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업무 추진과 민생현안 파악 등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문화관광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및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0일 문화관광과장 장예기 사회복지과장 우윤수 환경보호과장 정병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윤여홍 관광개발담당 박왕기 체육청소년담당 안태일 온천관리담당 김한기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 한규홍 가정복지담당 윤상무 여성복지담당 김복희 위 생 담 당 홍형식 실업대책담당 조동식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담당 정해영 청 소 담 당 권택장 상수도담당 정광진 하수도담당 허형범 보 건 소 보건행정담당 박중식 건강관리담당 유영순 진료담당 최복련 예방의약담당 김후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담당 김종삼 문화회관담당 김규현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보문면 오암리 일원 골프장 유치계획 및 추진상황,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문화재보수 및 관리실태, 그리고 온천장 입장료 관리실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천의 대표적인 명소인 회룡포를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는 본 지구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지로 지정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만 내성천 유하거리 10㎞ 이내에 달지 풍양상수도 상수원이 있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 입지 부적합 지구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자연자원과 경관을 보전하면서 회룡포 주변지역을 활용하는 농촌체험, 휴양, 전통문화시설 등을 갖추어 체험형 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6년도에는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투자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회룡포 루트화 개발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사업은 마을진입로 및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볼거리 체험을 위해 구입한 토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관조성용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특히 또 농촌체험마을도 2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도시민을 유입하기 위한 시설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룡포 지구를 보고가는 지역이 아니고 체류형 지역으로 해서 농외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 상급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 감사에 의하면 황목근과 야옹정 사업을 하면서 가설 컨테이너를 미설치하고 가설창고를 미설치해서 회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45만 1120원과 50만 440원을 회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이의 신청 요지와 처리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24일 우중구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인 우중구는 2002년 2월 21일부터 예천읍 남본리 소재 마로니에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자로서 청소년 2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예천경찰서 단속반에 적발이 되어서 저희 군으로 통보되어 온 건입니다. 2003년 6월 19일 상주지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2003년 10월 23일 2000만원의 과징금을 저희 군에서 처분하였는데 2003년도 12월 24일 레스토랑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04년도 2월 20일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이유는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영업행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설령 레스토랑이라고 하더라도 영업행태가 음식류의 판매보다는 주류의 조리, 판매를 위주로 하는 업소라면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관장한 것을 보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과 대구지방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입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각을 했고 현재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109페이집니다. 2004년도 예산목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10페이지 예산액은 331억 1775만 1000만원이며 집행액은 17억 9429만 4000원이고 잔액은 313억 2345만 7000원입니다. 111페이지 다음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등 이월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22건에 39억 4103만 6000원입니다. 개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사고이월은 5건에 5억 8407만 4000원이고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은 예천군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에 1억 2000만원, 청단놀음 학술용역에 2160만원을 각각 대구대학교 박물관과 안동대학교 민속학 연구소에 용역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2004년도 설계용역 내역 및 공사시행전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설계용역 내역은 4건에 1억 2999만 2000원입니다. 개심사지 5층 석탑과 의성김씨 남악종택인데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지금도 설계중에 있고 도효자 생가복원은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04년도 설계용역은 7건에 1억 739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사시행전 변경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8건중 7733만 6000원이 증액해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청주 정씨 제실보수 등 총 8건입니다만 목조문화재를 헐어놓고 보면 외관상 보기보다는 부식도가 많아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경이 불가피해서 주로 문화재 해체 이후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2004년도 공유재산 매입 매각내역입니다. 먼저 매입은 5개 사업에 64필지 8만 1467㎡, 약 2만 4643평이 되겠습니다. 주로 매입이유는 충효테마공원조성, 회룡포 개발사업, 예천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수련관 부대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각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개인업무용 컴퓨터 구입 처분내역 보유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는 기존 14대에서 구입 8대, 처분 5대 현재 보유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문면 오암리 일원 골프장 유치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문면 오암리, 호명면 황지리 일대입니다. 사업규모는 18홀 규모로 180필지에 38만평이 편입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500억원 정도이며 한맥테코 주식회사 김기주가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 12월 24일 행정지원 절차 및 관련업무 협의를 저희 군과 같이 하고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2004년 5월 유치위원회를 15명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보문면 신월, 미호, 오암리 주민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5월 19일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도에서 신청해서 심사중에 있으며 2004년 6월까지 부지매입을 90%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초순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를 하고 문화재청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을 해서 각종 영향평가 등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후 사업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골프장이 유치가 되면 연인원 약 10만여명의 고용창출과 지방세수 증대가 예상되며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적극 이 골프장을 유치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감천면 포리 679번지 일대에 약 6만 359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11년간입니다. 총 재원은 143억원으로서 민자가 77억원이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0년 3월 21일 충효테마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2001년 4월 12일 충효테마공원 조성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국토이용변경전 사전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 2000년 2월 22일 제2차 토지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지금 현재 6월 9일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62필지 편입토지 중에 47필지를 보상을 완료하고 지금 계속해서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 설계를 1.2㎞ 완료하고 군 설계 자문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면 우선 진입로를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지구에 대한 관광지 지정신청을 도에 하고 도에서 승인이 나면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서 관광지 지정을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실시설계 이후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민자유치 계획은 판매시설, 휴게시설, 숙박시설, 건축물 등은 민간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비영리 시설과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은 예천군 자치조례를 제정해서 사업부지 조성이후 매각을 통해서 건축물 및 부지내 관련시설을 수익자가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유스호스텔, 휴게소, 민속장터, 매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는 공처농요와 예천궁장에 대해서 연간 3840만원을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문화재중 문화재 보수사업을 제외한 일반 관리사업으로서는 6개 사업에 842만원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황목근 등 천연기념물 등 병충해 방제, 또 문화재 보호책 도색 및 보수, 문화재 표지판 설치, 전기안전점검, 소화기 구입 및 충약, 문화재 수호비 지급 등이 일반적인 문화재 관리업무입니다. 그 이외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는 총 17개 사업 22억 4657만 1000원으로서 문화재 보수를 각종 국·도비를 포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7개 사업중에서 6개 사업은 완료하고 11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온천장 입욕권 관리실태입니다. 입욕권 인쇄는 2000년 3월 24일부터 5월말일까지 총 194만 2500매를 인쇄했습니다. 거기에는 전산기록지가 181만 8000매이고 예매표는 12만 4500매입니다. 그중에 177만 4910매, 약 91%를 판매했으며 지금 9%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91% 판매된 중에는 약 94%인 168만 1909매는 전산으로 하고 예매는 9만 3000여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6월 1일 온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예매표 3만 56매를 회수를 해서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입욕권 관리는 임의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전산관리로 발매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입욕권 수납일계표, 입욕권 회수대장, 출구대장을 확인하는 등 일일결산을 엄격히 확행하고 있으며 수시 직원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매표 보관 보안점검 및 수시 잔량점검을 해서 입욕권 관리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면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신다면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희 위원님.

