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남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능 전환된 사무의 내실 있는 정착·발전을 위해 한시정원으로 연장 승인된 1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원은 현재와 같이 591명입니다. 그중에 연장 승인된 1인은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안 부칙 제2항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뒷면에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조례 제1309호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기능전환 한시정원 1인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항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인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이것은 주민자치과장 얘기입니다. 1인은 2005년 3월 31일까지 이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야간진료 의사가 되겠습니다. 2인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것도 변동없는 사항입니다. 수해복구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2004년 6월 30일까지였던 한시정원 1인에 대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로 그 기한이 1년간 연장되었음을 부칙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자치행정과장님 강원도의 업무연락에 의하면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2005년 6월 30일 1인 또 1인은 2005년 3월 31일까지 또 2인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한시정원을 1인은 2004년 6월 30일까지하고 나머지 사항은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안이니까 그대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전에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아리송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시정원 항상 공무원조례법으로 나오는데 매년마다 한시적으로 해야 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시기구로 주민자치과 승인이 났던게 자치센터기능이 아직 정착화가 안되다 보니까 더 연장할 필요가 있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정착이 되면 소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정착이 언제 되나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내년 6월말까지는 연장해 놨으니 그때까지는 정착을 시키는게 중앙정부의 의지라고 봐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공무원들이 좀 잘하셔야 될텐데 한시적으로 많이 쓰시니 하여튼 동해시를 위해서 좀 한시적으로도 좋고 다 좋으신데 과장님 공무원으로 계실 때 우리 동해시에 뭔가 남기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을 위시해서 하여튼 약 600명 되는 공무원이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집같이 그렇게 하시면 모든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요즘 웰빙바람으로 건강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도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동해종합운동장내 체육시설 이용자가 증가 추세입니다. 앞으로 동해종합운동장 부지내 각종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에 따라 현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체육관 시설만을 관리하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체육시설 관리범위를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내 모든 시설로 확대 조정하고 지난 2월에 조성된 보조경기장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2조 제1항을 개정해서 동해종합운동장 부지내 체육시설중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범위를 동해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내의 모든 시설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조례 제24조를 개정하여 본 조례에 의거 동해종합운동장내 체육시설을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지난 2월에 조성한 보조경기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첨부된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영동지역 3개시 체육시설 사용료 비교 및 보조경기장 사용요금 산출기초, 관련법규, 조례발췌서는 별첨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요인 중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 개설에 따른 사용료 결정과 체육시설의 정의를 새로 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향후 체육시설의 확충에서 오게 될 그때마다의 혼돈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이용요금부분에서 체육경기와 체육활동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휴일 또는 토요일의 경우를 예로 1일 8시간 사용기준으로 보면 축구경기에서 64,000원의 요금은 체육활동의 60,000원과 비슷한 이용요금을 나타내게 되는데 반해 일반행사는 80,000원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활동이나 체육경기와 일반행사를 차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시설의 훼손도 부분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공공시설의 설치목적이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함에 있다면 그 이용에서의 차별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항상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2번에 보면 나항에 동해종합운동장내 체육시설을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근거 마련 24조 또 싫은소리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를 주면 그 일대를 수리해서 주고 돈을 받잖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오해하시고 듣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오늘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운동장에 또 가 봤습니다. 토·일요일은 체육·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설조례안이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데 그 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가 잘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정말 과장님 이러실 겁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경미한 보수는 공단에서 하고 금액이 많은 것은......
