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처음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국·과·소에 대하여 2004년도 전반기 업무추진 현황과 후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전반기 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올해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받았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후반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시게 돼서 그래도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올 사업현황 및 지금 추진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의정활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는 현황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꼭 궁금한 부분, 이러한 부분은 질문을 하시되 물론 또 궁금하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 않고 개인별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 그런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에게 그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4년 주요 업무보고 - 기획관광국(투자유치사업소)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 환경복지국(공원녹지과, 오동도관리사업소) -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중부민원출장소(차량등록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수질환경과, 하수도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위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내무위원회에서 산건위원회로 오셨다 하더라도 그 동안 2년 동안에 전반적인 업무는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고를 한 5분 이내에 하고 제목관리 등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의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뭐 10분 20분간 해 버리면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촉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용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담당 직원들이 국장님이 모르면 답변을 해야지 가 버리면 안 되죠.

간사님, 그 부분은 우리가 직원들이나 계장님들을 가시라고 해도 절대 안 가실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걸 챙겨드려야지 만약에 잘 안 되면 자기들도 집행부에 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시라고 그래도 안 가실 거예요.

투자유치보다도 아마 투자 권유라고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유치보다도 우리가 여수시가 어떠한 투자유치에 대한 어떠한 것을 총 해서 우리가 상품화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홍보전략을 세우는데 가급적이면 권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6쪽에 보면은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라고 나옵니다. 대상은 투자가 초청설명회 개최해 가지고 전라남도와 연계해서 하고 또 뭐 잠재투자가, 투자에이전트 등 하고 해외 투자설명회 참가하는데 이 투자유치설명회를 갖다가 뭘로 가지고 투자유치를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할 때는 그래도 여수시의 어떠한 밑거름이 나와야만 그 밑거름을 가지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건데 뭘로 가지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해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가들이 투자를 해서 경제적으로 또 사업을 성공시킬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무리 이쪽에 골프장을 해 주쇼 이쪽에 콘도를 해 주쇼 이쪽에 호텔을 지어주쇼 하더라도 그들 전문가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여건을 그대로 보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투자를 유치하면은 전문가가, 투자유치를 갖다가 전문가들이 결정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오너가 결정하거든요? 오너가 결정할려면 여수시에서 어디에다가 뭘 놓고 어디에다가 뭘 놓고 하는 것이 대략해서 자기들이 그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만 아, 우리가 뭐 골프장 하나 만든다 이 골프장을 만드는데 대략해서 여수시에서는 돈이 얼마가 든다 하는 것이 나오면은 그때 오너는 자기들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아, 정말 이것이 여수시에서 맞는가 이것을 검토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밑거름이 없으면은 아니 뭘 보고 전문가들이, 그러면 전문가들이 여수를 갖다가 내가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내가 여수에다 투자한다는 그런 사람들만 그러면 모집을 해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할 겁니까? 투자유치설명회를 우리 여수에 아무런 뭐도 없이 무조건 우리 여수에 와서 그냥 투자유치를 해라 그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지금 우리 성해석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뜻이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가령 돌산 어디지구는 골프장, 화양 어디지구는 뭐 경제특구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금 모든, 물론 계획은 관광국장님께서 하시겠지마는 건설국장님께서 해야 될 일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발 투자 실패를 많이 봤던 경험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미리 어느 장소를 지정하고 어느 장소에는 골프장 어떻게 지정을 해 놓으면은 기본계획이라도 결정해 놓으면은 부동산 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은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참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투자가 지금 이렇게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각종 규제 그리고 지가의 상승, 이게 무시를 못 한단 말씀입니다. 골프장을 하나 건설하는데 그 투자가들이 최소한 5만원 이상을 주면 경제성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는 10만원 20만원 그렇게 가 버립니다, 딱 지정해 놔 버리면 엄청난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그런 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반영이 되면은 그런 것도 참고로 해 가지고 투자설명회도 하고 우리 시의 여건을 투자가들로 하여금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에 적정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오너가 결정할 때에 한 20억 30억으로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한 50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 다음 80억이나 이렇게 100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것을 단계적으로 여수시에서 개발해 놓으면은 꼭 대기업이 아니라할지라도 중소기업이라할지라도 내가 돈이 한 30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투자할려는데 투자처를 찾는 겁니다, 이 오너가. 그러다가 여수에 보면 한 30억짜리가 드는 그러한 어떠한 투자 관광유치의 어떠한 뭐가 있다 하였을 때에 아, 내가 여수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봐 갖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을 보고 오너가 와서 보고 나중에 차후에 아, 좋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이후에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이제 그것을 과연 내가 30억 가지고 이걸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점이 나겠는가 이런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어버리면은 전혀 깜깜하다 그 말입니다. 깜깜한데 뭘 갖고 와서 뭘 투자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3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5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밑거름을 먼저 그려놔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드렸지마는 우리 지역은 거의 이야기 드린 상황입니다. 제도화 개선이 돼야 되고 제도개선의 그림은 건설교통국에서 그린다 하지마는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우리 기획관광국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제도개선이 우선 돼야 되고 둘째 어떤 투자가들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우리 지역에 득이 된다고 하면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 당부를 좀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투자사업소가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실은. 우리 여수시에서 가장 명제가 자본유치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가 집행 기능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어쩠습니까? 아까 말씀 도중에 실지 골프장 하나 유치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건설분야도 관계가 되고 뭐 농수산분야도 되고 토지관계도 있고 뭐 또 우리 관광파트도 있고 각 기능이 다 뭉쳐져 가지고 제대로 챙겨줘야 그것이 성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투자유치위원회가 그런 기능이 좀 돼서 그 안에가 각 실·국장들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위원회 안에가.

