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정남
권정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우만식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최윤평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임강호 미화담당입니다. 박용석 상수도담당입니다. 윤영철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유인물 참조
정남
권정남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14쪽 200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상황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조림묘목 운송 임차료 해서 집행액이 약146만 8천원, 잔액이 44만 7천원인데 묘목을 어떻게 사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묘목은 도에서 현물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수송료만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군에서 묘목 업자들이 입찰은 볼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도에서 계약재배로 오는 거예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입찰을 보면 실어다 주는데 운임비가 들어가서 한 얘기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고자료 122쪽에 매연차량을 100여대 점검해 가지고 7대에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매연차량은 지금 환경부에서 대기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계도 실적은 고정 사업장을 마련해 가지고 전주나 군산, 익산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군 지역은 도단위 단속이나 또 시군에서 자체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7대에 140만원 과태료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매연을 뿜는 차량은 차동차값이 몇십만원 일텐테 과태료 징수는 잘 됐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고지를 해서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 매연을 뿜는 차량은 상당히 폐차가 가까운 차량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여줘보고, 127쪽에 보면 도 정부에서 산지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히 순창군은 67%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군민이 소득을 올리려면 산지개발 소득사업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계면은 송이버섯을 재배해서 유일하게 임산물 소득으로서는 우리 군의 외화획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과 장수는 지금 도에서 국비지원으로 송이환경개선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얼마나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비로 약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는 왜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송이가 저희 군의 특화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저희 군도 3ha에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군비지원인가 싶어서 가급적이면 국비확보를 해줬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동계 면적이 3ha뿐만 아니라 상당히 면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면적에 대한 전체 국도비 학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132쪽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년초 업무보고시 군수께서는 순창읍을 비롯한 5개읍면에 6월까지 급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 7월에서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을 세울때 다소 확실하게 준공을 볼수 있는 날짜를 예정해 가지고 군수께 보고를 드렸더라면 군수께서 6월에 통수를 하겠다는 말씀이 없이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군수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안되는데 실과에서 계획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6월달까지 통수를 마무리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읍민이나 지역 주민들은 군수가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계획은 비단 산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유있게 충분하게 준공기일을 잡아서 보고가 되어 군수께서 모든 사업복원을 할때 기한이 초과되가지고 사실상 거짓보고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팔덕, 구림, 금과, 동계.... 사실 금년도 년초보고때 구림도 바로 곧 상수도가 들어 오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2월도 불투명한걸로 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문제 노력을 해주셔서 2006년도 12월까지는 이 4개면에 상수도가 공급될수 있도록... 특히 구림의 오정 삼거리는 지하수가 전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온자실에서 나오는 하천이 하천개보수도 안되고 거기에 가든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지하수가 오염되어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림상수도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몇세대 보고 달아오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4개면 상수도를 실시하려면 팔덕에서 바로 송수관을 연결해 주겠다고 그때 하자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식수마저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오지가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셔가지고 2006년까지 어렵다면 오정마을에 상수도계획 대책을 세워주신다든지 해주셨으면 하고 아울러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다수 산촌마을들이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림 산내마을에 1~2년부터 건의를 했어도 그것이 법규상 절차상 어렵다고해서 시행 않다가 금년 가뭄에도 소방차로 급수 공급을 받다가 다급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군수께 한결과 군수께서 현장에 가서 지시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말씀을 드린 이유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해줄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질책하기 이전에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께서 간이상수도 특히 염두에 두시고 물 공급만은 군에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질문을 될 수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셔야만 다음 분이 질의를 하실수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팔덕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를 보면 기존 상수도 시설 급수를 희망할 때는 정비한 후 급수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현재 간이 급수 시설이 있는 상수도마을에서 기존 상수도 시설을 정비해서 급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리가 마을 간이상수도를 공급한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은 희망을 안하면...현재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에 있는데 그 마을까지는 어떻게 관로만 묻고 마을내 가정 정비는 안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금과 하면 금과 24개 마을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한데가 있는데 그 마을이 앞으로 우리 상수도가 들어오면 사용하겠는가를 마을 간담회나 회의등에서 조사를 해본 근거가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유등지방상수도는 의향조사를 한번 했고 팔덕 지방상수도는 아직 안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보고서를 보면 용역을 맡긴 상태인데 용역회사에서 멀리 있는 마을까지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필요도 없는데 그 마을까지 용역을 해놓으면 용역비가 많이 들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는 모르지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그 마을에 회관까지만 일단은 관로는 묻어놓고 장기적으로 ...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계획은 좋습니다만 지금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앞으로 군비가 더 필요할것으로 아는데 우선 인접마을까지 가면 다음에라도 이을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쓰지 않는데 관로까지 묻어놓으면 공사비가 엄청나지 않나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말과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환경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좋아요. 국비를 가져다 이참에 하면 좋은데 군비를 몇십억씩 부담해서 하다보면 우리 군이 지금 여러 가지 대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돈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번에 해야할 것이냐 그걸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고 산촌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2억이 사업비에 내시돼서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환경정비, 문화회관, 모정, 특산품재배 하우스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할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얼마를 쓰고 돈이 얼마 남았다는 얘기도 없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유등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등 지방상수도는 앞으로 추가공사비가 6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6억에 대한 것은 어떤 시설을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우선 통수와 관련된 사업은 1억 3천만원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상수도가 있으면 첫째 물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울타리가 있어야 하고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도 좋지 않아 포장되야 되고, 정수장 관내도 포장이 안됐거든요?!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에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를 나갔었죠. 사업비가 작년도에 군 행정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작년 1월달에 통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늦춰지냐고 물었더니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통수가 안된다고 해서 5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가 예산 증액 요구를 해서 5억을 해줬습니다. 예산 증액 요구를 할때는 그안에 완전히 끝날 수 있는 돈이 얼마냐...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안에 진입로, 울타리까지 해서 빨리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총 필요한 액수를 말해가지고 5억을 저희 의원들이 증액을 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통수가 되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수가 안되고 다시 6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참 죄송스런 말씀입니다. 사업이란게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
승종
양승종위원
예측을 불허한다고 해도 불과 6개월을 앞두고 .... 그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6월중으로 완전히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공급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도 많은 의원들이 질타를 했었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는 선을 미리 깔아놓고 물도 통수를 안하면서 우선적으로 순창을 먼저 급수할 수도 있는데 아직 급수하지 않는 면에는 미리 선을 깔아 놓고 통수도 내년 내후년에 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순창은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습니다. 안에 시설도 하고 보호망도 쳐야되고 진입로도 포장해야되고 5억이 필요하다고 증액요구 해서 세워줬습니다. 틀림없이 자신있게 몇 번 확답을 듣고 월 6월말까지는 통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6월말이 지나고 7월이 됐는데 다시 6억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의원들은 대체 몇 개월을 내다보고 예산을 짜시고 집행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당초 20억이 있으면 완전히 완공될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억이 아니고 저희들은 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래서 25억으로 돼가지고 5억을 더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억을 채워가지고 20억을 완전히 다 해주자고 했는데요. 그런데 6억이 또 필요해야 통수가 되는 겁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6억은 진짜 마무리 예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님이 바뀌면 또 올라오는 것 아니예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런일 없을 겁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실장님이 답변 하실수 있으시죠? 그때 당시에 실장께서는 증액을 나중에 해주십사 하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 실무과장께서 완전히 마무리 되려면 이번에 5억을 증액해서 그것만 맞춰주면 울타리까지 진입로 포장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짓겠다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증액을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서 통수를 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장님,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실장께서는 그 예산 15억을 가지고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다음에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당시 지역개발과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그걸 맞춰드렸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증액요구는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안나시면 회의록을 한번 가져와 보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서 6월달에 통수를 시키겠다고 한 집행부의 약속이 실장께서 더 일찍 더 많이 내다보셨는가는 모르지만 그때 의회에서는 분명히 5억을 채워서 6월말까지 통수를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태로 간다면 9월달까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정수장을 왜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바로 순창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수질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예측을 불허하는 사업비가 들어간다... 물론, 그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정수장은 무엇보다도 청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근접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수장에 사람이 들어가서 만에 하나 독극물이나 그런 것을 투입했을때 순창군민의 생명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예측을 불허하는 시설비... 그보다 더 중요한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러한 울타리 같은 것,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것은 설계에 빠져있고 지금에 와서 예측을 못하는 설계라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물만 펌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순창군민들의 생명이 중요한 겁니까? 이러한 설계를 빼놓고 무슨 예측을 불허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어디가 잘못되어 새면 우리 전기료만 더 들어가고 물만 더 들어간 것 뿐이지 사람의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수장의 안전 그런 것을 안해놓고 지금에 와서 예측을 못한 설계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상수도 관로 배설을 위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면 절단은 도로의 한쪽면만 계산해야 하는데 양방향을 계산하는등 7건의 설계시 용역이 잘못되어 1억 1천만원이 과다 계산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유효권은 어디 어디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유등지방 상수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는 전체로 나와서 그런 현상이 나왔고 저희들은 콘크리트 량면으로 2,700만원 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7건의 위치는 모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감사에 지적된 건수가 7건으로 어디 어디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렇다면 1억 2천만원에 대한 과다 설계에 대해서 그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이건 감액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감액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감사지적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가지고 재투자 하는데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감안한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과다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산지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산지소득사업 보조결정 읍면별 집계표를 보면 3개면에는 보조결정이 안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면에 무조건 추진을 지양하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주의로 하기 때문에...
