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제천시장제출)(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

홍보체육과장 최명현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특수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3쪽 분야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혁신적인 홍보패러다임 창출로 살맛 나는 푸른 제천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입니다. 작년도에는 매월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심의때 격월제로 발행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격월제 발행을 상반기에 네번을 했고 하반기에 7월달에 한번 발행을 했습니다. 9월10월이 두 번이 남았고 금년도 분이 내년도1월부는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연말까지 3번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추가 소요예산 확보 800만원 1회 추경 이 부분이 1월분 모자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영상뉴스 제작입니다. 월1회 정도 15분 정도 뉴스를 방영할 수 있는 이런 뉴스를 제작을 해서 시정뉴스를 지금 매월 10일간 정도로 내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이것은 제작을 했을 때 시점으로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소요 예산에 1400만원이내용은 CCS 충북방송 거기 유선방송 주는것하고 우리 관내에 면단위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있는데 그것을 한달에 20만원씩 홍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 동영상 전광판 홍보입니다. 지금 한국 프레스앞하고 신세계백화점앞, 사당4거리 3개소에 한달에 500만원씩을 주고 지금 제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것은 청풍호반하고 바이오밸리 두가지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되면은 농특산품을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하철 홍보판 광고입니다. 이것은 청량리역하고 잠실역 지하 통로에 가로 4m 세로 2.25m 정도되는 우리 제천홍보판으로 지금 게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이것도 연에 바꿉니다. 처음에는 제천 10경을 했고 다음에는 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 가을 가면은 제천의병제 및 박달 가요제 이런 것으로 지금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시정에 특종을 찾아 다양한 언론배치의 신속보도 이것은 우리가 보도 자료주는 내용과 홍보과에서 직접 늘 참신하고 신선한 시정의 특종을 찾아서 신속하게 보도 하는 시민의 시정공유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 제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외래초빙 명사를 초청해서 시민에게 강연해 주고 있는데 8월달에는 휴가철이고 해서 휴강합니다. 가을이면 끝나게 됩니다. 11쪽입니다. 제천얼을 기리는 청풍선비대학입니다. 우리 제천은 청풍명월의 고장이고 해서 제천인의 기상과 얼을 기리는 청풍선비 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실시 있고 있습니다. 주과목은 논어, 명심보감, 향토사, 주역, 건강강좌 등으로 해서 7명의 강사들이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예산은 16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12쪽입니다. 시민의 공존지수를 높이는 견문학생 학습 기행운영입니다. 우리 제천시민이 문화의 볼모지이고 여러 가지 행사의 볼모지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학습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격주제로다가 한달에 두 번 씩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큰 행사라든가 어떤 공연이라 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관람을 시켜 주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문화지수를 높이는 이런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시 오고 싶은 제천 10경 탐방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천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도시 서울, 경기, 인천쪽으로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천이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충청도 북단에 있는지 강원도 어느 한 쪽에 있는지 잘 모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제천을 알리고자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 서울이나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주로 단체를 상대로 해서 제천을 탐방하고 싶은 분들을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이 와서 먹고 쓰고 자고 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216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다쓰고 보고일 현재 35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썼습니다. 하반기 추경이 되면은 다시 반영해서 이것은 상대적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가을철에는 이것을 탐방만하는 것이 아니라 농특산품 판매소로 안내를 해서 여름에는 조금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은 가을에는 장사의 효과가 있습니다.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 파는 것만 해도 작년 분석을 해 봤을 때 효과가 더 큽니다. 제천지역을 농특산품 판매 기회도 갖고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85회 전국체전을 통한 관광제천 홍보입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번에 전국체전을 제천의 인심과 청풍면의 친절함 이런 것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관광제천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그런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개최되는 종목은 배구여자배구, 하키 소프트볼, 산악 이외에 바둑대회가 옵니다. 그래서 산악하고 바둑대회는 전시종목이 되고 소프트볼, 배구, 하키는 주경기가 되겠습니다. 산악은 청풍에 있는 인공암벽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바둑은 동명초등학교 체육관를 활용할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 낸 다음에 며칠 전에 대한바둑협회기원에서 왔다 갔습니다. 장소도 보고 좋다고 했고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먹고 자는 데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1박2식에 2만2000원씩으로 접때 협의를 봤습니다. 15쪽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적극유치입니다. 금년도에 10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상반기에는 3개 종목으로 합니다. 전국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 제천마라톤대회, 제18회 회장기 전국 정대항 궁도대회 이렇게 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7개 종목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 제천은 산과 물로 이루어 지는 아름다운 고장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산악인을 배출한 지역이고 해서 이런 지역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라든가 등산대회라든가 인공암벽등반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전국에 제천을 알리는 축제로 이번에는 추진할려고 합니다. 1박2일로 9월18일, 19일 전야제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전국 가족등산대회, 사진촬영 대회, MTB대회, 수중 아웃도어게임, 산악마라톤대회, 또 부대행사로 해서 산악인들 노래자랑해서 이런 것을 실시해서 완전히 산악인들 축제가 되는 그런 행사로 이끌어 갈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 예산은 산악마라톤대회 매년 보조되는 6천만원과 작년도에 처음으로 금수산 가족 등산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예산반영해서 9천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6천만원 보조받고 시비 6천만원해서 마을에 있는 체육시설을 우레탄을 깔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마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조금 씩 공사가 지연되고 당초에 공사가 지연된 것은 토지주가 상당히 토지매각을 상당히 꺼려해서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운동장이 마르면은 야간작업이라도 실시해서 완료가 되어서 9월 중순에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10월달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땅만 정상적으로 잘 매입이 됐다면은 사전에 대통령배 하키대회를 전국체전에 한번 할려고 했던 것이 공사 지연으로 해서 그것은 내년에는 유치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못하고 전국체전 준비에만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사를 못합니다. 체육대회 준비하다 보면은 다른 공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준비에만 열중합니다. 19쪽입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간담회도 보고드리고 한 사업사항입니다마는 청전동 대제중학교 밑에 선거관리사무소 뒤에 전용구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8%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용구장 옆에 조성이 되는 건데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진입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구장하고요 그래서 배드민턴구장이 기초공사가 끝나서 되메우기가 끝나면은 그 뒤에 진입로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거의 진입로가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를 제기하는 본격적인 공사는 8월 하순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것은 3개월만 추진하면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전망합니다. 이것도 두면의 지붕을 씌워 줄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관계상 한 면밖에 못씌웁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건폐율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면은 그 옆에 땅을 더 매입해 가지고 한 면을 더 씌울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정구장건립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지금 테니스장하고 정구장하고 같이 있는데 상당히 체육인들이 성격이 날카로와서 양 단체가 서로 의견이 충돌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정구장을 별도로 만들어 줄려고 하다보니까 도비도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국비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정구장 만드는 것은 국비까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국체전 정구연습장으로 실무자한테 상당히 매달렸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전국체전 정구연습장으로 보조를 5억원을 받아가지고 지난 1회 추경에 2억 5천만원 시비 시부담으로 해서 7억 5천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7억 5천만원은 부족합니다. 도비를 3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는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나 도 관계자로부터 꼭 반영을 시켜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놓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에서 11억원 정도 내외를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치는 신백동 214-1번지외 2필지 신백어린이집 바로 옆에가 됩니다. 이번에 하반기 원구성에 다시 오신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장씩 별지 내드드린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제천홍보교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제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7개교를 상대로 해서 수능시험이 끝나고 대게 실습시간이고 자유시간이고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강사들을 직접 현지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제천에 대해서 애향심을 올바르게 심어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제천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해 보니까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도 권장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한 가지 제가 나중에 연락을 받은 것이 있는데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신청에 대해서 별도 보고하나 얘기들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체육과에서 요구한 것은 인라인종합경기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120억 정도를 계획서를 해서 보냈는데 지금 그것이 문광부까지는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볼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하시고 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홍보체육 업무에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시설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읍면동에 23개소가 있네요

예.

우리 체육공원에 작년도 준공을 받죠. 청전동에 있는

저도 공감입니다.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녁에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인사태가 나다시피 날이 덥고 하니까 거기 기적의 도서관이 들어 오는 면적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바람이 면적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좁습니다. 거기가 원래 밑으로 일대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면은 좀더 확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이라 든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가까운 인근 충주시 같은 경우는 한 7년～8년 정도의 준비를 하면서 체육공원을 만들었어요. 우리 제천시는 각종 사업이라 든가 개발이 단기에 3년이 넘는 그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는 좀 아쉬움이 있고 여러 가지 베드민턴이라 든가 각종 체육시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따르겠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물론 계획이라 든가 여러 가지가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못세우고 단기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고암동에 제천여중 옆에 있는 사실번지는 고암동입니다. 그런데 체육공원도 국비지원의 1개 시군에 한군데 만들어 주는 보조금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단일사업계획으로 세워가지고 규모가 작은데 우리가 어떤 도시발전이라 든가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를 수립하면 그것보다 더 큰 공원이 되어야 되겠죠. 시민들이 욕구가 과거에는 먹고 사는데 급급했지만 지금은 문화, 체육, 건강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보시지만은 구석구석운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등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이라고 보지 말고 이것도 시민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공원이 여러 가지 협소하다라고 답을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형으로 봤을 때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시민의 생각하는 바람대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 째로 청풍운동장이 종합운동장이 수몰 이후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줌으로서 지역민들의 체육활동이라 든가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또 이쪽이 그레이하운드에 경견장이 레인이 설치가 되고 기존에 있던 공간도 국제 하키구장이 공사중입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민이나 우리 청풍을 찾는 내방객들이 체육활동하는 공간을 많이 뺐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입장에서 그레이하운드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어떤 철거를 해서 어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찾아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유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레이하운드 경기장 당장이라도 철거하고 싶습니다. 공사추진 처음에 추진할 때 가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7월 달에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압류가 되어서 작년 7월달에 풀렸죠. 가압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사람들 사용도 안하면서 와서 온갖투정 다하고 시비걸고 이래 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어떻게 관에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해서 인터넷까지 올리고 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았는데 그것을 하루속히 다른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하고의 과거 계획된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당장 철거를 못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벌써 철거를 시켰죠. 계획관계가 있더라구요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마는 금년에는 아무런 행사도 없었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결국은 우리 천연잔디를 만들어 놓은 잔디구장이 관리 부족이라 든가 아니면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단 우리 체육을 담당하는 홍보체육과나 문화관광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지역의 몫을 찾는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국궁인가요

