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2004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서총무과,주민자치과,재무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총무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감사자료114쪽,연수구사회단체몇개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지급하는단체는36개단체에5억1,80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
1년에몇번정도감사하고있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사업시기가종료된다음에정산보고시관련부서별로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새마을협의회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협의회가몇개동에구성돼있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0개동입니다.
곽종배위원
부녀회는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것도10개동에구성돼있습니다.
곽종배위원
1/4분기에서협의회가부녀회하고9개동에30만원씩지원금이270만원,2/4분기에협의회9개동,부녀회10개동인데왜차이가나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작년에옥련동이분동되면서구성되지않았고새마을부녀회는돼있었던겁니다.
곽종배위원
새마을부녀회는자부담이안돼있는데바르게살기협의회가여름행락불편안내센터자부담100만원이들어왔고자유총연맹도자부담이있는데정산서내역에는자부담이기재안돼있는데이유가뭐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작년도에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13개단체에일률적으로정액제로지원하게돼있었고임의보조단체에대해서는자부담부분이고려돼서부담능력에따라서보조금을지원해준바있는데방법은새마을단체나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에대해서는자부담을본인들회비로정액제로징수하게돼있는데정산서류에는그부분이빠진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새마을지회는정액보조단체로가장많은액수를지원받는데도자부담이전혀정산돼있지않다는것은자체적으로자부담을하지않고있다는증거입니다.행정사무감사에는280만원자부담으로돼있는데그내역서를제출해주시고보조금감사시에간이세금영수증을인정해줍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간이세금영수증은특례업체에한해서간이영수증을하는데가급적정상적인세금처리를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별도의법인카드를만들어서사용해야회계질서차원에서도투명하다고보여지는데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동의합니다.
곽종배위원
새마을연수구지회직원구성에사무국장이계양구로돼있고사회단체보조금은구민의혈세로지급되는데타구에서사무국장을추천받아서할필요가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도실무과장으로서불만입니다.새마을지원육성법이라든지시행규칙에의해서사무국직원에대해서예산은구에서지급되는데인사권은중앙에서갖기때문에불만인데제도개선을통해서구주민이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새마을지회는회장이연수를못채우고바뀌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개인사정으로인한겁니다.
곽종배위원
사무국장도바뀌었는데계양구에살고계신데2003년도12월5일까지인건비가지급됐습니다.그분이6월말쯤회장에취임했는데다른사회보조단체중에서바르게살기협의회자유총연맹기타단체사무국장의경우인건비지급액에대한기준을두고있지않습니다.각단체별회원을통해서사무국장급여를주고있는데특별히연수구지회는예산이5,800만원정도됩니다.그중에서인건비로2,000만원정도소요되는데활동비가3,800만원정도밖에안되는데형평성에어긋나지않습니까?단체는풀예산으로예산을세웠는데새마을지회만사무국장급여를따로지급할필요가있는지?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인건비지급기준에의해서보조금지원이가능하도록돼있습니다.2004년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위원들이논란이많았는데법적인지침이있기하지만앞으로나름대로중앙에건의하든지정액보조단체가아니고임의보조단체형식이기때문에이런부분은제도적으로보완이될것같습니다.2005년도에반영해서상급기관에건의해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사회단체장의경우선거가임박해서그직책에연연하지않고6개월전에사퇴해서나오는분도있고특별히구에서보조금을받는단체는그직책을갖고있으면서정치에관여하고있습니다.사무국장도회장이추천한사람이국장이되다보니까대부분이정치에관여하고있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이번에선거를치르면서그런경우를봤는데음성적으로이루어지는데공무원으로일일이간섭하기는힘들고원칙을지켜주기를강조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구민의혈세로집행되고선심성행사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총무국에서행정적인절차를밟아서정치에관여할수없도록공문으로명시해줘야될것같습니다.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선거에임박하면규정에관한사항을공문으로사회단체에많이보냅니다.앞으로참고해서열심히주지하고홍보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투명성있고형평성있게보조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감사자료130쪽,2003년도성과상여급지급기준이있는데C등급이9명있는데어떤사람입니까?구체적으로무슨일로인해서C등급을받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성과상여급은S등급부터C등급까지있는데S등급은총원의10%,A등급은40%,B등급은50%나머지5%가C등급인데대부분C등급은징계처분을받은사람그이외다면평가제로해서4급이상은목표관리제를받도록하고5급은목표관리제60%,근평40%,6급이하는근평40%,다면평가60%입니다.다면평가는직원들스스로하는데근평이나빴던분들이C등급에해당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등급별로차이를줄여서많은직원이성과급을타게할용의는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침에의해서할수밖에없고이부분은직장협의회에서수당화해달라는건의가있는데다시건의해서격차를줄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인사와관련해서연수구직협에서매일1인시위를하고있는데총무국에서근본적인대책이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53일째하고있는데총무과를대상으로하는게아니고인천시를대상으로6개항을요구했는데관철되지않아서시에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성과금관련해서무슨방법으로평가하고있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방행정의경쟁력을도입해서사기앙양을시키는데목적이있었는데실적을계량화시키기에어려운부분이있는데수당화시켜달라는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항간에떠도는말로는일보다는직장내대인관계즉일보다는고참순이라든지인기가높으면받는다고하는데과장님그렇게생각하고계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00%부정은하지않겠습니다.6급이하는60%가다면평가에의한평가를받기때문에인기투표형식이되지않겠냐고하는데일을열심히했던부분에대해서평가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총무과에서투명하고공정하고형평성있게일을진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법인카드만드는게어려운건가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일단법인단체등록이돼있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난번결산검사시그런해결방법을제시하신분이많았는데간이영수증문제가가장대두되는게슈퍼라든지이런부분이큰데간단한재료를산다해도빗자루라든지모든분야가세금계산서로가능한데법인카드만드는게힘들면중앙을통해서통장을만들어서그카드를갖다쓸수있게할수있다고하니까그방법을강구하셔서간이영수증은증거로는불확실한데계속남발되고심지어100만원돈되는것도간이영수증으로하고있는데개인카드를지정해서전용으로쓸수도있는데그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업무보고49쪽,모범및우수공무원들을대상으로제주도가아닌다른곳으로바꿀의향은없으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여론조사를통해제주도를선호했기때문에제주도로선정했습니다.장소변경은지침에의거설문조사를통해많이나온쪽으로시행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보조금단체협의회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회장,동회장,위원장은사업장이나거주지동과동일해야가능하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새마을단체를기준으로하면새마을지회가있고그밑에동협의회가있습니다.동협의회같은경우당연히주소지를당해거주지역에둬야됩니다.