이영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의신청에 관해서 신청인 우중구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의신청한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또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나왔는데 중복된 원인과 또 문화관광과가 사실 이의신청을 받는 해당 부서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골프장, 방금 존경하는 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 10만명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온천장을 그전부터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향후 앞으로 온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지, 또 매각에 대해서도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획실에도 있고 저희 문화관광과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정은 감사기능이 있어서 종합 관리하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포함된 것 같습니다만 이의신청은 주무과는 저희 문화관광과이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프장이 유치를 해서 앞으로 10만명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디까지나 시행주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내서 앞을 내다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골프장 유치로 인해서 지역개발 효과라든지 유입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이면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천장 매각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면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자를 유치해야만 전체가 발전이 되고 민자유치로 인해서 종합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군데서 몇 사람들이 온천매각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성숙되면 의회의 재가를 받아서 적극 매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주 그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만 매각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만명 고용창출이라고 하는데 골프를 치는 인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에 고용을 합니다. 골프장을 할려면 제초작업 인부라든지 여러 인부가 많습니다. 사역인부도 되고 외부에서 골프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오는 사람을 인원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상시고용하는 고용인부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아무리 합해도 10만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골프장에 고용을 10만명하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고서 내용 작성 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평가되었는지 모르지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보고서를 내야하지, 골프장에 연인원 고용창출하는데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골프를 치는 인원을말했을때는 모르겠지만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10만명 고용창출 어떻게 됩니까? 10만명 인원 숙소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온천장 매각은 적극적인 모습을 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무슨 회사에서 와서 컨설팅에서 와서 보고한 것이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보고도 안되었는데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운영해가지고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측면으로 볼 것 같으면 도리어 저조한 그러한 운영으로 밖에 못보거든요. 사실 지난 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온천이 사실 개인기업체에 의해서 대차대조표를 만들었을 때 과연 흑자가 되겠느냐, 지금까지 수익금만 이야기했지,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군민들한테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합니다. 27억, 30억 뭐 이렇게 수익만 얘기했지, 여기에 대한 대차대조표는 기업형 대차대조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공개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 연인원 10만명은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한맥테코에서 용역해서 용역보고서에 나온 수치입니다만 과연 10만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용역회사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예천온천장 운영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것이냐, 현재로 갈 것이냐는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용역비는 보통 문화관광과 같으면 문화관광과하고 계약합니까?

