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주요업무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 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 인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상택
이상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보고 중단) 건설국 업무 소관이 대부분 지명이나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손재홍 위원장이나 서채원 위원은 산업건설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알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역과 지명이름이 나오거든요.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도면으로 설명해주시고 구간하고 간단히 개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치를 몰라서 그럽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택 위원님, 주요업무보고가 24건이나 되는데 도면이 준비되었으면 하는데 일단 보고 듣고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만 도면으로 설명을 받고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주요사업이 24건인데 대충 위치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늦더라도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든지.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알아야 한다면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이상택 위원님께서, 도면이 다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업무보고를 도면을 만들어 오라고 했으면 될 것인데 자료가 나왔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 보고 듣고 필요한 사항은 도면으로 다시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24건 도면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할 때 이 사업에 관련된 스캐너도 떠서 도면으로 책자에 첨부를 하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그 방법을 안 쓰고 업무보고형식으로만 했단 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건설국 업무보고인데 도면을 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원
서채원위원
스캔을 떠서 첨부를 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텐데 보고서가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일일이 도면을 놓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진행상 불편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상택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면 정회를 해서 위원장실에서 도면을 먼저 숙지하고 보고는 보고대로 듣는 것이…….
상택
이상택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정 그렇다면 도면을 모르시면 정회 해 가지고 이해를 먼저 시키고 위원장실에 앉아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듣도록 해야지 이 책자 편제가 안 되어 있어요. 도면 스캔이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고서 만들 때 그렇게 도면을 첨부해서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정회를 해서 그렇게 듣도록 하십시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도면이 필요한 사항이 몇건이나 되죠?
채원
서채원위원
다 도면은 필요하다고 봐야죠, 위치가 있으니까.
재홍
손재홍위원장
아니죠. 전체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부실공사방지시스템 관리 강화 이런 것은 도면이 필요없는 것이고.
상택
이상택위원
24건 중에 20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상택 위원이 이해해주시면 먼저 보고를 듣고 도면은 보고가 끝나고 보자는 이야기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채원
서채원위원
전이든 후이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이야기를 듣고 도면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 후에 정회 시간에 이 도면을 위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간단히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가 참고로 도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홍
손재홍위원장
몇 건이 안 되면 방금과 같이 도면 보면서 설명해 버려도 괜찮잖아요. 특별하게 있어요. 내가 봐서 큰 건도 있지만….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도면이 준비된 것만, 이상택 위원께서 20건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상택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우선 도면 준비된 것만 여기에서 보고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보고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 도면은 몇 건이나 준비됐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러면 그냥 진행하세요. 도면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문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쪽에 보면 지방2급, 지방1급 하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위원장님이나 서채원 위원님께서는 산건위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 2급, 거기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우리 광주 주변 하천들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도면으로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부실공사방지시스템 관리 강화해 가지고 부실공사방지 직무교육을 317명에게 1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왕 이렇게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신다면 내실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쪽에 보시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ㆍ기념탑 건립공사해서,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념관하고 기념탑 사업이 나뉘어져있습니다. 각기 공사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기념탑에 대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념탑 위치가 해발 몇m나 되죠?
아니, 기단부의 해발 몇 m나 되요? 약 60m 정도 되죠? 60m정도 높이에다가 39m탑을 세운다, 그런 것으로 저는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기념탑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정의가 뭐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기념탑이라는 것이 광주일고 교정에 서 있죠?
또 기념비는 어디 어디 있죠? 전남여고하고 광주농고하고,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지으면서 기념탑의 설립목적을 보면 지금까지 광주일고 교정에 있는 기념탑에서 행사를 할 때 상당히 비좁고 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동떨어진 장소에 있어서 이 위치에다가 기념탑을 세워서 모든 행사를 여기에서 주관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에선가 질의를 하니까 이 기념탑은 명칭을 바꿔서 조형물로 바꾸기로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주관하는 건설국에서 지금도 확정이 안 되고 기념탑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은 뭔가 같은 시장 산하의 공무원들로서 그 답변을 얻은 지가 수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도 결정이 안 됐다 하는 것은…….
기념탑이 아니고 조형물이죠?
그러니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기념탑으로 되어 있다는 자체가 이 업무보고가 엉터리다.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의회에서 지난번에는 “조형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기념탑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죠?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7쪽에 보면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복지시설, 스포츠센터, 요양시설, 클럽하우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클럽하우스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1차사업은 무엇이고 2차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이 내용 중에서.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1차 사업인 복지시설과 스포츠센터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요양시설은 1단지 사업 안에 들어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만 정해주면.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민자입니까?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예. 민자로 해서요. 그리고 클럽하우스는 9홀 이하 골프연습장이고 실버주택은…….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클럽하우스가 1차 사업에 들어가요, 2차 사업에 들어가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2차 사업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만 봐서는 1차 사업인지 2차 사업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버주택도 2차 사업입니까?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골프장 시설은 2단계 사업으로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일단 미루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사업에 클럽하우스 내놓으면 헷갈립니다.
김영진건설지원과장
내용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부지에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1차 사업비 468억원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이 1차 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무슨 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명시를 정확히 해주셔야죠.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특히 고가도로 밑이라든지 담장 변두리에 보면 항상 일정한 광고물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트클럽, 아주 악성적으로 붙어있고 동사무소에서 근로요원들이 나와서 매일 뜯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업소가. 그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붙이고 뜯고 붙이고 뜯고 하는 반복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인력낭비나 소모가 많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416만 500건이나 단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단속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과 업무입니까?
국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내용물들이 일정합니다. 몇 군데 업체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신다면 우리 시 산하의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가져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저 건설국에서는 붙여놓은 것 인력 동원해서 뜯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뜯어 내서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됐으면 이런 질의 않겠는데 계속 악순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업무보고 보면 다리 공사하고 길 공사하는데 사업 하나 하나에 몇백억원, 제 머릿속에 상상 못할 돈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그마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시 행정이나 구 행정에 신뢰감을 갖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무슨 큰 사업을 하겠느냐. 그런 노력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을 단속하는, 허가해주는 그런 업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근본 대책을 세우셔야지 매일 뜯고 있어요, 나가서 보면. 그렇지만 그 이튿날 또 뜯고 있습니다.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엄청난 사업비를 요구하고 국가에서도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행정이 불법광고물 하나 단속을 못한다면 무슨 문화수도로 가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북구가 불법 광고물이 제일 많더라, 통계를 내면 북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왕 산건위로 배정이 됐으니까 2년간 계속 풀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 줄에 보면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해 가지고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 측면에서도 이것을 이용해 보겠다는 국장님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자료 찾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32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94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97억 4,7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광주시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자전거 도로를 볼 때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광주시의 올바른 정책일까? 물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지금까지 공무원 하시면서 유럽이라든지 출장 많이 가보셨죠?
그 유럽에 오래된 도시 가서 보면 우리처럼 인도 안에 빨간 아스콘 깔아서 만들었던가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광주시 자전거도로와 비교해서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자전거 도로인가?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기존 도로에 차도를 침범하기 때문에 못한다, 저 이해 갑니다. 그러면 시 외곽에 있는 신설 도로들 요사이 많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구차스러운, 어떻게 보면 변명같이 들리는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보면서 97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94년부터 쓰여졌습니다, 자전거도로에. 97억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겠죠? 어느 한 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행자부에서 건의라도 해보신 공무원이 있는가? 자전거도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에 아스콘 까는 그런,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의 기능 중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기능도 있지만 국가의 잘못된 제도라든지 국가의 잘못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다가 “이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연구해서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 시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우리 건설국에서 이런 것 행자부에다가, 행자부입니까, 어디입니까?
행자부에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개인 생각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 동안 사업비 투자가 97억 4,700만원이 됐지만 앞으로 329억원의 소요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억원 이상의 돈을 여기에 쏟아 넣은 것인데 이런 돈 연구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무등산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다운 자전거도로를 만들든지 해야지 시내 그 좁은 도로에 아스콘 깔아놓으니까 이제는 오토바이가 다닙니다. 오히려 교통사고가 인도에서 나요. 그리고 광주천에 자전거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15km가 쭉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참 답답합디다. 저도 아침에 나가서 보면 그것이 자전거 도로인지 오토바이 도로인지 시민들 조깅코스인지, 물론 세 가지 다 기능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처럼 조깅 한번 하려고 달려보면 오토바이 50cc 짜리, 다방 배달부 오토바이가 매연을 새카맣게 뿜으면서 달려갑니다. 건강 생각해서 달리러 나간 사람이 오토바이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루가 불쾌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바닥에 자전거 그림 몇 개 그려진 것은 봤지만 여기는 오토바이가 다녀서 안 되는 곳입니다 하고 경고문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그것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업비 투자해서 해 놨을 거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뭐 하나 행정을 했으면 공사만 해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광주천에 깔려있는…….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보조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천 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시민들이 신뢰하는 피부로 느끼는 행정은 이 조그마한 데 있습니다. 조그마한 데서 불신을 가지면 큰 것을 믿지 못하거든요. 구에서 하니까 맡기지 마시고 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안내문을 써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오토바이를 안 타게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문서 한 장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김용억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이나 미관, 도시조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 같지만 불법 광고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가 시와 구청이 같이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치구에서는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이 단속이 더 느슨해져 버렸어요.
느슨해져 가지고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느슨해진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것을 봐야 하는데 여러분들 실적보세요. 단속 실적은 461만건이에요. 그런데 계고 1만 7천, 과태료 103건, 고발은 12건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솜방망이 단속이고 형식적인 단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그것이에요. 강력하게 고발하고 과태료 강력하게 부과해 보세요. 이것 바로 단속됩니다. 고발이 12건밖에 안 돼요. 461만 중에 12건 고발밖에 안 했는데 이 단속이 형식적인 단속이죠. 만약 이것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든지 이것을 강력히 단속하고, 더욱더 이상한 것은 애로사항에 가서 단속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무엇이 안 되면 꼭 기구만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특히 기초단체는 종합행정이에요. 모든 과가 협심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종합행정으로써 처리해야지 기구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기구 설치해서 불법광고물 단속과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단속 업무를 시와 구청이 같이 하고 있죠?
