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이갑재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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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뒤이어 감사를 마치는 시간에 즈음하여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위원장의 총평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소관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12건로써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방문간호사업 순으로 해서 마지막에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례와 환자수송차량 운용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으로는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반의사가 15명, 치과의 8명, 한방의사가 6명입니다. 배치지역으로는 보건소에 7명, 보건지소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도감독 현황으로써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2003년 4월22일 첫 배치될 때 공중보건의 1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복무지침과 지역 및 일반현황, 보건지소 운영규정,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농어촌지역에서의 1차진료 및 응급치료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월례집담회 실시를 월 1회씩 하는데 연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전 공중보건의사 27명이며, 내용으로는 의학관련 정보 및 보건업무 토의, 당면사항 및 복무준수사항 지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공중보건의사 27명이며 점검실적은 총 31회를 하였는데 점검결과 위생복 미착용 등 근무불량에 대해서 특별정신교육을 2003년 11월1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4월14일에 신규 배치 공보의 1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중보건의사 월례집담회는 역시 월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총 공중보건의사 22명에 대해서 12회를 실시하였는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방문계획으로 진료팀명, 대상, 진료명이 되겠습니다. 진료팀명은 건강증진담당으로 진료반은 보건기관 30개반인데 보건소에 1개반 보건지소에 12개반, 보건진료소에 17개반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정간호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780명이고, 경로당방문 진료사업은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11,418명을 대상으로 진료합니다. 내용으로는 가정방문진료, 투약, 상담실시를 주 3회, 경로당 방문진료, 투약, 상담실시가 주 1회 이상, 보건교육, 노인건강체조 실시가 주 1∼3회, 의료비, 간병비, 의료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2003년도에 59,424천원, 2004년도에 49,722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천만원 정도 삭감된 원인은 국비보조금으로 가정간호사업비 등 2명이 교육을 받는데 올해는 교육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입원비하고 의료용품비가 다소 작년보다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 읍면별 추진현황입니다. 가정방문 진료실적이 2003년도에 총 등록 환자수가 암, 당뇨, 고혈압 해 가지고, 594명을 등록했습니다. 방문실적이 투약, 상담한 게 11,377명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암, 당뇨, 고혈압 등 780명을 등록해 가지고 현재까지 5,128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로당 방문진료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총 진료인원이 17,813명입니다. 그 중에서 근골격계, 즉 신경통환자 62%로써 11,1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호흡계질환 16%로써 2,855명 순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총 83,433명을 진료하였고 그 중에서 근골격계가 5,07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대효과, 문제점,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으로 의료 취약지역과 소외계층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 조성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재가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사회복지단체와 연계로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방문보건 담당자가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교육 의 업무병행 실시와 등록환자 증가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료욕구 충족을 위하여 가정방문 횟수를 당초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실시 함으로써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에 대한 불편을 일부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으로는 방문보건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강구하고 내소환자에 대한 홍보강화 및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및 거동불능자에 대하여 월 3∼4회로 방문진료 횟수를 최소화하여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서비스활동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보건소, 보건지소 추진한 사업실적입니다. 개요로써 대상은 가정간호사업이 780명, 경로당방문진료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질환별 내역으로는 780명중에서 암이 48명, 당뇨 104명, 고혈압 264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반은 30개 반이며, 내용은 가정방문진료, 투약, 상담실시가 주 1회

남석

최남석위원

위원장님!

홍태

김홍태위원장

예, 최남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소장님이 보고서를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좀 줄여서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예, 소장님!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방문 환자현황이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594명, 2004년도에 780명입니다. 다음 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의 방문진료실적이 건수가 2003년도에 11,377명에 입원비 지원이 18명, 7,285천원을 지원하였고 간병비지원이 8명에 350만원, 그리고 의료용품 지원이 44건에 1,999천입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현재 의료비지원이 8건, 그리고 간병비지원이 3건, 의료용품 지원이 54건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방문진료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만성퇴행성 질환인근골격계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건강관리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치료용 파스를 확대보급하고 경로당 노인체조교실을 통하여 신체적 기능이완 및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대민 순회 진료기관으로 특화발전한 내역입니다. 개요로는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시간, 주기 및 횟수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효율적 환자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등록환자 군별로 관리하는데 집중관리군은 주 1회 이상 집중적, 지속적으로 방문간호를 하고, 정기관리군은 월 2∼3회 방문간호를 하고 감시, 추후 관리군은 월 1회 또는 2개월에 1회 정도 방문간호를 하고, 자가관리군은 스스로 문제해결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문제발생시 필요한 도움을 요청에 의해서 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료시간을 조정하는데 오후 2시 이후에 보건지소에서 출발해서 진료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 전담부서 신설시에는 가정방문 대상자 군별 관리계획 및 체계적인 방문시간 운영으로 주기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예산별 사업내용은 어린이는 영양사업, 청소년은 금연사업, 장년층은 금연, 절주사업, 노인은 건강체조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03년도에 1억원, 2004년도 6,600만원입니다. 예산감소 원인은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생활 실천 보건소를 당초 100개에서 올해 150개로 늘임으로 인해서 국비가 다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운동부문으로는 경로당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했고,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했는데 1회에 1,1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양부문으로는 어린이집 영양실태조사를 하고 어린이집 영양교육, 그리고 고혈압, 당뇨식단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500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금연부문입니다. 어린이집, 학교,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연침, 그리고 패취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홍보물 1종에 1천매 정도를 했습니다. 다음 절주부문으로는 금주의 날 지정 및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절주시범기관을 지정했으며, 퀴즈, 표어 공모를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동부문으로는 경로당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작년과 같이 계속 실시했고 그리고 올해 건강걷기행사를 개최했는데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기체조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송림에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영양부문으로 어린이집 영양교육과 고혈압, 당뇨, 식이상담 및 교육, 어린이 영양식단전시회

갑재

이갑재위원

잠깐 소장님! 요점만 간단히 해 주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계속 너무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는데 위에 타이틀하고 그 핵심만 두 세 가지 정리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다시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13페이지 읍면별 마을자율방역반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마을자율방역반이 247개반, 그리고 2004년도에는 256개반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을자율방역반 읍면하고 유류지원은 작년도에 마을자율방역반당 각 경유를 300ℓ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에는 읍면별로 경유와 휘발유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읍면별 방역소독기계 지원은 동력분무기, 차량용 분무 초미립 살포기를 12대 지원하였고 마을자율방역반 방역소독기계 지원은 휴대용 연막기 54대, 휴대용 연무기 4대, 동력분무기 16대 해 가지고 7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읍면별 마을자율방역반 방역약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은 마을자율방역반당 작년에 연막 4ℓ, 분무 4ℓ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읍면 마을자율방역 유류구입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율방역반에 대해서는 올해는 예산상 경유를 200ℓ를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읍면 방역소독기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휴대용연막기 5대, 차량용연막기 4대 해 가지고 9대를 지원하였고 마을자율방역반 방역기계 지원은 휴대용연막기 25대, 휴대용연무기 1대, 동력분무기 9대 해서 3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읍면 마을자율방역반 방역약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 마을자율방역반에 대해서는 반당 연막 4ℓ, 분무용약품 4ℓ를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자율방역반 추가확대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은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희석용 유류를 200ℓ 지원했는데 100ℓ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방역소독약품은 반당 각각 4ℓ를 지원하였는데 8ℓ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의료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환자 진료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195,216명을 진료하였고 그 중에서 진료수입금이 11억19,384천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69,452명을 진료해서 진료수입금이 4억8,0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화정보건진료소 증축공사 등 총 14건 2억79,183천원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04년도에는 금성보건지 베란다설치 등 총 8건에 1억60,735천원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계방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전염병관리 체계확립을 위해서 하절기 방역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해서 병·의원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은 연막소독, 분무소독, 살균소독해 가지고 작년도 실적이 880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역시 하절기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균자 찾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환경가검물 검사 등해서 41개소에 186건을 검사하였는데 전부다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총 810회 계획에 이제까지 212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민원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근무인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일반의사가 12명, 그리고 치과의사가 6명, 한방의사가 4명으로 총 24명인데 진료보조원은 총 26명,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이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이것은 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들어온 민원사항 관계를 체크한 겁니다. 2003년도에 보건기관에 대해서 인터넷에 오른 게 악양보건지소, 덕천보건지소 해서 각각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보건소에서 올라온 게 1건, 고전, 북천보건지소에 대해서 군홈페이지에 오른 게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경어사용, 진료기록부 정리, 진료소 청결, 그리고 65세 이상 진료비부담, 주사제 오남용 등이 군홈페이지에 오른 겁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보건진료원 복무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였고 민원예상 보건진료원 근무지를 이동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전화민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시간외에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24일에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진료 조치토록 하고 환자한테 대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료계획 수립현황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시기는 2003년도에 2월, 2004년에도 2월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핵심사업이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성인 및 청소년흡연율 저하를 위해서 금연교육, 그리고 성인 절주문화 정착을 위한 가두캠페인, 노인층의 규칙적인 운동보급을 위해서 경로당 노인건강체조교실 등이 있고 31페이지 일반사업으로는 조기 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방문간호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군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93년도에 신축을 해서 95년도에 일부 증축을 해서 총 364평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군청 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사업비가 약 39억8,400만원이 소요되리라 판단되고 건물규모 면적은 856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을 올해부터 매년 6월까지 실시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농지전용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사업시행은 2006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14명 등 18명을 등록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역시 15명을 등록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을 제외하고 건강보건 가입자중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57,466천원, 올해에는 7,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례와 환자수송차량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총 숫자는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해서 3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고, 올해는 위반사항이 2건 있었는데 의사의 자격정지 또는 병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조치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수송차량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구급차량 현황으로는 특수구급차량은 하동병원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급차량은 보건소 1대, 하동병원 1대, 우리들병원에 1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수송 현황은 2003년도에는 보건소에서 45명, 하동병원에 441명 등을 수송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가지고 환자 교통편의 제공한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승인해 준 인원이 9개 의료기관에 8,125명입니다. 하동병원 등 10군데가 되겠고 승인일자는 작년도 8월부터 실시했는데 날짜별로 일부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불시에 보건지소, 진료소를 방문해서 근무상황이나 환경정비사항을 점검을 하고 또 민원이 발생했다고 전화라든지 신고가 있을 때 전화를 가지고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현재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지도감독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한 복명서라든지 처리결과를 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기점검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복명서를 써 가지고 지적사항을 보건지소, 진료소에다가 시정토록, 또 잘된 사항은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위원장님! 2002년도부터 오늘까지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지도감독한 처리결과 사항의 사본을 자료요청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보건소장님!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각 보건지소, 진료소 민원발생나 조금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역, 결과통보 공문사본 그것을 15부를 작성해서 오늘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지소와 진료소가 현재보다는 발전적으로 진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나갔다가 점심이나 먹고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나갈 때 물론 그 분들한테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적어 가지고 직접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집담회를 실시하는데 그때에도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게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왜 진교보건지소에 그렇게 웅덩이가 되어 있고 나이많은 사람이 갑정진료소도 없을 때 비 10㎜만 오면 발디딜 곳이 없고 차가 통행을 하면서 물을 튕겨서 사람이 못 다니는 아우성을 칠 때 그런 사항을 작년에 보건소장님께 제가 전화 걸 때까지 그 이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렇게 지도감독을 많이 다니는 분들이 그런 사항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게 형식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보건소장님께서 전화를 낼 때 이렇게 나이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보건지소, 진료소 신개축비라도 가지고 이걸 빨리 조치를 해 줘라 그래 가지고 보건소장님도 한번도 나와보지도 않고 양계장이 두 번 나와 가지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으니까 이 사항이 추경에 되어야 된다고 하고 몇 개월을 끌었어요. 이게 진짜 군민들을 위하고 지소나 진료소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내용이 추경 때 난리가 나고 또 현장점검할 때 위원들이 거기 갔더랍니다. 한 의원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심각한 걸 이제까지 왜 방치해 뒀냐는 의견을들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현재 모든 사항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불미사에 대한 우사하고 그러면 몇 년동안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가 가지고 눈으로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게 지도감독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그냥 갔다가 오고 뭐 하려고 그럼 지도감독 다녀요) 무엇인가 맥을 짚고 우리가 진료소나 지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고 불편함이 없는가 진료를 오는 분들이 불편이 없는가, 그렇게 사람을 우사를 시키고 보건소에서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그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앞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32페이지에 군보건소 이전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내용적으로 계속사업으로 39억8,400만원이 국비와 지방비를 해서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비를 써놓은 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존건물의 면적당 평당 계산할 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 확보사항 관계는 계획 날짜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하동군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다는 어떠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라도 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상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신축사업 추진사항을 보고자료에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 사항을 봤을 때는 계속사업으로 의존사업이나 지방비나 가지고 확고하게 된 듯이 연도별 추진계획을 봐 보십시오. 소장님은 어떻게 볼는지 몰라도 부지매입, 이전 계획수립 및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 농지전용 및 도시관리 계획변경, 사업시행,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승인이 난 것처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방금 앞에 소장님이 이야기한대로 그러한 사항을 해서 했다면 본 위원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지는 2004년, 2005년 6월까지 매입이 되고 농지전용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되어야 되는데 선무가 군 관리계획부터 변경이 되고 여기에서 부지매입이나 농지전용이나 사업시행이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좀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계속사업으로 승인되어 가지고 현재 금년도부터 부지매입이라고 하면 금년도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간다, 그러면 확실히 내시가 내려와서 부지매입비라도 확보된 양 내년도부터 가서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는 것처럼 해 놓았는데 조금 연찬과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주 형식적이고 시간만 보내면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전체의 보고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조금 연찬하고 연구하고 열정을 쏟아주시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을 한다는데 과연 아까 앞에 이야기드린 진교보건지소 같은 것은 몇 년 동안 보건지소에 지도감독을 갔다는데 그것 하나 못 볼 바에야 무엇하려고 지도 감독 다닙니까?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군민들을 위한 보건행정, 또 예방진료 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욕구는 많은데 또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항상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12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3년도에는 건강교실을 읍면별로 건강체조교실을 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1,100명이 참여했지요? 그때 그 상황을 저희들도 가서 그 분위기가 정말 진지하고 노인들에게 하루일지라도 모든 쾌락을 즐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 갔는데 올해는 그 행사 내용이 빠지더라고요? 작년에 소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실적이 미미해서거나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거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작년 10월31일에 한 것은 그 당시 상당히 노인들로부터 호응이 좋았고 제가 판단할 때 성공리에 노인건강체조 경영대회가 개최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왜 빠졌느냐 하면 총 국비지원 예산 자체가 작년도에는 전국 보건소 100개를 하는데 보건소당 1억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숫자를 50개 늘여가지고 150개를 지원하면서 우리군에 국비보조금 내려온 게 국비하고 해서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비의 현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 실질적인 건강체조를 한다든지 지원하는 것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행사성 경비를 조금 억제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옥미

