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7월 20일 사회복지과장 강대웅

이어서 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 사황 저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사무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원환 의원입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웃돕기 현금 내역은 없습니까? 어디서 들어 왔다.

현금 내력은요 16페이지까지 쭉 내력이 있습니다.

성금을 낸 사람들 성금 주신 분들 준거하고 성금을 주신 분들 그래야 준 것하고 지불한 것하고 그것을 달라고 했지요 의원이요. 우리 사회과정을 나누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려고요.

성금 내역은 거기 개첨이 안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또 이렇게 성급을 내신 분들 마음 속으로 고마워하는 것도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도리지 않느냐 해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전화 드리고 감사하다 하겠습니다.

예, 성금 기탁자 명단을 끝나면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기탁자 명단제출 해주시고요 성금 사용 내역 여기에 대해서 박현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성금 내역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주어야 합니다. 제 뜻은 행정으로부터 받은데 돈 준데는요 행정에서 지원받은데 여기다 또 돈 가져다 준 것 이웃돕기를 이것은 행정에서 정식 지원 되는 데는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고 정말로 현장에 뛰고 있는 면장이나 읍장 이런 분들이 이어 이러한 딱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행정으로도 못 받고 이러하니까 불우이웃돕기를 도와주십사 이렇게 하면 요청이 오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써 주어야 한다 그러지 일부에서는 행정에서 돈 받고 여기에서 돈 받고 않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로 소외받고 어려운 곳에 정말로 법으로도 소외받고 이런 곳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있을거에요. 이 부분에 이중 지원이 되었는가, 본 의원이 참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뽑아서 이중 지원 되지 못하도록 하고 정말 어려운 곳에 가도록 하겠다. 본 의원에 뜻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주는데 명절.. 추석 때는 기초 수급자에 생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한 명절을 기해서 조그마한 과일 값이라도 하라고 조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읍면장이나 읍면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바로 알선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때 그때 검토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급자가 아닌 분 중에서 그 외, 다른 사람 어려운 분들 많이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앞으로 이중 지원하는데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야 한다 지양을 하고 그 부분은 정말로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반대로 법에서 테두리 내에 보호받고 있지 않은 곳 지원된 내력을 내주세요. 그러면 더 쉽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여기는 이러이런 것을 주었다. 법으로 보호도 못 받고 한다 그런 좋은 예를 더 강조하도록 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불우이웃을 도와야지 본 의원에 뜻은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법으로부터 보호 받지 않은 곳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준 명단을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받고 있는 곳에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은 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최인규 위원님.

아까 정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다보니 이웃돕기 성금이 우리 고창관에에서 모아지는 돈인가요?

예.

전달방법 이게 우리 고창 관내에서 거두어 지는 성금입니다. 하고 전달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주는 것으로 전달하는 가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지정 기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전달방법이 우리 고창 관내에서 거두어 드린 모아지는 성금입니다. 하고 주는가요? 아니면은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주는 돈으로 주는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줍니다.

누가 전달해요?

1차적인 전달은 명절 때는 군수님이 몇 분씩 선정해서 전달하고 나머지는 읍면을 통해서

군수님께서요? 어디에서 해요?

읍면에 방문해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몇 분씩만 대표로 하고 그 나머지 그 많은 숫자는 읍면장들이 전달합니다.

참 좋은 방법이네요. 자활후견기관에 있어서요. 운영비 15,000만원 추진사업비가 6억 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원예, 조경, 의류, 봉제, 집 수리사업 간병인 환경정비사업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전부 사용료 대가를 받지요?

받은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집수리 같은 것은 기초 수급자들이 정립해 간 돈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해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원예, 조경, 의류, 봉제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받아가지고 수입금을 그 기금을 우리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집수리는 무상으로 해준다

사실 집수리 대상 수급자가 수급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조금씩 정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지가 6억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거의 간병인 가서 하면 돈받고 하고.....

안 받습니다.

그냥 해주어요.

예, 해주고...

