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어제 있었던 구정질문과 답변방식에 있어 강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 질문의원의 모두질문은 20분이며, 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은 30분입니다. 그리고, 주 질문의원에 대한 답변가운데 보충질문 하고자 하시는 의원의 질문과 답변시간은 10분이므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은 지난해까지는 서면 답변을 받아 왔으나 금년부터는 서면 답변은 일체 받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동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충장동 출신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난해, 3.9%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세계경제가 올해는 5%에 육박하는 성장세로 20년만의 최대 호황을 누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만 미국에서는 120여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중국과 인도 경제는 연10% 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 민간투자, 해외투자의 부진으로 인하여 올 1분기 성장률이 계절 변동을 조정하고 나면 연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동구는 도심 외곽지역의 신흥 주거 및 상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까지 겹쳐 극심한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매 회기 때마다 도심공동화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도심공동화 문제는 우리 지역의 생존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으로, 우리 모두가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되어야 할 선행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억의 7080이라는 주제로 열릴 충장로 축제, 도심 주차대책,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과 청년층이 우리 구에 정주(定住)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유입 정책, 구청 직원들의 직무 능력 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살려면 도심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심이 살려면 충장로가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을 만족시켜 주는 사업이 바로?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일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기본조사에 이어서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된 후, 시?구 관계자는 물론 저희 지역 주민들 또한 정말 열심히 뛰고 또 뛰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주민협약서 체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금년, 광주시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사업예산으로 국비 25억원이 확보될 것이라는 관계공무원의 이야기와 함께, 올해, 광주시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17억원에 대해서도 2005년도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시비 또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따라서,?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충장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도심 발전은 물론, 우리 구 지역 전체의 힘찬 도약을 그리는 그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그 동안 이 일을 추진해 오던 도심활성화추진단의 해체와 함께 향후, 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곧, 실시설계가 시작되고 사업이 착공될 경우 그 동안의 기획업무와는 달리 각종 민원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결 등 현장위주의 업무처리가 현안 사항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핵심부서의 신규 증설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 편성 등 동구청의 조직 운영체계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1단계 사업에 포함된 충장로 1～3가뿐만 아니라 4～5가의 사업 실시 또한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초 광주시에서 충장로 4～5가에 조성하고자 했던?한복의 거리?는 실제로 5가의 경우 도매상가가 대부분 주요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추억의 7080?이라는 주제로 열릴 충장로 축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충장로를 하드웨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면, ?충장로 축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 역할을 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에서는 ‘추억의 7080’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국내 축제 분야의 권위자로부터 용역 연구까지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본다면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 지적했던 내용처럼 실제적인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아닌 단순한 노래자랑 등으로 치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 없는 천편일률적인 축제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몹시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충장로 축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축제와 차별성을 가지고, 비교우위를 가진 도심 축제로서 뿐만 아니라 당초 축제목적인 도심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 주차난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동구청에서는 도심 주차난 대책의 일환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광주 도심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도심 특성상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들이 제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 소요예산의 정도에 따라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으로 분류하여 대안제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 놓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심 주차대책 연구용역 실시 결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과 청년층이 우리 구에 정주(定住)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유입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최근, ‘효(孝) 출동대’ 등 노년층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잿더미 속에서 이 나라의 경제를 재건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선배들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임을 감안해 볼 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복지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들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호남 최대의 사학이라 하는 조선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매일 3만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주된 곳이며, 이와 인접한 충장로는 입시학원 및 취업학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주요 지역으로 주로 10대와 20대의 문화적?공간적?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매일 수십만의 젊은층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가 당면한 과제 중 최대의 현안 과제인 인구 유입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년층을 위한 사회 복지시설의 확충과 함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 이들을 상주인구로 유인(誘引)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이들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해 줌은 물론,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어른들을 공경하기 위해 효(孝)와 경(敬)을 중시하였듯이 예로부터 아름다운 풍습으로 이어져 내려온 기로소(耆老所) 등 각종 편익시설의 확충과 함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시책을 창출해 냄으로써 이들이 향후, 결혼하여 우리 구에 정주(定住)할 수 있도록 할 때, 이들의 귀여운 아이들은 우리 구의 밝은 미래를 짊어질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구의 최대 현안 과제인 도심활성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다시 찾아 오는 동구?를 구현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책 확대와 구의 중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인구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젊은층의 정주를 위해서 이들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주거환경, 학군 문제 등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구정방향이 있다면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 직원들의 직무 능력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대는 무한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무대는 지역과 국경을 넘어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사회에서 삼성, 현대, LG등의 대기업은 물론 지금은 조그만 학원까지도 직원들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하여 또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 능력과 컴퓨터?인터넷등 활용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승진의 기회가 사라짐은 물론, 자기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는 자기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일명 ‘철 밥통?의 사회로 비유될 만큼 당시 최고의 인재로서 인정받아 들어왔던 사람들까지 몇 년이 지나면 그저 “정부미”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일, 동구청 직원들의 외국어 및 컴퓨터 능력등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담당 이상의 간부들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 구에서도 외국어나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입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연수를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유태명 동구청장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속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작금의 어려운 우리 동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12만 동구민 모두가 지혜를 함께 모아 슬기롭게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동구가 다시 예전의 광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홍기월 의원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둘째, 광주충장로 축제, 셋째, 도심 주차대책 추진사항, 넷째, 노년층 및 청년층 인구유입 정책 관련, 다섯째, 구청 직원의 직무 능력 계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사항 중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조직운영체계의 대처방향과 충장로 5가의 한복의 거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공동화로 인해 쇠퇴 일로에 있는 상권을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현대화된 특화거리로 변모시켜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 주관 사업으로, 용역 결과 충장로 1가에서 3가까지는 영화 및 쇼핑의 거리로, 4가에서 5가까지는 한복의 거리로, 삼복서점에서 황금로까지 충장로 2가길은 청년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사업 소요예산 65억원중 국비 25억원, 시비 17억원, 민자 5억원이 내년에 확보될 예정입니다만, 이는, 그동안 우리구에서 문화관광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조기 확보를 위해 함께 공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도심활성화 추진 지원 조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자로 도심활성화추진단 폐지와 함께 문화정보과에 문화수도지원팀을 신설하여 사업의 총괄 및 지원업무를 담당토록 하였고, 간판정비와 도로정비등 각 사업별 현장업무는 해당 부서인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전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충장로 5가의 경우 도매상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한복의 거리 조성 사업이 부적절 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과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어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한복점, 도매점, 귀금속점등 업종별 상인대표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분야의 조정은 본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충장로 5가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중앙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충장로 축제와 도심활성화 연계 방안의 건, 직원의 직무능력 계발에 관한 건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인구유입을 위한 노년층 및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확대방안의 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도심 주차대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 오셨는데, 홍기월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홍기월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진식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충장로 축제와 도심활성화 연계방안과 구청 직원의 직무 능력 계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충장로 축제와 도심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0월 27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광주충장로 축제는 도심활성화와 지역문화 창달, 관광자원 개발 육성을 위해 기획?추진되고 있는 전국 최초의?추억?을 소재로 한 문화축제로 독창적인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특화 이미지 창출을 통해 우리 구는 물론 광주시, 나아가 전국적인 대표적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구 지역이 가장 번성했던 70, 80년대 추억의 문화예술 재현을 통해 신세대의?복고풍?과 기성세대의 ‘추억?을 테마로 하는 창조적인 도시축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축제는 충장로와 금남로, 황금동, 그리고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별이 빛나는 밤에?공개방송, 추억의 동창회, 상황극?콜박스의 비밀?, '7080 패션쇼' 등 공식?전시?체험행사 등 총 6개 분야 4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펼쳐지게 됩니다. 더불어, 최근 TV, 라디오 프로그램과 영화, 대중가요 등 문화전반에 걸쳐 불고 있는 복고풍과 접목하고, 축제추진위원과 공무원의 열정, 시민의 참여가 함께 한다면 성공적인 문화축제로 개최될 것이며, 지역경제 발전과 도심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600여 공무원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광주충장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 직원의 직무 능력 계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직원들의 외국어 및 컴퓨터 능력자에 대한 조사자료 공개와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외국어나 컴퓨터 능력을 평가 우수자에 대한 연수방안 등입니다. 먼저 직원들의 외국어 및 컴퓨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어 회화능력 소지자는 3명이고 또한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4,65만원을 투자하여 영어 18명, 중국어 9명, 일어 4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컴퓨터 자격 취득자로는 총 295명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바, 이중 6급 이상은 43명입니다.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면, 1인당 월 5만원씩 3개월 범위내에서 사설학원이나, 사이버강좌, 대학 어학원 등에서 수강을 하는 경우, 그 여부를 확인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4명을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51명이 신청 수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나 컴퓨터 능력을 평가 우수자에 대하여 연수를 보내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공감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평가방법, 연수방안등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 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는 인구유입을 위하여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확대와 젊은 층 상주인구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구는 주거형태가 대부분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거문화의 변화로 젊은층의 전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 정책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노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독거노인 한가족맺기」,「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 제수당 지급」 등 2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30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년 56억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확보,「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효 출동대 운영」,「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전남대학교 병원과 치매사업을 위한 「관?학 조인식」을 체결, 재가복지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1일 123명 연인원 7,400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등 노인복지 정책을 매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구 노인복지 정책은 지역?가정중심의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노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젊은 층 상주인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충장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젊은 층을 위한 디지털 컨텐츠 센터 건립, 예술의 거리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대학로 거리 지정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젊은 층이 우리 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공동화 극복과 인구유입에 의한 안정적 정주인구의 확보를 위해 민선3기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역현안사업과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심공동화 등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 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 주차대책 연구용역 후 용역결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심각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심주차대책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총 34건의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사업규모나 사업비등이 과대하고 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업 18건은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하고, 비예산 또는 소규모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16건 중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5개 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11개 단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와 주차안내전자지도 제작 등 2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CC - TV 설치와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은 금년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는 설치위치, 규모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 단속장비 현대화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예술의 거리 주변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은 인근 상가 번영회의 요청에 따라 각각 시행을 유보 조치하였으며, 노상 주차구획사업과, 파킹메타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은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타 지역 설치 사례를 통한 장?