김옥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군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고 제안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체조교실 예산이 작년에 얼마 들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가 작년도에 27,215천원 들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물론 경비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저는 행사성 경비라고 봐 지지는 않거든요? 행사는 행사이지만 그와 조금 거리가 있는 행사인데 상당히 2천여 만원 들었다면 많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군수님과 상의하셔서 재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에이즈 보균자 1명 특별관리하는 게 있었지요? 지금도 그 상태대로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 분이 지난 17일에 사망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처리 총 6건 중에 칭찬하는 것이 4건 있었고 요청하는 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물론 칭찬과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그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자수송 현황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9개에 승인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동병원을 제외하고는 교통 등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9개가 다 운행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작년에는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이 봉고차나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환자를 수송하도록 저희들이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 줄 당시에 사실상은 거동이 진짜 불편해서 타인의 도움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할 때 좀 광의해석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군민이 결과적으로 사비를 부담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많은 인원 8,125멍을 승인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경남버스운송조합, 그리고 하동에 있는 개인택시, 경전택시, 이렇게 해서 버스운송조합하고 택시지부 등에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고발이냐 하면 마을에 가다가 보니까 승인되지 않은 인원이 승차를 하고 있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일부 고발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아는데 그러면 지금 하동병원차만 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하동병원하고 성심의원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런데 문제는 승인해 줄 때는 거동불편한 환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해 줬는데 교통관련단체에 부딪쳐 가지고 그러면 승인은 되어 있는데 승인한 것이 교통법규에 어느 정도 위배사항이 되고 민원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취소를 했습니까? 중지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자기들이 운송업계 대표들하고 우리 의료기관의 원장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계속 하다보면 의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즉 승인해 준 명단 이외의 사람이 승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길이 없다고 해서 의료기관에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전부 다 중단을 시켰다가 도저히 하동병원에서는 환자가 적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법을 위반하면서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청에서는 승인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련 교통관계자들하고 부딪치니까 그러면 앞으로 승인한 것을 취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법한 가운데만 운행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군청에서는 승인을 해 놓고 자율에 맡겨가지고 하면 앞으로 이게 보건소를 향해서 상당한 원망이나 마찰이 있을 소지도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서 명단을 보고 이름을 부릅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당신은 명단에 있으니까 승차하십시오. 당신은 명단에 없으니까 승차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을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옥미

김옥미위원

그러면 없앨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직권을 가지고 없앨 수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들 승인해 준 것을 자기들이 취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된 상태로 서류상만 존재하고 있고 자기들이

옥미

김옥미위원

그것은 현실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약간 마찰이 있고 정상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운송업계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행정이 확실하게 그 범위내에서 승인해 준 법 범위내에서 운행을 하라든지 또 감독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취소를 하든지 해 가지고 뭔가 민원의 소지가 나는 싹을 없애야 되지 어정쩡하게 있는 것 아니냐, 미온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단정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들은 몇 번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승인되지 않은 사람 이름을 써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못 견디고 현재도 그러한 문제가 고발되어 와 가지고 경찰서에 수사의뢰중에 있고

옥미

김옥미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시간을 끌 수 없고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깊게 생각하면 행정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판단은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를 높이 치하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의료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환책으로 시설개선을 한다고 2004년도에 8건에 1억6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시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우리 당초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시설개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8건 추진하는 것하고 당초에 보건소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조금 상이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당초 계획했던 것은 포기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2004년도에 보건진료소 개보수 관계 보고를 드릴 때 5건 보고를 드렸는데 일부 계획한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보건진료소 6개소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6개소를 소장님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내용은 증축이 2개소인데 범왕하고 갑정이고 개보수가 4개소인데 동매, 성천, 덕천, 중평해서 6개 진료소를 시설 개보수하겠다고 보고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함입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지금 6개소인데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축관계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평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사업비가 누락이 되고 그래서 지금 덕천하고 중평은 일부 보수사업비를 앞으로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수계획을 할 겁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군의원이라는 위치는 집행부에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고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어보고 각 지역구에 돌아가서 군정을 홍보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마을반상회나 모임에 참석을 해서 이런이런 걸 하동군에서 올해 한다고 하동군수님의 하는 일을 대신 전하는 홍보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 주민들에게 공포를 하고 발표를 해 버리고 나서 금년 상반기가 넘어가고 7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전혀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없고 이전 신축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신축사업비가 1억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한 게 많이 집행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군수님의 시정연설 부분이 만약 공수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덕천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소장님! 제가 덕천보건진료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동군에 6개소를 올해보건진료소를 증축을 하고 개보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덕천을 들먹인 게 아닙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당초에 업무 보고했던 내용과 군수님의 시정연설대로 6개소에 대해서 그대로 증축 내지 개보수를 연내에 하기는 할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할 겁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은 남아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남아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적은 것 같은데요? 예산 1억6천만원 집행해 버리고 나면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여기 찜질방 설치공사는

남석

최남석위원

찜질방은 별도로 있어요. 그걸 제가 물을 겁니다. 찜질방은 이거하고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써야되는데 다른데로 전용을 해 버리니까 또 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다음에 방금 소장님께서 찜질방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찜질방은 지금 보고서에 보면 22페이지 올해 몇 개 착공을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3개소

남석

최남석위원

3개소 계획인데 현재 실제 공사가 찜질방으로 착공된 것은 금년도 몇 군데를 시작했습니까? 금년도에 보건소가 추진하려고 했던 3개소 보건진료소 어디어디에 착공이 되었습니까?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찜질방은 올해 우복하고 갑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범왕은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 경로당을 일부 보건진료소 뒤편 쪽으로 노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데 경로당을 만들어주고 나서 찜질방을 설치하라고 해서 악양 동매보건진료소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내부수리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를 우선 동매에다가 찜질방을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범왕에서는 주민들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지금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찜질방을 만들어 버리면 경로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로당을 만들어주고 나서 찜질방을 설치하라고 해서 공사를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 그 사업비가 당초 범왕에 하려고 했던 찜질방 설치비 3천만원이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된 셈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럼 나중에 범왕에서 실지로 해 주라고 할 때는 3천만원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동매보건진료소에 공사하는 성격상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범왕이 만약에 해결된다면 그것은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게 예산확보가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전부 다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 그 지역주민들은 진료소에 찜질방이 하나 들어온다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도 안됐을 때 그 예산이 있었는데도 당해지역 의원이나 면정보고에 와서 유인물에 보면 그 면에 관련되는 사업비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면 군의원도 거짓말쟁이, 군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염려가 되지만 당초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변경이 될 사항이 생겼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는데 대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의문이 너무 많아요. 또 보건지소를 올해 3개소 보수를 하려고 7,500만원예산을 확보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디어디 하도록 했는데 한 겁니까? 아직 안한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3개소 중에서 고전하고 금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천에는 일부 사업비를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은 왜 보건지소는 공공건물인데 업무추진 하는데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땅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북천에는 방수공사 도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금성은 2층 베란다에서부터 누수가 되고 해서 2층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또 고전은 담장을 철거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화단을 앞에 새로 만들고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럼 보건지소를 3개소 보수하려고 했던 7,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전부 완료한 것으로 답변이 되는데 그렇게 한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7,500만원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금액은 7,500만원이 다 들지 않고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거론해서 조금 뭐 합니다마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2003년도 보건진료소에 약 2억7,900만원을 들여서 싱크대도 고치고 손을 많이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관내 보건소를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에서 예산을 소장님 도장찍어서 내 보낸 것만 예산이고 다른 파트를 통해서 예산이 나간 그 부분은 소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업무를 좀더 세밀하게 자주 진료소에 다녀보면 이런 것은 소장님 눈에 띄일 겁니다. 여기에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다른 계통으로 지원된

