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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본회의2004-07-20

김용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심사 등 과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현장방문 활동과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3일부터 7월14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관련한 자료수집 활동과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 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관련한 현황상황청취 및 현장활동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7월16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걸 의원입니다. 지난 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검사를 거쳐 7월12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제6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과 예비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에 참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된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59억6,216만원으로 선거업무지원 등 39건에 82억2,46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3,4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6,022만원이며 이월액은 37억2,953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하기 위한 경비로서 태풍피해복구 및 지원비,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업무 추진 등으로 집행되었으나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액 중 부정확한 피해조사 등으로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비, 토지 보상비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시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아울러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업비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이월금 734억9,474만원을 포함하여 3,168억1,42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59억1,788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195억6,626만원으로 징수 결정의 95%이며 불납 결손액은 8억9,07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3억5,161만원으로 지방세 114억409만원과 세외수입 41억515만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8억4,237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전년도 44%에서 37%로 매년 감소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율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와 체납발생시 재산압류 등 신속한 법적절차 이행과 지속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168억1,42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24억3,72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4%가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42억2,82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액대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9.9%에서 7.6%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비비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결산추경시 삭감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58건에 472억3,797만원, 사고이월이 82건에 70억676만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84억3,916만원으로 총244건에 626억8,376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74.3%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이월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사업계획수립시 사업시기 또는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특히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등 앞으로 사업계획검토 및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 의견서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기타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검토하여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입ㆍ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ㆍ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김용원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걸위원장 그리고 최인식 간사를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40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근 입니다. 지난 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제69회 정례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관련문구를 정비하고 노령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근거 조문인 의료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됨이 없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택지형성과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으로 인구증가와 불합리한 리반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리장정수계를 319에서 320으로 하여 온양읍 운화리 태화3리를 삭제 리장 정수 5를 4로, 대안리 솔밭 3리를 신설하여 리장정수 8을 9로 각각 변경하고 삼동면 조일리 보삼을 신설 리장 정수 3을 4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등 지역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리단위설치 기준과 관할구역 변경이 적정하게 되었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김용원의장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