단점 검토등이 필요하므로 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주차대책 용역 사업과는 별도로, 광주천 정비계획에 따라 천변 주차장의 폐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심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재원만으로는 광주천 주차장을 대체할 규모의 주차장 건설이 불가능하므로 시에서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대형주차장을 건설 해주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는 있으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실행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의원님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폐쇄되는 광주천 주차장의 대체시설이 중심 시가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기월 의원의 모두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두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고, 오늘 홍기월 의원님에 이어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초, 각종 언론 매체와 매스컴을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을 무력화시키고 매도하고 협박함은 물론, 구속 또는 예속화시키려는 직장협의회의 행동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7월 5일 오전 11시경, 동구의회 의장실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의사국장등 6명이 연석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주동연 의원님은 의장부속실 쇼파에 앉아서 의장단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기관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직장협의회 간부 10여명과 KBC카메라 기자를 포함하여 기자 7～8명 등 총 2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전 의장님과의 면담요청이나 의장실 노크도 없이, 군사작전의 점령군처럼 몰려 들어와 안하무인격으로 의장실로 쳐들어 간 것입니다.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맡은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볼썽사나운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직장협의회 회장이 의장님에 대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기에 제가 직장협의회 회장에게 경고성 제지 발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0일 오전 9시를 전후하여 모 방송에서 방영한 의회와 직장협의회간 화장실 문제에 대한 인터뷰 방송을 보고 착찹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이며 의회가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한다고 하는 직장협의회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지켜보면서 한스러움을 넘어 측은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거망동한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하여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사고로 되돌아 볼 것을 직장협의회에 요구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 주민 여러분! 냉철한 시각으로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케 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구정질문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신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우리 의회의 구정질문을 취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기자여러분! 2004년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선 산수1동 출신 정을수 의원입니다. 제가 정치권에 입문 한지도 20년이 넘었으며, 제4대 동구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인 2년이 지났습니다. 동구의회 13명의 의원 중 재선이상의 의원이 5명, 초선의원이 8명입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반성과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재선이상 5명의 의원님들은 제3대 의회에 이어 제4대 의회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훌륭히 다하고 계십니다. 이런 선배 의원님들을 본받아 저를 포함한 초선의원 8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개혁의 선봉이 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이며 다짐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 마무리가 지지부진하였던 경우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솔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 모두는 의회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며 서로 협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 후 지방의회는 제4대에 이르고, 자치단체는 민선 3기에 이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은 시대적 순리이며,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현 된지 13년이 지난 요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요, 민주주의의 학교”라 하여 선진 민주정치의 실현과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집권 방식의 낡은 체제로는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적극 실시하여 지역별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전체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와 지방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과 주민의 참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되어 질 수 있습니다.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분권이 핵심이고,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며, 주민이 자치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민의 뜻을 반영시키는 것이야말로 자치시대에 무관심의 병폐를 차단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단체장의 리더십은 자치단체의 흥망성쇠의 명운이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체장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외부 환경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자치행정의 최고 관리자로서 공무원들의 활동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조화?융화 및 응집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공무원들은 승진, 임용등 인사의 공정성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통해 자치단체의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능력과 실적에 따른 승진인사가 되도록 인사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능률을 극대화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소외 직렬과 기능직 및 여성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공서열 주의를 타파하고, 무사안일을 배척하며, 공무원 각자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가운데 철저한 책임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회의 변화 속에 그 맥을 같이하고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보화?세계화?경영화 및 분권화는 지방행정과 정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그 변화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방행정의 변화는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행정의 경영화”, 즉 “경영행정”, “기업가적 자치단체” 등 관심의 중요성과 인식의 변화를 지방화라는 개혁이 추진되어지고, 이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중대한 시대적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주민부담 수준을 고려할 때 관리위주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운영 방식으로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자치단체장의 책임 경영 체제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도 경영마인드를 구축하고 투자유치(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 모두는 전문 경영자로 거듭나야 하며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투자를 통하여 효과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즉, 발전하는 실질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이 바탕 위에 『열린 구정?참여하는 구정?신뢰받는 구정?도약하는 구정』을 통한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바로 행정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자율이 요구되는 시대이며, 주민자치의 핵심은 참여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긍정적인 주민의 의식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을 보장하려면 관치행정, 전시행정 등을 지양해야 하며 피동적, 비능률적, 비생산적이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모든 주변여건을 퇴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제는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명실공히 주민자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요약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장협의회 운영관련, 둘째, 인사관련, 셋째, 관치행정, 전시행정 지양 촉구,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다섯째, 인구유입 정책 순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①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존립여부, ② 존립한다면 청장과 직장협의회와의 관계,③ 직장협의회 역할과 활동관계, ④ 직장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⑤ 청장과 직장 협의회와 협의 및 합의 사항(민선3기 전반) ⑥ 그 외, 청장과 직장 협의회와 관련한 전반사항 이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지방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가급적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최근 시행한 몇 차례의 인사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①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 27조의 전보 및 전출제한 의미 ② 직렬 및 직급에 따른 근평기준, ③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화 대책, ④ 여성 공무원 및 소외직렬 승진 및 사기 진작 대책, ⑤ 향후, 인사에 있어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시 여성 공무원 및 소외직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 ⑥ 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참여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치행정, 전시행정의 지양을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①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회, 토론회 등 행사 추진사항(민선3기 동안) ② 관권개입, 관치행정이라 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한 행사지원 사항 ③ 사회?직능단체와 같은 각종 중복화 된 조직을 통한 전시행정의 근절 대책 ④ 친절운동, 행정도우미 등 특수시책 추진 중 미비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① 동구의 전반적인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책, ②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 및 향후 대책, ③ 민선 3기 투자유치(국내?외 기업유치) 성과, ④ 유흥업, 요식업, 제조업 등 업종별 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성, 소모성, 서비스 등 열악한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 다섯째, 인구 유입 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999년과 2003년 말을 비교하여 약 12,000여명이 감소하여 1년 평균 3,000여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1,000세대를 신축하여 세대당 4인을 계산하면 4,000명으로, 순수 유입인구 50% 비율을 적용하면 2,000명입니다. 이런 비교를 한다면, 1년에 1,500세대 신축시 순수유입 인구인 3,000여명이 감소하는 꼴입니다. 특단의 중?장기 인구유입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① 기초생활 환경 (복지,문화,교육등) 개선대책, ② 주거 환경 개선 대책, ③ 65세 이상 매년 증가, 20세 이하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입니다. 민선3기 구정목표가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 건설”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최근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구에게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 건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친절운동, 행정도우미, 동구사랑 서포터즈, 2030구정참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의 근본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 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귀한 시간동안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주신 12만 구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정을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정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둘째, 직장협의회 운영관련. 셋째, 인사관련. 넷째, 관치행정, 전시행정 지양 촉구. 다섯째, 인구유입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다섯가지 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동구의 전반적인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의 종합대책 등 네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시청과 도청이전 등 극심한 도심공동화 현상의 가속화와 핵심 상권이던 충장로 상권의 쇠퇴로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전반적인 낙후에서 벗어나고자 민선3기를 원년으로 하여 동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도심활성화 기반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인 종합대책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낙후된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등을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아울러 2005년도에 이전하는 도청부지에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이전된 계림동 시청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그동안 광주시와 금호건설외 9개사에 우리 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시와 건설사측에 시청부지 활용방안으로 중앙부처의 이전, 어린이 도서관 건립 등을 건의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광주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동구 문화센터건립, 예술의 거리 활성화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의향인 우리동구를 관광자원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관광수입을 증대하고, 충장로 특화거리조성, 충장로축제 등을 통한 상권부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시대의 개막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역세권개발을 유도하면서 우리구의 직접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등 활기찬 도심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전략과 함께 지역경제의 모멘텀을 창출하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환경개선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서비스의식 향상, 현대적인 마케팅기법 등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상인들의 노력이 뒷받침 될 때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시기로 대인시장의 경우 1차 환경개선사업 결과 322m의 차양막 설치가 완료되었고, 2차 환경개선사업이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남광주시장은 비가리개 등 1차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성과를 운운하기는 이릅니다만, 사업추진 전에 비해 시장환경이 획기적으로 쾌적해졌으며, 상인 및 고객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시장방문객수 면에서는 대인시장의 경우 10%정도 증가했지만 방문객의 증가가 매출로 이어지는 성과는 아직까지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환경개선사업추진을 통해 주요통로에 대해서 차양막을 설치하여 고객 통로확보 및 이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은 이루어졌으나, 개별점포의 환경개선 등은 아직 미약하고 시장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객들의 편의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휴게실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상인들의 대부분이 고령화되다보니 현대적인 마케팅기법 도입이나 고객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의지가 약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상가 전체를 통합 상가번영회 등에서 주도하여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까지 시장 통로별 상인조직만 구성되어 있고 통합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상인들의 의지를 모으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객편의와 상가활성화 목적에 최대한 접근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별 통합 번영회를 조직?육성하여 향후 현대적인 서비스마케팅 기법도입이나 상인들의 서비스향상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의 문제에 대하여 관에서 개입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침체되느냐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주역인 상인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자구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내 시장경영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시장활성화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민선3기 투자유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촉진지구 활성화사업으로 국?시비 83억원과 구비 8억원을 투자, 벤처빌딩을 조성하여 금남 벤처밸리를 운영하게 된 것은 우리 동구의 열악한 여건 하에서 실로 크나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자금이 기업에 직접 투자되어 동구 관내로 유치한 실적은 없지만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를 구축, 벤처빌딩과 타운에 66개 업체를 유치하여 도심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후 66개 업체가 중견 성공기업으로 성장하여 동구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 영세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소비성, 소모성, 서비스 등 열악한 제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의 제조업체 실태를 보면 총326개 업체중 공장등록 65개, 미등록 261개 업체로 이중 대부분이 출판인쇄업, 봉제의복제조업, 가구제조업, 음식음료제조업, 목제나무 제조업으로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매우 영세한 업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상 말하는 제조업분야, 즉 2차 산업시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며, 제조업과 관련된 공장등록 실적 또한 미흡합니다만, 미등록제조업체에 대한 공장등록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육성경영안정자금(업체당 3억원) 지원대상업체로 추천하는 등 경영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제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직장협의회 운영관련의 건, 인사관련의 건, 관치행정, 전시행정 지양 촉구의 건, 인구유입 정책의 건, 이상 4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정을수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을수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진식입니다. 정을수 의원님께서 동구 발전을 염려하시면서 첫째, 직장협의회 운영관련. 둘째, 인사관련. 셋째, 관치행정, 전시행정 지양 촉구. 넷째, 인구유입 정책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직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첫째,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존립여부, 둘째, 존립한다면 구청장과 직장협의회와의 관계, 세째, 직장협의회 역할과 활동관계, 넷째, 직장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다섯째, 구청장과 직장협의회와 협의 및 합의사항(민선3기 전반), 여섯째, 그 외 구청장과 직장협의회와 관련 전반사항 등으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존립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직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등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써 그 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과 직장협의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구청장은 직장협의회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기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협의회는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 개선 등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한 건의는 물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고 고민하는 상호 공존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협의회의 역할과 활동 관계는, 직장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직원들의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하여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직장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구청에 근무를 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서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자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말씀드리면,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과 직장협의회와의 협의 및 합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선3기 동안 지난 2003. 4. 