순만
홍순만의원
말 한마디하면 되잖습니까? 왜 여태까지 어제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했을 거예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순만
홍순만의원
왜 안되는 거예요? 도대체 일원화가 왜 안돼요? 이게 네번째입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내일이라도 바로 저희들이 직접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래서 동해시를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경계석 하나 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라서 거기다 지시를 했는데 안되어서.......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안하시면 다른 것은 더 안할거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경미한 사항이지만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본 홍순만 의원도 답답하지만 과장님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과장님이 안하시고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으면 거기다 한마디 던져드리던가 하셔야지. 도대체 몇 번째 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제 운동장에도 엄청나게 운동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걸 보고 인상을 찌푸리면 좋겠습니까? 여러 명 오더라고요. 저는 거기로 자주 가는데 아주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낫겠어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내일 바로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체육활동과 일반행사는 유사한 어떤 행위라고 봐서 이런 부분은 시민에게 어떤 질 높은 체육활동이나 일반행사에서도 이 일반행사가 오히려 시설물 파손에는 더 저감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체육활동과 일반행사를 동일한 금액으로 휴일, 토요일 6만원, 평일 48천원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개정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차등으로 하지말고 균등하게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의원
하나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본 경기장에 전체적으로 40% 수준에 맞춰서 다 정리가 되었네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의원
전체가 그렇죠? 그런데 저희 주경기장을 임대 줄때 체육활동과 일반행사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체육행사, 체육활동, 일반행사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체육행사는 공인된 경기단체나 연맹에서 하는 것을 체육행사로 보고 체육활동은 일반 체육경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의 일반행사는 체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료를 차등화해가지고 체육활동에 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행사를 좀 차등해서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는 지양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면 주경기장을 운영해 봤을 때 지금 차등화 되는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반행사는 별로 신청이 없습니다.
권순일의원
일반행사 없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권순일의원
다 체육행사로 신청해서 일반행사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권순일의원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남우의장
권의원님 지금 정낙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는 겁니까?
권순일의원
동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정낙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려면 이걸 고치려면 이 앞에 주경기장도 똑같이 삭제하든가 가격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주경기장은 그렇게 편차를 두고 보조경기장을 또 편차를 안두면 그것도 우습잖아요? 그런데 주경기장에 지금 체육활동으로 신청하는 것하고 일반행사 신청하는 것하고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비율은 안 따져봤습니다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행사 성격을 가진 체육행사를 신청한다면 그건 아예 결격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으로 승인을 해 줄수는 없는 사항으로 봅니다.
권순일의원
일반행사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주경기장에서의 일반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권순일의원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무대시설도 좋고 운동장시설도 좋으니까 공통적으로 해 놓으면 접수순에 의해서 순위가 밀리다보면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서 일반행사가 앞설 수도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우선하는 뜻에서 요금을 차등화 했습니다.
권순일의원
일단 알았습니다.
남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대의원
그럼 본 경기장도 이제 권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본 경기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경기장의 40% 수준으로 보조경기장 요율을 책정하다 보니까 보조경기장도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종대의원
그러면 그게 체육경기나 또 일반행사나 그런 시비도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이왕에 다 고쳐버리지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관을......
윤종대의원
고치데 정낙진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보조경기장은 물론이고 본 경기장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치는게 안좋겠습니까? 그게 체육경기나 잘못하면 일반행사냐 그런 시비의 소지도 생길 수 있잖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대관신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접수순에 의해서 대여를 하다보면 체육시설물이 체육경기가 아닌 순서에 의해서 일반행사에 밀리다 보면 체육시설은 다른데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폐단이 있을까봐 체육경기나 체육활동에 요금을 적게 주고 일반행사를 차등을 줘서 비싸게 하면 순위에 밀리는 그런 폐단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을 보면 대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윤종대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과장님 이유가 체육시설에 균등하면 일반행사가 많아지면 체육경기가 밀릴까봐 차등을 둔다 이 말씀이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의원
개정안을 낼 때 실무담당자가 운영을 한 사례나 또 운영을 하면 이것이 적당하다 라는 이렇게 한번 바뀌면 다년간 가잖습니까? 그런 소신의 뜻이 분명해야 되는데 좀 그게 부족하다는 감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로 볼 때 원주하고 속초는 차등을 안두고 저희하고 강릉은 두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차등을 두었는데서 운영하는거 하고 안두었는데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물으면 답변이 나와야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 결정하는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참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거든요.