남석

최남석위원

다 빠져 있는데 그런 걸 소장님이 내 산하에 있는 의료기관에 무슨 사업을 어디에서 돈을 받아서 시설이 개선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고 또 그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관리자가 되면 건성으로 업무를 봐 가지고는 주민욕구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부단히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연구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 부분에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4년도 6월말 현재로 희귀난치성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5명 맞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치료지원할 목적으로 금년예산이 7,3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치료하는 병원에 줍니까? 본인 개인 구좌에 넣어 줍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을 하고 나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주는 게 있고 또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직접 병원에서 본인한테 받지 않고 본인을 통해서 또 보건소에서 직접 병·의원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병·의원에 지급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본인이 직접 청구해 오는 방법은 병원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직접 보건소로 청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병원에서 외상으로 해 주고 병원으로부터 청구를 받아서 7,300만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이 15명중에서 조금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안해도 될만한 사람은 없습니까? 모두가 다 생계곤란자이고 극빈자이고 행정에서 손을 떼면 영원히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할 가난한 사람들만 15명입니까? 이 부분이 개인별로 파악이 됐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의료보험 급여수급자 2종은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2종까지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의료보험을 자기가 내는 저소득층, 자기가 의료보험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전부 합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만약에 재산이 나오면 환산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럼 읍면에서 심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15명 중에 혹시 재산이 많고 부양가족이 부자가 있어서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커트를 시킨 인원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커트된 인원이 있습니까? 15명은 지원대상이고 15명 외에 신청을 했지만 커트시킨 대상이 몇 명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게 답변이 되면 제가 어떻게 의심이 가느냐 하면 7,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지원의 목적이거든요? 목적이 조금 달라집니다. 국도비, 군예산에 지원할 때는 치료의 목적이 되어야지 치료비를 지원할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되어야지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쪽으로는 안된다, 어쨌든 이 사람이 치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줘야된다, 2종 환자 본인 부담은 우리국가에서 부담해 준다는 취지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맞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이게 치료비 쪽으로 위주가 된다고 하면 원래 목적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게 치료비 지급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환자의 식대도 지원이 일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급이 되는 항목, 또 만약에 거기에서 필요해서 영양제를 맞는다든지 하는 것은 지급이 안되고 순수한 치료비만, 본인부담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평생동안 치료해야 되는 병 아닙니까? 죽도록 치료를 해야 되니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받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인가 작년인가 보건진료소와 지소간의 어떤 갈등으로 감사원 관계까지 문제가 확산되고 난 이후에 또 군에서 어렵게 어렵게 인사조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더 잡음이 없고 갈등이 해소가 된 셈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무엇을 느꼈느냐 또 이상한 걸 느꼈어요. 보건지소와 진료소간의 업무환경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인사조치를 하고 다 마쳤는데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누가 손해를 봅니까? 군민이 봅니다. 원칙대로 보건진료소가 하다 보니까 주사 못 준다고 합니다. 진료소라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라기보다 시골에 가보면 모두가 퇴행성질환, 또는 일을 많이 해서 팔 다리 아프고 어깨쑤시고 허리아픈 사람들, 늘 피로한 사람들, 일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주기적으로 와서 피로회복제 영양제 한 대 맞고 가서 품팔이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우리 진료소 요원들에게 적정선에서 옛날처럼 물론, 법에 어긋나니까 강요는 할 수 없지요. 적정선에서 어떻게 좀 우리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민원사항 관계에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본인부담금 관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영양제나 링겔을 갖다 놓았다가 환자가 와서 필요하다고 하면 놔주고 거기에 필요한 원가대로 돈을 받고 진료원들이 편의를 제공해 줬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생기고 나서 일부 그러한 것을 조심해서 하고 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본인이 사 들고 오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주사를 놔 준다든지 펀의제공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은 진료소에서 놔 주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지요? 확실하게 자기가 판단해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 외에 단순하게 피로하다, 영양제 하나 놔 달라고 이야기 했을 때는 거부를 해도 진료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링겔을 사 들고 가는 것 같으면

남석

최남석위원

사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보건진료소가 확보하고 있는 영양제 종류를 가지고 본인이 와서 "도저히 나 피로해서 안 되겠소, 피로회복제 내지 영양제를 한 대 놔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진료소에서 본인부담금을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행위를 하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행위를 하든지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일부 보건소 같은데는 CT도 사다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부 CT를 병원에 간다면 30만원 정도 하지만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해서 500원이면 5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게 보건소 수가조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위반이다.

남석

최남석위원

영양제 1대를 65세 이상 되는 자가 놓아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수가도 65세 이상에게는 못받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 조례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료법상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의료법상은 가능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의료법상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료행위상 진료소 요원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소장님 좋습니다. 그게 그런 현상이 보건지소와 진료소간의 갈등때문에 양자간에는 원만하게 해결되었는데 그 이후에 진료받는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군민이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진료소 직원들 모임이나 또 교육이나 기회가 있을 때 소장님께서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일선에 있는 보건진료소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장님께서 꼭 명심하시고 그분들을 지도감독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군정이 신뢰행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꼭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마을단위방역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의 행정리동을 319곳의 행정리동인데 자연부락까지 치면 훨씬 많겠지요?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다소 늘었습니다마는 마을단위자율방역반이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특정면을 보면 자체구성이 많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을단위자율방역반이 구성되지 않고 있는 마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율방역반이 구성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면 전체를 방역소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자율이거든요? 자율로 방역반을 구성한 마을은 쉽게 말해서 모범마을은 주민이 희생하면서 마을 자체방역을 하는데 행정이 자율로 권하는 방역반을 구성조차 못하는 마을은 우리 면에 있는 자율방역반이 지원 방역을 해 준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그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읍면 관할은 읍면장이 책임을 진다는 책임방역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독을 하는데 횟수라든지 소독의 질이라든지 다소

갑재

이갑재위원

소장님!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자율방역반이 구성되지 않은 마을의 대책은 소장님 말씀이 안된 마을은 면의 방역반이 지원을 해서 방역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바람직하냐고 묻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읍면장님의 협조를 구하시든 현지 방역반을 구성하지 못하는 마을을 방문을 하시든 말 그대로 자율방역반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 보셔야 되는데 구성되지 않은 마을을 현지방문해서 자율방역반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 내지는 협조를 구해 봤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매년 하절기 되기 직전에 읍면장이 직접

