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희순
김희순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직무 대행 김희순 위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의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임 은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회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 에 김종성 위원 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위원장 에 김종성 위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김종성 위원 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먼저 본 위원 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목적은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제정 운영 방향 및 계획에 의거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반 법규 를 준수하여 집행되었는지 등을 심사 함으로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 회 운영 기간 동안 회의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의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은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회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례 에 따라 위원장 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간사 에는 이현기 위원 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간사 에 이현기 위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이신 이현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 건의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200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제정 운영방향 및 제정 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반 법규 를 준수하여 집행되었는지를 심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운영 기간 은 2004년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운 영장 소는 운영 위원 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회 구성은 12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하고 일정별 운영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철저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본 위원 회 안을 본 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서인복위원
와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토론 있습니다.
철회
철회서인복위원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심사박병진위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심사 방법은 우리 실.과.소별로 우리가 제안설명 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제안설명 을 예결 결산 특위는 재무과장으로 듣고, 또 예비비 지출 은 기획 감사 실장으로 부터 듣고 끝내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두분한테서만 듣고,
병진
박병진위원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박병진 위원 님의 동의안 에 제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제청합니다.
심사
심사서인복위원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심사 방법.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죠.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제청있었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제청 있습니다.
설명
제안설명서인복위원
을 들어 봐야죠.
종성
김종성위원장
의제 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님의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이유가김희순위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라 그 말이예요.
검사
결산검사박병진위원
는 우리 김성수 위원 이 결산검사 위원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장 인 김성수 위원 이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속 소관별로 듣는다면 시간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단축하기 위해서, 또 재무과장으로부터 듣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는 사항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재무과장한테 전과를 설명 듣자 이 말이예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 양반이 알간 다른 과도,
하게
간단하게이현기위원
과장님들한테 설명 듣는게 안 나서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바서는 잘못된 거죠. 시간 없으면 저녁까지 해야지,
종식
임종식위원
총괄설명을 재무과장한테 듣고 위원 님들이 집어야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실과에서 오라고 출석을 시키든지 해서 질문 하는 걸로 넘어가자는 그런 내용 같고만,
병진
박병진위원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 결산 감사 를 하는 것입니까, 검사입니까?
검사
결산검사박병진위원
죠.
검사
회계검사서인복위원
를 하는 거고만요. 감사 가 아니라 검사하는 거예요.
형인
김형인위원
2003년도 결산검사 를 다시 4인을 더 추천을 해 가지고 5인이, 대표 위원 이 김성수 위원 이고 위원 이 결산검사 할 건 20건.
종성
김종성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연스럽게 토론까지 하신 부분인데,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아까 기획실장이,
그건
그건박병진위원
예비비
지는
나머지는김형인위원
재무과장이 하고,
하고
하고박병진위원
우리가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관련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물어 보고
병진
박병진김형인위원
위원 물어봐 가지고 많다고 하면 진행해요.
렇게
그렇게김희순위원
합시다. 간단하게, 그렇게 안 하려면 배우는 겸해서 낱낱이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라고 하고, 그렇게 잘들 아신다면,
병진
박병진김형인위원
위원 뜻을 물어봐 가지고,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저는최훈열위원
박병진 위원 의견에 반대되는데요. 사실적으로 그 간에 개인적인 허물이지만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라면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고, 개인적으로 안되었고, 또 하나 뭐냐면 작년에 미집행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장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간략간략 요약적으로 설명을 듣더라도 각 실과의 설명부터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에 각 실과를 전부 세심하게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원안
원안서인복위원
대로 가자는 뜻인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것도
그것도김형인위원
뭐 손들고 뭣하고 하느니, 물어봐, 물어봐 가지고,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결을
종결을서인복위원
선포 합니까?
종성
김종성위원장
찬반 토론이 있으므로 의견을 물어 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김형인위원
위원 님 최훈열 위원 말대로 어차피 의심나는 거 불러다 물어봐야 되니까,
동의
수정동의서인복위원
를 내신 거죠!, 그러면 수정동의 만 가부를 물어보면 되는 거지,
종성
김종성위원장
일단 토론 종결을 하고 위원 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인복위원
해요.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 님 제 동의안 을 철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철회 하시겠습니까?
제청
제청서인복위원
있었죠?
철회
철회최서권위원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최훈열 위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실과장님 모셔다가 의심나는 사항이 있다라면,
제의
제의김종률위원
하신 분이 철회 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박병진 위원 님이 수정동의 안을 철회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제청했던 김종률 위원 이 동의 했으니까, 철회 가 된 거지,
종성
김종성위원장
전체적으로,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 회에서 이의 가 없어야 철회 가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위원장
이의 가 없으므로 철회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장 께서 몸이 안좋은 관계로 간사 인 본 위원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님들 각 과별로 설명을 어느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도
시간도서인복위원
없고 그러니까, 지적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서 질의 할 것은 질의 하고 딱 넘어 갑시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설명 없이 질문 만 과장님한테,
인복
서인복위원
예. 페이지만 지적해 주고, 질문 만 받고,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4. 2003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3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의 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서인복위원
없이 페이지만 지적해 주면 돼요.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예. 기획 감사 실 34쪽에서 40쪽.., 없으시면 154쪽에서 155쪽요.
지도
보지도서인복위원
못했어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젊으시니까 빨리 딱 보고
인복
서인복위원
34쪽에서 40쪽까지요?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예. 기획 감사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님
검사
결산검사김종률위원
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종률위원
?, 혹시 다른 소관에서도 결산검사 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본적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다른 과 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로
된걸로김종률위원
알고 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의 시정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된
시정된김종률위원
사항을 한번 메모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40쪽까지 없으시면 154쪽, 1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금 제출 하도록..., 결산검사 를 하면서 그냥 넘기면 우리가 어떻게 알것어, 자세히 봐야지, 이것 가지고 의견서 말 하자 면 지적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하라고 하면 어때요?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검사 의견서를 보고 하자 고요.