보조경기장도 똑같아요?
원안에 동의합니다.
남우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웰빙 바람으로 건강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도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동해종합운동장내 체육시설 이용자가 증가 추세입니다. 앞으로 동해종합운동장 부지내 각종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에 따라 현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체육관 시설만을 관리하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체육시설 관리범위를 동해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내 모든 시설로 확대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25조 제3호를 개정하여 동해종합운동장 부지내 체육시설중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범위를 동해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내의 모든 시설로 확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첨부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규, 조례발췌서는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사업의 범위 중 종합경기장과 관련된 사업대상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당해 계획시설 부지내의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명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된다거나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행이 천곡자연동굴, 무릉계곡, 종합경기장, 동해체육관의 관리운영 이것을 동해종합경기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내 모든 시설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지 않는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현재에는 실내 게이트볼장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동해시노인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시설된게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될 경우에는......
낙진
정낙진의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이렇게 조례를 포괄적으로 개정을 하자면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해종합경기장 도시계획시설내의 시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장 또 궁도에서 하는 동덕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동해종합경기장 도시계획시설부지 결정 부지내 모든 시설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정하면 이 부분이 안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보조경기장도 만들고 등등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시설이 계속해서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시설이 들어올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내 모든 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 우리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4장 사업쪽에 보면 25조 사업, 공단은 제1조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의 관리운영, 무릉계곡 관광객 관리운영, 종합경기장, 동해체육관의 관리운영 기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내 전체시설 이래버리면 지금 동덕정하고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덕정이라든가 실내 게이트볼장은 위탁관리자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안되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지말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어차피 그냥 시설된다고 위탁이 되는게 아니고 위탁계약을 따로 작성해야 되니까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서 위탁계약서만 작성하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있는 것을 그렇게 묶어놓자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별 필요성이 없는 조례야. 만약 이미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에 기타 시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결정 그 시설 결정 부지내에 무슨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 시설을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지정하고 계약 위탁만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구태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내 모든 시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에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이 자체가 시의회에 동의를 얻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의원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 부지내 모든 시설 이렇게 조례에 넣는 것보다 그냥 우리 이미 운영조례에 이런 부분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시설이 있을 때마다 동의를 얻어서 그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내 모든 시설 이렇게 해놓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시설공단운영조례는 저희들 조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게 거기서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시장과 위탁계약을 하는 그 행위가 동의를 얻는다고 봐야 되니까 저희들은 지난번 보조경기장 문제 때문에 시설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시설공단설치운영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보조경기장을 위탁하려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자구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내 모든 시설 이러면 안돼요. 이건 그러면 그 안에 동덕정이나 게이트볼장이나 또 다른 어떤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여지도 또 있단 말입니다. 어떤 시설이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부 공단이 해야 된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당연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요. 이런 자구를 넣으면 안돼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의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덕정이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면 안되지요. 지금 이 조례가 바뀐 것으로 보면 공단이 관리하면 공단하고 동덕정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해서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내 전부다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단하고 계약을 맺고 공단이 동덕정, 공단이 노인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관리책임을 다 위임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포함했는데 테니스장 옆에 보조경기장 하나 더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각종 체력단련실......
권순일의원
각종 체육시설이 나오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될지 공단으로 넘겨줘야 될지 안그러면 쉽게 해서 자생단체에 넘겨줘서 시하고 계약을 맺게 하는지 그 결정은 그때그때 의회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의원
맞지요? 지금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개정안에 테니스장......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부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권순일의원
부결을 하지 마시고 테니스장 옆에 보조경기장을 포함 종합경기장내 테니스장 포함을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포함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 수정해서 하든가......