고발은 구청장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데가 있어요. 광산구 같으면 첨단지구, 북구 같으면, 상무지구 어디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해야 할 데가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건설국 직원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봐요. 그래 가지고 구청장이 고발하는데 광주시장 이름으로 공문내려가지고 이런 단속이 나왔으니 고발하라고 통보해주면 구청장이 고발할 것 아닙니까? 한번도 안 해봤죠? 우리 시에서 단속해 가지고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한 건도 없죠?
할 수가 없는데, 의뢰한 건 수가 몇 건이나 있냐고요?
합동단속해서 고발한 건 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12건 고발한 것은 전부 합동 단속해서 한 것입니까?
자료 안 받아요. 자료 필요없고 자료 만들려면 종이 들어가고 시간 낭비되니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세요. 가장 문제점이 있는 지구를 집중적으로 한두 군데 단속하게 되면 여파가 전부 미쳐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불법 광고물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단속해야죠. 핵심을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고발조치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께요.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요, 24쪽. 49호선과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교차하는 지점이 광산구 용곡동 근처죠? 도로과장이 광산구 도시국장해서 잘 알겠구만요. 거기를 평면교차로에서 환승 갖춰야 할 것인데 왜 연결을 안 합니까? 국도선하고.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도로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동산동이에요, 용곡동이에요?
국지선 49호선하고 무안고속도로하고…….
그것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왜 별도로 노선을……. 차이가 몇 m입니까? 높이가.
그러면 그리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진입로는 있습니까? 진입로가 없잖아요.
진입 할 데가 없다 그것이에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대로 달리고 국지선은 국지선대로만 달리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연결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교통체계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 진입로는 반드시 한다 그랬으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다시 다른 질의할께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호남대학교가 합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히 합의됐습니까? 합의되어서 결정이 되었냐 그것이에요.
그러면 호남대학교가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1년여 동안 지연되고 있는데 호남대가 지금까지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의해서 새로운 선에, 특히 호남대학교 구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까지 동의해준 동기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도로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자료 말미에 보면 “금후 추진 계획” 그래가지고 한국도로공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협조조건이 붙어있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한국도로공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어떤 특혜를 줘서 조건부로 해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선을 만들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호남대학교가 부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주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해줄랍니까?
국장님, 행정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광산구가,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몇 년 동안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제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도로선형 하나 바꾸기 위해서 받아주고 한다면…….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결정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이런 용어조차도 쓰지 말란 말이에요, 제 말은. 이런 것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이에요.
건설국 도로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하단에 있잖아요, “금후 추진계획”. 거기에 들어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지 내가 임의로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신문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자료에 들어 있다 그것이에요.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무안하고 광주간 5공구 공사가 중지된 것은 평동 지역 주민하고 호남대학교가 민원을 제기해서 광산구청에서 실지는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내준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된 것인데 광산구가 제시한 노선이 있어요. 알고 있죠?
광산구가 노선 제시한 것을 보니까 교통소통이나 교통체계 면에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저는 광산구가 제시한 것을 보면 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평동지역의 주민들 민원해소, 호남대학교 민원해소, 어등산, 복룡강, 황룡강 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 평동산단과 송정권 진출입이 잘 되어서 오히려 교통의 이동성이라든가 물류비용 절감, 전체적으로 되었을 때 저는 광산구 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내 말을 들어 봐요.
제가 이야기 할께요. 거기 안 나왔죠? 그 대안 노선을 다시 검토하려면 실시설계 등 절차 이행하는데 약 2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죠? 공사 지연이. 지금 감사원에서 무안국제공항에 대해서 언제 개항할 것인가, 감사원 권고가 있어요. 얼마 동안 연기하라 그랬어요? 연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개항 시기를 감사원이 건설교통부에 늦추도록 권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가 말한 자료를 보면 도로공사 안은 1,208억원이 들어가는데 광산구가 제시한 안은 865억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275억원이란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시간상 분석을 해주라고 했어요. 광산구 안은 그 도로구간을 가는데 9.3분이 걸리고 현 설계대로 하면 약 3.8분이 걸리고, 약 5분 정도 시차가 나는데, 자료에 있어요. 자료 써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차가 약 5분 정도 나는데 5분 정도 나는 것도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에요. 주변여건을 보면 국지선 49호선이 되고 국도 25호선 영광선, 국도 13호선 나주로 가는 것, 이것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교통분산이 되고 물류소통 원활히 되어서 예산절감, 환경보존, 시간절약, 그래서 광산구 안이 최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광산구가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내놨느냐 하면 도로공사가 하는 용역 그것을 제외하고 제3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느 안이 최적의 안인가. 그 최적의 안이 나오면 광산구가 그것을 수용하겠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것은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말이 결론이에요. 광주시가 도로공사의 광주시입니까, 광산구의 광주시입니까? 도로공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광주시는.
알았어요. 그러면 더 좋은 안이 있는데, 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입니다. 행정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원래 행정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국민이 정부에 위임해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받아먹는 것은 세금으로써 그 비용을 내는 것이에요. 행정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광주시가 행정을 해야지, 도로공사를 보고 행정을 하지 말라 그것이에요. 아까 교수들 이야기 했다니까 그것을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광산구청까지 참여시켜서 저명한 교수들하고 협의가 되었다면서요. 그리고 최적 안이 지금 도로공사 안이 최적 안이다. 그러면 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광산구청장이나 광산구를 설득을 시키라 그것이에요, 호남대도 설득을 시키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역할을 광주시는 하지 않고…….
내 말은 도로공사는 광주시가 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따르겠다 그랬어요.
국장님, 그런 말 하지 말고 도로공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도로공사가 5공구 건설계약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쌍용하고 했죠?
이것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공사비를 더 늘려서 건설업체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 되었으니까 문제가 제기 되었으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로공사나 광산구나 설득시키려고 나서야지 광주시는 가만히 앉아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미봉책으로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얄밉다 그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제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그 말만 하세요. 아까 광산구청에서 저명한 교수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호남대 교수를 제외한 모든 교수들은 현 노선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인정했다 그랬죠? 아까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공개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가해서 민원인이나 광산구청이나 호남대가 전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교수들이 옳다고 했으니까.
도로공사를 따지지 말라니까요. 도로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있는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국가의 지시를 받아야지 도로공사가 뭐한 데에요?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설득을 시키는 것이 광주시청이다 그것이에요. 시청이 중재역할을 해줘야지 누가 해줘요?
그래서 도로공사와 광산구청과 광주시, 건설교통부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시간만 낭비하면 그 손해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국민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ㆍ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지 행정편의 위주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발상의 전환, 사고를 바꾸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그 모임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못하겠어요? 한다고 대답만 하세요. 도로공사하고 건교부에 그쪽에서 할지 안할지는…….
재홍
손재홍위원장
문 국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의 핵심과 요지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자꾸 비켜나가기식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핵심과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분야만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비켜만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광주시 땅이고 시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중앙부서 아니세요. 그 분야에 공청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공청회를 못하십니까? 핵심과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주셔야 자꾸 이렇게 비켜가려고 하다 보면 시간만 계속 가서, 지금 점심 시간이 다 됐는데…….
박원
강박원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실시한 주가 광주시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광주시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광주시가 왜 있습니까? 광주시가 있는 이유를 알아야죠,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시가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역할을 해줘야지. 시의 역할이 없이 도로공사 너희가 계약해서 하니까 알아서 하라 그렇게 놔둬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의 존재가치가 없어져요. 시의 존재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지세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한번 모임을 가지세요. 도로공사하고 먼저 모임을 가져요. 이번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도로공사 대표자, 광산구 대표자, 호남대 대표자, 전부 모여서 건설국장이 주재를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제가 한 그대로 실천하라 그것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2쪽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국에 작년에 자료요청한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볼라드 문제입니다. 연간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액 구비되어 있습니까? 유지보수비가.
신규로 하는 것은 당해 사업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시면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유형이 각자 틀려요. 모양새도 틀리고 높이도 틀리고 재질도 틀리고,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지 그 재질이나 규격은 없죠?
시행규칙이나 자체규칙이 있습니까? 모르시겠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도로과장 심정보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여기에 설치 근거가 되어 있고 기준은 일반적으로 재질은 화강석이라든가 스테인리스, 플라스틱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이 어떤 근거로 하냐고요. 규칙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높낮이랄지 간격이랄지 세부규칙이나…….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차량진입방지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기준이 차량진입 방지시설은 보도의 주변미관과 조화를 이루고 특히 장애인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주변미관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다소 부적합관계도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아까 점심 때도 함께 위원님하고 그 사항을 봤습니다만, 현재 시설은 사각이 되어 있어서 다소 지장이 되는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소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지장을 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그런데 차량진입방지시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관계는 분명히 지장을 줍니다. 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타 시ㆍ도에 한번 가 보셨어요? 저 볼라드에 관해서 타 시ㆍ도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 볼라드 시설의 비교를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요. 타 시ㆍ도 갔을 때 일반적인 유형을 본 적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생겼던가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플라스틱이나 원형으로 해서 설치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서울시의 경우는 높이가 약 1m 20~50정도로 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둥근 파이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어떤 곳은 그야말로 스테인리스로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방금 우리 시청 앞에도 시 본청 앞은 사각형, 건너편은 둥그렇게 항아리 뚜껑 엎어놓은 것처럼 모양을 내놓은 데도 있고, 구구각색이에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킨다든지, 또 기준에 보면 야간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띠를 두르게 되어 있어요. 반사판을 대게 되어 있어요, 야광판을. 밤에도 식별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각 구로 시달을 하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라드 시설의 설치ㆍ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태를 표본적으로 조사해서 일시에 그 부분을 전체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용주민이 많은 곳을 우선 순위로 가려서 차량진입방지시설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수토록 표본조사해서 일괄 업무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1년에 몇 개나 교체가 되고, 어떤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 보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실태조사하고, 연간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연간 몇 개나 설치되는가? 하고 그것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이고 개인적인 낭비인지 자료 조사해서 1개월 시간을 드릴테니까 제출해주십시오. 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다음에 건축주택에 관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에 건축미관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최근 북구 운암동 재건축아파트가 우리 신청사 이전하기 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구청사 앞에서 일조 조망권을 확보해 달라 하고 시위를 한 적이 있죠?