일부 국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가 국장들이 포함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산하에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각 부처 실·국장들이 참모 협조가 되도록, 예를 들면 뭐 하나 유치할려면 어느어느 해당 국장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좀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 해야지 일이 돌아가는데 이게 한 과만 협조가 안 돼도 안 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기능이 좀 꼭 강화되기를 바라고 우리 의원들이 일본 가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설에 갔는데 우리 여수같으면 이 시설할려면 허가하는데 5년이 걸릴 것이다, 허가를 완벽하게 해 주는데 5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설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좀 꼭 그런 기능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MOU라든지 투자의향이라든지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사전에 하는 일들은 빛 좋게 잘 돼요, 텔레비에 나오고 시장이 양해각서 교환하고 빛 좋게 된다고, 그런데 뒷구멍을 가만 보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땅 값만 올라버린 거예요. 돌산 계동에 골프장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텔레비에 나와 버리니까 땅값 몽땅 올라버린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시작은 조용하게 끝은 크게, 자, 우리 돌산은 이제 우리 여수에 이런 성공했다 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예를 돌산을 듭니다, 내가 돌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무술목을 뭐 외자유치해서 뭐 한다고 했는데 그 땅이 개인 땅이예요, 바다목장 그것이, 바다 그것이 개인 거예요. 전혀 개발이 불가능 한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투자유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건설국이라든지 해당 국·과에서 다 머리를 맞대서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고는 안 될 곳이 여수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것은 안 되고 그 후에 뭘 하겠다고 그림만 그려 제치는 거예요. 아까 용역 이야기했는데요 용역 지금 좀 봤습니까? 용역, 관광개발용역, 다 돼 있습니다. 또 용역할 것이 하나도 없어, 관광분야만은. 그런데 또 용역한다고 아까 누가 그런 이야기하는데 다 돼 있습니다. 그것 좀 각 기능별로 다 보시고 공장 아까 4개소 5개소 유치했다는데 그거 우리 여수시에서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LG화학이 자기들이 다 돈 투자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것은. 그런데 그걸 실적에다 넣어놨는데 가만있어도 합니다 그건. 장사되는 것은 다 와서 해요, 안 되는 것을 끄집어보자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참고로 최대한으로 그걸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사업소도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우리 김명남위원님께서 투자유치사업소의 중요성을 또 각인 시켜준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MOU를 체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언론에 보도 안 하고 조용히 할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먼저 보도가 나가면은 지가부터 상승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언론도 자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용히 넘어갈려고 합니다마는 그게 감추고 싶어서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잘 하십시오.

