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발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부곡온천장 자동차 야외극장 대부금 체납금과 관련해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출석을 요청한 후에 현재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문화공보과장과 담당주사, 온천극장 신기철씨하고 면담하고 빠른 시일내 해결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짜로 당사자를 불러서 진술을 받는다고 해도 그분들 귀중한 시간을 뺐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본위원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철회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구자천 위원님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자동차 야외극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권에 대한 참고인 진술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 표명드렸습니다. 부곡온천자동차극장 공유재산 참고인 진술신청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구자천 위원의 부곡온천 야외자동차극장 사용수익허가건의 참고인 진술신청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달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드리기전에 저희 담당주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담당 임춘섭씨. 다음 민방위담당 이상렬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120민원기동대가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보강하여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공휴일 민원기동대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민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무날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당일 신고수가 적으면 당일 해소가 됩니다만 비 온 후에 많은 신고가 있기 때문에 당일 후에 해소가 안되서 이틀 삼일 걸리는데 휴일이 있다고 고장 수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공무원이 휴일에 쉼으로 해서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동대라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아주 위급한 일이나 바쁜 일에 대비해서 2개팀 늘린 것이 아닙니까? 휴일날 놀아버리는데 기동대를 보강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120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이 미미합니다. 전기기술자 한 사람하고 방위 군복무하는 공익요원 2사람하고 공무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기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스나 전기, 상수도 이런 것을 업자들 일요일 휴일날 놉니다. 놀 때 필요해서 군민들이 전화를 하면 공무원이 같이 놀아버리면 예산 들여가면서 운영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로 가스 보일러는 취급 안하고 전기 분야, 경미한 수리 보수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때 그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20전화를 하면 전화가 어디로 통화됩니까? 휴일날은

당직실에 들어오면 당직근무자가 접수를 해놨다가 월요일 출근하면 대장에 등록해서 근무일날 나가서 고장 수리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휴일날 120에 전화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해봐야 압니다. 본위원이 한번 해보니까 경상남도에 나옵니다. 120 어디에 부르느냐 해서 창녕당직실에 나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군민들이 편리하도록 당직실에 바로 나오도록 해서 이튿날, 월요일 공무원 나오면 기동대 운영해야 되는데 앞으로 상세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읍면에 보관중인 방독면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현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안가봤습니다. 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읍면 방독면을 조사하려고 가 본적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전체 구입하여 보관하지만 보관한 상태가 창고 한 구석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습니다. 위급시에 어떻게 찾아 주민들과 민방위대원에게 연결해 주느냐 하는 훈련도 안해 보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창고가 아닌 주민들 눈에 잘 들어오는 면사무소 잘 보이는 곳에 민방위훈련시에 주민들은 방독면이 면에 가면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착용하는 평소에 유사시하는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리문제, 사용요령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도 구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고무제품이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하면 기간이 오래되면 삭아버립니다. 정말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영문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성낙유 예방보건담당주사입니다. 송종문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이달자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9,670만원이며, 고곡보건진료소 이전 개보수공사는 계약금액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최근 2년간 공공용지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부곡, 계성, 논리지역 3개소가 나와 있는데 지역마다 보상금 면적기준이 있다면 어느 선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단 그것만 답해 주시고 면적 기준

부곡보건지소는 총 신축부지 매입 466평했는데 계성 보건지소 신축부지는 455평 되는데 감정가격 8만8천원 나왔습니다. 4,055만4천원 지급했습니다. 논리보건진료소는 감정가격 65,300원 나왔는데 1,429만5천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하고 면적은 지소나 진료소 건폐율을 감안해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만 해당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혹시 적당한 면적이 200평 가량 되는데 동일 부지라면 250평이나 300평 되는 경우는 250평, 300평 다 구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0평 기준이 있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13-5페이지 읍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실태와 13-8페이지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 인구현황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읍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2003년도 회의건수가 대견 5회이고 대부분 2-3회 불과합니다. 보통 2회 한다고 했는데 대견 5회 한 것을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할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1년에 살림살이 두 번 정도 회의해서 과연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대견 5회이고 대부분 2회에 불과한데 이렇게 회의하고 진료소 운영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예산 8,000만원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용자 수에도 차이가 있겠고,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곳이 대다수이고 회계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고, 13-8페이지 보면 현재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인구 현황을 보면 성산 방리 350명, 그다음에 옥천 400명, 그 외에 500명 넘습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를 보면 보건진료소의 설치.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이상(도서지역은 300인이상) 우리 창녕지역은 500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기 설치된 옥천이나 방리같은 곳은 법상에 주민 수가 안되니까 설치가 안되겠죠.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어떻게 인원이 적어도 계속 운영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앞으로 통폐합을 해야 될 그런 원인이 발생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부의 권고나 지시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실적에 고곡 작년도에 4회 했고, 대견 5회 했는데 이 두 군데는 작년도 대견 보건진료소 신축 관계로 해서 운영위원들과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곡도 진료소를 이전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사를 어떻게 부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그런 사항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수가 타 보건진료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금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진료소마다 연간 진료수입이 평균 3,000만원 됩니다. 많은 곳은 4,500만원 되는 곳도 있고 적은데는 3,000만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진료수입으로 인해서 자기들 약 구입하고 자기들 기타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당초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인구가 500명이었습니다. 관할지역인구 지금 방리라든지 옥천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500명이었습니다. 계속 농촌인구가 줄고 하다 보니까 방리 350명, 옥천 400명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에 미달된다 치더라도 농촌지역인구가 고령화되고 대부분 연세도 많으신 분이 교통편이 없으면 이동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인근에 보건진료소라도 있어야 그 분들 혜택을 볼 수 있는, 아프면 직접 가서 진료도 받고 군민을 위한 측면과 상당히 보탬이라든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폐합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옥천하고 인근에 있는 광계하고 통폐합시킨다고 하면 옥천 있는 사람들은 먼 거리로 다시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의료통폐합은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원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인원은 없더라도 항시 있는 것을 원합니다. 개인의 단체도 아니고 행정의 기구인데 법에 맞지 않으면서 존치 여부가 계속 가능한지 저가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진료소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상황에서 통폐합하지 않고서 존치가 가능한지 소장님 견해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으로 있고 최근에 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법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시행규칙 보건진료소를 통폐합 폐지할 때 주민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고,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통합이라든지 폐지가 법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장님 13-5페이지에 설명하실 때 운영협의회 진료소에 수입 가지고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고 살림살이를 보건소진료소장님 혼자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를 거쳐서 하는데 협의회운영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지 싶은데 1년 살림살이를 연 2회, 3회 운영협의회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서 세워서 한번 해야 될 것이고, 또 수입이 적어서 약품 구입이 자체적으로 조달 안되면 보건소에 요구하는 협의회를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보건진료소장님의 주거에 대한 난방비, 전기세, 이런 것은 지원해줍니까?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됩니다.

작은 진료소는 그런 문제도 운영해야 되고 주민들 민원해소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를 해야 될텐데 2회 어떻게 보면 진료소장님 혼자 생각으로 살고 있고 협의회는 협의회 기구에 법에 있으니까 둔 것 아니냐 의문점 생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협의회를 평균 연 2회, 3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영협의회를 필요시에 한 번이나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보건진료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각종 보건진료소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자체 감사도 있고 이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 소장님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가니까 창녕군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협의회 구성 현황이라든지 진료소에 협의회회장하고 총무, 사무국장이 있을 것이고 운영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 그다음에 2회, 3회, 5회 했으면 회의를 하고 난 뒤에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살림을 살면서 무슨 회의를 했고 본위원이 한번 확인하고 싶고, 전 진료소를 다 한다고 환자분들 찾는데 진료소 소장님이 감사장에 온다는 것은 무리고 보건소에서 한두 분 정도 가셔서...

옥천하고 두 군데 정도

저가 지적하기보다는 두세 군데 회의결과를 감사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질의는 오늘 내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인구현황입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제출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인구수가 어떻게 변동되었습니까? 2002년도부터 7월 현재까지 진료소별 인구 현황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현재 12,300명으로 나와 있고 2년전에 현황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약간 줄었으리라...

19개 진료소에 보면 12,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전번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적으로 농촌인구가 줄고 있는 실태인데 불구하고 1명의 직원을 증원시켰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꼭 직원을 증원시켜야 했던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보건진료소 신축 계획 세우고 나서 인사부서에 협조공문을 내서 보건진료원 신규 채용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과 인사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별정직으로 TO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한 사람 채용해 달라. 결국은 뒤에 서로 협의가 된 것이 계약직으로 채용하자 협의가 되었습니다. 당초 보건소에 보건진료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분이 반포보건진료소에 임시로 3월15일부터 배치를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계약직이 6월달에 정식으로 발령남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보건소에 보충시키고 계약직을 반포보건진료소에 직원 조정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진료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보건진료소 강화지침에 의해서 15개 이상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은 선임보건진료원 한 사람 보건소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건소에 선임 진료원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진료소 업무가 관내 19개소 정도 됩니다만, 19개 보건진료소를 관할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건진료원이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보건진료소를 순회한다든지 업무적으로 지도하고 하는 부분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계약직을 계속 요구한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번 매미 태풍 특위 활동할 때 그때 준공이 다 되고 한번 들른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던 직원은 반포진료소에 있을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임시적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발령되어서 근무한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 사람은 진료소에 있을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임진료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파견시키고, 계약직 채용시킴으로 해서 보건소에 배치시킨 것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군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 시국에 구태여 계약직 직원을 증원시켜야 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번에도 말씀드린대로일반직이 얼마나 있고 이러한 계약직을 꼭 두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보건소장님 아시겠지만 그렇게 줄여도 업무상 애로를 느낀 것은 아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계약직까지 인구는 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에 그렇게 증원을 시켜야 했는지 이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지금 현재 진료소별 관할지역 인구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용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경우에 1명 아니라 2명이라도 증원시켜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창녕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촌 군에서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시점에서 직원을 늘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리게 된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계약부터 먼저 해놓고 예산심의할 때 승인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계약직 승인이 안되었을 때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었습니까?