상선
조상선위원
신청을 받아서 보조 결정된 것은 순창읍이 3농가, 인계면에 5농가, 동계면에 6농가, 적성면에 5농가, 금과 1, 복흥 6, 쌍치 1, 구림 6농가로 보조결정이 됐는데 신청이 안들어와서 보조결정이 안된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왔지만 사업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신청이 안들어온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읍면 신청상황을 보면 2003년 산지소득사업 현지 조사내역을 보면 신청이 들어가서 현지에 나가서 가능하다는 통보가 들어와 있는데 ...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러면 그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죽곡에서도 현지 조사를 나가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팔덕 월곡에서도 가능하다는 현지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조대상자로 포함이 됐는데 왜 그분들은 읍면조서에 빠져 있는지...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팔덕은 포기자이고 풍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게된 경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실수 있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리고 2003년 소득사업 순회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산지소득사업에서 순창 신촌에서 건의한 임영락씬가요? 구림면에 7,000평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밤나무가 노후되어서 수종갱신을 하고자 하니 지원방안은 있는지 궁금하다해서 지원완료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인계 도사 홍영표씨가 건의한 노후 밤나무 보식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보식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지원불가 통보를 하셨습니다. 보식은 그 수종으로만 심는다는 것이 보식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죽은데 떼우는 겁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 것은 수종갱신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수는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보식은 80%가 갱신을 할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38쪽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사업에 5개부락을 금년 12월달에 부지매입을 다 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금년에 부지매입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아까 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양여금은 제대로 다 내려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군비가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9억 8천만원이 적은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4억 9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지금 양여금을 중앙에서 영달해준다고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무슨 돈이 앞으로 4억이 더 들어갑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부담률입니다. 국비를 내려주면서 15%를 부담하도록 되어서 그럽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명년 12월이면 완전히 끝난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렇죠. 금년에 4억 9천만원만 확보되면 내년 12월까지 끝이 날수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유등 외이리 같으면 금년도 마을 상수도를 하고 명년도에 하수도를 하고 연거푸 하는데 금년 12월에 그것을 했다가 명년에 몇 달 안가서 또 그 자리를 또 파야 하는데 금년에 한번만에 안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이중으로 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니까 명년도에 같이 하기로 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등 갓고개서부터 현재 유등 상수도까지 전신주가 다 세워져 있는데 전신주를 철거하지 않고 흉물로 남아있는데 철거하지 못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전기가 없는 전신주가 있습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예, 2km가 산에 가서 흉물로 있습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현재 철거가 늦어진 것은 아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비가 못들어가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장비가 안들어 가더라도 우선 줄이라도 철거를 시키면 되는데 거기에 칡넝쿨이 올라가 있어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전선은 철거를 해야죠.
영신
윤영신위원
그것이라도 철거를 해주시고 앞으로 적성으로 상수도가 옮기면 또 양수장까지 전신주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뿜어 가니까 같이 존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자연발생지 이동화장실과 관내 특용작물 재배지 비닐하우스 비가림이라든가 또는 기타 특용작물 재배지... 군비로 지금 간이화장실을 지원하는 것이 있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몇 개소인지 파악도 안됐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협의도 해준바도 없고 모르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처리문제도 모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없겠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직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동화장실을 여러 가지 특용작물은 재배지 옆에다가 군비를 지원해서 해줬는데 실지 화장실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환경산림과에 있는 것 같은데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개 어느 지역에 보급됐는가 점검해서 처리를 잘 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알다시피 폭염이 시작되고 여름철 휴가가 되서 각 지역 자연발생유원지에 많은 관광객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화장실의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여러 가지 질서등도 같이 해서 오는 분들이 쾌적한 순창을 지나가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이리 마을 앞 섬진강에 낚시꾼들이 밤낮으로 상당히 많이옵니다. 옛날에는 그 앞에 간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불이 나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매일 낚시꾼이 10여명 이상이 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간이 화장실을 하나 세워줘야 하겠는데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순창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설사업은 군에서 사업주관을 하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감독이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원래 계약은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었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원래 계획은 제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상선
조상선위원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서있었을 겁니다. 추진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예산도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었고... 왜냐하면 군에서 시범운영까지만 6월 30일까지 마치면 7월 1일부로 민간위탁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3월에 끝나가지고 6개월간 시운전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월달에 현지 실태조사 나갔을때 7월 1일부로 민간위탁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한다는 보고를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9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2개월분 운영비를 전용을 하죠? 민간위탁업자에게 넘어가는 계획으로 세워진 예산을 2개월 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 전용협의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전혀...
상선
조상선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상선
조상선위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7월 1일날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9월 4일로 저희들은 되어 있거든요.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니까 9월 3일날 마치고 9월 4일날 준공하신다는 계획이신데 그러면 왜 예산 2개월분 운영비를 전용하죠? 시범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야 할 예산이 지금 민간위탁운영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전용하거든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마 시설에 하자없이 완전시설을 위탁받으려고 환경관리공단에 할겁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때 당시에 현지확인을 나갔을때 담당 과장께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적용공사 및 모든 시설을 시범운전 마치고 7월 1일부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보고를 한걸로 기억이 나는데 ...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래요? 전용예산은 저희들 쪽하고...
상선
조상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전용을 질의한게 아니고 만약에 6월 30일부로 마치고 7월 1일부터 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시설 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2개월이 지연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데 전혀 과장께서 그런 내용이 아니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초점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데...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9월 4일날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시설도 공정대로 끝이 나서 ...
상선
조상선위원
주무 담당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담당: 6개월 당겨서 위탁을 계약하게 되면 위탁비 7천만원정도의 군비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예산 심의과정때부터 그 얘기가 나온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로 알고 있다가 9월 4일로 넘어가길래 공사가 2개월이 지연된 원인을 찾아서 지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과장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당초에 우리 민간업자하고 계약서류가 있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다 있죠.
진상
김진상위원
그 계약서류 사본을 주세요. 어떠한 조건으로 순창군하고 계약을 했는지...
상선
조상선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분명히 약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6월 30일까지만 예산을 세웠어요. 그 이유로는 민간위탁운영업자가 할것이니까, 아마 예산서 보시면 알겁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계장께서 민간위탁을 당기면 7천만원의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늦춰진겁니까? (하수도담당: 준공날짜가 9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나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6월달로 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미리 쓰겠다고 올라왔는데 금방 계장께서 말씀하실 때 7천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10월달까지 늦춰지면 1억 4천만원이 절약되겠네요. 계속 늦춰지면 7천만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협약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7천만원 이득이네요. (하수도담당: 앞으로 당기면 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당기면 군비를 지원하고 늦춰지면 절약이 되고 그러는 겁니까? (하수도 담당: 예)
화룡
마화룡위원
당기는게 아니라 앞으로 민간위탁 되면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서 전용을 해 쓰니까 그쪽의 인건비가 덜나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군에서 하는게 낫겠네요. 예산절감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마지막장 산머루 재배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사업비가 3억 8,700만원... 처음에 순창군에서 183농가가 신청해 가지고 76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원래 이 사업이 2003년도 농림사업으로서 일부 임실이나 무주에서 신청했다가 포기해서 순창군으로 넘어온 것이죠?! 이것이 타당성 있습니까? 지난번에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기술센타에서 하고 또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어디다 잣대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흥에서 이걸 한다고 견학을 버스로 무주인가 진안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듣고온 2/3의 농민분들이 거의 다 산머루 재배는 시켰어도 판로가 시원찮고 상당히 어려워서 해서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거의다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걸 임실이나 무주에서 사업포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순창으로 가져온다... 과연 군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환경산림과에서 허락을 한겁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절대 강요는 않고 ...
화룡
마화룡위원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신청하라고 얘기가 나갔으니까 신청할 것 아닙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도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이러한 잔여분량이 있어서 신청받아서 추천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이사업이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108농가가 했다가 16농가가 포기했던 부분은 복흥에서도 버스로 견학을 갔었어요. 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판로가 어렵다... 이걸 행정에서 해놓고 나중에 판로 없으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무조건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갖다가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고 순창군의 특성에 맞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알았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29쪽에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가 복흥면 주평리 외 4개소로 신설이 0.28km, 구조개량이 4.32km, 보수가 2.1km인데 여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우리가 실태조사 간곳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신설로 한곳은 복흥면 주평리이고 주평리는 지금 연계사업으로 지난번에 사업장 실태조사때 보신바와 같이 계속 연계사업으로 뚫어 내려오고 있고 구조개량은 동계 동심, 구림 금창, 유등 유촌, 보수는 복흥면 대가리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2005년도에는 시설이 몇 km나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8천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 든요.