궁도장요

궁도장이 다른 지역보다도 동호인들이 청풍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장 지금 국제하키구장이죠.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궁도를 해 왔는데 이런 공간들이 뺐기다 보니까 사실상 어떠한 동호인들이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역에 어떤 국궁 동호인들이 국궁장 어떤 위치를 잡아달라 시설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는데 지역동호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챙겨줄 용의는 없는지요

처음에 청풍에 궁도인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에서 가로지르는 궁도장을 좀 보강를 시켜 가지고 궁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김진학위원님하고 궁도관계자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저하고 나가서 봤습니다. 처음에 얘기하는 대로만 하면은 궁도장이 그저 될거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 와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데리고 정식으로 재보니까 거리가 안나와요 거리가 나오면 바로 길밑에 언덕배기 직경사로 걷어내고 옹벽을 치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천상 후보지를 다른데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하고 하키경기장 정씨네 문중산이 있죠. 바로 맞은편에 거기를 내려서 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도 유경상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만 문광부에 청풍명월에 걸맞는 국궁장을 만들어 볼라고 문광부에 서류제출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것도 한 개시군에 한번 지원해 주면은 안지원 해 준 데 보조원칙이 그래서 우리제천이 의림정에 궁도장를 문광부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천상한다 하면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할려면은 제대로 해야지 만들어야지 임시적인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모든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제대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당초 예산때도 하키장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왕에 할 때는 시설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운동장에 기존 청풍 종합운동장에 주차공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풍명월 국제하키구장으로 옆으로 앞쪽이 되겠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줍니다마는 기존에 어떤 우리 주차시설을 시설만큼 면적이 줄어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쪽 정씨네 산쪽으로 면적을 더 확충해서 주차시설을 한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이 따르지 못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찾는 이용객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청풍에 각종 행사때 보면은 주차공간이 없어어려움이 있다고 굉장히 주차공간이 없어 어 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홍보체육과에서도 기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차공간이 만들어 집니다마는 청풍을 찾는 관광객을 생각해서 어떤 주차공간을 좀더 넓히는데 좀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의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장이요

새로 만드는 주차장이 340대 정도 주차할 수가 있고 이쪽에 땅을 새로 사가지고 스탠드 뒤로도 30～40대 들어 갑니다.

30～40대가 들어간다고요?

앞으로요

앞면이?

예 거의 같습니다. 길이가 길어져 가지고....

파악하기로는 면적이 줄어들어 가지고

앞뒤로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본부석뒤로는 거기도 3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행사관계자들 지역유지분들 관계자 이런 분들 주차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선수들 주차할 수 있는 앞면이 340면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는 크게 문제될거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체육활동에....

그래서 조그마한 화단까지도 줄여가지고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널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챙기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제천시민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최명훈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홍보과에서 체육홍보과로 이름이 바뀐지가 한 6개월 됐습니까?

홍보체육과로 바뀐게 한 6개월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과가 좀전에 우리도에서 85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천시에서 전국체육대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실 있어요?

지금 우리 제천시에 추진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다가 경기는 여자배구, 하키, 소프트볼, 산악, 바둑있고 그 기간에 각종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의병제 축제라든가 산악마라톤대회, 등반대회이런 것도 다 그 기간내에 있습니다. 문화행사 쪽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배구다 과장님 말씀하신 산악마라톤대회다 바둑대회다 다 기존 제천시에서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체육대회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기가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땅이 마르면은 야간작업이라도 시켜서 공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기가 9월24일 까지입니다. 9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중에 한 보름간 마무리 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전국체전 기간이

10월8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에 공기는 다소지연이 될지 몰라도 전국체전에 대비할 때는 문제없다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면은 사업비가 52억원 확보해서 미확보 7억해서 59억원을 가지고 하키장을 만들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후반기에 보면은 지금 미확보 7억원에 대한 것은 없고 사업비 52억원만 나와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있어요.

7억원에 대해서는 주로 조경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경을 처음에 저희들이 구상한 바로는 관광단지화 해 가지고 문화재단지 관광하는 사람이 운동장도 거기 와서 참 여행객들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갈 정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뒷면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부 암질이에요. 조경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52억원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52억원에 공사를 맞춘 것입니까? 예산이 7억원을 확보할려고 하다가 미확보되어서 사업량을 줄인 것입니까?

52억원에 솔직한 얘기로 맞췄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골몰하신데 하여튼 전에도 본위원이 전년도 금년도 예산을 다룰 때 홍보체육과장님에 대한 청풍 하키장 금년도에 85회 전국체전에 만전을 기해 달리는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차질없이 좀 하키장 건립과 체육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59억원 만들었을 때는 시멘콘크리트로 스텐드하는 것말고 국제하키를 유치할려면은 관람석이 2천석이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00석 정도는 스텐드로 하고 한 1200석정도는 이동식 스텐드로 그것을 요즘에 흔히 말하는 친환경적 스텐드입니다. 그것을 유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줄였어요.

전번에 우리 시 의원님들이 말이죠. 현장을 6월초인가 과장님하고 갔었죠?

문제없습니다.

아무 별 문제 없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굉장히 지금 국민건강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투자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됩니까?

저희가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비가 90억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투자한 것 중에는 행정재산으로 등록되는 것도 있고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투자된 것까지를 따져봤을 때

그것은 제가 다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줄수있죠.

저기 운동장하고 야외음악당 다 해서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다해서

체육시설이니까 예산도 규모도 구분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에 비해서 투자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따라서 연간 관리비 추정 관리비 추정이죠. 어느 정도로 계상이 됩니까? 관리비가

연간 관리비는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홍보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없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는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는 문화 체육시설부서로

아니 종합운동장 부근에 있는 것만 거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동네에 있는 풋살경기장이라든가 금년도에 마친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죠. 거기까지는 해 봐야 전기료 정도 들어 갔지 다른거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선관위 밑에 추진하는

선관위 밑에 추진하는 것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체육공원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추정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감이 가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계가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면은 마을단위 체육생활시설은 의무화되어 있죠. 그죠. 체육시설과 공원은 의무화 되어 있죠.

시설 어떤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의무화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제천의 체육시설 시민들의 체육을 통한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은 제천시내것만 있지 면단위에는 없는거 같아요. 면 단위는 제천시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된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면단위에 특별히 계획된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시내에도 별....

시내 전부 마을단위 정구장도 다 테니스장도 그렇게 여러 가지 물론 이용숫자는 많습니까? 하지만 면단위 작은 우리 시민도 제천시민이란 것은 인식하셔야지 청풍 대운동장이 없어 지면서 대체방안 한번 연구하신적 있으십니까?

청풍대운동장이 없어 졌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경견장으로 활용하기 때문 ....

아니 이용이 그 만큼 활발해 집니까?

경견장이 넘어가면은 운동장 활용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키장 옆에 것도 활용하고 그러면은 시설이 보완 됐다고 봐야지 없어 졌다고 보면 안 되요

다목적으로 운신 폭은 좁아졌죠. 그러면 그것을 과거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또 하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계상해서 지금 문광부까지 올려놨다고 하죠. 여기는 올린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요?

균형발전예산 요구서에는 올린 근거가 없어요.

올린 근거는 우리가 예산계로 자료를 내가지고 예산계에서 취합해서...

그러면 자료가 허위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허위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어느 거요?

자료에 보면은 올린 근거가 없어요.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지방운동장 건립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 지방운동운동장건립 이것입니다.

예산액이 예산신청한 것중에서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 지방운동장 건립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보면은 지방운동장건립이 25억원이죠.

25억원으로 우리가 올리기에 120억원으로 올렸는데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는 25억원이 올라가있죠.

아까 110억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120억원으로 우리가 요구는 그렇게 했어요. 총액으로 3만평 규모 문광부에 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25억원을 잡아놓고 계획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 지방비는 여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예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전말이 면 단위 시민은 시민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체육시설에 확충에 대한 계획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시민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고 또 하나가 의림정 보조를 언제 받았습니까?

의림정 보조받은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오래 됐죠. 그렇다면은 제천은 시군통합 특수지역이죠. 옛날에 청풍에 명월정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도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역사에 보면은 청풍역사에 보면은 옛날 청풍이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단지내에 현재 그것이 재현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청풍명월정 관계는 의림정 보다 당위성이나 모든 것이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시군통합 특수적 여건이 있고 궁도는 우리 자원풍광과 어울리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비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좀더 드높이고 말그대로 제천의 선비 정신을 기릴수 있다면은 과감하게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문화재단지 내에도 말썽많은 야생화단지가 말썽이나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는 청풍명월정이 들어서야만이 풍광과 어울리고 문화단지가 살아나는데 엉뚱한 계획으로 시도한 이것이 제천시정의 현실입니다. 인식합니까?

글쎄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예요.

청풍명월정이 있는 것은 그것도 저는 모르고 시군통합하기 전부터 의림정이라는 것이 있었고 궁도에 너무 집착하시는데 궁도협회라는 것이 제천시에 하나있었어요. 요즘에 와서 생활체육으로 해서 청풍에 궁도협회가 있고 수산에 있고 이렇게 됐지

수산에는 습사당이죠.

글쎄 좌우지간 그런 모임을 요새 와서 가졌지 제천의 궁도협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풍에 활쏘는 분들도 의림정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의림정에 나왔다가 싸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나가고 들어 가고 분리가 된거예요

자연풍광과 어울리는

물론 맞죠.

