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무지구는 당초에 100만평을 도시공사에서 개발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준공된 상무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순수하게 토지를 구획해서 구역별로 가로수 정도 심는 수준의 녹화계획이었고, 이제 생활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조성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무도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푸른숲 가꾸기 운동을 더욱 더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지구는 신청사 옮겨오면서 주변 가로수를 일부는 벚꽃나무와 이팝나무로 바꿨습니다만, 여기에는 4억 7,8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용역이 내년 1월에 성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이제 그 계획이 나오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인가를 추정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상무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하려면 1,26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 재원이 충분히 있었으면 시 재원을 확보해서 이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했을 것입니다만, 그때 당시 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공사채 350억원을 발행해서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계획해서 공사채 발행 350억원이 충당되었고, 이제 공사가 준공되어서 환경시설공단으로 관리권을 위탁하게 되면 저희들이 톤당 받는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받아들일 때 받는 반입수수료를 가지고 도시공사 350억원을 상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줘야 될 돈이고 도시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채 발행한 것 상환을 그 계획에 따라서 해 줘야지요.

원고가 상무지구 지역주민이 원고이고 피고가 영산강·황룡강유역청입니다, 광주시는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생소하신 위원님이 계실지 몰라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기각을 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소각장 설치가 무효다” 이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심, 2심은 끝났고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은 내일 있습니다. 내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2시에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실무자 직원이 현지에 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예견으로는 1심, 2심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빠뜨렸던 재활용 부분, 저희들이 목표를 10%,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10%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폐기물관리과의 존재 목적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저는 항상 우리 과장들과 계장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다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생산한 수돗물이 작년 1년 1억 4,900만톤을 생산했거든요. 1억 4,900만톤은 동복수원지 유효저수량이 9,200만톤이기 때문에 두 번 비우는 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수도꼭지에 떨어지는 물은 1억 1,800만톤입니다. 그것이 79.5%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물은 어디로 가 버린 것입니다. 누수가 되었거나 계량기가 불감되어서 수요자가 사실 더 썼는데 그것이 요금화 안 되는 경우, 또 우리가 자잘하게 공공용수로 쓰는 것, 그런 체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10.5%이고 요금화 안 된 것이 20.5%입니다. 그것은 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결은 안 되지만 누수라는 것은 조금씩만 떨어져도 그것을 모아놓으면 많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대단히 성공했다고 저희들한테 자랑하고 발표하는데 유수율이 82%거든요. 저희들도 2% 조금 앞서갑니다.

일부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가 2006년까지 82%로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노력에 비해서 실제로 비율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한 1주일 후면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만, 그 순서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물이 중간에서 소비되는가 더 정확히 분석해 봐라 해서 지금 분석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 934억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기름값이 더 쌉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생수와 수돗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저보다 전문가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네 가지를 물으셨는데, 한 3, 4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시흥이라는 데 출장을 가서 그쪽에서 막여과기술이라는 발표회를 하고 실제로 시흥시 한 개 동에 막여과기술에 의해서 수돗물이 공급된다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막여과기술에 의한 수돗물은 정수기보다 훨씬 우수하면서도 그야말로 물맛을 느낄 수 있는, 물 안에 포함되는 여러 요소들을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수자원공사 사장을 제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수돗물도 팝시다. 지금 다른 도시는 패트병에 해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도 팝시다. 다만 수도법 8조와 9조 일부분을 고치면 팔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수업자들하고 똑같이 경쟁합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시장경제이고 민간기업의 활동부분,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수돗물도 무조건 패트병으로 해서 공짜로 나눠줄 것이 아니고 팔자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광주하고 울산만 안 했지 다른 특·광역시는 이것을 정수장에서 가져다 공짜로 이런 회의 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반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수장에 수돗물을 떠다가 이런 회의 때 나눠주면 정말 가정에 있는 수돗물은 하급수로 변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촉이 많이 있어도. 제가 어떤 의미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생수나 수돗물이나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생수는 대단히 자연파괴적이다. 생수를 뽑아냄으로써 ―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 많은 자연들이 허물어지거나 많은 지하물이 밖으로 와서 소비되거나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역행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홍보부족이다라고 하는데, 엊그제 이명박 시장이 이야기하다가 여러 가지로 면박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시민들도 홍보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 고지서에도 홍보가 되고 인터넷도 되고 앞으로 전광판에도 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돗물이 좋다라는 홍보는 앞으로 일간지 등을 통해서 고정란을 만들자는 방안까지 가고 있고, 특히 서울시는 홍보단에 1년에 5억원을 줘가지고 홍보계약을 해서 그 홍보단에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제안으로 받아서 제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석유 전쟁이 아니라 물 전쟁이다. 물 전쟁임은 틀림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민간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물이다, 그 다음에 공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WTO체제가 확대되면, 이 물에 대해서도 확대가 된다면 민간기업들이 대단히 달려들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물 전쟁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 외국에 대해서, 또 우리 광주광역시, 자자체 이외의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민간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 그 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물이 형편 없다, 질이 낮다라고 홍보하고 민간이 만들면 품질이 좋다라고 홍보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식전환을 하도록, 아까 광주 상수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우리 종사자들도 인식을 전환해서 기업보다 월등하지는 않지만 기업 수준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것은 공사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시민이 원할 때 시민의 뜻대로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예로 “수질을 이 수질보다 더 높여야 됩니다” 하고 민간기업이 시민들한테 제안했을 때 “높여야지, 그런데 돈을 더 내야 됩니다” 하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한 것에 덧붙일 수가 있고, 특·광역시 공사화 한다는 것을 지방분권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듣는 정보로는 서울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업이라는 푯말만 안 붙였지 내부는 기업을 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고 시민이 원한다면 그냥 “기업”이라는 말만 푯말에 바꿔 붙이면 내부는 기업 그대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서울시 생각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질검사를 정수장에서 수도꼭지로 간다 하는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만, 대단히 열심히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만 5천세대를 기준하고 있다가 1만 2천세대로 줄인 것도 대단한 것이고 출장, 학교 가서 교육,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호소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풀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내년부터, 금년에는 중간부터 왔기 때문에. 이 수질 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는 할 수가 없지요.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질연구소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연구 기자재는 물론이고 연구 인력이 타 도시하고, 또 우리 용량하고 비교해서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부서에 늘 호소를 해 왔지만 조직부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김선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수질연구소가 더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97.6%.

있습니다.

수돗물을 먹지 않고 있는 마을이 134개 마을이고 그 중에서 간이상수도, 개인 정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수돗물을 먹을 필요가 아직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물이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데는 우선적으로, 19페이지 보면 하단에 “요구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포함해서. 아까 그 민원 마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