필관
최필관위원
임도개설은 환경산림과 주무과장님이신데 혹시 중앙에라도 가서 더 늘릴수 있는 방안이 계신지...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국비예산 확보때 중앙에 예산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계속...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순창이 67%가 산이라는데 산에 임도개설을 해서 적소하게 잘 해놓으면 부가가치가 있을 것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신경쓰셔서 국도비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31쪽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및 신고내력에서 단속건수는 24건이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6건에 95만원, 그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신고내력은 6건에 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되니까 같은 내력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6건인데 한사람만 50만원이고 나머지는 10만원씩이고 단속은 제3자가 신고한 것으로 공교롭게 돈이 같게 됐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보내시려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월 몇일날 언제쯤 누구로 인해 얼마를 부과했는지 자료가 쭉 나와야지 이렇게 간단해서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자세히 기재하여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2003년도에가 1,500만원, 금년도 2,000만원해서 약 3,500만원인데 2003년도에 1,500만원은 그 앞에 과년도분은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것이 과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앞으로 자료를 빼실때는 그 이후것을 과년도로 빼시고 지금 약 1억 900만원에서 금년도에 8천만원정도를 받고 2,000만원 남았는데 물론 금년도 체납은 아직은 기간이 있습니다만 과년도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과년도 체납에 대해 법적 조치는 다 해놓고 지금 자동차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년중 2~3회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고, 또 외지사람에 대해서는 통지를 계속 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일반 과태료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법으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독촉을 해서 안되면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재산압류, 공매처분 다 할 수가 있죠?! 강력히 징수를 해서 체납을 금년도에 일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2003년도 소득사업 간담회장 건의사항 처리결과인데 18쪽에 유등면 유천에 서한복씨가 건의를 했는데 산지개발소득작목 재배시 하애작업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답변을 보면 국고보조 풀베기 작업비를 활용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이 산지 소득사업을 하는 데에는 국고보조 풀베기 하애작업비를 지원해 드립니까? 하애작업이라면 조림지 하애작업이지...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산지에 심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산지에 밤나무등을 심었을 때에 국고보조 풀베기 작업비를 지원해 드려요? 이런 답변은 정확히 해줘야 합니다. 본인들한테... 어떻게 국비 풀베기 작업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여기에서 특용수로 옻나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옻나무만 지원해 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산지수종에 특용수로 옻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옻나무는 국고보조 풀베기 작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34쪽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상수도가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간이 상수도로 먹기 위해서 샘을 파는 것이죠?! 지금 모두 환경오염 때문에 샘을 파다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폐공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굴착을 했을 경우 100% 한번에 나온 예는 드물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뚫린 구멍에다 모레 자갈을 메꾸고 위에는 콘크리트로 몰타르로 해서 메꾸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원래 공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글라우딩 같은 것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표면수 밑에까지는 막아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폐공처리 하는 것 보니까 바위 뚫어서 올라온건 모래조금 시멘트 두포대 가지고 와서 버물러 버리고 말던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부다 지하수 오염시켜버리지 뭐하러 팝니까? 지하수 폐공처리 공법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우리 마을앞에 가면 각 부락마다 노거수가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환경산림과 하면 노거수 수술과 거기에 버금가는 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할텐데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안할건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실시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소액인데 그것갖고는 적더라구요. 지금 서있는 예산이나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미같은 태풍이 오면 이 노거수가 많이 손상이 갑니다. 주무과장께서 그것을 신경쓰셔서 해줄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노거수 대파 수술에 대해서 금년예산 확보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노거수가 포장된 도로변에 있어서 전부다 영양실조에 걸린 것 다알죠. 영양실조가 걸려서 껍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요구해서 껍질을 벗겨줘야 안죽지 현재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금년에 식목일날 마을의 노거수에 거름주기를 한번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무병원 원장이 순창을 자주 오시니까 노거수를 전부 보여가지고 영양실조 된곳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주사를 놓는게 문제가 아니라 껍질을 벗겨야 산대요. 전문가에가 문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과장께 자꾸 이런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공공시설사업소하고 환경산림과하고 사실은 핑퐁이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에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운영만 위임을 받았지 시설은 모르겠다는 답변을 해요. 지금 2004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284쪽 285쪽 286쪽에 축산분뇨처리장 폐비화사업 관리 인부임, 축산분뇨처리 화공약품구입, 축산분뇨처리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자체가 전부 140일내지는 6개월만 서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질의내용에 7월부터 분뇨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면 약품이 들어가지 않을텐데 왜 2004년도에 똑같이 2003에다 올렸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내년도에 140일분은 상반기분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이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서에 보면 기계 및 전기공사 주변 조경 시운전은 2004년도 3월달에 하겠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이나 실무담당이 모른다면 어디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3월달에 공사가 준공되가지고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9월 4일날민간위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3월달부터 시운전이 들어갔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준공예정이 2004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운영비등을 왜 6개월만 세웠죠?! 그것만 세워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7월달에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서있지 않냐, 그 얘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직은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됐으리라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잘 알아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겠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보면 확실히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 것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초기에 업무계획서와 지금 보고하신 업무계획서와 판이하게 틀리니까요.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예, 산지 전용허가 내력서를 보면 대체 조림비가 있고 복구 조림비가 있거든요. 예치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치금은 군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대체조림비나 복구예치비나 군에서 일단 수납하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대체조성비는 국비로 들어가고 복구비만 군 세입세출 현금으로 넣어놨다가 복구 완료되면 바로 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예치비 납입액 한 분들은 안찾아간 분입니까? 다하고 찾아간 분 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준공이 끝나면 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납입액이 써있는 데는 현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이분들이 공사가 조기에 끝났으면 군에서 재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월 30일까지 끝난 분들도 지금 돈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공사가 끝나면 대부분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하는 유예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지금 산림을 훼손하면 흙을 파내가고 우기전에 바로 복구를 해야되는데 6개월에서 2년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예치금 세입세출 통장 복사본과 기간에 대하여 자료로 내주세요.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개선 시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관내에 상수도가 순창, 동계, 쌍치, 복흥, 구림이 있죠? 그리고 간이급수가 142개소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1,109명, 또 상수도는 10,645명인데 수질검사를 아까 상수도는 49항목을 실시하고 있고 간이급수는 13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수도보다 간이급수가 오히려 더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수인성 전염병등 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간이급수 수질검사도 상수도와 같이 49개 종목을 검사를 할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에 할수 있다면 하고 못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리고 또 상수도는 수질검사료가 얼마인지... 간이급수는 무료로 하죠?! 그렇다면 간이급수에 대해서 49개 항목으로써 할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49개 항목으로 하면 검사비가 건당 20만원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물론, 당장은 못하지만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간이급수 수질검사도 49개 항목으로써 한번 할수 있는 예산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질검사는 오히려 간이상수도를 더 정확히 해야될 형편이거든요. 상수도는 거기서 정화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실재 간이급수는 자연수, 지하수 먹는다고 해도 오염이 되어 오히려 자연수를 더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예산 편성하실때에 일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합니다. 임용석 위원이 상수도 관로 매설사업 외 7건으로 과다설계내력하고 조상선 위원이 산지소득사업 읍면에서 사업신청후 포기농가 및 사유를, 김진상 위원이 순창읍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계약서 사본, 옻나무 조성지 풀베기 국고지원 근거 사본, 마화룡 위원이 지하수 폐공처리공법자료 사본, 김진상 위원이 산지전용 허가시 복구 유예기간 자료 및 복구예치금 통장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구연 농정담당입니다. 최영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학봉 농산담당입니다. 박윤택 유통담당입니다. 공종식 축정담당입니다. 김요식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유인물 참조
정남
권정남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155페이지 새농촌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농촌 육성기금이 농촌환경을 위해서 매우 좋은 기금이라고 해서 조성이 됐고 기금액이 약 140억정도 되는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실지로 원금은 162억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여기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예결에서 약 15억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미상환액이 23억 5,600만원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거기서 회수 못할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회수를 못한다는 것보다도 현재 문제가 있는 금액입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6,600만원 정도 9건에 5명이고, 행불자가 24건에 3억 4,300만원, 고질체납이 7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6개월 미만으로서 단순체납은 12억인데 단순체납은 얼마 안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문제가 뭐냐면 2002년도에는 약 10억정도의 미수납 금액이 2003년도에 약 15억, 2004년도에 가면 약 23억정도로 이런 문제가 됐을때 아까 농협군지부에서 위탁으로 위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안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질체납을 농협측에서는 책임을 안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면 고질채권에 대한 어떤 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죠?!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할것인가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가압류 또는 근저당으로 잡고 있는데 그 주변의 친척들이라든가 보증인, 자식, 부모들에게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아까 행불이 3억 4천만원정도, 사망이 6천여만원 하면 약 4억정도 되죠.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사망했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들이나 연대보증인이 있으니까...
