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1건에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내역을 경비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3년 동절기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임차료에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소형제설기 구입 5대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회계연도 예비비예산액 92,816천원 중에서 87,183천원을 지출하고 그 집행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또는 세출예산보다 필요성 경비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총 예산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편성하여 운용하는 세출항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안건의 세부집행내역에서 2003회계연도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제설장비구입이 이루어진 부분도 예견치 못한 재난에 따른 필요장비 구입이 불가피 했을 것이라 판단되며 예산회계관계법령이나 제규정을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도 잠깐 결산검사를 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승인된지 불과 며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유료임차료 등은 당연히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설기는 왜서 예측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갑자기 폭설이 오면서 어떤 장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금방 구입할 수 있었는지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재난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예비비지출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운용에는 상당한 맹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형제설기 5대를 구입했는데 그때는 소방서에 일부하고 저희시에 2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폭설이 오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5대를 추가로 구입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사전에 예측을 해서 준비할 부분은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우리 윤종대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의결을 한 후에 금방 이루어진 예비비지출입니다. 1월 30일, 3월 17일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고 2003년도 예산을 다룰 때 편성을 해서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4,547백만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은 134,083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58,6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356,580백만원이고 총지출액은 256,313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대비 71.8%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281백만원 공제하고 이월사업비 87,862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123백만원을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36,261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39,708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1.3%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258백만원을 제외하고 이월사업비 87,418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876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0,318백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16,605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81.7%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중 보조금 사용잔액 22백만원을 제외한 이월사업비 444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246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23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696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6%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 이월사업비 326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8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77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682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88%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90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671백만원이고 지출액은 625백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3.1%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보조금 사용잔액 22백만원을 제외하고 22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48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32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47.5%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255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83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2%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837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8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83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6.8%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5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95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455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4.2%%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 이월사업비를 117백만원을 제외한 379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17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725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89%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1,446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외분야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종으로 전년대비 526백만원이 증가한 3,15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169백만원으로서 전년말 대비 7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내용은 주택사업자금 등 민간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104,25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5,908백만원과 특별회계 28,349백만원으로 2002년도말 대비 3,08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으로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보유면적은 토지 2,796천㎡와 건물 108천㎡이고 가액은 273,045백만원으로 2002년도말 대비 8,17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업무용 28종, 사업용 66종 총 99종 990 점에 3,959백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중 정낙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시켜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낙진 의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의견을 앉은자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로부터 동해시의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4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물품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재정운용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재정운용에 있어서 세입·세출금의 분석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앞으로 심사분석을 통하여 재원의 사정과 집행잔액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 단위사업별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단위사업 선정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매년도 예산편성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하는 총액예산 계상에 대해서 과목별 예산 계상이 없으므로 포괄적 내역을 가지고 다루다보니까 보조금사용잔액이 4,281백만원정도 순세계잉여금이 81억원정도가 총 120억원 가량의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총액예산제 포괄적 사업비를 계상하는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고 앞으로 개별, 사업별, 단위별로 이렇게 의회에 심의를 받는 순서가 되어야지 정확한 예산편성 또 불용액이 적게 남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의결과정에서부터 이 문제는 예측이 된 부분이므로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때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 예산안 첨부에 규정된 서류 등이 예산심의 요구서에 첨부되어야 하고 전년도 결산서 등 관련 계수들을 대조 확인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편성, 심의, 승인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한 재정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미 특별회계 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어떤 예산의 불용액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서 결산검사나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재정운용에 있어서 눈여겨 볼 부분은 자주 재정력으로 표시되는 재정자립도가 2002회계연도 17.8%에 비해 무려 6.84%가 상승한 24.6%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점에 대해 재정력지수 측정의 기준이 되는 재정자립도의 산출방법이 외부재원의 유입 정도에 따라 그 변동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정력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주 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우리시 지방세의 경우 실제 결산액이 2002년 대비 2,264백만원이 증가한 23,416백만원으로 집계되는 것은 세입 여건의 호전이라기 보다는 태풍 루사에 의한 시세감면부분의 환원도 일부 영향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보면 여전히 우리시 재정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징수결정액의 1.57%인 2,516백만원이 미수납으로 처리되고 이중 2,401백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 또한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배경을 기초로 하여 2003회계연도 