강춘태 위원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1명을 채용하면서 저희들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일반 간호직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할 수 없다. 지금 보건진료원이라는 것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24주간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말고 꼭 계약직을 두어야 되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선 계약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대로 계약직에 대한 승인이 안되어졌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반포같은 경우에 인구가 약 800명 되는데 과연 계약직이고 전문지식이 있는 이러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채용이 되어졌지만 앞에 근무하시던 분이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분과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사라든지 이런 일을 할 때 미리 한번 세심하게 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병·의원·약국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지도단속을 나가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광산 730명, 효정이 648명입니다. 방리는 350명입니다. 그런데 방리는 2002년도보다 수입이 200만원 줄었고 광산에는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효정에는 200만원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어떤데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방리같은 경우에 350명입니다. 지금 1,500만원 정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료소에서 이 돈 가지고 운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약국 지도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현재 예방보건계에 근무하는 담당주사, 직원 해가지고 2인 1조로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광산에 1,800만원 정도니까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인부담금을 안받았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안받다 보니까 약간 갭이 생긴 부분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 65세 이상은 돈을 안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단속이 직원하고 계장이 나가신다고 했는데 2003년도 병원 6회, 약국 63회, 2004년도 병원 1회, 의원 10회, 약국이 32회인데 지금 현재 나간 실적으로 봐가지고 너무 지적사항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현재 병원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지어주는 곳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한 건도 적발한 사항이 없는데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처방전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약국같은 경우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야할 그런 사항은 병원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지어주지 못합니다. 단지 약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자체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3년도 2004년도 고발이 한건씩 있는데 어떤 내용이 고발된 것입니까?

남지에 있는 낙천요양원일 것입니다. 그 병원에서 환자 유인행위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차를 이용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환자를 태워 가지고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진료를 해드리고 다시 태워주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결과는 법윈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빨리 종결을 지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 조치를 알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아까 저가 읍면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소장님 창녕군조례가 있습니다. 1997년11월15일날 개정된 조례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되었다면 제 보충질의가 틀릴 수 있지만 조례 제5조 기구에 각 협의회는 각 이동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정원으로 구성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얼마전 보건소에서 별도 자료를 의회에 내신 것 있지요? 별도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협의회운영 현황을 보면 나마지는 12인 이내입니다. 그런데 대견진료소는 13명으로 1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월령은 20명, 오호도 14명, 창녕군조례에 12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어째서 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정했다는 것 밖에 본 위원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 사항도 이 감사자료를 뽑고 나서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월령같은 경우 동네가 큽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주로 마을 이장들이 협의회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크다 보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인원 숫자가 몇 사람 넘더라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법으로 12인 이내로 두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 한다는 것은 안맞 고 회원이 100명 아닙니까? 동네에서 100명을 조건으로 선출해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진료소가 보건소의 지시를 회피하면서 진료소장 임의대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협의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가 한 세군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곳이 반포니까 뭔가 그런 것을 잘해놓았겠지요. 그래서 반포진료소, 그다음에 인원이 13명이니까 초과된 대견진료소 자료, 월령이 5번으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월령 보건진료소 것을 보고 싶고, 용소는 1회 밖에 안했습니다. 용소진료소 하고, 월령 진료소를 지적하겠습니다. 그곳의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장비하고 방역약품 자료를 별도로 요구해 가지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각 읍면에 나간 방역장비 보관이나 관리, 사용현황,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방역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약품관리 그 문제하고 같이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별로 방역장비가 총 배정되어 있는 것은 휴대용이 117대고 차량용이 31대입니다.

보건소 것을 빼고 그렇습니까?

총 포함해 가지고 그렇고, 읍면에 가면 사용

방역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은 연막하고 분무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막 분무하는 것은 아는데 그 방법이 면의 직원들이 매일 동네에 돌면서 칩니까, 어떤 방역을 하는 방법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읍면 소재지에, 취약지역은 직접 면에서 하고 소 부락 마을 단위는 방역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방역 현황이나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전혀 현황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한다 마을 단위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율방역반에 유류대 지급을 하고 있고 방역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방역이 주로 주1회 정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 군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치는 그 상황 이외에 각 읍면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단이나 새마을협의회 등 사단체에 장비를 대여해 주고 약품도 주고 기름도 보조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고장이 나서 방치하고 있고 또 개인 축사에 친다고 빌려가서는 아예 반납을 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제 점검을 하든지 해가지고 방역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소장님 확인해 보시고 다음 간담회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소득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민성전염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날 후진국형 전염병인 결핵이 완전히 박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핵 환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병 에이즈를 검진한 결과 6건에 대해서 완치를 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 창녕군에서 최근에 문란한 성 관계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로 밝혀진 일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센병에 관한 부분은 우리 창녕 정착촌외 한센병 환자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지금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객담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양성환자나 아니면 음성요관찰 환자로 발견이 되면 양상환자에 대해서 는 6개월 동안 약을 계속 투여를 합니다. 그 약을 투여를 하면서 결핵약이 아주 독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동시에 투여해 가지고 6개월 동안 투여를 한 후에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결핵균이 발견되지 않으면 퇴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성병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건은 매독이 한 건 발견되었고, 아독성질병 5건 해가지고 6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주사를 주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도록 한 후에 1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보건소에 오라고 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연락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것으로 관리 등록에서 퇴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녕군에서 에이즈 검사 결과 에이즈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센병 환자는 소혜원에 63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고, 그외 한센병 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37명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군내에는 100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 6개월 투약해서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완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완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퇴록하고 나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결핵균이 창궐해 가가지고 양성, 음성, 요관찰해서 32명이라고 하는 환자가 계속적으로 생겨났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 중에서 사실 발견되지 않고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결핵균은 일반 사람 중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각종 공기 안에도 생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균이 사람 인체에 들어와도 정상적인 사람은 결핵에 감염이 안되고 아주 몸이 허약하다든지 특히 노인분들 중에서 아주 몸이 허약하신 분은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균이 우리 몸에는 굉장히 약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32명의 환자가 발견되었다는 자체는 기존의 환자가 계속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1,532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빈도가 높은 발병율이라고 봅니다. 먼저 결핵환자는 격리수용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든지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 폐결핵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약이 발달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어째든 작년에 32명이라는 환자가 새로 결핵에 의해서 감염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창녕군의 보건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해서 정말로 한 명이라도 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의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염성이 심각한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이즈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당히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재검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은 특히 부곡이 관광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병에 관한 문제가 만약에 노정된다면 아마 여러 가지로 관광에 관한 부분은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대비책을 세워 주시고, 한센병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창녕군 정착촌에 대부분 정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재택해서 자기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간과하기 어려운 상당히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서 어떤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어렵겠지만 기왕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서 이 병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철저히 기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과 자꾸 접촉할 수 있는 그것이 방치된다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나을 수 있는 이런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센병은 국내에서 저가 알기로는 기존 한센병 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염되는 경우는 아주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관리협의회라든지 그런데 물어보면 과연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키느냐, 계속 약을 투여하고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느냐고 물으니까 현재로서는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킨 그런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약을 투여하면 그 균 자체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 하면 균은 없지만 기존 옛날에 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에 하나 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계속 약은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점염시킬 확률은 아주 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한국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염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한 결과 그런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환자는 전혀 없다는 이 말입니까? 새로 발견된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양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 병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의약으로 결핵을 아직까지 퇴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결핵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경제 능력이 있어서 개인 질병은 개인이 관리합니다만, 결핵환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요? 자기 관리가 잘 안되는 그분들을 보건소에서 특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약을 계속 먹기 어렵고 자기 건강 상태를 감추는 문제가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앞으로 1년 내에 하면 곤란하지만 이삼년 내에 우리 창녕군에는 결핵균이 없는 군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계속 추적 관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구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주사 진영출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주사 안태수입니다. 다음은 누수담당주사 최병일입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 박상조입니다. 다음 하수담당 우성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부터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제일 뒷장에 14-32페이지 관내 약수터등록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과장님 관내 약수터에 현재 가본 일이 있습니까? 영산 약수터에 가봤습니까?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최계장이 현장에 가서 비막이하고 설치를 잘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약수터에 자주 가보지 않지만 현재 물 식수가 판정이 날 때 적합이 나오고, 부적합 나올 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련해서 약수터에는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가 여과를 해서 일단 나오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영산약수터에 상부층으로 해서 지질통과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산약수터에 오염성분을 보면 철분, 알루미늄, 대장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가물 때 광물질 성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녕약수터에 날이 가물 때 철분 성분이 나타나서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비가 많이 오고 이럴 경우에 희석되는데 근본적으로 영산약수터에 작년도까지는 몰랐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광물 성분이나 알루미늄 성분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검사를 해보고 나면 3번이 되면 음용 폐쇄조치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정으로 인근 주민들께서 약수터 물만 이용이 아니고 운동 삼아서 아침에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 물이 좋으면 금상첨화격으로 운동도 되고 특이한 사정도 있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 영산약수터는 광물질 성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월영1, 2구, 신제 1, 2, 3구, 둔암, 작포, 영산쪽 지역이지만 밀양 무안쪽이 약수터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적당하다고 붙여놓았는데도 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물 수질검사 어떤 의미에서 하느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번 정도 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지. 계속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40-50명 됩니다. 부적합 해도 물 먹어도 탈이 없는 원인이 있습니까?

약수터에 수질관련해서 지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표수일 경우에 그다음에 저장수일 경우에 염소 처리할 수 있는데 약수터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에서 그대로 나오는 생수를 받아서 먹기 때문에 달리 지도할 방법은 없고 그 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오버할 정도지 다량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치에 영산 약수터일 경우에 알루미늄 2.0㎎ 검사시에 약간 넘습니다. 철일 경우에 0.3인데 0.48입니다. 0.1하는 것은 아주 미세한 성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하는 사항에서는 높은 것은 적합할 수 없는 것이고 약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50%, 100%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물을 먹는다고 해서 금방 배탈이 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기준치를 오버했기 때문에 판정나는대로 행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창녕 자하곡 약수터, 영산함박산 약수터 두 곳이 있습니다.

