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구민의 여론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기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24만 구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이번에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김창수 구청장님께 처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덕의 원도심, 회덕동 출신 최충규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오태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난 6월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하신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덕구민이 모두 웃음이 묻어나는 살고 싶은 대덕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부분 적인 아쉬움과 피해구민들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국을 재해 지역으로 만든 폭설피해 때와 지난 7월 16일 새벽의 집중호우시에 우리구의 관계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긴급조치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안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여 재해를 단순히 재해로 넘기지 말고 위기극복의 know-how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아 인재에 의한 안전사고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우 피해가 집중된 회덕동을 비롯한 전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내릴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투여해서라도 2차적인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응급복구가 필요하며, 공사장의 안전 대책 미흡이나 부실시공 및 설계 잘못에 의한 침수와 파손, 읍내동 문예회관 주변을 비롯한 상습 침수지역은 상습침수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침수원인 행위가 주민에 있지 않다면 침수 가구의 피해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근거한 재개발 사업이 시행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구 청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현 대덕구청사가 교통, 지리, 역사, 문화, 환경적인 측면에서 현 위치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와 만일 타당하지 않다면 대덕구의 어느지역이 장래 대덕구의 청사위치로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견해와 현청사의 노후화와 협소로 청사 신축의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데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덕구 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조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아동 및 주민을 위한 문고 및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확대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덕의 권역별로 중소규모의 도서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방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면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 소외 받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생활행정을 펴신다는 청장님의 소신에 따라 동 문고에는 지원을 더 늘리고, 학교 도서관에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소외되지 않고 다함께 하고 있다는, 따듯한 행정을 펴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하나 제가 만난 대덕구의 모든 주민들은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아 국가 부도 사태를 모면한 그 당시의 경제 상황보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몇 배 더 어렵다고들 아우성입니다. 불경기, 카드빚, 가정붕괴, 부도, 자살등의 단어가 뉴스의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생활보호자, 차 상위, 차차 상위등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수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마다 급식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어린이들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대덕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돈이 없어 급식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류상이 아니라 실제상황이 어려워 급식을 못하는 어린이에게는 전원 급식비를 지원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덕구의 어르신들과 와동지역 주민들은 작년말 대덕구 노인 복지회관이 수자원공사에 매각된후 하루라도 빨리 우리구에서 약속한대로 접근성이 좋고 훌륭한 시설을 갖추며 넓은 여유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이전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최적기에 최고의 시설 환경이 언제 어디에 어떠한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교육도 필요하지만 어른들의 과실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철저단속, 학교 주변도로나 주민 밀집지역 대도로변에 중앙분리대 설치 또는 도로변 안전휀스설치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될 것이며, 각 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이 대덕구는 신탄진 초등학교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학교 내라서 이용도 쉽지 않고 접근성도 떨어지며 이용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덕구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동 산림욕장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을 시설한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 사료 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의 발전과 균형이라는 상반된 양대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은 정책이고 민감한 사항이지만 대덕구는 공원 시설녹지 상수원 보호구역과 전체면적의 60%이상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어 30년이상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오명의 씨앗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10호이상 그린벨트 내 자연부락을 집단취락 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지에 한하여 그린벨트 규제를 해제했으나 시의 광역 및 대전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 대덕구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첨부 했으리라 믿는데 이에 따른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시어 그동안 쌓인 그들의 원성이 다소라도 해소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적극적인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천변고속화 도로가 일부구간은 개통이 되고 일부는 계속 공사중인데 전체 공정이 완료되면 교통량의 많은 부분을 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좋은 도로를 와동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대전은 개발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둔산을 시발로 하여 노은 1, 2지구, 대전 서남부권 개발, 동남부권 개발, 대전역세권개발 원도심 개발 등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대덕만 침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모든 구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대덕의 인구만 2000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영원히 대전의 변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 정신문화의 뿌리가 대덕이고 대덕의 뿌리는 원도심인 회덕이라합니다. 