이 사업비에서 간병인을 지금 쉽게 말해서 간병인을 쓰는 그런 가장은 조금 그대로 살기가 괜찮은데 간병인을 써요?

간병인은 수급자만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간병인을 저희들이 볼 때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간병인을 하는가 아니면 병원에 일반적으로 간병인을 하는가, 병원에 일반적으로 간병인을 쓰는 데는 괜찮은 사람이 간병인을 쓰거든요 구분이 제대로 되어서 하는가?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병인 사업은 병원에 고창병원 하고 제일병원에 대출하고 있는데 기초 수급자만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합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 요지는 원예 조경이나 원예조경 내용 의료 공제는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집수리내용 간병인을 누구 누구 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니까 환경정비 사업은 어디를 했는가 이 내용 하나 서면으로 보내주시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2003년도 것이어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러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공동묘지 잡목제거 환경정비 이것은 실적으로 큰 예산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 2004년도를 건너 뛰어서 2005년도에 사업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것 아마 군정 설명회에서 군수께서 접수되었다면 금년에 다 해버렸거든요. 돈 얼마 들지 않고 이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돈 얼마 들지도 않아 잡목제거, 환경정비 그런데 2003 년도에 우리가 접수한 사항들이니까 2004년 금년에 해주어야지 이제 와서 2005년도 예산확보해서 사업계획 수립해서 이러d는 것은 군수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들에 너무 차별화 하는 일들이 아니냐, 큰 사업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이런 것들 정도는 차별두지 말고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런가요? 몇 억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2003년도 접수했는데 2004년도 지나서 2005년도 예산 확보해서하겠다 군정 설명회에서 받았으면 2003년도 받았으면 2003년도에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해야지 ....

최인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계획은 당초 성내 동산 이것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묘지가 89개소가 있어요 전반적인 사항에 우리가 논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세분화된 부분에다가 최근 못했습니다만은 동산마을 한군데만 생각하면 간단히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은 작년도에

이상 마치렵니다.

최의원님 뜻에 맞추어 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2페이지요 어린이집 2005년도 국보보조로 군비지원 없이 자체적 운용토록 하겠으면 하셨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는 정말 가능합니까? 정말 군비 없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저희가 특정 보육시설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6,600만원, 도비 2,600만원, 군비가 2,600만원 그래서 9,300만원하고 있는데 수용시설 하는 과정에 일반인하고 직장인 50대 50으로 운영해야 되요. 지금 현재 고창 직장보육시설로 했을 때는 저희 군청직원 가족들에 준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보육 수용할 수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이 일반보육시설로 넘어가버린다 그런 과정이요 당초 취지는 직장 보육시설 위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군비부담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로 하면 일반 보육시설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부분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청 다니는 직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행정에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보육시설 한다고 군청 청내 공무원들의 어린이가 간다고 공약사업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일반 보육시설로 전환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국비 갔다 완전히 군에서 지원해주는 일반 시설하고 또 저쪽에서 시설하고 유치원하고 경쟁하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취지에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설립 당시 직장 보육시설로써 군비를 전액 투자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과중하지 않느냐 또 직장인들에 대한 특혜적인 지역 주민들이 특혜적인 사항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들어오니까 지난번에도 지적된 내용에서 보면은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 그렇게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니까 국공립 보육시설 신청해서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직장인들은 수용시설이 50명인데 50%범위에서는 이용할 수 있고 50%는 일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다 갈 수 잇는 여건이 적지만은 그 방법으로 우리 군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되고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국공립시설 해야 된다는 조례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은요 과장님께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평소 과장님 존경하고 그런데 이것 정말 의원과 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군수께서 공약 사업을 한 가지라도 해야지 지금 엄청나게 유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에 있으면서 해주는데 또 어느 날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군비 다 갖다 쓰고 또 안 되니까 국비 확보한다 해놓고 또 일반시설로 한다 이것 청내 공무원들도 여기에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얼마 없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군수가 이것 마지못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에 소리를 듣지 않는 실정이에요. 실정,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원생들은 확보 못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 주시렵니까? 무원들이 누치 보아야지요 군수께서 주관하는 공약사업을 만들어 놓은 이곳에 어쩔 수 없이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영세보육시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시렵니까?

