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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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지방공무원교육원,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 문화관광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회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승희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양병진 5ㆍ18선양과장입니다. 조영추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한재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광조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문희은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윤순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기수 포충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주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참고로 관광과장은 해외출장 중이고 이태길 시립미술관장은 연가 중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자료요청 몇 가지하고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연 횟수도 나와 있고 대관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료 요청합니다. 5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운영추진해서 163건 있습니다. 거기도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42페이지 잘 들었습니다만, 광주 8경 5미 육성관리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45년간을 살고 있는데 광주 8경이라고 해서 사직공원 해돋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8경을 만들었는데 8경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8경이란 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작년에 확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가 해돋이를 보러 가면 무등산 중봉으로 간다, 서석대로 간다, 여수 향일암으로 간다고 하는데 사직공원으로 해돋이 보러간다는 것은 제가 45년간 살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8경 5미 선정 위원회는 역사학자, 문화원 관계자, 전문가, 각계각층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과거에 전통적으로 사직공원에서 무등산에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이 상당히 유명했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금은 거의 시민들에게 잊혀져 갔는데 우리가 해안도시라면 바다에 떠오르는 동해라든가 해가 좋고, 무등산 해돋이는 1월 1일 맞이해서 새로운 기념 의미에서 해를 먼저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과거에 사직공원에 도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시민들이 올라가서 상당히 해돋이를 많이 본 것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저도 45년간을 여기서 낳고 살아왔는데 처음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8경을 만들기 위해서 넣었다면 문제가 있고 그 전에 고찰을 해서 했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전통을 받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니까 그 동안 추진사항에서 서구 국민체육센터 공정률 65%라고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2004년 8월 완공이라고 했습니다. 8월이면 한 달 남았는데 공정율 65%인데 제가 잘못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자료를 작성한 시점이 7월초에 작성되어서 두 달 정도는 완공하는 것으로 서구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8월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예정입니다만, 다시 점검해서 상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저한테 업무보고한 날짜에 65%라고 했는데 8월에 완공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날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그만 공사라든가, 국민체육센터가 조그만 공사는 아닐텐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풍암지구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 생활체육공원인데 저희들이 완공예정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8월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좀 늦춰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점검하는데 그렇게 크게 늦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관리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실적 59회 207명 참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162명 참여, 그 밑에 학교 폭력예방감시단 활동 28개교 32회 나와 있습니다. 날짜와 결과, 단속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2페이지 광주김치대축제 개최 해가지고 주제가 “5천년 김치의 맛 광주에서 세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고추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여기서 지도해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남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 알기로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물김치를 조금 먹었을 것입니다. 김치라는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빨갛고 매운 맛이 김치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제가 “5천년 김치의 맛 광주에서 세계로”, 우리의 역사를 안다면 외국인들이 역사를 안다면 주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5천년이란 말은 빼야합니다. 왜냐하면 빨간 김치를 먹은 것은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국장님께서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역사를 잘 배우셨을 것이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천년의 맛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상당히 세밀한 지적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슬로건이라는 것은 상징성이라든가, 전통성인데 김치 이전에 짐채라고 해서 역사가 3천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토양이 되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까 고추가 들어와서 혼합해서 더 발전된다고 봤을 때는 꼭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임진왜란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토양속에서 외국의 고추를 수입해서 더 발전된다고 했을 때는 슬로건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 주제가 정해졌고 작년에도 이 주제로 했습니다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받아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슬로건의 의미가 있으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저처럼 세밀히 본 사람들은 이의 제기를 할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자문을 받아보고 그에 대한 논리개발이 필요한 것이라든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0페이지 12회 임방울 국악제 개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3억 300만원해서 국비 300만원, 시비 2억 5천, 기타 5천입니다. 차라리 300만원 국비 안 받지 받아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국비요청을 안 한 것입니까? 위에서 안 준 것입니까?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지원 안합니다만, 재단 쪽에서 300만원은 중앙의 문예진흥기금에서 조금이라도 가져온다고 해서 거기서 타온 돈입니다. 전혀 없는 것 보다는 300만원 자체하고 시상금에 보태고 하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임방울국악제는 문화수도 콘텐츠 내용에, 정말 광주 내용에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할 때 국비가 더 많이 와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했는데 국비가 너무 적어서 차라리 300만원 부분이 이상해서, 잘못 기재 되었는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문화수도 인프라 구축을 할 때 많이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및 단체로 해서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도 보고 신문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중앙체육공원내 야구장을 만들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확정 계획은 아닙니다만,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야구장 전용구장건립 실사결과해서 재검토라고 해서 “국비확보가 불투명함으로 사업규모 및 재원대책 재검토” 이런 문건이 있거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중앙의 야구장 건립비가 660억원정도 되니까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해 놓고 계획에 국비를 300억원 받고 지방에서 협찬을 포함하든가 해서 합해서 하겠다하는데 중앙에서 봤을 때 국비 300억원 확보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 때 한 내용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을 어디에 하려고 계획세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대안 중 몇 군데 대안이 용역결과 세군데 대안이 남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축구 트레인센터가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주변에 들어가게 되면 야구장 부지를 다른 대안으로 해야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본래 계획은 어디였습니까? 부지도 생각 안 하고 예산만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당초 계획은 중앙공원 그쪽에…….