용역의뢰는 저희들이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회룡포 지구 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용역을 대구경북개발원에 주어가지고 작년 9월달에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회룡포 지구가 관광지구로 되었습니까?

상수도 수원지 보호구역 10㎞이내에 묶여가지고 관광지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보면 2종 개발계획이라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지정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환경보호법이라든지 환경에 저촉안되는 범위내에서 개발할 수 밖에 없는데 회룡포 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업무파악을 상세히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끝내고 향후 내년도 총 43억 가지고 종합개발을 할려고 용역을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계획서에 보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후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수도하고 여러 가지 묶여서 계획대로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구도 안되고. 그렇다면 용역을 납품받을 때 어떤 목적으로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이렇게 용역비를 얼마를 주었는지는 지금도 과장님 모르시겠지만 허구한 계획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회룡포 주변을 종합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2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롱표 지구는 이제 제2종 지구단위 지정을 하는 이유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저희들이 계획한 목적대로 가기 위해가지고 주민들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계획법이 통합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구역이외에도 이런 제2종 지구단위를 개발을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 놓은 것이지, 관광지 지구 지정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제2종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성사되자면 문경시하고 협의해야한다고 나오던데요, 계획에.

그것은 환경성이 결부가 되면 상수도 수원지하고 연관이 된 저촉이 되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그것은 관계가 없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라든지, 개발을 하면 협의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전번에도 땅을 수용하고 했습니다만 계획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대로 될런지 그것이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여기에 군에서 6억원을 들여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용역준 그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즉시 즉시 누구 말마따나 생각나는대로 이것 저것 하지말고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우리 예천군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좋은 말씀 적극 찬성을 하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서로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회룡포를 건드리는 것 보다는 이런 종합개발을 세워서 그 테두리안에서 그 길잡이안에서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런 용역을 주었고 앞으로 어차피 용역이 되었으니까 그 종합적인 계획안에 앞으로 방향타를 가지고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천입욕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매보다는 지금 회수가 덜 되었지요? 100% 완벽하게 회수는 덜 되었지요? 발매총수하고 들어온 것하고.

회수덜한 것이 1700매 덜 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권을 기념품으로 준 것이 1443매이고 전산발급시 오류가 된 것이 257매입니다. 그래서 1700매를 회수를 덜 했는데 초대권 발부내역은 50만명 돌파 기념식 할 적에 초대권을 했고 100만명 돌파 기념식 할 적에 초대권을 발부를 해서 입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700매, 그것을 회수를 덜 했는데 그것은 공적목적에 의해서 썼고 그 중에 257매는 전산오류로 인해서 에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게 아니고 개인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온천입욕권을 선물하기 위해서 표를 끊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50만명 돌파기념, 100만명 돌파기념식에 쓴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몇 장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예매를 해서 그런지. 예매표 발행을 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수를 못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요금을 더주고 모자란 만큼 더 부담해가지고 온천에 입욕할 수 있습니까?

