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영세정경영과장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세정경영과 군정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 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안보관광지 및 농 ․ 특산물판매장 운영 입니다. 안보관광지 4개소와 판매장 4개소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보관광 지는 수입액이 7,532만 1천원으로 작년대비 107%, 방문인원은 45,92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96%가 되겠습니다. 국내 경기침체로 6월말 현재 방문인원이 전년대비 96%이나, 7월 1일부터 주5 일근무제 본격실시로 전년도 수준이상으로 관광 객 유치가 예상됩니다. 다음 관광객 효율적 관리 및 수입증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통합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부 터 땅굴, 전망대, 전쟁기념관 각 1,000원씩 3,000 원 받던 것을 통합하여 2,500원을 증수함으로써 통합징수 전 1월부터 4월까지 1인당 평균수입액 이 1,086원이었는데 변경 후에 5월, 6월달에는 1 인당 평균 1,325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년말까지 작년도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할 경우에는 1억 4,079만 3천원 예상으로 전년보다 10.2% 증액이 예상됩니다. 북한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통일부에 북한관운 영규정 개정에 따라 전국의 북한관을 통일관으 로 변경했습니다.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도로변 및 관광지 4 개소 화장실 환경을 개선했고 상비약을 비치했 습니다. 다음 안보관광지 및 농산물판매장 근무자의 인 센티브를 실시했습니다. 근무여건이 어려운 안보 관광지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일용인부임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작년도 22,700원에서 금년도 28,500원으로 25.6% 증액을 했는데 현년도 업무 보조원 인부임 25,900원에 비해 10%가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2월 1일부터 했습 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 ․ 특산물 판매장 은 금년 6월까지 2억 4,550만 9천원으로 작년 동 기대비 125%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시 이동 판매장을 5회 운영하였으 며, 생곰취, 메주, 산호박찐빵 등 전자상거래 신 규품목 입점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정기납품으로서 5회에 2,808만 원을 재울산양구향우회와 경기도소재 음식점에 납품했습니다. 찰흑미, 차좁쌀 등 잡곡을 판매 확대했고 운영비 및 원가절감을 위하여 택배비를 5천원에서 4천 원으로 재계약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했습니다. 또 한 오대쌀 가격을 20 ㎏ 기준 포당 500원씩 인하 하여 납품을 받았습니다. 10페이지, 경영수익 분석 결과는 안보관광지에서 수입금 7,532만 1천원, 지출액은 2,501만 7천원으 로 순수익은 5,0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수입금 2억 4,550만 9천 원 지출액은 2억 2,508만 8천원으로 순수익은 2,0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5일근무제 본격시행에 따른 관광 객 유치를 강화하고 관광 성수기에 청정양구판 매장을 연장 운영하며, 계절상품을 위탁판매하겠 습니다. 또한 출향군민이나 명예군민 등을 대상으로 추 석전 햅쌀판매를 적극 추진하여 사전 구입안내 문을 발송하여 택배주문과 현지배달을 하겠습니 다. 작년 추석햅쌀은 40.9톤에 1억 1,036만 4천원 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농 ․ 특산물 이동판매장을 야간경마축제와 각종문화 ․ 체육행사, 전국박과축제 등에 적극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공예품 생 산 ․ 판매입니다. 작업장 2개소에서 조롱박 수공 예품과 압화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82.5%인 4,105만 5천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조롱박 상품은 2,524만 6 천원, 압화상품은 1,580만 9천원을 판매를 했으 며 압화손거울과 미니부채 등 신상품에 생산 ․ 판매를 했고 압화티스푼 포장디자인을 한림성 심대학에 협조하여 견본 제작하여 마사회에 납 품협의를 하고 있고 강원랜드에는 납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품홍보 및 판촉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홈 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배너창 개설을 했으며 카다로그를 각종 행사장, 고정 납품업체 등에 배 부했고 강원도 연금매점 등 주요 납품처 대행으 로 판촉했습니다. 금년도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 에 압화손거울을 출품하여 입상했으며 향토지적 재산 권리화를 위하여 지뢰열쇠고리를 의장등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체육대회, 국토정중앙, 생태식물 원 등 방문기념 신상품을 개발하고 마사회, 강원 랜드 등에 기념품 납품을 판촉하겠습니다. 또한 압화상품 생산 ․ 판매의 다양화를 위하여 머그컵, 타이스트링, 압화화병, 팔찌, 목걸이등을 생산 하 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우수상품 전자상거래 운영입니 다. 농 ․ 특산물 전용 전자상거래 싸이트로서 총 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182%인 1,425만 1천원 을 납품을 했습니다. 다음 판매신장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으로 곰취, 메주, 산호박찐빵 등 배너창 설치를 했고 등록품 목에 제품사진 교체와 설명 보완 등을 정리했으 며 가격표기 방법변경으로 당초 택배비 포함했 던 것을 택배비는 별도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봉투에 전자상거래 홍보문안 을 인쇄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무료 검색사이트를 계속 등 록 확대하고 전략상품 배너창 설치를 계속하며 우수고객을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 다. 총 239필지 중에 지금까지 231필지를 분양하 여 8필지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택지 미분 양분 매각추진을 위하여 상담안내를 하였으며 공금운영 및 이자증식으로는 정기예금에 22억 5,100만원, 보통예금 349만 8천원 등 22억 5,449 만 8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분 양 잔여필지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5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 액은 82억 200만원으로 상반기 징수목표 38억 1,200만원중 징수실적은 28억 4천만원이 되겠습 니다. 군세는 연간목표액 44억 9,300만원중에 상반기에 21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16억 8,700만원을 징 수하여 연간목표대 49%를 부과했습니다. 도세는 연간목표액 37억 900만원중 상반기에 13 억 9,400만원을 부과하고 11억 5,300만원을 징수 하여 연간목표대 38%를 부과를 했습니다. 세목 별 부과징수 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16페이지 탈루 누락세원 발굴 세수확보입 니다. 