재신

유재신위원

중앙공원 내입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양궁장, 승마장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축구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려고 봤더니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계획도 세우셨더군요. 이건 어디다 하시려고 그럽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과 지방간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구장 건립은 600억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에 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야구장이 교통유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군데를 대안으로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놓고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중앙에 국비 따오기 위해서 확정해서 안을 올렸고 나중에 위치는 통과되더라도 변경하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야구장을 건립하고 축구 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고 그러면 양궁ㆍ승마장에 하면 양궁ㆍ승마장도 다른 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네 개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앙체육공원내 다 못할 것입니다. 그 근방 공원부지 내에 해야 하는데 공원부지에 할 수 없다고 오늘 아침에 전화로 물어 봤는데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건립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물리적으로는 가능 합니다, 도시계획법상. 현실적으로 도시공원조성 계획을 반영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네 개의 거대한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아침에 전화했는데 공원부지 내에는 이것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공원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공원부지에 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쪽에서는 노(No)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하고,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전용구장 3만석이상 구장은 기본적으로 600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금명간 착공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시 재정여건이나 국비지원확보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간에 착공할 것이 아니고 예비후보지를 몇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축구트레이닝센터를 그 지역에 유치를 해서, 국비 125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내년 초에 결정되거든요. 월드컵경기장하고 가깝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하고, 야구장부지는 3의 대안 중에서 최적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산부분도 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업무보고상이라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이건 조금 문제 있다 이런 것만 말씀드렸으니 참조하셔서 사업진행 잘하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 그 때 제가 잘 검토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정종제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관광국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몇 가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제영화제 보고하셨는데 국제영화제가 광주에 5대축제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올해가 4회째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세 번의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국제영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바라보는 시각들이, 특히 언론의 시각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처음 1, 2회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3회, 4회까지 왔을 때는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정립해야 할터인데 아직도 조직위원장 선임이나 집행위원장 선임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3대 의회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영화제를 여러 타 자치단체들이 국제영화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만의 특수성을 갖는 국제영화제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맞는 민주ㆍ인권국제영화제로 컨셉을 단일화 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 광주의 국제영화제 위상에 맞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조직위원장이나 집행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면 광주의 국제영화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부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문화관광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진행되었던 내용의 형태를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광주의 국제영화제에 대한 새로운 컨셉을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처음으로 세계민속예술축제라는 것을 광주에서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민속예술축제도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여러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속예술축제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축제를 백화점식으로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광주가 필요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미 조직위까지 구성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대신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피드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민속예술축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여기에 참가하는 국가가 6개 국이 확정되었다는데 우리 광주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외국의 도시들이 몇 개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본 센다이, 중국 광주시, 인도네시아 메단, 미국 샌안토니오시, 대만 대남시, 다섯 군데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거기 나라들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본 센다이는 검토중인 것으로…….

형석

이형석위원

자료에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만, 추가하는데 검토중인 것으로.