박균학 계장님 답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에 취지는 군비는 일반시설로 가기 위해서 준 것 아니어요. 군수께서 이법으로 되어 있는 일반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을 해야겠다는 고집 때문에 이것을 준 것이지 유치원이 지금 남아돌아요. 지금 대산에 한군데 받았어요.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인들 민용을 압박하는 결국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되어 버린 것이에요. 직장보육시설로 원대로 청내 공무원들 위해서 했던 취지로 하면은 이것은 합당하다 할 수 있는데 잉ㄹ반보육시설로 갈려면 무엇 한다고 군비 투입시키고 당초부터 했느냐 이 말이요 이런 실정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당초 목적에도 다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유치원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사실 아닙니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 취지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이지 잘 한다,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은 아니란 말이요.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 가지고 일반 직장보육시설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성남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0일 환경위생관리담당 임성남

이어서 감사 대상 사업 추진 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공로 연수로 환경관리담당 제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대상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여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최인규 위원님

12페이지에 공중식품위생관리 실적에 있어서요 우리 유스호스텔 단속해요?

임성남 자세한 내용은 주무 담당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주무담당이 누구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정종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7페이지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분쟁조정사건 추진현황 보면은 지금 현재 영광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최창규 예.

영광하고 고창 원자력발전 전자에 이런 것을 보면 고창군 극적 대처를 안 한 것으로 보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최창규 당초에 영광군에서 그 당시에는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고 보상을 받고 유치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그 당시 부안군 위도로 가 결정 되어버리니까 그 마을 주민들도 찬성 쪽이 아니라 일부 찬성 주민도 있습니다만 50% 이상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도 하는 것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으나 법성에다 3년간 매립할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영광군하고 저희들하고 한 이야기는 만일 이게 하게 되면은 우리 고창군에서 요구했던 것이 고리 앞 바다 침출수처리조건 소각장을 둔다는 조건 침출수들 고리포 앞바다가 아닌 영광 쪽으로 빼라 건의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 소송하면 우리가 져요 그리고 상하면 대책 위원을 하고 제가 간담회를 갖고 말씀들였어요 우리 전축식 의원 계시고 그래서 협의 했어요.

그때 가서는 상당히 피곤하고 늦은 상황 이거던요 이런 것을 지난번에 온배수도 문제고 가서 보니까 들어오는 것 나오는 것 배출하는 것이 영광 바다에서 흡수를 해서 따듯한 물을 고창 바다로 배출하는데 상하 자룡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준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 보상 조금 해주면 실제 해결이 되는 그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피해 확산이 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폐수 조건을 합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영구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수환경관리주민 통보했는데 현황 중간에 보면 오염원 측정망 34개소, 하천 14개, 저수지 4개, 지하수 5개, 토양 11개 이렇게 우리 고창군 오염원 측정 한다 이야기 입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구느이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 제5항과 고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7월 20일 산업경제과장 정병갑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감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구의원입니다. 제가 느낀 것을 잠깐 이야기 하면서 그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 환의원이 하우스 부분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하우스 부분에 있어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자만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농가에서는 하우스를 지을 때 여기나와 있는 일반하우스 하고 특수 하우스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복분자 비가림 하우슨 단동 형식에 일반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고수에 쉽게 말해서 농협에 지원해주어 가지고 고단가 하우스 겨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하우스 있지요 그런 하우스 어떻게 보면 평당 단가가 많이 투자가 되는 그것 보다 무슨 하우스라고 하지요?

시설 하우스

시설하우스가 있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할 때 단가 산정을 단동하우스하고 시설하우스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사업별로 틀리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비가림하우스 할 때에는 비가림 사업을 복분자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비가림 하우스 사업을 결정 할 때는 평당 작년까지는 26000원씩 해어요 평당 26000원씩 했었어도 평당 25000원 단가를 하다 금년에 첫째 자재가 올라가지고..