16 협의회를 개최하여 직장협의회 활성화 등 5개분야 31건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합의 23건, 일부합의 2건, 검토 3건, 보류 3건으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직장협의회 관련한 전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직장협의회는 직원들의 복리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 조직 내부적인 문제해결은 물론, 더 나아가 동구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목표를 위해 상호 역량을 결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째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 전보 및 전출제한 의미, 둘째 직렬 및 직급에 따른 근평기준, 셋째 기능직공무원 일반직화 대책, 넷째 여성 공무원 및 소외직렬 사기 진작 대책, 다섯째 향후 인사에 있어 인사위원회 위촉시 여성공무원 및 소외직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 , 여섯째 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방안 및 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 전보 및 전출제한의 의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보제한관련 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상 1년의 제한기간을 두고 있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은 1년6월, 감사?세무?법무?공시지가업무담당자는 2년으로 전보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보?전출의 의미는 직무의 전문성, 연속성 내지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이해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동 임용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 상위직위로의 전보, 보직경로, 조직의 쇄신, 당해분야 근무경력 등 자치행정역량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전 전보인사가 이루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렬 및 직급에 따른 근평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제3항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거 해당 실?과?소?동장인 평정자와 평정자의 상급자인 확인자가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평정대상기간 동안 근무실적 60%, 직무수행능력 30%, 직무수행태도 10%로 1년 2회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의 3가지 분야인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세부평정요소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실적분야의 평정요소는 실적의 질, 실적의 양, 적시성, 업무개선도를, 직무수행능력분야는 정보화능력, 업무숙지도,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을 주로 평가하고, 그리고 직무수행태도분야는 10점 만점에서 감점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 감점 처리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다음, 직렬별 직급별 인원수에 따라 수(20%), 우(40%), 양(40%)의 비율로 구분하여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한 행정7급의 경우 현원이 103명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직구성원 개개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순위를 부여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사심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국별 안배문제에 있어서도 근무성적 평정결과 先순위자가 특정 실?국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직공무원 일반직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화하려면 특별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일부 국한된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제2～3호에 의거 자격증 취득자나, 임용 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 임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공채시험 합격자로 임용하는 것 보다 기존 기능직 공무원중 행정업무 추진경력과 능력이 우수한 자를 특별 채용하여 임용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 능률성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자치구의 고시기능 미비와 기능직으로만 제한한 일반직 특채는 현행 규정상 곤란하나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추진중인 “지방분권 특별법” 일환으로 총액임금계산 제도가 시행되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특별채용에 대해 장?단점 등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공무원 및 소외직렬 승진 및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및 소외직렬의 사기 진작 방안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민선 3기의 『능력과 일 중심』의 인사원칙하에 성별과 직렬을 타파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공직자를 발탁?승진 우대하는 인사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인사기준으로 여성공무원과 소외직렬이 차별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며 조직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촉시 여성공무원 및 소외직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과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면, 지방공무원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 위원은 5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7인으로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을 4인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인사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최대 9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여성공무원과 소외직렬을 대변 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 구성하여, 보다 더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인사행정 관련 심의?의결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치행정, 전시행정 지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토론회 행사, 둘째, 관변단체에 대한 행사지원 사항, 세째, 사회?직능단체와 같은 중복화된 조직의 전시행정 근절 대책, 네째, 친절운동, 행정도우미 등 특수시책 추진 중 미비한 부분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회 및 토론회 등 행사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낙후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상호교류를 통해 자치역량의 증대는 물론 선의의 경쟁유도로 자치기능을 제고코자, 2003년도에 처음으로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을 우리 구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은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도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자치위원?사회단체?통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자료는 각 洞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작년 12월 26일 대회의실에서 자치위원, 주민 등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동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 1개 종목을 선정하여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시행해야 하나, 처음 실시한 단계로서 우리 구가 주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만, 향후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는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를 지양하고 민주도로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권개입, 관치행정이라 할 수 있는 관변단체의 행사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는 국민운동단체로 불리는 새마을운동동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동구지부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同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2003년까지는 평균 보조 기준액의 80%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 지원하였으며, 작년도에는 총 21개사업 8천 79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액 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도가 도입되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8개 사업에 8천 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 직능단체와 같은 각종 중복화된 조직을 통한 전시행정의 근절 대책으로는,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각종 직능단체 회원들을 동원하여 실시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모든 행사는 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각종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율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운동, 행정도우미 등 특수시책 추진중 미비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도우미」 제도는 동 기능전환 이후 주민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주민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작은 정성으로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대민 서비스 행정 실천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입니다. 상반기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으로는, 소관부서 이외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타 업무에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를 해야 하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시간 지연 등 미온적 대처와 사명감 부족 및 주민과의 연계성 미흡으로 아직은 내실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행정도우미로 지정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책 추진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책임감 고취 등 새로운 경각심을 부여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1회 각 실?과별로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시책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책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연말에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유입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째, 기초생활환경 개선대책, 둘째, 주거환경 개선대책, 세째, 65세 이상 매년증가, 넷째, 20세 이하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주거형태가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었으며,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과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거문화의 변화로 젊은층은 해마다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및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가속화되어 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인구유입 대책을 세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초생활 환경 개선 대책입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 실시 등으로 유발된 레저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와 100%에 육박하는 주택보급률은 주거지역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복지?문화?교육 등 기초생활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區의 경우 높은 지가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부재에 따른 낮은 인구밀도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설 스포츠센터, 문화취미교실 등의 설립?운영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선 3기에서는 이러한 기초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민간부분의 저조한 투자에 대한 보완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기초생활환경 조성을 최우선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레저와 환경의 개념을 접목한 용산생활체육공원의 건립 예산을 확보, 금년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곳에는 게이트볼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다목적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구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였고 향후, 도청일원에 건립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보완개념으로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를 확대시켜 문화, 예술의 대중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아울러,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구 시청사의 경우에도 계림동 일대가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것을 대비하여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로의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하드웨어적인 시설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기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획기적 개선과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이를 지역주민의 문화, 교육의 메카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역현안사업,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건축물 철거 중인 계림 5-1구역을 비롯한 8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학1지구를 포함한 1단계 사업으로 4개 지구는 현재 토지 보상 또는 협의중에 있고, 제2단계 사업으로 14개 지구를 2005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9만평의 개발제한구역 지역현안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5만 6천여평의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20세이하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효 출동대, 주간보호센터, 사랑의 식당 운영, 그리고 전남대학교 병원과 치매사업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체계 확립 등 노인복지 확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출생시 기저귀 커버 제공 및 구청장명의 출생축하엽서를 전달하고, 예방접종,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등 영유아보건사업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층에게 임대?소형아파트 등 취향에 맞는 공동주택 건립 방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노년층과 청년층이 어울러 살아가는 동구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생회관 부지에 디지털컨텐츠센터 건립, 그리고 예술의 거리에는 청소년 활용공간을 市와 협의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을수 의원의 모두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오전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13시 30분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 질문의원인 홍기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했던 부분은 청장님 이하 집행기관 간부님들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용역과제에 충장로 특화거리에 본 의원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먼저 자문위원회에 우리 구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문화수도와 관계된 각종 용역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동구 관계자 한 두명 정도는 문화수도와 관계되는 용역사업에 정식자문위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장로 특화거리 사업은 중투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은 기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사업은 원래 시에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중투예산으로 총액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다시 자문위원의 선정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사항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자문위원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느냐 하면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 사업이지만 저도 참여를 몇 번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자문위원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목소리도 높이고 미비한 점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장로 특화거리 실시설계가 곧 시작이 되면 우리 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구 용역도 중요하지만 실시설계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보면 간판교체의 경우 500만원까지 무상지원이 되고 있고, 건물 전면보수는 5천만원까지 무이자 융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간판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장로 특화거리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기 건축과에서 일부 시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충장로 축제에 대한 우리 구 지원사업으로는 현재 일전에 중앙정부를 방문했을때 충장로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좀 미흡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정보과의 문화수도 육성 지원팀을 청장님 배려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 업무인계를 받은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기존 도심활성화 기획단에 있다가 업무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조직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큰공사가 예를 들어서 동구의 디자인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동구에 온다고 했다가 자꾸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충장로 특화거리도 충장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확실한 사업이기 때문 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충장로 1, 2, 3가가 먼저 시작이 되고 4, 5가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아시아전당건립과 관련해서 충장로특화 거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를 문화적인 리모델링을 할란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변이 상당히 관광화, 문화사업화 형식으로 발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정이 실시설계가 언제부터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실시설계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설계 겸해서 실시설계는 금년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화추진단장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문화정보과내에 다른 팀이 신설이되었기 때문에 문화정보과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다음에 내년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충분히 민원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디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사전에 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구 에서도 대처를 해서 차질없게 우리 구에서 비수기때 6, 7, 8월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다가 오래 진행이 되면 영업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충장동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 그 사업이 성공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거두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인만큼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수도를 조성하는데 첫번째 사업으로 광주시나 우리 동구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문화정보내 문화수도지원팀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충장로 7080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와 의회, 상가번영회, 추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박선홍 추진 위원장님, 소수옥 부위원장님, 윤자경 부위원장님 등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아무 보수없이 광주발전을 위해서 또 충장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항상 우리 구에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D-100일 선포식도 가졌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위원이고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성공적으로 행사가 추진되어서 함평 나비축제처럼 다음에는 중앙에서 문광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제가 거듭 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 산하 600여 공직자가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1실 4부에 14개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총력체계를 마련해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매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전직원이 아니고 직무 교육, 직능교육이라고 해서 1주 또는 2주이상 또는 영어 등 외국어 교육 이런 등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에 합니까?