기존 6월 1일 이전에 산 것은 가져오면 입욕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미리 벌써 예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2004년도 예산목별 집행액 보면 각 세항, 세세항 목까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밑에 110페이지 합계에 보면 총 예산대비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액이 한 5.5% 수준밖에 안됩니다. 금액이 과도하게 집행이 안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하반기에 다 집행될 것이라는 예상을가지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따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적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군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우리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안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군민들은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한 7,8년전에 우리 개포에서 그때 골프장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타협할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 그때 우리 군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무산된 것으로 대다수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천장 관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예천IC에서 우리 온천장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비용도 만만찮게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주무과장님이 또 업무맡으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혼자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지만 과연 그런 도로를 새로 개통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온천장 규모로 봐서는 우리 시욕장 아닙니까? 주위의 기반시설만 자꾸 하고 시욕장을 그대로 둘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군에서 개발할 것인지, 빨리 결정하셔 가지고 해야합니다. 많은 투자를 하면 사실 투자하실 분들이 너무 부담이 안되지 않습니까? 많은 부담이, 그런 관계를 자꾸 우리 과장님들이 바뀌실때마다 그냥 검토 검토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든 부분에서 적극성을 띠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새로 확장을 해서 정말 멋있는 온천을 만들든지 아니면 민자투자를 시키든지 가부간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우윤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법인이 아닌 일반단체에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및 관련지침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반단체에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목별 집행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사회복지와 가정복지로 대분류하며 일반사회복지는 사회보장, 생활보호, 위생관리로, 가정복지는 노인복지, 유아복지, 여성복지,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사회복지는 예산액 86억 8750만 4000원중 33억 366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61억 1936만원 중 24억 12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목별 예산액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극락마을 신축비 8억 5700만원은 이월하여 7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 5월말 현재 무상대부 공유재산 내역은 예천읍 동본리에 소재한 보훈회관을 비롯하여 총 6건의 공유재산이 무상임대 중에 있습니다. 시설별 임대기간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개인 업무용 컴퓨터 구입, 처분내역과 보유현황은 개인업무용 컴퓨터 6대를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3대는 처분하였고 현재 저희 과에는 19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설해피해 보조금 읍면별 지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5일 폭설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 지급 재원별 내역은 폭설피해 이재민 구호비는 국고 8억 5893만 4000원, 의연금, 기금등을 포함해서 10억 5949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법정구호비는 국고와 기금 2억 8694만 4000원이며, 의연금은 1억 5860만원입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위로금 이것은 국고입니다. 6억 1395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재원별 지급내역과 피해별 지급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별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로당 보수·신축비 배부기준 및 배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수비 지원내역은 예산액 6000만원으로 예천읍 대심3리 경로당 벽체방수 및 도배에 300만원 등 3개 경로당에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축비 배분기준 및 지원내역은 배분기준은 건축부지가 확보되었거나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노인회 인구가 많은 곳으로 경로당 등록비율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축비 예산액은 6억원으로 5월말 현재 4억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등록된 장애인은 2004년 3월말 현재 2810명으로 2003년말 대비 4%가 증가하였으며, 장애유형별, 등급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예산지원 현황은 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로 금년 5월말 현재까지 636명에게 1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명에 따른 지원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시설단체 지원현황은 2003년도에 예천사랑마을에 4억 6400만원과 극락마을 신축비로 7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2개 시설에 4억 5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인 예천군 장애인 협회에 운영비, 장애인 관련 행사 등으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지도관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은 성락어린이집, 꿈동산놀이방등 9개 보육시설이 있으며, 시설의 정원 139명에 현원 139명입니다. 지원내역은 2003년에는 인건비 등으로 6억 58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 440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어린이집 7개, 놀이방2개등 총 9개 시설에 대해 3회에 걸쳐 정원기준 및 보육교사 배치기준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시설 모두 관련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부자 현황은 2004년도 모자가정은 9가구에 26명, 부자가정은 작년대비 2가구가 늘어난 8가구 21명, 총 17가구에 47명입니다. 지원내역은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월동연료비 등으로 2003년에는 1048만 5000원, 금년에는 758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용 및 지원실적을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은 업소수는 27개 업소이며, 식품종별은 과자류, 당류등 36종입니다. 2003년도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은 28회에 64개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6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업소, 나머지 5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은 16회에 35개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4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 업소, 3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 대비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5만 2874명중 23.5%인 1만 2429명입니다. 노인복지 대책으로는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당 신축, 무료 경로식당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국민 기초 수급자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 6000원에서 5만원씩을 3,566명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 1만 2585명에게는 매월 9600원씩 노인교통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로신축은 고령화 노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15개 정도 경로당을 신축해 노후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경로식당은 저소득층 80명을 대상으로 주 5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협소하고 수요인원 증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무의탁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말벗되어 드리기등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 과원이 합심 협력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2페이지에 과장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복지 대책이 있는데 노인복지 대책 이것이 사실 대책이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 이 자료를 봤을때는 우리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지급이 사실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23.5%의 노인비율이 있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좀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노인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급격하게 늘어난 노인인구에 비해서 사실상 지원대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경로당 신축, 무료경로당 식당운영 등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것은 제가 아직 온지 얼마 안되어서 앞으로 보아가면서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보면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매년 똑같은 사업, 국비받아서 오는 사업 그대로 나누어주는 사업, 이것이 사실 저는 봐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육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실버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실버타운하고 노인전문 요양병원도 건립을 해서 노인복지 대책을 강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천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 미비로 생계가 곤란해서 치료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봉화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인 전문요양병원이 설립이 되어서 곧 개원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군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예천같은 경우에도 지금 23.5% 같으면 노인인구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화의 사업비를 제가 알아보니까 한 13억 정도 시설비가요, 그려면 우리 예천군에서도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이런 사업보다는 좀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당겨오고 도비도 좀 당겨올 수 있는 사업을 좀 입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결실을 거둘수 있도록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버타운이나 노인 전문요양병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보고 받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반영을 시키고 있고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권병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운영에 대해서는 적자가 상당히 폭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폭을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운영을 메워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실무적인 입장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국비나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한번 노인요양병원은 빠른 시일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극락마을 전번에 제가 알기로는 좀 신문지상에도 아마 있었고 한데 며칠전에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극락마을에 대해서는 2002년말에 당초 계획한 것이 약 12억원 정도로 도로부터 보조내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도비 사정으로 인해서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9억 7000만원 정도로 규모가 축소가 되어서 그 뒤에 저희들이 보조내시 결정된 것이 8억 5700만원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자체자금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난 2003년말 집행한 것이 보조내시는 8억 5700만원을 했습니다만 1억원은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1억원은 집행하지 않고 7억 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자부담이 능력이 된다고 해서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약 12억원 정도의 시설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감사시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3억 5000만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도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결과나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보육시설 점검을 하면 정원기준이라든지 보육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급식상태라든지 이런 것만 점검을 하고 안전관계 점검은 합니까?

