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건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또 연일 계속되는 35도의 날씨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일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류성엽부시장을 위시한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천시민 단체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에 방청하러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행정지원국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난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회단체별 임의보조지원을 집행하였으며 각종 단체의 총회, 수련대회, 기념행사에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단체에서도 4회에 걸쳐 지급되었으며 3회에 걸쳐 수련대회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B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급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으로 보조금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 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임의단체 보조금을 사업계획 신청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수거된 현수막 재활용을 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에게 지룬합니다.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게시기간이 끝나 수거된 홍보용 플랜카드의 재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홍보용 현수막이나 불법 플랜카드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재인데도 게시기간이 끝나면 철거되어 폐기물로 처리돼 버려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용 마대로 이용할 경우 충분히 사용 값어치가 있어 자원 재활용은 물론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연간 수없이 철거되는 현수막은 재질이 좋아 재활용이 가능한 천으로 현수막 하나로 쓰레기분리용 재활용품으로 또한 마대를 3장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6.25 행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때 실과장님과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처음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한 요지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78회 정례회를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7월부터 15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만약 계획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산하 모든 관공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제도가 변화해 가고 있으며 지금도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천시에서는 다른 정부 관공서보다 제도변화가 미흡한게 있다고 판단되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무과 업무와 비슷한 국세징수기관인 영천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때 전년도 수입금액을 명시를 해서 우편으로 송부를하고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 세무과에서도 기존 있는 공장이나 건물들에 대해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자주 안와도 되도록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작년과 동일한 건물이고 동일조건이면 우편접수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산할사업소세에 대해 민원인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에 집행되는 연간 보조금액이 얼마인지와 더불어 사업시행 이후 제출되는 보조금 집행 정산서의 내역을 함께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들 단체 및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 절차가 각종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제출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보조금액과 집행액, 잔액 등만을 나열한 형식적인 정산서가 제출되는지요? 더불어 이들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련부서 공무원의 감사가 형식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단체와 시설에 대한 외래 감사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준 동료의원여러분과 참관하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은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남발되고 있고 또 지방자치법 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정액단체 이외의 단체에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원한 여러 가지로 신청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된다는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먼저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해까지는 정액보조단체, 비정액보조단체 구분이 되어서 지원하던 사항을 금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액, 비정액 단체 구분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금년에 3억원의 보조금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1차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2차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도 참여를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해서 그렇게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시기 또 한 단체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A단체가 4회에 걸쳐한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한번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행사할때라든지 운영이 필요할 때 지급하다보니까 한 단체에 몇 번씩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해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금액이 4억원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사실이 지원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 총액이 3억원으로 지급하다보니까 배분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맞추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에 맞추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수거된 현수막재활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기간이 끝난 현수막은 재질이 좋고 재활용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재활용품 보관용이나 쓰레기분리수거용 마대로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폐기처리 하느냐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이해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께서 수거된 현수막 재활용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일주일에 약 50개정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양을 철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철거된 현수막 중에서 저희들이 양쪽 나무는 모아 두었다가 제작단체에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거된 천은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을 못하고 일부는 농가에서 필요하는 덮개로 필요로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래도 남는 부분들은 현재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전에는 현수막을 저희들이 재활용할려고 시도도 했는데 워낙 일손도 없고 사회단체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현수막을 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미싱도 있어야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도 타산이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자연보호활동이나 청결활동 할때 마대는 저희들이 공동 제작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매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230원 정도 하면 사용하고 있는 pp포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수막으로 마대를 만들어 사용하기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pp포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활용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국장님 답변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영천에 어린이집이 몇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준비는 해 왔습니다만 그 내용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전체 47개소 있습니다. 구분해서 공익도 있고 사립도있고 사설도 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요?

교사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남 어린이집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남 어린이집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논공단지 어린이집입니다. 현재는 16명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1명, 시설장이 있고.

보육원아가 몇 명인지 압니까?

16명입니다.

처음엔 어처구니 없습디다. 1명이 있어서요. 15명이 불었네요.

의원님들이 가실때는 개설할때고 모집을 하지 않아서 1명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을 철거해서 폐기를 어떻게 합니까? 소각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은 드리고 그 외는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처리하고 합니다.

지난번에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영천시가지 정비사업은 철저하게 하셔야 겠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영천은 충절의 고장, 살기좋은 고장이라면서 거리 환경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시가지 환경관계는 지난번에 김태식의원님께서 개별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분야도 있고 건설과 분야도 있고 해서 건설과도 지시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도록 촉구해 놓고 저희들도 환경관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도에서는 약 1,500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만약 계획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영천사랑실버봉사단이라고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50분하고 있고 또 호랑이할아버지 환경순찰대로 할아버지들로 구성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질서계도도 하고 교통계도도 하고 이런쪽으로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50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큰 예산지원을 잘 못해드리고 교통비로 월 1만원씩 1인당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 아까 말씀하신 도계획에 따라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1사람이 1일 4시간씩 근무하고 주 4회정도 근무하고 1분에게 월 2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금년예산이 계획된 것이 9,100만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할 것 같으면 5,900만원, 시비는 약 3,1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이미 저희들 예산에 교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고 시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약 150명 정도 모집해서 약 3개월간 노인들한테 적정한 일자리를 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물론 저희들이 모집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노인들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모집에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차츰더 많아져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조금 뒤떨어지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현재 자진신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접방문 자진신고가 되고 있고 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건축물 변동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변동유무와 상관없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편접수나 팩스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고 시행하고 있고 올해 대상은 750개소 정도 대상이 되는데 현재 우편이나 팩스 접수를 받은 것은 약 300건 한 40%정도는 본인들이 직접 안오시고 시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접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납부관계도 전산화 5개년계획으로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저희들이 이 관계도 전산화 시킬려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 지면 납부까지 모든 납세자가 집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국가유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정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가유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집행되는 연간보조금액과 보조금집행 내역 및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절차가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서 제출되는지 아니면 보조금액이나 집행액, 잔액 등 형식적으로 정산서가 제출되는지 보조금이 목적외 다르게 전용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사후 감사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쪽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적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 4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각 단체에 연간 9백만원씩 해서 연간 4개단체면 3,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연간 100만원씩 해서 4천만원씩 지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조금 적게 올해는 지급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로는 저희들이 나자렛집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나자렛집 등에 연간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적인 것은 37억3천5백만원정도 연간 지원되고 구분해서 보고드린다면 나자렛집에 연간 11억1,600만원, 마야정신요양원에 11억5,500만원, 영천팔레스에 5억2,200만원, 영천희망원에 2억7,100만원, 마야노인전문요양원에 6억7,10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지금 현재 정산내역은 보훈단체는 공공요금 등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9백만원씩 주는 보훈단체는 사실 사무실 운영을 한다든지 공공요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별도로 더 여유있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생계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의약품비, 또 자격장려수당 이런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원에 따라 차등은 됩니다만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세금계산서까지 붙여서 정산은 매월별로 지원하고 정산받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금정산계산서까지는 저희들이 정산서에 안붙어오고 구체적으로 정산은 시키고 있습니다. 정산의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목적과 부합하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도하고 하기 때문에 있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두고 목적과 부합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자체 감사기능의 협조를 받아서 가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자진신고 말이지요?

예.

예,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법 개정일자는 작년 12월 3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금년에는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약 40%정도는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동일한 건물인데도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해라는 번거로움을 면사무소에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도 우리 시민이 서비스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어떤...