갑재

이갑재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읍면장에게 구성하라고 공문 보내서 될 일이 아니고 읍면장께서도 못하는 사연이 있을 것인데 특히 절반도 못 구성하고 있는 면의 마을이장님들이라도 만나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군의 시책사업이니 마을과 주민을 위해서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협조모임이라도, 아니면 협조방문이라도 해 봤느냐고 묻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제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과연 본연의 임무에 손을 놓고 계시는 것과 같다, 정말 보건행정 부재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성되지 않고 있는 면을 소장님의 업무방침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은 면에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 방역을 해 줄 수 있도록, 올해도 방역팀을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군의 보건행정이 타 지역보다 소외받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미구성된 마을의 대책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자율방역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일부 약품과 방역기계, 유류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자율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직접 마을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설득을 해서 자율방역반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바로 그런 답변이거든요? 어차피 자율이지만 군민께서 잘 모르는 지역에는 자율에 대한 제도를 이해가 가시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이 자율방역반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소장님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행정 리동에 20호 이상 다 사시고 계시는데 관심과 의욕만 있다면 형식적으로라도 자율방역반 구성을 하나 못 해놓겠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까지 소장님이 손을 놓고 있고 읍면장에게 위임해 놓고 읍면장의 책임하에 방역한다는 말씀은 본연은 임무를 망각하고 계시는 것, 본연의 임무에 대한 책임을 읍면장에게 떠넘기는 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 이후 미구성된 마을의 자율방역반 구성을 조속히 1주일 이내에 마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다음 기 구성되어 있다고 한 156군데의 마을방자율방역반도 그냥 형식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보고만 되어 있고 사실 가동은 유명무실한 마을이 많습니다. 이런 마을 한번 마을 자체방역한 점검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7월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에는 마쳤고 계속해서 7월말까지는 한번 전체 256개 마을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기 구성되어 있는 256군데의 마을자율방역반의 운영실태와 미구성된 마을의 자율방역반 구성을 촉구를 하겠고 다음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전년보다 올해 마을자율방역반에 대한 유류 구입비가 감소되었거든요? 전년도는 7,742만원인데 올해 계획을 보면 7,474만원, 전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환경과 유가는 올랐는데 유류구입비는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8월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럼 금번 1회추경에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읍면당 1개반씩 있는 자율방역반 종사원들이 한 면에 한 분이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한 분인데 그 한 분에게 일당으로 지급하지요? 1일 일당이 얼마입니까? 28,800원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분들의 실태를 볼 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면 소재지 위주로, 공공시설 위주로 하시면서 그 다음 마을자율방역반이 없는 마을까지 책임방역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들이 28,800원 받고 자기 오토바이에 자기 기름 때면서 사실 최저생계비라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좀 적은 형편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럼 이 일용인부임 단가 산정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건설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건설노임 인부임이라고 하면 소장님 말씀이 전혀 안맞고요, 건설노임 인부임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노임단가가 책정된 것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십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7월초에 경남도내의 시군마다 형편이 어떻게 되나파 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각 시군별로 전체 다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확보를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봐 가지고 평군치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게 받아보니까 많게는 5만원부터 적게는 우리군보다 적은 곳이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8,800원 받고 그분들이 자기 오토바이에 기름 넣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너무 단가가 낮거든요? 결론적으로 단가가 낮다보면 그 분들이 열심히 방역업무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절기가 다 가고 나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추경에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장님 답변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인건비 관계는 올해는 확보된 사항으로 방역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소장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인건비 28,800원 받고 그 분들이 성실하게 방역업무에 임하지 않거든요? 형식적으로 눈가림 식으로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방역업무를 방치하면서 업무를 집행하실 계획이라면 본 위원의 생각과 소장님 견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이라면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성실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노임단가 선정기준이 있을 것인데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앞서가는 지역만큼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소장님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방역인부임은 각 시군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8,800원 인건비에서 간식비 3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9시부터 오후 6시 마칠 때까지 근무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방역소독에 필요한 새벽시간, 또는 지녁시간만 하면 현재의 인부임 가지고 다소 적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방역하는 것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소장님 견해는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라면 우리군의 재정이 다소 어렵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런 분들에게는 많은 인원도 아니고 저는 4만원 정도 일당을 맞춰 드리면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줄 수 있도록 함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역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대책을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설 개보수거든요? 전년도와 올해까지 된 게 약 4억4천여만원 정도 시설비에 투입이 되었는데 물론 시설을 개선하면서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4억4천여만원 집행한 것 중에 2천만원 이상이 12건인데 이 사업지에 대한 시공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정보건진료소 증축공사에 3,150만원이 들었는데 본 증축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부분을 묻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시공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공사의 능력이 있는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전체 수의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 위임해서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 위임해서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소장님께서 하셨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고 했는데 관에서 시공하는 부분은 전문업체에다가 맡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계약법에 보면 관 발주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보아지는데 시공업체 12군데의 시공업체별 현황을 줄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공업체가 자격미달인 업체가 절대 다수입니다. 즉, 건축이라면 건축전문업체가 면허를 가진 업체가 이 공사에 임해야 함에도 토목공사의 면허를 가진 업체에 발주한 게 8, 90%입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소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여기에 해야 되는지 저기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약이 되어버린 부분입니다. 지금 관급공사는 그 사업목적에 맞는 전문업체라면 전체 사업공정의 50% 이상 차지하는 쪽에다가 계약발주를 해야 함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증축하고 신축하고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토목공사, 토목시공 전문업체에다가 거의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군정의 병폐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자료 주시고 자료를 받고 나면 이후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작은 시설물일지라도 증, 개축을 할 때는 전문업체에다가 일을 맡겨서 부실공사를 막아야 되고 하사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문제가 많았다고 보아지는데 유념하셔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군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있어서 저의 관심사항이었고 그래서 제115회 제1차정례회때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소장님께서 제가 물었거든요? 현재 보건소시설이 적합한 규모와 면적이냐고 물을 때 소장님께서는 진료에 문제가 없고 다소 불편하지만 적합하다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표준면적이 약 600여평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는 360여평 이라면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시설에서 어떻게 우리군민을 위해서 보건의료 혜택을 보여 드릴 수 있었겠어요? 기준면적에도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시설이 협소하다는 걸 알고 적합하냐고 물었던 부분인데 소장님께서는 진료에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뒤에라도 그 부분을 깊이 깨닫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신데까지는 상당히 고마운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 서류에 의한 계획은 잘 되어 있으나 내적으로 면면을 본다면 다 허실이다, 허공에 떠있는 장밋빛 그림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또한 2006년도 사업시행이라고 했는데 1년 정도 앞당겨서 올해부터 이 시간 이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소장님께서 전체 하동군보건소를 현대화하는데 보건행정 전부를 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계획은 너무 느슨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올 하반기부터 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로 쫓아다닐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부지부터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사시든 건물업자를 선정하든 예산이 있어야 될 테니까 이것은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못하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2005년도 본예산부터 지원을 해 달라고 관련부서로 쫓아다닐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럼 올 하반기부터 하실 거지요? 이 계획에는 2005년 6월부터 부지매입한다고 했는데 부지매입하는 것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군비가지고 살 겁니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타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할 일들이 한없이 많은데 정말 허공에 떠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감사장에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감사 끝난 이후 소장님 산하에 9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90여명의 전 지혜를 모으고 6백여명의 지혜를 모아서 복지부와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려면 보건복지부에 가서 사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점검내역 위반사항 조치사항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갑재위원님께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2003년, 2004년 시설개선 각 업자와 계약한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003년도 14건, 2004년도 8건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 오후 2시까지 2천만원 이상만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김홍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에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군 특화작물현황과 판매현황부터 농특산물까지 전자상거래 추진현황까지 1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특화작목 현황과 판매현황입니다. 우리군내 특화작목으로는 녹차, 배, 딸기 등 11 작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생산 및 판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중 재배면적은 녹차가 583㏊로 가장 많으며, ㏊당 수입은 딸기가 약 1억500만원으로 제일 높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일반적으로 생산자, 수집상, 도매시장, 소매상, 소비자 순으로 6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자상거래나 직판 등 소비자와 직거래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이용 전자상거래는 우리군에서 매실, 녹차 등 6작목으로 약 18억8,500만원입니다. 특히,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따라 품질인증도 85농가로써 하동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환경농업확산과 유통단계를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득이 되는 농농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들의 특용작물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2003년도에는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 등 15개 사업에 7억1,23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중 자부담율이 약 36%인 2억5,46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가지농가 연작장애대책 등11개 사업에 2억2,880만원으로 자부담율은 22%인 4,98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특히 줄게 된 주 원인은 파프리카에 금년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출계획 및 실적은 5월말 현재 기준으로 167만불로 계획대 42% 수준이며, 파프리카는 7월까지 계속 수출이 이루어지고 배, 단감 등이 가을에 수출되면 목표수치는 그런대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6월까지의 실적은 182만불로 약 47% 정도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각종 시범사업 등을 수출작목과 연계시켜 나가고 컨설팅이나 새기술보급, 해외연수 등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특히 수출클레임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을 시켜서 수출농산물의 안정성을 높여 하동농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원예작물 공동건조기 지원사업 및 매실 브랜드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등 4개 분야 25개소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동건조기사업은 특히 여름철 가뭄 및 장마기 등에 효율성이 높아서 이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설치요구가 계속 많은 추세입니다. 매실 브랜드화사업은 품질향상을 위하여 자동관수시설 2㏊와 예냉시설 4동을 지원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상품성향상으로 좋은 가격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저장시설 지원으로 생산물의 품질향상은 물론 부족한 노동력 분산효과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소득원이 되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인증 및 친환경의 접목으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사업은 현재 쌀, 녹차 등 6작목으로 229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면적은 211㏊입니다. 시범사업으로는 황새쌀 단지운영과 배, 감 등 과수의 자연농법 접목과 딸기의 무농약추진 등 4개 사업에 약 4억5,2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하동농산물로 인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웰빙하동과 연계하여 농업인도 생각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노령화된 농업인의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기술도입과 지도로 정착시켜 나가고 첨단방비 등을 활용하여 작물 생리에 맞는 시비처방 및 농약살포의 최소화로 하동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생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군내 주요 특용작물로는 녹차, 버섯, 고사리, 산초 등을 들 수 있으며 재배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들 작목중 버섯은 총체적인 경기불황으로 현재 소비가 위축되어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판로는 좋으나 야산(청취불능) 생산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록변이나 휴경답에 심었던 고사리는 내년부터는 정상소득이 기대 되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 생산되는 느타리버섯은 가격은 높습니다마는 냉방기보급이나 수막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득분기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여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체험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군비 약 5억원의 사업으로서 지난 6월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조성내역은 자원학습원은 토속식물포, 야생화동산, 연못, 약초동산 등 8개 시설로 되어 있으며, 홍보전시관은 2층 구조로 된 50평 건물로 녹차가공 및 천연염색 체험공간으로서의 활용과 하동농산물 홍보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갖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농 교류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관내 및 관외 학생들에게도 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웰빙하동, 하동관광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의 1인1작목회 조직 지도는 밤호박, 버섯 등 작목반 16개회, 파프리카, 침대딸기, 의생활 등 연구모임 13개회해서 29개회가 조직되어져 있으며 이들 조직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행사 때마다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우수사례로는 지난해 세계일보사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세계농업기술상의 협동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하동배영농조합의 배 연구회 모임은 이번 수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상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친환경 저농약 배생산에 투자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농업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영농4-H회, 생활개선회 등 4개회에 1,99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야생국화 만본을 평사리 고소성 가는 길목에 심어서 들국화 군락지를 조성하였고, 각 읍면에서는 곶감묘목, 포도송이 은행나무, 도토리 등을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지, 농업인신문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학술세미나, 쌀소비촉진대회 개최 등 농업발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각 유통정보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인터넷 판매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영농4-H 에서는 과제교육, 지도력 배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고철 10톤을 수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회원 능력개발과제로 한과반, 생활영어반 등 5개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벚꽃축제라든지 노인요양원방문 등을 하여서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업인단체 교육실적은 영농과제 연찬, 친환경농업 연찬, 학술세미나 등 29개 회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진농업 벤치마킹, 과제연찬 등이 실시되고 그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친환경 자연농업 위탁교육은 각종 중앙 또는 도단위 교육시 친환경농업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악양 소재 자연농업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6명 계획에 2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17명은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교육비는 65% 정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기회가 되면 우리직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은 천만원의 사업비로 화개 삼신 등 5개 지역을 선정해서 대상지역의 여건에 따라 농작물 안반차, 비닐피복기, 보조의자 등을 7월에 이미 보급하였습니다. 환경개선시범마을은 금년도에는 악양면 입성마을로 선정하여 농작업 환경의 개선과 작업능률향상을 위하여 마을에서 희망하는 공동선별기를 9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황새쌀 단지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새쌀 단지는 3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산업의 문제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내와 국제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수입개방이 가식화된다 할 것 같으면 쌀값은 더 하락될 것으로 전망 되어집니다. 그러나 차별화 전략차원에서 무농약 친환경쌀인 황새쌀을 만들어 하동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금년에는 새로이 종이멀칭기술을 도입하고 황새쌀의 일간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창고, 도정시설, 자연송풍식 건조시설 등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PN-Rice회사, 풍년농산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금년에 저희들과 교육을 하기로 했으며 풍년농산에서 황새쌀을 홍콩으로 수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하고 의논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고령화된 일본 농업인들의 인식부족과 기상에 따라 병해충의 발생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친환경 자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무농약 쌀생산은 다소 쉬워지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황새쌀을 반드시 무농약쌀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컨설팅 지도입니다. 이것은 10개 작목 250농가로 금년에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초컨설팅은 3개 분야 28명으로 구성하여 경영진단 및 처방서를 발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속적 관리로 현장에서의 애로기술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지난해에는 친환경 화장실 9개소를 자연발효식 친환경시스템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였으며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양보면 하장암마을로 희망실천농가 10%를 선정해서 조경수 식재 등으로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화장실을 적량 동촌 등 3개소에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5개의 친환경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4명으로 영농4-H에도 가입하는 등 성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복무점검 및 교육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성실히 군복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지난 2003년도에는 수출 파프리카 농가에 스크린설치로 에너지절감 및 생산성을 높여 수출농가의 경영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금년에는 옥종의 유리온실 농가의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 난방비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버섯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각종 자재 및 재배사를 지어 현재 생산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인 수한을 재배하여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추진현황입니다. 홈페이지 보유농가는 102호로 이중에 42종가는 지원을 받았으며 자체적으로 설치한 농가는 약 60호가 되겠습니다. 운영상태는 15농가 정도는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42농가는 약간 휴면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게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거래실적은 매실, 녹차 89농가가 참가하고 있으며, 매출금액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억8,500만원이며, 매실거래가 가장 많고 녹차, 배 순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센터직원 모두는 하동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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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8페이지 농어민의 소득증대 방안이라면 농업인 전체에 대해서 주작목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원예작물 공동건조기 설치, 농가소득원 참다래 단지조성, 하동매실 브랜드화 및 안정적 기반구축, 휴경지 소득화 곶감단지조성, 이 4개 분야만 농업인에 소득증대 방안입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주작목이 벼인데 앞으로 수매관계나 이런 걸 전체 농민들이 주를 잡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 아까 소장님께서 황새쌀단지라든지 딸기 무농약이라든지 벼라든지 주요작물은 다 빼버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목적을 농업인은 소득증대방안을 위해서 무엇때문에 자료를 냈는가를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 될텐데 그냥 생각나는대로 아무 연찬과 연구와 심사숙고도 없이 자료만 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자료라고 내놓어요? 명색이 하동군의 농어민의 소득증대방안이라고 했는데 농업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이 4개밖에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4개 분야만 하동군의 소득증대방안입니까? 이렇게 무의미하고 아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자료를 내고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군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분야에 행정이 지원해 줘서 고통도 덜어주고 소득증대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데 보고서 한번 보세요. 그냥 쉽게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무 계획없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이 이 자료 하나만 봐 가지고도 직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보면 기술보급현황 및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4억5,2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황새쌀 생산단지, 쌀겨농법시범, 친환경자연농법시범, 배, 감, 침대딸기 및 무농약재배, 이게 지금 기술보급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는 게 이 분야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무사안일하고 계획성없고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이 얼마 얹혀 있으니까 올해 좀 얹어가지고 세월따라 구름따라, 농촌의 실정도 하나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센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특용작물 재배현황입니다. 제가 특용작물 재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것은 연도별로 특용작물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아라, 과거에 청암이나 화개에 고냉지를 하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많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미 그게 실패작에 갔든지 성공에 갔든지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자료를 요구하려고 자료를 내놓았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만 해 놓고 녹차, 버섯, 고사리, 산초,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특용작물을 지원해 준 현황을 내놓고 이것은 실패작이다, 이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실과 과거와 미래를 판단해서 이것은 소득이 안되기 때문에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의도했는데 그냥 녹차, 버섯, 고사리, 산초, 이거 보세요. 전부 고사리, 버섯밖에 없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녹차 버섯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자체가 나는 한심스럽습니다. 무엇인가 자료를 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참 우리농촌을 위해서 지도직공무원이 뭔가 기여를 한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현재에서 분석을 해서 미래를 판단하는 그러한 보고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게 뭡니까? 무슨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센터에서 위화감만 주고 서로 불만만 가져오도록 하는 행정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황새쌀단지에 3억3,400만원을 지원했다는데 재원별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영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타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 자료가 부실했다고 하셨는데 그 점 달게 받겠습니다. 당초 자료를 낼 때 금년도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뜻을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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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본 위원의 목적은 과거에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실패작이냐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그러면 우리가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자료를 낸 겁니다. 재원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용작물 분야는 저희들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새쌀단지에 금년도 투자될 사업비는 국비가 2,265만원, 도비가 6795천원, 군비가 2억11,705천원해서 예산편성 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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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러니까 그 3개를 합하면 3억3,400만원 됩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난해 예산이 이월된 게 있어가지고 그게 2억2200만원, 금년도 것이 1억1,200만원 해서 3억3,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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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러면 황새쌀의 ㏊당 생산량과 일반미의 ㏊당 생산량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새쌀이나 일반쌀이나 생산량은 거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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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러면 일반미하고 황새쌀 백미 80㎏당 가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난해에 일반벼는 한 가마에 53천원 했는데 황새쌀은 6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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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올해 황새쌀 횡천하고 북천에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8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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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지금 황새쌀이 지원해 준 게 3년째지요? 지금까지 총 황새쌀에 대해서 지원해 준 돈이 얼마입니까? 연도별로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총 3억8,200만원입니다. 