검사
결산검사김형인위원
는 어차피 결산검사 위원 들이 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승인 하는거 아녀, 다음에 사무 감사 를 할거 아냐, 그러니까 왠만하면 넘어가고, 오늘 낼 이틀뿐이 안남았는데, 일일이 다 하기 힘드니까, 넘어가고 좀 의문난 부분만 있으면 실과소장한테 묻고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만하고 넘어가죠.
방금
방금김종률위원
본 위원 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무 감사 때 이의 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최훈열 위원 님.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기획 감사 실 예산 에 이월사업비 현황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에는 대부분 운영비성격의 수용비 집행잔액 절감액이고요. 큰 것은 지난해 종합축제 예산 을 세웠다가 종합축제 못해서 이월된 거 뿐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사고이월 도 없고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154쪽에서 155쪽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 164쪽에서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집행은 저희 기획실은 없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164쪽에서 169쪽 지출 사유가 옆에 쭉 나왔으니까 보시고,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2쪽하고 182쪽.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님 172쪽과 182쪽의 사고이월 내역은 기획 감사 실 소관에 이어진 내용이 없는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 감사 실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질문 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 페이지는 31쪽, 41쪽에서 48쪽, 151쪽에서 153쪽. 159쪽을 일괄하여 봐주시고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41쪽에서 4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41쪽예요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이 1,933만원에 대해 인부임 예산 이 남게된 이유가 뭡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입니다. 출산휴가를 예상해 가지고 인부임을 세웠는데 그거 사용하고 잔액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48쪽까지 없으시면,
천히
천천히박병진위원
합시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설명도 그냥 간단히 없이 하자 는 양반이 빨리빨리 봐요. 막 넘겨가면서,
훈열
최훈열위원
42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도 지금 지출액 이 3천469만2,600원으로 해서 2천5백3십만7,400원이 남았는데요. 예산 을 너무나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몇 쪽 말씀이죠?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42쪽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건 지금 리장 자녀장학금인데요. 대상자가 부족한 겁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리장
리장최훈열위원
자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공무원자녀들 아니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최훈열위원
나오면 2004년도 2005년도 예산 이나, 지금은 리장님들 나이가 많으셔서 사실 다 대학 다녀 버려서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아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리장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대상인원이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 해 가지고 금년에 2천5백만원 남았으니까 내년에 이것을 줄여라, 그러면 늘어날 경우는 추가 경정예산 도 하고 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런 것을 최근 한 3년간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과잉편성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여 위원 이 없으므로 151쪽에서 1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죄송합니다. 42쪽에 사회 단체 보조금 2천만원이나 남았는데, 내력이 어떻게 되어서 남았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훈열
최훈열위원
예. 민간이전 사회 단체 보조금 .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제2건국 추진 위원 회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못한 겁니다.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에 심의 할 때 뺐던 거 같은데, 삭감했던 내용인데,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2003년도 예산 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002년도 예산 이에요.
니까
그니까김형인위원
2003년도 예산 하고 본예산 하고 같이 섰었다니까, 김대중대통령이 해 가지고 제2건국 운동 뭐 해 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51쪽에서 153쪽까지 되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아, 151쪽요.
훈열
최훈열위원
151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이렇게 남은 것이 예산 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아니면 무슨 원이 있는 겁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예산 한 것보다 공익요원이 좀 적었죠.
정을
배정을최훈열위원
적게 받았단 말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최 위원 님 의견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을 세우지 않도록, 명목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3개년간 통계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병무청에서 사람을 그때그때 주어야 하는데 그때 못주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인력이 없으면 못 주고,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151쪽에서 15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박병진위원
159쪽요.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159쪽은 아닙니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비비 가 남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예비비 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64쪽에 예비비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 4월 24일날 진서 군 위원 보궐선거 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 이 계상 안되어서 예비비 를 사용해서 한 것입니다. 164쪽 상단 첫째줄에서 셋째줄까지입니다.
여기
여기최훈열위원
보면 재선거 하는데 경상비용까지 해서 7천7백만원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의원 하면서 큰 사고 없이 임기 마치는 것도 7, 8천만원 군비 절약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부안읍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돈이 더 들 겁니다. 인구수로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의장 님 잘하십시오. 클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 과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 한부만 설명 드릴까요?, 혹시 다음에 하실 때 나올까봐, 저희 사고이월 이 한 건 있습니다. 페이지 172쪽 제일 상당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주산면 동정리 부서 마을에 범죄 없는 마을 찜질방 설치사업을 하는 것이 범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 에 3천만원 섰었는데요. 마을에다가 부지조성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고이월 을 했는데, 금년 9월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페이지는 20쪽에서 27쪽, 51쪽에서 57쪽, 154쪽, 243쪽에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쪽에서 2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2쪽에 자동차세 미수납처리액이 3억4,600나와 있는데요. 이 처리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매월 1번씩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억4,600이라고 하면 엄청난 액수이고, 상황 건수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면 체납액 징수반을 운 영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예산 서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많다는 것이 보이고 한데, 또 실제적으로 차량이 다음달까지 못 내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지역 주민 들이 경제적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관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과장한테 여쭤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액수와 그런 많은 건수가 지금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이렇게 해 놓고 차종만 여기다 놔 놓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전문 적인 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가를 차후에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차후에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대책들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무과장 과 스스로 사례를 건수별로 오전 중에 분석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최훈열위원
만이 우리가 처방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20쪽에서 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체크 해 놓으셨다가 다음 사무 감사 때 질의 를 할 수 있도록 위원 님 여러분들 간단 간단하니 오늘은 넘어 갑시다요. 20쪽에서 27쪽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51쪽에서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재무과에서인복위원
집행잔액에 많이 발생하네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8억 정도의 집행이 남는데요.