예. 주재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여수산단 내 수자원공사에 있는 땅 임대분양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명남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투자를 해야 할 (청취불능) 기존에 있는 공장들은 증설하는 공장이고 지금 허가신청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여수산단 내 임대분양을 할려고 지금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당초 여수산단 내 지금 조성 중에 있는 확장단지 내에 임대한 10만평 하고 또 5만평 해서 15만평이 계획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테면은 10만 평에 대한 임대산단 계획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여수시 그 다음에 여수산단 해 가지고 지금 이해를 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걸 확인을 한 번 해 봤는데요 지금 사실 주변 산단 이주를 하고 나면 연관단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것과 연관해서 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땅을 분양을 하면 45만원 선에 주로 지금 분양을 할 계획이 돼 있고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여수산단 내 이렇게 이주를 하고 나면 땅을 이렇게 부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할려면 월 60만원 5십 몇 만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했던 증설하는 분야는 문제가 없지만 신설을 하러 오는 공장들은 땅값에서 벌써 50만원 60만원이 넘어가면 지금 할 회사가 없습니다. 45만원에 이렇게 분양을 해도 지금 들어오니 마니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저도 지금 우리도 이주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주를 하는 당해지역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가 부분에 대해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회사가 들어 올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분양을 하면. 이런 부분은 빨리 대처를 해서 허가 보류된 사항을 물론 순천시나 광양시도 지금 이 부분을 가능한 한 허가를 해 가지고 지금 임대분양을 할려고 지금 한다라고 지금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여수산단에도 지금 보면은 땅이 많이 지금 부지가 남아있는 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산단에 지금 공장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평 이런 부분이라도 빨리 협의를 해서 물론 산단지원과나 산단개발사업소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빨리 슬기롭게 넘겨서 협의를 해서 가능토록 만들어줘야 투자유치가 되는 것이지, 다시 하면 신설공장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주변산단 이주 후에 조성을 할려면 이게 언제 어느 때 될란가도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하여튼 잘 산단지원과나 산단지원소장님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상당히 그것이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 관계가 지역경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안이 나오면은 뜨거운 감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어찌됐건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지역에 많은 투자유치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큰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농수산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20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는 국·과·소별로 어떤 업무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올 한 해 동안 추진되는 사항에 대한 업무만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듣는 그러한 보고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LG칼텍스 관계가 지금 총 파업을 지금 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잠정 지금 현재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지금 또 노측 사측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또 더구나 오늘 건설노조가 같이 또 파업 출정식을 하고 결의대회를 이렇게 같이 하는 정말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좀 급한 것이 오늘 건설노조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또 국정원이랑 경찰서장님이랑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주요 기관장 지역현안사업도 회의도 바로 또 들어가서 자료준비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목관리 식으로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보고만 하시고 그냥 가서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LG칼텍스정유 지금 파업 관련해서요 보도도 듣고 이야기 들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왜 그랬는가 원인부터 간단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윤선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용호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월규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먼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LG칼텍스 파업에 따른 것을 간단히 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G칼텍스가 지금 어제도 의장님하고 시장님이랑 같이 어제 LG칼텍스의 노측하고 사측을 방문을 했는데 지금 내용은 근로조건 저하 없이 주 40시간을 지금 근무를 해 달라고 하라, 주 5일제 5조 3교대로 실시를 좀 해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철폐하라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철폐하라는 것은 지금 어제 노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단 내에 정규직이 약 12,000명 비정규직이 약 12,000명 그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12천 명을 정규직화 시켜주라, 그 다음에 기업의 지역사회발전기금을 매출액의 0.01%를 출연해 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LG같은 경우는 지금 총 매출액의 약 11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약 11조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액은 약 10억 정도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라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어제 오후 7시 20분에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중단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간단하게만 제목관리 식으로만 좀 하겠습니다. 이 LG정유가 파업이 되고 그랬을 때 1일 예상 매출액 손실액이 약 1일 한 380억 정도가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정상까지 가동 걸리는 시간은 5 내지 18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걸렸을 경우에 위원님들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벙커시유와 아스팔트가, 아스팔트 제품이 응고되기 때문에 약 한 1주일 정도 더 걸릴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동 중단에 따른 여파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에너지 대란이 지금 우려가 정말 가시화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석유 비축분은 약 한 37일 분 정도 우리 국내에 있답니다. 그 중에 실제적으로 재고는 약 10일 분에 지금 현재 불과한 실정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 등 연료의 30% 공급이 중단돼서 수송하고 물류 대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유소가 국내에 2,800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공급이 지금 부족해서 관련제품의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물가 불안을 가져오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물류 에너지 대란을 지금 바로 가져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기항하는 외국 선박 연료의 30% 항공기의 40% 공급이 중단되면서 해외 여객 운송에 영향을 미친다, 각종 유화제품 에틸렌 포리필렌 합성수지의 기초원료인 나프타를 전국 소비량의 20% 정도의 하루에 14만 배럴을 이렇게 인접 기업체입니다, LG석유, LG화학, 한화석유, 호남석유, 여수NCC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불가피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간담회를 지금 계속 하고 또 지역정책협의를 지금 오후부터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뭐 또 지사님도 내려오시고 부지사님도 내려오시고 산자부에서도 내려오시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서류는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건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몹시 지금 조급합니다. 그리고 또 여수지역 건설노조 총파업 출정식을 우연찮게 오늘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청사 잔디광장에서 여수지역 건설노조 천여 명이서 지금 금년도 임단협 완전쟁취 또 성실한 교섭을 요구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오늘 출정식 하고 결의대회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약 건설노조가 한 50일 정도 파업을 해 가지고 지금 여수지역경제가 피폐할 대로 피폐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업무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업무는 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죄송합니다마는 제목관리 식으로만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도서개발사업소장님 지금 소횡간도 전화사업이 안되고 있죠? 홍은수계장 답변하세요.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준다 할 때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수산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2004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재승 오동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환경복지국 업무보고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과장님들과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돌산공원에 세트장 짓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이 공원입니까, 공원 밖입니까?

공원 내입니다.

그러면 공원 내 그렇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공원부지인데 문화체육과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짓도록 해드렸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법에 허용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예.

자료를 저한테 줘보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그것이 영구적인 것입니까?

영구시설로 했습니다. 전시시설로

영구시설로요?

예.

문제라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품 같은 것을 전시해서 다음에 관광상품으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남위원님이 다시 한번

땅 소유는 누구입니까?

그대로 하고 집만 짓도록 했습니다.

땅은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예.

그런 데다가 영구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른 것 다 떠나서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공원에다가 보기 싫은 것 눈에 가시같이 지어놨다고 밀어버리자 이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걸 상품해 가지고 하자는 분도 계시고 의견이 다양합니다만 하여튼 150회분 다 끝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의를 해보고 결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하여튼 고정시설물로

촬영이 완료되고 나서 다시 철거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용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전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처리도 시소유다

이따가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투자한 것입니까?

예.

말이 될 법 합니까?