아까 3억3,400만원은 지난해와 금년도 2년차 사업비이고 첫 해에 투자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3억8,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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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러면 첫 해에는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4,800만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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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2억2,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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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럼 2억2,200만원 중에서 2003년도에 집행은 얼마를 하고 금년도에 이월된 액이 얼마입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창고 및 도정시설 1억7,200만원 금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초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억2,200만원중에 이월된 게 창고하고 도정시설을 지난해에 설치를 못하고 금년초에 이월해서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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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황새쌀이 과연 지원 대 효과가 나타난다면 모르지만 이 황새쌀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5만원 받는다, 6만원 받는다, 그 판로가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농민이 흡족하고 전체농민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텐데 꼭 황새쌀, 특용작물,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분에만 주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하고 싶은 말은 좀더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무엇인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기술도 진짜 농민들이 지도공무원한테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하는,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여기서 보고 한번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감사 끝나고 나면 그만이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저는 지적불부합이나 어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모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주민들이 행정을 앞질러 가요.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먼저 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용도를 변경해서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데 가게 되어야 이걸 한다, 그게 되어야만 거기에 소득을 증대하고 농민들이 살 길이 생길 것인데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좀더 연찬과 연구가 따르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새쌀단지 현황에 들어가기 전에 1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황새쌀 생산단지 횡천, 북천 2억2,200만원입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등원하고 나서 2002년도에는 황새쌀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지요? 친환경 브랜드쌀 개발에 보면 8,950만원, 국비, 군비 2개소입니다. 횡천, 옥종, 그리고 2003년도에 황새쌀단지 운영에 사업비가 1억3,2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2,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황새쌀 생산단지 운영현황의 사업비는 사업비가 합해져서 그 금액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페이지에 황새쌀 생산단지 2억2,200만원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했던 예산이고, 20페이지의 3억3,400만원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앞뒤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지난해 1억3,200만원, 2004년도 1억2,200만원 합산을 하면 2억5,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페이지의 2억2,200만원과 20페이지에 3억3,400만원이 같이 포함된 예산이 있습니까? 별도 예산입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예산은 1억1,200만원인데 여기 황새쌀단지에 나와 있는 3억3,400만원인데 지난해 2억2,2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중에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어서 투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금년도 예산은 1억1,200만원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는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소비가 초청행사 이외에 서울, 부산 여성소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새쌀단지는 저희들 생각은 지난번에도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황새쌀단지 81㏊ 뿐만 아니라 하동의 황새쌀이 무농약쌀로 확실히 자리매김 되어져서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 쌀 뿐만 아니라 하동쌀이 브랜드화 해서 같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황새쌀 무농약쌀이 아닌 것도 동반해서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비자 초청행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 부산해서 소비자를 초청했는데 초청했던 인사중에 부산같은 경우에는 부산여고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는 부산 YMCA 회장들 상당히 부산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이분들에게 황새쌀 뿐만 아니라 하동의 다른 농산물도 소개를 했더리 좋은 인상을 받고 갔습니다. 특히 하동은 이분들한테 소개시키기를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땅을 설명을 드리면서 실지로 하동호에 가서 물을 한번 보고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하동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지고 가면서 올 가을에 부산여고에서 총동창회를 한번 할 기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마는 하동농산물이 좋으니까 코너를 마련해 줄테니까 가져와서 판매를 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도 받고 실지로 그날 하동농산물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연계되어서 물건을 팔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서울 소비자들은 지난번에 상당한 장관 부인들도 있고 상당한 분들이 오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동에서 1박을 하고 갔습니다. 그 분들이 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외국 간 것보다는 이번에 하동 온 게 참 좋았다"라고 하동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동 이야기를 많이 해 주겠다 해서 그분들한테도 농산물을 많이 팔았고 황새쌀도 일부 연접해 가지고 올 가을에 많이 팔 걸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외에 판매망 확충계획이 있다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새쌀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부산에 있는 풍년농산하고 지난해에도 계약을 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실지로 풍년농산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작년에 여러 가지 기상상 이유로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지못하고 저농약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작년에 풍년농산하고 이야기는 만약에 무농약쌀로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하동쌀을 가지고 청와대에도 납품하고 외국수출 하기로 저희들하고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분들하고 이야기는 자기들이 볼 때 다른 지역 쌀보다 하동쌀이 공기 좋고 물 맑고 토양오염 안됐기 때문에 좋다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이 진척된 것은 자기네들이 우리쌀을 가지고 지난번에 홍콩가서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홍콩에 팔 쌀을 하동군 쌀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고 또 계속해서 거래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관리해 가지고 계속 팔고 또 짬이 난다고 하면 서울이나 부산같은 대도시 잘 사는 아파트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그쪽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 가지고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다 양하게 판매방법을 찾으려고 계획은 서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우리 황새쌀 농가들이 돈 많이 벌어서 창고에 돈을 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과정이나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가생산을 위해서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황새쌀을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대해서 물론 필요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농가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생산 이익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주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가에 큰 이득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청 메뚜기쌀이 뜨는데 뜨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하동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다수 농가들이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쌀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도 쌀 관세화를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앞으로 국제미가는 낮기 때문에 국내 쌀값도 계속 떨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연구, 발표한 걸 보면 국내 쌀값도 떨어질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하동쌀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이런 특정한 쌀을 만들어가지고 하동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야만 쌀농가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일부 횡천, 북천지역만 무농약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이런 게 계속 개발되어진다면 뜻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농약쌀에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하동쌀이 브랜드가치도 높아져 가지고 전체 농가에 큰 이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방법론대로 정말 결과가 좋아서 우리농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환경보전 지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9개소이고 2004년도는 3개소입니다. 예산이 2003년도는 3,960만원, 생활개선 부분에 600만원, 2004년도는 1,320만원,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서는 농가에서 희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가희망자도 줄었고 국비지원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하우스는 늘어난 추세지요?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하우스는 늘어나고 예산은 축소되고, 신청하는 신청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가가 멀리 떨어진 집단지역에 현실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하우스는 증가하는 추세에 예산이 축소되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연말에 신청을 해서 우리농가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좀더 확보하는 방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하우스지역에도 단지중심으로 이 사업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부분때문에 조금 단지를 꺼려하는 게 있어 가지고 실적이 좀 부진한데 앞으로 하우스지대에는 꼭 필요한 친환경화장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사실은 좀 부지확보가 힘들겁니다. 물론 다른지역에도 하우스를 많이 하지만 특히 옥종지역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 본 위원이 하우스가에 가서 일을 볼 때도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끼곤 합니다. 물론 부지확보도 힘들지만 행정력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없이 잘 추진해서 확보를 더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역특화작물 현황 및 판매현황입니다. 우리지역 군내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특화작물의 개념은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서 일반적인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총칭해서 특화작물로 볼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분야의 작물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특화작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우리관내에서 대체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특화작물을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의 특화작물은 저희들이 이 외에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을 벤치마킹하고 연구노력해서 많이 개발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특화작물을 재배를 해서 결과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되어져야 되는데 농가의 소득이 되어지려고 하면 소비자의 뜻이, 소비자의 기호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먼저 파악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소비자의 기호는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이런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친 농산물을 거의 찾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농산물생산 지도대책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 단감같은 것은 한방자재 같은 걸 투입을 해 가지고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고 더 맛놓은 배를 생산하는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일부 하우스 같은데는 현재 세라늄이라고 하는 개발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접목시켜 나가는 등 다양하게 농약과 비료를 적게 치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해나가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인식받고 잘 팔려야만 농가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우리녹차는 특화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녹차를 특화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렇다면 화개에 녹차작업하는 경위를 저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는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화개지역은 야산이나 않으면 일부 산비탈, 또 현재는 일부 전답에 심어놓은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새싹이 올라올 때 따서 덖어서 한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지금 수작업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기계로 하는 장비는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지역은 산비탈이나 그런데는 수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 전답에 계획적으로 심어놓은 농가에서도 부분적으로 기계를 투입해 가지고 생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혹시 기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녹차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해서 희망농가 20농가를 받아가지고 체력장비하고 전정기하고 1세트로 2개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 2개 가격이 약 35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약 1/3도 안되는 11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하동관내에 녹차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한 금액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녹차도 중요하고 또 우리 관내에는 딸기, 수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가 알기로는 딸기에 대해서는 일부지원과 보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박에 대한 특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준 사실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하우스 농가에는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박선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우리행정에서 정말 농가소득에 득을 준다면 타 지역이 먼저 시행한 이후에 따라하지 말고 먼저 연구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연구검토를 해 보고 단지위주로 그 사업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동료위원이 전에 언급을 했지만 특화작물이 고사리, 나물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농가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선별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수박하우스 하시는 분들의 거래형태는 거의 포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별기가 지원된다면 전제조건이 포장거래가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상품별로 선별을 해서 팔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이 사업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은 핵심취지는 수박선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딸기라든지 녹차에 장비지원 금액 얼마입니까? 기계 1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장비는 좀더 확보해서 농가에 어려움없이 고루고루 혜택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2페이지 지역특화작물을 녹차 외 11개 작목에 무려 941억을 투입해서 생산, 판매지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간부분 딸기부분에 대해서 주 재배지역만 표기를 해 놓았는데 금남 대치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그때 제가 예산심의할 때 기술센터에 주문한 게 1건 있는데 진주 공판장에 가면 대치딸기가 서부경남에서 집합되는 딸기중에서 당도가 최고 높고 육질이 최고 좋다고 해서 가져가면 없어서 못 팝니다. 최우수로 경매가 됩니다. 가격은 10% 더 받고, 그래서 그 이유가 어째서 당도가 높느냐, 왜 그렇게 단단하냐고 농민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해풍을 씌어서 그런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술센터에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해도 답변이 없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추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특수한 재배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옥종같은데 보급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황새쌀 관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황새쌀과 관련해서 주 품종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미벼하고 남평벼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두 가지를 주 작물로 심었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거기 미질은 2개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다 미질은 좋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일미벼처럼 남평벼도 좀 부드럽고 밥맛이 좋은 편에 들어 갑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단지화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조금 생산량이 많다고 여러 가지 종자를 많이 하면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두 가지 정도 선택을 했다고 하면 적정하다고 보아집니다. 거기 보고서에 보면 일관체계를 구축하겠다, 생산에서부터 가공, 포장 이렇게 일관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1억2천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미 된 겁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관체계사업은 작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졌는데 금년도에 체계를 거의 갖췄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금년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일관체계 구축이 안 되었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정기하고 창고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가공시설도 다 됐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금년 수확해서 가공하고 보관하고 저장하고 포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좀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빨리 계산이 안되어서 아시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산되는 것은 전량 계약판매지요?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전량 계약판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계약판매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대부분이 계약판매라고 하면 우리 황새쌀단지 단체에서 단체명의로 판매할 때 내 보냅니까? 농가 개별적으로 판매를 합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가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황새쌀단지 명의로 판매해야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가에 희소가치가 없어지고 잘못하면 황새쌀 고유브랜드를 훼손시킬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도를 해야 됩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40㎏ 조곡 1포대에 59천원이라고 하는데 전곡으로 환산하면 ㎏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좋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황새쌀과 버금하는 자운영 꽃쌀을 저는 사 먹습니다. 그런데 20㎏ 1포대에 농협에서 48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가격면에서 어떤 것이 높고 낮은지를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20㎏ 쌀 1포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판매가 됩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6만원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게 비싸 가지고 사 먹는 도시민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들은 계약해서 사 먹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비싼 쌀 사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소비자들이 무농약쌀이라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정말로 RPC공장에서 나오는 20㎏ 자운영 꽃쌀도 무농약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하나로마트에서 48천원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6만원 정도라고 하면 쌀값이 아니라 금값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 정도 가격이 유지된다고 하면 잘한 사업으로 평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황새쌀하고 꽃쌀하고 과장님이 보실 때 가격면에서는 황새쌀을 소비자가 월등하게 비싼 돈을 주고 사먹는만큼 밥맛이 있어야 되는데 꽃쌀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밥맛이 좋았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쌀이 밥맛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품종이라단지 보관방법이라든지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가 직접 지어봤을 때 통상 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로서는 밥맛은 큰 차이를 느끼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황새쌀은 무농약쌀입니다. 그게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자운영도 무농약쌀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차원이 좀 다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무농약 자운영 하동꽃쌀이라고 공장 고유브랜드로 포장지에 되어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지에 판매하는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황새쌀은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쌀, 저농약쌀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인증마크가 찍혀 나갑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어쨌든 밥맛은 어느 것이 월등하게 좋은지는 분간할 수 없을지라도 무농약쌀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선호한다, 48천원 주면 그것도 아주 고가에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쌀인데도 그것보다 12천원 더 주고 6만원에 사 간다는 것은 무농약이기 때문에 도시민이 선호한다는 것이지 밥맛은 어느 것이 월등한 지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도 우리 황새쌀에 대해서 친환경 품질인증을 몇 농가나 받았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공동으로 다같이 받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단지로 품질인증을 받은 겁니까? 농가가 품질인증을 받았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 전체가 다 받았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단지 전체가 품질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무농약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한번 보니까 무농약도 별 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맞습니까? 무농약이라는 게 전혀 농약을 안 치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은 전혀 농약을 치지 않고 종자소독도 소독제로 하지 않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비료만 안정기준치 이하로 주고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도 자운영을 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니까 무농약이라는 것은 황새쌀에 대해서 농약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도 안 치고 비료만 안정기준 이하로 주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무농약 생산품이라고 봐 지지요? 그런데 도시민이 생각할 때는 비료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6만원 주고 사 가는 겁니다. 이게 비료까지 안줬다고 하면 유기농산물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한 유기농산물, 그 다음 단계가 전환기적 농산물, 그것은 농약은 안 치고 비료만 권장기준 이하로 줬다, 그 다음 단계가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4단계로 분류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무농약하니까 아예 농약과 비료를 안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무농약이라는 것은 비료는 좀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도시민이 와서 비료 하나도 안줬다고 해서 사 먹었는데 비료를 좀 줬다고 따지면 소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 부산 도시 소비자가 왔을 때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약은 안쳐도 비료는 좀 줬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용사회인데 신용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끝으로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인가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먹노린재하고 벼물바구미가 염려가 된다고 했는데 금년 작황은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예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현재까지는 먹노린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먹노린재가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새쌀단지에도 먹노린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농약을 치지 않고는 설농단계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약을 칠 수 없기 때문에 무농약쌀도 거기에 친환경재제인 한방재제라든지 지금 새로 개발된 한방재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쳐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방제대책을 세우고 5월초에 목초액을 구해 가지고 뿌렸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목초액은 상당히 비쌀 것인데요?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그 많은 면적에 목초액을 얼마를 사서 100% 방제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뿌리지 않고 산록변 주변에 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가장 우려하는 농약을 치지 않음으로 해서 따라오는 문제, 먹노린재하고 벼물바구미 방제를 소홀히 하면 일단 성공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방약초를 하든 또는 다른 천적을 집어 넣든 해서 우리 농업인의 수확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다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아닌데 제가 먼저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도직공무원 친환경자연농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물으니까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탁교육할 때는 악양에 있는 자연농업센터 위주로 한 것 같은데 우리군비, 또 농협 이래서 많은 사람이 받고 확대보급 일로에 있습니다. 지도직공무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대해서 제가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은 웰빙바람을 타고 친환경농업이 폭발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직공무원, 농업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전부 다 우리 군수님으로부터, 농수산과, 센터, 입만 열면 농업에 대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조직의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오랫동안 경험과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정말 지도직공무원들이 어떻게 친환경농업 실제교육을 받지 않고 또 실무에 확실하게 종사하지 않으면서 말씀으로는 친환경농업을 부르짖는가 하는 놀라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우리 군내에는 자연농업이라는 센터가 있어 가지고 전국 주 본부는 아니지만 센터 같으면 다음 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연중 교육을 하고 여기에 파급되는 효과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가들이 실천하고 재미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알지 않고 감히 친환경농업 이야기를 자주 써 먹는가, 저희들보다도 많이 써 먹어요. 앞으로 농업이 지향할 목표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써 먹는다, 여기에 대한 식견을 갖고 또 여기에 선도를 하면서 쓰면 더 반갑겠는데 여기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지 않고 자꾸 친환경농업을 부르짖으니까 우리가 볼 때 마음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래서 10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농업이라는 담당이 있지요? 박계장인 줄 알고 있는데 직원이 몇 분입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세 사람입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런데 환경농업의 중요성, 또 지향해야 될 농업에 대한 방향은 종전에 우리가 가던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친환경농업이라는 문자가 나오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선점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하동에 친환경농업이 사실상은 대두되고 농가들이 실천한 지가 3년 넘게 된 분도 있고 최근에 보급된 사람도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와 농수산과를 비교를 한다면 누가 잘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업무를 분석을 할 때 같은 농업계를 장려하면서 지원하는 과와 센터이지만 농수산과는 농업정책 내지 자치행정부로부터 지시된 내용, 여기에 수반된 정책,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센터에는 기술시범사업이 있으면 선정해 가지고 아주 발빠르고 신속하고 효과있게 하는데가 센터이고 일반적인 농업행정을 집행하는데는 농수산과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를 하동군에는 조금 믹서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이 볼 때 농수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사업도 이쪽에서 하면 그런 비슷한 사업을 저쪽에서도 하니까 많이 헷갈린다는 말이지요? 저희는 정의를 확실히 내릴 수 있는데 친환경농업에 관한한 어차피 기술센터가 해야 할 사업인데 표준정원제 2003년, 2004년, 2005년 해 가지고 증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농업계를 친환경농업계로 이름을 바꾸고 여기에 대한 조직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힘있게 하려면 인원도 더 필요할 것이고 2004년도에 센터에서 요구한 것이 저희 뜻에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거든요? 어차피 도의 승인을 다 받고 있는데 그래서 소장님이 친환경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각 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 환경농업계는 주로 식량작물 파트만 담당하고 있으면서 식량작물파트의 친환경농업을 주로 하고 있고 원예기술계에서는 과수, 채소 등 친환경농업을 직접 지도하고 그런 기술을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친환경농업만 떼 가지고 한 부서를 만든다고 하면 원예기술계에 있는 사람들, 녹차를 하시는 분들, 또 식량작물을 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되기가