남우의장
지금 정낙진 의원님과 권순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동의가 나왔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담당자 얘기도 있지만 저번 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공단운영조례하고 마찬가지고 개정을 조금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기능을 잘 판단을 안하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하나 하나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란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포괄적 개념의 전부 시장님이 전부 도시계획시설내 위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시·견제하는게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뜻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그런 얘기를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의원
지금 박남기 담당이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와서 의원님들 하겠습니다 하면 응 해 하면 이게 동의입니까?
조례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조례에서 이렇게 다루면 확실하게 다루어지는 건데......
잠깐만 공원을 만들었을때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한가 안그러면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게 그 결정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건건이 다뤄서 그 판단이 섰을 때 그거는 공단에서 하면 좋겠다 하면 공단조례에 또 개정안에 플러스시키든가 안그러면 우리 사전 조율을 해서 판단이 그쪽에 그냥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하면 이건 놔두고 거기에 주게끔 의결하면 되는 건데......
남우의장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이렇게 계류를 시키든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우의장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동의안에 동의합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의원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부결시키면 이 앞에 다뤘던 체육시설 관리 돈을 받는 것은 당분간 시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4.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2분
남우의장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장기적인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5까지 5개년간 10억원의 관리목표로 추진중인 동해체육진흥기금의 수익성을 제고시키고자 예치금의 금융기관을 기존의 시금고인 농협에서 시 관내 금융기관으로 확대 지정해서 탄력적인 기금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시금고에 관리해 오던 기금의 관리금융기관을 시관내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별도로 첨부된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성된 체육진흥기금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될 경우 예치대상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과실금 수익을 증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기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의원
제가 볼 때 시 관내 금융기관으로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하라는 이런 개정의 내용은 우리시 조례안으로 좀 유치해 보입니다. 시가 어디 얄팍한 수익에 따라 너무 움직인다면 굉장히 의리없어 보이는 이런 것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좀 유치하고 관내 금융기관에 하더라도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데에 하겠죠? 지금은 아마 이자율도 금융기관마다 인센티브 적용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자율이 높은 방법 이렇게 놓다보면 오히려 감사대상에 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 관내 금융기관으로 하는 이렇게 넓히는 것은 좋지만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뺏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저도 권순일 의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조금 유치한 발상 같아요. 금융기관 또 이러면 이게 제1금융권인지 제2금융권인지 그렇다면 이자율이 높은데로 간다고 해서 마을금고나 이런게 제2금융권이 이자가 높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기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을 마을금고에도 맡길 수 있다 라는 포괄적 자구입니다. 금융권 이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이것은 너무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은 없던 것으로 부결을 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의원
과장님 이걸 내놓는 의도가 뭐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시금고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싶어도 법에 위배되니 못하는데 다른 금융기관이 그때그때 이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높은데에 맡기려면 제도적으로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겠다.
권순일의원
그러면 저희들 시의 기금 관리하는 부분이 특별회계나 큰 금액으로 관리하는게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많이 바꿔야 된다는게 나오는데 안그렇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도 시금고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금을 관리하는 부분은 체육진흥기금 또는 장학기금 이 두가지 종류입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니까 이자가 높은 방법으로 본 뜻은 수입을 높이자 라는 것으로 판단된단 말입니다. 이게 5년간 모아봤자 한 10억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것은 돈이 많잖아요? 진짜 이자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 돈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묶어놓고 이거 다 모아봤자 10억밖에 안되는 것은 이자율이 높은데로 간다. 이거 조금......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말씀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금고라는 취지가 금고법에 의해서 계약이 된 은행이 농협으로 한정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변경이 될 수 있는건데 계약이 된 은행을 금고로 보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회계를 떠나서 그냥 기금 관리하는 차원이 되다보니까 금고에 한정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고 실예로 보면 농협보다는 조흥은행이나 LG증권이 다소 이율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농협이 제일 높은게 3.6%인데 조흥은행이 4.1%고 LG증권이 4%입니다. 그런 예도 있고 해서 이것은 굳이 금고에 한정할 필요가 없는 회계법에 적용을 안받는 기금이기 때문에.......