예, 홍보를 더 잘해서 개인 서신을 보낸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법이 개정된 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도 우리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우리가 서비스차원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부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단체 외래감사도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연강보조금에 비해 정산을 교부받을 때 관계공무원은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외부에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너무나 무관심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해주시고 형식적인 정산이 안되도록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정말 복지향상에 꼭 필요하도록 사용되기를 지도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영천과수농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2월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동의에 따라 전국에 가장 많은 과일 생산지인 우리 영천지역은 포도, 복숭아의 수입에 따라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농가의 과수면적은 6,022㏊로 1만여 농가가 전업 또는 부업으로 포도, 복숭아, 배, 사과 등을 경작하고 있으며 전체 시민들의 소득비중 47%가 과일 재배 소득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WTO 및 FTA에 대비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기초에 맞는 질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해 과일종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 강화로 대응책 마련에 영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포도주산지로 전국 2위의 재배면적을 자랑하며 2,380㏊에 5,500여농가에 지역 제1위의 특작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중점시책으로 무가온 연동하우스 시설단지를 조성하고 포도 접목묘 생산 보급으로 개화, 결실조절 및 수량, 착색, 당도 증진을 위해 삽목묘를 저항하고 포도뿌리 흑벌레에 저항성이 강한것과 우리지역 저습답에 강한 포도 대목을 이용하여 접목묘 증식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갱신사업에 중점투자하여 고품질 생산에 주력할 수 없는지 농촌 5,500 농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센터소장의 비젼을 제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마늘 개량 곳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계설치회사와 계약할 때 몇 개 회사의 제품을 보고 어떤 이유로 해서 계약을 했는지, 둘째 계약조건에 기계 설치를 해 주는 조건인지 아니면 각 농가에 배달만 해주는 조건인지, 셋째 여러 개 회사의 제품을 보고 계약을 했으면 해당회사의 제품의 카다로그를 시정 질문하기전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신녕면 왕산리 이천두씨 농가에 마늘을 수확하여 곳간에 넣어놓고도 기계가 도착이 안 되어 마늘에 열이 발생하여 오래 저장도 못하고 다시 상인에게 판매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농가와 기계 공급업자 간에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농가에서는 곳간을 크게 만들어서 보조를 받지 않고 전액 자부담을 했는데도 기계 가격이 80만원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보면 우리시에서는 시예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필요한 장비구입을 계약 체결할 때 종전과 다른 체결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갈수록 농업인들의 경제적 소득이 감소되는 어려운 환경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시에서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대표적 작목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더불어서 이러한 대표작물의 육성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있다면 어떤 작목인지 답변부탁드리고 지난 6월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6개 전략사업의 내용으로는 의성마늘, 이천도자기, 하동녹차, 금산인삼, 순창장류, 강원도 유기농업 등인데 지역 연고산업에 선정되면 국비 100억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가까운 이웃 의성군의 경우에는 마늘산업 육성을 위해 의성마늘연구소를 건립하고, 한지형 마늘재배와 육성, 약리분석연구, 그리고 마늘가공식품개발 등 마늘기능성 상품 개발에 열중하고 있고 마늘소, 마늘돼지, 마늘닭, 마늘계란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난지형 마늘은 연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난지형 마늘을 연구하여 “깐마늘 소포장판매” 혹은 “마늘 다대기공장 설립”분야에 대한 집중연구를 통하여 지역 특색산업으로 육성하실 의향이 있는지와 더불어 만약, 마늘이 지역특화작목으로서 한계성이 있다면,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작물을 연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태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영천의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온 점과 생각한 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영천시농업정책의 최고 실무자이신 김수원소장님께 농업정책 추진에 대하여 한번더 진단하고 향후 업무에 원활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에 있어 비록 우리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지원을 해마다 농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낮아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목적에 못미치는 사례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사실이 현실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현재, 우리 영천시에서 농민들에게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조나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민에게 지원보조하는 사업중 효과성이 적은 사업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FTA후속조치로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영천시의 향후 사업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한방, 포도 기타관련 축제가 해마다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로 단체별로 축제가 너무 많아 언론에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홍보효과도 있습니다만 선심성 및 일회성의 예산집행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각 축제의 효과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울 영천시에서 제1회 한방축제를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고 제6회 포도축제를 한방축제와 겸해서 10월 4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개의 축제 사업비를 보면 한방축제는 3억원이고, 포도축제는 7천만원으로 도합 3억7천만원의 예산이 소모되는 대규모 축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위해서 영천이 한약과 포도를 알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칫잘못하면 기대효과보다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희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시의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12만 영천시민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류성엽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장마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안희원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사항은 경북대학교 포도마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천시가 경북대학교 국순당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고 1,000여 농가로부터 주주를 모아 2003년 8월 20일 준공한 포도마을은 영천시가 시장님의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였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첫째, 영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북대학교와 농업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설립한 포도마을의 실적보고 즉, 수매실적 판매금액, 올해 지원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둘째, 경북대학교 포도마을 유치할 시에 본 영천시에는 적극 나서서 영천시의 재산인 구. 영도동사무소와 현재의 대창면 포도공장을 적극 이용토록 권유하고 2003년도에는 밀가루가공 수리비 등이 있어 임대료를 내고 2004년도부터는 무상 사용토록 작목반장 회의시와 포도마을 이사진에게 약속 하였다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3년도 680만원의 임대료 지불과 2004년도에 그의 3배인 1,76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내용과 2004년도 부과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당초에 약속한 대로 무상 임대 할 수는 없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셋째, 포도마을에서 올해의 사업계획 즉, 포도수매 3월 8일에 용역 발표한 쌀포도주, 포도주 개발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수매자금 지원과 포도생산을 위한 지원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넷째, 만약 포도마을의 운영이 어려워 책임을 진 이사들이 총사퇴하고자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이사들이 사퇴하면 포도마을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 문을 닫던지, 경북대학교만의 회사로 전략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도마을에서 생산 판매되는 포도잼이나 포도쥬스 등 상품 표지에 어디라도 영천시와 연관되는 문구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포도박스를 제가 가져 왔습니다. 소장님 마치고 이것을 보시고 영천시에 대한 문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지원을 했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안이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품 표시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영천을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없는지 경북대학교와 협의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김태식의원님, 신정숙의원님, 성태조의원님, 안희원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께서 우리 과수농가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하신 과수종합계획이 무엇이냐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에 FTA 기금과 수산업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금년도 사업신청을 우선 사과부분에 했습니다. 사과는 2010년까지 198억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7월 14일 중앙평가단이 우리시에 와서 평가를 마친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일종별로 5개년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시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년을 추진하다보니까 FTA가 발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전면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TA 기금에 따라 과수산업육성계획을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과는 중앙에 확인을 받았고 사과를 제외한 포도, 배, 복숭아 등 과일에 대해서는 8월초순까지 7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FTA 기금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다 되면 의원님께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연동하우스 시설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확대해서 활성화 시킬 방안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FTA 협정에 따라 직접 영향권에 우리 시설포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동하우스는 언제든지 불을 떼어서 시설하우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와 비슷한 연동하우스는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할 것이 아니고 중단시킬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도접목묘를 확대보급할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FTA 기금사업으로 반영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접목묘를 많이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한 50%까지 접목묘로 갱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식포장을 7개소를 물론 소규모입니다만 7개소를 준비해서 지금 신품종과 바이러스 무균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접목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만6천주를 공급했고 내년에는 4만주정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FTA가 직접 우리 피부에 와 닿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FTA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포도농가에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접목묘라든지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대창의 포도가공공장을 작년에 설치했었습니다만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좀 확대하고 시설에 포도주 라인을 추가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생산한 포도를 많이 활용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를 해서 홍보도 하고 대도시의 직판행사를 지금도 개최합니다만 더욱 활성화해서 영천포도를 대외에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도를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해서 많이 홍보가 되면 소비가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FTA 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중앙지원사업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기금으로 복숭아 폐원 보상을 받고 있는데 876건입니다. 2,731필지가 신청되어 면적으로는 308㏊입니다. 기금으로 보면 약 100억원이 소요되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중간입니다만 7월말까지 신청 마감을 시키면 약 670㏊가량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폐원을 신청하고 있는데 정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3개의 기동팀을 센터속에 각 과별로 인원을 배치 받아서 기동팀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월 25일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최대한 지역의 농가들이 신청한 폐원보상은 수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폐원사업은 각 마을에 나가보면 금년으로 끝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계속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복숭아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데 농가에서 올해 많은 양이 몰려서 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또 폐원보상금이 정부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있는 그런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신청하신 분이 다 못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탈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김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김태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5년간 지금 복숭아나무하고 키위나무 두가지로 보상이 나간다는 겁니까?

폐원보상에는 우리지역이 시설포도가 12월이나 1월중에 불어 떼어서 지금 나오는 포도가 거의 시설포도입니다. 그 부분하고 복숭아재배 우리지역은 두가지가 해당되고 키위는 우리지역에 없습니다.

5년간인데 올해 약 100억원이 소요된다는 거지요? 그럼 5년간해서 복숭아 나무를 케어 낸다는 거지요? 5년이라는 것은 정부의 FTA에 대하여 발동되어 중단된 사유도 있는데 5년간 복숭아 나무를 케는데 대한 예산을 센터소장이 이것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잘못되었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올해 많은 양을 케어냅니다. 케어 내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주로 복숭아 인데 300평에 3,444,7000원입니다. 평당 11.000원가량 됩니다.

다른 작물로 대체할 것은 없습니까?

대체 작목은 농가 자율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케어낸 부분은 복숭아는 5년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FTA 관계 때문에 과일 농가를 대체하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5년간해야되는데 5년간 센터소장이 정부시책이 바뀌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요?

농가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의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과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5년동안 정식으로 그렇게 지켜주면 꼭 올해 폐원을 안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된다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 의원님 생각과 같이 중간에 바뀔지도 모른다 올해 신청안하면 내년에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내용인데 지금은 FTA 기금으로 국가에서 발표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로도 5년간 할 것이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간에 바뀔지 지금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소장님께서 5년이라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못을 박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박는 것이 아니고요.

바뀌면 센터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부시책이 5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임의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드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포도비가림에 대해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면적이 2,38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올해 비가림 사업을 하고 나면 약 52%가 비가림 시설이 되는 것인데 투자돈은 3년동안은 계속해서 한 10억씩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10억이 안되지요. 적게 투자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한 50억원 이상이 투자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8년부터 포도비가림에 대해 투자한 금액이 25억이고 1,120㏊, 47%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47%는 올해 하기전에 이야기고...

그러니까 2004년도에 비가림에 투자를 할 것입니까?

2004년은 금년인데 금년에 10억원을 준비했습니다. 시비가 7억이고 도비가 3억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에 1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10억을 투자해서 110㏊, 550농가에 설치해서 2007년까지 84%를 끌어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신있습니까?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동하우스를 중단하는 계획이 뭡니까?

폐원 보상을 하는데 포도 즉 하우스 재배 그것은 폐원 대상입니다. 지금 연동하우스를 하게되면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안에 약간만 손을 대면 불을 때어서 하는 포도하우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동하우스는 지원대상에서 빼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못하는 것입니다.

농촌을 위해서 자꾸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불신하는 이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산다 못산다 아우성입니다. 그런 것을 영천지역의 농업에 대해 종사하시는 기술센터소장의 위력을 발휘해서 앞으로는 영천시 농민들에 대한 애착을 갖고 충실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센터 부지는 현재 오미동에 준비해 놓고 거기에 면적이 약 1만평인데 현재 두 필지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불이 되었습니다. 두필지는 농가수가 20농가수가 됩니다.

소장님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런 것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지요. 그냥 두어 자꾸 늦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일한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빠른 시일내에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센터소장님 제1순위의 부지는 공공기관이 들어올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생각해 주세요. 아쉬움이 있어 센터이전에 난항이 있어 배려한 만큼 댓가를 센터소장님이 연구검토 해 주시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중앙행정기관을 각종 기관들을 유치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시에서도 부지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배려한 만큼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1순위 지역을 센터가 난항을 겪을까봐서 제가 한걸음 물러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서를 받아 놓고 했으니까 무슨 공장이 들어오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센터소장이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서부동민들한테 떳떳하게 할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켰다고 생각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일손 부족 심화, 농작업의 기계화로 농기계를 지원 공급, 동력 제초기 외 4종이 무엇이며 노령화 대신 분들이 기계를 잘 못사용하여 사고의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령화가 되면 기계를 다룰 수 있습니까? 제초제 기계외에 몇 개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쓸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노령화 되니까 이 기계를 지원했을 때 정부나 시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기계를 잘못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말Tamemfls 것은 큰 기계가 아니고 아주 작은 기계 연세드신 분도 다룰수 있는 쉬운 기계 그런 쪽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도살해서 단속 실적이 23건이고 영업정지가 8건, 경고 15건입니다. 이런 것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정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영업정지도 주고 시정조치도 하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님께서 마늘 개량곳간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수가 상당히 많은데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계회사와 계약할 때 몇 개 회사 제품을 보고 어떤 이유로 계약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계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근래에 바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마늘습해가 와서 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곳간에 저장해 놓았는데 전부 병이 걸려서 전부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푸른곰팡이병 방재를 위해서 급하게 빨리 말리는 방법이 없느냐 비가 오는 중에서도 말릴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니까 마침 창녕하고 남해에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견학해 보고 괜찮다 싶어 그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알아보니까 단독회사입니다. 여러개 회사를 불러서 계약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품은 어떻게 했느냐면 신녕농협앞에 개량곳간을 하는 전문업체가 대길상사라는 회사인데 신녕농협앞에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처럼 신녕농협앞에 시설을 견본으로 두었습니다. 농민들이 오셔서 보면 맘에 들면 공급을 하겠다고 농민들하고 같이 계약할 수 있도록 견본품을 미리 두었습니다. 그것을 농민들이 와서 조목조목 다 살펴보시고 농민과 업체간에 계약된 것입니다. 우리시가 계약을 해서 물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길상사 한가지 뿐이였습니까? 지금은 세창도 나와 있습니다.