옥미

김옥미위원

그 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량작물을 지도하는데 일반적인 식량작물 지도하고 친환경농업 지도하고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식량작물 자체를 친환경농업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끌어가고 있고 원예기술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만 별도로 한다고 하면 전체 거의다 모아져야 됩니다. 일반농업하고 친환경농업하고 구분해서 지도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센터 직원들이 교육을 안 받고 뭘 모르는데 입에 친환경농업을 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수시로 직무훈련을 받습니다. 진흥청이나 도기술원에 가서 직무훈련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고 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단체도 기회가 되면 저희들 입소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소장님이 방금 미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환경농업에 대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환경농업계에서는 주도하는 것이 황새쌀단지, 그것은 갖습니다.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일반 친환경농업이라 하면 거기에 미맥을 위주로 한 작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세 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증원할 수 있는, 요구하면 1년에 30명이나 증원이 되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친환경농업에는 그대로 있으면서 환경농업을 부르짖는 게 저는 더 서운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환경농업에서 황새쌀단지나 옥종에 한 미네랄 외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간섭합니까? 그리고 지도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환경계를 설치해 가지고 인원도 더 받아가지고 좀더 농업인의 욕구에 따라서 전부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만큼은 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렇게 되어야 특색있는 시범사업 센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센터를 참 아끼고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 마음에 농업인으로서 정말 마음에 안드는 부분들이 많고 서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명이 황새쌀단지 외에는 무엇을 주도했습니까? 특작계에서 한다고 하지만 특작계에서 주도하는 걸 아직 못 봤어요.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다른 데는 손을 놓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한다고 하니까 정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하나도 안보이는데, 소장님! 제가 등을 돌리고 있다고 모르고 있는 줄 압니까? 무엇을 얼마나 했습니까? 성적을 거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에 대한 황새쌀 외에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단지에도

옥미

김옥미위원

500만원 들여가지고 한방농약 만든 것은 압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농업계에서는 식량작물분야의 친환경농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또 원예기술계에서 채소, 과수분야에 친환경농업을 지도해 나가고 있고 또 녹차산업계에서도 지금 녹차산업에 친환경농업 쪽으로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꾸 이걸 분리해 가지고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하면 안 되니까 아예 친환경계로 만들어서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여기에 인증을 받았다든지 하고자 하는 농어민한테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서 본 위원이 인원확충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계를 완전히 리해 가지고 여기에 박차를 가하자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까지 소장님이 하는대로 해 가지고 지도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계를 거기에 증원을 해 가지고 전담을 시킨다고 하면 녹차, 채소, 과수 이런 분야 사람들이 거기에 다 편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담반에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나가고 또 인증받는데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해야지 지금까지 농수산과, 기술센터에서 인증받는 농가한테 뭘 지원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지도한 것은 농림부 산하인 품질관리원에서 하면 자료도 옳게 못 챙기는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 무슨 친환경농업 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품질관리원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을 때도

옥미

김옥미위원

그리고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받으면 빨리 자료 받아가지고 연계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품질관리원에서도 애타게 국립 농수산부 직원들이지만 저 사람들은 국가직 아닙니까? 지방직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업무인데 애를 태우고 있어요. 제가 그걸 모릅니까? 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기술센터가 환경농업에 대한 열정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점수를 몇 점 받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남해에는 벌써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도 친환경농업계가 생겨서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작해도 행정이 이렇게 늑장을 부림으로 인해서 무엇이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은 더 빨리 일을 시작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동작이 느려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일각이 여삼추에요. 시대를 옳게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표준정원제가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겠다,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으면 되는 건데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그렇게 소장님께서 고집하고 이대로가 좋다고 하면 이대로 하십시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도방법이 작물위주로 하느냐, 과수위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동 여건상 원예기술계에서 과수, 채소 이런 부분에 지도를 하면서 친환경농업 지도를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환경농업계를 말칭을 바꾸면서도 일단 거기서 먼저 특용작물 분야에 손을 대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옥미

김옥미위원

그래서 센터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거든요? 지금 농업인들이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지도직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상위권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따라갑니까? 연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오려고 하면 전문파트를 끼워서 이것저것 믹서하지 말고 거기에 충원해 가지고 환경농업으로 나가야 된다는 소신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결과가 잘 되고 있으면 저는 수긍하겠어요. 그런데 결국 안되고 있거든요) 왜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도 아무런 반영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다음에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 바닷가의 농작물이 아주 우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소장님한테 했는데 저는 압니다. 바닷물에는 90가지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에 우리가 미생물농약을 사용하든 일반 화학성농약을 방제하든 거기에다가 바닷물을 10% 정도 물을 가미해서 하면 바로 그 미네랄로 갑니다. 그러면 우수한 품질이 나온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할 말은 아닌데 그렇게 농업은 발달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전에 하던 이론,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형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에 친환경농업을 하면 일손이 더 든다, 덜 든다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더 들어도 경비가 훨씬 절감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웰빙이 뭡니까? 비싸도 안전한 먹거리를 사먹는 세대가 웰빙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지금 얼마나 변해 가는 시대인데 따라서 농업을 지도하는 센터가 정말 앞으로는 변해야지요. 과거 이런 방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앉아 있으면 안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뼈있는 이야기는 해야 돼요. 각성 하십시오. 환경농업에 대한 충원 이야기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개별적으로 저와 의견을 나누고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일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답 못하실 사항이니까 이로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추대엽위원입니다. 앞의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상당한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17페이지 농업인단체 교육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우리 군민중에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수를 70%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엽