평소에 옥천이나 약수물하면서 물을 많이 떠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천 같은데 물을 뜨러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오도 위원님의 말씀에 관내에도 약수터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심산유곡에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을 마시는 곳이 많이 있는데 옥천도 너른골 위로 가면 있고, 고암 감리에도 있고 저가 기억하기로는 성산쪽에도 윤기칠 위원님집 위로 가면 참샘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약수터를 지정하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이용객, 일정 양의 수량, 수질기준을 통과한 기준 몇가지를 통과해서 약수터 지정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약수터 지정 안된 곳은 관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약수터만 아니고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이 먹는 식수에 약수터라고 명칭이 붙지 않더라해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해서 만약에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이라기 보다는 말씀 듣고 저희가 생각을 갖는데 저가 우리 관내에 약수터에 지정 때문에 참샘부터 먹는 물 조사해서 관리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가 이용이 되는지 조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께서 이야기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디에 먹든지 소장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고암이나 성산, 옥천 주위에 상당한 물을 갖다먹는 일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옥천같은데 물을 떠온 일이 있습니다. 상류에서 물을 떠먹고 군민이 이용하는데 만약에 좋지 못한 물의 성분을 앞으로 조사해서 영산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간판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사용 못하게끔, 좋다 하면 먹는 물로 떠먹는 실정 아닙니까? 사전에 방지책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했습니다.

참샘 약수터가 지정된 곳도 조사하고 수질검사하고 결과를 간판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식수가 불가능한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1999년도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 행정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른 지방정부 감축으로 시행한 창녕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고용승계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여부와 당초 보장했던 임금을 그때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과 현재 그 분들 진정을 통하여 들어보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행정과 사무감사시에 특별채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뒷자리에 정진수 행정과장 계십니다만 충분히 질의 드렸습니다. 특별임용관계도 결론을 맺지 못한 상황에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같이 의논해보자 자리한 것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구조조정 당시에 행정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근무지를 창녕군내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는 것, 임금을 우리 공무원 재직시의 수준으로 준다는 그런 조건들이 약속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때 그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소장님으로 안계셨기 때문에 자세히 모른다고 하겠지만 그간의 내용들을 잘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시간만큼 행정과 시간에도 피력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리하신 동료위원님께서 행정과 시간과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조조정 당시 이 분들 1999년도 개혁추진방침 2단계 구조조정 방침이 집행되고 2000년도 행정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관계로 2004년 5월13일 행정과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낸 내용들을 간추려보면 진정서 내용에 따라 행정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회신한 내용과 행정과에서 회신한 답변이 같습니다. 묶어서 아마 그네들에게 정진동외 5명에게 답변한 답변서를 저도 봤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구조조정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많이 부족한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창녕군 행정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1999년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목표달성 인원에 대한 조직의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강조하였고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634명에서 572명으로 6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인센티브를 얻고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조직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는데 대대적인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행정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우리 군만 아니고 타 시군분들의 말을 빌리면 업무를 담당한 본인이 공무원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고 그 정도였던 모양입니다.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부응하고자 노력했던 창녕군의 당시 입장은 1999년12월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의회에 상정사항이 의사록에도 그당시에 이석희 기획실장, 박동주 행정과장, 배길한 등등이 오셔서 하셨던 약속들이 뭐냐 하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고용 승계된 인력에 대해서는 향후 결원발생시 지방공무원법상 2년이내에 특채도 가능하도록 1년간 유예시키고 2년간 특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으로, 지침으로 정해져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록에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배길한 소장께서 양산시 예를 들은 것으로 봤습니다. 인근 시를 예를 들면서 임금을 보장하고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난 것이 오히려 공무원보다도 임금을 대부분 더 지급할 것이다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2000년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위탁처리관련 조례 상정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과정에서 창녕군의 방침에 따라 고용승계에 따른 문제는 고용승계조건으로 공무원 재직시와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무지역을 창녕군으로 제한하는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년 이내 특별채용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는 관련법, 지침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초과현원에 대해 6개월내에 보직 받지 못할 경우에 직권면직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협박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강요했습니다. 6개월후 직권 면직시키겠다는 직원들은 현재 전원 복직되어서 다 농업기술센터, 기타 등등에 열심히 근무를 잘 하고 있고 임금도 제대로 잘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아마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먼저 승복했고 다섯 분이 따라 승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공무원 특별채용 관계는 행정과에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소장님께 해당하는 공무원 재직시와 동일한 임금지급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서 위수탁 재계약시 위탁업체에 재협의하실 때 진정서 이후에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소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를 보면 정말 애매합니다. 뭐냐하면 답변서에서 언급한 재계약부분에서 2006년 환경시설관리공사 위수탁 재계약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 위수탁 변경계약 자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현재 행정과에 나온 답변서를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재계약 위탁회사와 협의가 되지않아 창녕군 2000년 고용승계 보장 사항, 공무원 임금보장사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지 그 자체도 소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승계 직원들 공무원 임금보장과 기타 신분보장 사항과 창녕군의 방침들이 있고 살기 위해서 6명의 그 사람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직원들마다 임금기준은 틀립니다만 최대한 연간 800만원에서 1,300만원 차이가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요즘 공무원 신분법이 있지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몇십배, 몇 백대 1로 4년째 고급대학 나온 사람들이 최하위직 공무원에 응시하려고 애를 써도 안됩니다. 취직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들어오던 공무원 조직이 그때 1999년 구조조정 당시에 창녕군에 협조한다는 정말 아름다운 명분 하나로 자기 가족들의 생계와 생활을 군에서 임금은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사항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또한 그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최초의 부서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소장님께서 근무를 안하셨는데 소장님 1년 좀 더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녕군의 어느 행정조직이나 어느 부서나 부서장은 사람은 바뀌어도 행정의 맥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9년도 약속했던 사항들을 계속하는 것은 장이나 주무 책임자에게 업무가 이어져야만 지금과 같은 진정서도 안 올라오고 본위원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까지 안 드릴텐데 창녕군의 행정이 연속되지 않고 떠나면...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진정서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요구조건은 뭐냐하면 고용안정을 위한 창녕군하수종말처리장 계약을 비롯한 관련사항입니다. 창녕군 우리군에서 보낸 회신 내용에서 위수탁계약서 21조1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일축시켰습니다.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당초 약속했던 사항 확실한 보장되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3년 되지 않는 이 상황에도 2001년도 규정을 보완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임금에 대한 사항을 재명시 받아도 자기들은 2001년, 2002년, 2003년 넘게 속고 있는데 21조 규정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네들 보완할 조항에 삽입해서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사항을 봤는데 그 사항은 위수탁 계약되니까 보완에 있어서 그네들 더 속지 않는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충실하리라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무튼 고용승계를 의회에서 이야기한 특별채용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당사자들에게 언급 안한 사항입니다. 기술직 1명, 환경직 결원 되었을 때 고용승계 직원에게 특별채용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창녕군 64명, 572명에서 줄였던 624명에서 그때 당시에 증원하면서 그네들한테 채용 관련사항을 언급 안했습니다. 99년도 그때 상황도 잊어버리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창녕군을 위해서 희생되었던 6사람은 생계수단인 임금까지 현직공무원과 비교해볼 때 800내지 1,300만원 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억울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관과 정부정책 사항들이 이행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깨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 군에서 표명한 언행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하면서 행정과에 질의했던 당시에 답이 확실하게 받지 못했던 그런 사항을 다시 상세한 대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보다 보충질의 안 하길 기대하면서 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보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원님께 한 부씩 배부해드리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가 구자천 위원님 하신 말씀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질의사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5월12일 정진동외 5명으로부터 접수한 민원사항 내용에 대한 회신 관계, 두 번째는 공무원 재직시와 동일한 임금보장 당초 약속 문제 이행 여부, 세 번째는 신분보장 관계와는 별도로 저 사람 만족할만한 임금수준 두 번째와 비슷합니다. 네 번째 부서 책임에 연속성 전임자와 후임자의 연속성 이행 여부, 다섯 번째는 위수탁 계약시에 이 내용 보완되었는지 여부, 추가로 저 사람 이행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섯 가지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2003년도 기준 연봉 책정액을 우리 의원들이 저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제일 첫 번째 정진동 외 5명으로부터 2004년도5월12일 접수한 민원사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문제는 공무원 재직시와 동일한 임금지급 관련해서 회신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용승계 직원에 대해서 급여수준에 대하여 위수탁 당초계약 수탁업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약서는 '을' 회사와 저희들간에 임금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회사에 임직원, 고용, 계약로 근무하는 3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한 파트에는 우리 사주 600여명 중에 2종류인데 한쪽에는 사람들이 225명 정도, 고용승계로 온 사람 합병 자체 등등해서 저 사람들이 100명에 못 미치고 일반채용으로 인원이 약 300명 육박한 600명입니다. 그 분들간에 사내에 형평성, 그다음에 똑같은 고용승계를 충북 옥천 당초계약을 무시하고 재계약서에 임금상승률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 청양, 경북 안동, 경남 함양등 창녕수준으로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타 시군 한 군데는 우리 공무원과 같은 아까번에 연초에 들어와서 고용승계된 직원들 자기들 입장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 시군도 있답니다. 사내의 형평성을 가지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되면 재신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복안과 관련해서 계약서 21조1항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고 이것은 각각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약으로 그렇게 이행한다라고만 표시한 것이고 1항을 이행되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임금보장