길영
이길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농협에다 위탁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미수납된 부분이 우선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얘기를 듣기에 그 보증인들이 원금을 채무자는 가져다 쓰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보증인들한테 어떤 압류나 그 외 독촉등이 있는 모양인데 가장 기본적인 자금을 키우기 위한 것은 아니고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증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보다는 원금만 보증인들이 변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만 받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등은 없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보증인이라고 해서 보증인한테 원금, 이자까지 받겠다고 하는것도 결국은 그것도 농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농민들한테 굉장히 어떤 불이익을 주는... 전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때 나름대로 새농촌 육성기금에 대한 농민들의 시각이나 그런 것들에 문제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어짜피 군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아까 말대로 연체나 미수납된 금액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했을때 그 이전에 이자를 냈던 분이나 보증인들이 있으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어떻게 원금만 받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행불자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이 부도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인 2명이면 차주가 행불되고 없다거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한사람이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을때 예를 들어 빚이 2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내가 변제를 하겠다고 했을때는 1천만원 절반의 50%에 대한 걸 받고 보증 해지를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이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체가 계속 많이 남아있을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증인이 낼때는 이자도 거의 삭감해 주는 부분인데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 복흥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5명이 연대보증 섰는데 2명은 자기 친족들인데 안갚아 버린다고 해버리고 실은 남들이 갚아주려고 하는데 3명이 1/5씩 나눠서 3/5을 갚겠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못받겠다, 5명분을 다 책임지도록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주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지금 못받아들이는 엄청난 돈이 2/3나 50%만 받아들여도 못받아 들인 부분의 절반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압류부분은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재산압류를 시켜놨다... 재산압류는 그사람의 재산을 도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군에서 경매를 넣었을때 받아들이는 부분이지 압류는 아무런 재산상의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압류된 차 때문에 80만대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외국에서 철재를 수입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압류라는 것은 다른 것을 못하도록 묶어놓은 것밖에 안되지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금융권에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보고 조례라든가 관련된 법을 고쳐서라도 가능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제1금융권, 제2금융권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셔서 그렇게라도 할수 있으면 회수를 하고 남의 것 물어주는데 얼마나 흔쾌히 하겠습니까. 어쨌든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가줘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묵혀 놓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우선 산업경제과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파악에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우선 2003년도 시장사용료 부과 징수 내역을 보니까 2003년도 하반기에서부터 2004년도 전반기까지 타실과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아마 담당하신 분의 노고를 많이 치하해 드리고 싶네요. 고질체납이나 재력부족으로 해서 체납액이 많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산품전시판매장 계약서류를 보게 되면 제6조에 보험증서에 제출 해서 &‘허가받은 재산과 전시판매장 비품에 대하여 갑을 보험수령인으로 하여 금 1억원이상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6조가 삽입이 된것입니까?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운영관리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이 계약서가 작성이 된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산업경제과 소관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 삭제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지방공제회 정관에 보면 제25조 재해복구 공제사업에 본회는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및 관공서등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체 공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용자한테 1억원 이상의 보험을 들어라고 해야될 필요가 없다 이말씀입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토산품 전시판매장 관리계약에는 1억원이상 보험을 가입해서 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유재산관리는 지방단체에서 공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필요하다면 고치겠습니다만 현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
상선
조상선위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군유재산에 관해서는 공제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별도로 가입해야될 의무조항은 삽입을 안해도 이 재해에는 가입이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 산업경제과에서 재무과하고 협의가 안되었든지 산업경제과에서 누락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지방공제에 가입이 안돼있는 물건이 산업경제과 소관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영농조합 사무실은 공제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순창군 공유재산 전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공제에 농축산물 유통영농조합 및 축산판매장은 공제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재해를 당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제6조에 보험증서를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경제과 소관 계약에 보험증서를 받아본 계약 건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계약서에 보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받지 않았던 것은 공제 정관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받지 않았어도 상계가 된다고 치지만 현재 농축산물 유통영농조합 사무실 및 판매장 만큼은 보험증서도 안받아 있는 상태고 공제회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재보험도 안들어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만에 하나 그런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겠지만 화재라도 난다면 군유재산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쟎겠습니까? 두어사람 구속시켜서 되겠습니까. 이부분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다음에 2004년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설치사업지원 신청을 각 읍면에서 받죠?! 배정은 신청량에 비해 균등배정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읍면에서 좀 잘 돌아가는 산업계장들은 신청이 열 번 들어오면 군에다 신청을 40동 합니다. 곧이 곧대로 자기 업무만 추진하는 계장들은 열 번 들어오면 열 번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량에 대해서 균등배정을 하게 되면 어느 면이 손해겠습니까? 자기 업무에 충실해서 신청량만 군에다가 보고한 면이 손해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배정을 하셔야지 지금 군에서 배정을 할때는 신청량 대비 10%내지 20% 이내에서 아마 균등배정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게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산업계장들이 신청량을 받아서 아마 그것도 배포가 좀 큰 산업계장은 열 번 신청 받으면 20동 30동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다 보면 열동 신청해도 2동 내지 3동은 오거든요. 20동하면 6~7동 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옛날에는 많이 거짓말을 해서 부풀려서 새마을 사업하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공무 원들이 그렇게까지 부풀려 가지고...
상선
조상선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산업계장도 자기 면으로 한동이라도 더 받아와야 내 면의 농민들한테 한동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군에 들어와 있는 신청량이 많이 부풀려져 있고 그중에 신청량들이 10%내지 20%에서 균등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할겁니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2~3년동안에 쭉 신청했던 부분하고 배정했던 부분들을 군에서 참고를 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면에 몇 개정도 지원하니까 그런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군에서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일괄 배정해서 그쪽에서 남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는 부분을 재배정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불만사항을 줄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1년에 한번씩 군정설명 하고 계시죠?! 그리고 소득사업 순회간담회도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으로 군으로 민원이나 여론 들어온 것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제가 사실 산업분야에서 근무를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타 면에서 면장님으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혹시 그 면에서 그런 여론들은 없었는가 ...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동계나 풍산에서는 그런 여론을 들어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됐습니다만 아직까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군정설명회시하고 소득사업 순회간담회때 주로 어느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마을 유지급들, 또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독농가등...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습니다. 주로 마을 유지급들이나 독농가들, 대농가들이 참석하게 되죠?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게되면 그분들이 건의한 내용이 처리 안된 내용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대체로 다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분들이 건의한 내용은 대체로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결과는 어떤 역효과를 내냐면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 받아놓은 순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군수께서 나가서 각 실과장들 배석해서 지원 가능한가 검토해보도록 해서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죠?! 면사무소 산업계의 신청 순위는 14번 15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배정을 받아와 버립니다. 부락에서 소농가로 해서 지역유지도 아니니까 초청도 못받았지 해서 신청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위화감이 조성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여기 조치결과나 처리결과를 보면 이름들이 타면이라도 거의 아실만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설명회시 건의사항으로 풍산면에서 한 것입니다. 신청결과 3개면 32,260평이 신청되었으나 3개면에 7,200평 48동 35농가에 배정하였음. 건의자 포함 풍산면 6농가 2,000평 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과면 2,600평 배정하여 딸기 재배농가 배정 사업추진 완료. 건의자 300평 배정. 거의가 마찬가지입니다. 기존하우스 설치 작목 및 이중하우스 설치지원 요망. 건의자 200평 1동 1,250만원 지원. 건의하신 분들은 다 지원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신청을 왜받습니까. 순위를. 이건 한편으로는 지원을 해줘서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받지 못하고 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분들한테 위축감만 심어주는 거예요. 힘없고 빽없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사업 순회간담회라면 그래도 그 면에서 어떤 소득사업을 해서 어떤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만이 적정할가를 판단 하셔야지 손들어서 건의한 사람들 지원해 줘버리는 이런 소득사업 순회간담회는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다... 축사 쪽에 예를 하나 들자면 물 따뜻하게 해주는 것까지 소득사업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건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정확히 짚어줘서 별 할얘기는 없습니다만 아까 그부분은 다년도에 해야될 부분이고 아마 이쪽에 건의했던 분은 거의 몇 년부터 5가지 이상 다 보조받은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 공기가 오염됐던지 간에 비가 많이 와서 앞으로 노지에서는 농작물 재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쪽에 보면 첨단하우스 개보수 사업을 보면 물받이 부직포... 첨단하우스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지가 거의 4~5년 됩니다. 또 지원도 7~80%를 해줬어요. 이제 부직포나 이런 물받이 같은 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 처해 있는 부분이 오염되서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비가림하우스 지원이 있는데 20,000평에 돈 2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첨단하우스 40동에 개.보수 사업을 한 것이 1억입니다. 한번도 신설하지 못하고 진짜 농작물 한 번 키워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엄청난 20,000평이나 되는데 2억 5천만원이고... 지금은 50%입니다. 그때는 7~80% 거의 자부담 안들이고 했던 사람들에게 1억씩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아무리 소득간담회때 받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군수께 설명을 해서 농가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필요한 곳에 쓰일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과장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군수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2005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군수님께 건의해서 제대로 필요한 부분에 할수 있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런데 하우스 부직포 보수등은 제가 동계면장 할때도 면장 위치에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풍산에 가서 보니까 풍산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은 하우스를 해가지고 몇 년동안 농작물을 심어서 수익을 보신 분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그부분을 해주지 마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소득간담회에 군수님이 다녔으면 작년에 받은 것이 135개가 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으면 예년도에 30억이상 50억으로 늘려줘야죠. 예산도 줄여놓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첨단하우스 같은 개.보수 사업은 이제 자기 돈 벌만큼 벌었으니까 어느정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밀려서 한번도 못했던 분들에게 돌려줄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늘려 줘야죠. 과장께서 앞으로 농촌 진짜 살리려면 예산 50억을 늘려달라고 군수에게 건의를 해야죠. 예산이 올라와서 군의원들이 못해주는건 우리 군의원들 책임이고 올라오지 않았던 것은 못하는 것이고...과장께서 그러한 것들을 소신있게 신경쓰셔가지고 예년에는 늘려볼 의향은 없으신가 물어본 겁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11개 읍면 농가에서 제일 소득사업으로 선호하고 있는 순위가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다음에 저온저장고, 특화작목 인삼. 오미자. 오디뽕, 주행관정입니다. 여기에 2005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남
