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과·사업소별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어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자연환경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도시개발과)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조무연입니다. 자원관리담당 정홍택 계장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조동현 계장입니다. 청소시설팀장 박가훈입니다. 오수관리팀장 김승동 팀장입니다. 또 이외에도 환경지도팀장이 있는데 지금 휴가중입니다. 그리고 자연보존팀장은 출장중입니다. 두사람은 차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 상반기에는 예년과 같이 민원처리 지도단속 업무는 무난히 추진을 했지만 특히 우리시 난제인 자원관리센터 성공적인 입지로 전국적으로 제천이 홍보가 많이 되고 와서 보고 간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상까지를 행정 절차를 무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진정서 처리 및 폐기물 오폐수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생산적인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분양별 평가는 하반기 업무보고때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하반기 업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정제천 21 의제 실천의 극대화입니다. 추진방침은 관 주도를 탈피하고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적은 예산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구호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경지도자대학을 1회 상반기에 한번 했는데 하반기도 1회에 50명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시민 실천공모사업을 3개 사업을 6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청정제천 21 실천협의회 홈페이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정제천 21 소식지를 2회를 제작 배포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우리 동네 작은 꽃밭 만들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제천 21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환경지도자 대학 수료생들 모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완벽한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만 1099건인데 부과해서 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160㎡ 이상이고 자동차는 경유 자동차에 한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세부일정이라든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조성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54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20만㎡을 계획하고 추진을 했는데 매립시설을 3단계에 거쳐서 15만 소각시설 1일 50톤 음식물 처리를 1일 20톤 재활용 선별시설을 1일 10톤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우수공법 및 신기술적용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부대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사항 공개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통지는 2004년 6월달에 했습니다. 집행방법은 2004년 4월7일 턴키방식으로 일괄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본계획 입찰 안내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공고를 2004년 5월에 해서 2004년 7월13일날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된 데는 주식회사 도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상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각종 용역업무 추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또 입찰 안내서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는 2004년 12월달에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감정결과 용지보상비가 8억이 더 나왔고 시설은 추정액보다 더 안나왔고 시설비가 당초에 45억을 그때 예산계에서 못세웠는데 지난번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20억을 확보를 해서 25억 남은거하고 33억이 지금 부족 합니다. 25억은 국비 부담금이 되겠고 그래서 최종 추경까지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암매립장 저감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사용 연한 단축이 예상되므로 자원관리센터 조성시까지 매립장 저감대책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03년도 재활용품 선별을 해서 팔아먹은게 1774톤에 7400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6월달까지 1123톤에 8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해체 처리를 하고 가연성 폐기물중에 비닐류는 아시아시멘트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29대에 99톤을 처리를 했는데 톤수는 이렇지만 부피는 대단합니다. 차로 이빠이 때려 실어도 1톤이 안나옵니다. 매립장 1일 복토는 수시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설폐기물 반입을 강력히 통제해 나가고 재활용품을 철저한 선별을 해서 매각하고 대형폐기물 해체도 지속 추진하고 가용폐기물도 위탁처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현장견학을 통해서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재활용품선별이라든지 분리배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비닐류 재활용품 이런게 최근에 실시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 인력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고려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인원보다 더 써야 될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원 증원을 추진후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사후 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대상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정밀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 50% 해서 매립장 사후관리 사업비를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암매립장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급수공사입니다. 무도 2리 양지만지실이라는 곳인데 사실 송학중에서 물은 다 송학을 거쳐 오는데 주변에 있는데도 물도 못먹고 주변에 매립장으로 해서 지하수를 못먹는다는 민원이 크기 때문에 1억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예산에 확보한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계획입니다.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이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공동주택은 금년도 7천세대 확정을 해서 100%를 하고있습니다. 단독주택까지도 확대 실시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예산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단독주택지역에는 노란색 전용봉투를 배급을 해서 가정에서 양이 조금 나올걸 생각을 해서 2리터, 3리터, 5리터 작은 것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처리업체와 위탁계약도 추진을 해서 내년도 1월1일 대비해서 사전에 금년도 10월이나 11월부터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1월 1일에 가서는 완전히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 직영 수집 운반체계로 지금 있는데 이것은 용역업체와 위탁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수료 부과 준비입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일괄부과해서 받는 걸로 하고 단독주택은 전용봉투를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형 청소 행정의 추진입니다. 건전한 시민의식과 자율참여와 청정 제천 이미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노후차량을 대폐차를 두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 대행수수료를 3만 8830만원을 톤당 4만원으로 3%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할 때하고 여지껏 인상을 안해서 그동안에 원성이 많았는데 그거와 음식물을 분리배출함으로써 해서 무게가 줄 것을감안을 해서 인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전용 휴대전화 구입을 해서하겠습니다. 다음에 폐형광 등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각 아파트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몇군데 아파트를 가봤는데 아주 꽉꽉 차있는걸 봤습니다. 차면 바로 매립장으로 이송해 놓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양심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화분을 갖다 놔서 투기를 안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화분마저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폐형광등 수거함을 확대보급을 하고 생활 폐기물 줄이기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 차단하고 업체 스스로 환경의식을 높여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해서 방제장비를 확보하고 또 환경업체의 신고허가시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배출업체 지도단속을 특별관리 여러번 걸린 데를 적색사업장이라고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염실명제를 실시를 해서 투명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검점입니다. 다음에 자체 무료 점검반을 운영을 하고 민간자율 측정코너도 2개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간자율측정반은 경정비 업체에서 2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오염처리 체계 확립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점검인데 상반기에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이 단독 정화조 미신고에 대한 3개소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형 오수처리시설의 상시 가동하는 것으로 체계를 유도하고 정기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청 검찰, 경찰, 시 합동으로 특별 점검반을 운영을 하고 이 지도사항으로는 위법 배출이라든지 농경지 퇴비 배출하기 이런것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기장내 화장실이라든지 이것은 관리 주체 책임하에 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고 청소인부배치 및 청소용품은 상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청풍 물태리 공중화장실은 44평을 해서 설계가 회계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잘 지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확립 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은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덕동, 자라바위, 능강, 무암, 취적대, 이렇게해서 하반기에도 국토대청결운동은 월 1회를 시행을 하고 여름철 환경안내소를 운영을 합니다. 솔밭공원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하고 탁사정에는 새마을부녀회가 하고 의림지는 시청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행락지 안전구조요원을 배치해서 환경관리요원도 자연발생유원지 계약체결을 안하는데를 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댐 지원사업은 청풍 이동화장실을 37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청풍면에 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기관 1단체 산, 하천 청결활동 실시인데 자율참여를 해서하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지하수 수계관리입니다. 지하수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는 허가나 신고 들어오면 처리를 하면 되겠고 보조관 측망 및 신규 설치는 미화요원대기소 옆에 1동을 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수질측정망 및 보조관측망을 6개소 운영을 해서 제천시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항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계관리 계곡수 수질검사는 4개소를 명암, 학현, 능강, 덕동해서 계속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은 1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수 수질검사도 이상없이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수계관리기금 운용 관리상태인데 지금 우리시에 46억 600만원이 지금 각 실과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국비 신청하면서 보니까 5억미만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사업은 대부분 5억을 초과하는 실정이고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쪽에 발굴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녹조방지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5억이 넘더라도 5억 미만으로 사업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단계별 추진을 하고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을 중점 발굴토록 하고 기금확보에 대해서는 환경유역관리청과 지속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환경오염감시 네트워크 구성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정기 합동단속을 하반기에 4회 정도 실시하고 수시 자율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지역환경모임이 지역환경감시를 지속하고 오염현장을 신고했을 때 공무원이 혼자보는게 아니라 민간감시단과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함으로써 환경보존에 대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환경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6페이지에 자원관리센터의 조성의 완벽한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7년 7월까지 해서 4년 6개월동안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금액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545억 그런데 매립시설이 15만㎡란 말이에요. 조성규모는 20만㎡인데 매립시설이 거의 다차지하고 있네요

이거는 3단계기 때문에 이부분에는 1차는 이번 기본설계에서 어떻게 할건지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암쓰레기매립장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몇 십년을 기한을 하고 매립장을 설치한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시기까지 못가고 있죠

매립장이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기에 매립장 시설하는데 자원관리센터에 몇 년을 보고 계획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모할 때 50년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번 용역결과는 그 골짜기는 130년을 쓸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입지 선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은 그 골짜기를 계속 올라가면 골짜기가 계속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필요한 양만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매립을 너무 많이 시키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소각 쪽으로 해서 특히 우리 제천에는 청풍호로해서 부유물이 수천톤씩 쌓인단 말이에요. 1년에 한번씩 그거라도 같이 음식물쓰레기나 같이 소각를 시킨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 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하나 한게 나왔습니다. 시작단계에서부터 맨밑에 보면 소요예산 부족이 33억원이 부족분이라고 문제점이 나오는데 앞으로 2007년까지 완공을 할려면 계획은 545억 이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당초부터 하마 문제점이 부족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7년도에 완공단계에까지 가면 거의 3-40%이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게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모든게 시작이 되는게 아니라 몇 년이 가다 보면 자꾸 물가상승이나 모든게 상승이 되다 보면 앞으로 추가 요인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33억중에는 당초 예산에 국비부담금 40억을 안한게 45억중에서 20억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지금 25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 토지 보상액 증액이 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계는 기본설계가 되면 사업비 같은걸 거기서 수정이 됩니다. 그게 되면 환경부가서도 협조를 했는데 그랬을 때는 자기들이 바로 조치를 해 주겠노라고 계획이 됐을 때는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올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계획 추진이 턴키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턴키용역이 딱돼서 결정이 되면 액수는 그 액수속에서 이건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시작단계니까 지금 아직 결과는 아직 안나왔고 차후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많은 감독도 해야 되고 우리가 견학도 많이 해야 됨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상황종료 매립장수 많은 관리대책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 에프킬라 백만원을 사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몇 가구가 살고 있죠?