이것 비가림이어요?

비가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면에 3만원정도 평당 호가하고 있거든요 평당 현재 시점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비를 책정할 계획이고 또 그 다음에 연동하우스가 있어 가지고 유기농 토마토 줄 한다던지 연동하우스 시설은 평당 6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원이 말씀하신 시설 하우스 이런 것은 지금 평당 14만원, 15만원 이렇게 됩니다.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하고 유기농 하는 사람하고 수박하는 사람하고 산정할 때부터

틀립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 나는 무슨 농사를 지으려니까 이러한 것으로 해 달라..

비가림 하우스로 복분자 비가림 하우스나 수박 비가림하우스 같이 해주었어요. 단자를 앞으로 복분자 하우스는 약간 3,000원 정도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일반 비가림 하우스를 했을 때는 복분자가 고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개폐기글 해줌으로써 고온 피해를 보지 않고 쉽게 이야기해서 복분자가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종부터 모든 것을 중점 지원해가지고 농민들이 땀을 덜 흘리는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극히 일부 사람들 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또 다시 어느 시점이 되면 몇 년 가도 안 해서 또 지원 요청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또 해주더라고요 이름을 바꾸어서 그것이 하우스 개보수 자금이라고 처음 했었을 때 지원을 해주고 농가에 돈 벌으라고 해주었는데 돈을 못 벌어서 개보수 자금을 줍니까? 돈을 벌었음에도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는 거에요.

개보수 사업은 수출 단지에 주고 있는데 내구 연란이 예를 들어서 온풍시설이라든지 하우스 개폐기 같은 것이 10년 정도 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넘은 시설물입니다. 다시 짓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냥 놓아두자니 사용 못하고 그런 데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해준 것이어요? 못 벌어서 해준 것이어요?

일단 돈 번 분들이 많치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우리 전체 농가가 우리 고창군에 90%가 농사를 짓는 농가에요 그런데 하우스 하는 농가들 보면은 보통 50농가가 안 넘어가요 요새 와서 유기농 토마토 몇 늘어가고 조금 했는데 그 전에는 수출 단지 6농가 그리고 유기 토마토 완숙 토마토 해가지고도 작년 재작년 내가 그러했지 안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완벽하게 시설 해주려고 하지 말고 자부담을 늘리고 시설비를 꼭 필요한 사람만 지원 그래서 많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중복지원 연속지원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차출해서 농사지으려고 하지 어렵다고 자꾸 지원해 주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집중지원 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은 면적도 늘어나고 늘어난 면적 속에서 새로운 작물 재배되고 지금 단동해도 수없이 만흥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단동하우스 있고 연동하우스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요 한 쪽에 한분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거의 농사 다른 데로 넘어가고 한 분도 또 바꾸려고 해요 그건데 그러한 시점에서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계속 중복지원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갈 여지가 없어져요 예산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놓아두고 또 다른 사람 시설투자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시설투자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주어야주 그 사람한테 반복해서 주었을 때 문제가 더 많이 이야기 된다는 것이요 그런 시 설 투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시설하우스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돈버는 길이라고 하면은 정확한 방법 제시한 것이 의문이에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재를 사주고 비설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의지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들한테 덜렁 하우스 지어라 아니면 나무 심어라 했다 몇 년 돈 떨어진다고 그때 가서 또 지원해달고 하면 또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해가지고 시설 투자비도 자금도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요구 하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하우스 산지 몇 가지가되어요.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내력 33억 해가지고 수박 유기농 뒤에 보면 복분자 있지 않아요?

몇 페이지 인가요?

28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지원 내력 그 다음 지역 특화 명품화 지원사업 31페이지 25.8헥타 복분자 비가림 하우스 수출 농산물 전락 단지지원 2억원 이런 것을 누구한테 갔는가, 지원내력을 사람까지 해가지고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닐하우스 중복지원 관계는 지금 사실 비가림이라던지 유기농 연동하우스 이 사람들은 중복지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다시 수출 농가들한테 해주는데..