국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개발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였으며, 대전 시장은 소위 대전의 원도심이라 하여 역세권 개발을 시정의 3대 핵심추진 사업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하고 시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의 신임청장님께는 대덕의 원도심인 회덕에 대해서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추진중인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차시한에서 해제된 인접 아래지역까지 포함하여 미집행도시계획과 위험요인으로 많은 불편을 안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환경개선의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분권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으며 민주통제가 가능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할 수 있고 주민참여를 통한 정치훈련을 가능케 하고 정치수준을 높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으로 위임되어 지방공무원들의 주체의식이 향상되며 사기가 높아져 공무원의 창의성과 업무의 쇄신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단이 행정전체를 종합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주체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는 인적, 물적, 제도적 측변에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회의의 정례화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기를 집행부서와 의회를 수레바퀴의 양축이라고 합니다. 한쪽만 밀거나 당겨서는 똑바로 바른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예산, 조례, 사업, 행사, 민원등 어떠한 행위마다 사전 조율과 토론을 거쳐 의견 조율을 한다면 상호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도 최소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행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 부족,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부족, 선거를 축제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조금은 부족한 듯한 의식 등으로 인하여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국민이나, 구민이나, 공직사회가 한 동안은 술렁이는 현상을 보곤 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현재의 어머니라 일컫습니다. 선거과정에서의 모든 문제를 승자의 입장에서 끌어 안으시어 구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공직사회가 안정이 되어 민주적인 공무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 자아 혁신적인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큰 행정과 큰정치를 펼치시어 새로운 리더쉽의 전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대덕 살고 싶은 대덕이라는 구정 구호가 실현되기를 함께 기원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동 출신 구자성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태진 의장님！ 사랑과 덕망을 갖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요즘 국내외로 격변을 겪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대덕구가 오늘의 모습에서 후대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어야 할 것인가를 600여 공직자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행정수도시대에 국토의 중심인 우리대덕을 위해 ?열린 대덕, 살고 싶은대덕?을 새로운 구정구호로 설정하고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 김창수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방향으로 설정하신 현장행정, 민주행정, 투명행정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구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덕구의 단기, 중기,장기계획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 났다는 것은 인류의 큰 업적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신장은 이제 시한 폭탄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던진 경고의 말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더욱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이미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는 것으로 충남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대전은 2006년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근 3년간 예산지원 사항을 보더라도 2002년에 8,200만원 2003년에 1억 3,300만원 2004년에 3,600만원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구정 살림에 하루아침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를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작지만 매년 발전적인 계획이 있다면 우리구의 노인복지정책이 우리나라의 모범사례가 되리라 확신하며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 농민의 지원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1일 발효된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포도, 복숭아를 경작해온 우리구의 농민들의 걱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피해농민 파악과 지원대책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과수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어려운 농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신탄진 역전 보도육교 재설치 및 청남대개방과 새마을호 신탄진역 정차로 인해 늘어난 역 이용객에 대한 우리구의 홍보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철도역사 100년을 맞으며 내년이면 신탄진역사 70년을 맞이합니다. 