이재호위원
새마을지회장의자격심사내용이총무과업무에들어가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안되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동회장이타동에산다면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타동에살지만사업장이있을경우에는큰문제가없을것같고민원이제기될경우에는명쾌하게해결해야되겠지만현재까지는민원이제기됐거나그로인해협의회가와해된부분에대해동향이들어온것은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회의의원활한진행과회의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위원들이질의할때에는보다추상적이지않는실질적인명칭을거론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바르게살기위원회의예산이집행된게타동에사는사람이위원장으로되어있어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보조금이지급될때에는개인한테지급되는것이아니라단체에주는겁니다.동춘3동위원장님이타주소로된것으로아는데개인이사비로착복했다든지아니면단체가와해돼문제가생겼다면짚고넘어가야되지만회원들이인정했다면통제하기가힘들다는겁니다.
서석원간사
청학동으로이사갔는데동춘3동에서위원장을할수있냐는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위원장의문제는개인의양심문제라사퇴하고거기서활동하는게맞는것이고금년부터는동단위단체에는보조금을지급하지않고구단위단체만지급해주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를보고느낀점을얘기하겠습니다.구정질문은하나의안건으로본위원이구정질문을통해구청장께서는공직자의신바람나는일할분위기조성을위해서신사고의제도개선,운영의목표로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새로운제도의개선이나결단으로새로운예산의수요나미래지향적사고를제안한부서와직원에대해서포상이나인센티브를줘야된다고했는데그결과가업무보고에전혀없는데이자리에서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작년에제안제도총96건을접수했는데2건만활용했고앞으로제안제도를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96건에대한심사를총무과에서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가한게아니고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통해합니다.
이재호위원
채택된2명에대해인사에어떤영향을미쳤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아직까지영향을미친적은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채택된2명에대해인센티브가없었다면다음에누가제안하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앞으로이재호위원님이지적한제안제도를통해행정에반영됐다면물질적,승진요인에서우선적으로반영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이고강력한의지가담겨있는답변을해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창안제도가효과성이높다거나경제성이미약하기때문에,..인사카드에전부등재됩니다.
이재호위원
구정질문을통해서행정에녹아들어가야공무원들도열심히일하고인사에있어서도총무과장께서자유로울수있는거예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게속해서총무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전시간에과장님이지금부터라도긍정적이고적극적인행정을펼치시겠다는답변을다시확인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두번째질의입니다.새마을지회사무국장선임의건에대해서인건비가구에서지급되는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문제가됐었는데그이후에인사권을가져오려는노력을해본적이있습니까?없었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이재호위원
아직도구태에서못벗어나려고하십니까?당연히갖고와야되는거아닙니까?구청장을잘모셔야될총무과에서구청장의얼굴에먹칠을하는결과아닙니까?여러곳에서감지되고있는데이번에사무국장님이새로오는데우리구에서어떤역할을했습니까?아무것도없지않았습니까?복무조례를다룰때도어느구와비교해서뒤지지않은연수구의회의원이라는게자랑스럽다고얘기를했습니다.복무조례를가결시켰지않습니까?그에맞는사고를가져야지요.특정한단체에질질끌려다니는행정은안된다이겁니다.그렇게노력하신다는말씀으로믿어도되겠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믿으십시오.