인이
원인이서인복위원
뭐예요?, 예산 이 과다하게 집행된 거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그건 아니에요. 인건비 가 약 7억6,486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책정은 각 직급 별로, 예를 들어 5급은 27호봉 기준, 6급은 24호봉기준, 7급은 19호봉기준,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 놓고 많이 있을 경우에 정리추경에 의해서 이것을 삭감해야되는데 작년에 정리추경이 없어서 삭감을 못했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정리추경에 경정을 해야되는데 경정을 못했다 이 말이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8억2천이 어디에서 남은거야, 주로 어떤게 많이 남았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인건비 , 우리 공무원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53쪽에 보면 인건비 약 7억6천정도 남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55쪽에요. 사업 예산 이 5천7백3십만8,160원이 남아 있는 내용인데,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작년도에 변산면 면청사 다용도부지 토지매입비 1,500만원하고 진서면 편입토지 매입비 2,800만원이 예산 에 편성되었었는데, 토지 소유주와 협의 매수가 이뤄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완전히 협의 매수하리라는 의사 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이월
사고이월최훈열위원
로 남겨놓지도 않고 포 기한 다는 거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사고이월 이 아닙니다.
건비
인건비김형인위원
가 전급에서 6억 얼마가 남았을 정도면 티오상 증원할 것을 예상하고 세웠던 건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 공무원 직급 정원별로 숫자가 있는데, 결원 도 물론 발생되어 쭉 유지가 되어 있었고, 충원이 다,
결원
결원김형인위원
이 있었다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그렇죠. 작년도에, 급수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53쪽에 기타직 보수가 1억1천만원이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타직
기타직박병진위원
보수가 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는 정원대로 예산 을 편성하고 정원이 다 유지가 안될 경우 결원 이라든가, 상향 직급 조정되고 또 충원이 안된 부분 그런 부분에 예산 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타직
기타직박병진위원
보수라고 합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인건비 중에 기본급 수당 나머지 외를 기타직 보수라고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1쪽에서 57쪽 마치고 1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김형인위원
, 결원 급수별로 한번 찾아 가지고 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1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243쪽에서 2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서인복위원
지금 당해연도 소멸액이라는 것은 채권을 회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몇쪽이죠?
병진
박병진위원
245쪽
인복
서인복위원
채권현재액 보고 서에 245쪽에 당해연도 소멸액이라면 채권을 회수를 했다는 얘기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본예산서인복위원
에 회수만 했습니까?, 이렇게 결손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전부
전부서인복위원
지금 회수했다는 얘기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는
이자는서인복위원
전혀 발생 안하는 거예요?, 이자가 전부 제로로 되어 있어서,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원금을 값었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안한걸로 압니다.
금을
원금을서인복위원
상환했기 때문에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거기
거기김형인위원
말여 농공지구에 5억5천이나 되는데 이게 뭐여?, 어디 농공지구여?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행안면.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지금 분양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분양 안된 곳이 있냐고, 행안 농공지구에 지금 분양 안되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냐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사람
이사람김형인위원
큰일 났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농공지구 같은 경우는 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현재 분양이 안되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냐 그 말여, 재무과장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자, 모른다면 넘어 가지, 줄포 것은 농공지구 다 정리되었는가?, 담당말여 옆에서 설명 좀 해줘, 과장 앉아서 병신 만들지 말고, 줄포지구는 다 끝났어?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고요. 경제산림과장..,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경제산림과 소관여,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양은
분양은김형인위원
관련 과에서 하고 돈만 들어오는 것만 재무과에서 한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래도
그래도김형인위원
대충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려면 현재로 얼마나 분양 갔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경제산림과 얘기해 가지고 줄포 것하고 행안 거 얼마 분양 안되고, 분양되어 있는 거 상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료 좀 빼 가지고 와,
인복
서인복위원
260쪽에요. 업무용 자산을 표시해 놓은 거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년수
내용년수서인복위원
내용년한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표시 안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사용년한에 대해서 표시가 안되어서 이게, 대게 내용년수가 되면 교체를 합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대부분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안하는서인복위원
경우도 있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내용년수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죠?, 교체의 최소한의 기준.
인복
서인복위원
내용년수로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여기 금연지역인데 담배한대씩 펴감서 합시다. 그런다고 담배 핀다고 밖에 들락날락하면 분위기 깨지고 말여, 어쪄, 허락하렵니까?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금연지역을 띠어버리고 담배 흡연을 하셔야죠?
옆에
옆에김희순위원
사람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안되죠?
피지
피지김형인위원
말라면 안피고,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전번에도 담배 피워감서 하셨으니까, 담배 피우실 분들은 피우시면서,
시다
그럽시다김형인위원
. 이왕이면 분위기 바꿔감서 하게
진행
진행임종식위원
합시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243쪽에서 2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만요
잠깐만요서인복위원
. 자산을 이게 내용년수별로 재평가를 해서 자산을 계산한 것입니까, 그냥 취득가액만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까?, 현금 계산을 안해 봐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취득가액으로만,
예를
예를서인복위원
들어서 1천만원주고 차 1대를 샀는데, 내용년수를 자동차는 한 5년정도 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5년, 4년 되었을 때도 1천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계산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감가상각을 안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요?
형인
김형인위원
감가상각을 해야되는데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원래 감가상각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은 2005년도부터 복식부기 실행할 때, 그때부터 인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취득가액으로만 하고, 정확한 재산가액은 위원 님 말씀데로 감가상각을 해서 물품 가격을 책정해야되는데 현재 복식부기 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런데 처분할 때가 문제가 되잖아, 감가상각을 안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 건물을 많이 판다고 할때, 감각상각을 안잡아 놓으면 팔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때 감정가격에서 그때 하는 거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서인복위원
보면 우리군청이 소유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야 물론 공시지가 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되겠지만, 건물은 어차피, 이런 군청 같은 건물 내용년수가 한 30년 될꺼에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서인복위원
하면 30년 뒤에 짓게 되면 그 취득가액 그대로 계산을 다 했다는 얘기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건물같은 경우 감가상각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물을
건물을김형인위원
공시지가 를
물은
건물은서인복위원
공시지가 가 아니지,
지가
공시지가김형인위원
를 산정 할 수가 없지,
땅을
땅을서인복위원
공시지가 를 하는 것이고,
렇지
그렇지김형인위원
, 건물을 공시지가 를 산정할 수가 없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건물도 과표가 있습니다.