방송사에서 그것을 촬영 세트장이기 때문에 지어 가지고 다 쓰고 다음에 우리 시에다가 주면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받으면 그때 철거해버려도 되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고

사람이 거기에 구경하러 갈 이유가 없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집을 짓도록 조치만 해드렸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입장을 밝히도록

집짓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하도록 이번에 해 드렸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법상 검토해 가지고 전시장으로 짓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공원법에 거기다 건물을 지을라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돼요. 법을 확실히 알고 말씀하십시오.

자료 드리고

위원님들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따로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 문제는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청이 있을 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박옥심위원님께서 가로수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여수시 가로수에 대해서 연구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지난번 추경 때 호암산 등산로 정비 2천만원이 섰는데 이 계획에는 안 들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추경에 선 것요?

예.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시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소회의실에서

등산로 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간담회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會議中止) (15時55分 繼續開議)

건설교통국장 유동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소 존경하는 김정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명성인과장입니다. 건설과 임운필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위우량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은 공석 중이고 허가민원과 김용화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요, 보고 받기 전에 우리 서현곤위원님하고 김상열위원님이 내무위원님들이신데 아마 궁금한 부분이 있어 정식회의가 아니니까요 같이 자리해 가지고 듣고 싶다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사실 안 하기로 했는데 한다하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방금 설명에 주차장은 어떻게 하겠다 교통유발금은 어떻게 하겠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3조에 보면 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5조에 보면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7조에 보면 변경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8조에 보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10조에 보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면 이것을 지금 10년 단위 세부계획하고 연차별 세부계획 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주라는데 왜 안 줘요.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연차별계획서에 의해서 주차장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조금 맨 날 약방의 감초 같이 주차장은 어떻게 맨 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 계획서 있으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도나 건교부장관에게 보고사항입니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나와있어요. 우리 시민들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2001년도 변경계획이 기 변경되어 가지고 책자가 다 나와있고요.

그것은 20년 단위 기본계획 변경안이고 10년 단위 계획서하고 연차별계획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지금 도심권에만 주차난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수 전체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주차난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안에 보면 읍·면·동별로 주차난 문제가 다 인구별로 차대수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차장은 어디다가 만들겠소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지 해마다 물어보면 약방의 감초 같이 몇 군데 이것은 검토하시고 교통유발금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첫째는 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되는데 지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지정된 데가요. 남면, 화정면, 삼산면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에 보면 읍·면을 제외한 상주인구가 10만 도시는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을 지정하라는 것이지 여수시 전체를 다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99년도에 고시가

도시교통유발금을 할려면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운영할려면 혼잡교통지역도 지정해야 되고 그것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인근 주차장 제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관련 부수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별도로 지정을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여수시 전체가 섬 지역은 빼고 다 정비지역이라고 하니까 정비지역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고시가

법을 좀 보십시오. 그 계획서 안에가 확실히 말씀하세요.

건교부고시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고시가 99년도에 고시된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률을 검토하시고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질서가 없어요. 맨 날 주차장 세부계획서 주라고 하면 맨 날 약방의 감초 몇 군데예요. 맨 날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이 아주 엄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여수 도로가 몇 %입니까? 11%입니다. 도로률이 11%입니다. 그러면 인구문제부터 자동차문제 교통안전시설문제 모두 총 망라한 법이 이 촉진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 법의 안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주차장은 어디다 하고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하고 교통정보센터는 어디다 만들고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안을 가지고 연차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업무보고 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업무질서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교통유발부담금도 어떠어떠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한 것인지 물론 교통유발 많이 시키는 건물에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혼잡지역을 지정해야 돼요. 혼잡지역이 아닌데 교통유발부담금 한다고 해서 지정하면 가만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어떤 것을 했는지 몰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이것 시정질문하려다 안 했습니다. 다음에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적으십시오. 우리 여수시 전체 주정차 해결책은 무엇인가하고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지정안을 주시고요. 징수조례하고 혼잡지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교통유발금 아까 설명했으니까 안 할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이나 버스정유소나 화물터미널이나 이런 것을 제13조에 의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개선 명령 내릴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도시교통기본계획안에 보면 꼭 필수적으로 10년 단위 계획에 넣을 때 법에 나와있습니다. 철도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엑스포를 치르고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엑스포도 치르고 할라면 대중교통수단이 나와야 되는데 묘도로 다리 연결하고 고흥 연륙교 다리 연결하고 그러면 돌산 2대교하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버스 가지고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철도망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철도망을 세울 수 있는 구상책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돌산하고 화양면 쪽하고 묘도 쪽은 철도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와야만 기본적으로 여수도 관광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안을 세울 수 있는가 교통정보센터하고 ITS설치 시기는 언제 할 것인가 이것만 시정 질문할 테니까 자료 준비해주시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안에 보면 최종 용역 납품일자가 언제인지 용역비가 얼마인지 최종보고회 때 참석자 명단을 좀 주시고요.

지난번에 한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심의위원 명단을 좀 주시고 이것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차장, 인근

아니 조례를 개정해야 돼

조례개정이 안 됐습니다.