그쪽에 양구터가 23가구가 되고 도화리 쪽이 3-40호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에프킬라를 사줘가지고 그지역주민들이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못살겠으니까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형편인데 일단은 그래도 파리가 날르고 하니까 병해충방제를 해서 약품은 아끼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주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이주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시의 형편상 그건 어렵겠지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금 까지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충분한 지원이 되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1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 단위가 있는데 동지역은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나 모든 수집이 간편한데 사실 면 단위로 갔을 때는 전부가 독립가구입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로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과연 이쪽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거할 계획인지요

지금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처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음식물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립 금지라는 법 해석은 사실상 매립장에 음식물이 안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독가구는 촌에서는 거름에 해서 숙성시켜서 퇴비화해서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꼭 땅에 들어 가면 안 되는게 아니라 우리 매립장에 들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노란봉투를 색상을 노랗게 해서 2리터 3리터 5리터로 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면단위에 노란봉투에 넣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넣어놔 가지고 바깥에 놔뒀을 때 수거차량이 없는데 어떻게 수거를 해갈런지 그게 제일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가 사실상 저희도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거기가 종량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종량제봉투 처리할 때 보통 어떻게 차를 개조를 하든지 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는 이쪽 통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될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면에는 쓰레기 차량이 한대 뿐이 없단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차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면 단위에는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13페이지에 보면 생활오염 처리체계 확립이라고 해서 맨밑에 보면 특별지도 점검반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편성이 환경청, 검찰, 경찰, 시 합동 편성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시행해 본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이나 타 부서에서도 참석을 합니까?

주로 하는게 한꺼번에 되기는 힘들고 우리하고 환경청하고 하거나 우리하고 검찰하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가끔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이게 벌이 엄청 세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2-3건씩 나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우리 지역 한수같은 경우에 환경오염으로 해서 고발한게 있죠 누가

누가 환경청에 고발을 해서 우리한테 이첩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 처분이 될겁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은 생활오수란 말이에요. 그 양반이 무허가로 식당을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오수정화시설도 안해줬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따 환경사업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자연환경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빨리 오수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송계4구에 대해서는 원래 마을하수처리는 5억이면 되는데 관빼는 걸로 해서 15억으로 해서 문화마을에 연결하는 걸로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책정이 돼서 내년도에 8억 정도 내려 온다고 환경부 직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추진이 바로 내년도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14페이지에 내집같은 공중화장실가꾸기가 나왔는데 청풍 물태리 마을이 공중화장실이 복지회관에 있는걸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면에서 거기 보다도 이쪽 보건소 옆에 공원에 대차달라고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고 보건소공원으로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현재있는 대로 수거식이죠

예.

그런데 수거식이면 냄새도 안좋고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게 만약에 공중화장실을 저쪽에 짓는다면 사실 수거식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중화장실을 수거식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건 시에서도 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는데 앞으로 그 사항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수세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철거쪽으로 하든지 해 주셔야지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한수면에도 복지회관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거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단독으로 있던 거를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면소재지는 인근 서울 대원고속이나 경기고속이 거기에 와서 하루에 5대가 잠를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 소재지안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다구요. 복지회관안에 회관에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이있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문을 잠궈 놨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쓰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한수에도 면 소재지 쪽에 공중화장실을 하나정도 계획을 해서 세워줄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면에서 예산을 먼저 올리면 됩니다. 이것도 청풍도 예산을 면에서 청풍면에서 올린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확립 대책 추진하고 해서 맨 밑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및 관리해서 1기관단체 1산 1하천 책임구역 청결 활동 실시해서 연말 표창을 실시를 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천시 동만 얘기하는 겁니까?

제천 전체에 각 읍면동에서 단체가 어디를 맡아서 하겠다고 자기들 단체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정화활동을 할 때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몇월 며칠날 정화활동을 몇 명이 나가서 한다. 이걸 통계를 내서 연말에 잘한 데를 표창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저희 지역은 특히 공원지역이라서 사실 우리면에 산하직원들이나 학교 학생들이나 청소를 자주합니다. 관광객들한테 깨끗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기관단체장 회의를 하는데도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홍보가 잘 되지 않지 않았나 해서 제가 묻는 거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각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서 라도 이런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면 바람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6페이지 완벽한 지하수 및 수계관리를 해서 나왔는데 맨 밑에 보면 계곡수 수질검사 4개소해서 명암, 학현, 능강, 덕동을 4개소만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실적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기적으로 매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한 결과는

나온게 다 있죠.

특히 여름입니다. 봄, 가을은 별로 그런데 특히 여름에 관광객이 와서 개울에 물이 흐르니까 가서 목욕을 한다든지 가서 몸을 많이 담그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혹시 피부병이라든가 수질검사를 해서 뭐가 나쁘다든지 그런게 나온건 없습니까?

제천은 아직 그런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만 수질검사한 것만 가지고 있지 그쪽 계곡은 이 계곡은 어떠하다는 안내판을 수질검사를 시에서 합니다. 여기에는 물이 좋다는걸 해놓은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가지고만 있으면....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변동사항을 봐서 오염이 되나 안 되나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덕동이나 학현, 능강 전부 관광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제천시는 이렇게 물이 깨끗합니다 한거를 안내판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수는 주로 5개소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천이 제천천 하류, 고암천 하류, 하소천 하류, 장평천 하류, 미당천 하류를 하고 있습니다.

5개소만 월 1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건데 하천이 5개소가 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오염이 있을만하고 대표적인 하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제천을 위한 환경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4페이지에 청정제천 21 지원 조례제정을 9월에 하실려고 하는데 지금은 지원을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예.

조례를 제정하실려고 하는 이유는 청정제전21의 좀더 활성화와 내실을 기할려고 하실려고 하시는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청정제천21 환경지도자대학을 수료하고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제천 21 사무실이 시민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예.

환경연합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예.

환경에 대한 맥락은 같이 가지만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상 협소하기는 한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나쁜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면은 환경연합과 우리 환경과하고도 어느 정도 업무 협조도 되는 상태입니다.

업무협조는 되지만 시민들은 청정제천21과 환경연합이 공동으로 학사건립부지 교환건과 4·15총선 낙선운동같은 것을 청정제천도 같이하는 걸로 맥락이 같은 걸로 알고 계시는 시민들도 다수의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는 환경연합으로 했고 4.15총선은 그것도 청정21은 가담한게 아닌데 단지 사무국장하는 박천순씨가 텔레비전는 못봤는데 사회를 봤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사람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연합이 하는 일은 환경연합에서 하게 하고 당신이 그걸하면 청정21이 하는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당신도 환경연합 소속을 갈려면 확실하게 하고 빠질려면 환경연합에서 손을 떼고 청정21만 하도록 해라 이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조치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어떠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행정지도는 앞으로 계속하실 거죠?

예.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연합과 청정21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구 시청으로 청정제천 21 사무실을 옮기실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그건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한번....

사무실을 분리할 수 있는 걸생각을 해 주셨으면 바람직 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사용 종료매립장 사용 관리 대책중 양구터 주민과 간담회 실시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촉법이 공포되어서 8월부터는 시행이 되므로 직접 피해지역인 양구터마을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법적 행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예.

주민요구사항이 이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 입장을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보완을 유지할 생각이시면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나요

지난번에 예산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실시해서 직접영향권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매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폐촉법상 그렇게 되면 매입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택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은 폐촉법에 의해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 플러스 다른 방향도 주민들 요구가 비위생 매립장을 어디로 옮겨가라 사슴하고 그걸 쳐라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비위생매립장 관리에도 투자를 과감하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비위생매립장에 미니골프장이라든지 이런걸하면 주민이 1만5000원 2만원 조금 내고 즐길 수 있는 걸로 활용을 하고 어제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박사라는 사람이 저하고 만나 거기를 갔었는데 그사람이 구상하는 안이 있는데 자기가 가서 구상을 해서 10월말에 찾아뵙겠다고 그것도 절충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측면이든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청정제천을 만드시느라고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완벽한 부과징수 세부 일정에 오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내리기 까지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셔 결손처분까지 내려지는가요

지방세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자동차에 과세된건 자동차도 대장압류를 하는데 실제 지방세에서도 돈은 못받고 결국은 결손처분하는게 있는데 추척해서 재산이 전혀 없고 하면 결손처분하는데 이건 그런데 지방세는 그런데 이건 액수가 워낙 적으니까 결손처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결손처분액은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는 집계는 안내봤는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백만원 정도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결손까지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기본현황 맨 밑에 보면 지자체 징수된 교부금이 국비 90% 도비 1% 시비9% 인데 규정상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규정상 되어 있는데 액수를 옮기고자 하는데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분야에 오는 돈이 이 돈보다 많기 때문에 말을 못붙이고 있습니다.

6쪽에 자원관리센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2003년도에 환경과장님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셔서 참 이걸 잘 조성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현재 소각시설이 1일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1일 20톤인데 이 소각시설을 가지고 음식물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습니까?

소각은 가능한데 소각했을 때 문제점이 염분이 높기 때문에 음식물이 염분이 높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이런데에 서는 반대를 하고 소각로가 염분이 있는 걸 떼게 되면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아시멘트같은 경우는 염분을 절대 안땝니다.

우리가 자원관리센터를 조성할 때 만해도 매립시설에 비중을 많이 뒀거든요. 현재 환경이 소각시설로 비중이 가야 하지 주변환경이 바뀌어가는 것같아요. 이걸 저희가 의회에서도 걱정하고 있는게 자원관리센터를 조성할 때는 매립을 비중을 뒀는데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소각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소각에 더 크게 비중을 둬야 하지 않느냐는 전국적인 환경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대안적으로 연구를 더하셔서 소각시설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번 기본설계때 타당성 용역이 먼저 나옵니다. 제천시의 폐기물을 성상별 조사부터 나오고 타당성 보고가 나오면 중간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쪽에 백억인데 사실상 딴데 보면 140억 정도 돈이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소각로 쪽에 비중을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립장도 제천은 시골이기 때문에 불가연성 이런게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매립장도 소각재만 넣는 매립장은 안 될 겁니다.

하여간 해운대라든가 구리시의 경우를 살펴서 좀더 대안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쪽에 저희가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여기에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립장 주변마을방역실시를 주 1회 했고 저희가 에프킬라도 지원을 해줬는데 에프킬라는 몇 월달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5월달쯤 될겁니다.

그러면 하반기가 지금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하나의 정성이거든요. 주변 마을분들한테 성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반기에도 방역약품지원을 계속해 드리고 매립장 주변 마을 방역 실시도 주 2회에 어떻게 실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시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자체로 합니다. 처음에는 보건소에 의뢰를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서 우리 자체로다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에프킬라 방역약품 지원을 하반기에도 더 지원을 해줬으면 어떨까?