이것이 일단 구청장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죠? 건축물에 관한 허가 준공은.
대체적으로 구청장허가 사항이 많죠?
이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위도 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집단으로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등 의견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ㆍ시장 소관이라 해서 본인들 문제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 하는 차원으로 시나 5개 구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쟁에 대한 판결, 쉽게 말해서 북구 운암동 같은 경우도 법원에 이것을 판결해달라고 소송이 붙은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판결 기준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 수준이냐? 과거에는 웬만하면 다 참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시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고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위나 분쟁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건축법상에 신축 건물을 둘러싼 분쟁조정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시도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금년에도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대체 뭡니까?” 했더니 “우리 시분쟁조정위원회는 고등법원 정도에 속합니다. 먼저 구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의가 있을 때 시분쟁조정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국장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작년, 올해 한 건도 열리지 않았어요. 아마 과거에도 없었을 겁니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왜 이의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소송절차를 거쳤을까요? 국장님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쉽게 말해서 저 사람들하고 해봐야 뻔한 이야기다 이것이에요. 있으나 마나 한,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 우리는 법규를 보고 일을 했을 뿐이지, 쉽게 말해서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이랄지 이런 것으로는 따지지 않는다. 고로 이의신청을 하나마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나 마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시에도 이런 분쟁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 층수가 높아지고 땅이 협소해지다 보니까 이런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고 요즘 웰빙시대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조나 조망권 부분이 갈수록 저부터도 찾게 되어 있어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러실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나 법으로 묶는다는 것은 규제에 속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규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조례라든지 규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강력히 제재를 취해주시고…….
꼭 법적으로 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시로 온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건축주택과에서 앞장서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경직된 자세를 벗어나서 해주십시오.
건설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건축에 관한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당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을 안 해봐서 다소 불편하게 도면까지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공부하려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광주시 건설행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서 보다 더 투명하고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므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의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도정비에 따른 골재의 생산량이 573만㎥로 나와 있거든요. 2004년도 6월 30일 현재 173만 3천㎥에 판매수익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골재를 생산하고 반출함에 있어서 전국적인 수요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는 유달리 수요가 넘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의 수요가 골재가격 조성에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당초 계획보다 많이 생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잔량이 남아도므로 인해서 골재가격 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잔량이 남아도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생산량이 150만㎥로 나와 있는데…….
현재 실제 가격은 1㎥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잔량이 남아도는 양이 없다면 반대로 단기간에 골재를 많이 생산해서 공급할 경우 혹시 부족량은 있습니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의 목적이 “친환경적인 하천 구조 및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투자자가 두산중공업 외 2개사가 공동도급해서 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외 3개사 아닙니까?
두산중공업하고 금호산업하고 JH하고 서정산업하고요.
실제 계약 현황은 3개 사로 되어 있죠? 공동도급현황이 .
그러면 국장님께서 2004년도 상반기업무보고 때는 3개사 공동도급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3개사가 공동도급을 했노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개사로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언설명하셔야죠. 공동도급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2개사가 공동도급을 했다라고, 상반기와 하반기 업무보고가 이렇게 틀려버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죠?
어쨌든 남아있는 양이, 모래가 적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생산단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거나 적거나 그에 따른 수급대책은 우리 건설국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정비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면서 경영사업으로 골재를 팔아서 판매 수익금을 올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수부지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채취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천정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목적을 둔다면 실제적으로 수도권에 관련된 골재 품귀현상이 언론에도 많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라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자원이 있을 때 아껴두는 것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많은 양을 일시적으로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수요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모든 계획은 광주시가 장기적인 수급 대책이나 계획은 세워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골재 채취는 우리 광주시에서는 영산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산강에서 나오는 모래를 다 팔아서 싼 가격에 없애다 보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우리 광주시는 대책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주천정비종합기본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주천은 200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용역기간이 2004년 6월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는 8월로 미뤄졌는데 미루어진 원인이 주민 의견수렴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자문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나요?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필요한 것만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1년 단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천은 친환경적인 역할에서 봤을 때 광주천을 정비하는데 그 사업의 최대한 목표는 항상 물이 흐르고 시민이 친환경적으로 함께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광주천 정비계획에 있어서는 갈수기에도 물이 흐를 수 있는 계획이 먼저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용역기간은 2004년도 8월까지 기간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용역최종보고회를 7월에 갖거든요. 용역기간은 8월인데 용역최종 보고회를 7월에 갖고 지방하천심의위원회도 심의도 7월에 갖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국비 지원 관련된 중앙부처와의 협의추진은 잘 하셨습니까?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에.
그러십시오. 앞으로 국비 지원 관련해서 광주천이 친환경적인 자연하천 조성과 함께 문화수도육성사업과 연계해서 광주시민이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보다 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이런 사업이 결렬되는 사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분발하셔서 이런 협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디자인센터는 광주문화수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장기적으로 도시의 균형과 문화적인 시설의 건립에는 컨벤션센터도 있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 문화의 전당, 이런 시설들과 밸트화해서 연결하는 도로망에 있어서 SOC사업이 서로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로, 하수도 등에 대한 SOC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이용 측면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교통 편의에 있어서도 불편함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된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조건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해야 된다. 또 개발 후에는 새로운 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로망과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시설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주시는 새로운 도시라 해서 신가지구, 상무지구, 하남지구는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만, 양동에 관련된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저는 조금 실패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거기능의 활성화 대책을 주무 국에서 잘 세워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는 광주시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도로개설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광주시가 문화수도를 지향하면서, 또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가 발생되는 분야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심이 공동화, 슬럼화 된다는 것은 공통된 상황입니다만, 그것을 방관하고 내버려뒀을 경우에는 도심은 더 쇠퇴되고 불균형적인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심이 공동화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야만 공동화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광주천을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광주시 전체적인 문화수도에 걸맞는, 박금자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아주 가치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일들이 도심공동화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 재건축사업이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후반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14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관리본부
15시 00분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본부장이 공석이므로 이영삼 시설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이영삼입니다. 지난 6월 29일자로 이춘식 본부장님이 명예퇴임한 이후 아직 후속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시설부장인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은 지난 7월 1일자 공로연수로 인하여 현재 공석중입니다. 도로건설과 나용덕 과장입니다. 도로정비과 윤영균 과장입니다. 안전관리과 한동석 과장입니다. 품질시험과 박정식 과장입니다. 그러면 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영삼 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도 안 계신데 이영삼 시설부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쪽부터 시작해서 쭉 업무보고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관리본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지 건설관리본부의 애로사항을 나열해서 듣고 있는 자리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이상한 자리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런데 이렇게 국비는 확보되어 있으면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 반납 우려가 있다.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국비 확보도 물론이거니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비확보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시 예산부서에 대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시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본인들이 확보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업무보고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전체 보고서가 애로사항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건설관리본부의 간부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될 것인지,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인지, 다음 추경이라고 해봐야 연말에나 있을 것인데 그때 가서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저희 보고서가 애로사항란이 있어서 저희 애로사항만 표출하는 뜻으로 비쳐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부담 없이 알려드리는 그러한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광역도로 3개 노선에 약 26억 2,000만원의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광선, 남평선, 담양선. 그런데 지난번에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1회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면 2회 추경 때라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나머지 13억원 정도 되는 것, 이것을 시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자 하는 각오와 함께…….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4쪽에 있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듭시다. 영광선 도로확장에서 13억 4,700만원의 시비가 확보 안 됐습니다. 만약 이것이 연말까지도 확보가 안 된다면 국비 전액이 반납되는 것입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중앙에서 그렇게 엄포를 놓지만 한번 주는 것을 반납을 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여러분들께서 국비 반납 우려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저희가 못 세운다 하면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2005년도 국비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공제를 하면서 시비 확보를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주겠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조정이 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이영삼 부장님 말씀으로는 국비 반납 우려는 없구만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거기까지는 안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 겁주려고 이렇게 써놓으신 것입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아니…….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반납 안 되도록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 산하 여러 부서에서 예산경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 본부에서 노력을 하셔서 이런 SOC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내용을 보면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 그대로 풀어서 이해를 하자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선으로 바로 잡아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놓은 구조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본촌산단~예술고간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는 도로가 기존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없는 도로를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용어 자체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위원님 말씀 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이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2,130억원 정도로 큰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본촌산단~예술고간은 이미 우리 시비로 할 계획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완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우리 시비가 어차피 들어간 것이니까 전체적인 위험도로사업비 중에서 시비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사업에 집어 넣어서 시비가 투입되었다, 이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비를 중앙 어느 부서에서…….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행자부에서…….