70년 역사중 절반을 신탄진 주민들의 정과 많은 애환이 담겨있는 1970년에 설치된 신탄진지역 보도육교는 1995년 일부 수선 및 개량공사가 전부였지만 처음의 틀을 지금의 모습이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동서간 주민들의 정을 이어주고 삶을 변화시켜주는 큰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육교 이용시 유모차는 물론 자전거도 이동할 수 없고, 역전과 연결되어 기차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보도육교의 건설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육교를 보며 추억을 떠올리기엔 현재의 불편함이 너무도 크기에 신탄진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큰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대청댐관광, 청남대 개방과 함께 새마을호의 신탄진역 정차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과 외부인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관광안내 현황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내책자의 미비치, 구와 철도청과의 업무협조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한대 주차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주변에 활용 가능한 곳의 회사 또는 공터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한다면 어떨런지요? 우리구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인 대청호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어 기차를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탄진역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대안제시와 보도육교의 재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상동 출신 박종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오태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대 대덕구청장으로 당선되신 김창수 구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1년전 문화대덕 복지대덕 환경대덕이라는 구정목표아래 대덕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희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라고 말씀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만 오늘은 열린대덕 살고싶은 대덕이라는 구호를 쓰게 되었습니다. 문화대덕 복지대덕 환경대덕이 이루어지면 우리 대덕구는 열린대덕 살고싶은 대덕 건설이 될 것이며 기존에 계획했던 중장기 계획과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주민 욕구충족을 위한 계획을 융합한다면 보다 나은 대덕건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4대 대덕구의회도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는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더 큰 시간들로 기억이 됩니다. 아쉬움의 시간들을 과거로 묻어 둘 수 있다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는 과거를 교훈삼아 더나은 미래를 계획 할 수 있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지난 시간 구민을 위한 부족 했던 의정활동을 남은 임기동안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실업문제 극복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여러 모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kbs 연중기획으로 실업자를 돕기 위한 방송을 방영하는 것을 보면 청년의 실업 탈출문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때라 생각하며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1월 청년실업율은 8.8%로 이는 전체실업율 3.7%의 2.4배 수준으로 전체 실업자 85만 4,000여명의 52.6%인 44만 9,00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망 실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청년실업율은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상반기 이후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10명중 3명은 취업을 포기한 상태로 보도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취업재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새로운 말과 동시에 아예 취업의지가 없는 절망적 실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에게 실업이라는 무거운 짐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잃게 하고 사회문제를 계속 만들어 낼것입니다. 물론 청년실업의 문제가 우리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의 부진 고용창출 효과의 저하 인력수급의 불균형 기업의 경력사원 우선채용 등 실업의 원인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일이지만 우리 대덕구는 타구가 갖고 있지 않은 제1,2,3,4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관계로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에 따라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로 부터가 아닌 아래서 부터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사고를 전환하고 우리구의 단점이자 이점인 산업단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기업체 및 신규 입주 업체에 대해서 대덕구민 채용을 의무화하는 할당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일예로 유성구 까르푸를 건설하면서 유성구민들을 의무고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대덕구 자체로의 취업박람회 개최 및 창업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대덕구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에서 구인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제공했으면 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변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은 사람들 머리속에 사람이 살곳이 못된다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에서는 많은 문화라는 환경적인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유지 하면서 문화적 환경이 어우러지면 그것이 요즘 소위 말하는 웰빙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도시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는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환경이 계획이 된다고 합니다. 건축물이나 색체에도 도시의 기능 역할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사업의 시행만으로는 어려우며 거리조성사업 전력선 지중화사업 가로등 및 가로수 교체등의 전체적인 사업이 추진될때 사람이 느끼는 변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시행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구의 살림형편으로는 단기보다는 중장기 계획으로 실행할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구의 특징중의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도 호남선 철도 한국고속철도가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인한 소음 진동 등 각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교량 터널 등이 삭막한 콘크리트 모습 그대로 신탄진지역 회덕동지역 오정동지역의 도심 한복판 또는 마을 입구에 삭막한 모습으로 있어 도시미관을 해 칠 뿐 아니라 대덕구민의 정서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대덕구를 상징할 수 있고 21세기를 이끌어갈 대덕구의 역동적인 힘을 나타내어 잿빛 모양의 그런 시설물에 생기를 되찾게 함으로써 대덕구민들로 하여금 도시의 느낌을 부드럽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구를 관통하거나 찾는 손님들에게는 색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집앞의 작은 골목이 세계적인 길거리 전시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환경의 쾌적함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매력을 