세창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기계를 설치해 주는 조건인지 아니면 기계를 배달만 해 주는 조건인지 이렇게 물으셨는지 기계는 배달만 해주는 것이 아니지요.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이천두씨라는 분을 말씀하셨는데 기계가 설치되는 조건이 이렇습니다. 4평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기계회사에서 와서 송풍기하고 밑에 까는 구멍난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공닥터라고 하는데 그것만 설치해 주고 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문제가 전기부분인데 전업사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전업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녕에 전업사를 불러서 한 모양입니다. 계약한 농가가 35만원에서 40만원선에서 계약하면 농업용 전기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신청을 해주고 그다음에 전기 원선에서 기계까지 설치도 전업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업사가 안해주고 간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업사가 전기에서 기계까지 연결하는데 약 4만원이 드는데 그것을 준 사람은 다 해주었고 안준 사람은 안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두씨 곳간에는 그것이 연결안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마늘을 넣어두었다가 전기가 안들어오니까 말릴수가 없어서 바로 팔았는 것 같습니다. 늦게 전기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시차가 있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카달로그는 의원님 드렸지요?

아침에 받았는데....

카달로그가 별것이 없습니다. 기계가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카달로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떤 농가는 80만원을 주고 시설을 했는데 왜 시에서는 100만원을 주고 시설을 하는지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80만원은 대구 북성로에 기계를 파는곳에 가서 모터를 사고 다공세트를 구입하고 불어넣는 세트를 구입하는데까지만 80만원입니다. 대구 북성로에 가서 구입하는데까지 80만원입니다. 지금 구입한 농가를 보니까 열풍을 하는 방법도 있고 송풍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들면 드라이기에 바람만 나올수도 있고 속에 열을 가해서 더운 바람이 나올수도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80만원 주고 사신분은 열풍장치를 하는 것을 안 샀습니다.

세창기계에서 60만원에 납품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만원에 열풍기를 넣으면 열풍기가 7만원정도 합니다. 두 개가 있어야 하는데 14만원이 추가됩니다. 부가세 10%를 넣으면 100만원을 넘습니다. 보조를 하면 부가세를 내어야 되고 자기가 그냥 사면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 모양입니다. 아까 80만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농가가 직접 대구에서 구입하는 역할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보니까 80만원은 부가세도 안내고 열풍장치도 안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다 넣으면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우리 지역에 넣은 것이 100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다보니까 마진은 조금 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수입이 된 것같습니다. 크게 남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창의 60만원이 있다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세창에서 60만원 기계는 2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경우는 4평입니다. 두평짜리입니다.

2평이고 4평이고 다 돌릴수 있는 전력이 되거든요.

2평을 하게되면 모터가 1개입니다. 4평짜리는 모터가 2개씩입니다. 2평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마늘 말리는 기계의 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할때 종전과 다른 계약을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계약사업을 관에서 깊숙이 개입이 되면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관에서는 깊숙이 개입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기계도 농가와 업자간에 개인적으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전부 맡아서 그 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100만원에 대해서 50%는 보조이고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50%보조 중에는 농협이 25%이고 시가 25%입니다. 그래서 100대 넣었는데 우리 시비는 2,500만원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각종 세금의 혜택을 부가세를 다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나가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가능하면 의심을 안 받을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가와 업자간에 중간역할은 농협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꼭 시가 해야 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난지형 마늘은 경쟁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영천 특히 신녕에는 난지형 마늘이 정말 잘 되는 그런 고장입니다. 우리 영천도 작물별로 보면 신녕에는 대서종 난지형 마늘이 잘되고 임고에는 재래종 육종마늘이 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있습니다. 대서종은 내년부터 최전보장가격으로 수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종을 바꾸어 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때를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 남도종을 종자를 구해서 해보니까 우리지역에서는 아주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처음 재배를 했기 때문에 수량도 떨어지고 작황도 대서종은 아주 좋았는데 남도종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신녕, 청통, 화산에 나가보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서종을 계속하겠다 말씀하시고 남도종은 그저 품종유지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출장 나가서 농가에 많이 들어가보고 합니다만 남도종은 그렇게 버릴 품종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대서종보다는 못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서종을 더 좋아지게 한다든지 개량을 해서 우리 신녕에서는 재배를 해볼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자꾸 늘리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의 마늘을 가공해서 할 수 없느냐는 질문도 하셨는데 우리 신녕농협에서 깐마늘 공장을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다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아직 가동은 시험가동을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만 수매를 다 해서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가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큰 것이 있어야지요.

예, 깐마늘은 신녕의 공장규모라든지 시설규모는 약 900톤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현재 신녕농협에서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계약을 받아 놓은 것이 약 400톤가량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라인은 그것만 하면 우리 신녕에서 생산되는 것은 상당히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대기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다대기 공장은 좋게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대기라는 것은 가져온 정상마늘을 찌은 것인데 중국마늘이 그대로 수입됩니다. 찌어 놓으면 중국마늘인지 사실 구분이 안됩니다. 물론 표시를 하겠지만 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찌은 마늘을 우리가 마트라든지 공급했을 때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깐마늘은 앞으로 비젼이 있는데 찐마늘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유통분야라든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해 봐야될 품목으로 생각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물으신 국가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이웃의성에는 마늘에 대해서 전략사업으로 육성을 하는데 영천시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난 며칠전인데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영천의 포도가공공장 설치, 포도테마공원조성, 이런 부분이 들어 있고요. 한방타운건설, 중풍클리닉, 한방제품화 이런 내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천도 저희들도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못지 않게 많이 발로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해서 농민들이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대체작목으로 마늘대체 작목으로 무엇이 있느냐고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은 미나리라든지 부추라든지 유색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품목들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녕에서 이런 대체작물을 하라면 안합니다. 신녕 분들은 오직 마늘인데 지금으로는 마늘 가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신녕분들은 마늘을 계속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되어서 마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연구도 하고 지원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조기가 제때에 공급이 안되어 마늘이 400키로 정도 부폐처리 한 사실을 소장님이 아시고 계시지요?

예.