이재호위원
세번째질의입니다.한마음축제에대해서사회단체보조금심의에서얼마전에6.15행사로연수구에서보조금을신청했는데보조금심사위원회를열려면최소한몇시간전에는통보돼야되는데아침10시에시작되는회의를그전날전통으로연락하면올바른심사가될수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사전에구두로설명드린것으로알고있고의원님들의의견도참조했던기억은납니다.앞으로시간을충분히해서의원님들도검토할수있게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전구두심사를받으려고노력하셨는데집행부에서반하는심의결과가나오니까그다음날회의를소집한겁니다.그게어떻게사전보고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시기적으로시간이급해서서면심의가옳지않냐해서의원님들을찾아가서의견을물었더니정식으로하자는주문이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그렇게급하게했습니까?구청장이주기로구두약속을하지않았습니까?1,200만원을요구했는데540만원이된이유가구청장이540으로제안했다는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보조금은마음대로잘랐다붙였다하는게아니기때문에실무자와검토하고조정해서이정도면개최할수있겠다고보고를드렸는데그보고들이얘기된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보고를누가하신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제가청장님한테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서540이됐다는겁니다.과당계상된부분만걸러서청장실에보고했고청장실에서독대해서540으로제안했다는겁니다.그래놓고위원회에서밀어붙이기식으로하는겁니다.실미도라는영화아시잖습니까?욕으로시작해서욕으로끝나는영화를보여줄수없다고예산이부결됐는데인터넷에예산을안줬기때문에반통일적수구세력이고표로심판하겠다고테러나가하는결과를만든게총무과입니다.그런식으로예산심의위원을압박하고억지로몰고가려는것은앞으로없어야겠다는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시간에쫓겨서하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결과는잘못된게사실입니다.큰틀속에서이해해주시면좋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큰틀이뭡니까?영화나이등급은왜두죠?등급이어떻게되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5세이상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부분이굉장히어린아이들입니다.예산은올려서가결될수도있고부결될수도있습니다.그게민주주주의아닙니까?반대세력이라고해서낙선운동을하겠다는발상자체가잘못됐다는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전체적으로심도있게논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작년도정산검사실시결과보고서를갖고있는데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총무과에서하셨는데왜증빙자료에는빠졌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부분은누락시킨것같습니다.정산해서보고하겠습니다.재산상민간위탁금으로돼있어서보조금성격하고는약간차이가있습니다.정산검사를했지만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출항목에동일건으로보조금과자부담으로일정부분나눠편성할수없으나」이런말이나오는데보조금이라는말이들어가면안되는것아닌가요?어떻게여기는관리되고의회에제출되는건없고작년에도본위원이질의했던것같습니다.올해도안올라왔습니다.올리려면똑같이올리고아니면명확하게구분해서관리하셔야죠.실시결과보고서중에서「바르게살기지출결의서및품의서작성이양호하고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지출증빙자료를첨부하는등회계처리가양호하다」는정산검사실시결과보고서가나왔는데세금계산서를교부받았다면단체에등록돼서법인카드를만들수있죠?사업자등록이안된상태에서개인이받을수있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개인이세금계산서가필요하다면끊어주는것도알고있고법인번호가있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법인이라든지교부받은번호를기재하지않으면가치가없는것으로압니다.바르게살기에서받은영수증도마찬가지입니다.교부를받았다고평가했으면이단체만이라도카드를만들수있는거아닙니까?세금계산서를잘못발부받았거나필요도없는간이영수증과다름없는세금계산서를발부받아서양호하다고정산검사가나왔거나카드를발부받을수있는데도받지않았거나이런사항들은어떻게판단해야되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가전문성은떨어집니다.세무사에확인해서법인카드를사용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장치를마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간이계산서를사용할수있는지,법인카드를발급받을수있는여러방법에대해서알아보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새마을연수구지회하고바르게살기연수구협의회에서미지급해서반납한금액이있는데이유가뭐죠?발생사유가4/4분기미지급으로돼있는데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작년같은경우새마을지회나부녀회는각동의활동비성격으로매월10만씩지급하는데일부동에는지급을안한것으로돼있는데그에대한반납분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동춘동하고선학동은왜지급이안됐는지명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부분은점심시간이후에같이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업계획서가올라왔는데다른단체는자부담을포함해서사업계획서를작성했는데바르게살기는자부담에대한계획이전혀없이사업계획서를올렸는데다시올리거나하는내용은없었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매년감사때도그렇고명문화돼있는규정은없고포괄적으로규정돼있어서제생각에는보조금관리조례나규칙이나내부방침을정해서강제규정을둬야될것같은데전체적으로의견을물어봐서해결책을찾아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은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서주는부분이기때문에전보다관리감독이떨어지겠지만이번기회에확실하게해결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합니다.답변은점심시간이후에해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총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대해본위원장이얘기한게맞는건가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위원장님얘기가맞습니다.세무소에알아보니까비영리단체일경우에는사업자등록부여가가능하답니다.법인카드를사용하면법인카드사용한도액이있기때문에개인이물품을구입해서유용할수있어은행쪽에물었더니통장잔액한도만큼사용하는체크카드란게있답니다.보다투명하게사용할수있는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지침을만들어조치를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답변을성실히해주셔서감사드리고사회단체보조금이매년예산운영의투명성에문제가되니까면밀하게검토하셔서투명성있는예산운영을할수있게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몇가지확인을해볼게요.업무보고46쪽,인사의기본방향과전반적인인사운영기본계획안을협의한다는데협의하는범위가어떤내용이될까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인사협의체를구성하면서시에서내려온사람에한해서동으로전보시킨다든지,동에서1년6개월의전보제한이풀리면구에서근무할수있게끔조치한다든지,순환보직이자유롭게될수있는사항과선호부서에대해서는직위공모제를통해서한다든가나름대로다면평가를하면서반영률을얼마만큼할것인지서너번에걸쳐만나서얘기한게성과가있다고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협의된내용에대해서는구성력은없지만지키려고하는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구성력이있습니다.가급적이면원칙을지키고자노력하는데개중에는필요악인경우가있습니다.예를들면,동장의경우순환보직을시키는데동장님들이1년이안돼시에서온사람을과장으로임명해놓고어느일정기간이지나면그분들이동에나가서동장을하다가다시들어오는것으로해서이해를시켰습니다.
홍인선위원
6급에서5급으로승진할때승진시키는방법이자체승진과시험두가지가있는데금년들어서6급에서5급으로승진한분이몇분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금년에승진의결한사람은2명인데옥련1동장으로나간황유익동장과보건행정과장으로나간강원배과장입니다.
홍인선위원
자체승진으로된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직무대리로나간분들은어떤형식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당초행정자치부지침에50%는자체승진의결하고50%는시험제도로지침이내려왔습니다.중앙공무원은승진심사로의결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전국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지방공무원과중앙공무원과의형평성에맞지않아50%도심사를하겠다고해서헌법소헌을제기한상태입니다.결과를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홍인선위원
결과가언제쯤나올까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측을할수없는데,..