권순일의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낙진 의원님의 부결에 동의를 하면서 이 금액은 얼마 안되니까 이자에 따라가지 말고 시금고에 하시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큰 금액을 올리는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시금고를 좀 포괄적으로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에 동의합니다.
남우의장
지금 정낙진 의원님하고 권순일 의원님께서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5조 2항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 또 금융기관 이런 것은 법의 자구에 유치한 명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권순일 의원님께서는 차라리 이 안을 부결시키자 이런 뜻이 아닙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런 두 의원님의 말씀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대의원
우리 조례상에 체육진흥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조례 5조 2항에 보면 동해시금고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자구를 수정하는 겁니다.
윤종대의원
지금 벌써 다른 조흥은행이나 수협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상당한 기금이 지금 수협과 조흥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율이 높은데로 가다보니까 나중에 제도의 모순이 발견이 되어서 규정을 고쳐서라도 쫓아가자. 이런 뜻으로 뒤늦게나마 개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윤종대의원
저는 근본적인 생각은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시금고도 앞으로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경쟁시대에 꼭 정해진 금고에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사무감사를 할 때 기억이 상당부분이 오히려 금고보다도 더 많게 조흥은행하고 수협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반반 정도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윤종대의원
지금 수협은 어떻습니까? 1금융입니까 2금융입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2금융입니다.
윤종대의원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회계규정에 규제를 안받는다고 할려는지 모르겠으나 전체를 다 위반하면서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조례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수협에 체육기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협에 주려면 농협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2금융권에 만약 그렇게 회계규정을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에 2금융에 예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은 농협에 4억정도 다른 은행에 4억정도 있습니다.
남우의장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현재 심의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 윤종대 의원님께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동의하거나 이의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태근입니다.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에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는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의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입찰수수료는 입찰방식이 수기 봉함 제출방식에서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입찰에 따른 역무의 반대급부인 수수료 징수요인이 되는 비용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입찰참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증명 및 인감의 개인신고 수수료를 삭제하고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분과 반대급부적 성격이 미약한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기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입찰참가수수료 부분에는 건설관련 단체의 요구 및 전자입찰 등으로 인해서 역무의 댓가가 없다 라는 부분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을 삭제해서 안받는다. 인감 개인신고는 그걸 받을 필요는 물론 없다고 봅니다만 인감증명을 안받겠다. 이 부분도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이러한 부분 수수료액을 전부 삭제해서 무료로 해 줬을때 인감증명의 연간 어떤 우리시의 수수료 수입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에 대한 어떤 연간수입 이 부분을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수수료를 안받겠다는게 아니고 전에는 인감증명법에서 인감증명수수료에 관한 조항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인감법시행령에 아예 인감증명 1통에 500원, 타단체에 속하는 것은 800원, 개인은 500원 이렇게 아주 시행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조례로 존치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조례에 그만한 사항이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금액은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입은 그렇고 입찰참가 신청에 따른 연간 수수료 액은 얼마가 예산에 수입이 안되는 부분 이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우리 추경예산에 지난번 계상을 한거 보니 2억 5,000만원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뭐 대체수입도 마련할 방안은 민원봉사과장님 보고 묻기는 우습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재정적 전체 측면으로 봐서는 또 검토를 다른 재원으로 대체해서 수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대의원
수수료 중에 입찰수수료 역무비용이 미미하다고 그러는데 계산을 해본게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현재 추세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폐지를 한게 6월말로 160개 단체가 폐지를 하고 강원도청을 비롯해서 우리 시군에도 7월중에 전부 폐지를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윤종대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시군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업무주관 부서인 회계과에서 개정 의뢰가 왔을때 보면......