잠깐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답변할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개 답을 다 듣고 보충 질의하려면 하나 끝나면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행정에서 위수탁 계약서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그분들 진정한 사항들을 진실하게 답하려고 명백히 보이는 것이 위수탁 계약하면서 시설공사로 사업수행계획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업수행계획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급여책정은 그분들 창녕군에 쉽게 말하면 창녕군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운영해서 조건을 이렇게 하겠다. 조건하고 급여 책정계약에 어떻게 제시하느냐 하면 고용승계인력에 대한 급여수준을 연봉기준으로 공무원수준으로 책정하며 인건비 재원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수준을 최대한 반영 책정하여 고용승계를 용이하게 하겠다고 구상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시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믿고 준 것입니다. 지금 그네들이 사업계획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 계속 뭐라하고 해야 할 사항 의논 맞춰서 답변을 넘기는 것은 심한 표현 같습니다. 행정이 99년도에 구조조정했을 때 잊어버렸던 사항을 잊지 않는다고 하려고짜고 회신한 사항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제가 만들어왔습니다만 우리 군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받을 때 고용승계 인력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행정에서 계약할 당시 상황을 어렵게 해가지고 소홀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논하기 전에 이행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동 외 5명 당초에 자기들 2000년도 이 사람들과 함께 퇴출한 것이 아니고 5월달, 8월달에 나갔습니다. 2000년도 임금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연봉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말에 6명 합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81만원해서 같이 돈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그 회사에 경기가 좋았는지 아닌지 상황을 모르지만 1,600만원 6명이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저가 상식적으로 이 돈을 6명이 갈라서 하면 공무원 봉급수준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6명 합해서 330만원 특별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때가 작았고 작년에 6명 합해서 512만원 특별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2002년도 330만원 작았고 2003년도에 512만원, 과거 2001년도 1,600만원 받을 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결정적인 작은 금액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2002년도 하고 2003년도에 보수가 공무원 수준보다 작았다 하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당시 재계약시에 공무원 봉급 상승률에 인상한다 되어 있고 당초 계약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공무원 임금액에 준해서 충당한다. 어떻게 공무원 임금이 아주 모호합니다. 저가 지금 공무원 받는 보수하고 그 사람들 받는 보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에게 배부 안했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제수당, 기본급입니다. 이 사람들 받는 것은 13종류, 우리가 받는 것은 19개 종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에 수당 여부가 포함되는지, 저희가 받는 연가보상비라든지 공무원 봉급과 관계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주 계약서를 보고 판단이 안됩니다.

답변중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흐리게 하시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임금 가지고 설명하시면 그게 맞겠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이란 위탁계약서에 그네들이 사업계획서 가지고 올 때 어떻게 왔느냐 하면 연봉이라 하면 무엇을 연봉이라 합니까? 공무원 1년에 받는 제수당까지 연봉이라 하지않습니까? 계획서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 인력에 대한 연봉 기준으로 연봉 수준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책정하며 분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헷갈리게 임금을 가지고 일반회사의 규정 그것을 따지면 말이 안되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저 사람 정진동 외 5명이제출한 자기 수준의 급여는 현재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요지만 제출되었지 정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주장하는 임금이 자기들 산출한 임금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님들게 2번 공무원 재직시 연봉 산출금액이나 자기들 산출한 내가 공무원 그대로 있다면 현재 호봉으로 받을 수 있는 총 연봉이 2번입니다. 1번 현재 2003년도 기준으로 자기들 연봉받는 기준입니다. 3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분들에게 동일 호봉으로 받고 있는 현재 재직하는 공무원 이름을 개인연봉은 표기할 수 없고 자기들 계산하는 3번 내용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액 예를 들면 정진동씨가 환경시설공사에 받은 금액은 연간3,400만원입니다. 자기가 받고자 하는 연봉금액은 3,800만원입니다. 차이가 386만5,100원 적게 받고 있다고 산출한 금액이고 저희들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3번에 정진동은 연봉 245만1,585원만 동일 급수보다 작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산출한 내용입니다. 아까 구 위원님께서 내용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6사람 총 합해서 2003년도 기준했을 때 공무원 재직시 보다는 총 6명 약 3,266만2,753원 작게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 3,200만원 정도 하셔도 본위원이 말씀한 8,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총 1억5천만원 차이납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저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시켰느냐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임금인상률 발표한 것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있고 행자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행자부 발표가 틀립니다. 2004년도 예를 들면 중앙인사위원회 3.0% 인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04년1월3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 3.0%, 2004년 1월14일 행자부 고시 제2004-1호에서는 5.4% 인상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 적용시킨 인상률은 중앙인사위원회 발표 %를 적용 시켰고 늦게 내려온 행자부 지침 가지고 공무원 지침에는 인상률 적용시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무원 인상률을 연초 발표한 인상률 적용시키고 향후의 인상은 그네들한테 미반영시킨 그런 것들이 매년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미반영되었다. 기타 각종 수당부분에 인상율이 전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과 저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저가 나눠드린 경우에 정진동은 2,101만6,300원, 김지숙은 3,384만9,112원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가 분석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근본원인은 우리 공무원은 한 호봉씩 오르면서 1년에 작게 25,000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기본 보수가 오르면서 상승률 5.5% 적용했다 하면 그게 복리금으로 다음연도에 2002년도에 더 많이 2003년도에 더 많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 사람 계산법식이고 계산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 계산상으로 상당히 세밀합니다. 어떤 것은 %가 많게 한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 계산하는 금액과 그 사람들 주장하는 금액은 약간 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해도 상세한 금액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일단 차이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차후에 계산해보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죠.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소장님 임금표와 구자천 위원님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계약서 복사를 한 부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그렇게 해드릴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거나 6에 대한 저희들 정확하게 조사한 바도 없고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행정과에 발언 이후에 질문과 답변이후에 오늘까지 진행된 상황외 그저 저희들은 모를 뿐입니다. 6사람 법률적으로 어떻게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하여 그렇게 되고 계약상 법률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법률적으로 풀어야 하고,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을 정책적으로 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도 중요하나 결국은 창녕군 전체의 살림살이라든지 전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과에서 복직 임금이 맞다 안맞다. 법률이 틀렸다 안 틀렸다 하는 것은 구자천 위원님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볼 때는 이 6사람의 과연 법률적 대변하는 변호사든지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는 창녕군 앞날과 행정의 결함이나 정책 잘못이나 그것을 심판해서 바로 나가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때 더 진정한 행정하는 입장이고 남은 실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할애하고 해야 되는데 임금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 질문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 확인 대조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귀한 사무감사 시간에 임금에 대한 문제, 그 사람들 얼마를 받았느냐는 것은 자료만 해도 틀립니다. 틀리는 것을 갖고 해지도록 논란하는 것은 전체 감사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 드리는 것입니다.

구자천 위원님.

성낙기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저도 의사진행 발언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성낙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본위원이 과거 창녕군 행정이 잘못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창녕군도 지방자치시대에 작은 정부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정부인데 작은 정부가 우리 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때 현재 이 행정이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이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위원이 밝히려고 하는 것이지. 물론 저는 여러 가지 종전 사례를 가지고 실무선에서 바로 답할 수 있는 실정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책임 전가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답을 요구하고 있고,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은 조금전에 성낙기 위원님 감사진행발언 하기 전에 정확한 수치는 다음에 해결하자고 매듭 지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소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데 성낙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으로서 섭섭하게 들었습니다. 창녕군에서 백 사람도 중요하지만 창녕군의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 억울한 일이 백 사람 억울한 받아들이는 개인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변해주고 싶고 변호사가 아니라 위원으로 대변해주고 싶고 행정이 잘못한 것을 제 질의가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계속하라고 하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구자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주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성낙기 위원께서 이야기 한 바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한 분야만 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게 하면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두 분 이해를 하시고 본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행정과장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10시부터 감사가 시작되니까 그 시간까지 군수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답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내일 군수님 직접 말씀을 듣도록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김충식 위원님 중재 발언에 동의합니다. 단지 부탁은 있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답하실 사항은 간단히 이렇게 생각한다 답은 주셔야죠. 군수님한테 실과에서 실무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중지시켜버리면 그저께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나 전부 무시하고 군수님하고 서로 저하고 싸우라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책임있는 답변할 사람은 거기뿐입니다. 김충식 위원께서 제안한 것은 행정과장이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함께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한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결국 우리가 논란을 해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이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위원장님 판단하십시오.

사업소장님 구자천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만 해주십시오.

저도 1분이내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저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임금내용은 아까번에 말씀하신 차이점은 맞추면 되는 것이고 임금보장 문제는 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결재선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분보장 문제는 저 소관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고용승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재 고용승계 지침으로 근무지를 창녕군으로 제한하므로서 이렇게 민원을 진정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3개 하수종말처리장중에서 지금 있는 회사와 창녕군과 계약을 안하더라도 타 회사가 계약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건물과 같이 승계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주십시오. 보수 차이문제는 업무연속 말씀한데 대해서 저도 실제로 이 문제가 5월12일 접수되기까지 봉급인상률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크게 몰랐습니다. 그점 시인합니다. 다만 재계약서 조항에 공무원 임금상승률 적용문제라고 명시 되어 있고 2003년도 적용했습니다. 2004년도 금액 조정할 때도 임금상쇄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재계약하실 때 확실히 하자 명시해달라. 쉽게 말하면 임금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저가 단지 계약사항을 확실히 알고 난 후에 그분들 뜻을 알고난 후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들 희망이 그렇고 우리 군의 동료가 부럽지 않느냐, 영구적으로 공무원이지만 상시 얼굴을 맞대고 있는저가 제일 가슴 아픕니다. 봉급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1분이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질의로 인해서 동료위원님 다른 발언에 지장을 주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행정과장님, 사업소장님 두 분에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중재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시간에 이 시간 이후에 2과에 관련된 사항은 의논하셔서 군수님에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의 발언대로 실제 상황 그대로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도 군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라 하는 이유는 그런 문제로 책임있는 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느냐 안 보이느냐 알고 싶고, 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최고책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논란해봐야 해결안되니까 그러고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해결해서 답변하겠다는 것도 군수님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구건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농정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WTO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마늘 양파의 작황 호조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주름살을 다소 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감사자료에 의거 농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농정과부터 농정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도 양해하시겠습니까?