홍인선위원
불확실한단계인데어떤방법을선택할것인지결정이늦어지면시험을볼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텐데두자리에대해서4명이시험을보는데4위에들어간사람은어떻게되겠습니까?자체승진일지,시험일지모르는상태라면4명은공부를해야된다는얘기에요.어떤방법으로갈것인지빨리정해주지않는다면일은안하고시험공부만하는폐해가다시일어날수있다는얘기입니다.보통시험이몇월에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행정자치부의지침에의하면10월31일에보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제개인적으로도자체승진이바람직한데4명은공부하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부하는분위기는아닙니다.
홍인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34쪽,정·현원대비표에서총무과비고란을봐주십시오.행정5급3명이있는데김원태씨가어떤상태로되어있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로연수로들어간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
6월30일자로이해훈전동장님은어떤형태로되어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로연수형태로들어간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
2004년3월에유영오씨와김원태씨가그리스,터키,이집트공로연수를부부동반으로1,300만원이들어간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2002년도에유럽여행을갔다오지않았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2명다다녀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2003년1월로대기명령을받아서1년넘게어떤직을유지하지않으면서구민이낸세금을인건비로받았는데3월에공로연수까지가능한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먼저갔다온것은장기근속공무원에대한예우차원에서유럽여행을갔다온것이고금년3월22일부터3월31일까지그리스를방문했던것은마지막배려고사기앙양책도있고견문을넓히라는의미에서시행을했습니다.지난번에도지적해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앞으로좀더심각하게검토해서시행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일할사람들을어느날갑자기대기발령시켜서한분은1년6개월동안아무일도안하면서봉급을받게하고또한분은2년동안아무일도안하면서봉급을준것은세금적인개념으로생각하면이해가안갑니다.처음부터대기명령을한것부터잘못이라는겁니다.해외여행경비에여유가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여유가있었던것은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자기네조직만을위한판단이었고여행경비를많이줬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한것이라고생각해어떤페널티를받아야되지않을까해서내년예산에서그여행경비는동결시키고이것을쓴것만큼감액시켜예산을세워야되겠다는게제개인적인생각인데애로사항이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홍인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동의한부분이많습니다.금년부터는예산을낭비하는우는범하지않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앞으로는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인신분의불이익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어떤식으로든페널티를주는책임행정을해야된다는게제지론입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총무과의지출원인행위부를살펴보니까작년7월에학비수당이착오로지급돼서다시반납됐는데향후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공무원제안규칙에보면구의행정능률을향상시키기위해서제안을낸것으로아는데제안한통계를보니까2002년18건,2003년총96건이접수돼서기능직한분이우량상을탔습니다.올해상반기에22건이접수됐는데공무원제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제안제도에채택된공무원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해야된다고지적을받았는데작년에96건접수돼서2건이채택돼사용했는데앞으로는인사상인센티브를강화해제안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종합계획을수립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안제도를많이낸사람에게는인사고과를배려해주는제도를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제안제도의규칙을보면법령이정하는범위내에서인사상의특전을부여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우수상인경우에는특별승급도가능하고우량상은희망부서의전보도가능하고인사상의특전을주는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제8조의2(승진임용기준등의사전의결대상등)제2항을보면「임용권자는제1항의보직관리기준및승진·전보임용기준을소속공무원이알수있도록반드시인터넷홈페이지등에예고하여야하며」로되어있는데인터넷에인사예고를찾아보지못했는데총무과에서한실적이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2004년인사운영기본계획을수립해서문제점이있는부분은언제하겠다고간부회의를통해서을지훈련이후에인사방침이라는것을사전공개하고핸디로도올려주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인터넷홈페이지에의해서예고한적이없죠?법령에는그렇게돼있는데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내부우편으로만보내고있습니다.근무평정에의해서서열도개별적으로통보해주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령에는홈페이지에예고하게돼있는데앞으로도내부적으로 하실건지?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인터넷홈페이지등에」라고돼있습니다.구보에낼수도있고인터넷홈페이지는바람직하지않다고보는데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10월21일예비군부대훈련장간판을450만원짜리로해줬는데근거가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향토예비군법에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편성지침에「건전재정운용」이라는제목이있고예비군관련경비는향토예비군시행령제23조의3의규정에의거지원하는경비로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령과예산의목적에위배여부,사업내용의적정여부,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능력을검토하여예산에편성토록함.다만,예비군훈련장기본시설설치실내교육관건립,예비군재해보상금등군부대향토방위사업경비는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고돼있는데예비군훈련장기본시설이라는말이있는데간판은기본시설입니다.각동대에소모품이나전화기지원해주는사항이있지만간판은누가봐도기본시설입니다.지방자치단체장의선심성행정이아닌가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초입에이정표설치를했던것같습니다.앞으로이부분은참고해서지원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도로위의이정표라고말씀하셨는데지역적으로남구에서해야됩니다.몇개설치한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0개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낭비성예산입니다.연말본예산때예비군관련경비가올라오겠지만현업부서에서철저히가려줄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번시감사에서지적사항이없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총무과관련해서는지적사항이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66건의위법부당사례가적발되고6억2천만원을추징회수했다고보도에나왔는데해당과에서는각자료를미리제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질의하겠습니다.인사실무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형식적으로운영되지않도록대화를많이해서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고잘못된인사부분은인천시에상달될내용들을응집해서구청장께서요구해야된다고봅니다.