권장남위원장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가장 핵심을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부 생략하고 지금 비가림하우스가 신청량의 10.4% 배정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신청한 것은 193,060평을 신청했는데 실은 1~20,000평 밖에 신청이 안됐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10.4%만 배정이 됐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특화작목반이 기술센타 쪽에 있었는데 산업과를 통해서 희망량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하신분은 군민대화에도 참석하고 면민소득대화에도 참석하고 순창군행사에도 참석하고... 마을단위 소득사업도 그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다 됩니다. 몇사람 좋아하는 결과에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어떤 면은 거기에서 비가림하우스 지원해달라는 사람이 참석 못해서 없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판단하기에는 아주 적은데 많이 올라와서 다 깍아가지고 193,000평에서 20,000평만 배정해 주는 10. 4%만 배정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과장께서는 7월달에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수요조사를 7월달에 꼭 실시해서 이 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추는 노지재배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를 선호합니다. 그렇잖으면 절대 비가림 하우스 선호 안해요. 고추는 비가림 안하면 안된다라고 농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니까 7월달에 꼭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물량을 군수님께 꼭 이것만은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과장께서 소신있게 신청량이 100% 반영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특단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쌍치, 복흥, 구림, 동계는 사실상 시장이 거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도 건의를 했고 또 지역주민들도 건의를 해서 시장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이나 주민의 편익시설을 해달하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은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다시 업무파악을 하셔서 가능지역, 주민의 여론이 없는 지역은 용도변경을 해주십시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고추장 소스에 대한 것으로 민속마을에 기존 작목반이 둘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민속마을을 하나로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추장 소스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작목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행정에서 민속마을을 분열을 시키기 때문에 과연 민속마을이 하나가 될 수 가 없습니다. 이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소스 고추장으로 인해서 하나가 또 생겼다고 하니까...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또 그런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은 민속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민속마을에 한때 있으면서 많은 희생을 당한 사람의 하나로 민속마을의 실상을 아주 잘 압니다. 군에서 마을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될텐데 본 위원이 볼때는 계속 쪼개어 놨습니다. 무슨반 무슨반 분열을 시켜놔가지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스공장을 위해서 또 영농작업반이 하나 생겼는데 이미 모든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민속마을이 잘 운영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고추나 콩 이런 것을 제대로 거기다가 소비해서 군민이 다 잘살수 있는 민속마을을 만들려면 자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민속마을 작목반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전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강성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장을 2003년도의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세출 결산검사때 마을 공동시설로써 마을부담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해야 하나 전문인력 부재와 경영애로로 인해 행정에서 임시 관리하고 있어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관로 연결과 민간전문업체 위탁 운영하여 마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중으로 빠른 기일내에 이관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아마 &‘98년부터나 했나... 오폐수 처리장이 생긴지가 7년쯤 됐으니까 아마 6년전부터 아마 이 얘기가 계속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조치... 이관이 가능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대원칙은 이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관하게되면 비용부담을 주민들이 해야 되고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이관하는 방법, 이건 폐수고 저쪽은 하수기 때문에 중간치를 또 해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관로 시설비용등이 있고 그 다음은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오폐수 처리장에 폐수를 전문업체에서 맡아서 위탁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비용이 한달에 4~500만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까지 얘기가 됐는데 마을에서 그럴려면 기계를 완전하게 새것으로 고쳐서 마을로 넘겨줘라... 다 썩은 것 우리가 받으면 몇억 들여서 시설해야 되는데 그 시설과 처리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냐... 거기까지는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개발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릴겁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항간에 들린 얘기가 있는데 마을하수처리 시설에 전기세.... 전기세는 주민들이 내고 있다는데 내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그런데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내주고 있죠?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2천만원정도 예산이 서가지고 약 1천만원 주고 1천만원정도 남았는데, 기획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생활 오수도 어짜피 오폐수 처리시설이고 민속마을도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대로 폐수 처리장 문제, 어짜피 민속마을은 하나의 사업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업자의 원칙에 의하면 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속마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속마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저희들 의회에서는 빨리 이관하지 지금까지 갖고 있는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사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이 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이관은 어떻게든 시켜야 됩니다. 행정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순창고추장 전체가 자칫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도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관은 받되 새 기계로 해서 이관을 시켜달라,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어떻게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는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고추계약재배 했을때 인센티브 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관하는 원칙성은 서로 분명히 정해서 이관받고 그 외에 고추장 마을이... 고추장 재배 농가가 서로 소득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부분에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방법을 찾는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계획서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를 들어 오폐수 처리장 시설을 완전히 가동될 수 있도록 고쳐서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께서 그것을 승낙하고 의회에서 예산편성하면 내년안에는 충분히 이관 가능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올 년말까지 충분히 민속마을과 협의가 되가지고 오폐수 처리장에 관한 어떤 모든 것은 기계를 고쳐서 주는 조건에 마을에서 받아서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 년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사업계획서 가능합니다. 지금 사업비도 산출해 놓은게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다음에는 오폐수 처리장에 관리 문제가 내년부터는 거론되지 않겠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궁금한게 있습니다. 판매장을 김태수씨가 인수해 가지고 전기세를 다 받았습니다. 폐업계 낸날까지 다 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전기세를 내준다는건 생각 외네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군에서 안내고 리장이 개별 농가들한테 받아서 한전으로 납부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64페이지 친환경농업 소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면같은 경우 금년에 명년도 복분자를 30ha를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오디뽕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지원이 들어와 있는데 명년도 복분자 지원사업에서 묘목을 50% 지원해 줄수는 없는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세울 용의는 없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지금 쌍치, 복흥같은 데는 몇 년도전에 많은 지원을 해줬잖아요? 비가림하우스나 묘목지원이나 많이 해줬는데 이제 심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주면 안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금년도 제주도 한백당을 다녀와봤지만 거기서도 순창에서 생산한 많은 복분자를 다 산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복분자를 심으면 소득이 많이 나오고 또 명년부터는 벼 수매를 안해서 어디로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복분자라도 많이 심어서 소득을 농민들이 올려야 먹고 살텐데 앞으로 묘목이라도 지원해주면... 과장님께서 명년도 지원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경황을 살펴보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수입된 것 처럼 복분자가 좋으면 좋은데 많이 생산이 되가지고 나중에 값어치가 떨어지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지금 한백당에서는 4천원까지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걸 영구히 가져간다고 계약을 하면 좋은데 그분들도 수요가 많아 버리면...
영신
윤영신위원
그래도 5년간은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디뽕도 당도가 복분자보다 몇배가 높은지 알고 계시죠?! 오디뽕도 복흥이나 다른데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오디뽕을 심으면 5년후에나 생산하지 그안에는 생산하기 힘들죠. 그러면 순창군에서 많이 심어서 복분자가 한물 갔으면 오디뽕으로 대체하여 큰 효과를 볼수 있도록 많은 지원사업을 해야 될텐데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1개면에 고추건조기가 3대 나왔잖아요. 수량이 너무나 적어서 굉장히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더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일단 예산이 수반된 것이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저장고등을 많이 편성하여 수입을... 원한다면 거기에 소득사업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소득사업 예산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깍을 일은 없잖아요. 다른 명목에서 깍고 소득사업 면에서는 깍지 않을 테니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친환경 육성사업에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도내 제일의 친환경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올해도 투입된 예산이 9억 1천만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9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으로 해서 인력별 고품질 쌀생산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EM이 5억 7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죠?! EM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전주대학교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전주대학교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EM을 전주대학교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죠? 부산대학교, 조선대학교 여러군데서 생산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EM가격을 한번 알아봤더니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최고 비쌌습니다. 지금 5억 7천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보조를 해줘도 보조해주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가까운 나주만 가더라도 EM통을 가져가면 한말에 5천원이고, 통이 없을 경우 7,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주대학교에서는 2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3배가 비싸다는 거잖아요. 물론,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EM인가 알아봤더니 일본의 어떤 교수가 한 것 같던데 성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구요. 전라남도가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무려 세배가 싸요. 전주대학교도 가봤는데 원액은 18만원이고 당밀인가 합쳐서 2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비싸게 전주대학교에서만 꼭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만 공급을 받아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공장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도 공장에 대해서 기술센타에서 짓는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원액을 사다가 50배 이상 희석시켜서 다시 만드는 거죠? 온도만 30&°로 맞춰주면 하우스고 뭐고 다 되어서 공장이 필요없겠던데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
승종
양승종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식품 자원화사업으로 해서 액비 저장고를 올해 지원하고 있죠? 지금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20개 계획인데 현재 10개까지 하고 나머지 10개는 아직 선정을 못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 27일자 신문에 보면 감사원 지적이 됐는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비료 공정규격을 초과한 구리, 아연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국비와 도비등 34억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중인 200개 액비 저장고 가운데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액비 저장고에 대해서 건립을 중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순창군에서는 지금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10개는 추진중에 있고 10개는 중단시켰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7개에 대해 앞으로 그대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어떤 대책이 위에서부터 취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연하고 구리성분이 검출되면 어떤현상이 나타나는가 알아봤더니 쌀은 좋고 밥맛도 있지만 상품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질소질이 많이 함유되어 가지고 쌀의 하얀눈이 많이 박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농사를 지었다가 상품성이 없으면 판로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확실한 근거가 나오면 ...