추대엽위원

70%라면 하동군으로 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제 제가 행사장에 가서 웰빙에 대해서 교육하는 걸 보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4개 학습단체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6,500만원 정도 투자되고, 경영이 5,500만원 정도 되고, 4-H가 3천여만원 되고 생활개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분야 2천만원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여성농업경영인회는 얼마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경영인회는 경영인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엽

추대엽위원

그러면 1억7천만원 정도, 지금까지 농업인들 단체행사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교육내용이나 행사내용이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농업경영인 학술세미나, 임원들 몇 명 가서 참여하고 이런 것보다 전체 농업인들이나 농업경영인들, 지도자가 생활개선회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농촌농업의 주최세력 아닙니까?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단순하게 관광차 불러서 선진지견학, 하루 행사에 그치는 이런 정도로 가지 말고 진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농촌이 지금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롭게 교육이나 행사내용을 많이 연구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친환경이든 무엇이든간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교육이나 행사내용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농업인교육은 단순행사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이라든지 의식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선진지견학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단순행사성이 아니고 어느 선진지역에서 컨설팅을 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꼭 거기에 가서 무엇인가 한 가지 얻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진지견학도 실시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지역에서 좀 앞선 지역이 있고 우리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학습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벤치마킹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예산을 보면 농산분야든 어디든 지도는 잘 하겠노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돈을 투자한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지도자들 읍면당 100만원씩 줘 가지고 묘목구입을 했는데 산초나무가 뿌리가 다 말라서 그런 묘목을 심으니까 죽어버리지요. 돈만 읍면에 100만원씩 내려줘 가지고 묘목구입했는데 산초나무 밑에 잔뿌리가 다 마른 상태에서 갖다 심으면 죽어버리지요. 100만원씩 다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도까지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승인을 해서 해 줬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딸 수 있을 정도까지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나무 갈라줘 버리면 그만이고, 나무는 살았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이런 예산이 소비되어서는 안된다, 제가 볼 때는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이 좀 적다고 봅니다. 새로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방법을 바꿔간다면 이 예산보다 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인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더 예산확보도 하고 방법도 새롭게 개선해 가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방금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농업기술센터가 과거의 관행에 젖어가지고 예산도 그대로 하고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나무가 죽든지 말든지 둬 버리고 무엇인가 사소한 관행도 깨고 앞을 내다보는 농민을 위해서 연찬과 연구가 따라야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18페이지 친환경자연농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도공무원이 거기에 못 따라가고 농민들한테 배워야 될 시점이 하동군 기술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 자연농법을 해 놓고 지도 위탁교육 실적이 하나도 없다, 공무원이 견학도 가고 교육도 받고 무엇인가 경험을 쌓아가지고 친환경자연농법에 대해서 이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소장님은 지금 황새쌀 생산량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농법을 사용한다면 일반벼와 황새쌀과 농약을 안치는데 어떻게 생산량이 똑같습니까? 이것은 5만 되면 저것은 15만이나 된다고 하면 당장 이해가 가겠어요. 생산량이 적더라도 가격면으로 3배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사항은 제가 앞으로 친환경자연농법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6월29일에 1회 40명이 갔다 왔다, 그러면 현장 연찬을 했는데 거기 갔다 온 복명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는 친환경자연농법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자체계획이 수립된 게 있는가, 그렇다면 이 사항대로 관련공무원이 같이 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킨 것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친환경농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농법 위탁교육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악양에 있는 농업학교에 가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1박2일 하면서 교육받은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여기에 복명과 농민들한테 교육시킨 사항이 있느냐고 했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합니까? 이야기를 해 줘요.

승규

김승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너무 구태의연하고

영상

황영상위원

됐습니다. 지금 쌀가격이 자꾸 하락되고 이러니까 친환경자연농법을 해서 생산을 한번 해 봐라 하니까 진짜 생산과 수지와 분석도 안하고 황새쌀이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손해가 가든지 어쨌든지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심사숙소하게 반성을 하고 무엇인가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자꾸 이야기해 봤자 엉뚱한데로 말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시간이 약간 늦습니다.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영상

황영상위원

위원장님!

홍태

김홍태위원장

예, 황영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위원장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삼성궁 사업시행과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장님! 삼성궁관계 관리조례가 언제 제정, 공포되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조례가 시행되었다면 규칙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위임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소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19조 시행규칙입니다.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4년 1월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상이한데 그럼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여기에 조례와 동시에 동시행규칙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조례로써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은 다음에 필요하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정해 가지고 다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서서히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입장료관계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7세 이상 13세 이하는 개인은 800원, 단체는 500원 되어 있고,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이하 개인은 천원, 단체는 700원 되어 있고 어른은 1,700원으로 되어 있고 단체는 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군과 국립공원이 동시에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매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을 동규칙에 넣으면 입장료 수익금을 국립공원에서는 얼마 할 것이고 우리군이 얼마 할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과 국립공원이 동시에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매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표소를 설치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매표소는 국립공원에서 여러 가지 입장료 징수때문에 자기들이 혼선이 있고 지연되었습니다. 당장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니까 삼성궁사업 시행과 운영관리현황과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금후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주차장, 화장실, 기반시설 부족으로 일부 관광객 민원발생, 조기완공해서 민원 및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궁운영 메뉴얼 용역결과 보고서 진주국제대학교 오원규교수가 삼성궁 기반시설, 즉 주차장, 화장실 완료후 징수토록 권고가 되어서 입장료를 못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청학동관광민속마을 삼성궁의 관리방안과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 용역을 시켜가지고 언제 납품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안이 나온데 대해서 자기들이 말미에 한 말이 있습니다. 종합결론을 내준 게 있습니다. 이 종합결론과 본 내용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삼성궁운영 매뉴얼 용역은 진주국제대학에서 해 가지고 올 1월24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아가지고 저희군에서 2월18일에 소회의실에서 관련 기관단체, 관련 공무원들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운영메뉴얼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다음에 거기서 수탁자 선정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운영메뉴얼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비가 21,513천원 되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현재 삼성궁에 무려 군비를 2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제가 의존수입은 이야기 안합니다.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차라리 군에서 공짜로 줘 버리고 놔 두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성궁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2,1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지금 주차장, 화장실 위치와 사업규모, 주차장과 화장실이 안되어서 입장료를 못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과 화장실의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며, 그 공사의 규모는 얼마이며, 투자사업비는 얼마이며, 어떤 식으로 시기와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청학동 주차장하고 화장실 문제는 삼성궁 입구쪽입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사실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주차장은 약 2,654㎡,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20평 정도하고 화장실은 추정사업비가 2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차장과 화장실은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수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입장료징수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시설물 설치는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은 교부세를 1억 받고 일부는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한 사항들을 여기에 나열을 해 가지고 삼성궁 사업시행과 운영관리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다가 주차장, 화장실 부족으로 일부 관광객 불만이 많다, 이런 민원만 내놓고 어떻게 상세하게 조례가 제정되고 동시행규칙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국립공원과 우리군의 입장료 배분관계는 어떻게 하며, 인력관계는 어떻게 하며 이러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해 놓고 있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만일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계속 우리 단독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분은 국립공원에서 그대로 1,700억을 징수하게 되고 하동군은 하동군에서 운영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현재까지 강민주가 (청취불능) 지금까지 완전히 삼성궁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단 1원도 안 받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못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이게 군비를 21억이나 투입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입장료를 내서 우리군비 투자 대 어느 정도 충족은 못할지라도 효과는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입장료 받고 있고, 군은 마음대로 돈 투입하고 또 주차장, 화장실에 투입하고 지금까지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과 업무에 대해서 소홀해서 규칙을 제정 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는 것은 위원장님! 삼성궁 공유등기 내역 사본을 요구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소장님!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제출이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조속히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현재 만일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때 하동군과 강민주의 배분관계는 어떻게 나올 겁니까? 공유등기가 있기 때문에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수입에 대해서 일부는 적립을 하고 일부는 관리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공유 배분하는 걸로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현재 업무연찬이 안되고 연구가 안되고 그러니까 벌써 위탁을 한다는 소리를 하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입장료를 직접 받아들일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당장 위탁해 버린다고 아직 조례가 시행도 안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작년에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청학선원배달성전에 위탁하도록 기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되어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아직까지 입장료도 받지 않고 있는데도 강민주한테 위탁을 줄 거다, 그게 내용적으로 나왔다면 규칙에서 일부는 군으로 하고, 일부는 자기가 해 버리고 배분관계가 확실히 시행규칙에 나와야 되지 시행규칙에도 안 나오고 입장료도 받지 않는데 강민주한테다가, 여기 시행위탁조례에 나와 있어요. 위탁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한다, 좋습니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탁계약시 조건은 산정하도록 계약안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입장료도 받지 않는데 강민주한테 위탁한다고 계약서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주차장과 화장실이 안되어 가지고 앞으로 입장료를 못 받는다고 했는데 만일 저 같으면 지금 위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민주한테 위탁시켰다는 소리를 이 감사장에서 안 하겠어요. 됐습니다. 2002년도에 개천대제 행사비로 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천만원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했는지 임의보조에서 지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일반예산에 307 민간이전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2002년도 개천대제 행사비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307로 예산을 얹어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개천대제에 천만원 지원한 것이 목에 타당하고 세출과목에 타당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2002년도에 집행된 게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내용을 모르겠다, 삼성궁운영비 지원내역에 천만원 줬다고 앞 장에 안 있습니까? 그럼 그런 거라도 연찬을 해 와서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2002년도에는 내가 없었으니까 모르겠다" 지금 모든 답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소성 유적지 개발입니다. 지금 평사리 문학관건립 6억1,700만원은 100% 완료되었고 대형주차장 5억8,300만원이 0%입니다. 착공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 4억2천만원, 또 문학관 전기시설 0%, 3개는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이 몇 년도 예산이고 재원별로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도 예산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2002년도에 대형주차장에 지원을 해 줬는데 2002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되었는가, 지출원인행위가 안됐다면 명시이월로 돌아와서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도에 사고이월로써 넘어왔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2002년도에 2003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 넘어왔다면 금년 2월28일자로 불용액이 되고 없어져 버리는데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2002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2003년도에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2003년도에 2004년도로 사고이월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2004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왔다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 다음에 조경공사, 문학관 전시시설에 대해서 공정이 1%도 없다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공사는 평사리문학관 옆에 조각공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공원과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고 조각공원은 설계를 착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를 하고 평사리 문학관 전시실은 지금 서울에 용역의뢰해 가지고 안이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올 10월 토지문학제 이전에 개관해 가지고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다음 9페이지 최참판댁 주차장 설치현황 관계입니다. 지금 허경두 2,519㎡에서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368-2로 변경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경두의 보상비는 얼마이며 허경두의 부지에 대해서 설계가 총 사업비 명세서에 보상비로 산정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예산을 반영을 해 줬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을 못한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허경두씨에 대해서는 수차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협의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허경두씨 보상액은 답이 평당 64,463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지금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가격보다 낮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평생 노력한 대가로써 형성된 재산인데 도저히 이것은 그냥 없앨 수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주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차피 조금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이 재원이 내년 2월28일 폐쇄기를 지나면 자금이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변경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허경두의 2,519㎡에 대해서 현재 최참판댁의 주차장이 설치될 거라고 보고 인근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특히나 화장실 등등이 시공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게 평사리 368-2로 변경될 때 거기에 대한 기 투자한 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거기에다가 부대시설을 신축해야 될 형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양쪽 지역을 놓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 하는데는 사실상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밑에는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 본다면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 밑에다 하면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니까 악양이나 다른 데서 나도는 말이 그러한 계획도 없이 여기다 화장실 해 놓고 또 나중에 위치변경하면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군민들이 그러한 이야기가 나돌 때 왜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협의도 되지 않고 또 여기서 안된다니까 저기에 짓겠다, 그 이야기를 악양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지 편입소유자가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368-2번지 이것은 변경할 경우에 동의가 되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허경두씨나 기존 부지처럼 구두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능한 걸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결과가 되었고 밑에 평사리 368-2번지도 구두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또 여기서 안될 때는 어디로 옮길 겁니까? 거기 가서 또 화장실 짓고, 화장실만 짓다가 끝날 겁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밑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화장실 문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많이 있을수록 관광이미지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삼성궁 사업시행운영과 이번에 최참판댁 주차장 설치관계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동군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 투자를 시키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무 방향도 없이 했다는 게 쉽게 이야기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금남면 청소년수련마을에 관하여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행정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위탁관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십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자료에 의하면 수입과 투자 대비표를 보면 실질적인 이용료 수입이랄까 운영비를 제공하면 재정부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자료는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저희들이 투자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에 이용료 수입액이 52,111천원이고 운영비가 84,307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료수입이 경상적 운영비에 비해서 3,296만원이 적자가 났다는 것으로 대비해 놓았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위탁업체에서 부담합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제일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7월 이후는 위탁운영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 지출은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현재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위탁자가 자체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지금 이용료수입과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가끔 지도를 합니다마는