예를들어서,인천시와구의승진에서6급은4년정도갭이생긴다든지모두시로가고자원하고시청전입을위해서학연을동원한다든지해서부패의소지를안고있는데구에서강력하게제기해서극복되게노력해주셔야되고실무협의회를통하든가구대표들과대안을만들어서극복돼야된다고봅니다.두번째로공무원성과급에대한시비가올해도일고있는데대책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행자부지침을준수하는것밖에없는데구개인의문제가아니고군수구청장협의회에정식안건으로채택해서인천시가한목소리를낼수있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단체협약이라든지공무원노조와몇차례얘기해봤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수시로직협하고대화를통해서많이요구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성과상여급에대해서지방행정부나름대로극복할수있는노력에대한자료가전혀없습니다.세번째,대기발령자에대해서해외연수를보내는데포상차원에서도의미가있을수있고선진국에대한발전된행정을배워올수있는기회가되는데얼마남지않았는데도그렇게하는것은없어야되고철저를기해야된다고봅니다.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과관련해서의원들협조사항으로자료를나눠줬는데사회단체보조금2004년도지급이원칙대로지원됐는지자신하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금년도에보조금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심도있는심의를했습니다.3일을연속해서심의했는데나름대로삭감할부분은과감하게삭감하고통일을기해야될부분은통일했는데올해정산검사를해보면거기에대한문제점이도출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2004년도에는투명하게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신용카드영수증에대한대책이언제나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시스템과기능만체크해주면되니까많은시간이걸릴것같지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스템이되면결과를통지해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로자부담에대한비율을규정으로만드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법인카드를사용하는것은빠른시일내가능하겠지만법적인검토를거쳐야될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자부에서정액보조를없애고일률적으로새로하게된취지가어디에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작년까지13개단체가정액보조로운영했는데임의보조단체에서너도나도정액보조단체로해달라고하다보니까형평성을고려해서봉사하는차원에서출발하는개념으로도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새마을지회4대회장취임식연수구청지하대강당사용료112만원이보조금의취지에타당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지만그폐해를줄이기위해서정액보조단체를없앤것으로알고있습니다.금년도부터는정산할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새마을지회의경우보조금은우리구에서지원됨에반해인사권이반영되지못했는데이유가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하고협의할수있게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목소리를낼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것에대해대책이나어떤합의점을모색해서9월말까지위원님들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3개단체의인건비와관련해서9월말까지위원님들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민족대회의지원이부결된과정에대해설명해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6.15남북공동선언기념행사를하면서시문화관광과에서3억을지원받았습니다.이중으로보조금을수령할경우에는지급하지않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고영화상영을3일연속공연하게되면안전대책이수립되지않은상태에서시간이촉박했고검토시간이3일정도밖에안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하루전날전통을칠수밖에없었던사항이었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위원회를소집하기보다는시간상에쫓기기때문에서면심의쪽으로가닥을잡았는데위원님들이원칙대로하자고해서늦어진부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른구에서는협조가이루어졌는데연수구만이루어지지않았는지얘기하는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각구의공동주체본부에서요구가있을때발빠르게대응하려노력했었고타구인경우심의위원회가없는구도있고심의위원회를거치지않고자의적으로판단해서지출한데도있습니다.다만,앞으로그런일이닥친다면원칙을통해서발빠르게움직여서결과물을갖고판단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원칙대로지켜지기를바라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위원님께서얘기하신행사의홍보는어느과에서해야하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보조금관리를하기때문에저희과에서한게맞는데주최측에서홍보했어야,...
두환
최두환위원장
협조가전혀없었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6.15공동선언기념과관련보조금신청이들어왔고안주는쪽으로결정을본위원회위원으로서제시각을말씀드리면행정적으로잘못처리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시간이있던,없던어떤절차를밟아서하면되는것이고서면심의를요구했다가위원들이서면심의가아닌정식으로하자고요구해회의가열렸습니다.그회의에의원3명,공무원몇분,외부인인사몇분이위원회의권한을가지고심의해서안주는쪽으로결정을봐서안나갔을뿐이지행정적으로문제는없었고안준것이잘했다,잘못했다고생각하는것은각자의견해일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동순시의건의사항에대한결과물이2～3개월전에나왔는데현재바뀐것이있을텐데어디까지추진됐는지결과를제출해주시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두원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계계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좋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주민자치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조례가24조로구성돼있고별표2에보면「시설물사용료전액면제-구에서주관하거나법률또는조례에의하여지원하는행사.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사용하는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록장애인」「50%감면-순수예술부문의창작활동·공연,공공기관이주관하는행사·동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돼있는데각동에서사용료를일체받지않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각동에서운영되고있는주민자치센터교육장시설은각동의자생단체에서많이활용하고있는데조례상에는동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50%를감면해주게돼있는데10조의내용과상충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개정하는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부분은반드시개정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연수한마당과관련해서과거에는한업체에서1년간외주를줬는데전년도에는4개업체가분할해서발주했는데올해도한업체로한것같습니다.향후어떻게이끌어가실계획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부수를8만4천부에서5만4천부로조정해서1,700만원을절감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부수를줄이면당연히원가절감이되죠.그것을요구한게아니고단가원가가줄어야된다는겁니다.5만부이상넘어가면차이가없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단가원가를줄이는방법에대해서는연수한마당의질을고려하지않을수없는실정입니다.