시설물 안전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지금 읍내에 몇 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놀이기구가 밖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좀 안전관계가 위험한 곳이 사실 몇 군데 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다치면 큰 문제는 사실 없는데, 어린아이가 잘못되어서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특히 먹는 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지만 안전관계도 특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에 보훈 4단체는 담당이 어느 곳입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6·25 참전행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6·25 참전행사에서 관련단체를 담당하는 주무계에서 우리 의회의 의장님도 행사에 참석을 초청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모든 단체가 참석을 하고 군민들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1200명 정도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우리 의회 의장님까지도 행사에 초청을 안하는 단체가 있는지, 또 우리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초청이 안된 것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난 번 의회 업무추진 실적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까지도 초청이 안되고 또 더군다나 의장님을 어떻게 해서 초청을 안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봤더니 참석을 안해주시더라, 그래서 금번에는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희 과에서 잘못 지도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등록현황에 보면 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천사랑마을이라든가 극락마을에 장애인 되는 분들이 많이 유치를 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인이 예천군에서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3개월만에 4%가 증가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이것이 조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이 정도로 장애인이 증가하는지, 우리가 봤을 때 2003년에 우리 사회단체 지원금이 장애인협회 1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1100만원으로 결정된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인구는 4% 증가해가지고 사회단체 지원되는 것은 줄어들고 다음에 물가도 연 4∼5% 정도는 오른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장애인을 위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된 것이 아닌가, 물론 뒤에 보면 예천사랑마을이라든가 극락마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아마 내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기욱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저도 동감하는 그런 바입니다. 더군다나 지원은 줄고 장애인 인원은 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8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최대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법적지원금은 다 지원이 되겠지만 우리가 보조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물가상승, 내지는 늘어나는 인원수 만큼은 적어도 지원금액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기본은 유지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회단체 지원금에도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26%입니다. 4% 인원은 늘었고 우리 예천군 인원은 연 4%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물가는 연 4∼5% 늘어납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한다면 수치상인 것이지만 상당히 지원이 미흡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장애인 생계수단이랄지, 이런 부양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보조 집행에 대해서 비율대로 집행하고 있고 또 예천사랑마을이나 극락마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은 공무원 봉급표랄지 이런 인상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큰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에서 주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군비로 별도로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가능하다면 군에서 별도로 한번 그런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법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데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사회단체 지원금에서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또 뭐 여기에 보면 인원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줄었지 않습니까? 예천군 인원이 전체적으로 계속 준다는 것은 말씀을 해주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보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촌인구가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사실 무엇인가 모르게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첫 업무보고시에도 지금 과장님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을 소형 경로당으로 즉 미니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서 많은 효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면서 금년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군데 이렇게 1억 2500만원짜리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경로당을 지금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네 5000만원 가지고 한 2000만원이상 더 보태야 경로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큰 건물을 가지고 관리유지비도 향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행이 되나 싶었더니 시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 같으면 소형 경로당을 두 개 내지 세 개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15평으로 봤을 때. 다른 곳도 몇 군데 소형 경로당을 지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금년도라도 나머지 소형 경로당으로서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기준을 보면 노인회원 10명 이상이나 휴게실을 10평 이상 갖고 있으면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10평이나 15평, 등록기준으로 보면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최소한 경로당을 짓는데는 20평에서 25평 기준으로 노인수에 따라서 그렇게 남녀 구분해서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2500만원 정도 같으면 조립식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일반 주택과 같이 지었을 때는 평당 기준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마을별로 조립식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복지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적은 마을같으면 조립식으로 조그마한 것이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큰 마을같으면 적어도 약 한 20평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영섭 위원님의 질의에 부응하도록 가급적이면 마을현실에 맞게 적은 것으로 그렇게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형 경로당, 미니 경로당을 신청을 했는데도 사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리·동 단위로 이제는 적은 미니 경로당을 원하지 큰 경로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큰 경로당을 원하는 곳은 방법이 없겠지만 적은 경로당을 원하는 자역부락단위 이런 경우에서는 군에서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보고중에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또 식대 등 이런 예산은 군에서 부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읍면별로 대상인구가 나왔으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이동 복지관을 운영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동 복지관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경로당 식당운영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계획된 인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명씩 노인분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510원에 90명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예산은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50여명이 80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말벗되어 드리기랄지, 가서 청소를 해준다고 할지,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유료 가정봉사원이 있고 무료 가정봉사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지관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고하신 것은 저소득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저소득 노인이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점심을 얻어 먹습니까?