승종
양승종위원
감사원에서 중단을 시켰으니까 무슨 근거가 있겠죠. 도에서도 중단을 시켰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정식으로 어떻게 해라는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잘 아셔가지고 빠른 조치를 바라면서 군에서 10억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친환경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져가지고 소득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농사를 져가지고 똑같이 판매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쌀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친환경으로 된거에 대해서 군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 2~3년동안 생산 시험기간을 거쳐 저농약, 저화학비료 농법이 이쯤되면 관내 농협과 계약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농산물검사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를 받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산물 이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전주대학교총장이 인증하는 친환경생산 EM도 브랜드화 하여 일반 쌀과 차별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렇게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도 작년에 친환경 쌀과 우리쌀 판매하는 걸 보니까 농사는 열심히 져가지고 판매는 결국 일반쌀과 똑같이 나가더라구요.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때는 이돈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 물론 금방 과장님께서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시험단계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힘들고 어렵게 친환경으로 농사를 져가지고 좀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군에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전주대학교 교수님 오셔가지고 EM사용한 농가를 몇 농가 방문했습니다. 저도 막 와가지고 가봤는데 실지로 팔덕 태촌이나 유등 건곡 농민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에 비료를 정말 적게 썼다고 합니다. 절반이하로 쓰고 농약도 거의 ... 금년도에는 병충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거의 농약을 안했다고 농민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분의 말만 들은건 아니지만 계속 하다보면 실험이 될것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 쌀생산은 그정도로 하면 홍보도 되고 앞으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떻게 보면 전주대학교에서 저희 군을 EM실험대상군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연구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2천만원하면 그쪽에서는 4천만원정도 보태서 하고 있습 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천만원이 자료 연구한 거로만 대체하던데요. 군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EM가격같은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에 대한 것으로 작년에 제가 질의했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정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11명이 지원이 됐는데 제가 올해 전반기 6월달까지 순창군에서 출생한 인구를 보니까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11명만 농가도우미 혜택을 받거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거의 농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이 태어났으면 7~80명은 농가 도우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국비 도비 같이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가 덜된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반상회보나 여러 가지 리장회의시... 특히 주민등록 담당자가 출생신고하러 오면 거기에서 그 사항을 홍보한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홍보만 많이 해놓고 서류를 만들러 가면 사진이 빠져서 안된다, 1월에 낳기 때문에 안된다, 하우스도 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할수 있는 있고 여러방면으로 생각하면 지원해 줄수가 있잖아요. 어짜피 순창군에서 많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순창에서 아기를 낳으면 혜택이 돌아오는게 뭐냐고 계속 질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농가도우미 혜택이 있습니다, 해놓고 지원을 안해주면... 홍보가 덜됐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실 앞에서 출생신고 할때는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걸 설명해 가지고 혜택을 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태를 파악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끔... 서류로만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올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65쪽에 지원사업개선 해서 작년도 10월 31일날 발의한 지적사항인데 처리결과가 이 책자에 보면 지붕설치는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고 EM설치해서 악취를 방지한다라고 해놨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일례에 참고자료를 보면 액비탱크 관련자의 현장방문을 해서 지붕설치하도록 조치를 해놨다고 그랬는데 7월인 지금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고 지금도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향가리 약수터 가는 길목인데 그 주변이 고추장 공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약수터 가는 길목으로 이용객들이 많아서 악취가 나면 안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강구대책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에도 뚜껑을 할수 있도록 권유를 했는데 7월말까지는 하겠다고 그럽니다. 물론 거짓말은 농민이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희들한테는 7월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부언해서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액비 탱크가 순창군에 37개 설치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2기, 2001년도에 7기, 2002년도 9기, 2003년도에 19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덥개가 없는 것이 2001년도에 6기, 2002년도에 2기, 2003년도에 5기로 되어 있습니다. 13기가 뚜껑이 없는데 지금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농가에서 스스로 뚜껑을 만들면 좋지만 안만든 분들은 계속 권유를 해서 설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기간동안에는 악취가 많이 발생됩니다. 악취 발생은 EM을 투입해 가지고 악취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액비탱크가 참 좋다는건 인정하는데 설계상 뚜껑이 없게 된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뚜껑없는 13개에 지원사업은 안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한번 지원을 해서 만든 것인데 재지원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깊게 해보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산반영하는데 테두리안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현재 액비탱크 그것만으로도 부족한지 주변에 위생차가 항상 2대내지 3대가 주차해 있습니다. 거기가 위생차 주차장 아니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액비 탱크 때문에 위생차가 주차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근본적으로 다른데로 이동할 수 없는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근본적으로 옮기는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럼 생각하셔서 다른데로 장소를 옮겨주시길 요망합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제가 풍산면장할 때 약수터 밑에 있는 탱크 만들면서 무지하게 신경썼습니다. 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 만들 것 같으면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감안하겠는데 뚜껑 덮는것도 저희들이 권유하는데 상당히 ...
필관
최필관위원
무리인줄 압니다. 하지만 거기가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약수터 이용객이 하루에 몇백명 됩니까. 그런데다 바로 옆에 고추장 공장이예요. 악취뿐만 아니라 위생차까지 정차해 있어서 그걸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0대사업중에 순창재래시장 정비사업 있죠? 지금 1차는 끝나고 2000년도 6월 8일날 발주할 것이 있고 2구간에 2005년도 8월이나 10월에 발주하는 구간이 있죠?! 현재 재래시장 1구간에 완공된 것 가보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일부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어디 쪽이예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붕이라든가...