오늘 많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마늘 개량곳간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착오도 조금 있었지만 내년에는 계약 체결하실때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계약에 체결을 해서 시민이 불편함 없이 보조사업이 원만히 처리되어 사후관리에 관심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난지형마늘에 대해서는 의성하면 육종마늘이라 하듯이 우리 신녕도 난지형마늘에 대해서 지역특색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질문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집행부의 답변을 충분히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태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분야의 보조지원 현황과 FTA 후속조치에 대한 지원계획 대책, 축제에 관련되어서 비교분석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먼저 농수산 분야에 보조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정의 최대 이슈가 쌀재협상입니다. 그다음에 한칠레 FTA 우리 농정의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개방은 불가피한 사항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라든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분야에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분야 보조사업중에는 목적에 불부합하든지 효율성이 없는 것이 있느냐고 내부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 대충 농업부분에 지원하는 중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있다면 쌀생산 조정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쌀이 너무 지금 봐서 남아돈다고 해서 조절을 좀 해보자 그런데 쌀을 조절할려니까 휴경논을 만들어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가소득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농지를 3년간 휴경하도록 하는데 선진국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1차적으로 3년을 시행을 첫해 해 봤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2년간 휴경하면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한시적으로 모두 국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3년을 놀리니까 완전히 논이 풀밭이 되어 버립니다. 심지어 작은 나무도 올라 옵니다. 그래서 농토를 다 버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웃에 전부 농지인데 중간에 있으니까 병충해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계속할 사업이 못된다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더니만 아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까지 시행을 계획된 것이니까 하고 다음부터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분야에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효과가 없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가를 돕고 농가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지원은 조금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효과가 조금 적은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가는 보조는 더 나가야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농업분야의 지원현황이 어떤가도 물으셨는데 대강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농축산분야에 6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순수한 보조입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63억원이 투자되고 과수원예분야에 2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기술보급분야에 4억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분야에 총 96억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FTA 후속조치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FTA 직격탄을 맞는 곳이 영천이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식의원님이 물으신 내용 중에서도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이 물으신 내용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 되면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중에 대표적인 사업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품종 갱신을 한다든지 폐원보상을 한다든지 비가림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접목묘공급을 확대하고 과일 가공공장 시설을 확대하고 포도주 라인도 설치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시설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주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축제의 효과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았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 축제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영천의 브랜드를 대외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축제 아니겠느냐 경영수지를 따지면 축제는 별로 득될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파급효과를 노려서 축제를 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한약축제, 포도축제 농업분야는 두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을 잡아 두었는데 한약축제중에 3일째 날에 포도축제를 같이 넣을려고합니다. 낭비성을 조금 줄이고 축제를 효과적으로 많은 인원을 계속 동원한다든지 해서 되겠느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착안을 해서 두 개를 한곳에 보태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대대적인 축제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약축제 3억원입니다. 그 중에는 도비가 9천만원, 시비가 2억1천만원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도축제 예산을 7천만원 잡고 있는데 7천만원은 한약축제 3억원 중에서 2천만원을 빼고 농협에서 회원조합에서 2천만원을 찬조 받고 추경에 한 3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7천만원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축제의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고 이것보다 더 많은 축제를 한곳에 모을 수 없느냐는 말씀도 있는데 별빛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별로 별빛축제라는 것이 저녁에 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따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 왕평가요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관계부서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떤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태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본의원이 첫째 질문한 보조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안하셨는데 이 답변은 일방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 말씀하시면 저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보조나 지원 사업이 몇몇사람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로 정부를 욕하고 시기하고 나쁜말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소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보조나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되는대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첫째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효과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는데 효과 있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1회 한약축제를 작년에 했습니다. 한약축제를 우리 영천이 먼저한 바람에 한약전시관도 영천에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양여금 사업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한약유통센터를 영천에 설치를 해야 겠다는 중앙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일깨워 줄 수 있는 것도 한약축제를 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영천하면 한방, 한약 이런 것이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축제를 덧붙여 놓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계기가 안되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축제가 영천만 합니까? 대구에서도 하고 상주에서도하고 여러군데 한약축제를 하는데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쓰고 먹고, 놀기위한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천을 자랑하고 영천상품을 선전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집행하는 부서에서 목적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있게 처리를 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희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원의원님께서는 경북대학교 포도마을 분야를 질문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거기에 가공공장을 작년에 설치를 어렵게 했었습니다. 지금현재 안의원님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많이 지원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라고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포도마을의 수매실적이 얼마고 판매금액이 얼마이며 올해 지원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해서 짧은 기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시원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매실적은 488톤을 했습니다. 생과 포도를 488톤을 3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488톤이면 우리 영천지역에 생산되는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포도농가들이 든든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수매해서 생산된 제품은 포도주스가 280톤, 포도잼이 2톤을 생산했었습니다. 작년에는 2가지를 생산했는데 6월말 현재 팔았는 실적입니다. 주스는 280톤 중에 200톤을 팔았습니다. 현재 80톤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잼은 2톤 중에 1.5톤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0.5톤 정도는 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8억3천만원입니다. 제품을 다 판 금액이 8억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도와 준 것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는 조금 도와 주었는데 지난해는 가공식품 개발 사업비, 그다음에 농업현대화시설자금 1억원을 도와 주었고 벤쳐기업이 선정되어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물론 보조는 얼마안됩니다. 보조는 4천만원정도이고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벤쳐기업으로 선정되어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설재산이 영천시재산입니다. 거기에 임대료를 당초에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무상으로 해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센터에서 소관이 아닙니다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724만원의 임대료가 나갔습니다. 의원님의 임대료와 숫자 개념이 조금 다랍니다. 724만원의 임대료가 나갔습니다. 이 임대료는 어떻게 하느냐면 공장용지가 1,403평입니다. 건물이 276평인데 작년 8월에 공장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작년 반년치입니다. 반년치분이 아까 말씀드린 724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공장용지가 485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400평 중에 하고 올해 485평이 추가되어서 1,885평이 공장용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치 임대료를 부과를 하니까 1,77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납부를 해주십사라고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지금 벌써 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를 어떻게 매기느냐고 하니까 건물 땅을 전부 평가를 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의 2.5%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778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이신데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2년동안 임대계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에 건은 대부료를 내십시요라고 통지해 두었는데 통지를 철회하기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올해는 그냥 추진하고 여러 가지 정황도 있고 이 회사가 사실은 우리시의 역점사업이고 회사자체가 아직까지 수익을 많이 올린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무상지원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3월 8일날 용역을 준 쌀포도주는 어떻게 되었는가 또 수매자금이 얼마인지 아느냐 지원하고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쌀포도주 그리고 일반포도주는 주류 제조 면허를 농림부에 추천받아 국세청장의 허가를 지난 6월 23일 받았습니다. 대창 포도마을에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올해 소규모라도 한번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선뜻 너무 많이 해 놔서 유통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니까 차츰 ?혀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매자금은 경북대학교 포도마을에서 지금으로는 200톤정도의 수매여력은 있는 모양인데 작년에 488톤했는데 올해는 한 600톤은 해야겠다 포도주라인이 오면 더 많이 해야 됩니다만 포도주스 라인만 해도 600톤을 해야겠는데 그렇게 할려면 수매자금이 한 3억정도 더 있어야 된다 현재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시에서 도와줄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포도생산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비가림시설로 아까 말씀드린 10억원을 투자했고 접목묘 공급을 위해서 2,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포도농가 5,500농가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앞으로는 포도생산하고 연계해서 가공분야에도 포도주라인 포장제 지원 이런 분야에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하신 기업이 잘 안되어 이사진들이 총 사퇴할려고 합니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사진들이 농업을 대표로 하는 이사진들이 사퇴를하면 포도마을 자체가 경북대학교 지분만 남습니다. 그러면 경북대학교로 넘어가는 것이아니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 하셨는데 사실은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가공산업이라는 것이 꼭 포도마을 뿐만 아니고 가공산업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다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포도가공공장은 관내 주산물을 처리하는 공장이고 효자기업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발전을 위해서 천여농가가 주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전시키는데 온갖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우리 회사가 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회사에 종사하시는 이사들이 자기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회사는 경영진들이 가만히 있는 회사는 우리가 선례를 보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을 닫는 일을 없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일이 나와서는 안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으신 포도마을의 생산품에 영천이라는 표기가 없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사실은 우리는 영천시에서 많은 돈을 들인 것이 아니고 안에 장비를 조금 고쳐주는 것이 있었고 임대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백여만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 회사의 설립이 주축이 경북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이 구상해 온 것이 우리 이사진에 그대로 통과된 것같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포도마을(주)라고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경북대학교영천포도마을(주) 이렇게 회사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도마을의 이사진과 경영진들에게 협의해서 올해부터 새로 제작하는 박스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농산물 브랜드가 영천의 별빛촌입니다. 별빛촌 브랜드를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희원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소장님 장시간동안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충실한 답변을 나름대로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네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물론 시 재정이 어렵고 한데 지원해 주는 것이 무한정으로 우리 영천시 재정예산이 2,500억정도의 재산관계 때문에 지원 계획이 좀 미비하겠습니다만 아까 다섯 번째 말씀하시던 이사진 총사퇴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정보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명칭에도 경북대학교만 해서 포장지에 보면 그 밑에 갖다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전혀 영천시의 벤쳐기업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쳐기업 작년에 2억했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60% 융자 1억6천만원은 2.5% 저리로 지원했고 보조사업이 20%가 4천만원인데 시비가 2,800만원들어갔고 도비 1,20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원 되었는데 어째서 영천의 심볼마크 하나 없고 영천시가 전혀 없고 경북대학교에서만 하는 공장이라고만 인식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부분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보조도 했는데 보조 조금 했다고 안 넣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 임대료 지불문제는 무상임대한다고 박시장님하고 약속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헛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임대를 무상으로 한다고 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올해 1,778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약속을 어기느냐고 아우성인데 그 대책은 없이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올해 것은 내고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과가 된 부분은 철회하기가 난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과할 당시에 약속대로 이행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행을 한하고 올해 세수증대하는데 돈을 많이 하면 본의원도 좋지요. 시재정이 약한데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부탁드리고 다른 내용은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종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회원님 임원여러분! 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 기자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발전을 위해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신 공무원들과 류성엽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리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이미지 개선과 관련과 류성엽시장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인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국가는 국가대로스스로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알리고 신뢰성 구축을 위해 각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가치성을 높이고 경쟁되는 상대나 관련되어 있는 대상으로부터 상대적 평가의 잣대인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홍보자금과 인력을 투여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존재에 대하여 이미지는 중요할 수 밖에 없고 이미지의 좋고 나쁨에 따라 생존의 영역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정에서 필요한 가전제품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제조회사가 어디인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신뢰성과 이미지를 먼저 보고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품을 보기전에 소비자는 그 기업의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이미지를 먼저 선택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소비자의 심리일 것입니다. 이토록 상품의 질을 논하기 전에 기업의 이미지를 소비자는 사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우리 영천시가 하나의 기업이라 생각한다면 영천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는 영천의 이미지를 보고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영천에서도 그동안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영천은 역사적으로 고려말 충신 포은정몽주선생의 출생지임을 강조하며 충절의 도시라 말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내세워 교통의 중심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쪽으로 1차산업인 농업이 주 산업으로 포도나 복숭아를 많이 생산한다고 하여 과일의 도시로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며 보현산천문대가 있다고 자랑하고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자료나 언론매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공간 등을 활용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예산을 사용하여 우리 영천의 가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온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지란 그 기업의 환경이나 제품을 선정하고 알린다하여 좋아지리라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천이 어떤 곳이고 어디에 있고 환경이 어떻고 포도가 생산되고 복숭아가 있다고 해서 이미지가 좋게 만들어 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미지는 개인의 의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기업은 기업내의 일하는 직원들의 노력과 투쟁, 그리고 의식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도시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과거 우리 영천은 우리시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충절과 교통, 환경을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얼마나 냉대를 했습니까? 