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윤흥오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세입부문입니다. 당해연도에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4억 900여만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과오납금을 처리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시효소멸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 되었음에도 환부를 해준 사례가 있는 바 보다 철저한 법규검토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납기가 지나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독촉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일정기간 동안 채권관리를 철저히 한 후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해야 함에도 2003년 말과 2004년 초에 집중적으로 142명에 대한 지방세 7,674만 2,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는 연도말 체납액 없는 읍ㆍ면 시상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결손처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일부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후부터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 미수납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분권화와 지방균형발전 특별법이 발효된 상황에서 의존재원 감소원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수를 산출하여야 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회계연도 중에 삭감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는 등 순세계 잉여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행정낭비를 막고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가 2002년 11월 18일 의원발의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예산확보 등 이를 뒷받침할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 강진군을 문화관광군으로 만들겠다는 군정방침을 무색케 하므로 문화군민에 걸맞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이상의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한 사항이므로 금후부터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진청자문화제 추진과 관련하여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농림부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의 임차료보다 과다하게 집행하였는데, 전적으로 농림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차료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것이며, 동 토지를 단순히 청자문화제 기간동안만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의 효과와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사고이월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써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도내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 해서는 아니 됨에도 명시이월 해야 할 사업을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예비비 사용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명백히 이월이 예상됨에도 연도말에 예비비 사용을 결정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한 방편으로써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과 강진만 해양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및 이월액등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 추경예산시 감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말에 불용처리 하였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수해주택 융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97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통합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이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인재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관리기금 등 각종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한결같이 기금조성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조례내용이 기금운용 측면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개정 검토가 필요하는 등 기금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시 마다 업무처리 미숙등으로 경미한 사항등이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고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 작성에 오류가 있는 등의 문제는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하고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 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호우피해 농약대 지원사업외 6건에 1억 8,980만원이며, 이중 7,555만원은 지출하고, 1억 1,124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없습니다. 지출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부분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복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흥오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시정개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대책을 분명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결산승인안에 보면 자세한 내역이 3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고 요구사항이 전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시정내지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렸다든지 아니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진술도 들었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행정부에 이송되고 행 정부에서는 각 실과별로 여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반대토론 요청합니다.

최소한 우리 강진군의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관계법령에서 무리한 예산의 투·융자를 억제토록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군 자체에서도 예산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합리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해서 합목적성 등에 비중을 두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강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아야 하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적절차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군수관사 신축과 관련한 변경안은 현재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관리계획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전 군수님께서 군수선거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군수관사 철폐를 공약하셨음에도 임기중에 이를 번복해서 다시 군수관사를 신축코자 시도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며 자칫 잘못하면 낡고 비좁은 군수관사를 철거하고 보다 좋은 군수관사를 신축하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었느냐 하는 이러한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설령 군수관사가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면밀한 검토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군수관사에 대한 공유재산변경안은 이를 부결하고 보다 충분한 검토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는 저의 의견을 개진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윤흥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중에서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군수관사를 철폐하고 강진시내 사택에 거주하겠다는 것을 공약하고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천해오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군수라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100% 다 잘할 수가 없으므로 공약을 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빠른 시간안에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저희들이 손해입니다. 너무 늦게 대처하면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질문시에 여러 이야기를 했듯이 군수관사는 우리군 청사내에 있어야 되는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의원 여러분께서도 들으셨듯이 군수관사는 청내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대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발전협의회장, 이장단장, 읍사무소 읍장님 모시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읍사무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나 다른 소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건물이라는 것은 백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이 문제가 되었다면 1년전 2년전 아니면 6개월전이라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읍사무소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십여일전 12일날 우리 정례회가 개회되면서 13일날 얘기가 나온 겁니다.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수십억이 되는 사업을 갑자기 졸속처리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달이나 반년이 넘으면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저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군민회관이 지금 직원 두 분 근무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운영도 1년이면 10회 안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비도 세지 않고 참 좋습니다. 2층이고 리모델링해서 군민회관을 읍사무소로 하고 읍사무소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김용호 의원께서 말씀주신 부분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관사 및 군청부대시설 신축과 관련해서는 찬성토론입니다. 그리고 강진읍청사 이전및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입니다.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안건은 앞으로는 별개안건으로 올려주셔서 신중하게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군수관사 및 본청부대시설에 대한 반대토론을 했고 우리 김용호 의원은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시던지 아니면 강진읍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에 대한 반대토론이 됐는데 찬성토론하실 분 있으면 물어봐서 여기서 의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강진읍 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에 관한.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강진읍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 찬성입니다.

예.

찬성토론이 없었을 경우에는 부결되죠? 그래서 강진읍청사 이전에 관한 반대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토론이 없었으면 이것은 안건으로도 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결되면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그래서 찬성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찬성토론을 못한다면 여기에서 부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도 강진읍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감정을 가졌으나 그러나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이전이 꼭 중요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100% 찬성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그러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진읍민들의 하나의 청사 활용방안과 그리고 시급성을 고려해서 저는 찬성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보다는 거수로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수보다는 투표로 하는 것이 보는 이미지도 좋고 여러 사람이 보는 과정에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표로 했으면 하는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