표는
과표는김형인위원
있는데, 어차피, 내용년한이 30년이라고 한다면 그때 3천만원 들었다고 하면 1년에 1백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맞잖아, 거기다 또 수리 비가 더 추가가 된다든가, 그러면 돈이 더 보태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맞춰놔야지,
떻게
어떻게서인복위원
과표로 계산하는지 몰라도,
표로
과표로김형인위원
계산을 한다면 군청 재산관리 할 때 과표금액대로 올라가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냐?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이 건물을 감가상각 한다면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어요. 아시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으로
정액으로서인복위원
이렇게 감가를 생각해서 하고, 정률로 산정을 한단 말이에요. 감정가로 계산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산정하는지,
거의
거의김형인위원
다 정액으로 하지, 그래야 기간 이 맞아 가지, 자 복잡한 거 넘어갑시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을 해도 답변을 안하시니까,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으로
앞으로김형인위원
실과장님 이런거 답변하려면 준비 좀 해 가지고 와, 쓰것어,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김황곤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의사 과에 있다가 간지 얼마 안되니까 봐주고 넘어가,
렇게
이렇게서인복위원
인심이나 쓰셔야지
면서
웃으면서김형인위원
하세, 뭐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89쪽에서 103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207쪽에서 213쪽, 231쪽에서 241쪽, 예비비 167쪽에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 89쪽에서 103쪽 봐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서인복위원
글씨가 넘 작아서 볼 수가 있어야지,
니까
그니까김형인위원
, 안경을 가져야 혀
인복
서인복위원
과장님 재료비 같은 거 남은 것은 예산 을 절약하신 걸로 봐서 좋게는 보이는데 일을 안해서 재료비 이렇게 남은 거 아니에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 과는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절감.
감을
절감을서인복위원
하셨다. 예산 을 절약하셨다는 그 얘기,
종식
임종식위원
89쪽에 사회보장 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내용별로 보면 지금 사고이월 이 좀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복지 관이 복지부에서 운영비까지 함께 내려오는데 완공이 안되어서 운영비는 미집행이 되어서 남은 돈이 9,270몇 만원이 있고, 사고이월 액이 사회복지 관 신축시 계약 잔액으로 787만2천원 그렇게 되고 공사중지로 인해서 8억9,289만원의 예산 이 있어 사고이월 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용을
내용을임종식위원
종합해 보면 (청취불능)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91쪽에 보조사업 1억정도가 남았는데 뭔 보조사업 이 남았어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민간에 자본보조 1천만원 짜리요?
니요
아니요박병진위원
. 1억정도 되는고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아, 9,271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보조사업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 은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이전
민간이전김형인위원
9,200만원 말여, 보조사업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아니 보조사업 이 시설비 인데요. 사회복지 관 신축 계약 잔액 그리고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사업
사업박병진위원
예산 하고 보조사업 하고 같은 맥략이고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일반 사회복지 에서 말여, 1억2백만원, 일반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것이 돈이 남아야 되나!, 장애인 복지도 1억2,600만원,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사는데,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에서 돈이 많이 남는 것이요. 사회보장 적 수혜금이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사회 복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더라고 1억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가 합쳐졌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5억8,200만원에서 1억이 남았으면 20%가 넘에 남았는데, 이거 어려운 사람들한테,
애인
장애인임종식위원
복지사업은 사실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요.
려운
어려운김형인위원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이 남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보장 적 수혜금이 1억2,114만7,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7가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 수당 이 3억7,296만원 인데 3억9백만원만 집행하고 6,396만원이 잔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등록 장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100명을 저희들이 증가 예상으로 봤었는데 27명만 더 증가가 되고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는 73명분이 남게 되어서 증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신청 한 분은 100% 주고도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일반 사회복지 에서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1억2,000이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등록 진단, 장애아 부양 수당 , 양육비 이런것들인데, 대부분 그게 다 대상자가 증가되지 않아 가지고 증가할 것으로 예산 을 세워놨는데 국비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되니까 사전에 예산 을 확보해 놨는데, 장애인들이 증가가 안되어서,
인이
장애인이김형인위원
앞으로 예상해서 예산 을 세웠다.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국도비를 우리는 확보해서 가져오니까,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되나, 국도비 비례에 맞춰서 잘 맞췄다 이거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이 남은 것은 좋은데,
형인
김형인위원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는 5억4천이나 남았단 말여, 이거 뭐 통계가 잘못된거 아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보다도 기타 보상금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항상 사회복지 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 을 세운다.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항상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그게김형인위원
국도비 비례에 맞춰서 한거여?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자료한번 빼다 줘봐, 국도비가 얼마 왔는데, 말 하자 면 80%인데, 우리가 군비 20%해야 되는데 이것을 맞춰서 넣었는데, 증가가 안되어서 이것이 남았다. 그 말아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제 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를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
애당초김형인위원
이쪽에서 신청 을 할 때, 앞으로 이런 기초생활보장자 수혜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많이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맘대로 많이 못 늘리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 내지 5%를 복지부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 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나머지 군비만 그 비율로 맞춰서 채워라,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5억4천이라는건 너무 많은데,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것은 전부다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간
하여간김형인위원
자료한번 가져와봐
비는
국도비는최훈열위원
반환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반환해야 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금년 지난해는 추경이 확립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추경때 다시 확보를 해서 썼습니다. 채워넣습니다.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보니까 말야, 가정복지도 16억이 남아 있고, 돈들이 펑펑남아 가지고 말여,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이게 주로, 예산 중에 80%는 국비.
한홍
한홍김형인위원
16억이 어디어디에서 남은 거야, 95페이지, 같이 의사 과에서 고생해서 안물어 볼려고 혔더니 말야,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전문 요양시설을 15억5천 세우는거 있잖아요.
형인
김형인위원
아, 치매요양원 짓는거 말하는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넘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것이
그것이김형인위원
이월됐다.