잠깐 저도 농사를 짓다가 의원이 되었고 하우스도 해보았고 수박도 해보았고 그러했는데요 내가 진짜 돈이 되면 제가 투자를 합니다. 비니루가 얇은 것에서 특수비닐 씌워가지고 작물이 훨씬 더 낫게 된다고 하면은 그 돈 투자해서 도니 되니까 언제 군청에다 행정에다 예산지원 손 벌려가지고 돈 버는 것 생각해요 내가 투자 해야지 지금은 아무리 예산지원 해주어도 본인이 다른 마음 먹고 있으면 예산지원이 잘못된 것이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협조를 해주어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낸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나 농민들이 하나에서 열 가지 다 해주기 원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런 방법은 아주 잘못 되었다 개보수다 그런 것은 농가가 필요하면 계속 바뀌어져야 하고 비닐하우스 찢어 졌는데 찢어지면 농사 못 짖지 않아요 그것은 주민들한테 맞기고 새로운 사람한테 시설지원도 되고 새로운 사람한테 다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어야 하 는데 건성이지 않느냐 행정은 그래서 남은 동안 예산을 계속 보면서 중복지원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왜 그러느냐 이중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가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요 이 증언을 해서 제가 많은 곤욕도 당하고 했는데 이것만은 바꾸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요.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하우스는 중복 지원이 없습니다. 수출 농가들한테 중복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미리서 계획 세운 것이 아니고 또 비겨 지원 했습니다. 도비로 지원해서 수출 단지에 대해서 이 만큼 도비사업으로 지원해라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일반 하우스 관계는 정의원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서 작목반 별로 어떤 영농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가 꼭 이런 사업을 해 보아야겠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성고 가능성이 있다고 사업 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데를 저희들 심사해서 지금 그런 데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면별로 사업 배정해서 주다 보니까 의욕이 없는 사람도 하고 배급 주다보니까 의욕이 없는 사람도 하고 배급 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의욕 있는 사람들 꼭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업 계획에서 제출했을 때 그런 것을 심사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농가들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이렇게 사실이야기를 했어요 수출농가만이 아니라 중복된 농가를 그리고 어떤 대상자가 생기지 않아요 나무를 심던지 하우스작물을 하던지 아니면 복분자를 하던지 작목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름들은 철저히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의원입니다.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직원들 준비 하시는데 애쓰시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먼저 소신에 차고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과에서 절대적으로 해가지고 본 면 존 출신명의 유기농 토마토 이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서울에서 호평을 받고 농민의 소득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먼저 위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이런 품목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면 단위 각양각조에서 유기농이 나 왔을 때 정말로 우리 군은 정말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창건설이라는 것이 실현되지 않았느냐 먼저 전제하면서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몇 가지 지적도 하고 질문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됩니다. 2003년도 너무 비가 와가지고 장마가 재해까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들이 썩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군정 질문에도 했었는데 거기에 앞서서 피해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03년도 장마에.......

2003년도 호우나 장마 피해로 409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대파대는 얼마 나왔지요? 40억원 좀 못 나왔지요?

총 복구비가 작년에 5545354천원 나왔거든요.

대파대 40억원 정도로 이해합시다. 저도 숫자는 40억원 좀 미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마 피해가 409억원이 났는데 과장께서는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여기에 한 대책 피해는 줄일 수 있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째 고추 수박에 있어서 연작피해로 인해서 피해액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추하고 수박은 연작피해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마로 인한 역병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을 줄이려면 첫 째에는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윤작을 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 해야 겠고요 작물 윤작 지도를 해야겠고 또 따라서 우리 행정종합지원으로서는 사업지원으로서는 비가림 하우스를 앞으로 농가에 많이 지원해서 수박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노지 수박보다는 하우스 수박 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역병을 주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림 하우스라 하고 노지하고 앞전에 산업과장 강대웅과장께서 말씀해주시기를 3배 소득이 안정적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2배내지 3배 소득이 높습니다.