그 제멋대로의 모습을 찾을려면은 그러한 어울리는 장소를 물색하고 역사성이나 자체가 찾아서 재현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물론 싸워서 분활이 됐건 그 내용은 잘모릅니다. 하지만 제천이라는 것은 시군통합된 특수지역이에요. 그러면 자치단체별 하나씩 지원한다는 문광부의 원칙이 있다면은 우리는 통합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대두시켜서 분명히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그 미온적 대처의 한 실례가 제천 습사정을 자위적으로 회원들이 자비를 거둬서 전부 그래서 해 놓은 장소도 수자원공사의 협의를 거치지 못해가지고 애를 닳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습사장을 지켜 여기에서는 얼마 만큼 공문만 띄운 것이냐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대화를 해 봤느냐 그 외의 로비를 어떻게 했느냐 이 사항을 지켜 보더라도 얼마 만큼 면단위 차이 시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현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글쎄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은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다고는 공감을 못합니다. 체육시설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람많은 곳에 우선 투자를 하다보니까 시내 투자한 것이고 시내 투자가 어느 정도 되면은 면단위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면단위하고 시단위하시는데 지금 시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시내보다는 관광개발이라든가 지역개발은 면 단위도 더 많이 들어 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편애하시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하시면은 저희들도 예산이 닿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방향에서 제천에 재정력 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전체적인 형평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입장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정에 가장 큰문제가 각 부처가 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남부쪽에 면단위에 댐지원 사업비 이것을 가지고 거의 다른 사업으로 들어 갔던 것 같아 댐지원사업비 체육시설로 막 바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빨리 추진하라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일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적은 인력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국체전이라는 큰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행정력도 그렇게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는 금년대로 추진하고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면단위에도 체육시설이 필요하면은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좋을 것같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허용되어야 되고 결심사항은 제가 결심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못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획을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청풍명월정 관계는 청풍 역사성이나 선비를 얼을 기린다는 의미 또 관광제천을 만든다는 자연풍광과 어울리는 체육시설 여러 면으로 봐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더 추진상황을 면밀히 지켜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제천시의 브랜드나 제천의 홍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천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시정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사이버 시정중에서 포토뉴스는 우리 홍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조회를 해 봤더니 포토뉴스에 3월달에는 4건, 4월달에 한 건이 뭐냐 하면은 시민의 날 행사 게제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건도 게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따나 전국체전 대비하느라고 바쁘신줄 알지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제천시민들한테 또 대외적으로 제천시의 홍보차원에서라도 최소한도 주마다 제천의 사진 이야기를 게제해 가지고 제천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입니다. 윤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평소두터운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문복지팀에 박용태 담당입니다. 유소년정책팀에 조성향담당입니다. 여성정책 김기숙담당, 경로복지 이남훈담당입니다. 재활복지에 이영희담당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중 1.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구축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초생활보장대상 3170가구에 6786명이 됩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자활근로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내실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구축은 물론 시민복지를 증진 내지 확대시킬 수 있는 토대로 확고히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활발한 이웃돕기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1억4400만원, 결식아동사랑의 도시락 성금모금이 4200만원중 성공적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확신시켜서 불우이웃기돕기 성금모금운동이 경로사상 고취와 훈훈한 인정의 꽃을 피우는 장또 고향사랑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설치입니다. 여성도서관의 지하 및 1, 2층 일부에 아름다운 가게 재단 물류센터와 지역주민들이 기증하는 기증품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매장과 창고, 수선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장설치와 인테리어는 시에서 추진하고 매장운영은 YWCA재활용센터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되 그 수입금을 인보복지에 사용하여 이웃사랑 실천에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YWCA측과 또 아름다운 재단측과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시작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보호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보호세대아동이 91세대 145명 있습니다. 소외가정의 아동을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찾아내며 결손 결함 빈곤가정 아동들이 살뜰히 보호되도록 하여 건전가정 건전아동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세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 보육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에는 47개 보육시설에 2462명의 보육아동이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교통안전 교육시설 지원등 모든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면서 이에 못지않게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여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질높은 교육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역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시설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공부방, 상담실 및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과 육체로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여 문화시민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중 세부사항은 역시 서면보고로 대신코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익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6개시설의 기능보강사업, 4개 장애단체에 대한 지원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일원으로 역량을 배양하여 사회참여의 여건을 조성하면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사무기기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지체장애인등 4개 단체중에서 상반기에는 농아인단체와 정신지체 애호협회에 대한 사무실 임차를 해 줬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 농아인협회와 정신지체 애호협회 사무실 대수선과 집기 구입,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사무기기 구입 지원등 지원하여서 장애인들의 재활역량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확대입니다. 남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장애인들을 낮동안 보호하여서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상반기 1개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현재 1개소의 추가대상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8월까지는 운영법인을 선정해서 9월부터 계속토록 하여 장애인가정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만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보강 및 보수공사를 9월까지는 완료하고 인테리어와 교육용 장비, 설비등 모든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교육장비 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것과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 카텐등 인테리어 마무리작업 사업비 등에 약 1억 5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입소정원이 10세대로서 운영비 및 의료비 지원이 있는 만큼 행정적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상담원 보수교육도 실시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회복과 원만한 사회복귀에 힘쓰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부족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여성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주간행사 추진이라던가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힘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단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양성평등, 여성의식교육, 여성대회 개최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이끌 여성인력의 양성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여성 권익신장에 힘쓰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명세표를 대신하겠습니다. 16쪽 모부자가정 보호 및 자녀 자립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지원대상 저소득 모자가정이 134세대에 342명, 지원대상 부자가정이 48세대에 128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적기에 양육비, 자녀학비, 방과후교육비등 재지원과 바자회를 통한 사회적 돕기운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에 힘쓰면서 특수시책인 적성교육비 지원등을 통해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연중 관내 거주하고 있는 일반여성을 상대로 세명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본시책은 상반기에 40명을 모집 등록해서 3월부터 6월까지 1학기 교육을 마쳤습니다. 9월부터 2학기를 개학해서 평생 교육도시에 부합하는 선진여성지도자 양성으로 지역경쟁력 재고와 민주문화시민 의식함양을 유도토록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조성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등 기존 추진중인 각종 시책을 하나하나 재점검해서 경로시책이 누수되거나 미흡한 일이 없도록 추진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인구대비 11%에 달하는 65세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복지기반 조성 및 고령화 사회 적응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일거리마련 시책 추진입니다. 50개소의 경로당 가꾸기사업 5개소의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건전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등 기 추진하고 있는 제반시책을 착실하게 계속 추진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하고 안락하며 활기찬 여가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시립납골당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노력 끝에 무난하게 해결이 되어서 5월 22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철근 기둥대근 공사가 끝나고 기초콘크리트 타설 및 기반 보강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마찰이나 난재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확보된 조경과 보완공사비는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2회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인 이용자 대기시설은 우선 장례지원반의 텐트와 집기를 2개 설치했습니다만 미흡해서 1개를 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명지동에 있는 성보나 벤뚜라 노인요양원내에 있는 신축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 4월 16일 착공해서 현재 약 43%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절기전에 견실하게 완공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확대 운영입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 확대운영입니다. 그동안 52분의 위원을 위촉해서 청소년선도, 불량광고물 정비등에 치중하여 활동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자연보호와 행락질서계도, 휴가철을 맞은 청소년선도 및 청소년 유해업소등에 대한 활동에 치중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일거리 제공으로 사회봉사 기회를 부여하면서 건전 사회조성에 일조토록 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봐야 할곳은 많고 시간은 한정적이라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협조를 감히 건의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보면 강당 과거에 예식장 쓰던 것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인데 강당은 앞으로 활용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강당 말씀이시죠?

네.

강당에는 여러가지 여성들의 가장 큰 대회의실도 되겠고 이런 주로 강연이 많이 되겠습니다. 강연회등의 또 자기들의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이런걸로 주로 하겠습니다.

내용중에 보면 음악실이 있는데 음악실은 어떤 용도로 만드시려는 건지?

음악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음악실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설할때 지금 음악실 설계상에 있는 음악실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보면 다 끝났을때 음질이라던가 음향이라던가 모든 면에서 수준이하가 다시 리모델링한게 약간 흠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담당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걸하면 질높은 발표회라던가 음악감상실이라던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재를 격상시키고 안에 방음장치라던가 시설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몇 여성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한상호교수님께서 저희 지역출신입니다만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저명한 작곡가시면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장소만 제공이 된다면 주에 한번 정도 내려와서 음악에 대한 것을 강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 충분히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강당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음향시설이라던가 갖추면 한 100여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어차피 음악실을 한다면 음악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10여명 이상 들어가는거 보다 강당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다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던가 격상이 높게끔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겸한다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강당이 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계도를 한번 봤는데 지금 평수를 말씀 못드리는데 별도로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다목적이 되도록 최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몇몇 사람들의 취미활동으로 끝나지 않게 그렇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산이 조금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손을 대서 시작하는 거니까 완벽을 기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엘림의 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치선정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데 아직 저도 방을 못들어가 봤습니다. 일반인한테는 보완상 안하고 제가 한번 갔다온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매결연 맺었던 미국 스포켄시를 가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여성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좀 스포켄시에는 남자가 쓸 수 있는 집 따로 하나, 여성이 쓸 수 있는 거 따로 따로 해놨더라고요.관리하는거 보니까·물론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많겠습니다만 요즘은 또 남성이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의외로 폭력을 당해서 집에도 못들어가고 떠도는 남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는게 좋지 않겠나·

예, 지금 현재 운영하는건 여자위주로 8세대 2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수용이란 용어는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도 좀 남자들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도 한번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사업같은데 이왕이면 여성이 제일 많겠습니다만 남성도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이 주위에 보면 많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본 위원이 알기로 성보나 벤뚜라 부지내에 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은 노인들을 위하는 시설인데 남성을 위주로 하는 시설인가요? 지금 보면 성보나 벤뚜라가 할머니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여자 위주인데 지금 있는 성보나 벤뚜라는 일반요양 약간 급수가 낮은 장애라던가 치매라던가 급수가 약간 낮아서 자기 기동이 가능한 사람 지금 현재 성보나 벤뚜라에 있고요 여기는 중증이라서 보호자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치매환자 이런 사람 위주가 됩니다. 여자위주로. 거긴 어차피 남자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었구나· 제가 봐서 할아버지 시설은 별로 없거든요. 할머니 쪽으로 위주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 쪽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증축을 한다고 해서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시설은 할머니들 위주다보니까 할아버지들 위주로 이런 시설을 만들었나 했는데 제가 잘못안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는게 할아버지들도 갈 때가 없어 가지고 떠도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장성한 자식들이 돌보지 않고 할아버지혼자만 계신 할아버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빨래나 이런 것 까지도 본인이 해결하는 할아버지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할머니위주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쪽도 같이 시에서 사회복지에 같이 가는 맥락이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적으로 검토대상으로 해서 늘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시정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시립납골당 확충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립납골당에 시설이 몇위죠?