무튼
아무튼서인복위원
모자르는 것 보다 남는 것이 좋은데, 너무 많이 남고,
이월
명시이월김형인위원
된 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이월된거 금년에 다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월
명시이월김형인위원
된 것을 발주 다 했어?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사고이월 분 이고요. 명시월분은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김형인위원
치매요양 그것이 명시이월 된거 아냐? 한홍 얘기해봐,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명시이월 된 거여, 사고이월 된거여, 확실히 얘기해봐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이 확립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넣어버렸어요.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이나 장애인복지나 일반 사회복지 나 각 계에서 사업을 하면서 꼼꼼히 예산 이 남아 있는 부분에 잔액들이 남아 있는데, 아까 말한테로 5억에 사업이 안된 부분이 있기도 한데, 공교롭게도 여비 들은 전부다 한푼도 안남고 다 썼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비 가 부족해서,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비 가 부족했다는 부분이고 하나는 실제적으로 여비 를 쓰기 좋게 그냥 털어 넣었고 잔액을 안남겼다. 다른 것은 꼼꼼히 1원자리라도 남겨놨는데,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들 업무추진 여비 나 이런 것은 숫자별로 정해진 것이니까 그대로 포함되는 것이고, 공사에 관련된 시설부대에 관련된 거 같으면 공사를 안한 것은 예산 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그런 예산 이 여비 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총액
일반총액최훈열위원
예산 에 국내 여비 로 남아있는 거
총액
총액김형인위원
예산 사회복지 말야,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총액 예산 에 공사에 관련된게 없고 우리 일반 공사 추진 여비 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집행이 되죠.
형인
김형인위원
복지사업은 말야 군민들한테 줘야 혜택이 돌아가는거 아냐, 그런데 이 돈을 다, 너무 남겼네,
병진
박병진위원
노인복지에서 복지회관 건립비 있습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어떤거, 몇 페이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96쪽에 노인복지 14억6,800만원돈 되는거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전문 요양시설 그것이 13억5천 관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리고 경로당 진흥보강사업이 4,705만원인데, 4천만원은 사고이월 된 것이고, 705만원만 공기부족으로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집행잔액으로 14억6천9백만원.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말입니다. 현재 발생할 것으로 해서 예산 을 많이 확보했는데 발생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조사가 잘못되어 누락돼서 억울하게 이런 혜택을 못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철저히 좀 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했다고 하지만 찾아보면 누락돼서 이런 혜택을 못본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복지부 예산 이 조금씩 오바되는 것은 항상 3%내지 5%로 예산 을 더 세우게 되는데 인구가 많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예산 이 남게 됩니다. 부안군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 자는 100% 주고도, 신청 자는 저희들이 오는 대로 즉시 줍니다.
울한
억울한김형인위원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락되어 꼭 이런 혜택을 봐야할 사람이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세 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89쪽에서 103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159쪽, 160쪽, 161쪽까지 같이,
천사
천사김형인위원
목욕차량은 이용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증액을 합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쩌요
어쩌요김형인위원
. 돌아다녀 보니까, 반응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아주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자원봉사 센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다가 이번에 또 고쳤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천만원 가지고 그동안에 혜택을 보신분이 몇분이나 계신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숫자는 별도로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김형인위원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특히나 장애인들한테 가서 많이 합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거동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 가서 하는데, 숫자적으론 많지 않는데, 한집에 한사람이 어려워도 가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전부다 목욕도 해주고 나와서 치료도 해주고 하니까,
차량
차량최서권위원
안에서 직접 물을 끓이고 그렇습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최서권위원
소요되는 인원 봉사원들이..,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로 각 기관단체에서 한번씩 타고,
서권
최서권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예. 우리 직원들 2명이 같이 타고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까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207쪽에서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서 2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231쪽에서 24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1쪽에서 2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예비비 167쪽에서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비비 사용한 것이 자활근로사업하고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추경이 미성립 되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생계대책을 중단없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비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계비는 중단없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공익근무요원도 예비비 에서 써있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이 공익근무요원은 그 기초생활수급자 보조인력이에요. 읍면에 공익근무요원이 사회 담당으로 한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한,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각 읍면에 사회 담당 공익근무요원들 다 들어 있는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부안군 전체적으로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요.
러는
그러는김형인위원
줄은 아는데,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11월 12월분 급여 , 교통, 중식비 등이 없었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별도로 예산 을 안쓰는가?, 예산 없어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국비가 오는데 예비비 에서 지출 을 하려면 사전에 국비를 확보하려면 이쪽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어야 될거 아냐, 그런데서 어떻게 예비비 가 나가냐고, 그러면 그때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신청 은 다 되어 있는데요. 11월, 12월달,
신청
신청김형인위원
이 되면 예산 을 확보해 놓고 이 사람들아 써야지, 뭔 연말에 와서 예산 이 없어서 예비비 로 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아요
알아요김형인위원
. 이번에도 어차피 여기서 신청 을 하잖아, 즉 말 하자 면, 상서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있고, 하서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있고 어디 7개 면 있잖아, 그리고 군청에서 쓰는 요원있고, 그러면 사회복지 과 기초생활보장 7개면만 공익요원을 쓰고 있냐 그말여, 송 전문위원 보안면장 할 때, 공익요원 섰어?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예.
복지
사회복지김형인위원
담당으로 있어,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민원계에게..,
민원
민원김형인위원
, 사회복지 로만 정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7명을 국비는 와 있는데, 군비 부담액이 엄청나게 작다 보니,
비를
국비를김형인위원
어차피 신청 할 때, 국비가 와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군비를 맞춰놨어야 할거 아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 에 연말에 들어가냐 말야,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을 설명 드릴게요. 국비가 추가로 당초에 국비가 덜 내려와서 추가로 이걸 국비는 보조내시가 10월 14일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추경이 안되다 보니까, 군비분 모자라니까 그때, 추가분을 당초에 국비가 덜 내려와서,
형인
김형인위원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네, 나중에 자료 보고 얘기 합시다.
음에
다음에서인복위원
보신다고 하니까 다음 보시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만 정회 할까요?