매년 10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충원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자치구나 시, 타 자치단체까지 협조요청해서 교육을 수립하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희망자가 많습니까?

희망자가 많은 과목도 있고 전혀 안갈려고 하는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이 수요가 많습니까?

주로 종전에는 직무교육을 많이 갔었는데 요즈음은 선택과목에 신경을 쓰고 최근에는 외국어를 선호하는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선호관계는 실은 교육원 자체가 10여명 내지 15명 정도로 해서 3개월내지 6개월간의 교육을 마쳐서 외국에 가서 직접 언어소통의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실은 많은 인원을 보내고 싶어도 그 쪽에 한정된 인원이 있고, 또 사실은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교육을 보내게 되면 교육비와 외국 시찰비등 경비를 댑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수요 조사결과 직원들로부터 어학연구등 신청이 많지만 중간 관리자가 결재 과정에서 차단하기 때문 에, 최종보고시에는 교육인원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자치구별로 2, 3명 정도 됩니다. 많으면 4명정도인데 신청자는 10여명이 나오지만 그 인원을 다 보낼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설령 교육 1기에 10여명, 15명 많을 때는 18명정도 됩니다. 교육원 자체에서 외국어 교육을 하는데 그 인원을 5개구 또 시 본청이 있는데 거기에 다 입소할 수도 없고, 또 외국 연수를 나가면 일인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실 그 교육비를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모두 충당을 합니까?