형성하는 도시가꾸기에 선도적인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도시환경 미화를 위해서 관할청과 고속철도 공단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요청할 생각이 있는지 만약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 폐기물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소각 매립 처리 과정에서 2차 오염이 일어나면서 폐기물 성상중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원인은 높은 수분함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다한 수분함량은 소각에 있어서는 발열량을 저하시켜 보조연료사용 증가 원인이 되며 불완전한 연소로 인한 다이옥신 등 환경 오염의 원인이 나타나고 매립시에는 침출수의 증가로 인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며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매립규제 움직임이 발생했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 4에 따르면 2005년도 1월1일부터 음식물폐기물의 직매립금지 규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에 따르면 1일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양이 395톤이며 대전시에서 설치중인 폐기물 시설은 100톤 규모이며 현재 가동중인 것은 24톤인데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용량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대전시나 대덕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방법 소각처리하는 방법 과태료를 물면서 매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하나 좋은 방법은 아닌 듯 합니다. 소각의 경우 환경오염 유발 원인이 되며 민간위탁시 과다한 예산낭비를 가져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또한 100세대이하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및 상가의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부과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얼느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히 상가의 경우 수수료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문제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창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동 출신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 그리고 각동을 대표하여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6월 5일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영광스런 민선단체장의 위업을 달성하신 김창수 대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면에서 후퇴만 하고 전진과 발전이 없는 정부로 인해 국민대 다수가 어지러워 할 만큼 혼돈의 세월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는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과 23만 구민이 똘똘 뭉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대덕발전과 나아가 대전시의 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험난한 세월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오늘 대덕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구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첫째 오정동 1통을 대화동으로 편입하는 사안입니다. 일명 대화동 삼거리라고 부르는 대전병원뒤 오정동 1통부락 주민들은 옛날부터 대화동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사업과 병원 약국모두가 대화동 주민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습니다만 이 지역은 행정주소만 오정동 주민이지 몸과 마음은 대화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 오정동 1통 지역주민들과 협의 및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주민편익과 주민화합을 이룰수 있도록 대화동으로 행정구역 편입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1, 2공업단지 환경미화에 관한 사안입니다. 대전 1,2산업단지인 이 지역은 옛날에는 대전시 변두리에 위치했지만 지금의 위치는 대전광역시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공해와 분진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겠지만 환경에는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제1,2산업단지는 목상동 제3,4산업단지와 다른 계단식 공장부지와 울창한 나무가 어우러져 비가 많이 오면 위에서 흙이 내려오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 도로변에 흙과 낙엽이 뒤엉켜 바람이 불면 공해와 흙먼지가 대화동 주택가로 날아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고 요즈음은 공업단지 직원들의 자가용이 양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면서 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도로변 숲속에 그냥 버려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제1,2산업단지 지역은 대전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도 어떤 묘안이 없는 것 같아 이 지역에 환경미화원 2˜3명정도를 배치시켜서 깨끗한 1,2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근 대화 회덕동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2,3명정도의 인원을 배치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셋째 대화동 지왕산업 이전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화동 25통에 위치한 지왕산업은 수십년 전부터 폐기물처리 회사로 인근 주민들과의 많은 마찰과 회사의 사고로 문제가 되어온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1,2산업단지 밖에 위치해있어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우리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해와 폐수, 분진을 유발하는 업체를 주택가 인근에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의문점이 생기고, 허가를 받으려면 차량의 통행이 좋아야 하는데 진입도로가 좁아 하수구를 망가뜨리고 폐수차량이 위험하게 후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해에 찌들어 건강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고 날만 새면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병마와 싸워야 하니 이지역 25통, 12통, 31통 주민들의 건강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공해와 폐수, 분진을 유발하는 지왕산업을 이전시키던지 아니면 이 지역 주민에게 보상을 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던지 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넷째 대화동 구만리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사안입니다. 