인복
서인복위원
종합민원실 끝내고 하십시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종합민원실 끝나고 쉬는 걸로 합시다. 종합민원실 57쪽에서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돈 없다고 쩔쩔맬 때는 언제고 남아 돌아가는 것은 뭐여!,
남은
남은박병진위원
사유가 뭐예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에서 작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 요!, 총 2,385만5,820원이고만요. 내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들 먼저 자산취득비에서 3십만2천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고요. 각 계별로 전부 분류해서 보고 드릴까요?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제일 큰 것은 저희들이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요. 저희들 조사대상 필지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 가 안나간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673만원 이것이 제일 크네요.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57쪽에서 59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04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에서
주택에서김형인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버렸어,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뇨. 18만3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이것은 한동에 얼마씩 나가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빈집정비가 지금 한동에 3십만원씩 나가는데요. 작년도 물량에서 물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어요.
다고
그랬다고김형인위원
해서 3십만원씩 나가는 것이 1,700만원이면 몇 동 것이 남는 거여,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뇨, 그것은 863만8천원 남았고요. 그것은 보조사업 , 한 25동쯤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위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소급료 오수시설 유지비가 미발생 됨에 따라서 6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말여 대게 돈이 남은걸 보니까, 전부 대민사업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남는데, 나는 이거 집행부에서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생각이 들어,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위원 님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이것이 군민들한테 말야, 수해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회복지 보니까, 전부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돈을 남겼더라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한 증거 가 아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 빈집정비 관계는요. 작년도에는 동당 3십만원씩 나갔지만, 올해는 4십만원이 인상되어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들이 의도적으로 포기를 많이 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올해 해 가지고 4십만원씩 더 보조받으려고요.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빈집정비를 하더라도 어차피 주택 소유자한테 승낙 을 받아야 할거 아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당연히 소유자가 신청 을 하니까요.
그냥
그냥김형인위원
서울사람이 사 가지고 비어 있는 집은 어떻게 하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런 것도 소유자 신청 은 3십만원씩 다 철거를 시켜요. 그 돈에서요.
그래
그래김형인위원
가지고 철거를 해준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본인들이 철거를 하는 것이니까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철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포크레인 한 대 빌리면 2십5만원, 3십만원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재물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건설 폐기 물입니다. 건설 폐기 물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주민 들이 어떤 주민 들은 당신들이 해주쇼. 그렇게 내놔버리고, 그러는데 건설 폐기 물 처리 못하는 상황이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3십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십만원이 올라왔는데, 4십만원 올라온 것도 사실은 건설 폐기 물이 얼마가 나오느냐, 실제로 거의 다 건설 폐기 물이거든요.
건설
건설박병진위원
폐기 물 톤당 얼마죠?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건설 폐기 물은 그냥 1만5천원씩이에요.
서권
최서권위원
그 문제 때문에 공가 문제를 철거 못한다고 보면 예산 을 좀 올려서라도 금방 말씀하신데로 폐기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쨌든 자기 집을 철거해서 깨끗이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4십만원에서 5십만원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공가 볼 때 아주 흉가예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공가가 말여, 대게 소유자가 현재 안살고 있잖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경우에 뭐 서울사람이 사 가지고 있다던가 그러면 서울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야 할거 아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형인
김형인위원
소유주한테 연락없이 철거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일단 소유자가 동의 를 해 줘야 되니까,,
에서
행정에서김형인위원
집행부에서 직접 철거를 하니까, 소유자한테 돈으로 철거를 시켰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소유자가 철거를 시킨 후예요. 철거했다는 사진을 첨부시켜서 읍면으로 들어오거든요. 완료했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 보조금 이 나갑니다.
주가
소유주가김형인위원
철거를 하고 난 후게 사진찍어서 그 증거 만 있으면 돈을 지급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대게 읍 면직 원이 확인을 다 해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러면 꼭 도로변에 보기 흉한 공가가 있는데 소유주가 철거를 안하면 도로옆에 그냥 놔둬야 겄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경우는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서 철거해서 미관을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사실 위원 님 말씀 맞죠.
돈은
돈은김형인위원
남어 도는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소유자가 철거를 안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 비용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예요. 사실, 기피를 하더라고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제가 부안읍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우측에 차가 들어가서 부서 진 곳이 있어요. 차가 집으로 들어가서 집이 부서 졌는데, 그 집이 보험회사에서 집을 고쳐주지를 않는 거여,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3십만원 줄게, 철거 하자 , 우리가 철거할게 해달라, 하도 미관상 안조아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재판중이라 손 못댑니다.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경우는 보상 을 받아야 하니까
런건
그런건최서권위원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보상 을 받아야 되니까,
보상
보상김형인위원
을 받아야 되니까, 재판중이니까 철거를 안한다고 하지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보상 가보다 적으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한게 아니고
서권
최서권위원
그 공가 철거를 다 했을 때, 그 철거한 장소에다가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되는게 아니라 전으로 바뀝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소유자 신청 이 있어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말씀하신데로 제가 사는 부락에 공가가 한 7, 8가구가 있는데, 나중에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게 대지로 되지 않고 전으로 변경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안하는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서,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그건최서권위원
상관없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거를
철거를최서권위원
했다가도 나중에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104쪽에서 10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215쪽에서 2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예비비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지원과 59쪽에서 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8쪽, 69쪽, 107쪽, 109쪽, 1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9쪽에서 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59쪽 주민자치 부터가 주민 지원과 소관이고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
주민서인복위원
지원과 쓴 것에 비해 왜 집행잔액이 많아요. 돈이 많이 남는가 모양이고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게 지금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요. 내려와 가지고 계약 관계에서 지출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안 남기면 일 잘하는 것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일단 계약 부서 에서 계약 를 하고 남은 부분이죠.
상적
경상적김형인위원
경비 같은 경우도 국비나?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있어요. 도비죠. 국비는 없어요.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59쪽에서 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68쪽에서 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돈을서인복위원
남기지 말고 싹 다 써버리지 왜 이렇게 남겼어요?
기면
남기면최서권위원
잘했다고 하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거기는 영상관련입니다.