재범

신재범위원

위탁자가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자기들 이야기는 적자라는 걸로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현재 위탁자 세비부분에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때문에 천만원 보증금을 예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예치는 해 놓았는데 체납된 부분이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25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위탁보증금 천만원에 개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주위에서는 사실상 의구심과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위탁자가 당초 계약서에 의해서 선량하게 관리를 잘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또 그 근거를 청소년기본법 제17조제11항, 시행령 제35조1항과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2조에 의해서 위탁자가 선량하게 관리를 잘 하는 걸로 보고 지금 2003년 7월1일 3년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위의 여론에 의하면 현재 지금 상태로서는 누구나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행정에서 25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부분에서 그냥 방치해서 위탁보증금 천만원에 운영을 계속 맡길 생각입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앞으로 계약기간동안 위탁자가 관리하는 것을 봐 가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탁자를 계약기간이 끝나면 선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 공개입찰할 의향은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입찰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재범

신재범위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평생 수의계약할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자가 저희들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이 위탁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조항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재범

신재범위원

계약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가령 우리 군민중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련원이 우리지역에 필요하고 우리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입찰을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민이 위탁보증금을 2억을 건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설물관리가 우리군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법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계약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연장하신다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입찰할 의향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우리 시설물 관리가 우리군과 우리 군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운영이 목적입니까? 시설관리가 목적입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소관 뿐만 아니라 시설물관리를 원칙적으로 시설물이 우리군과 우리 군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군민중에도 할 사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타 지역과 군민들이 이용을 잘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된다면 공개입찰해서 타당성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입찰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박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신재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은 2000년부터 현재 관리중에 있는 종교단체와 계약을 한 거죠?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그 관리계획서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을는 위탁관리중에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을 했을 때는 시설완료후 즉시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을 하동군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세요. 그런데 2002년 처음에는 천만원 보증금도 안 걸었지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냥 공짜로 줬는데 또 5억이라는 돈을 국비, 군비를 합해서 시설을 해 줬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작년에는 계단보수한다고 4,300만원, 행정이 도대체 계약을 해 놓고 계약위반을 스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물의 증축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는 2002년도에는 정신교육관하고 생활관 1동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위탁자가 물론 돈이 많아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국비와 군비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투자한 4,300만원은 위험계단보수, 이것은 여러 사람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그러면 계약서 필요없는 거지요. 공짜로 줬으니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전기료 못 내면 우리가 내고, 부서지면 고쳐주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군민의 혈세로 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 뭐 하려고 작성했어요? 하동군의 군유재산 관리가 이것 뿐이 아니고 전부 다 이 모양입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많이 시설물들이 전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뭔가 이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으면 이러한 것부터 제대로 업무를 챙기세요. 100개 중에 1개라도 제대로 가는 게 있어야 될 것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것은 중구난방입니다. 제멋대로, 백인백색이고 천인천색입니다. 그리고 앞서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삼성궁사업도 반드시 그것이 조례로 통과되고 규칙이 작성되어져서 즉시 시행한다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인데 지금까지 붙들어 놓고 있으면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의회를 무엇으로 아는지 분간이 없어요. 2004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해 놓고 지금까지, 다음에는 9월, 9월 되면 또 내년, 분명히 공유지분 1/2을 가지고 있는 하동군이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개인한테 착복하도록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군유재산 관리를 그렇게 해요? 그것이 군유재산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라면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1원을 가지고 다투고 10원을 가지고 다툴 거에요. 업무를 그동안 챙기지 못했으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무책임한 답변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또 한 가지 453호로 하동읍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관리를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겁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재로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걸로

태윤

박태윤위원

시설이 앞으로 복원이 된다면 이 관리도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태윤

박태윤위원

고소성은 아닙니까? 고소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소성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맨 밑에 보면 아까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중화장실이 언제까지 됩니까?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은 뭡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중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가 되면 업자선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태윤

박태윤위원

이 사업예산을 확보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까? 2003년도 당초사업으로 해 놓고 1년이 넘도록 아직 화장실 설계도 안되었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밑에 있는 연도별 지원내역 2002년 기반정비사업 공중화장실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다시 하는 겁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삼성궁에 다시는 투자 안하기로 하고 종결지었는데 또 한다는 말입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2년도 기반정시사업으로 화장실 20평은 삼성궁내에 이미 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주차장 임대료는 현재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은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그런데 임대료 안 받고 있다는데 안 가보고 와서 질의하는 제가 좀 어리석은 것 같네요. 지난번에도 안 받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모 위원님하고 민간인하고 세 명이 가니까 세탁비라고 돈 받고 제가 영수증도 받아오고 했는데 실제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료는 안 받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그럼 화장실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2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추경예산에 확보된 겁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문화관광과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삼성궁 건은 분명히 지난번에 매듭을 지으면서 한 푼도 더 이상은 지원을 안 한다는 약조 아래 승인해 주고 조례도 통과시켜 준 것인데 자꾸 조금 전 수련원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무작정 지원이 된다고 하면 서로가 바보되는 것 아닙니까? 하동군도 바보, 의회도 바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시고 차후 타 위원님 질의에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남면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었든지간에 시설해 가지고 재단에다가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무슨 어떤 스케줄로 운영을 합니까? 우리 하동군에서는 위탁을 해 줬으니까 자기들이 구워먹든 삶아먹든 알 바가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고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시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로는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프로그램하고 또 일반인들한테 임대해 가지고 장소를 제공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없을까요?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연중 프로그램 안내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래요? 우리는 당초에 건축을 해 가지고 지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고 말 그대로 수련을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비보다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시킨거거든요? 그러면 설립할 때의 합목적성대로 지금 실제로 운영이 되고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사람들이 돈 주라 소리 안하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든 둬 버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김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청소년수련원이 당초 설립 당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일에 그 중에서도 하동군의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면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동군 청소년들도 활용을 하고 또 시간적으로 보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하동군 청소년만 가지고는 운영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타 시군에까지 섭외를 해 가지고 우리 시설을 좀 운영해 달라고 해서 꾸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위탁을 해 준 이상 우리만 받으라고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 여기서 하동의 청소년들이 필요로 할 때 계약조건에 쓸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은 없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할 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는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미

김옥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일부에서는 간섭할 필요없다고 하지만 합목적성대로 쓰고 있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라도 위원님들께 1부씩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소성유적지 개발에 당초계획은 민자 200억을 포함해서 265억을 해 가지고 고소성유적지를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민자가 안 들어오니까 100억을 낮춰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5억에 대한 민자가 유치되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실 민자가 인공폭포 숙박시설, 상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의향서를 받은 것이 인공폭포는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분입니다. 서울 강화수지공업사 대표 박종엽씨로 되어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러면 자기가 의향서에 얼마를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억 투자계획하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럼 지금 2차로 조정한 내용 100억에도 20억 같으면 아직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계획대로 100억을 채워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상 민자라는 게 사업을 추진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기의 투자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좋으면 투자유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런데 고소성유적지 개발을 하면서 당초에 200억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고 할 때는 군민들이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투자를 많이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그것도 200억에서 100억으로 깎아내려 놓고 지금 의향서 제출한 것이 20억이라고 하면 고소성유적지 개발에 대한 성공여부는 우리가 사실상은 어떻게 추진했다손 치더라도 당초설계와 너무 거리가 먼 사업으로 남을 것임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궁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다시 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송구스러운데 위탁계약자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식명칭이 청학선원배달성전 대표 김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소장님!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한 것이 청학선원배달성전은 우리군이 인수하기 전에 자기들이 모은 재단법인입니다. 그 재단법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대부분 우리에게 공유지분으로 들어와 가지고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이 재단이 해체되어 있는데 오늘날 지금 와서 청학선원배달성전하고 했다면 군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기부채납하고 인수해 가지고 해체된 재단이름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이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강민주면 강민주, 허태일이면 허태일이지 배달성전 이게 뭡니까? 이렇게 군청이 매입을 해 놓고도 그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에 삼성궁 조례가 된 지가 언제인데 그 당시에 "급합니다. 급합니다." 그때 이런 조례는 승인을 못해 주겠다고 반려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올려가지고 "우리가 빨리 수입을 봐야 되는데 빨리 승인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거든요? 지금 버젓이 이 사람들은 청소리라고 해서 재미를 보고 있음에도 우리는 시설투자비, 그 뒤에 화장실, 진입로, 수 억원을 투입해 놓고 지금 수입 하나 못보고 있는, 문제가 너무도 많은 것 아닙니까? 청학선원이 뭡니까? 강민주면 강민주지,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방금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해 가지고 공유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재산 관리관인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강민주한테 위탁을 줘 버렸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돈을 21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아까 박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화장실 짓는다, 주차장 짓는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돈을 그래 가지고 공유등기에 보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청취불능)은 강민주가 다 해 놓고 그러니까 공유등기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수입이 얼마, 강민주 수입이 얼마, 이러한 수입도 동시행규칙이 나왔는데 거기에 상세히 공유등기 재산내역과 같이 되어 줘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분들 이야기가 그냥 21억 줘 버리고 아예 군이 관여 안하는 게 더 배짱 편하다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군이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이번 청학선원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 1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청학선원은 계약이 아니고 위탁자로 선정해 놓은 겁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위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제출해 주고 그것은 조금 전에 김옥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체된, 근거도 없는 법인하고는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도 지난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겁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방금 자료는 오늘 당장 안되면 다음에 사무실로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홍태

김홍태위원장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마치는 시간에 즈음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신 실과소장님과 자료작성과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감사 첫 날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의 대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시점을 과거의 행정행위에 두면서도 그 지향은 미래에 두고 있는 이른 바 과거를 바탕으로 한 내일의 새로운 조망을 이루는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나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접목시키기를 바라는 바람을 피력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는 군정에 대한 질책과 따지는 수단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청사진까지 그릴 수 있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까지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주요 현안사항에 있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아직까지도 다소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발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더한층 노력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자의 업무수행 능력 측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의 수감자세는 과거보다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싶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부서장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과 소신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무리없이 실시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수감자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 부분 발전한 것은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수행에 보다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의 경우 시대의 변화와 군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공직자가 군민에게 전체 공직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보다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의 비전을 제시하는 장·단기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군의 발전은 올바른 군정목표와 방침을 바탕으로 체계화되고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의 유무에 달려있다 할 것이므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보다 깊이있는 통찰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실과소에서 수립, 추진중인 장·단기 개발계획 일부가 사전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행단계에서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됨으로 인하여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비효율적인 행정추진 사례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장기개발계획들은 군민의 공감대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나 일부 개발계획은 군민으로부터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행된다고는 하나 다소 현실과 거리감있는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위원 대다수가 공감했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나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회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이 행정낭비를 최소화 하면서 계획했던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했다고 자부합니다. 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