용억
김용억위원
행자부에서 주는가요? 그러면 행자부 공무원들께서 눈이 어두우신 분이면 몰라도 눈이 밝으신 분이 보면 없는 도로를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비를 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이 사업은 9개 사업장인데 그 전에 우리 시하고 행자부 하고 많은 절충이 있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행자부에서 주는 겁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설득이 된 겁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좋은 일 없죠. 사실 이 도로는, 월드컵이 언제 있었죠? (“2002년, 2년 전에” 하는 직원 있음) 2002년에 월드컵 이전에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이 도로를 개설하라는. 아시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가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에 끼워맞추기식으로 여기에 넣어 놨어요. 다행스럽게 행자부에서도 이해가 되어서 절충해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 이상 다행스런 일은 없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지적까지 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저는 항상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시의원이라는 것이 결국 주민들 대표로 와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보면 열심히 포장을 해놓으면 하루가 멀다하고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해서 파헤쳐 놓습니다. 그 후에 복구해 놓은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엉터리거든요. 울퉁불퉁 되어 있고 비가 오면 그 위에 차 지나가면 물장구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벼락을 맞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고, 기분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포장 덧씌우기 사업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비오는 날 큰 길에 나가서 보면 물웅덩이가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저희가 포장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성변형이라고 해가지고 평탄성이 고르지를 못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튕기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저희도 그 소성되는 관계 때문에 기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덧씌위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성변형에 대해서는 큰 골재를 써서 평탄성에 대해서 반듯하게 맞춰주는, 거기에 유익한 쪽으로 공법을 변경하면서까지 해 가고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관이나 묻다 보면 푹 꺼져서 다짐 자체가 밑에부터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본청 도로과에서 포장한지 5년이 지나야, 덧씌우기를 하면 5년동안 못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복구하는 과정에서 원인자 복구라는 것이 있거든요. 가령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복구하는데 그런 복구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진하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 것은 부장님이나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실 복구를 한 회사에 대해서 징계를 준다든지 다시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후조치가 중요한 것이지, 인식한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득이 없죠. 우리 부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하수도사업을 해 놓고 나서 복구한 현장에 가서 보면 푹 꺼져 있다든지 올라가 있다든지 해서 정상 상태가 아닌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한테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 또 패널티를 줌과 동시에 정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어떻게 해 왔느냐?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 점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억
김용억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그 법규를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물웅덩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합니다. 비 오는 날 직원들이 나가서 고여있는 데다가 페인트칠 해놨다가 하루에 한번 해 버리면 되잖아요, 계획 잡아서.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아까 제가 소성변형을 잠깐 말씀 드렸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5년 안에는 못한다 그 말이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아스콘이 평탄성이 안 맞아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 부분도 포장 덧씌우기한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것은 시공 잘못보다 저희들도 평탄성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만, 잠깐 언급을 드린 것이 골재 입도를 굵게 해서 포장을 해 놓으면 큰 차가 와서 브레이크 밟을 때 더 낫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연구 끝나셨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네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앞으로는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희가 2년간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계속 더 지켜보겠습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19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여기도 역시 애로사항에서 “유지관리비 부족”, 관리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 말씀인데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아랫 쪽에 보면 동운고가교 정밀안전진단 해 가지고 2억원이 서있습니다. 예산에 서있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동운고가교 바로 밑에 사는데 1년이면 몇 차례씩 보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밀진단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이번에 처음 합니다. 이것이 5년만에 한번씩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에 하고 이번에 처음 하는데, 동운고가도로는 보수를 하려면 차를 우회시켜야 하는데 우회시킬 데가 없어요, 동운고가도로 외 도로는. 보수하고 바로 차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야간에 보수 공사하고 통과를 시켜야 돼요.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면 1년 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안가서 덜커덩거려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봐서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쳤으면 1년이라도 가야 하는데 몇 달 후에 또 고치고 있고, 그리고 다리 이어진 데가 보면 항상 파여 있어요. 그렇다면 보수할 때 엉터리로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엉터리로 했다 하니까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보수공사를 한번 했으면 당연히 오래 가야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를 돌리고 보수공사하고 2, 3일 양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많은 차량을 다른 도로로 돌릴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죠. 임동 공설운동장 앞에 도로도 있고 그 위에 전남대학교 사거리도 있고 그렇게 돌려서 2, 3일 불편을 겪더라도 제대로 공사가 되어야지 그것을 알면서도 공사해 놓고 바로 통과시켜서 양생도 안 된 상태에서 몇 달도 안 가게끔 공사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문제점이 크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런데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운 고가도로를 하루, 이틀, 사흘, 막아 놓는다면 우리 광주시는 교통대란이 난다고 봐야죠.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길 막고 물어보세요. 2, 3일 불편을 겪더라도 제대로 보수 공사가 되는 것이 현명합니까, 그 쪽을 막아놓고 2, 3일 참고 전남대학교 사거리라든지 임동 쪽으로 통과를 시켜서 제대로 보수하는 것이 낫습니까? 했을 때는 아마 후자를 택할 겁니다, 많은 시민들은.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시고, 여기에 연관해서 22쪽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2개조로 편성해서 이동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보통사람들보다 시내를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별로 단속하는 것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적 차량들이 고가도로 위를 지나다니면 바로 어긋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짐 엄청나게 실은 트럭들이 내 눈에는 잘 보이는데 단속원 눈에는 그렇게 안 띠었을까 하는 의구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끈 것 같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동운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광주의 관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인터체인지를 통해서 광주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도색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이 우범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소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해 놓았어요. 해놓았지만 그 밑에 보면 나이트클럽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우리 동민들이 가서 매일 청소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교각 페인트칠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 하고 안 하셨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밑에 포장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죠. 교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색을 언제 한번 하셨는가?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월드컵 때…….
용억
김용억위원
월드컵 때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장님께서 한번 나가서 보시고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광주의 관문이 쓰레기장같이 되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것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여쭤볼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실 것이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이제 방금 부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나라 건설업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감이 듭니다. 아까 김용억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확보 문제 애로사항, 아마 사업소가 되어서 문제가 있을는지, 위원들한테 예산 확보하는데 힘써주라, 그렇게 해서 넣어놨지 않느냐 그런 감도 드는데 4쪽 한번 봅시다. 영광선, 예산문제가 시비 13억 4,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시비는, 이 도로에 들어가는 시비는 국비하고 똑같습니다. 재원이 양여금이죠? 양여금 재원은 국비하고 똑같이 50%를 주는 것이에요. 국비 50% 부담하면 양여금에서 50% 부담하고 국비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을 확보 못해요? 기획관리실에 따져가지고 양여금사업은 50% 주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양여금이 왔는데 이것을 확보 못하고 놔뒀냐 그것이에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10억원을 확보…….
박원
강박원위원
지난번 건설관리본부장한테도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예산확보라는 것은 가만 있어도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 안 세워주면 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투쟁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죠. 예산의 루트를 보세요. 양여금은 국비에요. 국비 재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왔는가 봐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한 것은. 몇 가지 들어 있을 거에요, 전체를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시설부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정확한 업무숙지가 덜된 것 같거든요.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을 주세요.
박원
강박원위원
부장님이 잘 모르는 것은 과장님들이 답변 해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국가와 국가간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 광주시장과 시민간의 신뢰, 믿음이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영광선 도로공사, 운수동에서 삼거동까지 가는 것. 나 과장, 설명회 때 발주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나 과장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노선이 변경되거나 토량을 더 해서 높이를 더 올리거나 그런 것 없이 당초 설명회 한 그대로 하고 있죠?
용덕
나용덕도로건설과장
삼도 소재 구간, 그 부분은 도로가 높아집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삼도 소재지는 도덕이라는 거기가 유일하게 촌락을 형성해서 있어 가지고 삼도 면소재지에요.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높이올려버리면 밑에 상권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재검토를 해주시고, 국도 22호선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회 개최할 때 한 방향대로 꼭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주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상로 문제는 여기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내상로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내상로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
박원
강박원위원
크게 설명 안 해도 좋아요. 내상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기가 광주ㆍ전남에서 유일한 기지촌입니다. 미군들이 주둔했던 데 아닙니까? 미군 감축한다 그래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온다 그래 가지고 약 500여명이 온다 그러거든요. 내상로, 부장님께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그 도로가 60년대하고 똑같습니다, 용보촌이라고 하는 데가. 도로계획선은 그어 놓고 조금씩 땜질로 수선만 했는데 가서 보면 지금도 수세식 변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한국이 전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보여질 수가 있어서 박광태 시장께서 시장 당선 되고 나서 광산구청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때 거기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상로 해주겠다 확약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2002년도말 정리추경에 10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장하고 담판을 지었어요, 한번 약속한 사항 이행하라고. 그래 가지고 9억 얼마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 확보해서, 지금 18억원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억원이면 끝나요. 앞으로 20억원, 그래서 적어도 금년 말 추경, 2005년도 당초예산까지 계상해서 내년에는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나 과장님, 아시겠죠?
용덕
나용덕도로건설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내상로 문제 해결해주시고, 또 하나는 국도 13호선에서 송정역으로 된 것 있죠? 그것 내년까지 완료 됩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계획은 내년까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에서도 노력은 하겠는데 시장이 한전 약속한 사항은 실천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이 믿음이 가죠. 부장님이 시장한테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우라 그것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목을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싸워요. 그렇게 예산이 서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이 영광선 도로 확장공사 하고 송정역에서 국도 13호선, 내상로 문제, 이것은 현재 추진상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추진상황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16쪽을 봐주십시오.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인데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2013년까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바로 옆에 보면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조서 해가지고 9개소가 나와 있어요. 금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어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위험도로개선사업은 본청 도로과와 맞물려 가거든요. 여기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본부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는 현재 국비를 받은 것이 실시설계 용역비, 표에 보시면 서광주~본촌산단, 농장다리 선형 개선, 행림마을…….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얼마에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이것이 합해서 17억 5천을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비를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시비는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시비는 현재 9,300만원 투입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0 대 50 사업 아닙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렇습니다. 행자부하고는 별도로 연말에 계산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왜 9,300만원밖에 시비가 안 세워졌어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산실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다 칩시다. 여기 9개소가 개선사업조서에 나와 있는데 우선 순위가 어떤 기준이에요?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17쪽에 보면 토지보상, 실시설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운고가 선형개선부분 이하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선 순위 기준이 뭐냐고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우선 순위가 아니고 9개로 확정만 된 내용입니다. 행자부하고 광주시가 해서 9개가 확정된 노선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시비관계 때문에 국도1호선~대촌동사무소간…….