그 다음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 시피 이사업은 민선 3기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문제는 도비 3억을 주면서 10억 사업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을 보내 주었습니다. 보내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2002년도 7월 달에 그런 도에서 7월 달 새로 강지사가 부임하시면서 이 공약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7월 달 청정테마파크 사업을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후속 사업을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녹색 농촌체험마을 2억원 사업하고 청정테마파크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본다면 농촌 종합 개발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야 홍보할 수 있지요?

그 사업은 저희 소곤 사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 건설과에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농산물유통센터 그것은 과 투자되고 있다고 군민들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고창군 농협지부에 맡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후자 쪽을 이야기 한단 말이요 그러면 돈 먹은 하마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혹자들 큰 시설을 해놓고 우리 고창군에서 저 시렁에서 맞은 물류가 움직일 수 있느냐 의혹들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농협에서 컨설팅을 주었어요. 컨설팅 주어가지고 사업 분석을 했습니다. 사업 분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밝히는 내용은 무엇이느냐면 당초에 경재장 판매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판매시설요 그 판매시설에다가 우리 고창군 농산물 판매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구상하고 계획을 처음에 추진했었는데 컨설팅을 주어서 용역을 받은 결과 여기서 고창군 농산물 판매해서는 안되고 하나 집하 선별장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에다가 판매시설 경매장에다 수박집하 선별장으로 당도 측정하고 규격 무게 선별할 수 있는 수박 선별장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크게 바꾸어진 내용이고 컨설팅을 해서 한내용을 쭉 보면 은 여러 가지 안을 받아 보았습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우리 물건을 수집해서 선별해서 팔아서는 도저히 안 맞고 일단 우리 고창 농산물 많기 때문에 하나에 물류 중심지로 해가지고 집하해서 선정해가지고 직접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가락동시장이라든지 보내주는데 주면서 수수료만 계산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2% 계산했을 때 5%계산을 했을 때 결과 저희들 물론 1년차 2년차는 쉽게 해서 물론 적자입니다. 1년차 2년차는 적자이고 3년차에서 수수료 물동 수수료 3% 받았을 때 그 때는 한 손익분기점에 한 300만원 이익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수료 2% 받았을 때는 적자가 2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 받았을 때에는 15,000만원정도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보면 우리 고창에서 수박, 토마토, 배, 무 이런 품목이 나오는 이 품목들은 전 량 취급을 못하고 점유율을 나아 갈 수 있도록 하고 토마토는 한 100% 배는 한 50%, 무는 40%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점유율 볼 때 2005년부터는 점유율도 높아진다. 취급할 수 있는 양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만 받았을 때는 3년 후에는 손익 분기점 도달 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에는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예절적이고 예시적입니다. 전에는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를 해가지고 군 단위해서 성공한 예가 상당히 극히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군민들이라든가 의원들의 생각들은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밀어주었지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간접적인 이익을 창출해서 이 사업이 소신 있게 잘 해가지고 정말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첫 번째 비가림 하우스 말씀하시었는데 올해 실시한 비가림 하우스 면적이 얼마 입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추경 뺍니다. 올해 409억원 정도 피해 보았으니까 그 다음에 올해 비가림 하우스 실시 면적이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 아닙니다. 25헥타 아니어요?