저소득 노인 20명에 대해서는 배달을 해드리고, 일부 노인복지회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한테 대해서만 무료로 제공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같으면 140명에서 15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90명중에서 70명만, 저소득 노인, 돈이 없고 가난한 노인. 어떻게 증을 만들어 주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상자는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순서대로 표를 주어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예천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 분들 중에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예천노인회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중류이상의 부유층인 것으로 알고 있스니다. 저소득 노인, 돈없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가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형편 여러 가지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해서 가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 그래도 여기에서 중류층 이상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서예든지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갖다가 순서에 의해서 식권을 받아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원래 여기에 목적과는 진짜 적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조금이라도 하루의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 위주로 식당이 운영되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또 그 지역별로 보면 상하리 또 용문, 풍양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천읍은 그대로 다른 농촌에 비하면 부유한 층의 읍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사실 면에는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가정봉사원 파견문제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읍면에도 지금 가면 리·동에 문제가 많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사실 말이 무료이지, 돈 몇 푼 받고 예를 들어서 풍양같은 데는 멀리 가면 한 4㎞내지 7㎞정도 가야하는데 그런데 찾아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경로 식당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안희문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겠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골고루 혜택을 주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보통 이분들이 10시에서 11시에 오시면 3시, 4시, 늦게는 6시까지 계시다가 그렇게 가시는데 노인분들이 시내에 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이 식당을 확대를 해서 거기에 오신 노인들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이것이 운영이 잘 된다면 면단위까지는 식당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면에서도 서예교실이랄지,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 계신 분도 오시면 식사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정봉사원 관계는 정말로 4㎞, 7㎞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80명을 대상으로 우선 이분들참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말벗되어드리기라든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견봉사원 관계는 예산이랄지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도 여기에 보고하실때도 그렇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고 실제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밥을 한 그릇 사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없는 사람은 늦게 갔다고 해서 밥도 못먹고 쫄쫄 굶어야 합니다. 문제성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 100% 전부다 주든지, 안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좀 배제하고 식권을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먼저 간다고 주고 늦게 간다고, 조금 늦었다고 안주고, 이것은 없는 사람을 요즘 뭐 전부다 그렇습니다만 있는 사람이 돈 더 벌고 없는 사람이 점점 못사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운영을 하시면서 있어서 쓸만한 사람은 자기들이 좀 쓸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90명을 한다고 하면 좀 없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주고 그리고 남는 것은 그 사람들 먹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음식을 버리는 음식이니까 좋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일찍가면 예천읍이 갑니다. 가까우니까 먼저가고, 또 차있는 사람이 먼저가고, 버스타고 오는 사람은 시간 맞춰서 타고 가자면 늦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선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오시는 순서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자체가 식당이 한번 들어갔을 때 30명이 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다 수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무료식당 관계는 앞으로 식당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복지회관에 오신 분들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윤민희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수감사항에는 없습니다만 며칠전에 국지성 폭우가 태풍으로 인해서 쏟아졌을 때 예천읍 시내 곳곳에 하수구가 역류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죠?