지금 현재는 새로된것이 922정도로 지금 있는거가 그리고 지금 새로하는 것은 1만위 시설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립납골당이 만위가 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아직 세부적인 판단을 제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어야지 내년도에 우리 화장장이나 납골당에 뭐랄까 제천시에서 대주민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은 금방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터파기공사할 때 밑에 기반 밑에 물이 많이 나아가지고 배수공을 5개 노관을 묻었습니다. 20전 짜리를 묻고 그 부지포를 갖다 쌓고 위에 에다 배수를 원만하게 해서 배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근공사하고 지금 까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례문화가 자꾸 화장문화나 납골문화로 되고 있죠? 추세가 얼마쯤 늘어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한 20%정도씩 상향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 정도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만위면 앞으로 향후 몇년으로 보십니까? 납골당에..·

지금 현재 900위도 조금은 여유가 약간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은 시립납골당이 위치하고 있는 송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천시시립납골당의 문제는 제천시민과 또 인근지역주민에 대한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진입로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걸로 시에서 계획되고 있죠?

네.

지금 금년도 예산에 제가 4억인가 4억6천인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나오니까 단지 내년도까지 일반 포전리 주민 외의 시민 땅을 사고 또 그 이듬해까지는 그 외지에 있는 땅을 산다는 계획까지만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진입로 사유지 매입에 대한 계획은 금년도 집행하고 우선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경작지에 대한 것은 2005년도에서 마무리 한다.

2006년도에는 그 외지인 우리시 외의 사람들·

그럼 전체 사유토지 매입비가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추정되는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과장님 대강 인지하고 계십니까?

몇가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고 대강 금년 당장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에 농로포장 4개사업에 1억6천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하셔서 지역주민과의 협의된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가지 그곳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업장에는 지금까지 세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못 만나봤습니다. 만나면 부의장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업무파악 하셔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의 제천시가 협의된 사안이 잘 준수되어서 지켜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농로 말씀하신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농로포장등 4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해때문에 담당 토목공무원들이 너무 일이 폭주되어 가지고 설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데 수일내로 빨리 끝내준다고 했으니까 설계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이 설계에 보완될 사항이 없는가를 저희들이 다시 찾아서 상의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미리미리 챙기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네, 앞으로 제가 자주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에 사회복지 예산이 350억이 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총괄적 예산이 350억이 넘죠?

지금 당초예산에 274억 그리고 1회 추경에 19억 이래서 지금 한 293억 약 300억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는 순수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통상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근로 그사람들의 자금이 저희 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이렇게 된거죠.

순수한 복지예산은 300억 미만이네요. 물론 저도 여러가지 우리 농업이라던가 그런 쪽에 비중있게 예산이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좀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분화 되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여러가지 수해를 받는 수해자들이 많다 또 아니면 복지예산이 적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아무튼 더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좀 저변층에 있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확충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우리 제천시에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5명·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청풍면에도 정태영이라고 젊은 친구가 사회복지사가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러가지 복지업무만 보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에 능통하다 보니까 아주 친절하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이 저런 공무원이 또 칭찬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던가 지체장애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봤을때 복지사들이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몫을 제대로 찾아간다고 느낄 수 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복지사들로 하여금 어떤 저변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저변확대에 좀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복지사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현재 다른 공무원들과 대등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없이 복지혜택을 할려면 지금도 두명씩 배치되어 있는 동도 아주 정신 못차리게 바쁜데는 바쁜데 그거는 복지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시정이 다 그렇다 보니까 복지업무만 보는게 아니라 다른 업무하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과중된것 같습니다. 8쪽이 되겠는데요 여러가지 보육시설쪽에 먼저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개소수가 47개소나 되고요 보육아동수도 2462명이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몇%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보육시설에....·

면단위 보육시설에 한해서는...

차량운영비 144만원이 연간·

다른 급식비 지원은 안됩니까?

그런것 다되고 별도로 되는거·

아무튼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때 많은 개소수 또 아니면 많은 보육아동수에 비해서 예산이 충족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16쪽에 모·부자가정에 대한 여러가지 양육비라던가 학비 되는데 이 사업은 결손가정이라고 보면...

네, 결손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그런 아동들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1억 3400정도 되네요. 연간 예산이.

네, 여기도 산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학비지원같은 것도 국도비 시비 비율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또 아동양육비도 마찬가지고 방과후 교육비는 국비는 없고 도비만 30%, 시비 70% 그다음에 특기적성비는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시만하는 건데 이건 전액 100%로다 지원액이 중고등학생당 월 3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최종섭위원님이 시립납골당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규모로 1만위 정도 굉장히 큰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전에 수원에 있는 연화장이라고 하는 화장장 납골당해 가지고 하루저녁 어떤 가서 자면서 우리 시에서 하는 납골당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5, 6년 됐습니다만 완전히 공원처럼 호텔처럼 만들어 났더라고요. 느낌이 전혀 주변을 산책을 하면서도 그런 혐오감이 안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도 앞으로 장례문화가 납골쪽으로 가는데 이런 쪽에도 어떤 우리보다 잘된 부분을 견학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주변에 공간을 채울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몇년도 사업입니까?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납골당확충사업 올 금년말까지입니다.

말이면 끝난다고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끝에 말씀하신 공원처럼 하자는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네덜란드 갔을 때 아주 공원이 그렇게 잘되어 있어서 견학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는 포전리 뿐만 아니라 송학주민들이 와, 우리지역에 그런게 있으니까 자랑스럽다 할 정도로 꽃과 숲이 어울리는 그런 공원으로 앞으로 사유지 땅을 더 사고 진입로도 다시 정비되고 그러면 그 위주로 계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매번 우리 예산부서나 모든 사업이 우리 제천에 사업이 좀 중장기적인 먼 안목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단조롭게 하는 것이 우리 제천의 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안목있게 간다라고 하면은 커다랗게 생각하면서 어떤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좀 새로운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더 많은 예산을 국비예산따오는거부터 시작해서 확대해 가지고 보다 우리지역 어려운 사람이 많은 시혜를 받도록 해 달라는 그말씀 제가 명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업무 각 담당직원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월 지금은 생활민원과에서도 각 읍면 민원공무원들한테 매일매일 고생한다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런 말한번 전화한통이라도 걸어주고 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끝에 말씀하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사업계획으로다가 아주 20년, 10년이 되더라도 이런 비젼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경로당수가 상반기 실적에는 243이고 하반기에는 245고 2개소가 새로 신축이 됐다는 말씀이죠?

네, 이게 지금 신백은 신축이고 화산경로당은 구입입니다. 다른 것도 지금 더 몇 개가 신축되고 있는...

어쨌든 늘어난 숫자죠.

내년서부터 더 반영이 되겠습니다.

근데 운영비 연료지원관계 지금 사실 경로당을 가장 노인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경로당 연료비 지원인데 운영비와 연료비인데 굉장히 현재 미약하죠?

아무래도 충북에서는 그래도 우리 제천시가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에 가는데도 아무래도 미흡하죠.

상위권에 가도 현실적으로 봤을때 과연 노인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모시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해봤을 때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이것도 작년까지 4만4천원해서 올해 1만6천원 인상해서 6만원씩 연료비는 지원이 되고요 연료비는 아니 연료비 5만5천원 지원되고 운영비가 6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예산편성 부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충북에서 상위인데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보내기 모금운동도 하고 여러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것이 지금 모법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 기준의 연도가 중요하거든요. 연료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아주 옛날에 기준을 찾고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법 차원의 법개정 이것을 좀 건의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납골당 얘기 업무하고 관련해서 얼마전에 납골함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좀 여기서 말씀하기 그럴 테니까 서면으로 좀 전말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알아야만이 시민들 묻거나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조성인데 이제 농촌자체가 거의 가 노령화가 되어있고 농촌은 앞으로 몇년후면 농촌을 누가 지킬거냐 이런 의무까지 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노인복지 기반조성이라는 것을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건가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실버전원마을을 정책화를 해 볼 용의는 없는가 라는걸 여쭤보고 싶은데 제 개인적 생각은 실버전원마을이라고 이름을 짓고 현재 농촌지역에 보면은 노인들만 살다보니까 어느 노인이 언제쯤 돌아가셨는지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날 방문해 보니까 돌아가셨고 이렇게 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노인들만 거주하는 가구 이것을 총 조사해서 좀 그 마을도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공동 재건축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식당과 또 조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손 농장 이것도 공동화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식당운영도 노인들이 직접 운영하지 못하니까 그 식사를 해주고 빨래를 해 줄 수 있는 보모같은 이런 분들을 지원해줘서 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버전원마을이 되지 않느냐 또한 연세가드셔가지고 농촌으로 이주해 올 수 있는 이제 평균연령이 보통 한 80세로 늘어난게 거의 눈앞이라면 정년퇴임후에 어디가서 살것인가를 했을때 우리가 이런 5인용, 7인용 또는 3인용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와서 후일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원마을 실버전원마을을 구상해서 추진한다면 우리 농촌이 새롭게 분양되고 그 자체가 우리 주말농장화가되고 이렇게 해서 농촌을 새롭게 가꿔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을 통한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현장 지원체제를 강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농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 바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모·부자가정 보호 자녀관계인데 지금 시골에 보면은 IMF 돼서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시내로 나갔다가 또 잘못되어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헤어지고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와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 예견할 수 있는 문제는 후일에 인성교육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도 걱정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좀더 건전한 우리후대양성을 위해서는 그런 사항을 현황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책강구를 함이 우리 복지정책에 맞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현황파악을 해서 어떻게 강구대책을 강구해 나갈거냐 라는 것도 우리가 다음 정기회때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가 굉장히 부족한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 스스로가 작년에 또 금년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모금했고 경로당 유류지원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주셨는데 경로당 유류지원비에 우리가 모금성금해서 성금모금한거 포함된 겁니까? 별도로 우리가 그걸 지급하는 겁니까?

지금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한게 제천에서 한거는 전부 제천지역에다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작년에 1억5500만원이 되죠.

그래서 그 1억 5500만원을 아까 우리가 19쪽에서 얘기한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그건 별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5500만원만 해도 1개소당 약 70만원 정도 또 그러면 연료비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중에 똑같이 나누지 못한게 지정 위탁한게 있어 가지고 지정위탁된데는 또 지정된 데를 주다보니까 그거는 그거만 더 받고 그외의 지역에 나눠줬으니까 일괄적으로 평균치를 못 나눈겁니다.