뜻은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관례상 소장이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들은 보충해서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소장이 그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스럽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군으로서 중국 농산물이 대거 밀려오는 시점에서 우리 농정을 이끌어가는데 정말로 소득 측면에서 농촌은 어렵다 그래서 문화를 접목한 그러한 농업 형태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창녕의 주 농산물인 마늘 양파 특히 양념채소류 수입이 5배 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이 95년도 WTO 출범 이후에는 중국산이 국내 시장의 4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류중 마늘 양파 양념채소류는 95년 2만6,600톤에서 17만9,000톤으로 5.8배나 늘었고, 엽근채소류는 4,000톤에서 8만4,000톤으로 2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채소류 농업이 크게 위축되고 중국산이 2002년부터 미국산을 앞지르고 국내 농산물 시장의 최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은 관광농업, 특수한 우리 관행적 소득창출하던 농산물에서 특이한 예를 들자면 곤충사육을 해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수풍뎅이 한 쌍에 3만원을 호가하고 심지어 곤충 한 쌍이 30만원을 호가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애완동물 사육 농가 위주로 사육시도 용의는 없는지, 나비를 또 사육을 해서 이미 브랜드화로 성공한 지역도 있습니다. 요즘 소비패턴을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소비가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곤충이라든지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우리 나라 관광 농업이 향후 나가야될 방향이라든지 특히 우리 창녕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관광농업을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그쪽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광농업이 최근 몇 년간 했습니다만, 거의 성공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은 확보해놓고 유치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5일제가 정착이 되고 앞으로 도시 인구를 많이 유입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 모시려면 관광농업은 필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완동물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도 지금 조류를 비롯해서 특히 햄스터 같은 것은 수출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애완을 하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애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메뚜기 여치도 저희들하고 있는 부분과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희귀식물을 유치해서 앞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제의 한 농가에서 성공한 사례를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관광농업이라고 하면 정말로 민박시설이라든지 우리가 화려한 시설을 해놓은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농가의 성공사례는 정말로 그 골짜기가 하늘 아래 첫동네라 할만큼 오지마을 외딴집이 해발 800m 이상입니다. 험준한 비탈밭을 가꾸어서 옥수수도 심고 토종 돼지와 닭을 키우고 취나물을 재배해서 도시 관광객에게 주변 경관을 관광상품화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도시민이 돌아갈 때는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더덕, 취나물, 콩 등 농산물을 한아름씩 사가고 합니다. 작년 한해 이 농장을 다녀간 숫자만 해도 700명이 되고 농가소득이 3,000만원을 넘었습니다. 이 농가는 취나물을 생산해서 가락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직접 생산해서 농장을 찾는 고객이 시장 몫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장이야말로 앞으로 자연경관과 전통을 상품화한 한국관광농업의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관광농업은 앞에 문화공보과와 지역경제과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서 생산을 해내는 그런 농업의 형태로 취해야 된다고 지금 모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도시민들은 농촌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농촌의 문제를 이제는 농가소득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민의 농촌문화 관심을 소득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즉 농촌마을의 역사 문화적 자산을 도시민의 관심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필요합니다. 지역문화에 뿌리를 둔 이밴트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 이밴트 사업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고 과장되게 보일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행사가 사람을 끌어오는 매체가 된다는 것을 다른 산지 관광농업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의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면 사계절 풋옥수수를 먹을 수 있고, 묵은 된장, 고추장,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김치, 배고픈 시절에 먹던 추억의 전통음식도 맛보여 주고 이 농가의 성공비결은 무공해 농산물과 전통음식을 상품화했고, 고객의 마음을 읽고 꾸준히 관리해온 마케팅 전략이 있어서 몇 천만원의 소득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도시민들은 회색빛 아파트 숲과 도로를 꽉 메운 차와 사람들로부터 탈출을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루쯤 맑은 물과 공기와 자연과 돌 이런 것에 마음껏 흠뻑 취해서 마시고 농촌에서 하루쯤 쉬고 싶은 것이 오늘날 도시민들의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5일제가 본격화 되면 도시민은 농촌을 찾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농촌은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농업이 위기의 한국 농업을 구할 효자상품이 분명한데 아직 이론만 무성할 뿐 당장 실천에 옮길 관광농업이 지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해당되는 실과 즉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모든 과가 합심해서 이런 관광농업으로 가는 방향을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창녕시장이 양념시장이 되어서 어떻게 그것과 연계해서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창녕의 성산면 계곡이라든지 옥천계곡이라든지 이런 시원한 계곡을 상품화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관광농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보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마을이라든지 전통테마마을, 마을 단위로도 좋고 농가단위의 민박형 관광농업도 좋습니다. 도시민이 민박을 찾아 농촌에서 민박을 하면서 농촌체험을 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고 다양한 자연경관과 문화 생태 자원을 만끽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한국적인 농촌 인심과 자연경관은 물론 무공해 농산물과 전통체험을 위한 농촌이 갖고 있는 최대의 상품입니다. 옛날에 뚝배기 보다는 장맛이 낫다는 말과 같이 겉모양만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도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하는 상품개발에 주력하면 관광농업은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이런 관광농업은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유망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농심이 우리의 정성과 열정이 모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창녕군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농업군이 창녕을 살리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바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항상 생각하고 새로이 다가오는 새 시대에 전개될 농업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누구나 살고 누구나 있고 싶어하는 희망의 농촌을 만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농가도 농가 자체의 힘으로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전문 학문으로 하는 이런 바 대학교수의 컨설팅도 성공한 마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가지고 현재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답변 내용이 오늘 부실하다면 이 방면에 연구를 해서 다음 이런 기회에 소상히 우리 미래의 창녕 관광농업에 대해서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립이 안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미나리 재배단지 유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정리가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새로 나누어준 자료는 12페이지 농작물 연작피해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지역에 연작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병해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휴경논이 상당히 많이 농지에 늘려 있습니다. 이 휴경논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작장애에 따른 병해충을 열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연작은 일반 토지에서 극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하우스 재배지역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비료가 오래도록 두다 보면 침전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연작장애가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퇴비가 아무리 좋고 비료가 아무리 좋지만 많이 주게 되면 그 염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우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주로 일어나는 증상이 충이 아니고 거의가 생리장애입니다. 그래서 생리장애인데 식물이 삼투압을 하다 보니까 양분이 바깥이 너무 짜니까 크지를 못하고 오그라들고 이래서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역병이라든지 마름병 이것도 일부 생육조건이 안좋으니까 이러한 병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우스 재배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심토파쇄기로 깊이 갈아서 흙을 뒤집는다든지 또 물을 데 가지고 완전히 침하시킨다든지 그래서 태양열 소독같은 경우도 균도 죽이지만 바로 염류를 땅속에 내리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작장애에 대해서는 품질향상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저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추를 재배하는 곳에는 고추가 어떤 병이 많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할 때는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에 의하면 아마 염류접적 현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연작장애라고 말하기 보다는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연작에 의해서 우리 창녕군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작물이 조사된 바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것은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런 확실한 작목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없습니까?

