1가구당 한달에 66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받게 됐을 때 다른 아파트, 지금 20평 미만의 아파트가 서구에 4만2,000여세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세민아파트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단지 내 보안등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전체 아파트를 131개 단지에 한 9만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주무국장으로서 동감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는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든가, 또한 인지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제반사항을 조례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 이 문제는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대한 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가 2002년9월16일에 공포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두군데가 그것도 의원님께서 의원입법발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항을 견학도 갔고 조사도 해봤고 조례를 검토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부 지금 제정 안 된 자치단체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형평성문제, 또 지원을 하려면 다른 방안으로 지원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이것을 생각은 했었습니다. 작년 6월23일날 사회건설위원회죠. 그때도 이 조례안이 왔었는데 그런 문제로 부결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서 상급기관인 시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시비지원이나 답변은 안했지만 국비지원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답변이죠?

예, 그러한 사항도 그렇게 됐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항을 시에 한번 우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노력이나 시에 지원받기 위한 노력 내지는 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이 그동안 한번도 없습니까?

물론 작년 6월23일날 상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또한 이게 한달에 66원, 1년이면 792원 한 800원 정도 혜택을 보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은 사실상 여기서 생각하는 만큼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해 주려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원기준을 현재 92만8,900원에서 이것을 인상해줘야지 전기료 한달에 66원, 1년에 8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복지측면에서 그렇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복지수요만큼은 충족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만 본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한태빈 의원의 답변에 의하면 개념이 틀려요. 돈 액수에 대한 개념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개념이나 실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가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가치 이게 틀립니다. 그런데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돈에 대한 가치를 그분들에 맞추도록 노력하시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깊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돈에 대한 가치가 국장으로서의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기초생활수급자가 7,640명이고 3,822세대라고 하면 꽤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분들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분들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

예,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답변에 의하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노력이나 시에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전혀 없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 우리 서구에 임대아파트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료가 1년에 다 해봐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시 지원조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지방분권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던 일을, 특히 복지분야는 중앙정부에서 거의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되기 전에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한전전기료에 관련된 잘못된 저의 이해부족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보안등에 1년간 한전전기료가 12억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것은 공동보안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 국장님께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내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유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설립 당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모든 유지보수비 및 전기료를 주민들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주택을 계산하고 도로를 생각했을 때 일반도로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구민이든 시민이든 다 쓰는 곳이니까 합당하지만 일반주택에 보면 사도나 어떤 골목 20m 도로 이내의 그런 도로에서는 그쪽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아파트를 봤을 때도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그런 보안등에 대한 공동전기료는 한번쯤은 우리 구에서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동감하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31개 단지 9만여세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유택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분의 위원님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한태빈 의원외 6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은 저소득특별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는 사항으로 삼천동 보라영구임대아파트단지, 월평주공1단지, 월평주공3단지 아파트단지 내의 전기요금을 구비로 부담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주민에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주무국장으로 형평성의 논란만 없다면 굳이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형평성의 논란만 없다고 하면 바람직한 조례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생계비, 주거비 등 4인 기준 1세대당 생계비 88만6,000원, 주거비 4만2,000원 총 92만8,900원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지원하고 있고 또한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 1만5,600원, 수업료 43만1,400원,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월평균 가구당 66원정도의 전기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월 25만원, 가구당 66원의 전기료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대전시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10개단지 1만2,437세대를 대상으로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구 차원보다는 시 차원에서 제정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결정해 주시면 여기에 적극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5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