내가 지금 발의할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 아니여

상위법에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조례에서는 300m 600m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조례가 안 된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선거리 300m 그 다음에 도보거리 600m 그 부분이 법령에 있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개정이 안 됐는데 다만 우리 주차장조례로 해 가지고 그 거리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아직 그 작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박정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벌써 전반기도 다 가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면 우리 시의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반기에 물론 지금까지 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또 부정적인 면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건설교통국을 이끌고 갈 것인가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좀더 우리 위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도에 근무 할 때 기술감사계장을 제가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했고 또 도로계획계장을 제가 한 1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성실 성의껏 근무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제가 여수시에 근무하는 한 제 꿈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국장님의 생각이 건설교통국을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다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 보고드려서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위치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그냥 열심히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전문가답게 소신있게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중에 일선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좀 안 듣고 후반기에 그리고 여수에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 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말씀만 더 해 주십시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셨다고요?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이 업무보고 자료는 언제 만든 거예요?

이번에 만든 겁니다.

이번에 만든 거예요? 이번에 만든 건데 둔덕동 일봉아파트인가 이거는 지금 착공해서 공사가 얼마가 돼 있는데 미착공으로 돼 있구만, 미착공.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하신 거죠?

아닙니다, 착공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많이.

거기가 아닙니다.

둔덕에 일봉아파트가 지금 어디예요?

여수쪽에서 순천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그리스도교회, 성심병원 안 가고.

성심병원 안 가고요?

예. 그 못 가서

지금 저 둔덕동에 있는 아파트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허가 나서 짓고 하는 것은.

거기가 서광아파트 라온아파트

라온이죠? 라온아파트.

예.

라온아파트는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6월 달에 났습니다, 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금년 6월에요? 6월 달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에 있다가 산건위에 와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금년 2004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3려통합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려통합 효과는 뭐냐, 예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2003년 대비 1,100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예산이 줄어들었냐 그러면 단지 보조금, 그 다음에 지원금, 양여금, 재정보전금, 여기서 도합 1,100억 정도가, 1,095억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제 5년이 경과된 2004년도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래 생각할 때는 통합 할 때 1년에 약 5백 억 정도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5백 억 정도 줄어들고 공무원들 800명 나가면 한 150억 정도, 그러면 한 600억이나 700억 정도를 줄어들 걸로 예상했는데 이미 한 1,100억 정도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문제단 말입니다, 2005년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적은 걸 자꾸 붙여가지고는 앞으로 도시가 제대로 건설이 될는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중·대형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를테면 뭐 최소 500억에서 천 억짜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일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금년에 한 8, 90억 정도 나옵니다마는 역대를 검토해 보면 보통 200억 250억 씩 해 갖고 지금 우리가 쏟아부었는데 정작 필요한 통합 청사 하나도 못 지었거든요? 한 천 억 정도 되면 될 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시건설 분야하고 교통분야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분야도 관광사업뿐 아니라 이 분야도 좀 중·대형 사업이 발굴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통합효과를 좀 감소를 시킬려면 감소를 시키는 방법은 지금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닙니다마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금 2005년도부터 운영이 안 됩니까? 2005년도부터 특별회계 운영되는데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한 70개 정도 시·군을 골라서 한 2천 억 정도 2내지 3년 간에 집중투자를 해 준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 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 신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발굴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 억짜리 한 2개, 그런데 2천 억을 갖다가 5백 억 짜리로 4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건 안 되니까 5백 억 이상 천 억짜리 이상을 우리는 지금 발굴해 내야 돼요. 매년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든지 이런 것, 좀 안 바쁜 것 이런 걸 좀 빼고 굵은 걸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재정 앞으로 시스템 이 자체가 변화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모든 것을 하다가 행자부에서 모든 걸 하다가 지금은 각 부처별로 돈이 이미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는 조정만 하는 역할을 하지 전혀 예산에 관계가 없고 우리가 필요가 건교부랄지 각 부서를 찾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군에 필요한 돈은 또 도에서 다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점이 2005년도부터 가동이 되니까 이것은 그것도 또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당장 관련 부서하고 연관된 사업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할 지 모르니까 좀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중·대형사업을 좀 개발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중·대형사업이 또 우리 시 같은 경우 타 시·군, 우리지역 규모를 보면 우리가 지금 재정규모가 뭐 9천 억 얼마 나옵니다, 결산서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미안하게 1년에 그 해 연도에 쓰지 못 하고 이월된 사업비가 매년 2,500억 이상씩 나옵니다, 매년 그래요, 2,500억. 그것은 써야 될 돈을 안 썼으니까 그건 빼고 그러면 7,500억 7,000억 정도 6,500억 정도, 그 다음에 특별회계 빼고 나면 우리 여수시 예산은 45백 억 뭐 6천 억 5천 억 그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별로 그렇게 튼튼한 그런 우리 재정이 아닌데 지금 빚이 하나도 없어요. 참 묘하게 전국에서 다 외자까지도 가져와서 막 할려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여수시는 이 큰 도시가 350억짜리 이것도 빚 갚았다 그래 갖고 상도 주고 그러대요? 행자부에서. 그 사람 무슨 뜻으로 줬는가는 몰라도 물론 진 빚은 갚아야 되지마는 갚은 빚을 또 부채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2천 억 내지 3천 억 부채는 발생시키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발전이 있는 거고 그러는 거지 350억 부채도 겁이 나서 갚아버리고 이러는데, 물론 연차적으로 갚게 됐으니까 갚았겠지마는 중·대형사업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도시건설 또 교통 이 분야에, 관광쪽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중·대형사업,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돼 가지고 조기에 해야 됩니다. 돈 모아서 10년 후에 할 것을 빚 내 가지고 지금 해 놓으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큰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중·대형사업을 저희들이 몇 군데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데 8, 90% 투자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한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주민 불편에 따른 그러한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그래도 해결해 줘야지 중·대형사업 한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을 또 해결 안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참고로 저 나름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대형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나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 저는 생각이 그래도 늦어도 그때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디 뭐 용역 줄 것은 아니지마는 자체적으로 구상관계에 있는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몇 년씩 했으니까 구상단계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여수시에 꼭 필요하다, 대충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든다 하는 것들이 저는 각 부서별로 몇 가지씩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걸 중점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그 점을 연구를 하셨다가, 뭐 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부 보조 갖고 기본설계 내고 실시설계 내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 세워 갖고 정부 뭐 어쩌고 어쩌고 하고 나면 도로 하나 5백 억 짜리 천 억짜리 뚫을려면 10년이 갑니다. 빨라야 5년 6년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해 버리면 2년만에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공사기간이야 뭐 2년 걸리든 3년이든 그러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발굴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저하고는 인연이 좀 많습니다. 항상 많이 마주치는데 여문공원 지하주차장 하고 진남상가 주변 주차장, 학동 서부상가 주변 주차장, 수산시장 주변 주차장 이렇게 해 갖고 금년 12월까지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여문지구 지하주차장 관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88로타리하고 문화의 거리도 꼭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명가예식장 거기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잠깐요, 과장님! 제가 뭘 물어봤냐 그러면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딴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여문지하주차장도 아까 강용주위원 하고 우리 몇 차례 갔다 왔고, 좋은 대안이 있거든요? 가서 현장에서 보면. 또 그건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남상가도 마찬가지고 학동 서부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둘러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금 갖고 계시는 생각이랄지 이런 검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해서 대안을 만드시면 바로 우리 위원 몇 이하고 우리 산건위 위원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합시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추진방법까지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도에 2003년도에 한 동사무소에서 주차장 부지가 없다고 주차장 부지를 좀 사야 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뭔 이야기를 했냐, 이 동사무소만 주차장이 없는 건 아니다, 구 도심권은 전부 다 주차장이 없다, 하나도 댈 데가 없는 데가 많다. 전체를 조사해라, 한꺼번에 하자 그래 가지고 돈이 적으면 연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뭐 십 몇 억 들여 가지고 전부 다 사 줬거든요? 집을 사 가지고 동사무소 편리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해 줬어요. 왜?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도심 속에 있는 이 도심주차장이나 상가주차장도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안 된다 또 이 법에 있으니까 안 된다 이래 갖고는 절대 해결 못 합니다. 한꺼번에 검토해 가지고, 그 자체도 한꺼번에 검토하고 예산도 한꺼번에 딱 세우되 돈이 적으면 연차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년도에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년도에 한다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해결되지 안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12월 달까지 갈 것 없이 되도록이면 빨리 좀 계획을 세워 8월 중에라도 간담회 형식을 취해서라도 한 번 하시면 좀 우리 의원들이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중보다도 한 9월 의회가 끝나고 10월 정도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저는 생각이 필요하면, 특히 상가지역은 그렇거든요? 필요하면 아예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월 10월까지 가면 됩니까? 제 욕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 보고