결산서상에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첫째, 2003년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 208,899벡만원에 비해 징수결정액은 342,117백만원으로서 예산액보다 133,228백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전년도 이월액 129,625백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나 문제는 이월금이 전년도 대비 346%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 외형적인 예산규모는 커졌으나 실질적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 한다는 점과 지방세에서 징수결정액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풍 루사에 의한 시세감면부분의 환원이 상당부분 영향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 재원이 자주 재정력을 결정짓는 주요소인 점을 간과하지 않는 틀 속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미수납액에 있어서 지방세 3,339백만원이 수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재산압류 등으로 나누어 두고 있으나 문제는 고질적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 공유재산 임대수입 19백만원과 도로사용료 24백만원이 고질적 체납으로 처리되어 이월되는 상황은 특단의 처리수단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불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불용액은 11,175백만원으로서 이는 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주재원 규모의 약 1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후 재정운용에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일반행정비로 계상된 42,071백만원의 3.9%인 1,642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이 불용액의 53.5%에 해당하는 879백만원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합리적 조정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 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사 절감하였다 한다면 그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재정고권에 의해 판단된 것이라 하더라도 추경에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재정을 필요이상으로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넷째, 이월예산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138건에 87,418백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25.8%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월사유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여 당해연도에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이 역시 재정운용에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문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공통적으로 미수납액의 회수 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여기에서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예를 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미수납액 112백만원이 고질적 체납으로 이월 처리되고 있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과제라고 보았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결산액은 839백만원이나 문제는 결산액이 징수결정액의 55.3%에 불과하고 44.7%가 미수납액으로 정리되었는데 고질적 체납액이 미수납액 총액 대비 31.89%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운용에 있어서 세입결산총액이 839백만원인 반면 예산현액은 22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610백만원이 예산회계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과 예산현액 대비 0.9%에 해당하는 2백만원이 지출되고 99.1%에 해당하는 226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점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의 관리는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는 총계주의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세입이 발생하는 회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사례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으로 저도 지적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또 전문위원으로부터도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재정운용의 부실 또 비능률적 또 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총액예산 편성주의로 가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어떤 입장표명을 듣고 이 부분에 재정의 부적절한 또 불확실한 운용으로 이런 이월금액과 불용액을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으로 문책을 하든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얘기를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때 절감액이라든가 또 이월사업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해서 우선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하게 연말까지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후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반납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결산검사 사항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하나 하나 최소화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미 결산승인 검사의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예산이 총액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안됩니다. 내가 누차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지만 총액예산을 계상하려면 그 부분에 사전 의회에 그 담당실과소에서 와서 이 사업은 이러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보고후에 총액예산으로 계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다 간과되어 왔습니다.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총액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의견을 한번 더 듣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분야도 복식부기형태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우선 당장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가 적용이 안되고 2006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부기를 최대한 세세히 하는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총액예산의 어떤 부당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의회의 고유권한기능인 감시와 견제가 총액예산 편성으로 해서 그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총액예산 편성해 놓고는 그건 집행부 마음대로 여기 잘라주고 저기 잘라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또 주민의 대표자인 선출직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건이 어떤 항목으로 집행하겠다고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서 집행한다면 그런 부분에 또 주민의 의견도 개진될 것이고 이렇게 가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의회의원 자체도 그런 부분에는 개선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우리 지난해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가장 손쉽게 여겨지는 지방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액보다도 결산액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부분이라든지 또 지방양여금부분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쩌면 많은 예산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될 부분은 반대로 예산액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든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이 폐지가 됩니다만 양여금은 주 세액의 100%를 양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세액 수입변동에 따라서 엄청나게 조정률이 큰 폭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양여금이 27%정도 전체적으로 아마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공히......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특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시하고 틀려서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걸 양여금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의 시도 이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봐서는 그래도 저희시가 양여금 같은 것은 타시군보다 좀 더 많이 가져온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액 대비 4,873백만원이나 갭이 생겼거든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노력이 부족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예측을 잘못했든지 둘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좀 가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간단한 계수사항인데 채권현재액에 보면 올해 결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092,251,077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2002년도 결산서와 한번 대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2년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5,598,581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차이가 62,847,504원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이게 맞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게 맞아야 되는게 맞지요? 어떻습니까? 2002년도 결산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003년도 결산서에 지난해 연도말 현재하고는 이게 일치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달라도 되는 겁니까?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말 결산하고 올해 한 전년도말 현재액이 차이가 62,847,504원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자하고 자연감소 전체 프로그램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방 자료가 안나올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농업관리 부분에 보면 세출부분에서 예산이 전부 1,771,18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424,747,380원이나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98쪽 농업관리 부분입니다. 이외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032,969천원이 또 전년도 이월액이 있단 말입니다. 농업관리 부분에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생기고 또 집행잔액이 생기는지?