내부적인사항뿐만아니라계약부서의견도있기때문에협조체계를구축해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원가절감요소를부수를줄여서찾는방법은옳은방법이아니라는겁니다.지속적으로그에대한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63쪽,평생학습도시추진과관련해서조례에명시된평생학습협의회에대한구성이어느정도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구성관계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해서20인이내로구성하도록돼있는데당연직위원은그대로위촉하고위촉직위원은12～13명정도로구성해서운영하면서점차적으로추가영입할수있는방안을갖고있습니다.각부서에서의견을수렴하고있는단계로아직확정은안돼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주민자치센터가운영되고있는데평생학습협의회기능을보면2항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개발한다든지하는운영에대한사항들이있습니다.평생학습도시와주민자치센터구분을명확하게해둬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평생학습협의회기능을보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개발하게돼있고주민자치센터에서는나름대로다양한프로그램이개발되고있는데주민자치센터가평생학습센터의산하기관이되지않나우려되는데과장님이생각하는향후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현재운영중인주민자치센터는99년부터운영하기시작해서주민들의지역문제해결과공동관심사를다루기위해서만들어진기구라고생각합니다.주민자치기능,여가,지역복지,시민편익,복지기능등다양한기능을수렴하고있습니다.평생학습과의관계는시민교육기능인학교교육을제외한교육을포함시키기때문에광범위합니다.따라서구분하기부다상호보완관계를유지하면서추진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굳이구분한다면주민자치센터의기능중에서평생학습기능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평생학습도시가생김으로인해서그동안진행돼왔던다양한프로그램들이하루아침에사장될수있고그역할을담당했던주민자치센터강사가일할수있는것들을잃어버릴수있다고보는데구에서방향제시를제대로해줘야된다고봅니다.저도1주일전에동춘2동에서1박2일로다녀왔는데그런부분에서궁금해하는분들이많은데주민자치센터와평생학습센터로서의역할분담을제시해줘야될것같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5조기능에대한내용이있는데주민자치기능,문화여가기능이고기타교육과관련되는내용은평생학습분야에서다루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측면으로구분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주민자치과에서일관성있게평생학습도시내협의체위원들과차이점을분명하게해줘야일선에서의정활동보고할때도분명하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연수구의평생학습관이8월에착공돼서2006년도에완공되는데연수구에들어섬으로인해서평생학습도시와의연계성을강구해서일관성있게나아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관건립은교육청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만연수구에있는것을감안할때연수구민들이이용할것으로보고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평생학습협의회가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해서상호보완적인작용을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61쪽,지금현재각부서에공익근무요원152명이근무하는데공익근무요원들에대한사기진작프로그램을만들고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의효율적인관리와열심히일할수있는근무분위기조성을위해서개별면담을수시로실시해서애로점이나문제점을파악해현재근무하는부서에서근무하기어렵다고판단하면교체해주고정기소양교육을통해이탈하지않고군복무에임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공익근무요원들에게연2회체육대회를개최하거나워크숍프로그램을개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말에사기진작차원에서모범공익근무요원에대해서는구청장표창을실시할계획이고소집해제자에대해서는시계를지급하고있습니다.워크숍이나체육대회는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신중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46쪽,동별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을보면각동별로유사한데예를들어,동춘2동은노래교실,옥련동은스포츠댄스로통합해서운영할의향은없으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일률단편적이라는지적사항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각동의주민자치센터운영이거의비슷한프로그램으로운영했던것은사실입니다.작년부터각동별로예를들어,선학동은에어로빅을주프로그램으로운영하고연수1동은영어,중국어등외국어교실을운영하고연수2동은장애인사물놀이와주민자치학교운영,연수3동은풍물동아리운영,청학동은에어로빅등동특성에맞는특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정기평가를각주민자치센터별로나가니까각동마다특성을살릴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축해정보를교류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간의정보교환이나교류를위해서분기별로간담회를개최하거나실무자들을중심으로사이버연찬회를개최해각자치센터간에정보교환이이루어질수있게끔준비를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각동마다주민자치위원회별로구단위협의체를구성한다는데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시지침상에각구별로협의회를구성하는방안을검토됐었는데행정기관이아닌각동의주민자치위원들이중심이돼서모임을갖는쪽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어느정도정례화되면행정기관과연계해별도협의회를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감사자료175쪽,선학동의주민자치위원수당지급내역서를보면2003년10월에111만원이가능한것인지제가볼때오타로보여집니다.이런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는작년8월에구정질문을통해송도신도시에아파트가준공되고내년에입주민들이들어올텐데입주민들의편의을도모하기위해동사무소설치를서둘러야된다고구정질문을했는데그동안노력한흔적이무엇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특별한추진이나조치한사항은없습니다.
홍인선위원
1년이지났는데도상당히미흡했다는말씀을드리고입주이전에동사무소가설치되도록총력을다해달라는주문을드립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업무보고63쪽,평생학습도시추진과관련해서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관련관내평생학습시설과협조체제를구축해통합관리등운영프로그램을마련하도록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센터에일정한자격을가진사람을채용해서시설기관과연계해서프로그램을개발하도록강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향후박람회를다녀온후에는연수구홈페이지에결과를올릴수있도록주문드립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거기서배운내용을우리구에접목도시키고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민자치위원의구성이나운영에있어위원의확보를위해공개모집을주문드립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과거에는기존에계시던분들을영입해서활용했는데최근에는홈페이지나연수한마당을통해공개모집을해서새로운인물들을영입하는쪽으로변화를주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민자치센터의활성화를위해서는자원봉사자들의관심이필요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이례적인행사라생각될수있겠지만주민자치위원과간담회를할때자원봉사자들도같이모여운영상나타난문제점이나미담수범사례에대해같이토론하고연구할수있는기회를가져왔는데주민자치센터의활성화를위해분위기를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원봉사자수당뿐만아니라예산을지원해서앞으로인센티브제를도입하는게어떨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산이수반되다보니까집행부의입장에서볼때나름대로어려운점이있거든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서울동작구의사례를모니터링하는방안이없을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담당부서의역량부재나열의부족에대한질책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실무책임을맡고있는구와실제추진부서인동간의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고타구의우수수범사례를적극도입하는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민자치센터의자원봉사인력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미흡했었습니다.