금호에 국가공단이라는 고객과 망정과 야사일대에 대학이라는 고객, 고경에 골프장이라는 고객이 찾아왔을 때 우리 시민들은 그 고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의 모든 고객이 돌아가 버리고 고객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고 영천이라는 기업은 후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와 시민들은 기회가 항상 오리라 생각했지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타도시에서는 기회를 찬스로 생각하여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바라만 보았고 방관하였던 결과는 시민들과 고객들은 영천에 등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또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영천은 이미지를 향상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 예산을 투여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에서 영천에 산다는 이야기를 어디가서 부끄러워 말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에 고향을 둔 출향인들은 흐트러진 영천의 이미지를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류성엽시장권한대행께서는 우리 영천의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영천의 이미지가 흐트러진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영천에서 또다시 공공기관 유치와 공단조성, 골프장건립, 물류단지 등 새로운 영천을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비젼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리 영천의 구성원 각자가 다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에 걸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야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흐려진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비젼의 도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만약 이미지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지속적으로 정비하실 용의는 있는지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우리 영천시와 군부대 그리고 시민간 관계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은 육군 제3사관학교, 21항공단, 공병단, 오미부대, 탄약창 등에 둘러싸인 군사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우리시 총면적 91,900여 ㎢중 군에서 사용하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치안받는 면적을 보면 911만4천여평으로 시전체 면적의 3.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우리 영천시에서 전체 시가와 용지인 3.6%와 비슷한 비율입니다. 우리시가 실 사용하고 있는 면적과 같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군부대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전혀없으며 오히려 군사시설 때문에 지역발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3사관 생도들은 훈련만 받고 외박이나 외출은 버스를 이용하여 타도시로 가버리고 영천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영천에 있는 군부대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여 영천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류성엽시장권한 대행께서는 영천시와 군부대 그리고 시민들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의 군사도시에 대한 특별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영천시 자매결연도시간 그동안 교류를 통한 성과와 향후 궁극적인 목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는 국제화에 발맞추어 일본의 아오모리현 구로이시와 84년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또 올 9월에서 10월경 중국 하남성의 개봉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의 각 읍면동은 별도로 국내의 다른 시의 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16개 읍면동 중 4개읍면동을 제외한 12개 읍면동은 대구에 있는 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5개단체는 영호남교류를 위해 전라남북도의 시군과 각각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자매결연도시와 수년간 교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제도시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도시간 교류를 하면서 얻은 성과가 있다면 국제도시는 국제도시대로 국내는 국내도시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제나 국내 자매결연 체결의 궁극적은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영천시민이 방청해 주시고 또 언론인께서 우리 의회 활동을 보고자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류성엽시장권한대행께 시장공약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중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공약사업이 많아 영천시의 재정 형편상 추진에 문제점이 많이 있고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현실성 있는 공약의 실천으로 시민의 신뢰성이 확보가 요구됨이 절실히 느껴지며, 2기 정재균시장 공약사업이 12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2기시장 공약사업 68건도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2기시장 공약사업의 68건의 전체적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0건의 공약사업이 난발되어 현실적으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권한대행의 답변을 바라며 또한 농촌지역 상수도 분담금을 연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연구하며 농촌지역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정방침을 세울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시장권한대행의 체제에 지금까지 부시장님의 활동 여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시장 직무 집행이 정지되어 영천이 전국에서 26번째로 시장 유고 지역이 되면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2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유고시 우리시는 2004년 2월 6일부터 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 부시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해 시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직무 수행에 따른 예산은 시장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모든 권한을 대행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시장께서는 지난 2월 7일 청내 전직원 조회를 열어 심기일전해 지역발전과 시정추진에 힘을 모으자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약 6개월 동안 시장 권한대행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며 이루지 못한 점은 어떠한 분야인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또한 영천시 APT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2억7천만원 1년간계약을 하였는데 또한 추가로 6천만원을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차량은 몇 대나 수거하는지 미화원은 몇 명이며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이.통 행정구역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두고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천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상의 법정 이·통수는 그대로 있는가 하면 상주 가구가 불과 20가구 안팎인가하면 큰통의 가구수는 650가구에 이르는 등 큰 편차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통의 행정구역 개편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영천시 지역 매년 인구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 법정 리는 277개, 통은 125개 등 총 402개의 이·통으로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 동부동 청솔APT는 650가구의 주민 1천여명이 살고 있는데도 1개통으로 묶여 있는가 하면 오지지역인 자양면 신방 2리는 20여가구에 불과하는 등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통은 분리시키고 작은 리는 인근 리와 통합하는 등 행정구역의 조정 또는 읍면동에 있어서도 동부동의 인구는 약 3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자양면은 인구가 불과 1,200여명에 불과해 심각한 인구편차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의회 및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부시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영천시 청통면 호당 1, 2동이 생활권이 영천시로 되어 있어 행정은 청통면으로 되어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 절약, 교통편의로 영천시 서부동으로 행정상 편입을 원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부가세를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세 경감액에 대하여 사용 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경감 부분이 택시 운전자들의 복지향상 등에 사용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절세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본래의 제도 시행 목적에 어긋나게 집행한 택시업체가 있다면 시정권고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지 관련 자료와 더불어 점검 실적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에 의하면 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고 지정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된 대형화물 차량과 건설기계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운동장과 농산물 공판장 주변에 양쪽 도로변에는 건설기계와 사업용 대형차량이 밤샘주차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며 시청에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를 근절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면서도 문화재보호법만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향토유물과 유적 등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또 민간단체에서 향토유물을 연구하다가 재원이 부족하여 연1회 발행해오던 보고자료의 발간조차 중단된 걸로 아는데 역사적 유물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세월이 지나면 유실 훼손되고 멸실되어 흔적조차 없어지는 상황이 초래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대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류성엽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류성엽부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의 마음을 뭉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떤 곳에 쓰이고 있으며 매년 신년이 되면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실시하는데 과연 이 돈은 어디에 어떤 곳에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 답변을 주시고 16개 읍면동에서 모금한 시전체 금액은 얼마이며 전체 자금운영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 영천시 재래시장을 맞선 대형 E마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영천시 재래시장을 생각이라도 한번 해 보았는지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이라도 끝난 후에 E마트 허가라도 했더라면 시장에 상업하는 시민의 정신이라도 차렸을 것인데 92억4천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한 영천재래시장 리모델링은 예산의 가치는커녕 이자만 해도 시장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인바 1차사업비가 17억8천만원 2차사업비가 24억5천만원 3,4차사업비가 50억6천만원 규모로 재래시장을 현대화식으로 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는 지금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한사람이 몇 개의 점포를 점령하고 있는 사업인이 있는데도 그 사업인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고객 만족과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집행부에서는 3,4차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장을 맞선 대형 E마트를 허가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시내 소형슈퍼, 골목시장을 생각한번 해 보았습니까? 위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제4대 의원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관하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78회 정례회 시정보고 및 질문 답변에 응하시는 시장권한대행 류성엽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천댐 수변구역 지정등 주민지원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을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천댐은 1980년 12월경 준공되었으며 총 저수량 9,640만톤으로 하천유지수 1일 약 30만톤 포항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약 20만톤 매일 약 50만톤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606호로 제정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던 영천댐주민지원사업비가 낙동강유역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03년 10월 11일 영천시낙동강수계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 조례가 제37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2003년 12월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고 예산도 편성하여 시기상 명시이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면 다음연도에 바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낙동강유역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해당 지역에서 배분하는데 상당한 문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도법과 환경부령에 의하면 분명히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도면과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이나 시, 어디를 가도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나 면에서는 과거에 매몰한 자료에 의거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의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우리 동보다 대상지역이 적은데도 돈은 많이 배분된다는 등 행정의 공신력 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명확한 자료를 보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본청과 읍면동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수질관리담당 이하 직원 3명이 67일동안 창원, 부산, 울산, 남양주, 용인, 청주, 경기광주, 가평, 춘천 등 이틀에서 6일씩 번갈아 가면서 지원사업계획 수리비 업무 협의차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 여비 26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장을 가야할 댐 안에는 두 번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작년 12월 4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성립을 위하여 이것도 전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적당히 편성해 두었다가 내년에 필요한 곳으로 과목변경하여 집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 사업비는 부기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은 지난 6월 4일 도청 수질보전과 직원 2명과 함께와서 면직원에게 업무가 태만하다는 등 징계를 받아야겠다는 등 협박만 하고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모두 일반 지원 사업비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명령만 하고 간 것이 모두 였습니다. 법 제23조에 의하면 엄연히 일반 및 직접지원 사업을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일반 지원사업만 하려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희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시의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시민여러분 그리고 12만 영천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성엽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복이 어제 지난 무더운 삼복속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안희원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시의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천시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건립하고 있는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천시 교촌동에 2002년 4월부터 시민운동장과 연계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공간으로 활용코자 건립키로 추진하고 있는 영천시종합스포츠센터는 172억원의 예산으로 시민운동장 옆 일대 1만3천여평의 부지에 연 건평 1,968평의 수영장과 931평의 청소년수련관을 착공하고 올 연말에 준공 목표로 신축공사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과 완공하고 수영장은 65% 공정에서 45억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지난달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전체공사비는 각종물가 변동과 공사 연장에 따른 관리비 부담과 관리부실 등으로 공사비의 추가부담이 우려되어 시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에서는 안일한 대책의 일환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제7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초 계획된 국도비 확보에는 미온적인체 어려우면 모든 것을 시비부담으로 추진할려고 하는지 집행부의 무계획적이고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최초 계획된 사업계획과는 추진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준공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시장님의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당초 사업계획과 많은 차이가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향후 대책에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공후에도 건물관리에 막대한 예산투입 등으로 인해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이미 예측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연 발생적인 행락지가 많이 있는데 주 5일근무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웰빙바람이 일어나고 있는데 따라 지역내 유명 계곡과 하천, 산 등으로 행락객이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영천댐 상하류가 평천교일대, 신녕면 치산계곡과 금호강 주변은 인파들로 북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몰지각한 행락객들의 질서의식 계도와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 지역내 행락지가 오염되어 몸살을 앓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화장실이나 쓰레기장 등의 시설물의 부족과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주변이 더욱 불쾌해 지기 쉬울 철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행락지별 종합관리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와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과 질서계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호강 둔치마당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금호강변 둔치마당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휴식공원을 조성하면서 차도와 자전거 도로만 설치하고 보행자위주인 보행로를 설치하지 않아 잔디밭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차량들의 고속질주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하여 차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아예 잔디밭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1㎞에 가까운 잔디밭이 훼손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식전과 저녁무렵에는 많은 시민들이 줄을이어 운동을 즐기고 있으나 강변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003년도 정례회시에 집행부에 강변도로의 차량통제를 차단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시장님께 국도 28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과 국도 4호선 확포장 사업이 완료되면 시내의 교통량이 줄어듬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확포장 공사 사업이 금년도 내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검토와 아울러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어느정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통행 제한을 시청 홈페이지나 건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강변도로 차량통행제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를 위해 시민의견 수렴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둔치마당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일체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향후 둔치마당 관리부서를 일원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만 시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보살피느라 늘 고생하시는 류성엽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운 삼복더위에 방청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 여러분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부시장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거나 필요한 물품 예을들면 모자, 수건, 도시락, 체육복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물품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는지요? 행사용 물품 계약방법을 부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무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영천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시장권한대행 류성엽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과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영천시민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수 있고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불편을 느끼는 곳이 영천 완산시장 주변이라 본의원는 생각합니다. 