그럼 경로당 유류보내기에서 우리 시민성금낸 1억 5500만원 정도 했다면 그래도 유류는 충분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거고 또 한가지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공부방이 있는데 진정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어떤 여가선용이라던가 어떤 자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제천시에 상시로 운영되는 청소년 시설은 전혀 없죠?

네,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제기해 가지고 금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를 하나 한군데하지 않습니까? 국비 3억 5200만원 지원받아서 우리 제천시 보다 더 열악한 도시 또 군단위도 청소년의 문화의 집 같은 곳을 두곳 세곳씩 만들고 있습니다. 인근 단양도 두곳이나 있는데 제천이 처음 만들지만 앞으로 한 개 내지 두개를 이상은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작게 들이고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구명서동 사무실을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마 사업을 예산을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봐도 거기는 비좁고 앞에 주변 주차시설이라던가 학생들이니까 주로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밖에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안에 여유공간만 할게 아니라 밖에 시설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중이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일단 그거를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장소한다면 다른 장소가 있습니까? 부지매입을 또 해야 되고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유지관계 알아보느라고 회계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업갖고서 어떤 부지매입하고 건물을 우리가 증축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유지가 지금 우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을 좀 알아보고거기서 전혀 도저히 안된다면 몰라도 지금 사업을 양여금이 깍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안깍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됐을 때에는 여기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여기가 비좁고 주변환경이 너무 그래서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놓고 활동하는 문화의 집 주변에 좀 간단한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휴게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종합시설이 되자면 좀 좁지 않느냐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그때마다 다시 또 위원님들께 서면보고가 됐던 하겠습니다.

주무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사업계획도 바뀌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작은 예산갖고 또 작은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시비를 적게 들이고 우리가 국비를 얻어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그거는 더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내에 작은 공간이지만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것도 두세개 이상은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금년으로 조성목표액 4억이 완료되는 시기죠?

네, 이건...

금년으로서 발전기금목표액이 4억입니다. 2억인데 만료되는 해인데 우리가 입법예고한게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중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요 내용이 지원대상 및 기금지원신청 명문화해 가지고 맨끝까지 있는데 우리가 4년전에 발전기금을 조성하게 할 때에는 4억만해도 한 4천내지 5천의 수입을 올린다. 이자수입이. 그래서 목표액을 4억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와서 목표액 도래된 금년에 4억의 우리 수입부분이 연 따진다고 해봐야 2천만원정도 잡았을때 그럼 2천만원 갖고 15개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안만 만들게 아니라 진정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발전기금을 조성한다면 그 기금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은 최소한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발전기금 목표액을 더 증액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네, 이건 제가 정밀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쪽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추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보강 보수공사 완료된다고 했는데 또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듣는게 처음입니다. 장비구입예산이 또 1억5천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럼 장비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까?

거의 지금 있는 시설보다는 규모가 많이 늘어나죠. 지금 까지는 겨우 가보니까 전에 있던 확인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만 의자 몇 개있는 정도 지금은 없는 체육시설같은게 완전히 새로 들어가고 교육시설 따로 강당 따로 또 음악감상할 수 있고 음악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따로 하다보니까 그전에 인력도 두명 더 필요한데 인력까지는 제가 보고를 안드린 사항이 됩니다.

좋습니다. 거의 우리 기존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는데만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사업비도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장비까지 1억5천만원이 또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진정 제천의 여성들의 어떤 경제나 여가활동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받은 세정과장 권석규입니다. 평소 우리 세정과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 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들어가기전에 우선 세정과 각 담당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도세담당 박문수 담당이십니다. 다음에 시세담당이신 최성홍 담당이십니다. 다음에 징수담당이신 이상학 담당이십니다. 다음에 체납담당을 하고 계시는 이용덕 담당이십니다. 다음에 세무조사담당이신 유흥열 담당이십니다. 다음에 세입담당이신 오상록담당이십니다. 그러면 세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우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은 2003년도 동기대비 약 13억원이 증가되었고 징수율은 약 2.6%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처분 및 현장징수활동등을 펼친 결과 6월말 기준 지방세는 목표대비 47.6% 세외수입은 93%의 징수율을 나타냈는데 체납세액의 대부분은 자동차세 체납이 되겠습니다. 6월말 기준 작성한 것으로 현재는 다소 좀 자동차세가 납부되었기 때문에 상승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다음 종토세 시가표준액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2003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38%선에서 표준안을 산정한 것을 41%로 올렸습니다. 그결과 약 1억3800만원의 세수가 증가되었고 앞으로 50%정도 까지 과표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총 168개법인에 세무조사를 해서 약 3억5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탈루세원조사는 304건으로 해서 7억6300만원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세정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가지고 지방세 정기순회교육을 행자부 주관으로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했었는데 우리시에서도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날은 우리시 소속 세무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박달재휴양림에서 연찬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추진 및 과오납금 사이버 환불시책으로 인터넷 수납이라던가 신용카드수납이나 과오납금 사이버환불등 시책을 적극 홍보한 결과 작년도 보다는 다소 참여자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정정보화 사업 추진인데 지방세 징수 전산화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방세정정보화 5개년 계획도 역시 도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체납액 조기 채권 확보 및 공매로서 우선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실시했고 체납자 재산압류라던가 체납자 재산 공매 등을 실시했습니다. 경매재산은 교부청구로 해가지고 총 129건에 4천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로서 관허사업 제한을 111명에 4억 1900만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했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새로 20명을 했습니다. 체납차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426대를 해가지고 총 1억84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세무행정으로 납세저항을 최소화함은 물론 치밀하고 빈틈없는 징수활동으로 세수를 극대화해 가지고 또 효율적 자금관리는 이자수입도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시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 운영등 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항상 최선을 지향하는 세무행정 추진으로 납세자 신뢰도 제고 및 세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우선 첫번째 하반기 세입전망은 역시 장기경기침체로 인해서 증가는 조금 어렵고 보합세이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행세는 세율변경으로 인해서 2003년 대비 약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1회 추경에 계상했듯이 도세 255억과 시세 277억은 현재 징수추세로 봐서는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70억인데 이것도 징수는 100%가 징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세정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 소속 세무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11월중에 모여가지고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으로 구성된 세무회를 통해 가지고 8월, 10월, 12월달에 자체적인 토론회를 실시해서 직무연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제 실시인데 직권과세를 위한 사전안내를 세목별로 매월 1회 사전안내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과세자료정비 및 오류없는 과세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오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번째 시민편익시책 지속 발굴입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및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세고지 및 체납세액 납부촉구시 인터넷 납부안내를 하겠습니다. 인터넷납부는 통상 9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 되기 때문에 은행 마감시간 후에도 가능한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환불 및 자동이체 이용률 제고입니다. 사이버 환불은 과오납금 반납 통보시 이용안내하고 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안내문이 계속 게재되고 있는게 되겠습니다. 사이버 환부제도입니다. 자동이체도 역시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카드수납 및 성실납세 포상제 지속실시입니다. 성실납세포상제도 상반기 결과에 따라 했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네 번째 변화에 대응하는 징수체계 확립입니다. 우선 하반기에도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기분 납기시에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함 은물론 다세대 주택같은데서는 구내방송등을 통해 가지고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체제와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렸듯이 330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2인 1조 총 4명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2인 1조 총 4명으로 해서 별동대를 구성해 놨는데 역시 현장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은 적극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섯번째 완벽한 과세로 세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하반기에도 비과세 감면사항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주요 가능한한 비과세에 대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장위주로서 조사하고 또 개인은 서면조사를 해서 병행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탈루은닉세원 지속 발굴입니다. 하반기에도 서면조사시에 미제출 법인에 대한 직접 방문조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46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루 은닉 가능성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말 및 6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21개 법인입니다. 그리고 미등록차량, 중기등 보유사업장 세무조사도 확행하겠습니다. 자동차학원이나 폐차장등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테마주제를 잡아가지고 주제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곱번째 세외수입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반기에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현재 금리가 다소 하락추세에 있는데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최소한 필요, 최소한으로 관리하고 가능한 이율이 높은 환매체 등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실과에서도 도 및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로 의존재원을 조기 영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의존재원이 일부 연도폐쇄후에 내려온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는 사전에 철저히 챙겨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점 검사입니다. 전체 대행되는 23개 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납금 이체 적정여부라던가 착오수납 및 지연이체확인 또한 유가증권 보관상태 기타 제장부 비치여부 확인등을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반기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권과장님은 권과장님 자리는 꼭 제담당으로 들어오네요. 이상하게. 인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제천 우리 과세목표를 잡는 것은 GRDP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잡죠?

현재 GRDP는 시군단위는 추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단위까지는 2년전 자료를 지금은 2004년이니까 2002년도 GRDP가 금년 10월쯤 나올텐데요 시군 단위는 GRDP추계가 안되기 때문에 과세목표를 GRDP로 잡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표되는 것에서 설정하겠네요.

네, 목표는 전년도 징수된거라던가 경기전망 또한 재경부에서 금년도전체 추계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우리도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원을 발굴할려면 우리 GRDP가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장기적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군단위에서 GRDP추계라는게 지금 이렇게 개방경제 물류유통 활발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70년대초까지에다가 사실상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건 1회추경 기준으로 해서 약 24.9% 정도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력 지수는?

재정력 지수는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재정력지수는 3개년도치를 산정을 해가지고 특히 수해복구비 같은거 지원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지수는 지금 정확한 수치기억이 안납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우리 지방재정에 대한 수치를 따지거든요. 근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의존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즉 의욕을 많이 보이면 재정자립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또 가만히 앉아서 무사안일 행정을 추진하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정자립도에 대한 인식자체를 우리 시민들에게 옳게 일깨워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이 재정력 지수관계는 그거는 우리지역에 재정수요액이 얼마냐 또 현재 우리 수입 가능한 재정규모는 얼마냐 라는걸 따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세원의 기반구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원 기반구축을 다질 수 있는 장기적계획 이것도 우리가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세정과에서 신경쓰고 해야만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생활민원과에서 이 공시지가 평정도 하고 또 단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단속한 결과를 통보를 받죠.

네.