형편에 맞추십시오마는 되도록이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뭐 이건 부탁하는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드래미재 넘어오는 그게 무슨 삼거리입니까? 문수삼거리입니까? 둔덕동사무소 앞에 있는 삼거리 있죠?

11호 광장.

아, 11호 광장입니까? 11호 광장을 제가 자주 보는데 항상 꽃이 사철 안 떨어지거든요? 꽃 탑이. 안 떨어지는데 그 물은 항상 길어다 주거든요? 나는 가까운 둔덕동사무소 거기다 지하수를 파든 뭐 수돗물을 이용하든 해 가지고 몇 미터 안 됩니다, 수도시설 딱 해 놨다가 거기서 그대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걸 누가 담당이 어디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아, 그래요?

심위원님 말씀을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괜히 돈 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 시설해 놓으면 어차피 거기는 항상 꽃탑이 있어야 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소규모 분수라도 하나 만들면 좋겠습디다마는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갖는 사항이 도시주차장입니다. 특히 주거 내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마는 상가내 주차장이라든지 시장 부근의 주차장이라든지 현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사실 예산이 뭐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일반회계 전용이 되더라도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업 활발하게 추진해서 우리 지역 상가 문화에 조금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용주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우리 시내에 유료주차장이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세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폐쇄된 곳이 지금 최근에 폐쇄된 곳이 몇 곳입니까?

최근에 폐쇄는 흥국 도로변 주차장 거기가 금년 2월인가요? 정확한

돌산대교 하고, 돌산대교 주차장하고 두 군데죠? 그 횟집 주차장하고

돌산대교요?

횟집 주차장

아,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예.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체육관 앞에 폐쇄가 영원이 폐쇄 됩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로변 노상주차장은 도로 질서유지상도 필요하고

아니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앞으로 또 거론이 되면

아니 무엇이 거론이 되면요?