세무조사 11개 법인과 건축물 일제조사로 서 상반기에는 서면 조사를 5개 법인하여 법인 작성 조사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를 완료하여 조사결과 재산세 변동전에 입력대상은 538동, 재산제 제외 및 면 제대상 386동 소유권이전 대상 240동으로 조치 사항으로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입력했고 재산세 제외 및 감면자료를 입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면 세무조사 검토하여 결과조치하 고 직접조사 대상 6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사실상 이전건 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추진 안내문을 발송 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 안 내를 통하여 과세를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납세 자 편의시책과 납세자 인센티브 추진, 지방세 민 원인을 위한 양면모니터 설치와 지방세 불편사 항 신고처리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 로는 인터넷 납부 63명에 700만원, 무통장 입금 납부 235명에 7,600만원, 체납액 신용카드 납부 38건에 1,700만원, 사업소세 신고 납부안내문 발 송 75건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양면모니터 1대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민원처리절차를 동시 에 열람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군정홍보 CD 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세 불편사항 신고접수처리 를 위한 납부고지서를 인쇄하여 6,368건을 발송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추진을 4회하고 정기분 지방세 및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세 무통장 입금을 계속 추진하며, 소 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 지방세 안내 문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인센티브 추진으로 모범납세자 10명에 대하여 포상을 하 고 세수증대 기여자 및 인터넷 납부자 기념품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불편사항 신고 처리제도를 정기분 4회에 대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 액은 7억 5,229만 8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인 포미재 아파트 취득세 9,300만원과 상반기 자동 차세 1억 2,500만원, 소득할 주민세 4,400만원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40건과 차 량등록 압류 585건 등 채권확보를 했으며 예금 압류를 통한 징수 31건에 4,521만원, 신용카드수 납 38건에 1,650만 3천원, 무통장입금 235건에 7,683만 1천원, 읍 ․ 면징수 474건에 1,525만 7천 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미재 아파트 건축 주인 (주)신아와 자동차세 등 고액체납자, 체납 액누적 세목 등을 집중 독려하겠으며 이를 위해 서 징수반을 통한 관외체납자 추적과 차량번화 판 영치, 신용카드단말기 휴대 현장 징수 부동 산, 차량 압류등록,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과 예 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제한 등 행정제재 를 강화해나가고 직원 일제 출장 징수와 포미재 아파트는 8월달에 납부 예상이 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 징수입니다. 목 표액은 50억 9,400만원으로 상반 기에는 23억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목별 징수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담당실과소 책임징수제를 추진하여 체납액을 강력징수토록 하겠으며 고금리 예탁으 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 ․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 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로써 사업개요는 2003년 도 경계 ․ 분할 측량에 따른 조치, 금년도분 대부 료 부과 및 징수와 국유지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상반기에는 작년도 측량에 따른 조치로써 면적 증감에 따른 대부계약을 15건 변경계약하고 무 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5건에 719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대부료 부과 ․ 징수로써 637건에 7,061만 6천원을 부과하여 5,314만 8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유지 권리보전 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9월말까지 마치고 11월 말까지 등기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 사 결과에 따라 점유 관할청별 국유지 인계조치 하고 이와 함께 대부재산 적법 사용여부 등 실 태조사를 하며 국유지 대부료 체납액 징수를 계 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토지관리 로써 사업개요는 취득에 9분야 100필지, 매각에 2분야 19필지, 대부 276건에 499필지가 되겠습니 다. 상반기에는 취득이 3분야 6필지, 매각이 2분야 9 필지, 대부료는 2,803만 4천원을 부과하여 2,301 만 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득 7분 야 94필지, 매각 1분야 10필지와 대부료 체납액 을 징수하겠으며, 군유재산에 실태조사는 4,314 필지를 대상으로 하여 군유지의 현 이용실태, 점 유자의 적법한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 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물관리로써 총 70동을 관리하며 이중에 사용허가는 34건으로 유상 23건, 무상 11건을 사 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간이 만료된 총 9건을 사용허가 했으며 사용료는 7건에 2,785만원을 부과하여 1,236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건물 및 배 상공제 등록으로써 건물공제는 90건에 공제료 782만 3천원, 배상공제는 21건을 등록하여 1,420 만 7천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화 장실 만들기 사업으로 통일관 외 3개소를 정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용허가를 총 4건 하고 사용료 부과 ․ 징수를 1건에 335만원을 하겠습니 다. 다음 23페이지 국 ․ 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입니 다. 국유재산 1건, 군유재산 1권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소송수행 상황으로는 최순녀씨가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구한 건으로 6월 17일 준비 서면을 제출해서 진 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은 진현기씨가 일제시대에 사정 받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소 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손해액 1억원 배상을 청 구한 건으로 군이 1심에서 승소를 했으며 원고 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 니다.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사의 환경개선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깨끗한 청사를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스콘 포장과 국기게양대를 정 비했으며 근무분위기 개선을 위한 사무공간 정 비로써 1층 사무자동화와 연계한 내부정비, 지하 층은 구조공간 개선으로써 체력단련실과 여직원 휴게실, 샤워실 설치 등을 했고 청사내의 수목관 리를 위해서 담쟁이덩굴을 실 ․ 과별로 지정관리 하고 잔디밭에 장미를 식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근무 분위기 개선을 위한 사무공간 정비로써 2, 3층을 사무자동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겠 으며, 청사공간을 이용한 우리군 홍보 조형물 설 치, 청내의 정부권장 온도 지속유지관리, 전기 ․ 소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철 저히 하겠으며 제12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대비 하여 화분 진열과 테니스장 내부정비 등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