농업관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고 잔액을 반납하고 이래서 이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도 집행잔액이 전체 당연도 예산이 17억원인데 잔액이 14억원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관리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아마 보조금 부분이 10억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태풍 루사하고 매미 부분에서 법정지원 부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저희시가 당초에 배정을 받을 때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전부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2회추경에도 반납금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그런 지원금이 보조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 적절히 사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피해농가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피해농가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하고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준에 의해서 파종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법정기준 외에 남는 금액이 한 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결산을 정산보고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산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이 부분은 반납금으로 저희들이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안오셨습니다만 지원금이나 이런 보조금이 적절히 사용이 되어야될 그런 분야인데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전부 집행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전체적인 결산서를 한번 보면 206-01 재료비가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이 남더라고 제가 예를 든다면 사업소도 한가지입니다만 농업관리, 수산관리, 환경관리 이런 분야같은 데는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 이런 분야에는 300만원 이렇게 서 있는게 전부 잔액 처리되었어요. 이게 전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206-01 재료비가 다 그렇더라고 이게 무슨 재료비가 어떤 분야에 쓰여지는 돈인데 이렇게 그 부분이 많이 남게 됩니까?

재료비는 사실 일반수용비로서는 지출이 불가한 부분에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200일이나 잠깐 제초작업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부분이 재료비 부분으로 대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이 틀려져서 이 부분은 아마 없어지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대부분 모든 분야에 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분야같은 데는 이거 한푼도 안썼어요.

이건 검토를 한번 그리고 재료비 부분도 절감대상이 들어가 있는 비목이기 때문에 대개 20%정도는 잔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시에 어쩌면 조금전 농업관리부분과 같이 정말 상당히 가장 현안사업이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 항만활성화 예산 중에 232,037천원 계상이 되어있는게 잔액이 111,310,370원 이외에는 이월액도 99,624만원 사고이월은 32,600만원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어서 이게 뭔데 이 결산서만 봐서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116쪽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항만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보조금사업 중에서 집행잔액 같은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작은 예산입니다만 우리가 자율방범대 운영비 6,100만원 잔액이 7,415,120원 이게 아마 문화예술회관 운영 같은데 도서구입비가 600만원 이게 부서내 도서를 사는건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이것도 잔액이 200만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늘 고생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우리시 사실 지원을 못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아마 포괄적으로 있으면서 지원하는 식비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나머지는 아마 피복 구입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예산을 할 때는 한 벌당 얼마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이 그정도 되지 않느냐?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600만원인데 문화예술회관운영인데 200만원이 지금 잔액이란 말입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1년 계획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예산을 그때 그때 구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신간예산 구입비에서 일부가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우리시가 충분히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잔액을 남기는 것은 예산운용이 어떻게 되었든 좀 잘못되고 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요번 2회추경에 올해예산부터라도 전체적으로 세밀히 분석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다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감사 또 업무보고하면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14억이나 남기면서 맨날 돈이 없어서 노후관정비를 못한다고 이러는데 이 부분 적절히 편성이 되어서 그런데라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건 아마 회계설립 목적이 국민주택을 짓고 옛날에 만든 조례를 보면 시멘트가공공장을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데 보면 전체 예산액이 결산액이 83,900만원인데 세출결산액은 2,053,940원밖에 안됩니다. 이제 순세계잉여금 8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회에 이런 정도라면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가 지난해 결산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 특별회계를 이제 정리를 하든지 적절히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회계 잉여금을 중간에 아마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기도 어렵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같으면 추경할 때 전출을 할 수도 있지만 특별회계 예산은 아마 일반회계에 갖다 쓰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지금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금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조례폐지를 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전입했을 때 상환금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한 다음 저희들이 폐지하던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