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시내를 비가 올때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하수구 체계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사공장 있는 쪽 굴모리쪽에 보면 높아가지고 잘 빠지지도 않고 또 안에 중간 중간 민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이지 못한 것도 있고 앞으로 국지성 폭우가 쏟아졌을때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에는 보니까 공무원한테 욕을 퍼부으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아마 국지성 폭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한테 시달리다가 볼일 다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리 예천읍의 전반적인 하수구 시내에 도시계획 구역에 하수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새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저도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폭우때 그 앞에도 폭우가 한번 예천읍에 와서 올해들어서 두 번 물난리가 났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 바람에 잠시 물이 찼다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볼때는 지금 이위원님 말씀이 상황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과연 시우량이 한 30㎜이상 정도 왔을 때 예천읍에 성한 곳이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배수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돌아보고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천군의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97년도에 한번 용역을 주어서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해야하는데 문제는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용역이 된 다음에 투자계획이 과연 얼마만큼 맞추어서 지원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굴머리 입구가 시내지구보다 높고 좁아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침수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할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군의 형편으로 그것이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비가 올 때 뿐만이 아니고 지금 하수체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시내 상가같은 경우에는 하수구가 하수구 역할을 못하고 찌꺼기 같은 것이 전부 침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읍같은 경우에는 하수구 치우는 예산을 올리면 거의 다 깎여 버리고 지금 현재 상태같으면 제가 봐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하수구를 긁어내야, 차량으로, 긁어내야할 입장인데 예산은 한 번 다할 수 있는 양도 안될 정도의 몇 개 구간만, 제가 알기로는 한 2, 300m 하면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워지는데 이 악취 때문에, 모기, 파리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비가 오면 비와서 물이 넘쳐나서 또 민원이 생기는데 어제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내 한바퀴 돌았는데 아직도 어제도 하수구에서 물이 주물 뚜껑으로 물이 넘쳐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급한게 있더라도 민가, 주택 주변에 그런 것은 빨리 개선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싶은데 다행히 내년도에 하수관거 정비를 새로 용역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다른 면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고 해서 예산을 어떻게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중앙부서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시가지내의 하수구 준설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 평균 예천읍의 예산이 실려있는데 3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하수구 준설비로 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3000만원 내외의 예산을 갖고 예천읍의 하수구를 전부 준설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도 전반기, 후반기 정도 두 번은 준설을 해주어야 하수구가 원활히 현재의 구조상태에서라도 원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안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이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읍면에, 면부에도 소재지에도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하수구 준설비 확보 및 처리에 철저를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정비 계획의 용역예산도 확보를 해서 최대한 예천읍에 앞으로 많이 다가오리라 예상되는데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럴 때 물난리가 안생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 위원입니다. 혹시 상수도 관거, 이렇게 전부다 도면같은 것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상수도관이 특히 예천읍의 경우 그렇습니다. 면부에는 역사가 짧은데는 도면이 보관이 되어있고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어 놓으니까 아닌 얘기로 상수도 관이 원관이 어디가서 박혔는지, 어디로 지나가는지 얼마짜리가 묻혀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제가 와서부터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미력하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원관관계 도면이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상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한 20여년전에 전부 강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스케링이 상당히 끼여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힘든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천읍에 상수도 확장을 하면서 일부 원관을 개체를 하고 지금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방침이 환경부하고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는 전부다 위탁관리로 가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된다고 하면 주로 수자원 공사가 되겠고 아니면 광역시같이 큰 지역에서는 공사화하는 공조직에서 분리를 시켜서 공사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빨리 대비를 할 수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블록시스템 이런 것으로 할려고 하면 용역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제가 여태까지 오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몇 번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안되고 있고 또 지금 상황이 수자원 공사에서도 상당히 예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아마 좀 예산확보하기가 안들겠는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긴 중기재정계획 말고 전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계획대로 하면 참 엄청난 노후관을 교체했을텐데 하여튼 우리 예천군에는 도로포장하다 보니까 그런지,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에 한 10분의 1도 노후관을 교체하지 못한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고 문제가 2007년도 하수도 정비계획의 용역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97년도.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인가 99년도부터인가 우리가 기채를 내가지고 100억을 투자해서 하수도를 정비했는데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한 것이 아니고 땜질식으로 전부다 선심행정을 전부해버려 가지고 지금 이것 또 새로 뜯을거고 전부 다 새로 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위에는 크고 중간에는 조그마하고 더 적다가 끝에 크고 지금 이것이 문제성이 하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천읍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부 다 총괄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태를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하수도에 대대적인 정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고 또 이것은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최대한 용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고 그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우리 특히나 소재지 각 읍과 면 소재지에 대한 정비계획이 똑바로 설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만 문제가 아니고 집행이 문제지 않습니까? 집행이 엉망되어 버리니까 정비계획이 전부 무시되어 버리고 마음대로 집행계획 기본계획은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지금 문제성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차라리 집행을 안했다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풍양같은데 보면 오히려 끝이 더 높아요. 이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용역을 줄 때 전부 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계획대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힘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희문 위원님께서 상수도 원관 지하매설도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지하매설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부분 정도 됩니까?