그건 양구터마을이 원하면 바로 바로 주고 있습니다.

10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이 하반기 추진계획이 노란봉투를 이제 전용봉투를 제작을 해서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급시기는 몇 월달이죠

제가 계획하고 있는 적어도 2달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10월달쯤 시작을 해서 11월 12월달에 확실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읍면동이 공히 같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가 매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자료를 잘 만들어서 회의자료로 삼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미리부터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10월달부터 제작해서 보급을 하더라도 8, 9월부터 계속 홍보를 해서 저희가 단독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가 본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수집 운반비용 대상지 충주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톤당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란봉투라든지 전수 수집하는데 톤당 8만 2510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게 지금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충주까지 싣고 가는 왜 이걸 따로 했느냐 하면 지금 충주시업자는 받을려고 하는데 지역주민이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괴산도 받겠다 원주도 받겠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런데로 갈 경우는 거리 갖고 운반비가 나오는거겠죠. 운반비를 별도로 한게1만 4274원이 됩니다. 그러면 톤당 소요 비용이 충주에 위탁처리할 때 톤당 9만 5784원이 수집해서 운반하는거고 거기가 처리비용을 톤당 6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러면 충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충주에서는 호기성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자원관리센터를 하면서 소각시설을 만들 때 아주 좀더 투자가 되더라도 음식물류 폐기 물까지 우리가 소각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11쪽에 시민 만족형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11월19일부터 11월23일까지일본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이때 가장 뭐를 느꼈느냐 하면 여기는 먼저와의 전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호수 주변 이런것을 청소기를 가지고 먼지를 흡수시키는걸 목격을 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제천 시내를 보면 오전에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후 서너시가 되면 시민들의 의식이 여기 미치지 못해 가지고 각종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특히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이런데는 많이 지저분해져 있는데 우리들도 시민의식에 대한 계몽도 더불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에서 청소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해도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노방청소하다 일을 다 하지 않겠느냐 일본은 벌써 수년전에 먼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청소에 급급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걸 그때 느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청소대행업체 관리 3개 업체 지도점검 2회 하고 교육을 1회를 하셨는데 교육은 어떤식으로 하죠

교육은 우리 3개 업체니까 우리과에서 불러서 회의식으로 합니다.

하반기에는 없습니까?

하반기에도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하여간 상반기 하반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민원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거든요. 대행수수료를 하반기면 7월1일부터 3만8830원에서 톤당 4만원으로 인상이 되죠 3만 8830원이 언제부터 이 가격을 유지를 했습니까?

95년도 종량제 처음 시작할 때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4만원으로 인상을 해줘도 대행업체에서는 불만은 없는가요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야 많이 올려줄 때는 바라지만 인건비 수준 종사하는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인상을 했는데 인상을 하면서도 우리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서로 협의를 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행수수료 인상 문제도 자연환경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5년만에 처음으로 올려주는거라면 너무 작은 액수를 올리더라도 시기에 맞춰서 수수료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해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설치가 10개소에 300만원인데

상반기에 실시한 겁니다.

10개소가 서면자료가 있죠?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70개소로늘어났는데....

공동주택에는 한개씩은 출입구 쪽에는 다 갖다 놓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형광등을 교체하면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할 때 참 많이 망설여지거든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10개소 하반기 70개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광등 수거함을 만들어놔도 읍면동 동사무에 직능단체에 자료를 만들어 드릴 때 이 내용도 첨부를 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홍보용 CD를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용 CD제작을 처음에 보니까 이게 상반기 주요성과 분야별 평가에 보니까 CD제작을 5개를 했더라구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 환경교육용비디오 제작 300만원이 또 있죠? 이건 같은겁니까?

같은 겁니다.

CD 제작 5개를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런데 이걸 CD 우리가 가서 같이 무슨 교육이 있을 때 가서 25분 걸립니다. 교육이 있을 때 돌려 줍니다. 말까지 다 나옵니다.

CD 제작도 읍면동사무소나 기관단체는 하나씩 있어서 읍면동사무소에 직능단체가 회의할 때 CD 상영을 한번씩 해 주는게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저희 환경오염원 사전예방 및 철저한 관리입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환경관리원들이 교육을 80명을 시켰는데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청주쪽으로 관리인 교육을 갑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환경오염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 5회에 15명인데 5회전체에 15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때마다 15명입니까?

5회에 15명입니다.

5회에 15명을 했으면 큰 성과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만 가보는게 아니라 신고한 주변 사람들이 같이 보는 겁니다.

주민 참여 환경오염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이거든요. 자체 무료 측정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일반인이 측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저도 이걸 보고 알았거든요 어떤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주로 경찰서 같은데서 잘 그러는데 와서 언제 한번 측정을 해달라는 일정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측정을 해 주고 그렇게 단체로 신청할 경우 나가서 해 주고 개인별로 우리집에 와서 해달라는건 못하죠

일반 시민들은 배출가스에 한번 적발이 되면 상당히 많은 벌과금을 내지 않습니까?

한 50만원 됩니다.

사전에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걸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정비업소에 가면 다 있습니다.

돈 내고 하는거 아닙니까?

점검을 하는건 그냥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점검은 괜찮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생활오염원 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정기지도점검이 30건이고 특별지도점검이 12건인데우리가 하반기에는 약 270개소에 지도점검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관내에 몇 가구나 되죠

관내에 가구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축산농가가 대형은 많지 않지만 촌에는 웬만하면 가축은 거의 먹이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하천오염의 가장큰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축산농가라도 지금은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거의 안하는 걸로 상반기 때를 보면 이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인력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가구수가 나옵니다. 한수가 228, 젖소가 14, 돼지가 49, 닭이 26 총 317개 사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나누어서 농가에 한번 정도로는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내집같은 공중화장실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관광지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있죠?

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건 우리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피재골 같은 것은 산림과이고 관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개인 땅이면 개인이 해야 되고 없으면 면이 면 면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자연환경과 이동식 화장실을 볼 때 관광지에 따라서 청결도가 다르거든요. 이것도 물론 자연환경과에 딴 부서가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15쪽에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을 하는데 위탁계약 체결 관리를 했거든요. 덕동, 자라바위, 능강, 무암, 취적대 5개소인데 위탁계약체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마을하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을에서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 한테 입장료를 2천원씩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청결이 관광지에 사람들이 모일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가 철저히 돼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청결하다고 보는데 동절기에서 이른 봄이 되지 않습니까? 동절기에서 이른 봄이 돼서 눈이 녹고 봄철이 되면 비수기라서 그런지 상당히 지저분한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보면 제가 2003년도에 정방사를 갔다가 정방사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 밑이 하두 물을 맑길래 그리로 내려가 봤더니 불결하기가 말도 못했습니다. 정방사 밑에 거기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른 봄에는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각별히 비수기에도 일단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 솔밭공원, 탁사정, 의림지 여름철 환경안내소 운영을 하는데 제가 동 일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탁사정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개소식을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솔밭공원하고 의림지는 홍보가 미약한지 저도 아직 못가봤거든요. 여름철 환경안내소를 이왕하시는거 탁사정처럼 솔밭공원이나 의림지도 철저히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댐지원사업으로 청풍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가 3700만원인데 전부 청풍면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해 줍니까?

면에서 올라온 겁니다. 면 별로 액수가 정해져서 나누어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1기관 단체 1산 1하천 책임구역 청결활동 실시 28기관 단체인데 이 자료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명예지도원 교육 및 견학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교육을 하고 견학을 합니까?

이것도 우리시에서 보내면 도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16쪽 완벽한 지하수 및 수계관리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 228공이고 하반기가 300공 정도가 민원처리가 될걸로 보고 계시죠?

추정입니다. 300공은....

300공이면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서 시추를 성공하지 않으면 이게 안되는거죠?

예.

성공된 것만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성공 안된건 폐공처리를 해야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를 뚫는걸 제가 보는데 폐공을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폐공처리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폐공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서 폐공을 하죠?

이제 농어촌 논에 박는 수준은 파이프만 빼면 자동으로 무너져 들어가고 그 이상되는 것은 저도 1m 정도 파서 잘라내고 그속에 콘트리트나 이런걸 메우고 사진찍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완벽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폐공된거를 전문적인 분야인데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환경오염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인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안나와 있는것 같아요. 이분들이 활동을 고암천 살리기나 장평천 살리기 모임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의 실적도 이왕이면 저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저희가 업무보고때 특수시책이 매립장 1일 체험교실 운영이 있고 생활폐기물 줄이기 평가 시상이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계속하는 거죠?

예. 업무보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반기 특수시책도 하반기때계속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20분,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오전에 이어서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형 오수처리시설상시 가동 체제 유도 또 아파트 대형 건물 오수처리시설 정기 점검 확행, 하반기에 1회가 있고요 대형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내부청소 지도가 63개소인데 우리 아파트나 대형건물 오수처리 시설이 전부 63개소 입니까?

청소를 해야 될 곳을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데가 63개소입니다.

청소계획이 63개소

예, 비치되어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카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청소 일자를 카드를 청소한 날짜가 있을거 아니예요 청소를 해야 될 시기인데 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나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연 1회예요

연 1회로 되어 있죠.

사실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연 1회 청소를 하라고 엽서를 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청소를 해도 그만 안하고 그만 시민들 의식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조치가 내려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정화조 관리카드가 없는 주택이나 사업장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손이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한 데도 있죠.

예를 들면은 신주택일 경우에는 정화조 카드가 다 비치되어 있는데...

준공 검사날 때 우리한테 준공검사를 받으니까 신축되면은 바로 바로 비치가 되죠.

다되어 있는데 지금 수리한다 거나 중간에 허가 없이 하게 되면은 그것은 관리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무허가로는 할 수가 없고요 다 허가를 맡아야 되고 옛날에 없이 했던 적이 있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정화조를 허가맞지 않고 묻힌곳 그러면은 그것을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양성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해 줍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십니까?

한 3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30만원씩 상반기 추진실적에 위반업소가 3개소인데 과태료가 90만원 이게 한 개소에 30만원씩 이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양성화하면은 과태료 내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네요

나가서 시설을 보고기준에 적합하다 하면 해 주는 거죠.

지금 정화조 관리가 엽서를 보내도 청소를 안하더라도 어떤 조치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분야도 있어요.

여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져야 될거 같습니다.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오수처리계 직원이 2명이 있고 또 읍면동에서 하던 일이 다 우리한테 올라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곤란합니다.