윤종대의원
그러니 구체적으로 그런 계산을 해본 근거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역무비용이 전혀 안든다면 몰라도 단 얼마라도 소요가 된다면 받아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민원수수료도 전체 만약 상당수 주민들이 비싸다고 이해관계자가 떠들고 나서면 하나도 안받아야 됩니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걸 해야지. 전혀 미미하다고 일방적으로 고친다면 받을 때는 언제고......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도 폐지권고가 계속 있고 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온 그런 사항입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폐지한 이유는 지난번에는 전부 업자들이 와서 4층에서 할 것 같으면 보통 2∼3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간 작성해서 G2B거기에 띄워놓으면 각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안들고 도에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지금 권고사항이고 행자부도 권고사항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통지되었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시군 회계과장 회의 때 도에서도 강하게 얘기하고 다 고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참가수수료가 적어지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5월말까지 202건에 25,457만원이 지금 세입은 잡혔습니다. 당초 1회 추경할 때 잡혀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향후 안받는 것만 하고 저희들 특히 매미나 루사때는 입찰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현재 수수료가 좀 줄어드는 이런 추세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없애는게 맞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역무비용이 드느냐 안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거의 안든다고 판단합니다.
윤종대의원
전혀 안듭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거의 안든다고 보면 됩니다.
윤종대의원
우리시가 지출하는 역무비용이 거의 안드는게 아니고 전혀 안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없습니다.
윤종대의원
10원도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윤종대의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역부비용이 조금이라도 지출이 된다고 이러면 받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역무비용이 드는데도 받지 말아라 이러면 상부지시가 잘못된 것이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안들다보니까 이제는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전혀 안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윤종대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태근입니다. 동해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됨에 따라 제정조례표준안이 현재 시행중인 동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재등의 가입조례와 내용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 실정에 맞게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금액은 기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동일한 최저 2억원이상으로 하며 동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 7201호로 공포된 주민등록법에서 제20조를 신설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와 통합하여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의원
좀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이게 상위법이 나온게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20조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나는 전에부터 이해가 안되었는데 이게 본인이 잘못하면 시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을 대신하는게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본인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에서 업무 취급하는 시에서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본인이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했을 경우 우선 시장, 군수는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데에 보면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아닌 사람이 왔을 때 그걸 대리로 발급했을 때 잘못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잘못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그 피해액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 우선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본인이 능력이 없을 경우 저희들이 우선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또 보험에서는 본인이 어떤 고의나 현저한 사고나 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권순일의원
우리가 그럼 또 개인한테 보상하고......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보험금액이 초과할 때는 본인한테 구상권을 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권순일의원
저희 관내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권순일의원
보험납부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1년에 150만원 됩니다.
권순일의원
본인이 잘못하면 본인이 책임져야지. 그런 책임행정을 하자는데 이 보험을 들 이유가 있나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인감도 한가지지만 본인이 어떤 능력이 없잖습니까?
권순일의원
아니 능력이든 말든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가서 살아야죠.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지금 서울이나 대구 같은데 보면 인감 하나 잘못 떼어줘서 7억, 광주 같은데는 8억도 있고 4억도 있고 이런 손해배상을 구청이나 시에서 변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니까 본인은 퇴직금 보통 담당자들이 전부 하위직이기 때문에 보통 1억미만의 퇴직금을 가지고 압류를 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손해를 전부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험제도를 만든 겁니다.
권순일의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관에서 담당자가 조금 실수를 해서 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분야 말고도 그러면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체적으로 사고가 가장 많은게 인감하고 주민등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 억제 등의 요인으로 지난 1995년 11월 20일 이후에 동결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그동안 각종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관련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서 인상 요구함에 따라서 청소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인상율은 18.5%가 되겠으며 리터당 12원에서 14원으로 2원, 정화조는 15원에서 18원으로 3원을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8일 이 문제에 관련해서 동해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의결이 되었고 입법예고기간 중에서도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평균 18.5% 인상코자하는 내용으로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는 하나 제안이유에서 1995년 이후 그 수수료가 동결되었었다는 점과 관련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에 필요한 대안 제안 역시 행정청의 역할이라고 보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의 분뇨 수거료를 또 정화조청소 수거료를 리터당 처리비를 포함해서 분뇨는 14원, 정화조 청소는 18원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시군 청소수수료 인상내역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춘천시가 '02년 12월에 인상을 했는데 분뇨수거료가 14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다음 정화조 청소료가 15원이 되어서 우리보다 3원이 적습니다. 원주시가 분뇨수거료가 12원이라서 우리보다 2원이 적고 정화조 청소료가 3원이 적습니다. 강릉시 쭉 이렇게 되어 왔는데......