다 자체 충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에게 외국어 컴퓨터, 등 자기개발능력을 위해서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육원에서 하는 위탁교육은 2주간 교육을 보내면서 그 교육기간에도 위탁료를 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주민의 공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의했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과 젊은 층이 우리 구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유입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물었는데 노인층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노인시설 확충에 대해 힘쓸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계속 젊은 층의 전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상주인구, 유입확대 방안에 대해서 시원찮아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 질문에서 답변을 약간은 드렸습니다마는 주질문에서 답변을 했듯이 동구는 젊은 층은 계속 빠져나가고 노인 인구가 10% 정도 타구에 비해서 2%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동구에서는 젊은 층을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23명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그러면 그 돈도 6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2천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청장님의 특별 배려도 있겠지만 젊은층이 동구쪽에서 거주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젊은 층이 거주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조대라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주변에 있는 후문이나 정문쪽에서 번영회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된다면 전대후문과 같은 대학로가 생기고 동구의 재정 확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이 젊은 층들이 단독주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구입장의 어려운 부분은 단독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음으로서 젊은 층을 유입을 해야 되는데 정주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다면 젊은 층도 동구쪽으로 많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젊은 층의 프로그램이 우리 구에서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빈집 알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대학생 방학 아르바이트 알선 프로그램 이것은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대 3만명이 밀집되어 있는 서남동이나 충장동에 젊은이들을 위한 무료 빨래방 같은 것도 시설투자를 해서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뭔가가 젊은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특히 시에 건의를 해서 학생회관같은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학생회관은 청소년 우범지역입니다. 전부 울타리로 막아져서 저녁이 되면 불량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담벼락을 먼저 허는 것을 구에서 생각을 해서 아무튼 젊은 층이 우리 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시설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컨텐츠 클럽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구학생회관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중앙초등학교자리도 나왔는데...