연작장애는 전부 생리장애입니다. 전부 생리장애인데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비가 오고 우천으로 물로 씻어내리면 염분이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우스 속에서는 비료만 자꾸 주고 하다 보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온도상승이 되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표층에 하얗게 나타나 있는 것이 전부다 연작장애 현상인데 식물이 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하고 충하고는 조금전에 생리가 안좋으니까 상태가 안좋으니까 병이 발생되는 것이지 연작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휴경논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경논이 703농가에 205ha가 있습니다. 휴경논으로 신고한 농가는 ha당 300만원 3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휴경논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는 관리가 잘 안되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된 양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 휴경논에 대해서는 ha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사후 대책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휴경논에 대해서 다른 작목은 가능하고 문제는 저희들이 보니까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인근 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갈아주어야 되는데 안갈아 주니까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휴경논을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영농의지가 없고 돈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휴경논을 신청해서 편안하게 소득을 유지하는데 이분들이 영농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휴경논으로 신청을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웃 농가가 병해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경논을 한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일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경운을 해주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을 붙여서 그 논을 언제든지 경작가능하도록 유지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논도 버리고 그다음에 이쪽 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경운비도 지원해 줄 필요가 안있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300만원을 받는데 경운비까지 준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저희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휴경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인근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운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료작물을 심도록 유도해 가지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양심적으로 호소해서 자기 논을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도록 독려를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방향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연작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분명히 일반인들이 연작의 피해로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산지지역에는 고추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연작피해가 생리적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연작을 계속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연작피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천지역에 하천지역에 감자를 많이 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고사하고 감자가 부패하는 병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속적으로 아주 수십년 동안 같은 작목을 심어서 일어나는 피해인지 이런 부분도 규명해서 그것이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농업군에서 농촌 문제가 어려운데 불구하고 우리 직원 모두 함께 고생이 많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국민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고, 특히 지역이 농업지역이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느 부서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 항상 주장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하나의 작은 정부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군의 살림을 꾸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가 서론이 길어집니다만, 우리 창녕은 우포늪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환경보호지역이고 국제람사에 가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우리 창녕은 우포늪이 완전히 환경부에서 매입이 되고 나면 반경 4㎞는 개발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군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본위원은 누가 뭐라해도 기존의 농업을 살리면서 전원도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 향후 우리군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봅니다.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어느 시군보다도 잘 사는 시군으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공장 조그만한 것 유치해서 주민의 민원을 야기 시키고 쓰레기 투기만 하는 그런 형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장님 소신을 가지고 농정을 펼쳐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입니다. 12-7페이지 각종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회, 4H, 여성농업경영인회 이 단체외에도 농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목별로라든지 그러나 전혀 이런 단체에 농민회, 쌀전업농, 여러 가지 작목반이 많습니다만, 다 지원이 안되고 그나마 농민단체로서는 큰 단체에 지금 현재 5개 단체입니다만, 이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한번 보시면 정말로 저는 농업군에서 과연 제대로 된 농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 정말 이런 단체에 많이 지원해서 농촌이 활성화도 도모시켜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 뭔가 시책을 가지고 농업군입니다. 자료에 참고해 보십시오, 행정과 3-6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보조금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6천6백 얼마, 운영비 4천2백 얼마 지원하고 읍면회원들한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3,900만원, 4천만원, 여기에 협의회 운영하는데 3천 얼마, 읍면에 보조 2천3백 얼마, 자유총연맹 이것 역시 2천몇십만원, 지부운영비 읍면 보조, 기타 행정동우회 보조, 이방 동우회 급식 1천만원, 2,000만원씩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난번에 자치단체 업무보고때 지적했지만 힘있는 사람 가입한 단체는 보조금 많이 주고 아주 농촌에 힘없는 농민단체에 쥐꼬리만큼 준다. 현재 생활개선회 지도배양 교육행사, 한우사업 지원이 없습니다. 밑에 생활개선회 선도 및 과제실천지원입니다. 과제도 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지원과 행정지도사업입니다.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이런 언급했지만 이런 단체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회비 안내고 회의할 때마다 잘 먹고 하는데 이런 농민들은 회비 내어서 제대로 식사 한 끼 못합니다. 회장이 밥사는 형태입니다. 부군수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작년 수준하더라도 중앙에서 관변단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단체 예산지침 내려왔지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실정에 맞는 단체에 어느 단체를 육성해야 발전되고 소득이 높아지고 잘 사는 군이 될 수 있는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향후 우리 소장님 이런 다른 일반단체와 같이 동등한 예산 확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간단히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관변단체와 비교 분석해 가면서 예산 세워서 농촌 어려운데 활력이 될 수 있게끔 예산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농업단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로만 그렇게, 타성의 말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뭔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처신해도 어려운데 힘이 없는 말씀하시면 확실히 하겠다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인구증가정책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은 소득없이 다 농촌을 떠나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존 있는 사람은 소득 높이는 방향이 농가소득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집행내역 및 사업비 선정현황입니다. 정말로 기술센터에 농정, 축산, 기술지원 소관 업무에 아주 중심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도비사업에 군이 10%, 15% 지원하는 사업인데 엄청나게 국비가 기존 농촌에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인쇄를 해서 감사자료에 들어 있는데 이 문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기술지원과 소관에 있어서 12-14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2003년 수출농단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소계에 보면 사업비 잔액 1,056만원,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반환은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3년도 수출농단 보완사업에 1,056만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방면 장천에 김인수씨가 사업포기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사업포기 했으면 대체 농가를 선정하더라도 수출농가에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업포기가 빨라야 가능해지는데 사업포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3페이지 토양개량지 지원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매년 감사자료에 올라옵니다만, 토양개량제라 하면 속효 규산비료하는데 이것 전액 국비보조로서 지원되는데 정부에서 무상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농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살포가 안되다 보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올라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해서 제대로 살포가 안되는지 소장님께 한번 간단히 상세하게 살포가 잘 안되는 이유는 물론 인력 부족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벼 생육에 좋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농가가 잘 안하는 부분은 굉장히 무겁고 힘이 듭니다. 농촌에 연세는 많고 힘들고 그래서 한다 해놓고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좋은 것은 농가가 분명히 압니다. 안하는 이유는 농가가 고령화되고 힘이 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상으로 만들어라 포대 10㎏짜리 하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큰 포인트입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상해 달라 포대를 작게 해달라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지원되었습니다. 공급은 우리 행정에서 살포는 일선 농협에서 공동살포기를 갖춰서 공동살포를 할 수 있도록 일선 농협에 공동살포기가 갖춰져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안되는 것으로 무의미하게 지내온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독농가도 행정이 무상공급하면 행정과 농협이 대화를 해서 행정에서 무상 지원할테니까 농협에서 기계공동살포기 얼마 안합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살포해 주십시오. 방도를 찾아줘야 합니다. 매년 현장확인 상임위원회 활동하러 가보면 마을앞마다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신경써서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살포하기 곤란하다 입상으로 주문하고 있다 하는데 이런 사실은 조그만한 일이고 저는 생각할 때 어차피 20㎏ 가지고 살포하기 힘듭니다. 농협하고 연계해서 행정이 대화를 하십시오. 얼마든지 살포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규산질석회는 작물에 아주 좋은 개량제입니다. 이것이 홍보 인식이 덜 되어서 그렇는데 일부 농가에서 이것 없어서 못 칩니다. 농가에 갖다 주십시오. 시간이 쪼달리다 보니 쌓여 있는데 시간이 자꾸 가면 굳어지고 기화현상이 생깁니다. 충분히 농협하고 연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마진 6% 줍니다. 살포비가 2%, 한 포에 70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포비와 그 돈을 어울러서 일선 농협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4페이지 작물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내역 이 관계는 농산물 수출현황과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대상을 보면 농협하고, 수출업체 난방비 지원은 이렇게 세가지 분류해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다른 시군하고 지금 인근 마산이나 의령이나 함안 쪽에 비교 대비해서 촉진자금이 비율이 어떻게 되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파프리카 지원 비율이 3%, 오이는 10%, 꽈리고추 10%, 단감, 밤호박, 육묘7%, 김치 2%, 수출업체는 경남무역까지 포함해서 일괄 2% 추가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프리카는 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파프리카 하는 농가가 평당에 24만원 정도 올라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지원 안해 주어도 충분하지만 수출하는데 일익을 하기 때문에 몇 년 안주다가 지난 2-3년간 3% 책정했습니다. 오이하고 꽈리고추는 온도를 많이 원합니다. 난방비 부분 특히 온도를 2-3도 더 올려야 하기 때문에 10% 책정했고, 단감은 수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권장 차원에서 7%, 밤호박, 육묘 마찬가지로 7% 했으며, 수출업체는 저희들 2%, 도에서 2%정도 보조비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출할 수 있는 활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수출협의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지원비율은

다른 시군하고 오히려 저희들 중상(中上)에 들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마산이나 함안에 지원비율을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저가 비율, 액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출하는 농단은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시군보다 낮으면 그쪽으로 수출 을 무조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군의 실적이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다른 시군하고 레벨을 맞춰야 맞다.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파프리카는 평당 24만원 소득이 올라오는 것인데 파프리카 문제는 당초에 사업 시초부터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받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을 육성해야지. 특히 고소득사업인데 권장하지 않는 사업을 받아서 해놓고 밤호박 초기부터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발전 안되는 것은 지양하고 고소득 쪽에 농가가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결국 국내 농산물이 줄면 간접적인 이익을 국내농산물이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향후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파프리카 보장만 된다면 지금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이러한 수준인데 지금투자해서 향후 5년간 보시면 투자에 대한 것을 빼지 못합니다.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혼자서 오랫동안 질의하는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26페이지 신규 육가공업체 포장재지원현황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은혜'라는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셨는데 물론 지원해 주어서 살리는 것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체는 개인의 업체고 정말로 6,000만원 포장재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는 의아심이 갑니다. 우리군에 포장재 전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수출품 놔두고 농가에 쌀 포장재 지원하는 것하고 기타 등등 전부 농산물 포장재 지원 총액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포장재는 별도 없지요?(예) 창녕군 농업군에서 농산물, 양파나 고추, 쌀 많이 있습니다. 일반 과실까지 그런데는 전혀 지원 안해 주면서 쌀포장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백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농산물 쌀을 해서 농가에 가족들이 타지에 있을 때 한 포대 가지고 가더라도 홍보가 된다. 군에 스티커를 일반버스나 실과에 몇 백만원 들여가지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가공업체에 6,000만원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장재 관계는 저희들 지원 안합니다. 단지 문제는 고추는 유명하기 때문에 고추 1,000만원 정도 지원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규 육가공업체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영남산업내 신규업체가 사실상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 유성은 부도가 났는데 주식회사 '도드람' 유치할 때 우리지역에 와서 장사만 해주면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주겠다. 첫해만 해주겠다. 그 다음해는 안되고 6,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꼬셔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나머지 몇 개소 더 소개하겠다 약속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6,000만원 주어서 넓게 하면 세수증대하고 고용창출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건의드린 것입니다.

그런 차원도 좋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포장재 지원해 달라. 그러나 우리 지역특산물 양파, 마늘, 고추 다양하게 있습니다. 양파는 대부분 붉은 망에 하지만 푸른 망에 해서 "창녕산"이란 것을 인식 시켜주자. 창녕고추도 둔갑해서 부풀려 가지고 판매합니다 역시 고추 포대도 저 포대인데 흰 포대, 빨간 포대로 하든지 창녕산이라는 것을 심어주자. 고추는 지원하지만 쌀 역시도 쌀 전업농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돈 기백만원 들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화왕산쌀, 우포늪쌀 홍보하면 이것 효과가 있습니다. 농가 전체에 돈 절반만 해도 1/3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수에게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 주어야 됩니다. 특정인에게 주는 것보다도 그게 바람직한 행정집행이니 그런 쪽으로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평소의 생각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을 말해 주십시오.