것이
그것이김형인위원
9억2천이니 말야, 작년에 사고이월 로 넘긴 거여, 뭐여?, 작년에 사업이 지원되어 사고이월 로 넘긴 거여, 그것이 뭔 돈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십억 중에서요. 작년 9월 6일날에 착공하면서 선급금 요구를 해서 나간 돈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남아 있는 9억2천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어디죠. 9억2천이,
형인
김형인위원
영상지원해서 전체적으로 9억2천이 남아 있고만, 그게 사고이월 로 넘어온 거여?, 68페이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 거기요. 지금 목이 영상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죠?, 밑에 거 하고 지금 총괄표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총괄적으로 9억씩이나 남았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설비사업으로 영상부지 45,000평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못샀어요. 왜냐면 작년도에는 국변 관계가 확실히 결정 이 승인 이 안떨어진 상태라 사유지를 먼저 살 수가 없어서, 국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살 때 사고이월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국변이라고 하지말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국토이용변경계획이에요. 줄여서 한 얘기예요.
명할
설명할서인복위원
때는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시지 말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시설비 가 토지구입비가 되겠고요.
형인
김형인위원
토지구입비가 시설비 에 다 들어갔단 말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번에 다 사고 , 집행하고 남은게 도로로 남아 있는게 있어요. 그게 1,600평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 기존에 국가 농로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국유지거든요. 그거하고 그래서 이번에 신청 올렸습니다. 그것만 빼고 나머지 사유지는 다 끝낸 상태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몇 평 샀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유지 남은 부분만 한 1,600평정도 남아 있어요.
유지
국유지김형인위원
말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사유지,
유지
사유지김형인위원
산거 말하는 거 아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사유지는 여기에서 기억을 못 하겠네요.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68쪽에서 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07쪽에서 1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71쪽에 시설비 사용하고 남은 사고이월 하고 남은 내용 한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71쪽은 문화관광소관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107쪽에서 10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기도서인복위원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예비비 1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까 나눠드린 사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건 삼기하고 부안읍 향교.
인복
서인복위원
지역개발사업이죠? 2개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이번 거야?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뇨 작년 것인데, 작년도 청우고등공민학교 좁은 길 무너져 내린 곳,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완공 후와 2가지 대지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영상사업단 부지 산 내력 이거 8억9천말고, 처음부터 산거 전체 사유지부터 일체를 자료로 빼 주세 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62쪽에서 68쪽, 69쪽에서 79쪽, 133쪽에서 137쪽, 161쪽, 231쪽에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2쪽에서 68쪽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문화관광과는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겨여
전에
전에서인복위원
과장이 한 것이라 모르시지,
종식
임종식위원
본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계장님들 보좌해 드리고, 위원 님들이 묻는 부분은 조금 거들어 주세 요.
님이
계장님이김형인위원
아무도 안보이네,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개발계가 모항 해수욕장에 불법 건물 있어 가지고 철거작업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우리 질문 하는 위원 님들이 서면으로 나중에 받아 보는게 어때요?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사회 개발비가 168억 이렇게 남아 있어요.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정도 많이 남아 있다면 순전 문화관광과 일을 안했다는 결론이거든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사고이월 비하고 작년에 예산 이 성립 안 되어서 불용처리 된 부분들입니다.
일을
일을임종식위원
안했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 심의 를 하면서 모르고 이렇게 심의 를 해줬다는 얘기도 돼요.
니지
아니지김형인위원
, 이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에서 남은 거 아녀?, 2002년도에 12월에 2003년도 본예산 은 우리가 해줬잖아, 해 줬는데, 그때 명시이월 시킨 것이 상환되었다 그 말여 2003년도 거.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얘기지, 그런데 그 예산 에 의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예산 을 세워졌는데 집행을 안했으니까, 명시이월 로 넘어갔지, 집행을 했으면 사고이월 이라도 해서 금년도에 연속해서 사업을 했을거 아냐, 그렇게 의회에다 몰아치지 말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예산 은 문화재관리청에서 당초 예산 에 국 가예산 이 성립되면 예산 이 년초에 배정됩니다. 도에 예산 이 배정되어 가지고 이게 각 시.군별로, 국가 문화재나 도 문화재 해 가지고 예산 이 배정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이 미성립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질문 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68쪽에서요. 행사지원비 2,098만원이 남았는데 전액 남았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68쪽요. 68쪽은 주민 지원과 소관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68쪽 위쪽만 이예요.
훈열
최훈열위원
아 맞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말여 문화예술부분에 사고이월 분이 42억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22억5천하고 22억6천이 남았단 말여, 68쪽. 사고이월 이 42억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22억5천이 작년에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가 22억이 남았는데, 그 사고이월 내용 중에 22억이 어떤 거예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몇 쪽입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2002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내려 왔을 거 아녀, 62쪽 위에서 세 번째, 문화예술, 사고이월 2002년도에 81억이 넘어왔는데, 문과장님 나중에 담당 오면 나한테 좀 오라고 해요.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62쪽에서 68쪽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69쪽에서 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사회 개발 전반에 대해서 왜 돈이 이렇게 남았는가 쭉 뽑아서 서면으로 주세 요. 넘어갑시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69쪽에서 72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33쪽에서 1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다 마찬가지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과장님 인자 오셔서,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133쪽에서 137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231쪽에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81쪽에서 88쪽, 106쪽에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1쪽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환경도시과장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진행을 하게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인사를 몇 번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분도 계시고 못 뵌 분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내가임종식위원
군 의원 으로 못 봐서 그런가 처음 보는 것 같아,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사무실에 4, 5번 정도 갔습니다.
랬고
그랬고김형인위원
, 정식으로 인사한번 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도청에 있다가 이번에 발령 받아 온 환경도시과장 나일주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환경도시과 81쪽에서 88쪽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환경도시과도 환경관리에 돈이 많이 남아 있네, 뭔데 이렇게 돈이 남아 있어요?, 환경도시과에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새로
새로최서권위원
오셨으니까,
당들
담당들김형인위원
있잖아,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많이 남은 건 자연보호 선포 식하고 자연보호 유공차 표창, 우수공무원 도벤치마킹 이런 것으로 사회 적인 분위기 여건으로 행사를 못해서 남은 돈 같습니다.