노상주차장이 다 폐지가 됐거든요?

폐쇄 된 겁니까? 일응 폐쇄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노상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 질서유지상 필요하다 또 거론이 되면

전부 노상주차장이 없는 건 아니죠? 중앙동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1년에 시에 들어오는 수익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한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거기를 지금 다시 부활해서 뭐 이용할 계획은 없다, 그러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지금 돌산대교 하고 거기하고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지금 77호선 있죠? 국도, 돌산에서 고흥까지 연도 연육교 있죠?

예.

이것 중에서 지금 금년에 시공을 지금 아마 착공을 할 계획인 돌산 신기하고 화태 이 구간이 지금 좀 문제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돌산주민들 하고 남면 화정 주민들이 탄원서를 서명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서명을 받아서 여수시하고 익산청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주승용 건교위 위원한테 하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 제출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발송이 될 겁니다. 발송이 되면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꼭 해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 고향 일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고흥은 4차선으로 하고 여수는 2차선으로 하고 이게 형평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흥도 4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여수도 어떻게 하든지 4차선으로 기초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취해 본다, 또 그 동안에 우리 국장님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탄원서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질문이 좀 길어집니다만 우리 주재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여수산단 내에 우리 기부채납 받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화치같은 데는 옛날 이주가 되기 전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관리를 했는데 이주 후에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아니 우리 지금 여수산단 내 우리 시에서 도로를 기부채납 받은 도로 있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해화학에서 옛날 저쪽 사폰가 다니는 도로가 있었어요.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폐지가 돼 가지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주무계장님께서 우리 김영규위원님하고 지금 현장을 나가셔 버렸거든요?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듣고 사후에 저한테 일단 알려주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전에 며칠 전에 장마 때 화인케미컬 같은 데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산마루측구로 만들어 갖고 전부 기부채납을 받은 도로로 이렇게 물이 내려오도록 출구를 은폐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라고 담당한테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또 주차문제도 무분별하게 돼 있을뿐더러 관리는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풀을 벤다든지 인도에 얼른 말하면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쭉 돼 가지고 인도로 지금 사용할 수 없도록 안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 물어보면 기부채납 받은 도로도 뭐 공단에서 한다고 그러고 공단에 물어보면 또 관리공단에 또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기부채납 받은 도로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안 됩니까?

주위원님, 이 부분을 지금 도로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또 우리 정비계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진즉부터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 전체 산건위원들한테.

특별히 메모해 두실 것이 기존에 노선버스가 있었던 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치와 중흥간 도로 그런 부분을 지금 노선이 이제 화치가 이주를 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사니까 버스가 안 다님으로 인해서 도로가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 특히 남해화학도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가 보면 도로가 엉망이 돼 가지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메모해 주시고 산단 내에 기부채납 받은 도로가 몇 군데인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17호 국도 종화동에서 주삼동에 이르는 신축 노선에 대해서 현재 지금 2공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쪽 주삼동에서 월하구간 거기 지금 토자 지주들이 지금 보상금을 수령 안 한 부분이 있죠? G·B지역. 아니 찾지 말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보상 협의중인 것이 160건이 있습니다.

있죠?

예.

이 지역은 지금, 왜 지금 보상금을 수령 안 한 지 알고 있죠?

지금까지 자동차전용도로가 실시설계가 되고 금년도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청취불능)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세워져있습니다. 2005년도에 60억이 섰는데 과연 2008년도에 준공이 되겠느냐, 2013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2013년

아니 그러시면 오늘 같은 이런 보고를 하면서 변경이 되었으면 2008년도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 안하고 전남도는 2008년도다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 알아보면 2013년, 이원화가 돼서 혼동이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2013년에 준공이 된다면 우리가 2012년 세계박람회인데 그 안에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건교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한 2008년까지 한다라고 예산을 당겨 올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갖고 올 수는 있지만

2012년 세계박람회가 열리니까 그 이전에 이 도로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오늘 보고 때 이렇게 2011년이 됐든 2013년이 됐든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으면 이 질문 안 했을 텐데 2008년으로 오늘 이렇게 해 갖고 주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순간 도로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뭐 말씀 안 해도 이 도로부분 하면 전의원들이 다 어떤 그런 사안에 굉장히, 어떤 이런 방법이 도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물론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단, 공단 시도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현재, 물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도로라 그래 가지고 지금 정비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데요 공단 다니는 분들 그 공단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공단에 사업을 하는 분도 전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도로 돼 있는 한 불편하지 않도록 덧씌우기라든지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20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학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윤영욱 상수도과장입니다. 최봉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차양준 하수도과장입니다. 최상무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7월22일 날 해요?

23일 9시입니다. 금요일 날

금요일입니까?

예.

개소식을 어떻게 한다고

개소식은 시장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질환경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그 개소식입니다.

현장에서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가 수질환경과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소식을 합니다.

과 개소식이구만요?

준공식은 12월말에 가서하고 개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개소식을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한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돼서 시운전하는 과정을 보여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음식점 허가 같은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용량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천상 12월 달에 준공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능하겠네요?