상택
이상택위원
사업계획이 9개가 나와 있는데 2004년도 계획조정안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 것은 다섯 군데 아닙니까? 적은 사업비라도 책정된 곳은 5개 아닙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현재 저희가…….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따라서 왜 이 사업은 먼저 시작하고 이 사업은 늦게 하고,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본촌산단~국도 1호선 관계는 두 개는 시비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집어 넣은 것이고, 다만 그 밑에 서광주IC~본촌산단, 행림마을~시경계간, 이것이 제1순위에 있어서 이번에 국비로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 먼저 시작하느냐 이거에요. 동시에 시작을 하든지, 먼저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사업 우선 순위를 어떤 근거로 했는가?
영균
윤영균도로정비과장
도로정비과장 윤영균입니다. 기존에 우리 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위험도로개선사업지구로 포함된 곳이 있습니다. 국도 1호선같은 경우, 이런 것은 우리 시비가 기 된 상태에서 그 추진 후에 행자부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먼저 발주했고요. 이 9개소 중에 행림마을까지는 금년부터 시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고요. 나머지는 2008년 이후로 넘어갑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을 누가 정했나고요.
영균
윤영균도로정비과장
행자부…….
상택
이상택위원
행자부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균
윤영균도로정비과장
행자부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룰을 정해서 사업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결정한 순서가 어떤 주된 내용이에요?
영균
윤영균도로정비과장
경사가 심하거나 굴곡이 심한 데, 이런 곳을 우선 순위로 정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기준이 있죠?
영균
윤영균도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내용이에요. 무슨 근거로 사업비가 먼저 투자되고 나중에 투자됐느냐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죠? 없으세요?
영균
윤영균도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19쪽. 도로시설물이라 하면 가로등도 있을 것이고 표지봉, 표지병,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맞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 가운데 분리되는 분리봉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도로시설물은 본청 교통관리부서에서 하는 부서도 있고, 우리는 유지관리를 하는, 이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차원 아닙니까?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시설물이 있고 부속물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하고 부속물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시설물은 도로상의 모든 시설,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이나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데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속물로 해 가지고 차선하고 표지판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차선하고 도로표지판하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표지병이나 표지봉은 누가 시설을 해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서 안 합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교통기획과에서 교통부담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 공사까지 다 합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공사를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도 거기에서 합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러면 저희는 관리만 하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어차피 여기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봐요.
영균
윤영균도로정비과장
그 시설은 도로시설물이 아니고 교통시설물 아닙니까? 교통시설물은 교통기획과에서 해가지고 설치하거나 아니면 구청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시설물이라 해서 교량이나 암거, 지하차도, 비탈면, 이런 시설물만 관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교통시설에 관한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안 한다 이거죠?
영균
윤영균도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여기 부속물에 대해서는 차선과 표지판만 합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영문이나 한글이 제대로 100% 완료 됐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변동이, 도로표지규칙이 97년도에 되어서 그 전에 표지판 세웠던 것을 조금씩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 68% 수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표지판을 전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40개소를 금년에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즉 말해서 표지판 규격같은 것, 글자 크기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체를 완전히 해버리는 것을 금년에 40개소…….
상택
이상택위원
표지판 규격이 있죠? 기준에 의해서 규격이 있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동운고가도로에 세워져서 초록색 바탕에 휜색 글씨로 “시청”하고 씌여 있어요. 보셨어요? 동운고가도로에 있어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못 봤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프린스 호텔쪽에서 넘어오면 오른쪽에 있어요.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이 시설물 규격에 맞습니까? 아주 조잡하게 붙어있어요.
동석
한동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한동석입니다. 그것은 규격을 떠나서 시청이 신청사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이용하도록 안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당분간 있다가 제거를 할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안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청 몇km라든지 뭐라고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달랑 붙여놨어요. 한번 보세요. 그것이 안내 표지로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규격에 맞춰서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해서 안내다운 안내를 하시든지 보기 싫은 것은 철거를 하든지…….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품질관리부분에서도 차선 도색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합니까? 외주 발주해서 합니까?
동석
한동석안전관리과장
도로 전체를 할 때는 도급을 줘서 합니다. 그러나 교차로 부분이나 횡단보도, 중앙선 부분은 자체 보수반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도료 품질검사합니까?
동석
한동석안전관리과장
KS 규격으로 융착식, 포장을 해서 시멘트처럼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녹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데는 보면 금방 해놓은 데가 금방 지워져 있대요?
동석
한동석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재료가 나빠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안전관리과장
차선의 수명이, 페인트하고 융착식 도료하고 구분이 되는데 시가지에서 페인트는 며칠이 안 가서 지워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고 융착식 도료가 제대로 사용이 되었을 경우 중앙선같은 경우 8~10개월 수명이 가는데 교차로나 차량이 위반을 많이 해서 통행이 잦은 곳은 3~4개월만에 지워져 버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칠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재료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품질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업체에 맡겼을 때도 관급으로 해서 구입계약을 다 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싼 자재를 구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확실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과적 차량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2인 1조로 매일 나가신다고 했는데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하는 것 말고 일정 중량을 뜬다든지 할 때는 장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장비를 단속반이 가지고 대기를 했다가…….
상택
이상택위원
이동식 단속입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로같은 데 보면 고정식이 있어서 차를 유도해서 중량 계량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계량하는 장소가 없어요? 고정된 것. 일정 장소로 유도해서 계량하는 장소가, 우리 시는 내가 보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우리 시내는 없고 이동식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계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 중량 계량을.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축중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인데 저도 기계에 대해서 확실히…….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이 정확히 계량이 돼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계량을 하니까 적발해서 한번 적발되면 굉장한 벌칙을 가하죠.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여기 단속실적에 매 분기 주ㆍ야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1,072대를 검사해서 33대를 적발하셨다 했는데 여기에서 주로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40톤.
상택
이상택위원
총중량으로 단속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단속해서 적발한 건 수가 몇 건이나 돼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총 중량은 잴 수가 없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잰다면서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저희가 축하중을 잴 수가 있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이동식으로 해서 총중량을 잴 수가 있느냐? 축하중은 잴 수가 있어도. 축하중으로만 잡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런 차량들이 도로 파손의 주범 아닙니까? 고정식을 설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글쎄,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진입하는 위치를 한번 정해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이동은 이동대로 하고 고정식으로 총중량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번 하시지 말고 하려면 계속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4분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200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영광선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사업들이 2004년도 본예산에서 부족된 시비를 1회 추경시 확보하겠다 그래가지고 미확보, 지금 영광선 도로확장의 문제입니다. 그 때 당시도 18억 4,700만원이 미확보 됐었습니다. 그 상황 알고 계십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때도 미확보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이것이 확보됐었습니까? 18억 4,700만원.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광역도로에 26억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선에는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서창, 남평, 우치, 담양선해서 5억원해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영광선만 묻고 있습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5억원 확보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1회 추경에 5억원 확보하셔서 남은 13억 4,7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공사구간뿐만 아니라 서창의 문제, 계속, 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가 사업비가 미확보 되므로 인해서 반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인데 이것은 당초에 1회 추경에도 미확보 금액을 내놨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2회 추경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투자계획을 세밀히 보니까 보상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보상비는 똑같으나 공사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영광선의 경우에는 179억 8,900만원이 2004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의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하반기 예산서를 보면 198억원으로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있거든요. 공사비가 늘어나므로 인한 미 확보금액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광선 뿐만 아니라 서창, 나주 남평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여기도 공사비만 늘어났습니다. 24억 1,300만원이었는데 28억 1,300만원으로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상비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호남고속도로 이설에 따른 북광주IC 진출입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비는 같은데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보상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 공사에 따른 공사비만 늘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나용덕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나용덕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 보다 영광선을 기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영광선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광역도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882억원이었습니다. 거기 보상비 부분은 예측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 이후 실시설계 결과 일반평면교차에서 입체교차, 연장이 일부 늘어나는 부분,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되는 공사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310억원을 증액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총 사업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보상비는 그대로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실시설계과정에서 도로 기능 확보를 위해서 선형도 개량되고 입체화되고 민원에 의해서 추가 공사가 이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서창도 그렇습니까?
용덕
나용덕도로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연장을 늘렸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업규모에 있어서는 8,840m를 하겠다고 당초 목적이 그랬었죠? 이 사업 규모에 따른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거의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2003년도 10월 20일자로 기획예산처에 조정안을 냈겠죠? 우리 시에서. 조정 이것을 보니까 882억원에서 조정구간이 늘어나면서 1,192억원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부분은 그나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뒤에 서창, 북구 일곡동, 광산구 송정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 구간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용덕
나용덕도로건설과장
서창~나주 남평 관계도 750m 늘렸습니다. 기 개통이 완료된 구간인 풍암물류단지~개산마을까지는 당초에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명칭이 서창~나주 남평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지 공사한 것은 풍암물류단지에서 남평까지 공사를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획예산처를 설득해서 추가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우치~담양 봉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계획은…….
금자
박금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은 개산마을에서 나주 경계간 도로에 따른 확장이다 이 말이죠? 풍암단지와 개산마을은 이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것인가요?
용덕
나용덕도로건설과장
원래는 풍암마을에서…….
금자
박금자위원
당초에는 풍암단지에서 나주남평간 도로로, 이것이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 광역도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를 받아서 하는 광역사업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풍암단지~개산마을은 2002년 8월에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공사가 준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산마을과 나주경계간에 관련된 구간이 늘어났다 이 말씀인가요?