앞으로평생학습센터의전문인력이오면인력싱크제운영을구성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또한가지주민자치센터의전문가양성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사람들이발굴되면그들을중심으로프로그램을개발해서운영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어떻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전문가를발굴해서양성하고직접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말씀하셨는데이문제는가시적인효과를얻기에는어려운면이있다고생각합니다.평생학습센터의전문가를활용해서인력을종합관리할수있는체계적인방법을모색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위원장이두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를언제하셨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3월과6월에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6월에는언제하셨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6월14일에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장마철이지난다음이물에대한사고가가장많은시기인데검토하셔서우기가끝난다음에바로하는게낫다고생각합니다.65쪽,효율적인통반장조직관리에서사기진작으로자긍심고취,동행정기능지원및주민불편사항해소를하겠다고나왔는데동행정기능지원및주민불편사항해소에대한방안을마련한게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별도의자료를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리고9개동중에서건의사항처리부분에대한내용도자료로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민자치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왕동항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좋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무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쾌적한청사관리를위해서여러사업을말씀하셨는데작년에청사냉난방예산이올라와서900만원을삭감했는데6월25일공사가끝났습니다.지연된이유가어디에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3월부터실시설계해서시작했는데5월14일입찰공고해서업무추진하는과정에서늦은감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더위가일찍왔는데4,5월에는FCU공사가끝났어야됩니다.다른부서의사업도시기를놓치는경우를봤는데준비태세를갖춰주셨으면합니다.회계관리를통합재정시스템에의해서하는데16개실·과지출원인행위부를봤는데프로그램상의오류로인해서예산배정잔액이마이너스로떨어지는게많았습니다.원인은찾았습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저도확인을했는데구와시가같이연계돼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는데원인행위를하게되면배정잔액이모자랄경우원인행위가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현재도확인했는데지출원인행위를하기위해서지출방법,금액,예정일자를입력하면최종적으로각실·과에서원인행위를하기위해서입력하고지출결의서를재무과로제출되면경리팀에서다시확인하고원인행위를한게되는데위원님께서지적하신후에전체적으로살펴봤는데원인은오류로나타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무과에서전산프로그램을살펴볼수있는능력이있나요?정보팀이라든가시정팀이그런부분을조정해야되지않습니까?이번에배정잔액이마이너스로되면서어떻게결산한게잘떨어졌는지궁금합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결산상으로마이너스가나왔다면전체적으로결산이맞아떨어질수없는부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실무에서는마이너스가나오지않습니까?프린터에오류가있는것도아니고요.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그런부분을확인하기위해서업무조율을해서세밀히검토해서재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부분은원인을찾아서이번달말까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한건을더말씀드리면최근2～3년사이에컴퓨터를교체했는데구입현황을2002년도7월부터2년치현황을보니까대부분90%가조달청에서구매했습니다.4건이조달청에서구매가안되고개인사업자와수의계약이이루어졌습니다.
2년간컴퓨터구입현황을보니까90%정도는조달청에서구매를했는데4건인멀티미디어컴퓨터152만9천원은2002년11월19일서울흥일정보기술과LCD모니터17인치2,610만원을2002년12월23일남구숭의동파워넷코리아와수의계약으로체결했고LCD모니터17인치32대2,300만원은2002년12월31일안산시신길동에있는삼보컴퓨터주식회사대리점과수의계약을체결했는데컴퓨터나LCD모니터는조달품목인지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수요물자의구매절차및범위등)를보면「수요기관의장은수요물자를필요로할때에는조달청장에게그구매·공급을요청하여야한다」다만,특정기술을가진것이나여러가지주변의상황은있습니다만컴퓨터나사무기기는조달청에서구매하게끔나와있는데수의계약을하게된원인이뭡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에보면조달청에요청하도록명문화되어있는데예를들어서,긴급히구매하는경우나다른사유에의해서자체적으로수의계약으로구입할수있는데4건에대해서는11월,12월에조달청에서컴퓨터가품절되는사태가나타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달가격이일반시세보다비싸면이해하는데그것도아니더라고요.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각실과에서시기적으로지연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주일차이로나누어서구매한게입찰을피하기위한행위가아니었나의구심이듭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오해를받을수있는사항으로되어있지만36대는세무과에서세정관련포상금으로구입하게된겁니다.그리고32대는지적건축과도같이효율적인민원행정을위해기획감사실에서품의가와서구매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달구매가아닌특정업체에서구매했는지안전장치로재무과경리팀을거쳐가는것인데변명의여지가희박하잖아요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조달품목이다양하지못해몇개업체를선정해입찰하는과정에서가장가격이싼데서구입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달청에의뢰했더니품절됐다는문서가보관되어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구두로확인한겁니다.