각 부서의 연계적인 입장으로 되어서 우리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최대한 활용이 되는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즉 재정자립도가 낮을 때에는 재정자립도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 내지 지방교부세 또 지방양여금등 이 재정재분배 원칙에 입각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재정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우리 세원에 대한 기반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우리 자체적 자립기반을 확립하기가 힘들다라는 의미가 되고 현재 우리 지역에 각 기업체 내지 어떤 업중에서 주 사무소가 여기에 되어 있지 않고 서울이나 기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본사가 제천에 있는거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그거는 관내 기업체 기준으로 하면 200개 기업체중에 대부분이 여기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리라 믿지만 세원을 발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본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깝게 봐서는 ES같은 경우도 돈은 여기서 벌고 세금은 서울에 갖다내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 사무소를 이리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원기반구축차원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 협력체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지역이 관광제천 또 자연경관이좋다보니까 외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용지 및 임야등을 매입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많죠?

네.

그렇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거 우리 대표적인게 지난번에 수산면 하천리건이 대표적인 건데요 당시에 우리는 자기네 신고하는거 신고과표기준으로 부과했었는데 저희가 그이상 조사권은 없었는데 다행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7억1500만원을 추가로 과세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3200만원을 받아들였고 현재 1억82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좀 얘기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 체납액도 이제는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비단 표면화되어 있는 사항보다는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줄라면 사전에 우리 제천시 전체적으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현황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되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있죠?

일반적으로 종토세니 재산세니 각종 세금에 있어서 외지인이든 여기인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중과세는 아니고 중과세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지정된 세목과 세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함으로써 세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서울에 계신 분이 우리 지역에 대지 내지 재산권을 가지고 우리 현 시민들에게 과다한 대부료를 받아서 자기 수입화하는 사례 그런 것은 대부료 현황파악을 위해서 대부료의 몇%씩은 세원으로 거둘 수 있죠? 대부료의 몇%가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대부료 관계는 예를 들어서 상가면 임대차보호법 또 기타 다른게 있는데 전체가 다 국세기 때문에 그거는 국세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해도 징수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세는 우리가 징수안하고 세무서에서 직접 징수합니다. 저희가 징수하는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시민들에게 싸게 대부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주는 이익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비단 국세라기 보다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같이 병행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골같으면 전매행위 같은게 많이 이루어지죠? 전매행위가 일어나면 곧 세원이 은닉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파악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경로. 그럼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개인간의 거래행위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단속해서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 금년에 전매행위 단속해서 추징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해볼 가치가 있죠. 당연히 정해진 중매인들이 있고 정상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전매를 한다는 얘기는 땅투기적인 입장이나 이런데 투기업을 부추길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되고 또한 가장 가깝게는 세원이 누출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필히 우리가 해야할 업무중에 하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뢰세정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 총괄적인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죠?

네, 예전에 있었습니다. 차후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현황파악된게 있습니까?

공공용지만 따로 이렇게 현황파악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착오부과한거 일반공공용지든 개인이든 간에 착오부과한 것은 저희가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착오부과한건 그건 나올 수 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자기 농지를 필요에 따라 농로로 하고 있다던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또 그외에도 이 마을 안길로 사용하고 있다던가 이렇게 한데도 재산권은 자기 전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계속내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것이 표출은 안되지만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현황파악을 한번 해서 해야 되고 지금까지 만약에 그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환불조치를 해주죠?

100% 환불합니다. 바로 바로 환불합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응당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 결손처분에 대한 세원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결손...

그 자료로 좀 해 주실 수 있죠? 그 자료로 우리 전위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결손처리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결손에 대한 규모를 줄일 수 있는가 라는 대책이 같이 나와야 될걸로 알고 그것은 좀 자료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결손처리한게 없고요 체납액이 자꾸 고질체납이 늘다보니까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반기에는 한번 결손대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없고 작년도에는 결손을 약 3400만원 정도 결손 처분한바 있습니다.

결손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관리의 소홀점을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신경 써주시고 징수실적을 보면 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세목별로 보면 잘 걷히는건 잘 걷히고 좀 미흡한 점은 굉장히 미흡하구나 라는 특히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징수실적이 낮거든요. 그게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주로 과년도수입이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거 체납된게. 과년도 수입이죠 밑에. 자동차세는 별도 세목이 있고.

시세나 도세도 똑같은 양상입니까?

시세나 도세나 거의 같이 시세가 약간 좀 많습니다. 도세 보다는·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뽑아줄 수 있죠?

네.

어떠한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왕에 징수업무에 노력해서 고생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려면 이렇게 공히 같이 작은거라도 다시 신경써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세수 기반구축 관계가 굉장히 여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통상실이 기업유치라던가 현재 우리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유치등 어떤 세수기반 구축을 위한 그사업은 주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배정하면서도 굉장히 세원의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 특히 그런데 착안하셔가지고 우리 세수 기반구축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세정과장 오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하셨죠?

네.

여러가지 기획예산실에는 예산분배 여러가지 총괄적인 업무담당하셨죠?

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의 주업무는 뭡니까?

주 업무는 말 그대로 세무업무 쉽게 얘기하면 시의 쓸돈을 최대한 많이 부과할 수 있는 한 부과해서 많이 거둬들이는게 주 업무입니다.

여러 가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5쪽에요 우리 하반기 세입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2003년도 동기대비해서 전체적인 세율이 한 3%정도 증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전체 우리 세수 징수능력 노력이 532억 1400만원인데 도세, 시세로 포괄적으로 묶어놨네요. 그걸 세목별 징수현황을 좀 자료로 좀 주세요. 줄 수 있죠?

세목별 징수현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됐던 것을...

이거를 자료로 주시고 이거 세분화해서 자료줄 수 있죠?

이거는 저희가 통상 전체다 공포된 자료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 앞에 세입항목에 나온거 그거 총괄로 부기한 겁니다. 보면 재산세, 종토세, 담배소비세, 주민세하고 쭉나온거 그거 총괄 금액이기 때문에 그 예산서 기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부탁 드리고요 우리 도내평균이 49만2천원이네요. 조세부담율이 우리 제천은 38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역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동감하시나요?

네, 지역경제도 어렵고 또 일반과표 자체가 낮아가지고 청주시 그런 데 보다는 과표가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도내평균이라고 하면 우리까지 다 포함된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해서 결국은 한 11만원 차이가 되네. 그렇다고 보면은 굉장히 지역이 어렵다라는 것을 수치로 나타나는데 아무튼 좀 우리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9쪽에 말입니다. 여러가지 재산세에는 우리 건물하고 토지하고 양분화되어 있나요? 재산세가·

재산세는 건물입니다. 토지는 종토세고.

재산세는 건물분이고 토지는 종토세를 포함한다. 아까 우리 김진학 위원님 질문중에 우리 결손세원이 3천4백정도 됐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전체적인 우리 세원으로 봤을때 좀 결손액이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3400정도 결손했는데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과년도 수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년도 수입이 약 30～50억 정도되는 현상에서 결손 3400이라는 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최근 3년간 결손내역서를 자료로 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또 여러가지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세무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어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유경상위원님이 보충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여기 2쪽에 보면 말입니다. 자동차 체납액이 10억원이 넘습니다. 전체 지방세중 15.6% 점유한다는데 금년도 우리 자동차 부과액은 얼마고 얼마를 우리가 징수했고 우리가 징수실적 몇% 됩니까?

저희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저희가 당초에 징수목표액은 1회추경에서 45억 11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1회 추경에 부과를 현재 31억 3천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2월말 기준 20억 6300만원을 징수했는데 6월말 지나고 나서 최근에 좀 걷혔기 때문에 지금 한 23～24억 그 정도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 하반기에 자동차세가 또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하면 45억 목표액은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아니, 하반기때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시킨다고요? 원래 자동차세는 원래 6월에 부과해서 6월말까지 우리가 납세를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년에 두번 부과하니까 1년에 두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말까지 부과시킨 것 중에서 10억 6600만원이 지금 미납됐다 이 말씀이죠? 뭐 이것은 우리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결국 6월분에 자동차세 납부가 우리 시에서도 홍보부족도 아닐까도 생각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우리가 6월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동의합니다. 홍보도 부족했지만 부족한건 동의하고 자동차세 거둬보니까 대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건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역경기가 최근 몇년 사이에 최고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으니까 세입부분에서 세입을 100% 징수를 목표로 한다면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른 한가지 또 의문점이 나는게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중에서 전국단위 체인점 편의점이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생활필수품만 아니라 담배도 본점있는 중앙에서 일괄 구매해서 우리지역에다 공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담배·

네.

그럼 그 담배소비세는 구입한데서 담배소비세가 우리지역에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세수가 우리지역에 오지 않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부분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구입해서 이리로 배분해서 판매하는 거 그것도 세금은 통계가 잡혀가지고 여기서 판매가 우리 시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흐름을.