우리가 읍면동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이런 것은 다 감안 했을거 아니겠습니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은 청소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이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인력도 충원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이점을 지켜야 할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화조가 기성 정화조가 있고 일반 콘크리트 정화조가 있죠.

준공 검사할 때 다 교육시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가 정화조 수거문제가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못하는데 그 교육을 시키면서도 어떤 체크까지 해 가면서...

주위 사항을 준공을 하러나가도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주위 사항을 요구를 하죠.

저희가 저희직원들이 바쁘시거든요 출장 나갔을 때 현장에 건축주가 없는 경우도 있고 건축업자가 있는 경우 하고 건축주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주한테 그 어떤 홍보책자라도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문제도 우리가 앞으로는 대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신청하게 되면은 건축주를 꼭 요청을 해 가지고 특히 콘크리트 정화조일 경우에는 공사가 잘못되면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긴다 또 정화조를 사용할 때는 이러 이러한 요령에 의해서 정화조를 사용한다. 그것이 우리 생활 오염원 여기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건축주들한테 새로 지어 가지고 준공내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교육을 거쳐서 우리시에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그 홍보책자를 좀 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항은 연구하시고 검토해서 꼭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자원관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오늘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기관이나 전문인의 어떤 논문을 통해서 그동안 또 해운대 소각장를 한번 견학한 결과에 대한 아는 범위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히 한번 참고를 하셔서 용역과정에서도 미리 좀 집어서 잘 더듬어 가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관리 센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설면에서 어떻게 시설을 선택하므로서의 이점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운영면에서는 그 운영비용에 대한 어떠한 최소화 쪽에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수익면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중연구 및 관리검토를 끝까지 추적해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 조성규모가 20만㎡로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거기는 산이 골짜기래가지고요 산을....

우리는 전체적인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우리 기본계획 선 것으로 해서 그 정도 부지를 확보 할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 입지가 선정된 곳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그 아주 이렇게 된 골짜기인데 길 밑에가 논이 조차장하고 우회도로하고 사이에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매립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 밑에 논까지를 수용해 줘야만 우리가 이것을 들어오겠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매립장 플러스 거기가 소각열이 나오니까 소각열을 이용한 어떠한 부대시설이라 든가 그런 것을 해서 이곳이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갖추겠다 그런 생각하에 계획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단지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산이기 때문에 골짜기 같이 필지입니다. 종중산이고 필지인데 산등성이 너머가 아니고 같은 방향사면을 그 골짜기는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매립시설 15만㎡에 다섯곱이 넘는 이런 부지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이렇게 많은 부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1일 발생량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자체를 전체 몇 톤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125톤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치가 136톤으로 제가 자료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중 1일 120톤이 즉 말하자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양이 되겠고 재활용되는 것이 24.3톤으로 계산이 됐네 그러면 아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연성이 아닌 불용성 같은 것이 부분적으로 있고 좀 빠져 나간다고 해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상이라고 봤을 때 한 100톤 가량은 이것을 소각할 수 있는 양이 거의 되지 않는가 하면 이수치는 나중에 변할 수 있습니다.

예,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고 이 100톤이라고 숫자를 가지고 자원화를 어떤 여열을 이용한 아파트단지 라든가 이런데 공급한다고 하면은 대단히 효율적인 가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원적 가치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연간 충주댐 부유물이 4만2천톤이 2003년도에 발생을 했어요. 이번 비에도 3500톤 정도가 바로 비온 거에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활내 구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자원화하는 방안 거기에 연간 1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자치단체에서 받아다가 그 여열을 갖다가 참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는 제천시에서는 50톤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런 등 등도 있고 또 요즘 산림과에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 지만 11억 몇 천만원이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이 되죠.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간벌하는 것들이 전부 짤라서 토막으로 내놓고 만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계속 숲가꾸기를 돈을 투자를 하기만 할것이 아니라 그런 나머지 폐목도 자연적 가치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소각에 그 규모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그 설정 규모도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충주나 원주, 영월, 단양 여기에서 생활폐기물을 우리가 갖다가 소각할 수 있는 우리가 자원적 가치로만 생각하고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처리비용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받고 우리가 소각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여기에 좀 합리를 시켜봄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치상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그 소각장을 만드는데 스토커식이라는 것이 있고 열분해 용융시설이 요즘에 개발된 시설로 나타나는데 스토커식으로 우리가 1일 100톤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15만㎡에 매립장을 했을 때는 295년을 열분해 용융시설은 이렇게 아니 스토커식은 295년을 가는 반면에 100톤 규모로 분해 용융시설을 했을 때는 986년을 갈 수가 있어요. 매립이

그 지형상으로 보면은 현지가 지형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안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필요한거 외에 골짜기에 대한 산, 임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각종 테마시설을 갖추고 그것는 이제 어떠한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테마시설을 갖추고 친환경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선진국 매립장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신문에 난 것이 지금도 내가 오려가지고 있지만 283개 매립장 중에서 수도권을 내놓고는 나머지가 다 7년 안에 전수 손을 대야 되는 입장이어서 참 문제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충청북도도 단양 하나를 빼놓고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할려고 하면은 주민을 600명에서 1천명을 교육을 시켜요 우리가 하는 길에 지금 까지 잘 했지만 이런 시설도 갖추고 하면은 우리 제천시가 도시 관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갖추는데 에서는 우리를 견학을 다오도록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갖추는데 중점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폐촉법에서 환경영향평가해서 직접 영향권내에서 본인이 사 달라고 하는 사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골짜기에 있는데 우리가 매립장 하는데 그 산을 짤라서 이것만 우리한테 파시오 이랬을 때는 산 임자들이 팔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환경이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부지로 아주 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에서 보는 열분해 용융방식이라고 하면은 고암매립장만 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가능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또 한번 결론을 낸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연환경과에서는 스토커식과 열분해 용융시설에 대한 좀 접근을 더 가까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추세는 지금 자연환경과장님이 보실 때 소각 쪽으로 많이 간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소각 쪽으로 가야 됩니다. 소각매립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매립은 어차피 병행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충주댐 부유물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지역에서 발생된 양은 우리지역에서 깨끗하게 치운다는 이런데에도 어떤 개념이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치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처리비용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여열을 갖다가 경제적 가치로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대단히 초기건설비 및 앞으로에 대한 어떤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대단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am로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는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현재시간 14시30분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좀....

환경관리사업소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담당은 해외출장중 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수담당 이병식입니다. 기술담당 조동호입니다. 운영담당 황규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만 수범사례 두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1일자로 작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정부 합동 자체 평가를 해서 수질관리 분야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저희가 1위를 해서 인센티브로 35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받았고 그 결과로 관리담당이 지금 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 6월 5일 날은 환경의 날 환경기초 시설 투자 우수기관으로 환경부와 환경실천연합 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부상으로 TV, 세트업 박스 다섯대를 관내다섯개 고등학교에 배부하도록 선사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은 하수와 분뇨,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모두 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치 이하로 정상 처리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법정기준치 이내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질을 강화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송학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송학 하수처리장은 종합 시운전 중에 있으며 9월 26일까지 시운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저희 기술진과 같이 현장에서 처리과정이나 운영과정을 기술습득이나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같이 하고 있으며 9월26일 이후에 모든 노하우를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16억4300만원이 들어 가는 사업으로서 제천 처리장과 송학 처리장으로 구분되고 있고 2004년도에 16억4300만원이 소요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발주 예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사업을 금년에 해당되는 물량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장기 계속 공사로 하게 되어 있고 공사감리는 전면 책임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장은 185억2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사업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18일 자로 환경관리공단과 공사위탁시행 협약 체결을 했고 하반기에는 금년까지 설계시공에 관한 일괄발주 방식인 턴키방식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2005년과 2007년까지 텅키방식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읍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전국에 15개다목적댐 상류지역에 하수도 보급율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해당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6개면 12개소와 하수처리장 2개소 해서 총 1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3월 12일날 8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5월18일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서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금년 9월까지 이 확정된 보고서를 환경부승인을 거쳐서 공고하는 절차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녹조방지 사업입니다. 녹조방지 사업대상은 한수 송계와 금성면 구룡리 봉양읍 미당천으로 한수와 금성은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봉양읍 미당천 관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당천 사업공사비는 서울사무소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특별보고를 한강관리처에 보고함으로써 예산 잔액을 저희가 얻어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사업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4개면에 10개소 였으나 6개면 20개소로 10개소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도 하수처리장 기준으로 처리기준으로 초과하지 않고 처리기준 이내로 법정치 이내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10개소가 20개소로 늘어났으나 유지관리 운영비에서는 당초에 10개소로 지원이 되던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5353만 7천원에 해당되는 금년도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0개소가 20개소로 늘어났으나 저희 인력은 매 한가지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하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자원화해서 아시아시멘트로 공급하므로 해서 시멘트 원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0년부터 지금 까지 7억 9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부수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되어서 저희가 각종 평가를 받을 때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제천시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공환경 기초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량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번째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건분화처리장을 합해서 연간 운영을 위한 각종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계상되어서 현재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렇게 각종 시설의 노후라든가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하수처리장 동력비 절감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저희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매월 지출되는 전기료가 23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송풍시설에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풍시설은 하수처리를 처리함에 있어서 산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시설인데 그 시설이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노후되어서 필요 이상의 전기를 소모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이미 반영을 해서 이시설을 개량할 경우에 전기사용료를 연간 12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또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각종 소음공해라든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환경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업도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확대입니다. 이것은 기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산업위원회 보고드린 바 있듯이 저희가 하수도 법과 오수, 분뇨,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을 검토를 결과 지금 까지 받고 있지 않던 일정 규모이상에만 부과하던 원인자부담금이 법령검토 결과 모든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받아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저희가 5월1일부터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연간 5억 8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던 것을 이렇게 개선함으로 인해서 10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15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요금인상에 관해서는 상수도 요금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배수불량 민원해소를 위한 대행업체 지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하수도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제외하고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 민원이 합해서 그래서 2개월내지 3개월, 짧게는 1개월 정도의 민원이 발생 됐을 때 그것을 모아서 일괄 조치해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우선 보수토록 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해소와 대행업체 지정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장처리장 건설사업 이래서 이게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계획에 최종 보고서가 확정됐구만요.