저 역시도 일개 개인에게 지원보다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특히나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못자리 상토라든지 전체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세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27페이지 농작물 연작장해에 따른 기술보급 현황 동료의원의 질의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군에 농민들 대걱정입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오존층의 변화로 과거에 발생되지 않는 병충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마늘이나 양파, 특히 양파는 작년도부터 저도 양파를 재배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병을 잡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주더라고. 올해 다른 농가에서 많은 병이 확장되었습니다만 지금 농민홍보를 철저히 하라. 작년도 경작후 흑색곰팡이병이라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지도도 했고, 과거에는 읍면에 상주할 때 제대로 기술지도 홍보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조편성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정말로 농촌에는 나이 많은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직접 사탕인지 아닌지 입에 넣어주어야 단지 쓴지 압니다. 정말 지도소 직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병충해에 따른 발생초기부터 방제를 해야 되니까 아마 과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농사 다 지어놓고 수확기에 가서 이런 병충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사례도 양파, 마늘에 굉장히 많습니다. 창녕에 양파, 마늘재배가 많지 않습니까? 흑색곰팡이병 향후 어떻게 방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마늘흑색썩음병이 있는데 균핵이 계속 자라서 그 부분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약재가 반당에 30만원 짜리 치고 계속 시험했습니다만, 해마다 재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로운 작물도입해서 센터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파, 마늘, 채소과에 속하는 이 부분 당초 연작장해에서 온 것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작지역은 토양 전염병 병해 염류 집적등 토양을 채취해서 하는 방법 기계가 있죠?(예) 그런 것을 일정한 기간에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2-29페이지 2004년도 농기계지원현황입니다. 정말로 우리 군에서 어려운 재정에도 논두렁 조성기를 국비로서 지원 50% 했습니다. 그 외에 많고 여러 가지 다른 여타 기계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군에서 논두렁 조성기 지원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고령화, 부녀화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논두렁 100m 한나절 해도 못할 것입니다. 그 날 일 못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업은 잘 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 당초 지원계획은 100대 했는데 현재 자료에 보니까 97농가에 97대, 3대는 어떻게 해서 지원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 공급 방법에 대해서 조달청 단가를 한 이유, 기계 기종에 영진기계, 신흥공업사, 두레농업기계 3종류가 있습니다만, 아마 가격 단가 여기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이 없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어서 부과세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자재는 100% 면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농협에서 농자재 구입시에 차후에 환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농자재를 구입했을 때 기계부과세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논두렁 조성기는 일반농가에 신청 받았습니다. 3개회사의 기계의 특성이 틀립니다. 일괄적으로 저희들 구입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일은 편리하고 쉽습니다만 농가들을 자기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영진기계, 나는 두루기계하고 나는 신흥기계해야 하겠다 3가지 일단 신청 받아서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기종을 신청하고 다수 중에 3가지를 같이 입찰보게끔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할 수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조달에 의한 입찰이 좋겠다. 조달청에 구매신청해서 조달청에 입찰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달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100대인데 97대 된 이유는 농가가 사게 되면 10% 깎습니다. 재료비로서 사게 되면 부과세 붙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재료비로 구입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가에다가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금은 민간자본이전 예산 아닙니까?

재료비로 했습니다. 예산 책정은

그런 것은 사전에 잘 검토를 해야 되지. 기계가 돈이 큰 돈 아닙니까? 10%라 하면 크고 우리 행정에서 조달청 단가로 구입했는데 조달청 단가가 결코 비쌉니다. 일반 컴퓨터 행정에서 구입하는데 대리점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로 하는데 농기계 개인이 사면 대리점에서 10%, 20% 디스카운트도 되는데 계획 100대하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대변은 아닙니다만, 행정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부과세 문제는 50% 보고 있지만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형편 아닙니까? 다음에 환원도 안받고 이런 것을 잘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께서 이야기하기를 더군다나 논두렁 조성기가 늦게 보급된 모양인데 장사들이 물건 산 사람이 가면 돈만 주면 배달은 하지 않습니까? 바쁜데 이것을 기술센터까지 구입한 사람들이 실으러 가야 되니까 그 불편을 저한테 항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판매한다고 기술센터에서 얼마나 얻어먹었기에 기술센터까지 가지고 오라 가지고 가라 이것은 문제가 한참 있어요.

수의계약 하면 저희들은 편하지만 입찰이 오히려 공동거래 지침을 확실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업체끼리 과당경쟁을 하다보니까 마진을 안보고 넘겨 줄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조달구입 했지만 그런 부분도 조달구입 해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자본 이전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종이 3가지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두레 금액이 277만원, 영진에 비하면 127만원

영진기계 405만4천원, 신흥공업사 333만4천원, 두레 277만원 되어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향후 계획에도 추가 신청 문의 농가가 다수라 내년도에 똑같이 지원할 때 말썽없게 저렴하게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종도 다소 싼 것을 논두렁 조성해주는데 장단점이 크게 없답니다. 그러면 많은 대수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 다 봅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발언할 사항에 있어 같이 자리하신 동료위원님 생각에 반대라도 특히 성낙기 위원님, 성이경 위원님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그점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창녕군결산서에 보면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같이 따라나옵니다. 부속서류에 제일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창녕군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전체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란에 산업구조란에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서내 결산부속서류를 보면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상업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 계시는 소장님으로서 창녕군 농업에 종사하는 %는 알 것 아닙니까?

지금 56% 조금 안됩니다.

창녕군 전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수가 56%

50%가 넘으니까 농업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창녕군 전체 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차지하는 예산은 몇 %입니까?

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10% 정도 밖에, 그러면 산업구조에 비교해서 예산은 적은 편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자꾸 권유하고 예산이 적다. 농업군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옳은 말로 여겨지고, 그러면 소장님 소위 말하는 농업군에서 사는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달라고 외치고 있고 또 행정에서는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농업군에 사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 농업군에 안살고 시내에서 식당을 한다고 하면 요즘 시내 나가보면 불경기라 해도 시내 식당은 손님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녕군의 일반 식당에 가보시면 진짜 하루에 밥 몇 그릇 팔지 못합니다. 농업군에 사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기타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 줄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혜택 부분은

아니지요, 소장님 소관이 아닌 것이 아니고 농업군에 농업관련 전담의 최고책임 부서장이시니까 꼭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보조나 혜택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군에 사는 기타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런 수혜를 봐야 되고 타부서의 부서장과 같이 논의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직접적인 도움 보다는

일반 기업체에다 지원을 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업체에다 지원하자는 것은 환경위생과가 있고 지역경제과가 있고 그 부분에 저가 만약에 거론을 한다면 월권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말씀을 못드리고

월권이 되신다면 하나 부탁해 주십시오. 56%나 되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외지에 나가서 밥이나 기타 물건을 사시지 말고 우리 창녕군에 농업군에서 영세업을 하고 있는 상업인들한테 가서 상업행위를 해달라고 그 부탁을 드려 줄 수 있겠다 그지요?

그것은 창녕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저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이경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아마 정부에서도 특별관리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보조금 자체가 좀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볼 때 그런 단체는 대게 하나 하나로 치고 농업관련 단체는 전부 토탈로 생각했던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기술지원과 3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니까 농업관련 단체 총괄로 6,000만원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새마을이나 어디나 비교해도 예산 보조가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개인 단체에 보조금을 증액시켜 달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이런 단체가 저가 볼 때는 묶여져 있다고, 농업과 관련해서 위에서 볼 때 6,000만원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배분해라 아마 이런 식이 되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묶여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것은 묶어서는 안되지요. 묶여져서는 안되고 우리 단체가 보기 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생활개선회가 650명이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는 850명, 경영인도 850명이, 사실상 여기에 지원되는 행사 보조비는 그야말로 너무 미약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농업군에서 농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에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묶어 버려서 같이 적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창녕군내에서 산업구조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창녕군내에서는 어떤 산업 인구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물었다가 끝에 보니까 왜 우리 결산서 부속서류에 산업구조가 비어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우리 군에서는 이 조사가 도단위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동료 위원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구나 공업인구나 상업인구 통계조사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56%라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통계연보에 보시게 되면 인구이동 상황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에 근거를 두었다고요?(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해가 가게

통계연보가 매년 발간이 됩니다.

우리 군 것입니까?

우리 군 것도 있고, 도 것도 있고, 전국 것도 있고, 아니면 통계청에서 해가지고 자료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 근거로 해가지고

통계연보에 의해서 농업인구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매년 10월1일 되면 그 관계를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1일 되면 산업인구조사 해가지고 전체 센서스라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도단위 차원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도에서 군까지 다 내려옵니다.

우리 군 단위에서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데 통계청에서 해가지고 가축조사라든지 인구조사 해가지고 센서스를 합니다.

일단 그 자료는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하고, 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정과 7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농기계 무상수리 비품 구입 및 구입내역 및 사용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처음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는 저가 일단 무시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예산은 6,300만원 세워놓고 실제 부품을 구입한 것은 5,670만원어치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이월되었는지, 조금 전 쉬는 시간에 결산서를 찾다가 못찾고 왔는데 그점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판매금액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한 것은 농민들에게 부품을 갈아주고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과 관계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뒤에 보면 무상으로 한 것이 3,341만5천원, 그러면 2003년도에 부품을 사기는 5,670만원 사고 쓰기는 3,340만원어치 밖에 사용을 안했으니까 여기에 차액이 약 2,100만원 정도 부품이 현재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마 농업기술센터 창고에 부품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 현황을, 예를 들어서 2004년도로 이월되었더라면 그러면 2003년도에 2,000만원 남은 것 같으면 2004년도 예산을 보면 2003년도 예산도 6,300만원이고 2004년도도 6,3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어치가 남은 것 같으면 2004년도 예산은 한 4,000만원만 잡아도 되는데 굳이 6,3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또 3,500만원 어치만큼 부품을 또 샀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서 넘어온 2,000만원하고 약 5,000만원어치가 있는데 미리 2003년도 상반기까지 2,500만원 사용했으느까 그래도 아직도 3,000만원 정도는 창고에 재고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부품구입이 2003년도에 5,670만원 예산은 6,300만원 중에서 5,670만원은 구입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합니다.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그해 결산을 해가지고 잔액을 반납을 시키고, 2003년도에 4,226만8천원을 부품 대금으로, 여기서 유상 885만3천원도 우리가 구입을 일단합니다. 일단을 해가지고 무상이나 유상이나 전부 재료비로 구입을 하고 만약에 금액이 있으면 입금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수로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상 885만3천원은 세입으로 잡아주고 구입할 때는 4,262만8천원해 가지고 유상으로 나가는 것은 세입으로 잡아주고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2003년도에 880만원어치만 세입으로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하고 880만원이 세입으로 부품값을 주었다 손치더라도 4,100만원 정도 아닙니까?

4,200만원

4,200만원 부품 산 것을 빼면 1,470만원어치 정도는 부품 재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1,470만원어치 만큼 부품 품목별로 농업기술센터 창고에 재고가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부품은 그대로 이월이 됩니다.

이월되니까 그것이 창고에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예) 그리고 그것하고 올해 사고 그래도 현재 창고에 한 1,500만원 정도는 부품이 쌓여 있겠네요?