이것은 원인자부담 그 관계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도시나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돗물 잘 나오고 깨끗이 청소 잘되고 그 다음에 교통 원활하면 일등도시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아주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나 집행할 때 우리 국장님이 지금까지 느끼신 것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랍니까? 어려운 점, 없습니까?

저가 도에 있다가 기초 자치단체에 와서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김재철위원이 제가 막 왔을 때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냐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한 적은 예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금년 사업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로 해서 100억어치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10억으로 바뀔 때는 시민들한테 약속이고 의원님들한테 약속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을 다 확보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어려운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시의 이런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서로 연연하고 해 가지고 또 예산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일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과감하게 세우시고 또 요구를 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많이 협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년 그래도 참 30만이 사는 여수답게 물 분야에도 가장 중요한 물 분야를 소홀히 대접받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할랍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예산도 세우시고 요구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적자인지 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을 특별회계에서 할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하려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채라도 얻어서 하려고 저희들은 노후관 교체사업에 약 70억 지방채를 얻어서 할 계획으로 투융자심사까지 다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수시는 국동이나 봉계, 봉강 이런 11개 아파트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도 특수 가압장을 설치해서 해야 되겠는데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민원 처리를 위해서 국동하고 봉계지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약 100억의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요금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정적인 물 공급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빚이라도 얻어다가 해결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문제는 우리 가정집을 보더라도 자동차가 못 들어가면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다 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오면 사람이 못 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를 여수시에서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상하수도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공부도하고 할 것입니다만 또 예산 분야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같이 머리 맞대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하고자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문 토론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내무위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늦은 시간에 보고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간단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하니까 그런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하신 후 2004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태영 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이종범 산단지원과장입니다. 김태옥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병곤 보상과장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건교부 교육중이라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구 및 정원은 4과 12담당이고 정원은 43명에 현인원은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합시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이것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산단지원과장님 우리 삼동마을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시오.

삼동마을 이주관계요.

예.

지금 삼동마을은 계획 년도가 2006년도에 지금 이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31세대에 가구수는 8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비가 68억 특별교부세가 26억 지방채 26억 그래서 총 362억이 소요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동마을에요?

예.

2006년에 보상비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차질이 없겠어요? 그대로 지급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본래 원 계획이 2002년도 월하·평여, 2003년도 두암·적량, 2004년도 1단계로 중흥 그 다음에 중흥 2단계 그 다음에 2005년에 중흥 2단계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삼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월하·평여할 때 간접보상비가 확정이 되는 무렵에 감사원에서 업체에다 분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가 나중에 작년 10월 달에 해결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로 14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월하·평여를 줬습니다. 그래서 두암·적량을 바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두암·적량에서는 혹시 GB지역에 그것이 해제가 됨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꿔지면 혹시 보상하는데 조금 이익이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면 그것이 전부다 확정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4월 19일 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그러면 좋다 그래 가지고 실태조사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삼동마을은 아직 실태조사는 아직 멀었고요?

두암·적량 것 올해 내로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중흥 1단계로 바로 시작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모지구가 현상태로는 몇 %가 되었다고 봅니까?

진모지구는 지금 현재 19페이지를 봐주시면

현상태에서 저 상태가 몇 %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천평에 지금 사토를 반입할려면 약 164만입방미터가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몇 %나 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 79.29%로 매립은 되어 있습니다. 매립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80% 보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강용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좀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종범과장한테 우리 해지마을 이주하는 것하고 IC관계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해지마을은 지금 산단 진입도로하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전라선 개량 복선화사업 이 세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이 되면 그때 마을에 고립이 되고 피해가 된다는 사항을 관련 기관에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1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를 하면서 우리 산단 진입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IC를 규모 있게 설치를 하면 자연히 해지마을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주를 시킬 수 있지 않냐는 그런 판단을 하고 또 그 산단 진입도로가 앞으로 우리 여수시의 주 진입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규모 있게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도로관리 도로개설을 담당하고 있는 익산청 또 철도를 개설하는 철도청에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익산청의 반응은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의 사업비가 단가가 너무 터널로 계속 오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이것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회신을 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이것을 지금 건교위원회에 지금 주승용의원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쪽 라인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익산청에 타진하는 안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과학적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IC가 규모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 마을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박정채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그간에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서 자동차전용도로하고 전라선 복선사업 관계 때문에 건설교통국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해지마을에 대해 이주대책사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후로 진척된 것은 없고 지금 그런 정도다 그런 얘기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2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위원 강용주 위원 김명남 위원 박평근 위원 배상수 위원 김재철 위원 박정채 위원 이신호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10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조영근 ○ 出席公務員 기획관광국장 박병현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기 투자유치사업소장 오경희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양재승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교통행정과장 위우량 허가민원과장 김용화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수도행정과장 정학수 시설관리과장 최봉춘 관리과장 배태영 공영개발과장 김태옥 환경복지국장 김태훈 건설교통국장 유동수 중부민원출장소장 김경옥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정채순 공원녹지과장 김종순 지역경제과장 서윤선 수산자원과장 이용호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 건설과장 임운필 도로과장 문상영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광식 상수도과장 윤영욱 하수도과장 차양준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