다시한번신중히검토해서오해가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그동안의과정이나경위서,앞으로대책에대해자세하게기술해서청장명의로공문을26일오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소모품관리에대해서개선요구를했는데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각부서에소모품대장을정리해서관리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해서통보했고차후에일정을잡아서확인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향후사후관리가철저히될수있도록지도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중요물품이력카드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데직원인사이동에따른각물품관리필증(정,부)상의관리책임자변경을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바로조치가되도록경각심을주고계획을수립해확인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봉 조례상에꼭붙이라는것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청사주변조경정비관련3천만원의예산이올라와서녹지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관리토록예산을삭감했는데조경시설을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3년도네트워크기반체제확장에따른장비계약건에대해서1차입찰에서하나정보기술이낙찰됐는데제품공급협약서를일주일내제출을못해서2순위업체인(주)비라인커뮤니케이션에1억3,596만원에재낙찰을시켰는데1순위업체에서낙찰을포기하면재입찰을해야되는게맞지않나요.2순위업체로낙찰됐는지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과정을간략하게설명드리면기획감사실로계약의뢰가와서추진하는과정에서입찰공고를했는데입찰자순으로공고가나가서1순위업체인하나정보기술이낙찰됐는데요건이충족되지못해제외되고공고가나간대로2순위업체에서계약이된사항인데업무추진에서신중하지못한부분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입찰공고를잘못기재한바람에1,200만원의혈세가낭비된것인데부서내팀장,과장은기본적인사항은확인하고결재해야죠?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계약과관련해신중하게처리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CIP도시개성창조사업에대해서4,597만8천원에입찰했는데의회승인이5천만원이었습니다.입찰률이92%였는데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평가표를매겨서7개업체가입찰에응했습니다.입찰금액이2천원차이가나는데어떻게해서브랜드워크스로낙찰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CIP사업에대해서입찰가격평가20점,기술능력평가80점해서입찰했는데기술능력에있어서는기획감사실에서평가가돼서넘어온자료를갖고저희는가격입찰만해서최종적으로결정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감사실에서7개업체에대한기술능력평가를했습니까?자료는없는데요?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모든자료는감사실에있고저희는20점에대한부분만평가해서나머지서류는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8:2면배점을감사실에서많이받으면무조건낙찰되는거아니겠습니까?입찰의의미가있습니까?연구용역비가5천만원이면입찰사항입니까?수의계약사항입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입찰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입찰에관한모든권한은재무과에서갖고있지않습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국가계약법상협상에의한입찰과정도있기때문에금액상으로는입찰이지만특수한경우에는용역평가를해서입찰하는과정으로추진됩니다.이사업으로인해서사전에능력평가를해서추진하는사항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낙찰률이92%면일반적으로낙찰률은80.745%를준용하고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그것은최저낙찰률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특별회계라든지수의계약의경우,상당히계약률이높습니다.5%차이가나면5천만원에5%면500만원입니다.기감실에서능력평가때문에뒤집어지는겁니다.그리고원가산출기초내역을보면일반관리비는5%,이윤은10%로돼있는데인건비가3개월용역을내보냈는데표에책임연구원100여만원,보조원등이있는데기본급에대해서1일금액을산출해서90일로산출한건데한달에25일기준으로해서90일간3개월용역을줘서675만1,080원이나왔습니다. 그런데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사타당성용역나간자료에는원가산출기초내역이기본급에대해서1.5개월로계산했습니다.산출기초가다릅니다.CIP에기본급에대한하루단가는25일을기준으로해서경제자유구역청것보다비싸다는겁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공기가90일이상되면상여금부분이포함돼서단가가높아졌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상여금은소프트웨어진흥법에400%이상책정하지못하게돼있는데5일을상여금으로보는겁니까?상여금개념이아닙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이부분은책임연구원으로했기때문에조금다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똑같은책임연구원부분입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공기가하나는90일,하나는45일로했기때문에90일에대해서는상여금부분이포함돼서그런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니죠.상여금은별도로산출기초를뽑죠.산출기초가엉망으로작성됐습니다.인건비부분은조금후에답변주시고CIP에대해서는일반관리비4%이윤을8%로계상했습니다.법제도안에서일반관리비는5%이내이윤은10%이내로허용할수있습니다.왜차이가나죠?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사안이다른사항이기때문에용역의내용에따라.
지열
정지열위원
의회에서예산을세워주면거꾸로예산금액에맞춘다는겁니다.원가자료가굉장히부실합니다.그것도답변해주시고사이버주민참여개발시스템용역에보면작년9월에원인행위를해서10월에준공해서10월20일에지출했는데연수구의회에서작년1회추경에서3,300만원을의결해줬는데3,300만원이입찰요건의기준점이됐습니다.설계한것을보니까3,298만원이됐습니다.2만원이모자랍니다.설계서용지를보면,직접인건비791만684원,제경비가791만684원정보통신부고시2004-8호에보면「제경비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을준용하며인건비합계액의100분의70을초과하지못한다」고돼있습니다.이것은70%를초과해서100%입니다.이래도되는겁니까?237만3천원을더준겁니다.어떻게이해해야되죠?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경리부서입장에서보면각시행부서에서설계해서오는부분들을정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들을일일이확인해서조정했어야되는데미쳐확인을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사이버설계서용역3,141만원에대해서는제경비를직접인건비의85%로했죠?이것도15%초과된겁니다.엄격히따지면계약무효입니다.경리팀에서16개실·과부서의계약업무를하다보니까인원도부족할겁니다.그러나굉장히중요한사항입니다.회계에관한사항인데요.하이콤이라는회사는마산에있는회사인데마산에있는업체에주면서돈까지더주고원가계산서를보면초보자들이쓰는원가계산서를해놨는데관하고계약하는사람들은프로입니다.거기는관리비도없이이윤도없이우리한테서비스차원에서해주는회사인가요?다른건어떻겠습니까?.제대로법령을준수하는지의문스럽습니다.정보관리팀장을불러볼까요?
향후에확실하게할수있도록신경을쓰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장님,어떻게해야됩니까?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현장에서답변못드리는것은죄송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시간을주시면나중에라도답변드릴기회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마산에있는업체로간이유가뭐죠?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특수소프트웨어부분이기때문에확실하게하기위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데도개발능력이있습니다.당초계약때3,100만원이들어가는거지다른구청에들어갈때에는인쇄비밖에안들어갑니다.특정업체들한테돈거져주는겁니다.나중에연구용역에대한세건에대해서자세히알아보시기바랍니다.교육에관해서도계약조건에「갑의요청에을은기술지원및운영자종사자교육을실시한다」로돼있는데무상으로해준다는겁니다.재무과에서이런전문지식을갖추기에는쉽지않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냈다는건데엉터리로나가는겁니다.회계질서를무너트리는겁니다.연구용역부분에대해서계약당시부터자세하게기술해서경위및대책,향후개선점까지구청장님명의로해서의회로26일오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및위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10시에개의하여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