설명회를 갖기는 갖는데 그앞에 추진에 보면은 협약체결을 2003년 8월 18일날 했고요 거기에 8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민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나 하는 절차를 갖지 못했고요 완료가 되고 공고하게 되면 그 공고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교량적인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에 최종보고가 됐다고 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과 같이 설명회를 갖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과 한번 기능적인 역할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공람 공고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과 관계없이 지금 최종용역안이 환경부에 이제 승인을 얻고자 올라갔다고 하면은 나중에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것들이 시정될 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수 처리장이 마을별로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많으면 많을수록에 유지 관리비 동력 및 유지 관리 인건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데에 대한 한번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시설을 직접화 해서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제성면에서 부락과 부락간의 매우 멀어서 관로 매설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 간다든지 또 이 규모가 500톤이상이 될 경우와 그이하가 될 경우에 법 적용이 달라 집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이라 든가 효율적인 면을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봉양과 덕산 두군데는 하수처리장으로 계획했고요 나머지 6개면 12개소에 대해서는 마을 하수도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500톤 규모 이하 일 때에는 마을하수도로 한다. 그러면 마을하수도에 대한 규모가 미달되는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500톤 규모 이하로 마을하수도를 하는데 열집이 살아도 거기다가 하수처리장 만들고 할 수 없는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서....

그때는 마을하수처리하지 않고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타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원....

그러니까 5억 2200만원에 포함될 수는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규모가 작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저희가 검토된 바로는 해당되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 들어 가죠. 마을마다.

우리 관광지 한수 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송계 3리와 4리 사이를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들여 가지고 내년도부터 관로매설 사업부터 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또 물어 볼께요 지금 덕산 월악리하면은 이것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인지 부락 단위하는 것을 해 놨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밑에 마을에서 뭐라고 하니까 밑에 마을밑으로 빼내렸어요 관을 바로 관이 나오는 처리해서 용량이 나오는 그 마을에 접한 가장 가까운 하류의 마을에서 민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밑으로 뺐다는 말이에요. 밑으로 뺐는데 위에 마을에서 너희들도 밑에 마을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얘기해 가지고 저 밑으로 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밑에 마을 금곡 마을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밑으로 빼라 밑으로 빼라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도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왜 남 마을으로 빼났느냐 해 가지고 이장이 반박했더라고요 옳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용량미달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처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뺐다는 거예요

저희가 장마지고 난 뒤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그 공교롭게도 학교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쪽에서 시설이 원만치 못해 가지고요 교육청으로 도저히 거기하고 상대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직접 저희가 공문을 내고 구두협의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조치를 끝내서요 지금은 건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안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다 해결 됐네요.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희망의 생명수를 생산하시느라고 항상 수고 많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반성을 보니까 우리 수범사례로 2003 정부합동 지자체평가 수질관리 분야에서 1등 하시고 세계환경의 날 환경기초시설투자로 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신거에 대한 노고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반기 때에는 자치행정위원으로 있다가 우리가 산업건설위원 쪽으로 와서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하고 제천시 전체적인 것을 좀 알고자 후반기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 쪽으로 옮겼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너무 여러 가지로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자세히 설 명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녹조방지 사업에 대해서 여기 위에 사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녹조방지 사업을 하는데 녹조방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 쪽에서 지자체로 주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지원금 중에 유사한 성격의 돈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부 쪽에 그런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 녹조방지 사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녹조사업의 의미는 질소와 인에 의해서 저희가 TN, TP라고 그럽니다. 총질소 총인이라고 하는데 질소와 인이 호수에 있을 경우에 이것이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물이 고여 있는 호수가 썩는 그러한 영향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시군에 내려 와서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수처리 밖에 없다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생산되는 발생되는 오폐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올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름은 녹조방지 사업이지만 저희 시군에서는 관로매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흔히 하천을 보면은 청띠가 많이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축산으로 인한 오폐수 또 양어장 같은데 있게 되면은 하천이 많이 오염되고 그것도 일종의 녹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비도 그런데 투여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 관로매설이고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녹조가 되어 있는 것을 청소를 하거냐 하천을 개수하거나 하는 것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목으로 내려 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현행이 있고 변경이 있는데 변경된 내용도 현행은 현행대로 하면서 2004년도 5월 1일부터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다시 변경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5월 1일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단가도 ㎥당 톤당 73만 6310원을 받았고요 일반 건축물의 경우 1600㎡이상의 건축물 식품접객 업소나 숙박 업소의 경우 400㎡이상 기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만 원인자 부담금을 받던 것을 5월1일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게 변경 결정된 것입니다.

2004년 5월1일 이전에도 일반건물 식품접객업, 숙박업, 휴게소, 여객터미널, 목욕장업 이것도 받으면서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해배당 단가가 75만 3440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근거가 하수도법 제32조와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내용에 이 단가를 받으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박스란에 두 번째 보면은요 그 위에 박스안에 두 번째 보면은 연평균 생산자 도매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적용 하도록 함에 따라 2004년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을 고시 세입을 확대하여 환경기초 시설의 운영을 충당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시가 원인자 부담금이 가까운 충주나 원주시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겠네요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충주시나 원주시의 예가 있습니까? 해배당 얼마 받는지....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이거 단가 결정할 때 조사했습니다.

지금 충주나 원주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현재자료는...

그러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충주나 원주보다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많이 열악하고 도시규모도 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민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더 세금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 시민들이 그래도 충주나 원주보다는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세금도 작게 내고 좋은 환경에서 거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산정방식를 적용해서 할 경우에 처리장 별로 하게 되면은 저희 하수처리장을 시설규모가 크지만 시설년도가 오래 됐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단가가 작고요 마을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투자비는 작지만 처리용량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럴 경우에 읍면별로 다 단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도로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시에 거주하는거 보다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함이 많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특수시책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실시입니다. 보면은 현재 현 사용료의 30%를 인상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인상계획입니까? 목표에 말이죠. 인상계획이...

계획입니다.

계획에 있습니까? 언제쯤 실천하실 것입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수도 요금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내지 않도록 그런 환경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배수불량 민원해소를 위한 대행업체 지정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수관거에 준설 오물 및 퇴적 토사 제거인데 금년 상반기에도 5월에서 6월장마철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것을 하셨죠.

하천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9쪽에 녹지방지사업에 저한테 있는 자료는 2001년도 자료인데 7억 1천만원 정도 2001년도에 받았거든요 올해는 녹조방지 사업에 대해서 충북도 지원액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요.

지금 녹조방지 사업으로 받은 것은 물관리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7억 5천만원입니다.

7억 5천만원요

예, 지금 거기 사업개요에 있는...

그러면 2001년도 보다는 더증액된 것이 없네요

년도 별로는 저희가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그 위에 현행에 현실화율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실화율이 47.5%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리원가가 하수처리하는 원가가 톤당 449원인데 현재단가는 213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현실화율은 미치지 못하지만은 시민들이 느끼는 물가 체감율을 감안해서 30%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나하고 저희가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단독으로 올리지 않고 상수도요금과 연계해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은 사용현실화 등 국·도비 등 지원극대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한강수계관리 기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에서는 우리시에서는 물관리 기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다가 몇 %나 쓰고 있으세요. %로 얘기한다면은....

저희가 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오는 돈으로 기초시설 운영하고 직원 인건비까지 다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계산해 보니까 70%에서 80% 사이가 국비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시비는 나머지가 되는데 그중에 특히 마을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다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요 환경기초 시설에 몇 %을 쓰고 그 나머지 70% 쓰신다고 말씀 하셨죠.

부담비율이 그렇습니다.

부담비율요

시비와 부담하는

제가 여쭙는 것은 환경기초 시설에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물관리 기금을 가지고 몇 %나 쓰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물관리기금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천시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자연환경과에서 취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환경기초 시설에 몇 %나 쓰나 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취합을요 자연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영역을 벗어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한강수계관리 기금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기초 시설에 반이라도 써야 된다면 사실 제천시의 현실를 보면은 그러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연구를 좀 해 보겠지만 우리환경관리사업소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20분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에 지용호씨, 급수담당에 장흥석씨, 시설담당에 김태억씨, 운영담당에 김범수씨, 시험담당에 정현모씨, 간이상수도 담당에 권재수씨, 운영담당하고 간이상수도 담당께서는 7월6일자 인사로 저희 사업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 이월사업이 3건, 2004년도 상반기 사업이 33건, 전체 36건 중에 24건을 완공을 했고 1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수돗물 생산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산량이 591만 5천톤이고 1일 평균 생산량은 3만4748톤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이 30억1800만원인데 징수액이 29억2200만원으로 미징수가 9600만원 체납율이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운영에 처리건수는 1895건, 수수료 수입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민원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에 누수탐사반 3명, 그 다음에 누수처리반 5명해서 167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으로는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7건, 유수율 제고사업이 3건, 간이급수 시설개량 사업이 11건, 기타 배수지 도로벽 설치 공사가 1건 해서 22건이 되겠으며 22건 중에는 계속사업이 12건이고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한 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풍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체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 2004년, 2005년을 거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6억원, 2004년도에 18억2천만원, 2005년도에 35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추진은 월림에서 성내리 구간 5.5km에 관로를 완료해서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국체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저희들이 준공 예정을 9월 하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송학테크노빌 배수관로 공사에 2건, 그 다음 덕산 도수관로 시설 외 3건으로 해서 전체가 6개소인데 3건은 기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 문제가 없이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 덕산 상수도 시설공사에 2건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조사측량설계를 8월까지 해서 8월중으로 공사발주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이것은 2건으로 봉양면 팔송리 노후관 교체공사는 지금 현재 포장을 기층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링만 씌우면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누수다발지구 정비공사 4건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설계발주 완료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계획상 18개 블록으로 블록을 형성해서 전체사업비 14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에서 2005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2억 2700만원, 2004년에 3억 5천만원, 2005년에 8억 9300만원해서 마무리 하면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사업비 확보를 2억원 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이것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서있는 사업인데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도출이 되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비교해서 금년도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8월중에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가 28개소에서 7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 급수시설 1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3개소, 충주댐주변 정비사업에 2개소, 자동약품 투입설치 1개소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간이상수도 9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8개소에 17개소를 완료해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그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충주댐 정비시설 10건에 대해서에 대한 현재 농번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작물 수확 후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 마무리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은 자동약품투입 설치가 있는데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이 부성엔지니어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인부서가 시방내역하고 맞지를 않아서 반려하고 지금 까지 3회에 의해서 촉구를 했는데에도 답변이 오지 않아서 미 이행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파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약 파기가 되면은 업체 재선정 등 빠른 조치를 취해서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고암, 수산정수장에 기술진단결과 정수결과와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강화에 따른 조치로서 배수지내에 도류벽을 설치해서 염소 접속시간을 증가시켜 상시 소독능력을 향상시키는건데 이시설을 함으로써 기존의 소독능력의 5배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사항이고 해서 그래서 이번 1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조사측량설계를 8월까지 하고 우기를 피해서 9월에 착공해 가지고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저희들 금년 6월19일에서 21일 태풍 디엔무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난 것은 취수장에 비탈면이 한 개소 나갔고 블록해 놓은 곳이 슬라이딩된 2건, 간이상수도 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4건에 대해서 수해복구 이것은 확정이 되면은 바로 사업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돗물생산 체계구축해서 상수도에 대한 직접 음용여부 설문조사 결과 5% 마시는 상태고, 현재 5% 정도 마시는 상태이고 그 원인은 수돗물 특유의 맞과 냄새로서 이를 저감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청정제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방법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소독능력 만족을 위한 도류벽 설치공사를 실시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소득능력이 항상됨으로써 수돗물이 개선이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검침불량 수도계량기 이설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계량기가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건물내에 주방이나 마루 밑, 상가의 상품 전시대 밑에 지하 영업장 이런데 사방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가 지금 많아서 서로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우리 검침원은 검침원 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 민원해소도 하고 근무환경 개선도 하는 측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전체 이설대상이 79개소인데 금년도에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7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가 4700만원인데 2004년도에 39건에 2300만원, 2005년도에 40건에 24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 사업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에 대해서 자동약품 투입기 설치 1개소라고 그랬는데 간이급수시설인데 금액이 지금 1억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 시설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수를 실지로는 34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고할 때 사업건수는 하나로 넣었지만 실지로 사업하는 것은 34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는 엄연히 우리한테 업무보고인데 자동약품투입기 설치 1개소에 1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업무보고인데 묶어서 1억 3천만원이라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정도는 34개소에 대한 명세서가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는 것이 원칙인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까지 자동약품투입기 간이상수도에 투입된 것이 몇 개 입니까?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88개입니다.