28.5헥타 군비 5억원, 도비 5억원, 자담 10억원 이렇게 한다면은 군민들이 어떻게 농사짓고 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본 의원은 내려고 합니다. 409억원이 지금 피해가 났는데도 사업은 지원은 군비도 10억원입니다. 이미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을 올해 수박 금을 좋으니까 13,000원 받으면 주머니 빵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국비하다 보니까 이게 군비를 전문위원한테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돈을 쓸 곳에 쓰면은 상당히 경영에 어떤 마인드가 나오면은 창출력에 재미가 있습니다. 돈을 쓸 곳에 써야 합니다. 우리 군비를 15%를 갖다 매입을 해보고 행정이 노력해서 이런 우리 어려운 사정 409억원을 손해 보았다면 도비를 30억원을 확보하고 어제 수박 축제에 농산물 유통과장 오셔서 이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비 40억 확보하고 이렇게 그리 안하면 특별교부금 여기다 투입하고 자담 이렇게 하면은 200억 사업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200억 사업은 못할망정 100억원 사업이라도 해서 비를 맞고 안 썩어야 하는데 올해 비해 면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 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올해 피해면적 예상 피해 면적이요

못했지요.

일기 기상에 따라서 역병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작년에는 그런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피해 발생은 고추가 26% 예상률이요 그리고 수박이 31% 정도 나왔습니다.

정말로 농민을 아껴주어야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경영에서 31%가 실패를 보고 대비를 안했다고 하면 진작 부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한분도 농약병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죽으냐 사느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31%에 속한 사람들을 수박 5년 지어서 한해 망해버리면 다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비가림 하우스 해주면 썩지도 않고 돈도 벌고 고추도 마찬가지에요 대산면만의 이야기 아니어요 제가 자세히 할 말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 개념치 마시고 정말 A라는 사람이 포기하고 군비 갖다 이렇게 돌리면 200억 소득이 오는데 왜 이런 사업을 않고 군수한테 보고 않고 군민들을 작년에 썩었는데 무방비 하십니까? 부탁합시다.

저도 열심히 하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예산심의 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희 실무진이냐 한해 200헥타 하고 싶습니다.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호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급할 때는 빨리 가서 불을 꺼야지 살림 망해 버리고 하면 안되요 정말로 급할 때 해주어ㅕ야지 좀 있으면 이사 가버리고 떠나 가버리면 무엇합니까? 군민들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정의원님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의회에서는 올라오기만 하면 나 진짜 의원님들한테 사정하고 다니렵니다. 군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구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15쪽 재래시장정비 사업추진 다 했지요?

작년 사업은 고창 상설시장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아리송한 이유가 1,024,538천원으로 나왔거든요 건축 공사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왜 그러느냐 일전엔 한번 가보았어요 가 보았더니 주차 시설은 전혀 없드만요, 그런데 지붕 하우스 천막같이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가 주차장 없어가지고 차 댈대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웬만한 가정은 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든지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물건 사올 수 있는 매일 시장이 되어야 할텐데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전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역할 못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 생각은 어쩌십니까?

시장이 이 근래에 된 거싱 아니고 사실은 몇 십 년전부터 되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과장님도 시장에 가겠는가 생각해보십시오.

주차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주차시설을 하려면 많은 예산 들어 갈 것으로 생각 됩니다.

10억원 정도 들어서 하면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화장실 옆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길 위에다 차광망 할 수 잇도록 허가 해줄까요?

건축허가 받아서 한 것입니다.

허가 받아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농공단지 운영 27쪽입니다. 우리 고창군 이상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공단지 내에 시멘트 제품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이지요?

예.

7월 1일자 우리 고창군에 접수 했는데 이 공문을 보면 제목 고창 아산 농공단지 관리 기본 계획 승인 2004년 6월 29일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변경 내용 해가지고 앞에 빼놓고 나 번에 가서 업주대상 업종해서 시멘트 제조업을 확대한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도에서는 우리 고창군에서는 현재 들어가 있지요?

한 군데 있는데 또 한 군데 신청해서 두 군데도 되어 있습니다. 아산 농공단지..

그런데 당초에 도에서 못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한 군데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7월 3일자 공문을 보면 전북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우리 군에다 질의 했지요?

예.

이 질의 내용을 보면은 왜 우리 고창 업자는 못 들어 오게하고 타 지역 업체는 들어와서 하도록 만들었냐 질의 들어왔습니까?

들어 왔어요.

사본 한번 주세요.