부품이 이월이 되고, 사서 넣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2,500만원어치 정도는 창고에 부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품내역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품을 산 관련대장이나 구입처나 이런 명세도 다 작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고 남은 부품하고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저 나름대로 이 문제를 질의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것이라서 조금 양상은 틀리겠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상당히 수리를 했습니다. 부품자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구입을 했고 예산 자체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보면 현재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과연 2003년도 약 5,600만원이라는 돈이 부품으로 구입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2003년도에 이 정도 예산으로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졌는데 2004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고 이월된 것하고 금년 상반기에 구입된 것을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하반기에 쓰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2003년도에 보면 6,300만원 예산을 잡아서 부품구입비 5,670만원하고 안했습니까?(예) 현재로 6월30일까지 2003년도에 볼 것 같으면 3,500만원이 예산이 안들어갔습니까?(예) 그래서 과연 이 6,300만원을 가지고 2004년도 12월달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될 것인지?

잔액 가지고(예) 잔액으로 하면 거의 맞아들어 갈 그리고 이 부품이란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남게 되면 예산은 연말에 반납이 되고 부품은 그대로 반납이 안되니까 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개조로 해서 1개조로 할 것 같으면 1년 365일 중에 두달 빼고는 계속 수리를 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사실상 보면 고장이라든지 올해에도 부품을 못구해 가지고 트렉터를 들에 4일 정도 세워놓는 그런 광경을 본 일이 있습니다. 개인이 농업기술센터에 가도 구입을 하지 못한 이런 부속이었는데 과연 이러한 귀중한 자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종사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농업인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종사원을 더 상주시키고 더 늘릴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순회수리가 농협하고 일반수리점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른 몇 개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2개조로 4명이 움직이다 보다니까 업무에 너무 벅찬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점이 저희들 관내에 10개소에 20명이 있습니다.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농협이 5개소에 9명이 있고, 수리센터가 17개소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들 생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항의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더 이상은 확대해서 안되겠다. 이 선에서 우리가 할 것만 해야지 그 사람들 먹고살아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해보니까 힘은 너무 들고 양은 자꾸 많아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공짜로 해주고 2만원 이상은 돈을 주는데 2만원 이하는 전부 공짜입니다. 공짜로 해주니까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에 의존하고 큰 수리는 수리점에 의존하고, 큰 수리 이외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들 물량이 많고 또 오라고 해놓고 제때 안가면 전화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농기계 수리만 계속 지도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선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실지 해봅니다.

소장님 답변이 어떻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불신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답이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매년 예산에서 6,3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농민들에게 기계수리비로 나간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러한 큰 금액이 나가는데도 전체적인 창녕군 농민들이 누리는 혜택과 불만의 소리는 한없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전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 농기계를 추산하기로 46,000대입니다. 경운기가 6,000대, 관리기 6,000대, 이앙기 3,000대 이래서 한 45,000대가 되는데 저희들 수리하는 것이 아마 10% 정도 밖에 수리를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나머지 90%는 일반 농기계 대리점하고 여기서 해결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 가면 돈을 주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에 하게 되면 돈을 거의 안받습니다. 안받고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고 들에서 차데 놓고 수리하는 지역에 오라고 하면 여기 수리하다 보면 못가고 그래서 사람을 늘리려고 해보니까 사실상 더 예산이 소요되고 더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고, 농협도 농기계 수리해서 먹고살아야 되고, 수리점도 먹고살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더 확대한다면 물론 농가는 좋겠죠, 농가는 우리가 10개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한다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 지역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한 10% 정도 밖에 안된다 하기 때문에 전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은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그럴 수 밖에 없겠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현재 2004년6월30일까지와 2002년도는 제외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상당히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빈도가 낮았는데 2003년도부터는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자천 위원님이 드리는 내용과 달리 2003년도와 2004년도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방이면 이방의 누가 어떻게 해서 무슨 부품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해주었다고 하는 그 증빙서류는 남아 있지요?

수리대장 말입니까?(예) 수리대장은 있습니다.

수리대장이 있고 어떤 부품이 들어갔다는 것이 안있겠습니까? 2003년도 내역과 2004년도 6월30일까지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 창녕군 농업인 수가 56%나 된다는 사실을 조금전 소장님으로부터 들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농업군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초에 어떤 농업기술과 영농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향후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각 읍면에 교육의 실태를 이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방면, 정보, 기타 농업인을 위해서 연초에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각 읍면에 순회를 몇 차례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한 4,000명 대상으로 전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름철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되면 7월11일부터 이달말까지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작목반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버섯 그다음에 수출농단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작목회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현장교육을 하면서 하고 신기종이 나올 때는 별도 교육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농민이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야간에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또 농사정보를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번 간담회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애써 지은 농산물을 많은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정보의 흐름을 아시면 어떤 계획된 이 교육의 프로그램을 떠나서 어떤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미리 연락을 해줄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애써지은 농산물을 헐값에 파는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군 전체적으로 56%나 되는 우리 농업인을 많지 않은 직원숫자로서 타 교육과 정보를 전하기는 힘듭니다만,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과거 각 읍면에 지도소가 있을 때 바라본 그 시각과 그 지도소가 폐지되고 농업기술센터로 전 직원이 모여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각은 그때는 정말 우리 농업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정말 꼭 있어야 될 단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폐쇄되고 군으로 한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다 보니 지금은 애써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외면을 당하고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꼭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필요한 농업기술센터가 좀 되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2003년도 8월에 공문보낸 것부터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곡물건조기 보급현황입니다. 보조조건에 보면 보조금은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목적외 사용은 금지하며, 이 보조금으로 설치된 곡물건조기는 반드시 운영규약에 의한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번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 보급되어 있는 곡물건조기는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대라도 (나)에 해당되는 곡물건조기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전반적으로 상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자료를 받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30개 중에서 (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30대 전체다 (나)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변경한 것이 있느냐?

변경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2002년도에 5,000만원 군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003년도에는 1억입니다.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곡물건조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으면서 설치되어 있는 시점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38만원짜리가 있고 2003년도에는 자부담이 8대가 있습니다. 38만원 이것은 전기만하고 그 외에는 설치장소가 창고라든지 어떤 지정된 장소에 마을 공동장소가 아니고 개인이 집에 설치한 것인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답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지원단가 500만원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입기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가격차이가 있는 그 부분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이 되고 전기라든지 설치비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자담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500만원 일률적이고 초과금액만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저가 묻는 것은 38만원 자부담이 똑같이 동일하다는 이 말입니다. 저도 자부담 하는 것 알고 있는데 38만원 이것은 어떤 전기요금이 아니면 자부담이 일정하기 때문에 같이 된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8만원짜리 보니까 한성공업 전부다 동일한 기계로 되어 있는데

기계값은 500만원 똑같습니다.

시설비가 같이 나온 것으로

그러면 그것을 내일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곡물건조기 지급할 적에 보통 보면 각 읍면에서 많게는 3대 적게는 두 대, 한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보급할 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할당을 했는데 아마 읍면에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읍면에서 협의를 해서 선정되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그런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군비를 1억을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었는데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은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설치라도 해놓은 장소를 파악해 보신 일이 있는가 30대 중에서

전년도 사업은

과장님 질의에 답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곡물건조기는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1개 읍면에 1명씩 보내 가지고 출장복명서하고 받아서 비가림 시설이 한군데 안된 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정상가동이 된다고 그렇게 복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직원 말만 들었죠?

저는 다 둘러보지를 못했습니다.

저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당초의 계획은 500만원으로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라고 지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장님들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니가 해라, 어떤 공동관리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 공동관리하는 것 같으면 규칙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웃간에 몇 집이 의논해서 하라든지 그런 내용이 충분히 되어져야 되는데 개인이 자기 것 같이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쓰고자 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놓쳐서 가는 것 같으면 내가 없으니까 안된다. 자기 개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없지요?

사용하는 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규약에는 분명히 마을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용가격이라든지 이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현재 1억을 지원해 가지고 해당되는 읍면에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500만원인데 그 돈만 내려가고 나면 그 해당되는 면에서 어떤 규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 군에 통보하는 것 같으면 농협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면장님으로부터 설치완료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곡물건조기는 우리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되도록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 범위를 늘려 가지고 한 면에 4대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내일 저가 이 곡물건조기 지급한 회의서류라든지 저는 영산 것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회의한 결과라든지 지급한 방법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도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동료 위원 질의에 정말로 답을 명쾌하게 못하시는데 곡물건조기 관계도 그렇고 농기계 수리 관계도 그렇고, 농기계 수리도 근본적인 출발이 있고, 곡물건조기 근본적인 보급목적이 안있습니까? 당초에 있지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가 미처 하나하나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가 사실상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그한 부분도 있는데

소장님이 군에 오신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순회 수리도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2003년도까지 1개조로 운영하다가 2004년도 올해부터 아마 2개조로 남부 북부 해가지고 차량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수리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소형기계 대상으로 주로 수리를 해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1개 부품당 2만원이 넘어가면 보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 기계는 부품이 거의 고가품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수리한 액수에 대한 답변도 궁금하고, 또한 군내 10%를 수리한다고 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부서의 과에 전체 총괄적인 것은 파악을 하셔야 지도감독도 할 수 있고 뭔가 되어지지 이것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이 잘 안되는 이유가 이런 책임인들이 정부당국도 그래요. 농정책임자들이 허리멍텅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소장님이 허리멍텅하다는 것이 아니고, 좀 똘똘한 사람은 전부 다른 부서에 다 빼 가버리고 그래서 그렇는지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딱 밀고 나가야 됩니다. 곡물건조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부터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침수지역에 태풍으로 벼가 썩어가기 때문에 말리기 위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보급취지를 모르고 답변을 못하시니까 저는 답답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소장님 전체 파악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아까 윤기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오리농법에 대하여 아마 본 위원이 듣기로는 1,200평 규모에 일반재배 했을 때보다 손실이 100만원 이상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도하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튼 농민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앞으로는 어떤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춘태 위원님께서 농기계 수리에 대한 대략적인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내일 감사시작 시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료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는데 우리가 평균단수는 450kg입니다. 지난해는 태풍 매미 때문에 단수가 357kg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고 저기는 349kg,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 제출과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