88개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지금 8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비용이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위탁관리 비용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저희 지역에도 간이 상수도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자동약품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약을 넣는 방법은 알았느냐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전혀 모른다 그래서 약이 있는 알약이 있죠. 관리하는 집에 이장님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넣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넣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설치한 것이 처음에 첫년도에는 동력 고체염소 투입기, 자외선 고체염소투입기 그 다음에 질산성염소 투입기 했는데 그것이 고체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무동력 액체염소 투입기를, 동력으로 그전까지는 했거든요 동력으로 하면은 동력비도 들어 가고 그러는데 무동력 액체투입하는 특허품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무동력 액체투입하는 것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탁관리를 하신다면은 지금 88개소하고 앞으로 34개소를 다한다면은 120개소가 넘는데 지금 위탁관리 하다보면은 위탁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디 한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제천시 관내에 전체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저기 한군데씩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신다면은 위탁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자동약품 투입기에 약이 떨어졌을 때는 어느 지역이든지 관리자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양반들한테 수도과로 연결을 해 다오 그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약품투입을 하겠노라 이런 정도의 저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간이상수도 관리자들이 홍보가 덜됐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 사업소로 연락만 주시면은 즉각 조치해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어디에 신고하는 것까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88개소는 공문이라도 보내서 간이 급수시설이라도 처음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좀 운영이 잘되도록 추진 좀 해 주시고

운영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우리 수해복구공사 간이상수도 때문에 물어 보겠는데요 밑에 보면은 청풍 단리, 금성면 성내리 관로가 유실되었다는 말이에요. 관로가 유실 되었는데 간이상수도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까?

현재 물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청풍 성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집수지에서 나오는 부분이 관로가 막혀서 물이 공급이 안 됐었는데 저희들이 절단을 해서 계곡수하고 연결을 해서 임시적으로 물먹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관로가 유실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지금 물고 먹고 있다면은 땅에 묻지 못해서 그런가 본데 수해복구공사가 빨리 추진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물 먹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상반기주요 성과를 보면은 상수도 요금징수 실적에 체납율이 3.2%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액이 9600만원인데 여기에 체납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궁화 예식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가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사실상 수도요금을 받아낼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심 중에 있고 과연 그것을 압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더 지켜보면서 수도요금을 받도록 노력해 봐야 되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고 제천백화점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14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업무보고서 보고후에 큰 건을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주로 큰 건은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고 또 살다가 이사를 가니까 전주인이 사실상 수도요금을 내야 되는데 못내겠다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다각적으로 수도 요금체납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체납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체납이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체납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이나 영월 쪽에니 저희 사업소를 전부 이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상수도 생활 민원처리반 운영인데 저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가 761개나 되네요

그것은 무상으로 교체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풍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이것이 사업비가 60억원이나 됩니다.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5년도 3차에 걸쳐서 60억원인데 저희가 청풍호주변 관광개발 기반여건 조성을 하면서 이게 거의 남부지역이죠. 금성면 월림리, 성내리

저희가 상수도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천에서 수산면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관로만 수산까지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인근 지역에 계속 급수관로나 배수관로를 해서 투자해야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청풍호가 수도 서울의 상수원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천물을 끌고 가면은 배수관로비만 먹히는데 배수관로만 묻으면 되는데 청풍호의 물을 끌어서 다시 할려면은 취수장서부터 정수장 이런 일정 규모를 다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 제천 상수도에서 끌고 가는 것이 예산상으로 절감이 됩니다.

이게 취수장이나 정수장의 규모를 작게 만들면은 이 지역에 맞게끔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까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관이 금성까지 가 있습니다. 금성까지 가있는데 금성서 청풍 예를 들어서 청풍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청풍에 해서 수산, 덕산, 한수를 다 준다고 했을 때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천상수도가 아직 까지는 수원을 봐서 청풍, 수산, 덕산, 한수를 다줘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에 역으로 생각하면은 잘못하면은 청풍에 있는 물을 제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경우도 또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미래지향이지만은 염려가 되거든요 이것도 남부지역은 청풍호에서 물을 끌어다가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물론 누수라는 것이 대게 연결 부위에서 잘못이 있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관이 터져 가지고 누수가 되거나 그런 것은 극히 드물고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상수도공사를 하시는 공무소가 있죠. 이분들이 원 주관하고 연결할 때 그 공사장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하고 거기 지키면서 감독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독관리는 원칙적으로는 수용가에서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일일이 감독하기는 인력상 너무 어렵고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저희들 정규직원이 부족하면은 기동반이라도 내보내서 이렇게 해서 감독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게 상수도 예산이 많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대하게 들어가고 누수로 인해서 예산손실도 크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는 시공 확인을 장소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 확인을 못해도 사진으로 현재확인을 하고 있는데 물이 실지 기공할 때 물이 누수가 되면은 뿜어 오르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도 증명이 되고 밑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바로 증명이 되어서 현재는 사진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제천시에 전체 수도관 연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나가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거 같고 주요 시설물을 할 때 만큼이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입회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데 이것은 제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손실된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 가더라도 입회하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좀 해 주십시오.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10쪽에 간이 급수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0억 7200만원인데 도비1억에 시비가 9억 7200만원 이네요 이것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까지 그래서 금년도부터 도비지원을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은 건데 그래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가지고도 우리가 곤란하지 않느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도 일부 국비를 다소 나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기대는 못하지만 저희들나름대로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대단히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루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도비 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도관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노후된 관로는 시기적으로 철저히 미리 예산을 잡아서 교체해 주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맛도 좋고 냄새 좋은 수돗물을 생산했을 때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최대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공기업 개념으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에 상수도 보급률은 몇 %나 되죠.

1일 생산하고 있는 것이 3만4천톤입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3만4천톤이라고 하면은 100%라고 했을 때 충족시킬 수는 있나요 고암정수장에서요

충분하죠. 3만4천톤 규모가 고암정수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업무보고였었는데요 그 정수장 운영자격 인증제도는 이제 끝난 사업입니까?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설인증제도로 지금 까지 해 왔는데 그것을 불인정하고 국가자격으로 간답니다. 지금 법을 개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자격으로 규정이 바뀌면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관리전산화는요

그 상수도시설물 GIS전산화는...

그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작년도 사업은 100%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서 있는 것은 이게 저희들 지하 매설문이 상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죽 해서 종합적으로 어디 한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시개발과로 그 업무자체가 넘어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6페이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면 800가구, 2500명을 위해서 60억원이라는 돈이 관로매설비로 투자되는 거죠.

거의가 주관로입니다.

그러면 가구당 800만원 들어 가고 1인당 24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 가는 예산 같아요.

1m 20

1m 20이죠. 그러면 1m 20를 이 끝에서 내려 가면은 이쪽에서 이 부분을 옆에서 보면은 노리부분에서 이쪽을 보면은 1m 20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리부분에서 여기에서 내려 간 것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여 보면은 1m 20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깊이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옆에 노리부분에서 사실상 1m 20이라는 숫자는 동파방지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1m 20을 파는 거라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파기는 1m 20을 팠지만 옆에 노리부분에서 수직으로 들어 가면은 1m 20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대개 비탈 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비탈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비탈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1m 20이면 거의 1m 20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피복을 시킨다 든가 노변을

바로 그점입니다. 그점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잣대를 대지는 않았어요. 수도사업소장님이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런 구간이 한 두 구간이 아닙니다. 금월봉 지나서 커브 내려가면서 사뭇 이쪽 곰바위골 도로가 곰바위 골에 가서는 노리부분에 파고서 넣어요 도로를 안 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1m 20을 파는 것은 동파방지를 위한 어떠한 주관로를 안전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 앞에 노리부분을 참작를 해서 어차피 도로를 점유하더라도 들어 갈 부분은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작업이 끝났다라고 보면은 복토를 해서 더돋는 방법 이 방법 밖에 없겠구나 이것은 한 두 구간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그 구간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깨 아침에 중전, 포전으로 돌았죠. 그쪽으로 돌아온거 아니예요

예, 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쪽 구간같은 경우는 포장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많은 물동량이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이양반들이 작업을 하면은 필요이상의 차를 정차를 시켜 놓고 상당한 기다림을 많이 갖도록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은 그 지역을 다니는 분에 대한 어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포장도 되도록이면 빨리 빨리 해 주시고...