제가 도면까지는확인을 못했고 원관 누수 사고가 생겨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면이 일부 있기는 한데 현장하고 안맞는 것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땅속에 있는 것이라서 제가 확인할 사항도 못되고 해서. 그런데 제가 안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 것은 제가 생각을 할때도 지금 상수도 블록시스템화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물 흐르는 도면이 사실은 누가 와도 알 수 있도록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예천읍은 20년전에 원관개체 공사가 있었고 그 뒤에 없었다고 하는데 일부 원관도 10여년을 통해서 몇 번 개체공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개체공사를 했는데.

그런 것 정도는 토목, 통신, 이런 공사 등을 할때 좀 같이 참조가 되도록 제대로 보관을 하고 지금 도면에는 상수도 공사 시작하면 도면에 나오죠?

원관 자체는 나오는데 그것이 실제로 공사해보면 현장하고 도면하고 안맞는데가 많아서.

새로 시공하는 부분.

새로 시공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면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이태까지 관리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급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이나 보건소장님이 신병 관계로 유고하여 부득히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2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회관에 음수대가 없어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시 문화회관 주변을 깨끗이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문화회관 음수대는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7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수도를 완료해서 오늘 중이나 내일 중에 급수탑을 설치할 계획이며 더욱 더 깨끗한 문화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누수에 대하여는 지난 해 8월 9일까지 전부 완료해서 현재 누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누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1920만원으로 보수를 착공해서 11월 15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목별 집행액입니다. 문화체육관리와 문화회관관리에 총 88억 1900만원 정도 있으며 현재 집행액이 2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5억 47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2004년도 5월말 현재 무상대부 공유재산 내역입니다. 현재 문화회관에 새마을운동지회와 다음에 자유총연맹, 문화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민주평통 예천군 협의회는 관련법규에 의거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컴퓨터 구입 및 처분내역입니다. 금년도에 7대를 구입하였으며 폐기처분 1대하였고 현재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요구 사항입니다. 공공체육 시설의 운영관리 상황입니다. 현황은 양궁장과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이 있으며 양궁장과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은 자체에서 관리하고 테니스장은 예천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양궁장은 국제 및 전국 도단위 양궁대회와 전지훈련 및 체험 학습활용, 양궁장 견학 및 각종 행사 총 109회에 6만 7586명이 이용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체육시설 행사활용에 1만 6706명이 활용하였으며 헬스장은 금년 상반기 현재 15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설운동장은 지역주민생활 체육공간 제공과 관내외 육상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해서 총 18회에 160일간 2만 180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에서 건축물 및 전기, 기계, 전광판, 환경정비를 월 3내지 6회 또는 일일 점검을 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경기장은 잔디보식 및 조경수, 양궁장 울타리 식물재배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와 엘리트 선수 육성 경기장으로 활용을 하고 군민휴식 문화공간 행사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노력하고 깨끗한 시설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325페이지 제일 밑에 헬스장 이용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헬스장 운영이 타당성이 있는지 참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헬스기구를 구입했는데 지금 사용인원으로 보면 156명 같으면 상반기에 하루에 한명도 사용을 안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5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헬스기구를 사놨을 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헬스기구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에 하고 싶은 사람, 소장님, 퇴근한 이후에 가면 양궁장에 여름에, 주차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있는데 저녁에 6시에 퇴근해 버리고 나면 아무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활용도를 높인다고 하면 활용도 제고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결과로 봐서는 156명인데 하루에 한명도 사용안했다는 소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현재 당초에 설치를 할때 문화체육센터는 헬스장, 이런 각종 무엇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규모에 의해서 헬스장을 만들고 기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못하면 전번에도 위탁관리하든지 민간에 대해서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시행해 보고 다음에 주민들의 원활한 많은 이용을 위해서 주민들이 누가 관리할 분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해서 야간이나 안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일요일, 위탁관리하면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용료 1인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1인당 1000원입니다.

2시간에 1000원인데 지금 시내헬스장에 월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장님.

4,5 만원 정도로, 확실히는 모르는데요.

월 정기권으로 사면 3만5000원, 4만원입니다. 헬스장마다 틀린데 가격이. 그러면 우리 예천군에서 하는 헬스장은 1일 1000원같으면 30일하면 3만원이거든요. 다른데 3만 5000원 받는 경우보다는 군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설 헬스장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1일 사용했을 경우에. 그것도 사설은 3만 5000원주면 하루종일 사용합니다.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 문화체육센터는 2시간 사용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비싸게 헬스장 시설이 잘 된 곳은 4만 5000원, 5만원 받는 곳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 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