용덕
나용덕도로건설과장
무슨 말씀이냐면 서창 삼거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창마을 들어가는 데요, 공동묘지 넘어서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남평까지가 원래 광역도로사업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개산마을에서 지금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만, 종점에서 서창교차로까지는 광역도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그 연장을 추후에 건교부와 협의해서 늘렸던 것입니다, 추가로.
금자
박금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도로개설과 관련된 광역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국고지원을 받지 않으면 사업이 시행될 수 없는 사업들인데 당초에 계획들을 충분히 사업추진할 때 이런 예산확보사항을 제대로 분석을 해내서 국비의 충분한 50%지원을 받아냈어야지 계속 시비확보가 따르면서 미확보 금액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착공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물가상승과 관련된 예산절약 사항, 또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까지 제대로 분석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지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미확보금액으로 계속 추경을 이용해서 예산을 확보해 내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지적하고요. 그리고 국도1호선과 대촌동사무소간 확장, 그것이 190억원짜리 총 사업비 공사죠?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요.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190억원짜리 공사하고, 이것 시공회사는 남광건설인데,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도로공사비, 이것도 280억원 짜리입니다. 이것은 왜 업무보고현황에서 빠져있습니까? 공사 완료해서 다 끝났어요? 왜 그랬어요?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국도 1호선~대촌동사무소간은 아까 위험도로개선사업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좀 더 세부적인 보고를 해야 함에도 빠진 것 같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물론 본부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190억원짜리, 280억원짜리,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사내역을 업무보고현황에서 누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묘하게 남광건설이네요? 금호지구는 삼능건설이고요, 시공회사가.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지금 국도 1호선~대촌동사무소간은 아까 말씀드린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부터 시에서 하기로 해서 이미 발주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험도로개선사업이 국비 대 시비가 50 대 50이라는 것 때문에 위험도로에 넣어서 시비를 투입한 것처럼 그런 전략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100% 시비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비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위험도로로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비 50%를 가져와서 해 나가는,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도로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나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와 협의하고 여러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어서 공사 완료해서 끝나버린 줄 알고 여쭤본 것입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시작단계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하반기 상임위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자리해 계십니다. 그러면 제대로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 애로사항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신뢰감이 가야지요. 건설관리본부의 신뢰감도 쌓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광주시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드리겠느냐.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놓고 2004년도 주요업무라고 보고를 하시고 계시는지. 이것은 유달리 묘해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똑같은 건설회사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실무자들 적으십시오. 2003년도부터 2004년도의 장기적인 계속공사, 2002년도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는 계속공사와 관련해서 모든 공사건을 입력하시고 입찰현황, 계약금액, 낙찰가, 계약일·착공일·완공일, 낙찰률, 또 응찰했던 업체 현황하고 계약업체 현황, 계약방법, 공사기간, 입찰에 관련된 현안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지금 건설공사에서 품질 관리를 하시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건설공사에 관련된 품질관리시험이 1년에 신청된 건수는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2천건을 예상했었는데 금년 상반기 6월말까지 1,45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민간회사의 비율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민간회사도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민간회사하고 공공 공사하고는 시험의뢰실태가…….
금자
박금자위원
실적이 낮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낮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민간 건수가 이렇게 부족한 것은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낮지 않는가 하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시험실의 기술력과 장비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이번 4월에 인사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과도 늘어나고 시험실 인원도 많이 보충되고 그전보다 적극적으로 시험 시행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되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장비 보유현황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시험을 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성이 없다든가.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런 장비는 아직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모두 정상 가동이 가능합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품질관리는 공공시설의 부실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측면에서 부실판정을 받는 시험건수가 있겠죠? 시험건수 2천건을 시험의뢰를 하겠다 하셨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2002년, 2003년, 2004년도별로 부실판정을 받은 시험 건수를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이 증가추세에 있는지,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제가 판별해 보기 위해서 자료로 주시라 한 것입니다.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부실판정을 받은 건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입찰에 관련된 현황들, 응찰업체까지, 응찰회사명까지 다 적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방금 박금자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소상히 빠짐없이 전 산건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관리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추진업무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동료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박금자 간사와 교대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장, 박금자 간사와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5인 발의)
16시 34분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손재홍 의원 외 5인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재홍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적격자재 사용여부는 견실시공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써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엄격히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공사에서는 여전히 부실공사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적절한 건설공사자재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와 규칙에 의해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적정성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점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시 건설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품질시험은 의뢰 위주의 실내시험에 그치고 있어 부실공사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점검기동반을 운영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규정하고 있는 품질시험수수료징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공사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과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점검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내시험 위주의 품질관리체계를 현장중심의 품질관리체계로 확대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조) 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조)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별첨)
리법
리법건설기술관
및 동법시행령
관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등을 의뢰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확인·점검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규모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현장점검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자
발주자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자 등이 품질시험을 의뢰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동료 위원이신 손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하고 법률상 단어가 맞지 않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를 보면 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확인 점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 셋째 줄을 보면 령 제40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홍
손재홍위원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령 제40조 5항을 보면 “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 여부의 확인을 제4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48조 1항을 보면 “품질시험 검사대행 국·공립 시험기관의 범위 등”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이 아닌 검사로 법, 령,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안으로 내준 조례안에 대해서 각종 내용에 “점검”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제4조에도 여러 단어가 보이는데, 이 “점검”을 “검사”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사 언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점검하는 것하고 시험하는 것하고 유사용어로 판단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전문적인 법률지식은 입법기관에, 우리 동료 직원들한테 점검을 시켜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이나 령이나 규칙에도 “점검”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이 단어를 “검사”로 일원화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검이라는 의미는 강제조항이 덜 들어 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손재홍 위원, 의원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1조 보면 둘째 줄에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공단,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주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장하고 감독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광주시는 시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광주시장의 감독을 받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급 발주해서 하는 것이고 광주시는 민이,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광주광역시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일정한 구역이나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격을 갖춘 행정주체를 “시”라 하거든요, “광주시” 했을 때는. 그런데 “시장” 그랬을 때는 행정청이다 그것이에요. 행정청으로서의 시장과 “광주시”라는 법인격을 갖춘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는 광주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광주시 이름으로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재홍
손재홍위원
“광주시장의 감독을 받는” 이것을 한 단어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급공사 발주를 내려줘서 직접 지시하고 실행하는 사업, 사업에는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관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광주시”하면 포괄적인 것이지요, 관이 하든 민이 하든지 전부 다. 이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앞으로 품질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경고도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시장 이름으로 나가지 광주시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그렇게만 해도 포괄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행정청은 광주광역시장이니까, 광주광역시라는 것은 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법 제2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광주광역시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한 종류로써 법인격을 가진 행정주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광주시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공문을 외부로 표시할 때는 “광주시장” 그렇게 표시해야 지 “광주시”로 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광주시장의 감독을 받는” 그렇게 하나만 해도 되는데 두 개 다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발의하신 손재홍 위원님께서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광주시”를 삭제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줄, 자치구 있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것도 통제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재홍
손재홍위원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자치구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자치구 사무 특례를 보면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가 처리해야 할 사무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6개 항목이 있어요. 그것은 인사, 지방재정, 토목 등 16개 항목이 있는데, 16개 항목 외에는 자치구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가 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에 대한 권한침해가 되지 않는가.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건설공사의 부실이 아니거든요 품질, 시멘트가 적정 함량이 들어 있는가 없는가, 아스콘이 적정 함량이나 적정 온도를 갖추고 있는가 없는가, 품질을 저희들이 테스트하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함량이 들어가 있는가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건설 전체가 부실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분 자체만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공사하고 어디에서 해도…….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가령 북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가서 그 품질을 보니까 잘 못 되었다 잘 되었다, 북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우리시가 직접 가서 할 수 없다 이거에요. 그것은 구청 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지, 구청이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든지 해야지 구청 사무에 대한 침해가 된다 그것이에요.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논리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광주시 전체 품질에 관한 문제를 예방하자 이런 측면에서, 자치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어떤 공사가 부실되었을 때는 광주시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치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과거 일반 시 때는 광주시가 구청을 전부 관할하니까 관계없는데 지금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법인격을 따로 갖고 있거든요, 권한이. 그런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가 감독해야 할 사무가 열거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16개 항목에.