이러하다고 생각하면 영천시민의 공통숙원사업 중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업이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으로 가는 도로확장사업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재래시장을 살려보려고 재래시장지원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중앙지원금과 시비를 약 9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완산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중이고 시장주변 교통문제를 해결코자 영동교 132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완공에 이르렀고 또한 수덕예식장앞 일부 확장 사업에 31억4천만원을 투입했으나 진작 시장앞 도로는 병목현상이 되어 지금까지 수년동안 거액을 투자한 사업이 시민의 불편해소와 재래시장활성화에는 투자한 만큼 절반의 효과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점을 인식하시고 수년간 완공할 수 없는 다른 신규사업을 방대하게 시작하지 말고 완산시장앞 삼거리까지 100여 m라도 더 확장 마무리한다면 시민이 가장 불편한 지역 교통이 해결될 것이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 각종 사업을 완급을 가려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는지 본의원의 질문은 간단하지만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최고 책임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78회정례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종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종천의원님께서는 영천시 이미지개선 문제, 영천시와 군부대간 관계 개선문제, 영천시와 자매도시에 대하여 몇 개도시와 자매결연을 하였으며 그 성과 향후 영천시가 자매결연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영천시 이미지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부에서 보는 우리 영천시 이미지가 현재 많이 저하되었다고 여기며 또한 이는 우리 12만 시민전체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됨을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저도 영천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주지 못했다는 전의원님의 지적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전의원님께서 부시장은 영천의 현재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영천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우리 영천을 보는 시각은 개별적으로 영천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리고 진취적이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적으로는 능력있고 똑똑하지만 전체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사심없이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천사람들은 지금까지 충효의 고장답게 남자다운 기백이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본인이 해야될 책무보다는 타인의 책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 봤을때는 영천사람들은 다소 까다롭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시의 이미지를 바꾸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마침 오늘 시의회에서도 전의워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도록 한층더 노력하면 반드시 개선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시의 이미지 개선책으로는 제가 봤을 때 우선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을 우리시민과 우리시가 아닌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각을 시키도록 해야 겠습니다. 우리 영천은 포은정몽주선생과 노계박인로선생, 최무선장군 등 역사적 인물을 많이 배출한 자랑스런 고장이지만 우리 시민들까지 외부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까지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없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이분들의 유적을 성역화하는 사업 등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면서 대외적으로 찾아와서 눈으로 보면서 영천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영천이 가진 자랑거리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공격적인 홍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은 전국을 대표하는 과일의 고장이고 보현산 천문대가 있고, 영천큰장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큰 재래 5일 시장입니다. 교통 지리적으로도 다른 어떤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이제는 자랑을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세 번째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문제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결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별빛축제라든가 한방축제, 시민체육대회 등을 아주 내실있게 잘 준비해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우리시에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로 대외적으로 자랑스러운 축제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추진하고 그 보람을 같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서로 토론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가는 노력을 해야 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유관기관 협조라든지 시민단체화의 협조 문제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출향인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 분들이 우리 고향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면서 이제 영천시민들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뭔가 발전할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청공직자들은 절도가 있고 발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진 강한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진 공직자 집단으로 만들어야 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에 대한 교육과 정신교육 또 선진지에 대한 비교 견학 등을 확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의 변화부터 시키고 이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래방문객들에게 정말 영천시는 모든 시민들 그 중에서도 공직자들의 눈매를 보니까 앞으로 반드시 발전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영천시와 군 부대간의 관계개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시는 예로부터 군사도시로써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과 군의 관계에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지금까지 상호협력 체제가 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영농, 산불진화 등에서는 행정이 군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반대로 군에서는 또 예비군 시설 지원 문제라든가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한 군인들을 위한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호협력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때도 우리 관내 장병들이 적극적으로 피해복구에 힘을 쓰준바 있습니다. 다만 근원적인 문제로써 우리지역은 도시면적에 3%가 군부대 부지로 되어 있고 또 인근 지역이 상당부분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또 시민들의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영천시가 우수한 지리 교통적인 여건을 활용해서 앞으로 규모있는 꿈이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군부대 면적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서로가 대립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유기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서로가 입장을 존중하는 기반위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이 앞장서기 보다는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행정이 그 뒤를 받치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등의 용의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와 자매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영천은 현재 국제적으로는 일본 아오모리현, 구로이시와 1984년 8월 17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올해로써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로이시와의 교류목적은 일본 최고의 기술과 역사를 자랑하는 사과시험재배 연구소가 구로이시에 있음으로해서 당시 한국사과의 최대생산지였던 우리 시와 상호 교류를 희망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로이시와 결연에 따른 성과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자매결연 이후 양시의 사과재배 농가 및 기술진이 상호 왕래 함으로써 기술 제공과 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 사과기술 향상에 상당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기술 제휴와 아울러 추진된 교류현황으로써 학생 미술작품 교류전을 5년간 실시하는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로 하여금 조기에 외국의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였고 또한 스포츠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탁구와 검도가 지금까지 교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탁구는 자매 교류 초기에 활발히 진행되다가 지금은 중단되어 있고 검도는 지금까지도 활발히 교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의 공무수행 능력 배양과 국제 감각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해서 우리 측에서 3명, 구로이시측에서 2명이 교환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구로이시로 파견근무를 했던 3명의 직원들은 어학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중에 1명은 행정자치부 산하 국제화 제단 요원으로서 현재 일본 동경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명은 경상북도로 발탁되어 현재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의 성과는 지금까지 구로이시와 자매결연에 성과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2001년도 일반교과서 왜곡 사건에 대해서 당시 우리시의회와 집행부가 왜곡교과서 불채택 권고 소환을 발송하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일본에서는 세 번째로 아오모리현 전체가 교과서를 불채택하겠다는 결정을 함을써 당시 일본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로이시 의회 의장일행이 불채택하겠다는 서한을 지침하고 우리시의회를 방문한 것은 그동안 양시가 함께 이루어낸 교류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든 국내 교류든 궁극적인 목적은 상호 이해와 신뢰의 바탕위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실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 실익의 추구는 한꺼번에 갑자기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기본이 되는 제반 분위기가 성숙해 지면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국제간의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시간 교류에서는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통해서 약 70여회의 상호교류 방문을 실시한 바 있고 특히 농산물 판로개척 활동을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는 우수한 농산물을 염가에 제공하도록 하고 저희시에서는 판로개척과 함께 영천시에 홍보를 하도록 한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종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부시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영천의 이미지를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다 진취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배출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향 문제이고 영천에 있는 분들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출향인사 중에서 평가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외부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 실제 이미지라는 것이 질문상에 어떤 것이 이미지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에 어떤 개인은 개인대로 진취적이다 그 다음에 상당히 외부에서 능력있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 어떤 이미지로 보일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외부에서 보거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약간 비켜서 답을 하신 것 같아서 실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영천이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까지도 물론 노력도 했었지만 지금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영천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해야만 또 부시장님이 지금 시장권한대행이신데 솔직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만 앞으로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식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개선을 할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을 연계적으로 활동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안해 주시니까 개선책이 나오리라 생각이 안되는데 아까 말씀중에서도 까다롭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것이 아마 함축된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천의 이미지를 말씀드려 본다면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나선사람들이 왔을 때 받아들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고 상당히 보수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날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영천의 토박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 학교다니고 사회활동까지도 영천에 하신 분들이 토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 아닙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야들을 넓혀 주고 다른 변화해 나가야 된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천이 지금 현재상태로 이상태를 느끼고 또 배타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시민들이 느끼는대로 생활한 대로 보는대로 이렇게 놔두어서는 영천이미지가 좋은지 나쁜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달라지고 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 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들면 관에서는 관대로 시민단체 아까도 부시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시민단체대로 그 다음에 상업을 하는 상업인들은 어떻게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맞추고 제가 질문드린 세가지가 군부대와 관계개선문제와 자매결연도시의 문제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영천의 좋은 장점을 홍보하겠다 자랑을 하겠다 결국은 토탈로 보면 결국 이미지로 변화시키고 자랑할려고 하는 알리고하는 그런 과정에 어떤 질문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없이 자매결연이다 그냥 교류차원에서 왔다갔다 하고 말아버리고 이번에도 일본 구로이시 다녀오시면서 상당히 언론의 지탄을 받고 하는데 그 목적이 왜 간다는 내용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질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 8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던데요. 한 20여년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데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할 때 질의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목적의식 아까 자매된 단체와 궁극적인 목표과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홍보하시고 가야됩니다. 내부적으로 이미지홍보라는 것이 내부적인 기업이라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고객이라고 합니다. 시민들 이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알고 공무원이 안 상태에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하고 해야만 아까 부시장님이 이야기하신 까다롭다 남의일에 간섭을 많이 한다 간섭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영천같으면 그 안에 사과도 나고, 복숭아도 나고, 정몽주의 출생지고, 충절의 고장이고 이것은 영천을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로 이미지가 개선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절의 고장이 아닌 도시가 어딨습니까? 아까도 신문에 보니까 남양주군에 실학의 산실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 거기도 보니까 친환경적이다 그것도 시에서 합니까? 그 시에서도 그럽니다. 그것이 어떻게 영천의 자랑거리고 특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그 구성원들의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규정을 어떻게 편리하고 긍정적으로 타인들이 왔을 때 대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지듯이 우리시도 모든 사람이 시를 방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고 아까 말씀대로 진보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우리 영천이미지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부대 관계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제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시에서 상업용지, 주거용지, 주택용지 이렇게 해서 실 사용하고 있는 용지와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용지가 거의 같은 비율입니다. 그러면 엄연하게 군사도시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원주라든지 다른 곳의 군사도시에서는 군인들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되고 살아나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천은 시 전체를 이용하고 있는 토지면적과 같은 군부대의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군부대와 삼사관 교장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든지 해서 군부대에서 외부로 전부다 가고 택시한대 이용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영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지켜봐서 내버려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서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테니까 군부대에서는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 군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좀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할인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사람들이 영천에서 실질적인 소비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영천의 상업하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부시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행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봉사활동에 그것은 영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군부대가 있는데 대민지원 저희들도 논산훈련소부터 시작해서 군에 갔다왔지만 모내기 다 나갑니다. 영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기본을 가지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그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도움을 서로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결국 그 이상의 영천시민한테 경제적인 어떤 서로 상부상조 상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할인도 해주고 우리는 경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제척인 안을 마련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군사도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많은 면적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군 부대 때문에 공단이라든지 모든 것이 오는것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았던 것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전체 면적의 3.2% 같으면 생활면적과 비슷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장이 들어올려고 해도 갈땅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얼마전에 새롬전자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땅이 없어 돌려 보낸 것 아닙니까? 만약 군부대가 없었더라면 그 땅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냥 군부대가 있으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다른 군사도시와 협력을 해서라도 지금 군사도시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라도 우리는 그 지역이 군부대 때문에 발전 지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물론 시장님만 계셨으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될 질문사항인데 시장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지만 부시장님도 어차피 영천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천출신이 아니고 직장인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분 같으면 아예 이야기를 드리지 않지만 앞으로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데 대한 보상책으로 제도적으로 뭔가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부시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적절한 부분들은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예, 김태식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동료의원이 7명이 기다리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서면답변을 받고 바로 보충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파트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2억7천만원이 나갔는데 올해 추가로 6천만원을 상향조정해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것은 지난해는 9,811세대분을 수거하도록 했고, 올해는 영천시내 전지역으로 확대하다보니까 물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18,500세대를 수거하기 때문에 6천만원 정도가...

