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의 안정적 정착, 발전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4년 6월 30일까지 운영토록 규정한 한시기구와 금번 행정자치부로부터 존속기한 연장 승인사항이 시달됨으로써 그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105- 주요골자로는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도시관리과의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구정현안사업이 집중된 도시관리과의 현 실정과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의 안정적 정착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한시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그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함에 따라 우리 구 도시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폐지한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하되 여유기구 설치 시까지 현재의 한시기구를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처리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1월 1일 처음 생겼던 본 한시기구를 1년간 더 연장하여 동 기능전환이 되도록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원안대로 개정해서 시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능 전환 이후에 행자부가 지금 권한을 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조직편성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런 것을 가지고 할려는지요. 자율적으로 맡길 수 없는지, 그래서 앞으로 조직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포함되는 게 이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지방분권, 혁신 이러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전부 다 이양되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기능전환 된지가 4년 정도 지났는데 그렇다고 보면 계속 이게 행자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결국 승인해 주면서 그럴 바에야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좋을 텐데, 덜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106-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투표조례안 09시41분

총무과장 류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 5일 근무제 정착화에 따라 토요일 휴무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 시 제13조의 2, 제2항에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주민투표의 도입에 근거만 마련한 후 관련입법이 장기간 유보상태에 있다가 금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주민투표법이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대상으로는 첫째,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둘째,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셋째,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넷째,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다섯째,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9조제2항을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즉, 유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규정하고 그리고, 청구인 서명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표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및 투표운송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서식 및 공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번과 2번은 총무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신 사항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개정 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일정 추가에 따라 토요일 휴무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주던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02년 4월 25일부터 행정기관에 대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가 되어 왔던 사항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업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제 그 정착단계에 왔다고 보아져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또, 산모의 보호 간호를 위한 배우자 휴가일수의 확대 실시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주민전체의 참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복지혜택을 줘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안 역시 생략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률 제7124호로써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법 제13조2에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에 정한다’라고 하는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동안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 주민투표법의 제정으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마련된 본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진행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안 하고 시 수정안하고 좀 볼 수 있도록 복사를 해주세요. 비교를 좀 해 보게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문을 가져왔는데 당초 보낸 자료는 없어서 모르겠고, 현재 가지고 온 자료와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하고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안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 수정안은 가지고 있어요?

시 수정안은 우리 안 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면 비밀엄수의 건은 현행하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현행이 개정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

그 다음 근무시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에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 5가지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휴무 실시와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일수 증가, 그 다음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 연가일수 축소, 비밀엄수, 그래 가지고 5가지 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의결하기로는 토요일 휴무실시와 배우자 출산 일수증가만 의결이 되고, 나머지 3개 항목은 그냥 그 대로 사용하지 않고, 원래 종전대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가도 축소하지 않고, 비밀엄수 조항도 없애고, 동절기 퇴근시간 한 시간 연장하자는 것도 없애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엄수 건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비밀엄수 조항은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도 보면 제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직급상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폐방지법에 보면 ‘업무상 비밀이용의 제외’ 해 가지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51조에 보면 ‘업무상 비밀누설죄’ 해 가지고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괄적으로는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안 내려온 대로 보면 그것을 구체화 시켜서 상세하게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의논을 한 결과 이것은 안 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이번에 제외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내부 고발자의 문제는요?

내부고발자의 문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 표준안대로 하면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겨울에도 계속 18시까지 하는 거예요?-109-

아니오, 11월부터 2월까지 지금 현행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표준안은 5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동절기에도 6시까지 근무를 하자하고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5시 되면 깜깜하게 되어 가지고 일하는 데는 별 그게 없고,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문에 보면 13조에 ‘공무원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다만, 토요일 종료시간은 13시로 한다.’ 그러면 현행을 바꾸는 건데요, 지금? 지금 나와 있는 것은요.

종전에 있는 것은 지금 보면 ‘동절기에는 17시까지 한다’ 되어 있는데 그 말을 싹 빼버린 겁니다, 이번에 표준안 내려온 것은. 그래서 그것을 안 빼고 그냥 놔놓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 쪽이 개정안 아닙니까, 행자부 안이. 오른쪽 개정안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안 넣겠다 이겁니다.

이 자료를 줄 때에 잘못 준 거예요, 지금. 이 안은 행자부 안이고 우리 구의 안은 어떤 겁니까?

우리 구의 안은 아예 거론을 안 했지요. 거론 안 하면 종전 그 대로 아닙니까.

바뀐 것은 2개밖에 없는 것이지.

예.

그런데 우리 구가 원안이 제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대로 가는 거예요? 안 건드리면 그 대로 가는 건데 그 자체를 지금 ‘행자부 안은 이렇는데 이렇게 갑니다.’ 하는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안은 현재 행자부 안이라고요, 우리한테 제시한 것은. 그러면 우리 안이 뭐냐, 우리 영도구청의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저 앞에 있는 자료는 행자부안밖에 없는 거라. 우리 안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안은 드린 신구대조표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자부안 아닙니까? 현행 행자부안 개정한 게 이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검토보고서에 붙어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말고 이 조례안은 미리 한 부씩 다 드렸다 아닙니까?

여기 있습니까?

예, 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안 건드리고 그 대로 가는 거네?

예.

당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3일 그대로 되는 겁니까?

1일에서 3일로 늘어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영도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영주체류권을 갖춘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외국인 중에서?

24명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17명입니다.-110-

투표 청구 주민수 그대로입니까? 행자부하고 그 대로 입니까?

예.

과장님, 동 명칭이라든지 구역변경도 주민투표에 붙여서 해야 하는 겁니까?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은 이것이 필요해서 변경할 때에 이 때도 주민투표를 붙여서 할 수도 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에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합의점을 못 찾을 때는 이 때는 투표에 붙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주로 이게 보면 옛날에 시 통합할 때 삼천포와 사천시가 합쳐질 때 명칭을 삼천포 시로 할거냐, 사천시로 할거냐 할 때 그냥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었는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주민투표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도 각 지역에 동별로 보면 구역변경, 동 행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에 적용을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경미하고 소소한 사항은 투표까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전부가 논란이 있고 할 경우에 주민투표를 붙여서 합니다.

일부 지역적인 현안은,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정 해야 되는데 논란이 있어 못할 그런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도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투표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11-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부산항만공사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항만공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조례안 제22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개발 관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부산항만공사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지방세법 제7조와 과세를 면제코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라고 한 동법 제9조에 의해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해 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