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길준무 의원 발언
준무
길준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6일 황덕연 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주민투표조례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2004년 7월 1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주민투표조례안,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04년 7월 19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준무
길준무의장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읍면 방재인력 정원 10명이 승인됨에 따라 읍면 정원을 증원해서, 재해예방, 시설물 안전점검, 재해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재해구호등 경미한 건설 건축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주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 읍면 정원조례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해서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 공무원의 총수를 566명을 57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556명을 566명으로한다. 읍·면 방재인력 정원10명 증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와 정원승인 도에서 내려온 6월 14일자 공문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566명을 57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556명을 566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이런 사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2004년 6월 14일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로부터 읍·면 방재인력 보강정원승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읍·면 방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인력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분야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이번에 채용하게 되는 19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포함시키는 조례개정을 하면 안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19명 채용인원은 기존에 있는 정원에 의해서 결원을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보충만 하는 것이라고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여기에 따른 필요인력은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그럼 기존 566명중에 19명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태권
정태권의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주민투표조례안수정안(김중환의원외2인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호 금산군주민투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호 금산군주민투표조례수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허덕용 입니다. 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의 의한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주민투표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세 이상의 외국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를 외국인에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3조에 명시되어 있고,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내용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사항 등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로 하는 것이 안제5조에 명시되어 있고, 서명요청 기간을 90일로 하고 주민투표 청구권 등의 심사를 위해서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주민투표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입니다. 금산군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의책무 제1항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관한 사항 규정에 의한,
필재
송필재의원
내용을 전부 읽을 것입니까?
준무
길준무의장
예! 읽어야 되는데요.
필재
송필재의원
간담회시 다 들었던 내용인데 생략했으면 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생략을 하자고요. 의원 여러분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선국
하선국의원
그렇게 하죠.
준무
길준무의장
그럼 속기록에만 올리고 설명은 이것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속기록에 전부 올리고 설명을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 김중환 의원, 변삼랑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중 황덕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군주민투표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의하면 주민투표 청구주민 수를 주민투료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하고, 주민투표 영구심의회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주민 투표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구성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2인 이상으로 하여 주민 대표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의회 의원의 합의로 위원을 추천토록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금산군주민투표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7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을 2인 이상으로 하며,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위원 중 금산군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금산군 지방의회 의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이며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주민투표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김중환 의원, 변삼랑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주민투표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황덕연 의원, 김중환 의원, 변삼랑 의원 등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주민투표조례안 심의의건은 황덕연 의원, 김중환 의원, 변삼랑 의원이 등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교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처분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중개업법 등록취소처분으로 강화되면서 과태로부과 징수기준이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별표 2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정치처분으로 강화되면서 과태료부과 징수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1호입니다.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별표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위유지와 신의 성실로 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부동산 중개업 협회 정관준수의무 불이행의 경우 별표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6호가 되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시 거래금액 등 기재내용이 허위기재의 경우 별표7호가 되겠습니다.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의뢰인이 검인신청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별표8호가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물건확인 설명 불이행의 경우 별표9호가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불이행의 경우 별표10호가 되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시 거래금액 등 기재내용의 허위 기재의 경우 또는 사무소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장하지 않은 경우 별표1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소관업무가 됨으로서 과태료부과 징수기준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가 자격증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1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과태료부과 징수기준이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위반의 경우 별표1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단, 명함, 신문, 기타 간행물 이용 광고시에 중개업의 등록번호 중개업자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 명기의무 위반의 경우 별표17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총 17건의 과태료부과 징수규정 중 13건의 삭제하고 4건을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세입징수사무처리규칙을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규정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에 설치근거를 두었던 금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로 주요골자에서 적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규정에 적합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법률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완화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접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제4조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번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 건축물축조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번 건축사 업무대행범위를 허가대항 건축물로 확대하고 사용승인에 대한 업무대행자를 건축주가 지정하던 것을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건축사로 하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라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제46조 및 제47조가 되겠습니다. 마번 재해위험구역에 관한 조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개정되어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3조 내지 제55조가 되겠습니다. 바번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주거용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완화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건축법 제14조, 제23조, 제32조, 제47조, 제48조, 제54조, 제83조가 되겠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20조, 제78조, 제79조, 제86조, 제118조, 제121조가 되겠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제7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2004년 6월 3일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실장님!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이 된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준무
길준무의장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실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가 제5조의 2에서 규정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대해서는 제23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제46조 재해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54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관련하여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77조, 또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에 대해서는 제7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괄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분야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건축조레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금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정학 다락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다락원장
다락원장 정정학입니다. 금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예술의 진흥,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의식 증진 및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고, 금산다락원을 통하여 지역민 누구나 참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금산군 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용어의 정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규정하는 한편 휴관에 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권 회원권, 이용료 및 관람료 규정은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락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회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방의 제한, 입장제한의 요건은 안 제16조, 제17조에 있으며,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요건은 안 제18조, 제19조, 제20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의 특별징수,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 규정은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규정은 안 제2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설비에 관한 규정도 안 제25조에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은 안 제26조에 있습니다.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27조에 규정하고 있고, 운영에 따른 각종 강사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28조에 있습니다.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 안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적근거 및 관련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평생교육법 제9조, 공연법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법적근거 및 관련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금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의원님을 모시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전체 낭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이 부분은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께서 수정의견을 주신 부분은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정학
정정학다락원장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삭제하고 일부는 변경하고 다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안을 다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립니까? (『생략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만 속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정정학 다락원장께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또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공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증진의 책임 및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장애인 복지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노인복지법 제4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자원의 개발 또 경제활동참여 시책을 강구하고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책을 강구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또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평생교육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제정에 다른 제반분야에서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다락원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6페이지입니다. 조례안 6페이지를 보면 28조 강사 등에 대해서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전부 이번 제정을 유보를 했는데 1항에 교육강사 및 보육교사, 체육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육지도자는 빼기로 했는데 지금 인쇄가 되어 있네요.
정학
정정학다락원장
그게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지난번과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에,
필재
송필재의원
아니 이 내용을 빼기로 했는데요.
정학
정정학다락원장
당초에는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는 34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체육지도자는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필재
송필재의원
그러니까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유보를 해서 스포츠센터가 완성된 다음에 체육지도자는 그때 넣자고 했거든요.
정학
정정학다락원장
우리 실무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스포츠센터 체육지도자가 아니고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파트별로 체육지도자를 표시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그렇게 표시를 저희들이,
필재
송필재의원
아니요. 먼저 간담회 때에는 체육지도자도 빼기로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타당하네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8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1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