담배소비세도 우리가 지방세중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담배소비세가 점점 감해져 가지고 우리 지방세 차지하는 비율중에서 전체 세액이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또 한번 집어본 겁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홍완식 계장입니다. 이번에 부임이 바뀐 계약담당 백상현 계장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정양구 계장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담당 장현우 계장입니다. 이상 네분 계장님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하고 2, 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본 업무를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중 먼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에는 건전재정운영 기반구축하기 위해서 담당회계직들을 직무교육을 1회 실시했고 올해부터 사이버 회계토론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출현황 확인 점검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질의응답사례집을 발간하고 회계토론방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민원행정편의를 갖다가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500만원 이상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두번째 신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500만원이상의 공사용역 물품계약시에는 청렴계약제를 확충해서 계약행정에 있어서 부정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는 지역제한을 할 경우에 충청북도 도내 지역업체하고 49%이상 공동 도급토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용역도 관내 대학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물품구매도 지역대리점 그리고 특히 외주업체가 공사를 낙찰했을때 하도급을 갖다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천만이상 수의계약대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사업자라던지 계약자같은 모든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약행정의 전자시스템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본청에서만 전자입찰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직속 기관, 읍면동까지 교육을 시켜서 올 3월 1일부터는 산하 전 기관이 공통적으로 전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액 수의계약을 지금 전자입찰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9월달부터는 물품용역을 1천만원 이상까지 G2B로 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인데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2,956필지이고 건물은 3885동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상반기에도 법적업무를 추진했지만 하반기에는 대부계약 갱신을 11월중 실시하고 그리고 보전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도 계속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연말되어서 국공유 재산의 현재액 조사라던가 국공유 재산의 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작년 7월 7일 고암모산동이 신규 분동됨에 따라서 고암 모산동 청사 신축을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암동하고 모산동하고 그 경계지점에 있는데 사업비를 갖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확보를 해서 현재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를 6월 25일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중에 4필지중에 3필지를 갖다가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1필지는 지금 추진중인데 토지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기본설계를 갖다가 완료하고 초에는 8월초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는대로 늦어도 11월부터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10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모든 대금 청구들어 왔을때 그 채주들의 휴대폰 전화를 갖다가 받아서 돈이 나가는 즉시 그분의 휴대폰으로 돈이 나간다다고 하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545건을 알려 줬는데 이것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회계토론방인데 이거는 제천시 전자결재 홈페이지에 회계토론방을 설치해서 회계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주요 회계관련법령 예규등을 갖다가 게재해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반기중에 계속 관심을 가졌던 사항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월악선착장 매각 및 소송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4월 29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4월 28일이였는데 이 계약이 대금납부 완납되지가 않아서 일부분 촉구를 한다음에 법적으로 올해 5월 24일날 매매 계약을 해지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온 돈은 계약보증금은 3400만원을 갖다가 5월 25일날 위약금으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조로 1억원 밖에 안들어 왔는데 이것은 소송대비를 해서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해약된 전계약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이 6월 29일날 법원에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7월 20일자로 같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사건을 갖다가 성실하게 이겨서 시의 손해가 없이 소유권이 잘 넘어가도록 그렇게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입찰수수료 폐지계획은 아까 위원님들 책상위에 상세한 첨부자료를 갖다가 별도로 나눠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97년도에 전국적으로 시의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전자입찰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수기로 사람들 불러가지고 입찰할때 워낙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입찰 한건당 일인당 1만원씩 받는 제도가 계속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G2B 입찰이 2002년도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저희시도 2002년도부터 계속 전자입찰함으로 인해서 행정능력이 대단히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이러한 행정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청에 없어 졌고 2002년도에 청주시도 2002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가 작년도에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도내에서 우리하고 각군이 남았는데 각군은 제천시가 폐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순서대로 폐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종 건설조합이라던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권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 에 바로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올 9월 우리의회에 상정을 해서 폐지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회계업무를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고암 모산동 청사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 시에서 보상협의도 한곳이 있고 하지 않아지고 토지수용을 검토한다는데 그럼 거의 우리 부지면적에 절반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게 사전에 안된 이유가 뭐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그거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사유지 편입토지가 1400평 정도 되는데 작년에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에 그 위치를 선정해논 다음에 저희들이 1차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협의를 했더니 값이 낮다고 해서 전부다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방식으로 안되겠구나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갖다가 올해 6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이 작년보다 평당 3만원 내지 4만원씩 상승된 가격으로 재협의를 한결과 네분인데 모두 그중에 세분은 6월말까지 협의가 되어 가지고 7월 15일까지 세분은 찾아가셨습니다. 등기가 제천시로 이전되고 그리고 한필지가 고암동 1207-1번지인데 면적이 정확하게 700평짜리 가지신 분이 주소가 청주에 가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작년부터 그분 얘기는 평당 40만원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를 못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구두 또 찾아간게 3회째 찾아갔다 왔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찾아간 다음에 8월초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평당 40만원선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 에그렇습니다.

수용검토해서 법적인 절차가 8월중이면 결과가...

아닙니다. 제기가 8월달에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얘기 듣고 있기로는 9월달에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8월달에 제출하면 빠르면 9월중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기를 해주면 참 고맙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사신축에 차질없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월악 선착장 매각소송 현황인데 결국 이게 소송까지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우리 제천시에서 여기 우리 매입한 사람은 안나왔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하도 민원문제도 있고 또 매매대금을 갖다가 한번 4월 28일까지 납기인데도 불구하고 수차 독촉해도 안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촉구한 다음에 법적으로 해지를 했거든요. 해지를 한 다음에 우리 사후정리를 해 가지고 당초 매각자가 최윤숙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끝났으니까 우리가 재산을 재정리해 가지고 매각방향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차인데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시의 규책사유가 시에서 모든 인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부담이 워낙 큽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소유권 이전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참 잘됐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기왕에 시에서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리라는건 확실하고 저희가 3400만원 위약금 받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소송낸 사람이 어떻게 낸고하니 총 가액이 3억 4천인데 계약보증금 3400만원하고 1억원 중도금하고 나머지 2억 6백만원을 6월 29일자로 법원에 공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3억 4천을 다 내놓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은 그중에 위약금 받는 3400만원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3400만원 이상을 더 받고 이제 소유권이전이 민원문제만 해결된다면 위원님들 계시니까 어차피 그전에 민원도 한번 들어온 사항이니까 말씀드릴께요. 일부 임의보수한 거에 대한 민사권이 되지도 않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되 협의를 할때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전매 부동산 매매 못하도록 특약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판결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민사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보고 시에서 전혀 손해 안보고 민원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고 우리시에서는 3400만원 위약금만 우리가 더 받으면 되지만 아까 말씀따나 우리지역에 민원이 발생된 피해액이 한두명도 아니고 정말 영세업자들 일용직들이 수십명이 거의 1억원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민들 손해 안보게끔 마지막 등기처리할 때까지 특약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입찰수수료 폐지계약이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여론을 많이 접했는데 결국 다음번에 입법예고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9300만원 정도 우리가 수입이 됐었는데 거의 우리 제천시에 모든 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수입이 작아진 겁니까?

우리가 G2B입찰 붙이잖아요. 도내 붙일 때에는 받는데 우리 시내업자들만 많이 부치잖아요.제천시내업자· 그건 안받고 있어요. 만원씩을. 제천시내 업자만 불러가지고 전자입찰붙일 때 내살 깍아먹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도내할 때는 받는데 제천시내 업자들만 붙여가지고 관내입찰 붙일 때에는 안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그래 가지고 우리 제천시내업자들한테는 안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에는 수입이 작았다.

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네,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청사현황이라던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제천시청에서 용도폐지된 청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현행 행정재산 자료를 갖다가 내드린거고 용도폐지된 재산중에서 처분이 안되고 있는 것은 구시청사 본건물은 기본적으로 시장공약사업으로 대형병원을 갖다가 유치할 터입니다. 그것은 공약사입터라서 대형병원을 유치할 터라서 가지고 있는거고 그다음에 두번째 구 서부동지도소를 매각하고자 했으나 감정가액이 비싸가지고 작년에 안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다행히도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낡은 건물을 깨끗하게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편한 대지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두번의 입찰을 붙였는데 여전히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격이 좀 부동산경기가 나아진 다음에 어차피 팔려고 내놔도 안팔리는거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아지고 매기가 있을때 팔고자 지금 보류중에 있고 그다음에는 구 서부 영천동 사무소가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육성하고자 그건 기본결정을 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구 의림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중앙 명동 의림동 사무소인데 의림동에 있는 건데 그건 적십자 충북지사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사랑단체하고 두군데다 유무상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중입니다. 중요한 행정재산중에 용도폐지된 재산은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재산은 없습니다.

설명들은 몇가지 알겠는데요과장님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설명중에 구청사를 대형 국책병원을 유치한다.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그럼 사업추진실적 있습니까?

그것은 주무부서가 공약사업 주무부서를 보건소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 공약사업으로 대형병원을 했는데 저도 그 공약사업 보고를 같이 들어서 아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대형병원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용도폐지된 청사에 대한 기본현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 관리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공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윤관섭담당입니다. 예방의학담당 윤용권담당입니다. 위생행정담당 이국환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홍근 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3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입니다. 병원에 규모는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7억 8800만원, 시비 10억 1200만원이고 건축비가 31억 5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2일 의료법인 웅포의료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5월 25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에 본병원의 기본 설계자를 응모 선정한 결과 서울에 있는 매킬사 건축사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당초에 냈던 매킬사에서 냈던 안과 다른데서 냈던 안이 반반이 서로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면에서 상대의 우위에 있는 매킬사를 선정을 하고 전체적인 외부디자인은 상대에 있던 건축사에있는 안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안을 수용한 새로운 기본계획을 7월말까지 가능한한 다시 제출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 이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도록 지금 그러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보건소의 지하층 및 방사선실 리모델링 관계는 7월 계약을 마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의료시설 확충입니다. 내용으로는 청풍 수산지소에 있는 공보의 숙소를 증축공사하는 것과 금성지소에 한방실 설치하는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명 추가 한방보건위가 1명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한방실을 금성지소에 추가적으로 채치를 완료를 하고 청풍, 수산지소 공보의 숙소 증축공사 관계는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상쾌한 의료창구 가꾸기입니다. 최신디자인의 근무복 착용이라던가 정수기 등 민원편의 장비를 보강하고 기타 환경정비와 아울러서 친절한 공무원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신뢰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전염병 제로화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3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6개, 휴대용 분무기 20대를 구입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배분을 해서 하계 방역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전염병 발생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소독과 시민자율방역단을 조직을 확대해서 질병모니터망의 내실운영으로 전염병 확산이 방지되도록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의약업소 가꾸기입니다. 상반기에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였고 앵속 및 대마 밀경작 및 마약의약품을 단속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153주에 달하는 대마를 수거 폐기하였고 3건의 양귀비 재배는 입건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한센병 및 에이즈 확산 방지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센병 피부질환자 및 병역자 가족이나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홍보전단을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병검진 방문자 면담을 통한 교육과 성병 검진대상 업소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범시민 손씻기 운동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사스등 신종 전염병 발생으로 많은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 위생에 기인한 범시민 손씻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가두캠페인과 홍보물 제작배부 또한 화장실 문화개선의 협조에 대한 안내를 드린바가 있고 조리종사자의 위생의식 향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적 홍보활동을 전개하므로써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사회복지시설등 위생해충 구제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인정이나 집단수용시설 및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바퀴벌레등 실내 거주성 위생해충을 구제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모기 및 바퀴벌레 제거용 약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열번째 식품진흥기금 시설 및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입니다. 총 저희시에 배정된 금액은 3억원으로서 상반기에는 2개소 업소 3천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2억 7천에 대해서 융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찾아가는 위생교육입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집단급식소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업주 집단 위생교육과 업소 방문지도 종사자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특히 금년에는 85회 전국체전 대비 9월중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107개소를 대상으로 심의를 해왔는데 총 102개소로 확정이 되어서 7월 23일날 지정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증 부착 및 쓰레기봉투 지원 및 위생검사를 면제하는등 시설개선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친환경 좋은 식단차리기 운동전개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도시락제조업소 총180개소를 대상으로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강화와 캠페인 실천대회등을 통한 분위기 조성 우수실천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째 위생접객업소 가꾸기입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총 3497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20회의 단속에 625개소를 점검하여 38건을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지도단속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보다 높은 신뢰도 제고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시민 건강을 생각하는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즉석식품 판매 제조 가공업체 412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6회 단속에 43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14건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고 식품 수거검사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단체급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총62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집단급식소 20개소, 도시락제조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단급식소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무료급식소 지도관리는 적발위주의 점검을 지향하고 격려 및 지도의 입장에서 위법한 사항은 시설책임자에게 알리고 현지 시정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보건정보 더보고 더알기 운동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선방송을 이용한 보건정보제공과 건강정보자료실 운영 특히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건정보를 제공한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또한 제천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1명에 달하는 기업체, 학원 음식점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전염병등 검진시행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한편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한 2차검진 실시와 치료대상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장내세균 보균검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시기 미도래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마철을 맞이해서 금월중에 본 사업을 추진토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식품제조가공업소 1일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200㎡이상 업소중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소 12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들과 현장에서 공무원이 같이 체험함과 동시에 행정지도를 겸하여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위생업소 단속 실명제 운영입니다. 위생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284개소의 업소단속기록부 비치대상 업소중 상반기에는 116개소에 달한 비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168개소에 대한 단속기록도 비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수질검사등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251개소로서 수질검사 주기가 1년인데 도래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함으로써 미실시로 인한 업자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업무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청풍 수산보건지소가 9월달에 준공된다고 하셨나요?