필관
최필관위원
지붕같은 것은 물만 안새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장옥이라는 곳은 상인들이 와서 장사하라는 곳이죠. 그런데 도로를 엉뚱하게 많이 내놓고 장옥을 저 안에다 세워서 장사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두 구간인데 한구간은 그렇고 한구간은 아쉬운 대로 쓰겠는데 철물점쪽에 있는 곳을 참고로 해서 보완해 주실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2구간이나 3구간은 그런데가 없도록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참고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복분자가 앞으로 과잉생산을 우려된다는 결과도 나오고 금년도에는 우기로 해서 많이 량이 감소됐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 군에서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전체라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우선 가까운 데서 앞으로 복분자 재배면적이 얼마있고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될것인가 이런걸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이런 조치가 나오셨는가, 또 앞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많이 복분자를 선호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무작정 과잉생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안됩니다, 다른 작물로 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과잉생산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거나 또는 못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걸 전국적인 통계나 소비, 대기업에서 앞으로 외국으로 매스컴 보면 수출한다는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밀히 세우시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이월금으로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부와 행자부에서 우리 순창군으로 가시오피아 가공공장 설치비 3억 3천만원하고 지역특산품주 복분자주 8억 5천만원이 국도비로 와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백당에 8억 5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3억 3천만원은 어디로 지원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선정을 안했습니다만 매원에서 지난번에 안한다고 철회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8억 5천만원은 이미 한백당으로 지원이 됐고 3억 3천만원은 매원에서 다시 이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계획서를 내셨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좋습니다. 지난해 군수께 이걸 질문을 했어요. 이 많은 사업비를 중앙에 가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얻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절대 반납하지 않고 좋은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원을 하신다고 하니 좋습니다. 앞으로 잘되기 바라고 지금 한백당 하면 잘 아시다시피 영농조합법인이 되었습니다만 순창의 유등 공장은 한백당의 어떻게 보면 분소라고 봐야겠죠. 제주도 한백당이 어떻게 생긴 공장인가를 한번 군에서 또는 과장께서 현황등을 알고 계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깊게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법인체는 어짜피 순창 이천수 대표하고 제주도에 있는 한백당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상
김징상위원
여기서는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지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주도 한백당을 들렀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현재로봐서 아주 건실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엄청난 고생을 하셔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하고 거기하고 관계가 없다지만 거기가 잘되어야 순창의 복분자도 잘되지 거기가 만약에 실패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어디 갈길이 없을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두시고 자료에 보면 앞으로 너무 과잉생산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2004년도 3월 27일날 제주도 한백당에서 아메리칸 그로벌 마킬스라는 미국회사와 수출계약을 10년간 맺었다고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 군에서는 그 회사가 어떻게 경영이 되는가도 사전에 알으셔서 앞으로 순창의 한백당 공장이 잘 되도록 하고.... 그다음 제주도에 갔을때 우리 순창에서 40여톤인가 복분자 수매해서 제주도로 수송해 가지고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고 우리 순창에 모든 농가들이 복분자를 재배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매원식품의 3억 3천만원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52쪽에 보면 100대 주요사업으로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의를 해서 군수께서 약속을 해가지고 약 2억 6천만원의 군비를 세워준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우 브랜드를 하려면 첫째 먹이 즉 사료의 특별한 비법, 사육방법, 어떤 특수처리가 되어 고급육이 나왔을때 브랜드 특허가 나는데 여기를 보면 송아지 판매 장려금을 800두에 지원하고 종빈우 구입 20두, 축사신축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림 작목반에서 고창을 다녀왔습니다. 브랜드화 되가지고 1년에 천두씩 계약을 했는데 완전히 사료자체가 축협사료와 다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브랜드 특허가 날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예정내력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강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작년도 병충해 공동방재할 때 국비 지원됐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우리 군에서 그때 당시 예비비로 6,662만 4천원을 요구해서 우리가 승인해줬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2,325만원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잔액에 대해서 구체적 금액은 확인 못했는데 만약 남았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군비로 예비비에서 지원 결정을 했는데 도비가 병충해가 만연되고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추가로 지원된 부분은 저희 군비에서 삭감을 한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당초에 6,662만 4천원을 요구할때는 도비가 안왔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 뒤에 도비가 교부결정되서 그만큼 군비를 삭감한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최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농촌의 농민들이 병충해 방재는 일시에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 방재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줬거든요. 예비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도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농민들이 일시에 할수 있도록 공동방재를 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작년도같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농촌의 농민들이 고령들입니다. 일시에 공동방재를 할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농약공동방재 농약제를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시기에 강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작물 부산물 퇴비지원사업으로 77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상반기에 공급한 것이 붙어있지 않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군 관내 퇴비공급업체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관내업체와 타 관외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10개 업체입니다. 관내가 4개, 관외가 6개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하반기에는 관외 업체를 않고 관내 업체로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금년도 상반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03년도것을 말씀드릴께요. 관내업체는 4개소인데 관외업체가 10개소로 해서 14개업체가 공급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4개소인데 이렇게 타업체로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좀 어딘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관외업체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공급량의 가격에서도 차이가 관내업체는 포대당 2,500원인데 관외업체는 3,700원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2,600원, 2,800원 그렇게 까지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때 과연 우리 관내업체를 어떻게 도울수가 있는가, 또 보조 지원을 하는 것도 거의 50%로 똑같이 지원을 해줬어요. 일부 면에서 관외업체 아까 3,700원짜리 업체를 사용한 금액을 평가해 보니까 평균 3,000원입니다. 포대당 지원을 해줬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다를때는 행정에서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보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으로 오면 군으로 신청하여 군에서 신청량에서 지원해 주죠. 업체를 지정 안해줬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관내 업체를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죠?!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생산하고 사용하게 하려면 농민들을 지도해서 우리 관내 업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내버려 두고 가격도 3,700원까지 하는 외부업체가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반기는 그런 일이 타업체에서 안하고 우리 관내업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까지도 그렇게 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관내 업체로 공급을 하되 실효성분 검사를 대폭 늘려가지고 최소한도 두 번 이상 네 번까지 수시로 성분검사를 정확히 해서 좋은 질의 퇴비를 업체로부터 생산받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성분검사는 행정에서 자주 나가서 사용할때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두 번 할생각 말고 그 시기에 생산하는 량에 의해서 그때 그때 시험을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합니다. 민속마을 영농조합 작목반 현황과 한우브렌드 육성사업 예정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윤정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재곤 관광담당입니다. 서성만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박동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지난 년말에 문화관광과 신설이래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아 어느정도 자리잡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과직원 전체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점은 실무책임자인 저의 역량 미흡이라 이해해 주시고 계속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유인물 참조
정남
권정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78쪽 섬진강체육공원 본부석 주변 정비사업 1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금년에 사업은 하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네, 사업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언제쯤 착공하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설계가 완료가 됐으니까 바로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거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요원이 없는데 관리요원을 어떻게 배치해 줄수 있는가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죄송한 말씀좀 드려야겠습니다. 섬진강 체련공원은 조례상으로는 공공사업관리사업소 로 되어 있고 현재 유등에서 관리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리고 순창박물관 건립을 건축, 전시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을 10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착공을 하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현상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어야만이 당선자에게 실시설계권을 부여해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간 후에 설계가 납품되면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국비 9억은 어떻게 명년도에 다 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다 옵니다. 기 6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박물관 유물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유물수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유물수집에 대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과 향우회, 기관단체까지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건립추진중에 있으니까 기증을 하거나 거기에 장식할수 있는 유물이 있으면 저희과에 연락을 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창의 유물을 수집한가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과거 조상들의 역사, 문화가 담긴 각종 유물을 수집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항간에 말 듣기에는 박물관에다 고추장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성격까지 포함해 가지고 현상공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박물관 으로 갈것인가의 여부는 현상공모작이 나와봐야 좀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무부서의 판단은 저희 지역이 현재 장류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류문화를 현상공모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줄지 안줄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 역사, 문화의 특성등이 감안이 돼서 당선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장류에 대해서 한다면 장류 유물 수집만 해야지 다른건 필요가 없잖아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장류를 한다 하더라도 역사전시실이 따로 마련될겁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양쪽에다 한쪽에는 장류를 하고 한쪽에는 민속유물관을 만들고 그럽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시실이 3개정도는 될겁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상공모 하기 전에 제주도 같은 경우 옛날에 제주도에서 사용한 물뿜는 두레등 여러 가지를 해놨던데 순창 박물관에도 금과 들소리 같은 내용을 가운데에다 만들어서 볼수 있게 하면 참 좋겠던데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런 전반적인 작품에 건축과 전시등을 전문 업체들한테 받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추진한 것입니다.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제주도 같은 데에 가서 보면 바깥에는 옛날에 쓰던 돌들이 많이 있던데 순창에도 다듬독이나 항아리 등등을 바깥에다 할수 있는 현상공모를 하나요?
정남
권정남위원장
윤위원님, 그것은 해놓고 일단은 설계가 되고 난 뒤에 유물전시 수집은 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할것으로 압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 순창 박물관 건립 보고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코드가 안맞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월권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한 것은 분명히 순창장류박물관을 짓겠다고 군정홍보지에는 그렇게 나갔거든요. 순창박물관이 민속박물관으로 예산성립까지 다 섰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각 읍면장에게 보낸 군정홍보 책자에는 장류박물관으로 계획이 서서 나갔습니다. 집행부끼리 코드가 안맞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창박물관건립 전담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장류문화가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민속마을 옆에 저희 박물관이 건립되고 그러니까 아마 기획파트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순창박물관 전시내용등은 현상공모 작품이 선정되어야만이 확정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모든 것이 확정이 안되고 당선작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는 민간인, 대학교수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추진을 하는 과정이 일관된 추진으로 보여지지 이렇게 코드가 안맞는 부분이 자꾸 눈에 뜨이고... 기획파트에서는 장류박물관을 추진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민속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 좀시정을 해야될 부분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장류박물관도 과히 나쁜 생각은 아니고 좋은 생각입니다만 부서간의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이런 홍보집이 나갈수 있도록 하고 홍보집에 보면 규합총서라고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장류박물관 쪽으로 가는 것이 기획파트에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아직 민속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 어떤 코드가 맞춰져서 추진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과장께서는 현상공모하고 공개입찰 공모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입찰경쟁이 되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상황이라든가 업무추진하는데 기간이 단기간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추진이 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공개경쟁 했을때는 뭔가 박물관이라는 전시... 박물관은 첫째 건축분야보다도 전시가 중요합니다. 전시부분이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시도나 타시군, 전국적인 사례가 박물관 추진공사는 거의 현상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와 건축이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작품을 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순창박물관이 후손에게 남길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경쟁 입찰같은 경우는 기간이 단축되고 설계현상 공모같은 경우는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대신 어떠한 단점이 생기느냐면 이런 부작용은 많이 생각하셔야 될겁니다. 설계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주로 전문가들이 대학교수가 되죠?! 대학교수들의 봐주기식 공모가 될 경향이 가장 많은게 설계현상 공모입니다. 자기와 손이 닿는, 자기와 사제지간에 있는 이런 분들의 작품을 선정해 주기 위한 그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인 교수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상공모도 이부분에 전문가가 공모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단점이 각 시군에 의견을 취합해 보면 설계 현상공모의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무부서 과장께서는 아마 유념하셔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설계현상 공모를 하더라도 그런 잡음이 없는 현상공모를 하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96쪽에 사업용 자동차 지원사업으로 임순여객 버스 지원사업이 있죠?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4억 8,113만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작년에는 임순여객 노선이 35개 였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노선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금년도에는 31개 노선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31개 노선이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럼 유인물이 잘못됐나요? 145페이지...