구만리 지역의 2만 5,000여평은 지역적으로 대전천을 건너면 정부3청사와 둔산 신시가지 그리고 엑스포단지, 대덕 테크노벨리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유성천과 대전천의 합류로 이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면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 주택단지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지역을 물류센터 및 청소차량 차고지로 개발한다는게 사실인지 그리고 계룡버스 차고지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허가도 났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바람과는 동 떨어진 사업을 시행,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이 지역을 쓰레기 차량 차고지로 개발하였을 때 여기서 유발하는 냄새와 파리, 모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근에 지왕산업과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공해와 폐수를 못 이겨 병이든 이 지역주민들한테 또 악취와 해충까지 제공한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대화동에서 거주지 못할 것 같아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다섯째 계족산 등산객 편익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안입니다. 주민건강증진에 따른 계족산 등산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회덕동 법2동 송촌동 계족산 인근지역에 주민 및 등산객의 편익을 위해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즈음 주 5일근무와 건강을 생각하는 주민들이 늘어 대덕의 명산 계족산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몇 군데 등산로 입구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주차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주차시설 확보에 대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건의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법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에서 항상 수고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석봉동 출신 강호영의원입니다. 항상 대덕구민의 구정업무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수 대덕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탄진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요구 입니다. 신탄진 재래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전광역시에서 2개 밖에 없는 5일장의 재래시장으로써 교통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주정차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함은 물론 지역의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가끔 인터넷상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고 가판대에서 생선류를 취급하고 있는 소매상들이 거리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물질을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하고 있어 하수구의 막힘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지 오래며 요즘 같은 하절기에는 시장이 파장될 즈음엔 기존점포의 상인과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코를 막고 외면하는 상태인데도 관계공무원들은 한번이라도 현지조사와 확인이라도해 보셨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물 폭설피해 조속복구 촉구입니다. 2004년 3월 5일 폭설피해로 우리 대전을 비롯해 충청지방에 재해선포지역으로 국가로부터 선포되어 그동안 해당부서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까지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여 민간인들은 복구를 마구리 한지가 상당히 오랜세월이 지나 지금은 폭설피해지역이 어느곳인지가 지적도를 보지 않는한 인근주민들이 알 수 없게끔 복구를 말끔히 하였으나 폭설피해를 당한 우리 대덕구 공공시설물은 어떠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지 알만한 직원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방치된 공공공건물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을미기공원 본부석 케노피, 대청댐 돔형 원터판넬 조립식 건물등이 폭설로 크게 파손되어 이것을 조속히 철거 및 신축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며칠전까지도 손조차 보지 않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행정상 모든 절차 때문이라 하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재해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조속히 복구를 한후 추후 추경에 예산편성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잔해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난 6월 22일 단오행사를 을미기공원에서 대덕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신임 김창수구청장을 비롯해서 각동에서 오신 대덕구민이 상당히 많이 참석하였는데 청장님도 폭설피해현장을 보셨겠지만 일부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폭설피해가 언제 있었는데 이제까지 철거조차 하지 않고 있느냐? 다른데 예산은 펑펑쓰면서 철거할 돈이 없느냐? 할 때는 구의원으로서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이 행사에 참석하신 청장님의 마음에 감정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비상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급수대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대덕구관내에 74개소에 달하며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이중 수질검사시 부적합으로 판정시 이에 대한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적합이었던 곳이 부적합으로 나오는 원인을 규명해 보았는지 여부와 근본적으로 수중특수카메라를 이용해 원인규명을 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기존 풍한산업공장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풍한산업의 공장부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어 대단위아파트가 건설된다는 소문이 신탄진 거주하는 주민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 용도변경 되어 아파트건설이 되는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아파트건설로 이곳 신탄진이 인구가 팽창하여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시점에 풍문에 의하면 풍한산업정문위치에 대형백화점이 건설된다는 소문이 있어 기존 소상인과 재래시장상인들이 요즘같은 불경기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판에 소상인만 죽일려는 발상이라고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상인들은 대형백화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점포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단지내 수퍼마켓정도의 점포는 인정되나 대형백화점입점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리며 이곳 공업지역이 주거단지로 용도변경되어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우리 석봉동은 인구가 현재보다 2~3배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동민원이 대폭 증가됨은 물론 현재 동사무소도 매우 비좁아 석봉동 주민은 각종 문화혜택이 타동에 비해 전무한 상태인 만큼 시급히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뜻을 충족시켜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지금의 입지 선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6인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7월 23일 오전 11시 제6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