디지털센터는 구 학생회관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학생회관은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쨋든 원매자가 나타났든 어쩌든간에 1층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사용도록 시에 건의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시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심주차대책 용역후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가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CCTV 설치 위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항이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냈습니다. 용역을 단기, 중기, 장기사업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회계는 법률적인 것을 바꾸는 것, 홈페이지 게시 이 두 가지는 완료되었죠? 이것은 돈도 안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CCTV 설치는 금년에 세대를 설치하기로 되었는데 언제쯤에나 하실 계획입니까?

설치위치나 이런 것들이 전부 기초조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특별회계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빨리 확인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만 내놓고 사업 실적도 없고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1년에 5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학동 일방로 이런 경우는 양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방로이기 때문에 양쪽에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CCTV 설치를 했다면 우리 구의 열악한 수입도 상당히... 한 대에 3천만원씩 소요됩니다마는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시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부지를 지하는 주차장, 1층은 공원화 이것을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난 2003년도 12월말에 저희들이 최초로 한국은행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시에 건의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무리하게 지하에 구조물을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사거리인 교통적 요충지에 그것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인접건물들하고의 관계, 진출입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 지하주차장 문제는 홍기월 의원님께서 수차례 시 도시교통국장, 담당실무부서를 찾아가서 요청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성과로 결말이 되지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한국은행 지하주차장 건설이 무산되었고 또 광주천 천변 주차장이 폐쇄예정으로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시에 도시중심부에 대형주차장 건설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 입니다마는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시에 많은 요청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충장로 번영회라든가 상가주민들은 한국은행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먼 곳에 500미터, 600미터 떨어진곳에 있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접해 있어야지, 그래서 번영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강력하게 시에 건의하고, 그리고 데모까지 준비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때문에 1700여명 서명을 받아서 시에 건의도 해 봤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또 여러가지 진출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했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은 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옆에 최희천 이비인후과 자리도 있고 또 충장동 주민자치센터 자리까지 하게 되면 현재 1,047평에서 1,200, 1,300여평은 됩니다.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차 들어오고 나가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것이 우리 동구에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 동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의 중심인 동구에 외지분들이 다 찾아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안 된다고 했을때 어떤 대안이라도 제시해 보셨습니까?

한국은행 지하주차장이 거의 시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광주천 자연하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도심권에 도심활성화차원에서 대형주차장을 건설해 줄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市政)이라는 것이 어차피 각 5개구를 아우르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한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심 공동화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인 만큼 특별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변주차장 천대’가 곧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시에서나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지난번에 시 교통특별회계에서 각 구별로 17억 5천만원씩을 주어서 구비 17억 5천을 포함해서 35억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동구 입장에서는 그것은 지역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차 수요가 가장 높고, 주차장 시설이 가장 열악한 동구를 다른 구와 같이 배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는 별도로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에 포함해서라도 이 보다도 더 큰 주자창을 건설할 것을 지원해 줄 것을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시에서 자료를 뺐습니다. 호남동 48-1번지 8필지 이쪽 지역에 400평으로 해서 3층으로 세우게 되면 주차면수 200대 생각하고 뺏네요.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천변주차장하고 우리 동구하고 관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천변주차장 천대가 없어지면서 저는 만약에 거기에 세우게 된다면 5층, 6층, 7층으로 해서 500대정도 들어 갈 수 있게끔 그것은 완전 시에서 시비로 그것을 보조해서 지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각 구마다 17억 얼마씩 4개구청에 주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200대 댈 수 있게끔 한다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형주자빌딩을 세우고 천변주차장을 세우고 복원하던지 말던지... 물론 광주가 살려면 무등산과 광주천이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해서 도심 공동화가 심해지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절대적으로 거기에 5층, 6층으로 해서 50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천변 주차장을 하라 그렇게 우리 구에서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우리 상가번영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살길을 서로 찾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의원인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동연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충질문 광경을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몇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7월 2일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중 기타 의견 5번항에 저속적인 용어로 의원들을 모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글에 대해서 제가 7월 13일 동부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모욕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고소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정을수 개인입니다. 피고소인은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불상의 게시자로 피고소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7월 16일날...