그런데 중전구간은 저희들이 포장을 할려고 했는데 중전 주민들이 우리가 상수도관을 묻고 나면 아무리 다짐을 잘하고 해도 침하가 되어서 주저앉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늦게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차량통행량도 많지 않고 통행에 큰 불편을 겪는 부분은 아니다 해서 조금 늦춰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턱을 좀 충분한 다짐이 된 뒤에 할려고 하면은 턱을 없애고 597번 국가지원 지방도도 역시 턱 같은 것을 없애고 자갈을 폈다가 이래야지 요즘은 그것을 없앴더구만 그 전에는 말이에요. 장마가 지니까 그냥 주머니 갖다가 턱을 만들어 가지고 저쪽에서 차가 쌩 들어 오면은 그턱을 넘어야 되고 이런 현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자갈을 펴면은 충분한 자갈을 펴가지고 아스팔트하고 거의 수평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언제 든지 턱이 좀 있다 든가 이런 것은 없도록 만들어줘야지 턱이 좀 있다 든가 이런 것은 없애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남의 차선으로 붙고 그러다가 안전사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간 수도사업소장님 나가셔서 특별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통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를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25분 16시35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담당 유수형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호반개발담당 유기상씨입니다. 수상레저담당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신설된 사업소라서 인사올립니다. 신설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가지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청풍문화재단지 자연학습장 집중관리입니다. 지난해에 친환경적 단지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야생화단지가 있습니다. 3㏊의 야생화단지인데 금년 상반기에 제초작업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하반기에는 제초작업 4회 비료주기 3회 병충해 방제 2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수년간 잡초가 자라던 곳이라서 지금 잡초가 상당히 많이 나서 앞으로 1-2년간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예산은 사업비가 천만원이 서있는데 시설비로 서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반기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인건비나 재료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초작업을 하고 관건은 내년도 봄에 잡초가 올라올때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만이 철저한 관리가 될거라고 생각하면서 금년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건이 사건이 조사중에 있어서 사건이 마무리 되면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는걸 정밀히 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될 때는 하자보수라든지 이런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물전시관 주변 정비입니다. 유물전시관과 수몰역사관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은 지하층이 누수가 되고 성곽 일부가 침화 현상이 일어나서 금년 추경에 성곽보수비 4천만원, 유물전시관 보수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유물전시관같은 경우는 방수가 계속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방수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건물이 유물전시관은 96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방수하던 방식을 탈피를 해서 근원적으로 누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청풍호반 수경분수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수경분수가 2000년 4월달에 개장이 돼서 지금까지 약 4년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가 되면서 지금까지의 가동상황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물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해서 안정적인 관리 운영이 될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수경분수가 기계시설물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후가 되고 고장도 앞으로 점증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예산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수경분수 야간 조명시설이 3개조가 있는데 지금 두개조가 고장이 나서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나 발전기 오일도 1년에 두 번씩 교환을 했는데 예산에 한번이 서있고 여러 가지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노후화 되고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에 다음 추경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광 시설물을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총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19개소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할게 13개소이고 위탁관리하고 하는 것은 5개소가 있습니다. 직접 관리중에서도 특히 많이 관심 있어야 할 부분이 KBS나 SBS촬영이나 산채촬영장이 시설이 목조 초가고 해서 시설물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장마때도 여러 가지 목조다 보니까 부식과 훼손이 상당히 심화돼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되면서 이번에 7월달에 전시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노후 파손상태라든지 위탁시설에 내용을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경미한 사항은 기존에 서있는 예산으로 자체 직원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추경이나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가운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최종인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새로 신설된 초대 소장님으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4쪽에 유물전시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몰역사관에는 현재에 무엇을 전시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것을 역사관에 전시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몰전시관이 전시가 된 것은 수몰되기 전에 5개 면이 있습니다. 5개 면에 대한 지형도를 전시가 되어 있고 한부분은 5개 면을 전부 합친 지형도가 설치가되어 있으면서 수몰전의 모습을 항공촬영을 통해서 볼수 있도록 전시를 해놨고 다음에 과거에 수몰되기 전에 야유회라든지 옛날 건물이라든지 이런거를 사진과 또 약간의 조형물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를 한벽루라든지 수몰전에 문화재를 축소판을 만들어서 6개를 전시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수몰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 검색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관람을 한번해 봤거든요 관람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면 마치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시관이 아닌가 착각도 해봤고 지형도나 사진 조형물, 문화재 조형물 같은 것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좀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좋은 과제나 좋은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관을 건립할 때 7억 5천만원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항목은 댐 관리기금이었죠?

예.

여러 가지 7억 5천만원을 투입를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유물전시관하고 연계된 관람을 위해서 보완공사가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자면 7억5천만원 플러스 8천만원이면 8억 3천이거든요 유물전시관하고 수몰역사관하고 연계된 관람을 위해서 다시 8천만원을 투입할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또 획일적으로 수몰역사관으로 신축할 때는 유물전시관에서 수몰역사관으로 가는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는 보완공사가 아닌 본 사업에 8천만원을 다시 상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수몰역사관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진입로를 한다고 하는 이런 사업은 지향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8천만원 예산은 유물전시관에 누수가 되다 보니까 누수에 대한 보수비 4천만원하고 유물전시관에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이 침하가 돼서 보수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의 예산인데 유물전시관과 수몰역사관 사이에 가는 길이 흙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석 깔기를 구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와 이런거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청풍관광사업소장님 신설되는 과에 처음 오셔 가지고 전문직도 아닌 행정직에서 앞으로 우리 청풍관광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지 자연학습장 집중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도 그지역은 많이 지나다니는 한사람으로서 참 문제점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천만원이나 되는 자연학습장을 운영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이 사항을 과감하게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깨끗한 제천에서 제일 많이 찾아오는 문화재단지안에 학습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해 놨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해주시고 방금 최창규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유물전시관 주변 정비에 대해서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본 예산에서 8천만원을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히 유물전시관에 방수를 목적으로 처음에 섰는데 사실 그당시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제 방수를 해야 된다면 전시관 안에 유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예산에 확보가 돼서 했다면 벌써 장마철 전에 우레탄 방수는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청풍관광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추진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문직이 없단 말이에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한 분도 안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업을 어떤식으로 하실런지 사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한테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이 이거 말고 또 있으면 진행을 하시고 난 후에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사항은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과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관광시설물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시설현황이 관광사업소에서 18개소를 앞으로 직접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13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 5개소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재단지는 청풍관리사업소에서 관여를 안하는 겁니까? 문화재단지내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나 모든거를

예.

그런데 여기는 청풍문화재단지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청풍관광사업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관리사무소 자리를 쓰고 있고 그거는 운영계의 문화재단지 옛날 담당하던 직원들이 관리 배치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상레저팀은 수경분수로 관리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관리가 되고 또 호반개발은 왕건촬영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 위주로 실제 잡다한 현장 위주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군데에서 했을 때 이는 시설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소 자체내에 건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산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물을 지어서 한군데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사업소가 한군데 전부 집중적으로 해서 근무를 하는게 바람직한데 지금 거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직접 관리하고 이런게 많기 때문에 한군데 집중해서 근무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거를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현 여건하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문화재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대책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에 야산을 절개해서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시설현황 18개소에 청풍문화재단지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거거든요 보면 우리 제천 관광이 박달재 까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던 분야가 아직 이관이 안된게 많죠

관광과하고 사업소의 구분을 하자면 관광과에서는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하는건 관광과에서 하고 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사업소에서 주로하는게 그런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시설이 완전히 돼서 왔을 때 청풍관광사업소로 이관을 해줬을 때는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현 단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앞으로 관리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만 하자라든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쉽지 관광과에서 특히 보면 박달재 조각공원, 만남의 광장의 조각, 능강의 솟대 그런 사항도 앞으로청풍관광사업소에서 다 관리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완성이 되면이관이

그걸 관광국장님한테 묻기 위해서 과장님이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재단지가 빠졌다는 말씀은 문화재단지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되는 관광시설물이다 보니까 문화재법에 적용되는건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관광시설물로 설명을 올리다 보니까 문화재단지가 빠졌습니다.

특히 청풍문화재는 연간 관광객이 거의 백만 가까이 되죠?

작년도에 513만인가 이렇게....

그러면 매표인원을 따지겠죠

유료매표하고 무료로 한 숫자를 같이....

숫자를 같이한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청풍문화재단지에 대해서만 관광객이 연연이 %를 따졌을 때 10% 이상씩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님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맨 마지막에 관광건설국장을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새로 신설된 사업소에 초대소장님으로 취임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철저와 제천의 관광이미지를 한차원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가 청풍관광개발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장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이 하실 일이

우선 지금 아까 말씀올린 관광시설물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저희들이 80% 이상 해야 할 담당사무이고 그다음에 호반개발, 수상레저 이런 새로운 사업이 발생이 되면 수상레저 쪽이나 호반개발 쪽에 직접적인 설비 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명칭이 청풍관광사업소지만 우리 제천의 모든 관광을 주도해 나가는 부서라는 사명감을 항상 가지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주요성과가 SBS 대하드라마 장길산 촬영장이 촬영은 SBS 대하드라마에서 주로 많이 하는가요?

예.

저도 이걸 되고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장길산 촬영이 SBS 촬영장에서 많이 하는 구나 이걸 지금 알았습니다. 드라마를 잘 안보니까 우리가 SBS 촬영장을 많이 이용하게 할려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셔서 우리 장길산드라마를 촬영장이 있는 제천시에서 많은 것을 도와줘야만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제천의 SBS 대하드라마 촬영장이 많이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극 마무리에 촬영 협조해서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이래가지고 제천에 대한 자막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쪽입니다. 제가 청풍호반 수경분수 안정적 관리 운영인데 우리가 청풍호수 수경분수가 국내에서도 유일한 거죠? 이게 분수를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분수를 보여주고 있죠?

예.

하루에 몇차례입니까?