권순일의원
현행과 똑같다고.......
낙진
정낙진의원
현행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권순일의원
현행은 우리가 12원, 15원이거든요. 인상분 안이 14원이고 현행은 12원, 15원이고 맞죠?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14원, 18원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의원
아니 현행은 그렇고 인상분이 14원, 18원이죠?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지 인상분이 14원, 18원 아닙니까? 맞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리고 페이지는 안나왔습니다만 5항에 시군 청소수수료 인상내역입니다. 이게 지금 현 자치단체의 요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내 얘기가 맞다니까. 이게 지금 수수료가 조례안 올려왔는게 올리겠다 라는 안이고 이 뒤에 5항......
권순일의원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행은 12원, 15원이라고......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각시군 것이 현재 받는 요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평균 2원∼3원정도 더 높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2∼3원 생각하기는 가격이 큰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화조가 보통 한 개 용량이 얼마입니까? 보통 2,000ℓ인가 그렇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그럴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럴 겁니다가 아니고 뒤에 정화조 큰게 보통 가정용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류선회 : 5인용이 한 1톤정도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1톤이면 몇 ℓ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류선희 : 1,000ℓ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1,000ℓ죠?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1,000ℓ곱하기 보통 2원∼3원 정화조만 한다면 3원정도가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올리겠다 인상인데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냐 하면......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2천원, 3천원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지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푸고 이렇잖습니까? 큰 어떤 인상에 대해서 그걸 피부로 느낄수 없을 것 같아도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역경기나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경기가 어떻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지는 않다가 아니고 다 못살겠답니다. 이거 못살겠다 다 어디 가든가 누구말 따나 어디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세무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늘상 합니다만 어떤 세금, 지방세와 국세 같은 집중적으로 과세를 함으로서 일어나는 어떤 과세부담 이런 부분도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같지 않지만 이게 온갖 대중요금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직접적으로 남자들은 이런걸 못느낍니다. 가사생활을 하는 여성분들은 이거 오르지 바깥에 나가니 콩나물값 오르지 무슨 값 오르지 전체의 가정생활을 꾸려가는 부분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화조나 분뇨수수료를 우리가 구태여 지금 올릴 필요가 있느냐? 잠시 유보했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내년정도쯤이나 인상을 한번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의원
우선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고 아마 이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지금 올려주는걸 왜 이해를 못하냐 하면 우리 관내업체가 4군데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세군데입니다
권순일의원
세군데든 네군데든 간에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인구 대비해서 치우는 회사라든가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대비를 해줘야 우리가 다른데보다 인원은 적고 회사가 많다면 이분들의 채산성이 맞지 않을 것이고 춘천에는 회사가 한 20군데 된다면 우리가 올리지 않아도 우리는 적은 회사가 많은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해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어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행정을 하면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 조금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1995년 11월 이후에 여태까지 햇수로는 9년이 되었습니다만 하다못해 3년 단위나 4년 단위로 단 물가상승율을 해서 3∼4년 단위로 해서 인상을 시켜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마 1∼2년전에 우리보다 조금더 인상시킨데도 있고 그리고 강릉시가 이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줬는데 제가 의회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용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머리로서 나올 수 있는 수치라면 굳이 용역을 안줘도 될 것 같아서 1회추경에서 이거 용역주라고 1천만원 세워놓은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이걸 한국경영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에서 나온 금액이 이래서 용역없이 다른 시군에서 용역받은 결과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의회에 상정해서 9년치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가 아니겠습니다만 9년치를 감안해서 용역선에 맞추어서 이번에 그 사람들을 해줬으면 안좋겠나 해서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끌은 장기간 인상이 안되어서 이 수치는 용역을 준 수치 여기 지금 18.5% 인상을 했는데 이게 용역결과뿐만 아니라 이게 20%가 넘게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강원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제가 아마 거기에 올라가서 이걸 보고를 드려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과 마찬가지로 18.5%선으로 해서 맞춘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간 수년간을 9년간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9년간을 안해줬다는 부분 또 그 업체의 어떤 애로 이런 부분도 알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기가 어렵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이런 공공요금 인상이 모든 물가요인의 인상요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참은김에 조금 더 참아서 한 12월중에 다시 올려서 내년도에 인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올려주는건 어차피 이제 너무 끌었으니 한번 올려줘야 되는데 올해는 좀 가자 이제 남아야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정도에 다시 올려서 그때가서 내년부터 이걸 시행하자. 