정을수 의원님! 정을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7월 16일 제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고소인 조사내용에 불상의 게시자해서 피고소인을 밝혀달라고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 직장협의회 7월 16일, 또 7월 19일 내용을 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진실에 입각해서 모든 내용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 아닌 내용을 왜곡시켜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자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제가 직장협의회하고 다투자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정보게시가 가능하나 음담패설, 욕설에 대한 음해 및 기타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게재시 즉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기타 의견 5번항은 이게 좋은 글입니까? 그러시고 이 내용을 보면 직장협회에서 글을 올렸다고 인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불상 미게시자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본다면 직장협의회에서 글을 올렸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죠. 직장협의회의 운영상에 있어서 저도 적극 지원하고 싶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권익보호를 받아야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을수 의원님!

이대로 하겠습니다.

발언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사권은 청장님께 있습니다마는 동구 인사위원회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재복입니다.

제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물으니까 총무국장님 답변이 ‘직무의 전문성, 연속성 내지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에 있어서 예측가능하고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정기간의 전보제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구의 실과장 1999년부터 2003년 5년동안의 근무기간을 빼봤습니다. 평균 실과장들의 근무기간이 적게는 9.8개월에서 많게는 14.2개월이 나옵니다. 최근 3기 단체장에 들어오셔 가지고는 실과장 자리에 4개월, 6개월, 7개월, 9개월, 3개월도 있어요. 2개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또 능률이 제고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체 너무 인사상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을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점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전보제한을 두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직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 또는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보제한을 두고 있는데 다만 전보제한을 인사위원회회의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장들이 약 9명정도 되는데 과장들은 2～3명이 공석이 되게 되면 연속적으로 이동이 되는데 거의 이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9개월, 14개월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좀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희들도 전보제한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좀 전보 제한규정을 지키기가 어려웠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로연수로 들어 가실분은 다 예측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사에 있어서 기획홍보실장자리는 동구의 어떤 아이디어뱅크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최근에는 9개월 근무하시다가 바꿔져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이번에 기획홍보실장의 경우는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겠습니다. 금년 12말까지는 자리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마는 본인이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물러나겠다 해서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예측되어지면 이렇게 인사발령을 안했었야죠,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9개월 근무하시다가 다시 인사발령을 하면 되겠습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그때 당시 인사했을 때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근무하도록 인사를 했는데 본인이 후배양성을 위해서 사전에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빨라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용설명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전에도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측가능한 인사여야 되고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면 이런 현상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을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원칙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렬, 직급에 따라서 근평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는 평점자와 확인자가 사심없이 관련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근무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실국별 안배문제에 있어서도 근무성적평정결과 선순위자가 특정 실국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성과 합리성을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7급에서 6급, 5급 승진자 명단을 파악을 해서 참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 2001년, 2002년, 2003년 근평을 전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번씩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총6회에 걸친 근평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보니까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실국을 4국으로 나누죠? 거기에서 각 실국에서 올라온 상위순위, 직렬상 5명이상 된 공무원에 한해서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실국에서 10명씩 올라오면 40명이 올라오는데 그순위를 10위 이내로 집약하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특정부서, 특정과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실국 안배문제에 있어서도 근무평정자가 선순위자가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성있게 한다고 했는데 자료에서 보니까 특정국이나 특정과에 많게는 60% 치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평한 근평이 되고 공평한 인사가 되는 것입니까?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분야가 저희들이 근평을 하게 되면 실국 근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 기획홍보실, 총무국, 그런데 기획홍보실이나 총무국에 선순위자가 많은 이유는 다른 국에 있을 때 이미 선순위자를 받아서 이동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초임, 근무경력이 짧은 쪽이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에 근무하다 보니까 선순위자가 아무래도 총무국이나 기획홍보실에 많기 마련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우리 인사위원장이신 부청장님말씀을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특정국 특정과에 근무하신 분은 다른 과에 근무하신 사람들은 그만큼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경력자가 그 쪽에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에서 선순위를 받은 사람도 경력에 의해서 총무국이나 기획홍보실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다른 쪽보다 경력자가 많기 때문에

전에는 2001년도는 안배의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갈수록 치우쳐지고 얼른 직렬상에 제일많은 인원인 행정 7급을 보니까 많게는 특정국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와서 한번도 총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직렬별, 직급별로 평정을 해서 순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근평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 지는데 제가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게 직원들에 이동사항을 보면 특정인들을 관리하는 내용까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직원들이 공평한 인사라고 느끼겠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상에 특정부서에 치우치다 보니까 제가 개개인을 누구를 지명 않더라도 공무원들 부서별 이동사항을 갖게 되면 특정인까지도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상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인사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인사발령도 마찬가지에요,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측면에서 보면, 인사라는 것이 물론 만사는 만사입니다마는 100% 인사를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싫으면 그쪽도 싫을 것입니다. 100% 안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불평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인사를 객관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직장협의회와는 사실 청장님이 대화를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우리 동구 직장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동구청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자가 해당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동구 총가입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515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회원 363명, 특별회원이 97명, 통합관리자가 55명입니다.

그러면 특별회원은 어떤 사람을 특별회원이라고 합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2조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을 특별회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답변내용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입이 금지된 회원이 97명입니다. 97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4월 29일 행자부에서 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장협의회 가입을 완화를 시켰고 99년도 직장협의회 업무 편람이 있습니다. 그 업무편람에 의해서 행자부 준칙이 직장협의회 규정이 되면서 특별회원을 두도록 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광주시 시청, 5개구청이 전부 특별회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단, 특별회원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특히 업무편람에 보면 직장협의회 6급 이하 중에서도 직장협의회 꼭 가입 안해야 되겠다, 그 직원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급이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최근에 특별회원이 가입된 것이 아니고 2002년 3월달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가입이 금지된 사항이면 금지된 공무원이 가입하게 되면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물론 법의 제정은 행자부에서 발의해서 국회에서 했겠죠, 그러나 발의했던 부처에서 당시 직장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하나의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지침을 내려서 각 시, 광역자치단체에 하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

지침이 법보다 우선합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그 직장협의회를 구성단계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많은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구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시행일자는 2000년 4월 29일인데 동구청 접수일자는 5월 25일날 행자부에서 광주시에서 동구청으로 보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선통보,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어디 지침을 얘기하십니까?

지금 현재 업무처리개선 내용을 보면 6급팀장의 직장협의회 가입허용, 국가서무담당자 직장협의회 가입완화, 사법경찰이든 지도단속 공무원 가입허용, 직장협의회 전용사무실 지원, 회비 징수대행은 안 된다, 임원신분의 보장...