재홍
손재홍위원
지도·감독사항의 범주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박원
강박원위원
가령 북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가서 우리시가 감독하거나 할 수 없지요? 부장님, 어떻습니까? 북구청에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것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못하지요? 할 수 없지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가 권고사항이나 행정사항으로 이런 것들은 한번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법무담당관실과 검토해 가지고, 조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치구에서 틀림없이 이것 잘못되었다 하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목적만 봤어요, 다른 것은 안 보고. 그것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자치구 사무 특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내가 이야기한 것 검토해 보라고요. 우리가 법으로 정해서 자치구를 감독할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손재홍 위원님,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두 가지 것만, 목적을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제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서울하고 대전 조례가 있거든요. 이것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서도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공사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되어 있는 데의 것을 참고로 했는데…….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장의 감독을 받는” 그것은 되는데 우리는…….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여기 “대구광역시”하고 또 써놨어요.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공단”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네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어떤 분야는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같이 했거든요.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사회를 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장 24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품질보증계획 등 수립대상 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또 같은법 시행규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시방 기준의 강화나 품질과 자재 관리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현장검사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개정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97년 7월 21일자로 개정됐는데, 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공사에 관련된 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가 있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품질시험수수료징수 조례가 97년 1월 15일자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이 있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97년 3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손재홍 위원께서 발의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목적을 보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수수료에 관한 사항하고 허가 인가 승인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 조례안의 목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또 품질을 시험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운영되고 있지만 건설기술관리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실,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울특별시, 대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보면 ― 저한테 지금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범위와 내용을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만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으로 정할 수 없는 이러한 세세한 사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인 특성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고 생각됩니다만, 조례를 보니까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정하지 않아도 품질관리기준을 공공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모든 부실 예방과 안전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현재 이 조례는 건기법이 97년도 개정 이후에 서울시, 대구시가 이미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께서도 그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을 겁니다. 또한 대전시는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과 인천시는 아직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와 똑같이 당초 조례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초 조례보다는 이번 조례는 좀 더 현실감 있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2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조례의 뒷받침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의원발의 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건설관리본부, 주무 본부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 있었던 조례를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조례도 같이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미처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는 다른 조례와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조례는 각종 공사를 발주했을 때 우리 광주시의 기준에 의해서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모든 조건이 시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 인지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조건을 부과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따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만, 타 시·도의 조례가 건설기술관리법의 각종 기준에 행하는, 관련된 사항을, 기존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또 법은 법대로 잘 활용하는데 효율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에서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두 가지의 성격을 묶어서 조례안으로 발의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국산업규격인 KSA라는 품질보증계획이 적합하도록 하는 완벽한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은 인지해 주시고, 그래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기 있었던 법과 조례를 잘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금자 위원님께서 97년 3월 1일 제정한 이후에 건설기술관리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미뤄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시행규칙이나 조례 내용을 보면 목적에서도 우리가 기 건설관리본부로 명칭이 바뀌어 있는데 지금 써져 있는 것은 광주시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칙이나 조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씌어있는 것은 광주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금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들로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그 이후에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야를 다시 정비하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기술법보다 조례는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관리본부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시험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에서만 시험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콘크리트를 예로 든다면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성분으로 해서 우리한테 시험 의뢰를 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합격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박금자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거기 부실 판정 받은 것이 없을 겁니다, 자료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기에 아, 이것은 현장기동반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특별암행어사반이죠. 이것을 만들어서 수시로, 불시에 현장에 나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채취해서 부실 판정을 하는 것이 부실 시공 예방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현장점검기동반을 이 조례안에 새로 삽입해 넣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 완벽하게 맞게 조례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있던 용어 자체도 맞지 않은 것을 안전 정비시키면서, 또 현장에 기동반을 투입해서 진일보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고, 물론 위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고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실행해 보다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더 좋은 개정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홍 위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박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조례를 만들다 보면 타 시·도의 조례를 검토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교육사회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조례를 만들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했다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틀려있는데 공포를 해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따서 다른 시·도에서 계속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자세히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전국 시·도가 일률적으로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장의 감독” 그 부분과 자치구에서 발주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박원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법무담당관실에 확인한 후에 서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1분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4조 부분도,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 21쪽 보면 현재 이 사항들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있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는 사항도 고쳐져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 조례가 완벽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류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손재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4조 1항에 연 1회 이상 품질관리적정성을 검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2회 한다는 것은 규정이 아닙니다. 자기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로서의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연 1회 이상이니까 2회, 3회, 4회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는 없으니까 제가 그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이상택 위원님이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발언 있으십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어떤 심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계류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정회시간 때 부족한 점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충분히 법률자문관하고도 서로 공감을 나누어서 수정할 분야는 분명히 수정을 했습니다. 방금 계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류할만한 사유가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류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상에 “점검”이라는 부분을 법률상 대부분 “검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검사”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4조의 경우도 세세하게 범위를 열거했는데 이것들이 들어 있는 부분은 령 제41조부터 가름하고 안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을 정리해서 삽입하는 등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방금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인·점검” 이 내용을 “검사”로 해 달라 이것이죠? “검사”로 해 달라 이것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멘트가 믹서되어서 현장에 와서 퍼붓습니다. 퍼부을 때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가져온 것을 시험실에서만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점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검사하자는 측면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먼저 합동기동반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하자,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료를 해가지고 와서 시험실에서 방금 말한 대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실에서 더 정밀 검사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확인·점검”이라는 용어의 내용이 맞다고 사료가 되고요. 다음에 4조 사항은 상위법에 포함되어 있으니 삭제하자 하는데, 그 사항이 상위법에 있는 것보다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4조 다항을 보면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제가 기간을 일부러 정했습니다. 4항을 보면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해 주자든지, 이것은 상위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강화된 내용과 같이 조례에 넣어놓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이것이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이것은 빼라, 똑같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틀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례안을 낸 것은 우리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강화를 하자, 그런 의미의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상택 위원님이나 강박원 위원님, 또 임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금자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이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재홍
손재홍위원
이의가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다 해명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이해가 안 간다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오늘 어떤 것이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게 손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하셔도 우리 이상택 위원이 납득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견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97년도에 조례 수정이 되고 그 뒤에 한번도 안 됐죠?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벌써 6, 7년간 이것 없이도 지내왔으니까 다음달에 또 회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 더 연구하시고 다음달에 다시 상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다음달에 상정할 이유가 충분하다면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100%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공사에서 진즉 해야 할 상황을 아직까지 못해서 현재 이 조례가 틀려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관리본부인데 아시다시피 조례에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음달로 연기하자는 것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한 달 이상 검토하고 생각을 했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손재홍 위원님, 저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소속된 모든 위원들께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간을 두자, 그 말씀이고, 제가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보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박금자 위원이나 강박원 위원, 이상택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동조한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 좋은 안으로서 우리가 시급히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자세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자, 그런 의미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두자, 저도 얼마든지 이해가, 시간을 둘만한 사유가 있다면 저도 그 분야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시간을 둘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 전부 시민이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했는데, 납득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계류했다는 것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이상한 생각까지 들 정도의 마음이 듭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손 위원님, 제가 일방적으로 계류를 하자고 그랬습니까?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일방적으로 계류하자고 그랬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동감을 못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했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계류하자 그랬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이상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손 위원님이 “일방적으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계시는데, 지금 납득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법무담당관의 발언을 손 위원님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는지 몰라도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럴 것 같다” 했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마치 손 위원님이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지는 않나,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상택 위원님,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아닌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나누자는 겁니다. 합시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3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통일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제1조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공단,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에서”를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공단, 시 소속 행정기관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6조 제5항을 신설하여 “자치구의 경우는 구청장의 의뢰가 있을 때로 한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김용억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억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장대리, 손재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 16분
18시 16분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하철건설본부
18시 20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오늘 2004년 주요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병용입니다. 공사부장 김정운입니다. 기전부장 박희종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위길환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은 일단 시행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교훈삼아서 시행착오가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호선 1구간이 백운동에서 조선대학교까지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2구간은 광주역에서 광천터미널로 해가지고 시청 상무역까지고. 1구간과 2구간 중에서 2008년도에 착공하는데 어느 쪽을 먼저 합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1구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건교부 기본계획승인을 받을 때 잠정적으로 재원 사정에 따라서 3구간으로 나눠놓은 것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도 구간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수요면에서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재정상황을 판단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호선을 개통하고 보니까 1호선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도 없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역이나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적자 운영을 하는데, 만약 2호선을 착공하면서 1구간보다 2구간에 가서 더 많은, 가령 광천터미널도 있고 시청도 있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1구간을 먼저 착공할 것이 아니라 2구간을 먼저 착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차량기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지금 1, 2, 3단계로 구분했는데, 2단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1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잘못된 점을 교훈삼아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천, 지난번 우천시에도 도청역, 금남로4가, 돌고개, 소태역에서 언론에는 침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침수가 아니고 누수가 됐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청역과 금남로4가역은 기존 지하상가하고 연결 부위가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했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누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밑에 물받이를 댔었는데 그 용량을 오버하는 물이 위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하수도 같은 것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이 몇 ㎜짜리인데 용량이 오버되었다고 하세요? 비가 얼마나 왔는데.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는 본래 방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이, 위험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고 밑에 대놓고……. 배수파이프는 50㎜ 관이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0㎜ 파이프로 처리가 안 될 정도로…….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인근 하수도를 타고 들어 왔다든지, 하수도에 금이 가서 들어왔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돌고개나 소태역 같은 데는 뚜껑이 안 되어 있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이 민원인 때문에 안 된 것이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해 가고 있는데 서울지하철도 민원 때문에 많이 안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누수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역은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물을 밑에서 물받이가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용량확장작업을 하고 있고 금주말이면 끝납니다. 거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현재 출입구 계단쪽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남광주, 양동, 돌고개 세 군데는 하자 신청을 업체에 해 놨습니다. 현재 누수 원인을 찾고 있고 양동 같은 경우는 물받이 처리시설을 해 놓고 누수 원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출입구 지붕은 2구간은 가급적 주민들 설득을 해 가면서 출입구에, 꼭 우수 뿐만 아니라 겨울내 동빙, 눈이 와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누수야 처리하면 되는데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것 때문이라도 가급적 2구간은 하려고,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구간도 한 60개소 안 되어 있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상무역만 두 군데 되어 있고 60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결빙에 대비해서 뚜껑 씌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도시철도공사와 상의 중에 있고 1구간은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만일 결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그 대비를…….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결빙이 안 되게끔 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직원을 배치할 수도 있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도출하고 같이 상의 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부분 주위 상가들이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이유로 해서 민원 때문에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투명유리로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이상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기본방향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및 안전점검을 확행해 가지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건설하겠다, 그것이 지하철건설본부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가, 제가 그때 언론에 났던 것을 전부 모아봤거든요. 사진을 봐도 이것이 과연 우리 광주시의 얼굴이라고, 불과 몇 달 전에 엄청난 홍보를 하면서 개통했던 지하철역사의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소회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정확히 해 보세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누수된 부분이 대개, 본선이나 역사의 기본구조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연결부위가 취약한 지점인데 취약하기 때문에 밑에 대놓았거든요. 그 당시 상황으로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70㎜, 100㎜ 비가 와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아직도 원인규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하는 곳은 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관로가 두 개가 바로 있고 멘홀이 두 개 있습니다. 멘홀에 틈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메웠고요. 또 인근에 조금이라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구조물을 시공하고 꺼져 있는 자리랄지 땅이 노출되어 있는 자리를 다시 재포장하는 일을 했고, 앞으로 그것을 안에서 다시 뜯고 어느 부위로 물이 들어 왔는지를 검증하고 보완작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주선 발사를 했다고 합시다. 많은 고급 인력들이 우주선 본체를 잘 만들어 놨어요, 하나의 하자도 없이. 그렇지만 출발하자마자 폭발한 예도 있었죠? 생각지도 않았던 조그마한 결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파괴되어 버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시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느 시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원인규명을 한 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을 해주십시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물이 쏟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 부위가 계단 부위가 많은데 그 원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4쪽 제일 아래쪽을 보면 전동차 의자 교체, 난연 성능이 우수한 의자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도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광주 지하철건설본부의 행정이 근시안적 아니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하철이 언제 개통이 됐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4월 28일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도 개통식에 가봤습니다만, 엄청난 행사, 엄청난 홍보를 통해서 정말 안전하고 누구나 믿고 탈 수 있는 지하철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안 되었는데 그 전에 교체해서 개통을 하지 이제 다시 교체를 하는가?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쭉 설명해 드리면 이해는 다 하시는데 언론 보도상 어떤 쪽은 의도적으로 쓴 경우도 있고 어떤 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쓰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의자를 교체하는 데는 적어도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전동차는 작년 7월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작년 12월까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 후에…….