이런 저의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과장님 재래식을 사용하는 가정들이 전부 산비탈에 있는 가정이죠? 그다음 아주 서민이 아닙니까? 그다음 타시군보다 우리가 인상율이 더 높고 하니까 하여간 보류하자. 이런 말씀이 대다수의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폐지안에 대해서 김원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저는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정낙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이거 6개월 더 기다리기보다도 이미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원안 가결시켜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이걸 가결시키고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안됩니까? 똑같은 것을 또 올리는 것도 그렇고 이걸 지금 통과시키고 시행일을 1월 1일부터합시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도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9년간 기다린 것도 있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물론 분뇨처리료 인상부분은 공공요금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집행부설명도 9년여동안 인상분을 지키지 못해서 업체에서의 어떤 분뇨처리라고 하는 사업의 특수성 혐오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서 모두 꺼리는 것이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근무의욕 아주 하락되어 있고 여러 정황을 생각하더라도 이런걸 개선시켜 주려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오로지 그걸 사업이라고 바라보면서 그걸가지고 주민들에게 오는 공공적 성격 요금인상이다. 이 측면으로 들여다 보게 되면 이건 한이 없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소규모적인 어떤 증액을 배려함으로서 좀 더 원활한 청소가 도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이것도 한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만한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안가결에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동해시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홍천군의 정화조 청소료가 20원으로 제일 높고 그다음 우리시가 그 다음 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조금전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은 제가 싫어한다고 했고 이미 1회 추경에서 저희 용역비 1천만원은 제가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물이 납품이 되어서 있는데 전부 다른 시군도......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과장님 용역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이미 타시군의 청소수수료 부분이 우리시가 조례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들로부터 이의제기나 우리시가 왜 강원도에서 첫 번째 가느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갑니다. 분뇨수거료도 14원이 되고 정화조청소 수수료도 두 번째정도 가는데 이런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은 감내를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은 구비 되었는지?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조금전 9년간 이런 얘기를 가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시간을 다뤘는데......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소비자정책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타시군이 지금 인상을 해놓은 부분이 9년간 해봐야 우리하고 해놓아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일 그런 타격을 안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 우리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12원하고 15원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12원, 15원도 현재 타시군보다 높아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12원은 수평이고 춘천하고 태백하고 정선이 14원이고 우리가 지금 12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데 현재의 수거수수료도 타시군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낮은 단가고 큰 무리를 주는 단가도 아닌데 강원도에서 제1순위로 단가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 이거야. 그동안 인상을 안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가긴 가지만 시행일을 늦추든가 이래서 승인을 해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주민의 어떤 이의나 이런 왜 동해시가 제일 높이 올리느냐? 이런 부분에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고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정낙진 의원님께서 이제 사용료의 저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폐지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신 의원도 계시고 한데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에게서 절충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폐지안은 제가 철회를 하고 절충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서 부칙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