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등단)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2003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군의회로부터 무주군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4년 5월 24일부터 2004년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료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2003년도 무주군세입세출결산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검사의 개요, 일반 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을 요할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로 2003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무주군이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서류에 의해 집행내용을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지침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고 작성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관련서류, 제 장부의 열람, 증빙서류의 대조확인, 잔고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제반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2003년도 실제수납액 3천3백9십1억9천백십7만8천4백3십원은 예산액의 98.9%로서 36억 4천2백5만4천9백7십원이 미달 수납되었습니다. 미달수납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등 이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입금, 과태료수입, 지방양여금등에 기인 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대비 0.01% 낮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2천6백3십1만8천2백4십원으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1억 8천백4십5만9백6육십원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등에서 과다발생 되었으며, 미수납액 사유별로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 재산압류중 거소불명등 이었습니다. 수납액 계정에 있어서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일치하였으며 세입 과목 적용에 있어서는 검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과 불납결손처분에 대하여도 검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로서 최종예산은 천4백11억4천3백3십1만3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천6억8천9백9십2만4백원이 있어 이를 합한 예산현액은 3천4백2십8억3천3백2십3만3천4백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2%인 3억원이었으며, 전용의 주 내용은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당위성 홍보비 부족이었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비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6억7천6백40만천7백6십원 으로써 그 내력은 남대천 수해복구 현장의 어린이 익사사고배상금 3천3백3십1만7천원과 잦은 강우로 인한 벼·고추·병충해 방제사업 3천9백1만천백5십원은 예비비 지출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며 남대천 제방도로 한전지중화 사업비 손해배상금 6억4백4만2천백십원은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무주군을 피고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무주군이 패소하여 공사비와 공사비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함으로써 무 예산 선 집행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으로 불합리 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7%에 해당하는 2천5백9십7억8천6백3만5천4백4십원 이었으며, 이월액은 7백8억8천7백2십8만8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32건에 381억8,275만7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0건에 51억9,951만7천원, 계속비이월액은 21건에 275억501만4천원이었으며 그 주요원인은 절대공기부족, 예산확정지연, 동절기 공사중지와 공사발주가 늦은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군금고 마감계수와 일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121억5,990만9,96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특히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3억 6천23만6천원으로 불용액의 11.2%로서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증명해주는 사실로서 예산편성 시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액은 없었으며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과목별 지출사항을 검사한 결과 부적정 및 문제점사항이 발견치 못하였고, 소모성 경비의 연도말 집행내용을 검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수입대체 경비지출과 채무부담행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 구분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수납액 106억9,490만8,780원은 예산액의92.5%로서 8억6,657만3,220원이 미달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에 기인하여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5.3%로서 전년도에 비해 2.3%높아졌는바, 이는 주로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증가 수납 등에 기인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160만원은 의료보호기금에서 기인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7%인 5억2,760만750원으로서 이는 주로 채권자의 미납부에 기인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군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며 불납 결손처분은 160만원 1건이 발생되었으나 검사결과 행불자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으로 처분사유가 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9억4,028만천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6억2천백20만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5억6천백4십8만2천원이었고 세출전용 예산은 없었습니다. 예산이용·이체는 발생치 않았으며 예비비도 사용치 않았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9.1%에 해당하는 56억8천백38만3천7백60원이었으며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무주정수장 처리시설보수공사외 4건 6억7천4백8십2만2천원, 사고이월은 금강수계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등의 1건 2천2백3십2만9천원, 계속비이월은 1건 적상지방상수도개발사업등의 17억천44만7천원이며 주요내용은 절대공기부족, 예산확정 지연등에 기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4억7천2백50만240원으로 예산현액의 30%였으며 이는 주로 예산집행잔액 15억4천2백27만5천원, 예비비 15억3천06만3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8천2십3만7천원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며 이용과 전용한 사실은 없었으며 세출결산과목 지출과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부적정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 총평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에서는 2003년도 동계올림픽 유치예산집행 부적정등 36건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중요 지적사항 몇가지를 유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과다집행부분으로서 반딧불축제 예산집행에 있어 각 실과 일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3천9백2십6만8천원, 여비90만7천원등을 포함하여 각종 행사비로 총 9억5천44만3천원이 집행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역행하였고 열악한 지방재정상 과다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사에 있어서 예산절감과 함께 중복된 각종 행사를 가급적 반딧불 축제 행사와 더불어 추진해서 값진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둘째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로서 남대천제방도로 한전 지중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를 예산편성 후 공사발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만 확보 후 공사발주하고 그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2003년 3월 6일 무주군을 피고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무주군이 패소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공신력이 실추됨은 물론 소송패소로 인하여 공사비 5억4,749만2천8백60원공사비 미지급에 대한이자 5천6백54만9천2백50원, 원고측 소송비용 466만7천7백60원, 합 6억8백7십만9천8백7십원을 일단 예비비등에서 지급하였으나 이는 적법절차 결여로 인한 공사발주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차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공사발주를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을 경우 예산의결기관인 군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계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외 사항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처리전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되지 아니하고 재 지적되는 사례는 결산검사가 형식적 통과의례의 요식 행위로 인식되는 현실적 비판을 양산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 재 발생을 방지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주시길 집행부에게 바랍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좋습니다. 오늘 예비비 승인건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방금전에 있었는데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이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은 과감하게 요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집고 그다음에 해결방안을 대책을 만들어서 행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결산검사에 관해서는 사실 승인냐?, 아니냐? 이 문제를 논 하게 됐는데, 본 의원도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이거는 승인에 그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결산검사에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항을 발췌하고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이런 사항이지 여기에 뭐 승인을 아니면은 뭐,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항을 감사장에서 그 부적절한 내용은 감사장에서 발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금 이 내용의 세세항은 사실 위원장으로써 충분히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결산검사 위원이 5명이다보니까 다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