부시장님, 이 업체하고 계약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기간은 1년입니다.

예, 1년이지요. 그 차량이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보유장비는 차량이 6대입니다. 6대인데 생활쓰레기 수거용이 4대이고, 재활용품 수거용이 1대고, 대형폐기물 수거용이 1대, 전부 6대입니다.

쓰레기만 운반하는 차량이 4대입니까?

생활쓰레기 수거용이 4대입니다.

부시장님이 확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두 대가 노후되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4대중에 2대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2대는 폐차 직전입니다. 어떻게 4대를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며 거기에 6천만원을 더 상승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런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부시장님이 상세한 것을 모르고 계시네요. 제가 사진을 다 촬영했습니다. 4대다고 이야기 하시면 영천시민이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다시 상세히 알아봐서 며칠 후에 관계를 적절하게 본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님께서는 택시운전자 복지를 위한 부가세경감액 사용실태와 사업용차량의 도로변 밤샘주차문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의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운전자 복지를 위한 법인택시 부가세경감액 사용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감목적은 택시운전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서 1995년 6월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로써 2006년말까지 감면토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우리시의 경우 모두 4천2백여만원으로 우리시에서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확정세액 통보시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의 향상 목적으로 적정히 사용하도록 업체에 통보하고 아울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택시회사에서는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본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택시운전자들의 복지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용 차량의 도로변 밤샘주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화물 자동차의 불법밤샘주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차고지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규칙에 의하면 사업용차량이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는 24시부터 06시사이에 1시간이상 주차 또는 박차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시에 5일간의 영업정지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실태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주택가,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7개소에 대해서 사전 계몽기간을 설정하고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3차에 걸쳐 78건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한후 단속을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들고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보존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향토유물과 유적 등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기초조사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관리상태가 만족치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유적 및 유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문화재 지정신청을 확대하고 또 도비보수사업 등으로 보수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초조사를 실시한 문화 유적지 635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단위 문화재별로 민간학술연구단체에 용역을 실시해서 향토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 용역보고와 함께 관리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정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택시운자자복지를 위한 부가세경감제도가 본래의 뜻에 제생각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특별히 악용되는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점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택시운전자 복지를 위한 부가세 경감제도가 정말 기업에 대한 절세로 악용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업용차량의 주차장 이용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계도는 78건이고 7건은 단속을 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무질서하게 차량의 유입으로 보행의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단속하고 감독하면 시민의 불편이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고 한번쯤 계도만 하지마시고 가끔씩 부과를 해서 우리가 계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적인 가치의 유물보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자연 및 문화유산에 관한 민간합동으로 비영리 특수법인인 국민신탁법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다는 판단되는 자연의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관리한다는 환경부에서 올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도 물론 예산도 많이 들고 하겠지만 우리 향토 유물이나 유적들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의원님께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상황, 영천재래시장에 맞선 대형 E마트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 의거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작은 정성을 더한다는 전시민의 따뜻한 사랑 나눔으 참여 활동으로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우리 시관내에서 모금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하여 홍보를 하고 행정 및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2개월간 금호읍 등 16개 읍면동에서 당초 목표액 2억원을 초과하여 2억6천6백여만원을 모금하였고 이를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지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임의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일단 공동모금회로 송금을 하고 필요시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원받는 내역을 보면 불우시설 지원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구호자금이라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으면 저희들이 도 공동모금회로부터 지난 1년간 영천시는 모두 27억원을 배정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는 태풍 매미에 따른 이재민 구호문제 등으로 특별히 영천시가 많이 배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재래시장과 대형 E마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올해 콜센터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E마트가 입점을 희망했을때도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성화 되어 있는 영천 재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아주 깊이 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재래시장과 현대식 유통시설은 고객이라든가 또 취급하는 물건이라든가 유통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분야가 다를 수 있고 또 어쩌면 전통과 현대식이 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경우에는 지역 경제와 또 상권에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E마트 입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마트는 오수동 85-3번지외 6필지 모두 11,000여평의 부지에 지상 2층 3천평 규모로 주식회사 신세계가 건축해서 현재 영업을 진행중입니다. 대규모 점포사업은 시정의 주요정책사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여 E마트 전국망을 통한 지역 농산물 판매와 지역 인력의 채용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토록 심의되었습니다. 현재 E마트에서는 모두 218명의 직원중에서 185명을 우리 영천시민으로 채용하였고, 최근까지 73억여원의 지역 농산물과 공산품을 판매하여 우리 지역 경제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점후 당분간 재래상가가 매출이 줄어진 상태에 있었으나 현재는 재래상가도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완산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서 완산시장과 E마트가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가면서 서로 공생함으로써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단체가 따로 있지요?

예.

그런데 행정에서 각 면단위로 배부했지요?

예.

말그대로 불우이웃돕기인데 어려운 곳을 도와 주는 것이 불우이웃돕기 인데 농촌에 그 어려운데 돈을 몇 백만원씩 보내니까 행정에서 감당을 못해서 각 동네로 보냈습니다. 각 동네에 어려운 농촌에 불우이웃돕기 백여만원씩 내라고 하니까 개별로 거둘수는 없고 동네 어려운 자금을 모아서 내었습니다. 예를들어 1개 면에 5백만원이 내려왔다면 7백만원, 8백만원을 거두어 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 더 거둔 돈은 어떻게 예산에 잡히며, 조금전에 우리 지역에 배정이 27억이라고 했는데 27억이 넘었을 때 어떻게 하며 그 어려운 시골에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이 공직에서 한 것이 불만이고 단체에서 한 것같으면 지적을 안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재래시장 E마트가 들어온 것이 본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천재래시장을 92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2차하고 3,4차가 남았는데 그 중간에 집을 부수면서 E마트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E마트 문을 열면 틀림없이 E마트로 다 가지요.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시장을 완전히 부술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부수고 손님을 다른 곳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본의원이 좀 불만스럽습니다. 시민들을 생각해 보시면 현재 골목시장은 하루 3만원을 못올린답니다. 또 E마트가 들어온 대신 지역에 작은 마트, 슈퍼가 다 죽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좋은 소리가 안나오지요. 그 분들은 하루에 처음 문열었을 때 1억의 판매를 올려서 우리 시에 들어온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천시 재정이 빠져 나갔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 일단은 3,4차 재래시장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난뒤에 문을 열어 주었다면 그래도 우리 영천시가 활발했겠다 생각되고 앞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돈을 들여 수리하고 난뒤 얼마나 좋은 점이 있을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천재래시장 점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 리모델링을 해서 개인 상업인들 한테 세를 놓지요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받고 있는 상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아십니까? 없는 사람은 더 어렵고 있는 사람은 점포를 많이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받고 더 잘사는 무질서에 대해서...

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전대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렵니까?

다음에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는 영천댐주민지원사업 집행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천댐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지원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7월 1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에 23억4천만원이 확정배분되었고 금년에는 19억9백만원이 확정배분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사업을 선정하고 경상북도의 승인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은 2004년 6월 28일 도 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낙동강수계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이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낙동강 수계관리청으로부터 2003년 10월에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선정 기간이 부족해서 낙동강 유역청으로부터 목과 부기로 예산편성하여 이월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업선정을 대략 협의하였으나 사업선정 결과와 예산편성이 상이하므로 일치하는 것은 먼저 예산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토록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여비 265만2천원 집행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003년도 10월에 여비목으로 배정되었으므로 2003년 정리추경에 예산에 편성하여 연말에 집행하였으며 집행하지 않을시 낙동강 유역환경관리청으로 반납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부터는 면업무담당자도 선진지 업무를 같이 견학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댐지원사업비는 상수도보호구역 수변구역은 사업비의 50%까지 직접 지원사업이 가능하며 댐 주변지역은 100% 일반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에서 최초보고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부적합한 한우입식과 리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강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부적합한 한우 입식은 사업을 변경선정하고 일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면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후 보완지시를 일곱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사업계획서가 2004년 6월 19일에 제출될 면추진위원회에서 일반지원사업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사업추진이 늦으므로 지도차 우리시를 방문해서 시의 서류를 모두 점검하고 자양면사무소에 현지지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에 상수도보호구역, 수변지역, 댐주변지역으로 배분되었으므로 시에서 면의 배분도 상기와 같이 하였고 리별로 사업비를 배분해야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 리간의 사업비 배분은 면자체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면에서 조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상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2003년 10월에 지원사업비가 배정되어서 예산편성상 시간관계로 낙동강수계관리청의 지시에 의해서 대충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사업을 위해서 면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승인을 받고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큰목 정도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일부 집행되고 일부는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집행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추진 여비인데요. 그것은 실적이 없어도 반납하기 싫어서 무조건 다 집행해야 하는 겁니까?

아마 예산이 집행되는 순서를 우리가 달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사업이 있게되면 먼저 다른 지역의 현황부터 살펴보고 유사한 지역을 찾아가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서로 상의도 하고 그렇게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사업비보다는 여비가 먼저 집행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통상 알고 있기로는 관내 출장은 복명서가 없어도 출장명령서로써 갔다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출장은 반드시 상부지시에 의해서 세미나나 교육을 한다면 공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관외출장을 다녀오면 반드시 출장복명을 해야 됩니다. 복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고 다녀온 지역을 떠나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사항을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남 보성군 환경산림과 호소계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금액의 60%를 직접 지원했습니다. 가전제품, TV, 냉장고, 전기난로, 전화요금, 학자금 등이 집행되었으며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상품구입금을 시범 실시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가보지 않고 어떤 곳을 다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대충 예산편성과 그 이듬해 목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단순 영천댐주민지원사업에만 관한 사항으로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체의원님들의 질문 요지가 행정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낙동강수계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11일날 승인되었습니다. 거기 제5조에 볼것같으면 면장은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매년 4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제6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계관리청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면에만 호통을 치고 보고를 안한다고 하고 도의 직원까지 동원해서 징계를 하느니 협박할 수 있습니까? 면사무소와 시청의 관계는 어떤 사이입니까?