그런 내용들이 전부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면서 운영기준의 세부지침을 줬기 때문에 운영규정은 직장협의회에서 만듭니다. 이것을 줬기 때문에 우리 자체단체뿐 아니라 대다수 자치단체가 이것을 준용해서 특별회원을 둔 것입니다. 단, 특별회원을 둘 때 특별회원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7조에서 직장협의회 활동을 금한다....

이 내용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관장의 판단에 결정함, 예를 들어서 직장협회에 관해서 우리 조례 있죠?

기관장의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설립은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첨부해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합니다. 설립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당시에 운영규정까지 검토했기 때문에 2000년도 당시에 어떤 단체장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승인이 됐기 때문에 특별회원도 승인이 된것입니다.

특별회원을 승인하시라, 안하시라 그런 내용은 안해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상에 있어서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변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알았습니다.

어차피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동구 공무원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구 공무원들은 인사상에 투명성이나 공정을 같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003년 4월 16일 직장협의회 기관장이 협의사항 내용을 보니까 직협 사무국장급 간부 4명에 대해서 인사상에 특혜를 주는 사항이 합의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직협 사무국장 이상 간부에 대해서 인사상 특혜를 줘도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습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특혜로 볼 수 없습니다. 전보를 했을 때 해달라는 것인데...

보십시오. 요구사항이 직원 실?과?소동 임원의 신분보장, 인사상 불이익 및 전보등 직협 임원등에 대해서 인사시 사전에 직협 회장과 합의후 시행, 그 합의결과 현재 간부 4명 시행중 운영권 인사제한 현행대로 시행하되 직협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시 반영, 그랬거든요. 얼마전에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직협의 인사개입을 받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 아십니까?

인사개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인사개입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2000년도 4월달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임원의 신분을 보장해 달라,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면 그사람들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임원에 대해서는 전보를 할때 그분들하고 사전에 알려주면서 협의하라는 뜻이지 그 사람들한테 인사에 관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협회장과 합의후 반영한다고 했어요.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직협 활동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안주는 선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이 자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안주는 선에서 직협 활동을 보장해 주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뜻에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에서 내용이 삽입이 되어져야지, 이렇게 되면 인사상 특혜를 주면 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전에 모 군(郡)단위에서 인사를 하면서 면사무소 그런 데로 전보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청에 있는 협의회장을 면으로 보냈을 경우 그 협의회운영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행자부지침을 마련했고 그와 맞게 지방자치들이 일부 신분보장을 해 주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장님을 비롯해서 총 정원수가 599명인데 같이 근무하신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이란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복무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는 인사위원회에 협의해서 경중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데...

복무규정에 경중을 파악해서 인사위원회...

잘하면 포상도 있을 것이고 못하면 징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협의회법시행령 조례, 복무규정, 모든 제반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에서 조례나 법을 보면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서 4급이상 단위기관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에 대해서는 의회를 관장하는 의장님이시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통합을 할 것인지 별도의 기구를 둘 것인지 자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통합이 된 사항은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2000년 4월달에 완화지침 이후 보건소와 그때 당시 의회사무기구가 직장협의회에 구성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나 의회사무국직원들이 우리가 직장협의회 가입이 안 되면 환멸을 느낀다, 같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을 해보자 해서 그때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사무기구가 별도의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당시 묵시적으로 인정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지 않느냐,

법도 그렇고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은 협의회를 따로 설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이 동구청 협의회 구성하는데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 조항이 어디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국의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 따로 설립하는 경우라는 것은 통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법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그 자체를 말씀하셔야지, 추상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제 설명을 끝까지 듣고 반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 제1항에서 ‘다만 각호의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지방의회 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라 설립하는 경우에는 통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로 설립안할 때는 통합할 수 있다고 법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을 위해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업무편람 12월 발행사항을 보면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설립이 나옵니다. 지방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은 당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장이 독자설립 또는 집행기관과 통합설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함,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온 직원들에 대해서 기관장이 다릅니다. 그러죠?

예.

집행기관에 근무하다가 의회사무국으로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 전보, 전출로 봐서 어떻게 봅니까?

전보로 봅니다.

전보요?

전출로 봅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전보입니까? 전출입니까?

전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저는 직장협의회, 인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직장협의회 규정상에 지부조합원이 타기관 전출퇴직등을 사유로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10일 이후에 탈퇴원서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 규정은 맞습니다. 우리 정을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데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법에 없는 것을 유권해석하면 이해가 가는데 유추해석을 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면 안 되요. 법이라는 것은 범위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훼손하거나,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유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리해석이 그렇게 나오고 또한 업무편람에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지방의회에서 묵인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통합협의회가 구성이 됐지 묵시적으로 인정 안했으면 별도로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바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업무편람절차에 지방의회사무기구설립이란 조항에 업무편람 50페이지 거기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이라는 자체가 우리법이 더 중요하지 어떤 편람자체는 참고사항이죠, 행정을 집행하는 참고사항이지 무슨 이법에 적용을 합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면 선거업무편람이 있듯이 모든 법리해석이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울때 편람을 만듭니다. 편람은 법을 마련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을수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99년부터 2003년까지 관내 인허가 등록조사를 해보니까 총사업장 수가 1,80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5년동안에, 도심공동화는 되는데 업체수가 1,800개정도 늘어났다, 경기는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다고 봅니까?

글쎄요,

총무과에 행정사대서소 20개정도 늘어나고 인쇄소, 간행물 670개 업체, 환경위생과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이 293개, 경제과에 공장이나 담배판매소 688개, 보건소, 약국, 약방 의료기관 그런 것들이 94개, 총 1800개의 사업체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5년동안에... 경기는 침체됐는데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경기침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는 세부적으로 해봐야 알겠습니다. 충장로나 금남로 상가가 대단위로 있을 때 대단위상가나 그런 업체가 경기침체로 해서 일부 분할이 됐거나 또는 각종 음식점이나 이런 사항이 분할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공장도 소규모로 있던 공장이 미등록됐던 공장이 등록이 됐거나, IMF이후로 경제난이 어렵게 되니까 공장을 분할했다거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가 됐더라면 맞아 떨어지는데 동구 자체는 경제가 붕괴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느 방향에서 생각해야 할지 저도 감이 안 됩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분석해서 공동노력을 해보도록 하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문 자의원이신 정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2일간 계속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결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