정남
권정남위원장
2003년도가 35개소이고 2004년가 31개노선이네요. 그러니까 현재 31개소가 맞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작년도는 35개 노선이 있었는데 노선중에서 4개 노선을 비수익 노선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방금 과장께서 31개 노선 똑같다고 한건은 대답이 잘못된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잘못 파악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1년이면 약 5억이 지원되죠?! 4억 8천... 그렇다면 손실보상금을 임순여객에 지원할 때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비비로 해서 도에서 전북대에다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를 조사 나옵니다. 사람들이 몇사람 타고 있는가 조사원들이 이틀간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전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이 많이 안탈 때 조사가 돼야만이 국도비가 많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되가지고 지난 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국도비가 얼마예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1억 6,800만원정도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나머진 군비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다면 이 돈을 지불할때에 4/4분기로 나눠서 줍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1분기에 1억 1,600만원정도 나가네요? 그럼 우리군에서는 혹 우리 과장께서 무조건 이걸 의무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서류심사 같은 모든 걸 거쳐서 줍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읍면에서 다 확인을 받아가지고 ...
필관
최필관위원
혹시 우리 군에서 감시장치같은게 있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런 장치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분기에 1억 1,600만원정도 줄려면 근거없이 돈은 안주실 걸로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는 있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줄때는 확실하게 겉이 아니고 실이 될 수 있도록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에 35개 노선에서 이번에 4개가 빠져나가고 31개 노선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35개 노선에 1분기에 1억 900만원을 지불했는데 올해는 4개 노선이 빠져나갔어도 1억 1,600만원을 지급했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갈수록 버스 승차율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데에 대한 보상금으로...
승종
양승종위원
노선은 줄었는데 사람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말이죠?! 4개 노선이나 줄었는데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지급하면서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사례를 들어서. 동계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5시에 정확히 끝납니다. 그러면 4시 50분에 차가 지나가버려요. 10분간격으로 해서 저희 동네만 해도 학생이 10명정도 되는데 다 학생들을 실러 나가야 되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회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간같은 것을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도 문화관광과에다 세 번을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길래 정식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전봉준 장군에 대하여 각계 각층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군이냐 선생님이냐 하는 가운데 정읍시에서는 녹두꽃과 파랑새를 하고 있는데 순창군에서는 피체지 개발에 있어서 어떤 용역을 맡기고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느지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봉준 장군 피체지 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본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정읍시에서는 꽃, 심지어는 새까지 이름을 지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순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동학혁명 발원지나 모든 것은 정읍으로 저희가 정읍과 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전봉준 장군이 쌍치 피노리에서 체포된 내용으로 문광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체포된 내력들을 전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지금 과거 주막을 그대로 복원하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쭉 전시실에서 설명을 할수 있도록 전봉준장군 처음 탄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실재로 보면 우리 순창군민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피알을 해가지고 견학을 갈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까 순창박물관 건립에서 장류박물관...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책자가 나온 걸로 생각하고, 지난 4월에 학예사 한 분이 확보 됐는데 우리 장류박물관 하면 학예사가 필요없죠? 민속자료나 민속박물관 할때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그러는데 장류박물관이라고 하면 고추장 민속마을에 계신 분들이 다 잘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노인 전천후 게이트 볼장이 현재 쌍치에 건립되었는데 우리군수님 방침이나 보건복지부 또, 도 등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각 면에 또는 군에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문제인데 현재 군에서는 부지만 확보하면 건물을 해주겠다, 부지가 1~20평도 아니고 100평에서 150평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사유부지에 우리 공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건물을... 돈도 약1억이상 들어가는 게이트볼장인데 사유토지에 건물을 지어놓고 이후에 그분이 물론 기부체납해서 우리 군으로 이전이 되면 좋습니다만 그대로 뒀다가 후에 자손이 또는 본인이 사든지 아니면 건물을 철거해라, 이런 것이 절대 없다고는 우리가 볼수 없죠. 올해 할 것을 내년에 하더라도 지금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쌍치것도 필요한 땅을 측량해서 우리 군에서 얼마를 주더라도 감정을 하던지 해서 절차를 밟아 군에서 매입하여 군으로 이전하고 다음에 어디 내놓으면 거기도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군으로 매입하여 건물을 지어야지 무조건 지금 배가 불러 좋다고 땅만 구입하면 제일이겠습니까. 나중에 지어놓고 감당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윗분한테나 근본적으로 얘기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시게 되면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면 했는데 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체납액이 많은게 주로 자동차 과태료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자동차 과태료하고 청소년 관련 과태료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중에서도 자동차 과태료가 2003년 집계한 걸로 해서 2억 6천만원이거든요? 지금 순창군 책임 징수관이 부군수죠?! 각 실과장께서는 담당징수관으로 임명이 되신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변명같지만 순창만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큰 액수는 많지는 않고 많은 인원에 많은 건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12년동안 계속 과태료를 관리를 하는데 징수율이 72% 정도 수준입니다. 도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징수율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 압류를 하면 소유자들이 거의 폐차시나...
상선
조상선위원
전에는 자동차를 매각하게 되면 과태료를 냈었습니다. 그래야 이전이 됐었는데 지금은 매각을 하더라도 자동차 과태료를 사는 사람이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이전이 가능하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래서 더더욱이나 체납이 해소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죠. 전에는 자동차를 매각하게 되면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이전이 안됐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자동차 과태료 2만원을 내야 이전이 된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그것을 안고 그대신 차를 좀 싸게 삽니다. 팔 때 지금은 아예 폐차를 해야 과태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폐차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누가 갖고 있던 폐차될 때까지 이 체납액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동차에다 압류를 붙여 놓으면... 그래서 지금 도저히 받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과에서는 각 읍면별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과태료 해소를 위해서 어떤 독려를 취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저희 과태료 뿐만 아니라 재무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각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도 별도로 읍면에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제가 그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 체납액은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데 유독 자동차 과태료 징수가 안되는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과태료 다시 말하면 시장사용료라든지 환경보전법등 이런 부분은 집행부 과에서 담당을 해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과태료는 각 읍면별로 포괄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무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소관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재무과가 총괄이니까 재무과에서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동차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각 읍면으로 1년에 공문 한번씩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동차 과태료 징수를 위한 독려차원에서 읍면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자동차 과태료 일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과에서도 반을 편성하고 읍면 에서도 반을 편성해서 하도록 해서 매일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과에서 반외 편성을 하셔서 전담반이 징수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공문으로 가면 읍면사무소 직원이 그 면에 사시는 주민한테 가서 자동차과태료 얼마 있으니 내시라고 못합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공문이 왔는데 자동차 과태료를 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무원은 표창감입니다. 사실은 가서 못합니다. 주는 것도 찾아가서 하기가 힘든데 가서 받아오라는 것을 주무부서도 아닌 면사무소 담당직원이 신경 쓰이겠습니까. 공문한번 읽어본 것만으로도... 지금 면으로 나간 명단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도 다행입니다. 신경안씁니다. 주무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담반이 형성되어 받으러 다녀야지 면사무소 직원이 주민한테 가서 과태료를 이렇게 안내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방금 과장께서 전담반을 구성하신다고 했으니까 전담반을 구성해서 각 읍면별로 군에서 나가서 이러이러한 과태료가 있으니까 내시도록... 안되고는 안된다.. 또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과태료를 체납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해서 다른 보조사업을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줄수 있도록 군에서 하겠다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 기회에 자동차 과태료를 확고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과에서 읍면에 촉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움직여 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읍면 직원한테 맡겨두시지 마시고 과에서 재무과하고 공동으로 협조를 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확실히 체납을 해소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2002년도 하반기부터 자꾸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순창하면 판소리의 고장입니다. 4대 명창이 순창에서 태어났고 또 어린시절을 보냈던 판소리로 유명한 고장인데 그분들이 관한 것은 일절 언급도... 지난해부터 이분들의 행적이라도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순창에 이런 분이 있었다, 또 현재 그분들의 생가터도 있고 또 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에 장수고을, 노인...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은 노인들이 뭡니까. 장수하면 옛날에 우리 가락도 다 즐겁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예 문화관광과장께서 생각도 안하시고... 물론, 전봉준 장군 피체지 가는길 복원하는데 어떻게 이분들한테 소홀한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4대 명창 그분들의 여러 가지 행적이나 태어나서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담당계장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있어요. 그분들의 묘옆에다 하던지 또는 생가터에다... 어떤 책자로 만들던지 순창군의 홍보가 많이 나가죠. 그런데다 이런분이 순창에서 태어나서 언제까지 이런 훌륭한 판소리 소리꾼이다,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수차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자꾸 먹혀들질 않는데 우리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올해는 이미 하반기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의 행적을 깊이있게 조사하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 또는 대외 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재무과 자료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있으면 됐어요.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필관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주민자치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