용억
김용억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20억 2,800만원입니다. 국비 50% 받고 시비 반영한 것, 전동차 들어온 이후 12월에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2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확보가 되어서 시작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월 대구 화재 이후로 의자의 기준도, 그 전에 우리 것은 서울 지하철 최상급으로, 방염시험을 거친 최상급을 썼습니다. 그런데 대구지하철 사고를 겪은 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6월에 광주지하철 새로 하는데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왔고, 그때는 이미 동체 안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건교부에 가서 국비 타오고 하는 과정이 작년 12월이었고 올 1월달에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대구지하철참사가 작년 몇 월달이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2월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2월이었지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몇 월달에 왔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6월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건교부에 가서 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서류로 온 것은 10월입니다. 그 전에 감사원뿐만 아니라 건교부도 의자의 기준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그 이후로 몇 개월 걸렸죠.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감사원에서 10월에 왔다는 것,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0월에 왔다 그럽시다. 사업비 20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대구참사에서 보듯이 많은 인명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에 비하면 20억원은 의미 없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다면 10월에라도 우리 시에서 다른 명목의 돈을 돌려서라도 그때 시작을 했어야지 건교부에서 돈 타 올 때까지 노력하고 그 노력해서 2004년 7월 되어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이제서 교체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목숨에 비해서는 우리 정책이 안일한 자세 아니겠는가.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건교부 지침은 기존에 설치된 것은 나중에 내구연한 3년 지나서 의자 교체할 때 하고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 대해서는 강화시키자, 이렇게 나갔는데, 저희들은 이미 동체가 들어왔습니다만,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포함을 시켜주라 해서 일부러 타온 돈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대구지하철사고 나서 가보셨어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못 가봤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안 가보셨어요? 지하철본부장 하시는 분이 그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금년 4월에…….
용억
김용억위원
그때는 본부장이 아니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때 지하철본부 간부님들 많이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가보셨지요?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예. 가봤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때 참사현장을 보셨다면 20억원이라는 돈과 우리 광주시민의 목숨과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 뜨고는 볼 수 없었거든요. 사고라는 것은 예고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날지 몰라요. 그런다면 우리 광주시는 지하철이라는 커다란, 광주라는 도시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을 하면서 시민의 목숨을 바로 코앞에서 대구지하철참사를 보면서 이제 건교부에서 20억원을 타온 후에 하겠다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머릿속에서 납득이 안 갑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조금 늦었다고 질책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자가 무슨 기준에 충족해야 된다는 기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기준도 최종적으로, 건교부 시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안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만드는 과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출 것이냐, 그리고 그 의자는 어디 있느냐 하는 과정도 중앙부처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의자를 사오는 것이 아니고 제작을 해 와야 되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영국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저희들이 맞춰야 합니다. 이런 기준들을 맞춰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과정으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수긍은 합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1분 1초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20억원이라는 돈은 다른 예산에서 돌려서라도, 시의회에서 지난 번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또 그 전에 추경 있을 때라도 이런 건의를 한다면 어떤 시의원이…….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은 올해까지는 50 대 50인데 총 사업비 변경해서 중앙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국비를 가져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 변경 못하면. 그것 가져온 것이 작년 10월에야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용억
김용억위원
이번에 비 조금 왔을 때 물이 수돗물 튼 것처럼 나온 것이나 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철저한 공정관리, 시민생활 불편의 최소화, 이러한 것을 기본방향으로 적어놓으셨습니다만, 거기하고 부합되지는 않는다,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마지막 12쪽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네요.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근로자 바이오리듬 실시 해가지고 40명 유급휴가 해 놓았습니다. 바이오리듬을 실시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바이오리듬을 체크해가지고 바이오리듬이 안 좋은 사람은 그 날 휴가를 보내는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본부장님 아니세요? 본부장님 하는 일은 아니고 현장에서…….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교육하고, 그것은 현장에서 감리하고 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군요. 그것을 업무보고에 올려놓은 것이군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래요? 제가 직업이 의사여서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바이오리듬을 체크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어떻게 체크해요? 누구 안 보셨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생체리듬이라 해가지고 용역하는 데가 있어요. 의뢰를 맡겨서 그날그날 그 사람의 컨디션을 봐서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이중 삼중으로 걸리는 사람은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할 정도면 본부장께서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시 산하 전체 사업장에 알려야 할 것 아니겠어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재 상비 양수기 등 142종을 자연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양수기를 동원해 놓는 것을 보니까 비가 오면 어디가 또 터질 기분이 드는데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개착을 해가지고 복공판을 씌웠지 않습니까? 공사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공사장에서?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는 공사장입니다, 1구간이 아니고 2구간 공사장.
용억
김용억위원
저는 우리 지하철에 양수기 갖다놓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운행하는 데도 양수기는 있습니다. 지하에 물 들어오는 것, 역사에서 쓰는 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지상…….
용억
김용억위원
그거야 당연히 있겠죠.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철은 광주시가 열악한 재원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고민과 시민들의 찬반 논란 속에서 마침내 1호선이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갑자기 민들레 태풍이 불기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시간당 42㎜, 시간당 54㎜, 이런 호우에도 4개 역사가 누수소동이 나버리는 그야말로 지하철이 아니라 수중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누수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지하철은 당초 설계시 물 속에 잠긴 상태로 봐가지고 타 시·도보다 가격이 비싼 방수공법을 썼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타 시·도하고의 비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수능력이 뛰어나고 가격이 비싼 밸트나이트 방수공법을 선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방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수현상이 발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에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하자 보수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누수현상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었다거나 했을 경우까지도 대책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당초 역사 지붕을 전문적인 용어로 캐노피라고 들었습니다만, 이 뚜껑이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캐노피 된 데가 62개 출입구 중에서 상무역만 2개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보도가 넓어서 상가하고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
금자
박금자위원
캐노피 역사 지붕이, 뚜껑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빗물 처리를, 아까 계단 옆에 많은 비가 샌다고 하셨는데 계단 옆에 5㎝ 정도의 홈이 파여 있거든요. 뚜껑이 설치되므로 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이 홈을 통해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빗물이 역사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까지 확인을 잘 하셔서, 지금 1호선이 시설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맡겼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4월 28일 개통 전에 3단계 인수인계를 하면서 관리·운영권을 인계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도 그쪽에서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도시철도공사에 운영권을 줬다고 하지만 ― 제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 광주시민의 발이다. 우리 광주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러한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고압전류를 사용하는 지하철이 누전이 된다거나 이런 불안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로부터 토목이나 건축, 구조물에 관련된 하자보수 신청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많이 받으셨지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바로 업체에 하자를 신청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업체로 주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아셔야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에 비가 와서…….
금자
박금자위원
이번 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구조물에 관련된 하자를…….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개통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자 시켜서 하는 것들이 있고, 서류로 안 하고. 누수된 곳이 그 전까지 비가 왔어도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에 많이 오니까 누수가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전기하고 관계없는 본선에 연결시켜놓은 계단 부위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거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누수현상은 고압전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앞에도 비상등이 갑자기 4분 정도 꺼졌었나요, 2분 정도 꺼졌었나요. 그때도 전선이 꺼져버린 현상으로 인해서 그때 탔던 승객들이 엄청나게 불안해 한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도시철도공사에서 업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겠지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당연히 어떠어떠한 하자가 생겼는지 직접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 또 업체에도 하자를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히 관심을 갖고, 인수인계를 했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고 현장은 저희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현장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대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번에 토목구조물 정밀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밀점검을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60일 기간을 두고 전문기관에서 하자검사를 할 겁니다. 하자가 나오면 시공사에 보수…….
금자
박금자위원
본부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했던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조목조목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1호선이 개통되므로 인해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호선이 빨리 개통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보고서에 의하면 1호선과 2호선의 수송분담률이 8.7%에서 19%로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송분담률이 이렇게 배 이상 증가될 경우에 1호선 관련된 운영적자폭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운영적자는 요금과도 연관관계가 있고 운영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제2호선 착공을 위해서 민자유치에 관련된 모든 절차,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야심차게 지하철시대를 맞이해서 몇 개월 전에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첫 우수로 인해서 누수나 여러 가지 부실에 관한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기왕 그 분야는 보수하셔서 충분히 완료한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물론 1호선 1구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1호선 2구간 시공에 이런 점을 거울삼아서 시공하는데 있어서 교훈삼아서 만전을 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계시는 전 직원들께서 1호선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2호선에서는 절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업무하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주가 명실공히 지하철이 타 시·도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완벽시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추진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