형석

이형석위원

세계민속예술축제를 하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우리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6개 국가에 자매도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광주호 주변 생태환경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계획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시다시피 광주호주변이 담양군과 광주시가 인접해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북구청하고 광주시에서는 이 부분을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ㆍ허가를 통제하고 규제하고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라남도에 속해 있는 담양군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현황이. 많은 요식업소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광주만의 노력으로 여기를 만들어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역혁신협의체가 작년에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하셔서 광주ㆍ전남이 공동으로 이 지역 자연생태환경을 복원시키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노력들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광주는 잘 하고 있지만, 광주에 속하고 있는 이쪽은 잘 되고 있지만 바로 내려다보면 그쪽은 전부 요식업소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혁신협의체를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5ㆍ18선양과가 문화관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5ㆍ18 24주년 때 대통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노대통령은 묘지를 순례하고 유한봉안소에 들려 5ㆍ18 광주민중항쟁영령께 참배를 마친 뒤 안주석 국가보훈처장에게 5ㆍ18묘역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산교육장화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 흘러넘치는 세계속의 민주성지로 자리매김하라고 지시했으며 5ㆍ18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지난 6월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세계민주인권기념관건립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또 5개 구의회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건립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이 지역 대단한 숙원사업이고 적어도 하반기 문화관광국의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세계민주인권기념관건립에 대한 의지 내지는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조직 내부적으로 주관에 대한 정리가 최근에 됐습니다. 이것을 5ㆍ18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인권이라서, 민주화운동보상 이라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있어가지고…….

형석

이형석위원

5ㆍ18선양과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최종적으로 5ㆍ18선양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5ㆍ18선양과 중심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이 되면…….

형석

이형석위원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못 넣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부분적인 것은 1단계만 제시 되어 있습니다만, 2단계, 3단계 사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누차 반복됩니다만, 5ㆍ18이 광주만의 행사로 끝나고 있다는 등, 세계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5ㆍ18은 광주가 부둥켜안고 가야합니다. 또 이게 현재 한국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수도 광주가 추진하게된 배경도 그것 아닙니까? 공약으로 대통령이 약속했던 내용, 즉 5ㆍ18행사 때 대통령이 앞으로 민주화를 승화시키고 산교육장화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광주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야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중앙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오후에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9일 노무현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광주의 숙원사업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무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5ㆍ18선양과가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52페이지 보시면 예술단체들이 나와 있는데 시산하 예술단체가 몇 개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6개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여기에서 단장이 공백인 곳이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극단.

형석

이형석위원

지난번에 성창순 국극단장이 문제가 되어서 사퇴하고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석이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6월 30일자로 사직서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공석이 20일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술단들 지난번, 수년전에도 합창단 문제가 있어서 복잡하고 했었는데 적어도 시립예술단체 공석이 있을 때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대행체제보다는 전문가 그룹들이 단체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이것도 문화관광국에서 서둘러서 대행체제보다는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시립예술단체를 이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체육시설관리와 사무소 운영에 관계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받는 부분하고 18조 감면, 사용료 감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장을 하면서 체육행사를 다녀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 광주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대학, 초ㆍ중ㆍ고 축구나 야구, 이런 엘리트체육 코스과정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광주시를 대표해서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시산하 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적어도 광주시를 대표해서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나가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일단은 안 받고 있다는…….

형석

이형석위원

전혀 안 받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런 차원 같습니다. 직접 관련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 인식의 차이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전혀 안 받고 있다는 것 같고 그쪽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관련있더라도 점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참고로 전국체전이 되면 매년 한차례 체육청소년과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팀들은 대표선수니까 입장료 받지 마라. 그리고 공문이 없더라도 대표선수들은 항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서 책임있게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님 오셨지요? 보조경기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보조경기장도 대표팀으로 나가면 안 받고 있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부 도시공사에서 관장하는 부분은 받을 수도 있다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소년체전대표팀이 연습하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선수,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을 해서라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점검을 해보셔서 필요하다면 조례내용에 이 부분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서 다음 번 회기 때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참고로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조례개정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보강했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조례를 언제 개정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 초에 개정한 것으로, 불확실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정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이번에 더 넣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우리는 조례가 가제가 안 된 것입니까? 개정내용을 줘 보세요. 제가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질의 안 드리고 문제점 있는 부분만 지적했었는데 업무보고 석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 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