그게
그게박병진위원
그렇게 많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자연보호 선포 식 행사가 380만원, 우수공무원 벤치마킹 194만원, 자연보호 행사 선포 식 행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6억8천이고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81페이지 환경관리에 6억8천, 환경관리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 사항은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부기가김형인위원
잘못됐네, 68억으로 되어 있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68억 중에서 상수도 사업 건이 들어 있다 그 말이지,
니까
보니까김형인위원
, 별것이 없는데 68억이더라고,
인복
서인복위원
이 정도 안된다고 하지말고,
형인
김형인위원
상수도사업소 빼고 환경도시과 것이 얼마나 되냐고, 68억 중에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이렇게 봐주시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환경관리 분야에 81쪽 환경보전 분야가 81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 83쪽에 자원회수 분야가 있습니다. 83쪽 윗칸에, 그 다음 84쪽 중간에 환경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85쪽 넘어가서 86쪽에 네 번째칸 폐기 물 처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환경도시과 소관이고, 넘기면 또 뭐가 있냐면, 수도정책이 있습니다. 88쪽에 보면 이게 환경관리 수도정책 분야가 환경관리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
수도김형인위원
정책 63억이 말 하자 만 거기에 포함이 된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아,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수도정책 6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정책
수도정책김형인위원
63억이 남아 있고 나머지 5억이 말 하자 면 환경도시과 소관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 아냐, 몇 천만원 안되는데 68억이 있길래,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81쪽에서 88쪽 다 보셨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환경보전관리에 수도정책관리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68억이다 그러면 이건 상수도사업소에 물어봐야겠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상수도사업 소관이 내일 88쪽에 있습니다, 89쪽까지,
내일
내일서인복위원
보죠 뭐,
훈열
최훈열위원
83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3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하고 기타 보상금 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3쪽, 행사실시 보상금 과 기타 보상금 .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인원감소로 인해서 시행 을 못했습니다. 그거하고 쓰레기 불법처리 불법폐수업소 위반 신고자 감소로 해서 위반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희들 수거료가 많은데 위반신고 감소로 인해서 사실은 예산 절감된 측면이 있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쓰레기가 많으면 저희가 실로 가는 량이 많고 쓰레기 양이 적으면 실로 갈 양이 적기 때문에 주민 인식이 좀 되어 가는 입장에서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행사실시 보상금 은 쓰레기 신고량이 줄고 쓰레기 양이 적어서 예산 이 절감된 부분이고 기타 보상금 은 환경미화원,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기타 보상금 이 위반업소 감소로 인해서 남은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 행사비 보상금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미화원 산업시찰이 계상 되었었는데, 인원 감소 등이랑 든가 해서 안가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83쪽에 보조사업 3천7백이, 담당 대답 좀 해바, 83쪽에 사업 예산 3천7백 말야, 이것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해,
훈열
최훈열위원
자체사업하고 합쳐서 한다니까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보상금 하고 어찌 금액이 안맞어,
훈열
최훈열위원
9백하고 밑에 자체사업 2,844만원 합쳐 가지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84페이지 환경시설 위에서부터 세목 상 올라가서 합쳐진 것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84쪽에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84페이지 중간에 환경시설 위에서부터 부기가 나눠져 있어요. 위에 꺼 까지 합쳐서 3천7백이 나온 겁니다.
함한
포함한최서권위원
금액이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한품목이 3천7백이 아니고 세목 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집계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자산취득비 2천8백이 포함되어서 3천7백이다 그 말인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엇을
무엇을김형인위원
..,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빌리는 수거 전용차량 예비비 입니다.
예. 집게차 6,500만원인데, 5,500만원 사고 ,
형인
김형인위원
5,500만원 차를 어떤 예산 에서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말이 틀린단 말야, 140얼마 있는데, 9백 얼마가 남고 그 뒤에 일반 보상금 에서 7,200만원에서 내가 눈이 어두워 가지고 28만원인가 얼마 남았고만, 남았는데,
2억2,950만원에서 집행하고 남았는데, 청소차가 얼마에 주냐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인
김형인위원
5,500만원이라고 하는 차를 4대를 샀어야 맞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아까 943만원이 집행하고 남은 것은 집게차만 산 것이고요. 2,800만원 남은 것은 재활용분류수거함 그거하고 노면청소차 구입하고, 청소차 8톤을 사려고 했는데, 적정수지 5톤이라고 해서 5톤차를 샀고, 그 다음 스트로폼 가면용기 그 4개지를,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집게차가 한 2억원돈 되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2억1백만원의 집게차가 섰잖아,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5백만원 섰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집게차 사고 나머지 9백이라면서 보조사업 이, 그러면 어차피 국고 보조 있을 거 아닙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자, 그러면 집게차 2억1백만원 여기에서 집행을 1억9,100만 얼만가 하고 9백얼마가 남았어요. 그러면 집게차 보조가 없이 군비만 산겁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위에거 보니까 아까 5천 얼마, 2군데가 얼마라고, 2억1백만원 중에서
차를
집게차를김형인위원
2억 여기에서 샀다고 했잖아,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내가 말하는 2억1백만원을 가지고 뭐뭐 사고 9백만원이 남았냐 그말여,
형인
김형인위원
뭔 과장은 집게차라고 하고, 이건 뭐 폐비닐 찾고 뭐 찾고,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전부 자료로 싹 빼와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형인위원
과장하고 담당하고 말이 틀려 가지고 말이야, 이해가 안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6,500만원은 집게차를 샀고요. 2억2,900만원 예산 이 세워져 가지고 2,800만원이 남은 사항은 재활용품,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말하는 얘기는 보조사업 에 2억1백만원이 있는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2억2,900만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2억1백만원, 부기 좀 보고 얘기혀,
사업
보조사업임종식위원
이 2억1백만원여,
형인
김형인위원
2억1백만원에서 1억9천 얼마를 집행을 했잖아, 그리고 9백얼마 남았잖아, 아 모르면 자료로 빼오라고 하면 빼오지, 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나보다 젊은 사람이 그걸 못봐,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김형인위원
자료로 빼와요. 도저히 과장 말하고 담당 말하고 해깔려서 모르것어,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8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06쪽에서 10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서 107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4년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