그것은 조례상으로 봐도 보조는 시장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조문들을 보면 면에는 면추진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장은 면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리, 동간에 걸친 사업 선정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면에 대해 수차 독촉한 것은 사실입니다. 면장이 추진위원회위원장이고 그 추진위원회는 리, 동간에 걸친 대상사업들을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시장에게 올리고 시장은 그 계획서를 살펴서 문제가 없을때는 계획을 확정지어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책상앞에 앉아서 책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사무소와 주민간의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해서 중재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시비를 보태서 TV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주는 사업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 돈을 가지고 TV난시청 해소를 할려는데도 여러 가지 해석이 안되는 쪽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서에 보면 첫째 소득증대, 두 번째는 복지증진, 세 번째는 육영사업, 네 번째는 기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지증진사업에 보면 일반사업으로 반드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되는 쪽으로 몰고가는 의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사업계획수립 지침 절차에 보면 사업추진 절차도에 낙동강 총서에 보면 배분의 지침통보는 낙동강 수계관리청 수계위원회에서 하고,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등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읍면, 마을단위 주민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잇는데 그 자양면에서는 한 개 리당 이장을 포함해서 3인의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에 올라오면 반려됩니다. 반려되는 그런 사항이 미리 출장하여 예방도 할 수 있고 계도를 해서 완벽하게 맞추어야 되는데 앉아서 그냥 전화만 하고 공문올리면 반려만 하고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계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담당과로부터 현장다녀와서 현재 협의가 이런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받은 것만 해도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전혀 내버려두고 한번도 다녀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기간내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가 안된 것은 저희들 불찰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 이 수계관리 부분은 주민들은 가급적이면 현금 또는 현금에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배분받기를 희망하고 관련법규상은 현금이나 현금과 유사한 성격의 재원은 그러니까 돈을 집집마다 갈라가는 식은 안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해석상에 차이를 두고 의견이 달랐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이지요. 제가 현금을 바로 지급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상품권을 준다 어느 시군에서 한다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는 내용을 더 파악해서 저희들도 그런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처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영천댐 때문에 자양면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형상으로 큰돈으로 보이지만 실제 들어와서는 주민들의 피부에는 10원짜리하나 닿는 느낌을 못받는 그런 사업이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헤아린다면 시에서 적어도 담당과장 정도는 주민들과 대화도 해야되고 주민들이 어디가 불편함이 있는지 어떻게 해 주어야 속이 시원할 것인지 모든 것을 수렴해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본인을 위한 공무원들입니다. 전부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해야할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부시장님의 조치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원의원님께서는 영천시종합스포츠센터건립의 문제와 행락지 종합관리 대책, 금호강 둔치마당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승인과 지방건설기술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1년 12월 설계완료하고 2002년 4월 12일 착공하여 2004년 3월 31일 청소년 수련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수영장은 2004년 5월 19일 사업비 부족으로 공정 74%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역을 보면 건축물 지반고가 도로보다 너무 높아 3m 하향하여 현재의 지반고로 변경하였고,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구조 보완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으로 당초 150억원에서 22억원 증액된 172억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잔여사업비 45억원 미확보로 그동안 수차례 도와 중앙부서에 방문하여 2004년 7월 15일 특별교부세 11억원이 교부결정 받으므로써 현재 34억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족한 예산은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잔여금액은 2005년 본사업과 국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 등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시에서 청소년수련관담당 직제를 편성하여 직영하고 있으며 수영장은 건물준공 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장단점을 검토하여 결정함으로써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락지 종합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은 행락철을 맞이하여 타지 등에서 지역의 주요 하천변에 다수의 행락객이 다녀감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와 분리배출 등의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행락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신녕, 청통, 자양, 임고 등의 4개면의 행락지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현장에서 판매하고, 음식물 및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청소차량 적재함을 배치하였으며, 쓰레기 배출관련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시청근무자 및 읍면동직원, 일용 청소인부 등을 통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지 질서계도 계획으로 7월 19일 ∼ 8월 27일까지 40일간 청통 은해사, 신녕 치산계곡, 자양 영천댐 상류, 임고 자호천등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시청, 면사무소, 민간단체 직원 등 연인원 900여명을 동원 행락지 이동시청을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영천시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임고면 자호천에 환경안내소를 설치하여 환경정화운동과 함께 행락지 질서계도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지역을 찾아온 행락객이 불법·무질서로 인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행락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행락지 질서계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부족과 관리상태에 대하여 현재 관내 행락지 편의시설 현황은 이동식화장실 15개소, 고정식 화장실12개소, 주차시설 8개소, 쓰레기적환장 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이동식화장실 4개를 화북면, 자양면, 중앙동에 추가로 설치하였고, 고정식화장실 보수, 분뇨수거와 행락질서 계도판 및 현수막을 30여점 제작 설치하고, 컨테이너 이동식사무실도 자양면에 1개소를 설치 하였읍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차후, 추가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락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둔치마당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물 관리상태는 금호강 고수부지 내에는 시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력단련시설 5개소, 농구장 2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시설관리는 현재 종목별 동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수시점검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즉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변도로 차량통행 제한에 대하여는 본 질의내용은 2003년 제6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시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금호강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조성된 둔치에 현재 20여개소에 달하는 차량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호강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가지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아직은 차량통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사중인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영천∼고경간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시내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둔치주차장 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천시 자전거 도로계획과 병행하여 통행을 제한하거나 구역별로 차단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설문조사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밭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조깅코스와 산책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둔치마당 관리부서 일원화는 2003년 7월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로 관리업무를 조정하여 둔치마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새마을과 개발담당에서 일부 시설물을 제외한 총괄적인 시설배치 등 실질적인 통합관리 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금호강 둔치마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 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원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관계는 부시장님께서 공정이 74%라고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전에 검사시에도 실무과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해 본 결과 65%라고 듣고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45억원이 부족한 부분 중앙 각부서에 가서 국도비를 받아 오는 문제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 받을 계획, 이것을 지난번에 도비 10억원 정도는 도실무자하고 협의 되었고 나머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했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안줄수도 있으니까요. 전체 공사의 준공검사도 안되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다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맞습니다. 지금 개원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얼마전에도 시단위 행사도 거기서 하고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전체 공사의 준공검사도 받지 않았는데 어째서 문을 열어 이용하고 그동안 비가 새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비가 샌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오직 당초의 설계가 잘못되어 중간에 변경 설계를 몇 번했습니다. 45억부족분도 추진과정이 설계변경의 부분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45억원이 준공을 위해서 더 필요로 하는데 7월 1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이 스포츠 센터에서 15억을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냈습니다. 현재 34억원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은 도청을 상대로 올해 다만 얼마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접촉중에 있습니다. 일부분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부족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정도 시비를 부담하고 내년도에 또 중앙이나 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서에 방문해서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락지의 종합대책에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금호강둔치마당에 지난번도 제가 했는데 20여개소 진출입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올해가고 작년 정례회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올해도 아무 대책이 없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망사고 작년에도 보고했습니다만 사망사고가 두건이 나 났고 중상사고자가 6명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안일한 대책을하고 차량을 통제할 용의는 없고 이것으로 답변하는 것같은데요.

차량통제는 앞으로 해야 합니다. 하는데 다만 통제시점이 국도 28호선 공사가 준공되고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가 올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략 6개월정도 여유가 있는데 지금부터 시민들에게 미리 예고를 하고 해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여기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겠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마음놓고 쉴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님께서는 대창면에 공업용수 및 급수시설 미설치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대창면에는 14개리 1,500여가구에 약4천명의 시민이 살고 있으며, 현재 상수도는 9개리 732가구 1,919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창 사리리는 늦게 급수를 요청했기 때문에 현재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있습니다. 당초 대창면 상수도는 금호읍 강남지역과 대창면 소재지인 대창리를 비롯한 강회. 병암리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설치하였으나,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어 급수를 요청한 대재리외 5개리에 추가 급수하고 있습니다. 대창면에 공급되는 상수도시설은 1일 1,000톤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금호읍 강남지역 급수인구 2천여명 에게 1일 53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창지역은 급수인구 1,900명에게 1일470톤 정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의 상수도 공급체계로서는 대창은 용수공급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용수공급 확대시는 시설확장이 요구되며 소요사업비는 대략 25억원 정도 추정됩니다. 25억원 정도가 있으면 공급물량을 500톤 증설을 하게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조기에 시설용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근 경산시의 공장은 진량산업단지에 밀집하여 공업용수공급이 용이하나, 우리시 대창면의 경우는 공업용수 뿐만아니라 수돗물도 공급이 되지 않아서 공장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종업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을 잘 감안해서 다른 사업보다 대창의 상수도 공급시설의 증설이 빨리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조해 주는 사회단체에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영천지역이 아니고 외지 지역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계도해서 영천지역의 업체에게 계약하도록 지도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소소한 물품은 우리시가 직접하는 행사는 물론이고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 물건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난 도민체전같은 때도 체육복 값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것도 일부가 관내 단체가 아니고 큰 업체에 하고 하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도민체전때는 우리 관내업체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관내 업체도 사실은 같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공급하고 해야 하는데 물건의 확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격면 그런 점들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사회단체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대해 구매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무환의원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환 의원님께서는 영천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덕예식장∼영천역간 도로는 대로1류1호선으로서 연장 630m, 폭 35m 도로로 총소요 사업비가 450여억원으로, 현재까지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m를 개설하였습니다만, 사업비 투자에 비하여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잔여구간 530m중 특히 시장삼거리까지 215m는 통과차량 뿐 아니라 재래시장과 인근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특히 일대의 지가가 상당히 높아 소요사업비가 17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매년 사업비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전체계획 구간중 시장삼거리까지라도 우선 개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무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부시장님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6차선대로가 나는데 지금 우리 중앙지원금에 시비를 합해서 상가환경정비 사업으로 93억여원이 올해까지 들어갑니다. 앞으로 더 들어가지 싶은데 약 100억원이 들어가고 지금 시행중에 있고 간접적으로 영동교도 132억원 가까이 투자됩니다. 사실상 영동교 이런 것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양외곽 도로가 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교량만 해도 충분합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10년전부터 시작을 알수 없고 옛날처럼 국회의원 한사람이 내가 놨다 니가 놨다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해 왔습니다. 수덕예식장에서 삼거리까지라도 영천의 가장 얼굴입니다. 최고 시급하다고 했는데 영천시민이 농산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팔고 시민의 생활상을 외부사람들이 와서 가장 눈에 띄게 옅볼수 있는 것이 완산시장인데 완산시장 장대근의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만 영동교 130억원하고 지금 수덕예식장 일부 31억원은 4,5년 걸리지 싶습니다. 시비 중앙상가 92억하고 260억여원을 들여서 실제 이것은 10%의 효과밖에 안납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 최고 책임자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큰 사업을 할적에 관할 지역의 유력인사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업우선 순위가 좀 덜해 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에서 할적에 5억이상 큰 공사는 최고 책임자 시장님들이 이것을 우선순위에 앞에 두어서 다른 것을 아끼고 하다 중단해서 여러개 사업을 걸쳐 놓지말고 한곳에 집중 투입해서 이것부터 한 3년만에라도 한 50억, 60억씩이라도 넣어서 가장 불편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라도 해결해 주면 완산시장 92억여원이 들었지만 이것도 E마트에 빼앗기는 것도 영천사람이 주차하기 좋으니까 E마트에 갑니다. 주차료를 안받지요. 여기오면 주차료 한시간에 500원가 30분에 500원을 받지요. 그쪽으로 가지 여기로 안옵니다. 6차선이라도 해 놓으면 2차선, 4차선만 해두어도 양 1차선은 재래시장 노점상이 점령한다해도 차량소통은 하등의 영향은 없습니다. 포항갔다오는 사람들이나 외부에 갔다온 사람이나 영천재래시장에 돔배기를 산다든지 유명한 농산물을 산다든지 하면 잠시 1,2분에 차를 세워 채소라도 사갈 수 있어야지요. 그 복잡한데 시장에 가면 차세울곳이 없더라 조금 비싸도 다른 곳에 가자고 하지요. 그러니까 거액을 들여서 해놓아도 효과도 없고 활성화도 안되고 손님이 없다하는데 편리해야 요즘 세상은 차타고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할려고 하지요. 또, 야사동 사람들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아파트에는요. 어린아이들을 한둘 데리고 연세많은 사람을 태워서도 잠시 오는데 주차장에 돈을 주고 세우느니 한 5분정도해서 장봐서 빨리 가는 방법도 있고 시장활성화를 할려면 일단 다른 것보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금까지 투입이 직간접적으로 한 260여억원을 투입했는데 큰 효과를 볼것같으면 이것을 안 틔우면 이만큼 투입한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양쪽에 외곽도로가 나면 차가 한산합니다. 건너올 차가 별로 없습니다. 기히 투입해 놓은 각종 사업에 큰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한 2,3년만에라도 이것을 완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무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시장님에 부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한 전종천의원님의 질문을 시작으로 9분의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에 필히 서면으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더운날씨에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 및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