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윤시석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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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 1-1. 상공운수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공운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답변 석 착석) 상공운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상공운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장비설치를 금년에 처음으로 2대를 했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2개 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 효과를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범죄차량 영상감시 장치는 경찰서에서 주로 범죄를 행하고 지나간 차량을,

광준

고광준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 조사해 본적이 있냐고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경찰청에서 이렇게 효과를 생각하고 치안 목적상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차원에서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돈이 2천 3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범죄예방장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은 확대를 해야되는데 신경을 써 줘야될 것이고, 이건 군민을 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없다면은 다른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이것을 안 해야되는데 상공운수과에서는 2대를 해 줬으니까 지금 자고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찰 관계자하고 얘기해 본적 있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마는 예방차원이랄지 앞으로 발생된 범죄 차량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은, 오히려 그런 범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범죄가 있어 가지고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공운수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저는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영상장비 때문에 범인을 구속한 적이 몇 건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는 저한테 보고할 일이 없으니까 보고는 아니지요. 얘기를 들었고 막대한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나 제대로 된 범죄하나만 적발을 해도, 예방을 해도 훨씬 우리 예산에 투입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금현재 도에서 이 영상장비를 대대적으로 갖추겠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세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전 시군이 같이 경찰청의 협조차원에서 전 시군이 시범 설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아직 협조요청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래서 도로교통 표지판이나 모든 것이 상공운수과하고 경찰서관계인데 경찰서에서 원했을 때 적당히 퍼주는 식으로 아니면은 적당히 예산지원 해 주는 식으로 앞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되고 범죄 예방은 꼭 경찰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런 장비 정도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장성군이 난해한 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많이 사방 팔방으로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하는데 서하고 꼭 협조해서 서에서 원해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원치 않더라도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상공운수과에서 바로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섭

변안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위원

박덕수 위원입니다. 상공운수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간혹 농어촌 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인데도 에어컨이 안 나와 가지고 노후 된 차량이 더러있는데 2004년도 농어촌 버스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농촌버스 시간표가 없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하거든요? 적어도 면 소재지 만이라도 시간표를 제공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시행이 안된 이유가 있다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시설개선 사업은 2003년도에 시설개선사업비로 약 8천 800만원정도를 지원을 해 가지고 노후차량교체 6대를 했습니다. 장성교통에서 4대, 군민운수 2대 그리고 6대 외에도 군민운수에 공용버스를 구입하는데 1대 지원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7대의 차량이 아마 새차로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개선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의 경우는 2004년도 예산으로 공용버스 구입비 1대 분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장성교통으로 가서 노후차량을 교체하는데 아마 쓰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국비가 미 배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아서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차량교체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시간표 문제는 금년에 농촌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약 1천만원정도 예산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시간표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섭

변안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

최남호위원

최남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주 시내버스 시에서 공청회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운행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당초 광주시내버스 개선 계획은 금년 연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곧바로 시행을 할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확정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상태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예, 계속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섭

변안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