증축입니다. 공보의 숙소 증축입니다. 현재 공보의 숙소가 모자라서 지금 다른 비어있는 방에 가서 자는 공보의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개인숙소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정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금성 보건지소가 건립됐죠?

네,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시설이 워낙 낙후하고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신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적으로 2005년도 또 향후에 계획이 되어 있는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의료시설 분야에 관하여는 지소는 송학지소하고 그다음에 진료소는 덕산에 월악진료소하고 청풍에 장선진료소를 내년 사업으로 우선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소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5, 6억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진료소도 가능하면 국비반영을 1개소 정도하고 1개소는 자체 시비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며칠전에 시달된 것으로 보면 내년도에 송학지소 사업이 일단 보건복지부사업에서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내년도 의료시설 확충사업에 관하여는 전혀 국비가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본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시내권보다 지금 읍면동에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어서 고령화 인구가 시내에 비해서 현저히 많습니다. 또 지금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고 그 환경이 열악한 분들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자가로 출퇴근을 한다던지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대개 다른 사람들 이용해서 다른 사람 차편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한다고 제가 사는 그 읍면지역을 봤을 때 사실 보건지소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 되는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는다던지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어떤 보건지소에는 가보면 앉아서 대기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봤습니다. 또 근무자의 근무환경도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의 시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공공건물이냐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을 봤을때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제천 보건행정을 맡고있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저희가 의료시설 확충부분에 관한 1개지소와 2개 진료소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재정적 뒷받침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 주관부서에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을 얻어서 내년 사업을 하는데 원활한 보건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제천 보건소 지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8개 지소 있습니다.

진료소는요?

11개 진료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직이라던가 전문의사라 그럴까요 담당이 여러가지 그런 직급에 해당하는 전문직들이 정수에 맞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현재 저희 제천시 정원규칙에 의하면 결원은 현재 없습니다. 정원규칙에 의한 결원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에는 조금 모자라지만 우리 제천시 정원규칙에는 현재 부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정원에는...

결원없습니다.

결원이 없고 보건복지부에 수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네, 그 기준에는 좀 모자랍니다.

여러가지 우리 제천시민의 어떤 진료라던가 위생관리에 노고가 많으실텐데 아무튼 더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양질의 서비스라던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쪽에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위치가 금성면 구룡리로 되어 있네요.

네.

국도비도 우리 예상보다 많이 확보하겠다고 보는데 여러가지 부지관계는 일단 의료재단인가요?

네.

웅포재단에서 그 부지를 사가지고 기부채납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구입장비는 시비가지고 하는거고

장비비도 4억 48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서있고 운영은 웅포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수탁운영하도록·

여기 사업기간이라던가 내년도까지...

내년도말까지 오픈하도록...

차질없이 이행될까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절대적인 시간이 조금 모자라지 않겠나 봐서 조금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내년 오픈에 맞춰서 지금 사실상 설계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6월말까지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됐으면 7, 8, 9, 10정도까지 한 4월정도 설계를 해서 11월에 집행이 가능한데 먼저번에 아까도 잠깐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결과 2개 업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양쪽에 다 있어서 반반 거의 반반에 장점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그 선정위원회에서 그 기준은 컨텐츠가 상대적으로 우위인건축설계사를 선정을 해놓고 디자인면에서 좀 상대 우위의 디자인을 제시한 그러한 모습을 수용하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내도록 7월말까지 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도 7월말까지 기본계획이 된다고 하더라도 8월부터 본설계로 들어가도 8, 9, 10, 11월까지 설계가 되어야 되거든요.그러다 보면 공고 또 20일 하다보면 금년에 사실상 기초공사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7월말까지 기본계획을 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1차분을 설계를 내고 그리고 다시 업자를 선정하는 그 기간동안에 세부설계를 마저 받아가지고 발주에는 이상이없도록 그러한 조금 변형을 시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 까지는 오픈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가지 새롭게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자치단체 운영사항이라던가 여러가지를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제천에서는 좀더 나은 그러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14쪽에 모범음식점 금년도에 171개소가 새로...

네, 107개소를 대상으로 심의를 해왔는데 며칠전에 확정된 것이 102개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확정된게...

그러니까 신규가 24개소가 신청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5개소가 탈락이 되고 19개소가 확정이 됐고 재지정은 83개소 그대로 지정이 되어서 총 102개소로 확정이 되어서 23일날 지정증 교부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심사과정이 어느정도 기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제천에 말입니다 제천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러한 업소가 몇군데나 되나요?

저희가 아직 외국인이 많이 찾는 업소라고 별도로 파악한거는 없지만 주로 레이크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크호텔 내부 식당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밖에 있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어떤 환경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식당이라고 별도로 레이크외에는 별도로 많은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청풍에 아시겠지만 청풍 팔영루가든에 말입니다 월 1천명 넘게와요. 외국인이요. 4월부터 6월말까지 자료를 수치를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고 다녀간 여행업체라던가 국명을 아주 해서 나열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광사업쪽에도 외국인 유치관계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자료가 참조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소에 들릴 기회가 있으면 참고해 보십시오. 외국인 국명이라던가 여행업체 이용객수가 나타납니다. 월 천명이 넘더라고요. 그런 인원이 다녀가니까 물론 자랑스럽고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지역홍보라던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어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제로화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가 있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방역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활동하는거 이외에 방역단을 읍면동에 지금 다 조직을 해서 하고 있죠?

네.

그쪽에 연막용 살충제 구입같은거 다 하겠지만 그러면 자율방역단에 어떤 차량유지비라던가 식비라던가 이런 것은 보조가 됩니까?

예산으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약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안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자율방역단을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내년부터서는 말입니다. 방역하는데에서 약품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자율방역단에 차량유지비라던가 실비를 식사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을 같이 제공을 해야지 읍면동 어떤 자치위원회라던가 직능단체에서 다 제공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다시 또 협조받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 한가지 18쪽이 되겠습니다. 단체급식소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특히 단체급식소 중에서 학교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학교급식소도 마찬가지로 단체급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특히 학생들에 대한 위생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검물 검사라던가 그런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소에서 다른 어떤 급식소 이상으로 위생관리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끔 저희들한테 저도 학교어떤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각학교마다 위생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전문적으로 보건소에서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전예고제 중에서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또 식품접객업소에서 우리가 상수도를 사용치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가 보급이 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전자에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됐지만 도로개설로 인해서 분명히 건물 앞부분으로 상수도관이 다 지나가고 다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소에서 어떻게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에 이용하던 지하수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하소리지역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쪽에서 영업장에 음식 접객업소에서 주인이 직접하는 곳도 있지만 세입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수도 앞으로 나있는데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따나 우리가 수질검사 예고도 해 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해서 접객업소를 하는곳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상수도가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사용해서 영업하는 것은 아까 말씀따나 수질검사를 지도하는게 아니라 상수도로 교체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권고해 주시기 아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을테고 다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뒤에 건강관리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담당 최영희담당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담당 정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시민보건 유재숙 담당입니다. 뒤에 건강증진담당이 또 있습니다만 당면업무로 출장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과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및 임시예방 접종대상자 총 3만 32명에게 적기 접종을 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고등학교 금연교실 운영 및 규제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여 흡연으로 인한 위험요인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만 2786명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제고와 중요성을 제고함으로써 구강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예방 처치대상자 574명에게 앞페이지에 구강검진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찾아가서 보살피는 가정간호입니다. 재가환자 및 거동불능자등 14400명에 대하여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성을 다해 보살핌으로써 거동불능자 및 노약자에게 감동을 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150명의 혈압, 당뇨병 환자관리를 적절히 하여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90명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재활의욕고취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활용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암등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위암등 암검진대상자 3090명에 대하여 치료비 과다 및 난치성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희귀난치성 및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75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정신보강센터 운영입니다. 등록된 41명의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등으로 조기의 사회복귀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한 사회생활로 복귀하여 적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두번째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치매예방 치료 및 이에 필요한 이용안내 서비스등을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노인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번째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입니다. 하반기에 제천문화회관에서 유아에 대한 수유아에 대한 선발대회를 실시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과 모성건강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9월달에 선발하여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네번째 가정주부의 체력 및 생활만족도 증대를 위한 운동입니다. 주부들의 관심이 높은 다이어트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규칙적인 운동, 식생활지도, 생활습관등을 지도함으로써 비만 퇴치 및 체력강화로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하반기에도 6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번째 초등학생 비만교실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를 비롯한 20명정도의 튼튼이 교실을 운영하여 비만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 65세이상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인중 2004년도 건강보험무료 암검진대상자, 국가유공자외 4종 대상자, 1, 2급장애인등 4833명에 대한 약재비를 지원하여 영세민에게 다소나마 의료혜택을 수혜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1882만 1천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금년도에 대상자가 줄어드는 관계로 2차 추경에 아마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