고창 업체가 아니고요 당초에 농공단지 내에 가서 시멘트 한 군데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분양 내용과 같이...

그냥 도에서 온 공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공문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질의해 가지고 하도록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오니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북 시멘트제조협동조합 이사장 우리한테 질의를 했었지요?

예.

질의를 냈는데 여기 보면은 고창 지역에 대한 업준 계약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침체되어 있는 아산농공단지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서 고창군이 기업경제 활성을 위해서 해주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엇구만요 그런일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 보면 보더라도 특혜성이 나온 것이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고창업체가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그 뒤에 무슨 내막인지는 몰라도 다른 시ㆍ군 업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고창 업체가 신청 못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당초에 기본 계호기에 가서 농공단지 기본 계획에 가서 시멘트제품 공장 몇 군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 가서 시멘트제품공장 몇 군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계획에 가서 시멘트 제품 공장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 가서 시멘트제품공장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농공단지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요. 변경승인 받아서 하나인데 또 하나 들어나니까 두개 변경승인 받아 가지고 신청 받으면 되거든요 변경승인사항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 시 변경승인만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업체 들어갈 수 없습니까?

도에서 필요하다고 승인해주면 승인 받으면 할 수 잇습니다.

고창군업체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다?

예.

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더 알아보아 가지고 하고 그 다음 30페이지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담이 214백만원 이지요?

예.

자부담 확보 내력이 나와 있습니까?

개인이 얼마 내겠다. 그런 것은 사업별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별로 안나오고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로 하면은 개인별로 알마 씩 내겠다는 것이 자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별로 청정 채소 단지를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2억원 들어가는 5,250만원, 군비8,75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 이거든요. 이것을 청정 채소 단지는 하우스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하우스 시설을 할 때 자기 부담을 시켜 야지요.

과장님 앞으로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자부담 확보 내력이 어떤 사업별로 해 가지고 자부담 내겠다는 명단이 있느냐고요 21400만원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군에서 모른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원환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농촌개발 사업으로 집중 투자를 할란다 그렇게 답변 했지요?

예.

이 장소는 어디다 하시렵니까? 100억원 정도 투자한다면서...

7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억원으로 100억원이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장소는 어디 입니까?

그 부근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무엇은 없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어요.

사업 규모는 산업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청정테마파크는 저희 소관입니다.

농촌 개발사업이 건설과소관이다 100억원 정도 들어간다기에...

개발 사업은 안 했고..

앞전에 농촌개발사업이야기 하셨어요. 농촌개발 100억원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는가, 해서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저도 여기 이만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요 청보리밭이 지금 성공 평가 받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편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들어보고 하니까 청보리밭에 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KBS하고 맞아가지고 많은 반영이 왔지만 앞으로 관광객이 계속 늘어갈 것인가 무엇 할 것인가는 이 추이는 누구도 장담 못하고 농민에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청보리밭을 절대 성공적이다 않습니다. 안 해요 그래서 적정하게 투자하고 적정하게 여기에 또 군비 따릅니다. 적정하게 투자하고 해야지 보조금 주는 것이 국가에서는 주는 것이 그냥 먹은 것이 아니어요. 우리 군비 따르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필요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곳에 대산에서 무슨 이야기느냐 뒤집어 진다 이야기 밖에 나올 수가 없구만요 왜 그러느냐면 청정테마파크사업 넣었지요. 그 다음 녹색체험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선산마을 여기에다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 이게 무엇입니까? 거기 살아도 뒤집어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버리려고 합니까? 어느 정도 형성성이 있어야지 그 지역에다가 이게 무엇입니까? 과 투자지적해주고 과다투자 지적하고 적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어야지, 적정하게 투자 를 해주도록 해주어야지 무조건 거기다 군수님 좀 있다 해가지고 거기다 관광 소재가 있는가 다시 한번 인증 받아야 한다니까요.

제가 참고적 한 말씀드릴게요.

잠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업경제과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언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7월 20일 고창군산림축산과장 이권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별첨)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7월 20일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별첨)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