하루에 5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4번 야간에 한번 해서 5번을 운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한번 더 증회를 해서 주간에 5번 야간에 한번 해서 6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고우리 지역을 찾아오신 관광들과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수경분수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간대에 계획된 대로 분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호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충주에서 흘러드는 부유물이 많아 가지고 세심하게 관찰을 하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관광시설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범위가 상당히 넓으신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분기 1회씩 되어 있죠? 8월달하고 12월달 그런데 저희가 관광철에는매분기 1회 점검을 해서 될까요

그것은 정기적인 전반적인 진단을 하는걸 그렇게 했고요 특별히 사업소가 생기면서 한번 지금부터 특별점검을 하고 다음에 수시로 매주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신설사업소니까 어려움도 많으실줄 압니다. 관광시설물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호미로 막아도 될걸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청풍문화재단지 자연학습장 집중관리해 놓고 면적은 3㏊ 약 9천평이 되네요 사업비 1천만원 시설비라고 했죠

예.

현재 관리비는 하나도 없는거요

지금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재료비가 서있는게 있습니다.

현재 1천만원이네요

그거말고 야생화단지 말고 문화재단지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인부임을 주로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고 1천만원 사업비 내역은 뭡니까? 시설비는 뭡니까?

지금 시설비는 이번에 사업소가 생기면서 시설비로 과목정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규정범위내에서 집행토록하고 관리비가 없어서 제가 언뜻 보고 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금년내에는 관리가 늦었다 내년에는 봄에 초기에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여기는 잡초가 봄에부터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게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상 인원이 두명이 지금 작업을 하는데 계속 뽑아도 잡초가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3㏊가 안되잖아요. 내용은 이렇지만

총괄은 3㏊이고 그중에서 약간의 산책로라든지 공원같은게....

어떻든 금년도 관리를 소홀히하다 보면 내년도에는 더 어렵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는 도난방지를 해서 도난관리에 철저를 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방금도 수경분수는 김성진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지정된 시간대에 올려주시는거 그런데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공회전을 철저히 5분간 돌리다가 본 분수를 올리는거 일상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부유물 때문에 대단히 겁을 내고 계신데 그게 올라갈 이유도 없고 막이 밑에 여러층으로 막혀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했고 나중에 시공을 할 때 밑에도 다 둘러보고 했는데 그런데는 그렇게문제될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걸리더라도 임펠라에 가서 걸릴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전에 이걸 분수가 들어올 당시에 임펠라 여유분하고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베아링하고 이런거를 여유를 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확인을 안했는데 그런게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소장이 답변을 못하시면 현지관리팀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아직까지 세세하게 제가 파악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중에 가서 고장이 나면 이건 갈 수가 있거든요. 베아링 같은거라든가 임펠라는 얼마든지 깔 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 이런거는 이 규격이 분명히 있느냐 절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 미리 만들때 여유분을 베아링하고 나중에 먼 훗날 임펠라하고는 들어 가면 임펠라가 쉽게 마모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사전 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아무튼청풍관광개발사업소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우리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가지만 부탁드리고자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지금 청풍관광사업소가 신규 사업소로 지금 배정을 받아가지고 현재에 직원이 1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총괄 산업건설위원회에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을 관광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 사업소장님도 그쪽에서 완공이 돼서 사업소로 넘겨 준다고 하는데 아직 추진이 안된 사업들은 빠른 시일내에 이관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청풍관광사업소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한분도 없습니다. 사실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인데 거의가 일반행정직 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걸 고려를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라도 전문 분야들이 사업소에 책임을 맡고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 번째 유물전시관 주변 정비사업이 당초예산에 8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관광과에서 안하고 지금 관광사업소로 넘겼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넘겨 줄려면 안한 사업도 전부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하고이거 딱 한 가지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고려를 하시고 일단은 청풍관광사업소에서 이사업을 추진해야만 되는데 지금 자연석 깔기, 배수로 설치, 우레탄 방수, 성곽 보수에 대해서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관광과나 아니면 건설과에 전문 분야에 있는 직원들을 협조를 해서 서로 내 사업이 아니니까 미루지 마시고 어느 직원을 해서라도 설계나 모든 공사가 차질없이 되도록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은 관광사업소로 이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에 대해서 협조와 업무에 문제가 없게 같이 참여를 해서 우레탄 방수라든지 성곽보수사업에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국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규모가 크거나 어떤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지연이 돼서 지금까지 온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점차적으로 사업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업무에 대한 정확하게 정립이 됐다면 가능하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전문인력들이 보다 많이 배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수상공연장에 대한거 관광객의 증대 이런 규모가 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은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는 방향으로 일의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7시18분,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각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계장 이문영 계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안대준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전용근입니다. 개발촉진담당 최용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업무추진방향과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 및 국토 체제개편에 따라서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다시 만드는데 있어서 시민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미래를 꿈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기간으로 해서 용역비는 약 4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기본계획이 과거는 도시계획구역만 다뤘습니다만 앞으로는 시 발전계획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과거에는 도시 재정비계획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지형고시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항공측량은 도시구역과 과거에 말한 도시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항공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한 준농림지역 전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72㎢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4개년에 걸쳐 장기 계속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은 8월까지 입찰을 마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이번에 제정된 법령에서 추진하는 선 계획 후 개발체제를 구축하는게 되겠고 또 GIS 방식에 토지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중부 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충북도와 주관을 해서 3개도 경북, 강원도와 하는 5개 시 6개 군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초안계획이 마무리 돼서 지금은 건설부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는 우리시에서는 골프타운 및 리조트 310만평 한방타운외에 현안사업들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및 중앙부처 협의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시가 추구하는 대단위 골프타운이 현재 개발촉진지구로 162만평이 수용되었습니다만 중부 내륙 광역권에는 310만평 규모를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제척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석지구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입석지구의 취락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오다가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 자연취락지구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5월27일 충북도에 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8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고시 및 공람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우리 제천시와 관련되어 있는 철도와 제천-쌍용간, 제천-원주간, 제천-도담간 3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천-쌍용 구간은 3250억으로서 2008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4억 작년에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에 74억의 공사비를 들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쌍용가는 중간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천-원주간은 약 35km로서 1조 3900억이 투자가 돼서 2014년 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기본설계를 하고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67억이 투입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천-도담 구간은 이미 발주가 돼서 금년에430억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남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골프인구 증가와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서 여가수요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마치고 충청북도에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8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금년말까지는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공사에 위탁을 해서 2007년까지 600억을 들여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려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사업 시 행자를 견실한 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중단없이 시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역사 이래 최대의 민자유치사업이 될 제천개발촉진지구는 사업개요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제천리조트단지 5.34㎢ 입니다 약 162만평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장평유통단지와 백운특화단지 둘을 합쳐서 약 10만평 전체에 162만평 172만평 규모가 됩니다. 여기에 투입될 민자사업은 약 3770억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제천리조트단지는 스키장과 골프장 63홀, 골프대학 1개소에서 중부내륙 광역권에 특히 제천에 골프허브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하나의 중심시설로서 이것을 민자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지난 6월 중앙에서 모든 심의회를 거처서 7월8일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 시행자 선정과 선정에 따른 평가위원회 보상과 심의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로서는 미국 자본을 직접 유치를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미국자본이 유치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와 토지수용에 따른 여러가지 업무상 과다한 업무 부하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토지공사에 위탁하는 수탁개발 방식과 또 외자유치를 충북도와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외자 유치에 실패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는 내일 간담회때 좀더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됨에 따라서 많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 지역에 몰려 들어서 투기를 조장하고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 상승은 결국 개발 용지비를 비싸게 취득해야 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격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마곡리, 구곡리, 삼거리, 연박리 이 일대에 39㎢를 개발촉진지구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계약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제 도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효력발생은 지난 25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돼서 그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성사되는 법령상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뿐만 아니라 허가 뿐만 아니라 허가에 의해서 거래된 토지에 대해서도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번째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토지계획 최종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30일까지 모든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환지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하는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번째 덕산 전통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암리 시장 일원에 도로개설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주변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그래서 재래시장으로서의 정통성을 되찾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비 3천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농촌지역에 정주권의 시장을 잘 살려 나가는걸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용섭외 5인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현지 주민과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4건 추경에 반영된 3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 14페이지에 현황에서 나타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보상과 공사 시행과정에서 주민과 계속 만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비가 그야말로 주민들이 환영하는 그런 가운데 집행이 되도록 공사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8600여 등의 가로.보안등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은 5개 항목에 약 3억 7천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시민들이 야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고장 시설물을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전광장 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2억중에서 이번 1회 추경에 6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부를 보상부터 시행을 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보행로 만들기 사업은 하소 현대아파트 및 도로개설사업으로서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마기간이 끝나면 마무리해서 계단형 도로로서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개발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현재 시간이 6시10분전입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용역개요가 나왔는데 지금 2004년도 1차분이 7억 4천만원인데 앞으로 이게 45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도 22억 2천만원 그런데 지금 2000년 7월 7억 8천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됐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기본계획은 전부 시비로 추진하는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제천시에서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아니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같은 그런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제천시의 재정을 봐서는 좀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끝난 다음에 추진을 해서 했으면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대해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7년까지 특히 경기도 일원은 2005년까지 모든 기본계획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계획을 마치도록 법에 명시를 해서 이 법령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의 틀 자체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먼저 세우는 전제속에서 시한을 정해서 법령고시를 했는데 만약에 시한을 어기면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못하겠다는 감정적인 생각 그래서 저희들도 시작은 했습니다만 다른 시 일부 저희 충북에서는 영동, 보은, 청원에서 이미 저희보다 앞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의 해나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먼저 나갈 필요는 없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최소한 항공 측량비 만큼라도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런 데에서 보충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5페이지에 가로.보안등 관리때문에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사업비가 3억 7200만원이 확보가 된거죠?

예.

그러면 전반기에 본예산에 확보된건 이미 다 시행이 됐겠죠

대부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부터 공원용 가로등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고 특히 덕산이나 우리 한수 국립공원지역에 읍면지역이지만 공원지역이니까 공원용이라는 가로등을 달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차에 걸쳐 질의를 했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했는데 그럼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읍면동에 배정받은게 101억 300만원인데 203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또 농촌 가로등만 되어 있지 공원용 가로등이라고 그런 부분이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공원가로 등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사항은 따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가로등 수리 보수비 등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집행 잔액이 생기면 하반기에 일부라도 시도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자꾸 얘기를 해서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면 소재지에 보면 사실 벚나무 가로수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20여년이 되다 보니까 엄청 많이 커가지고 가로등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무를 베야 된다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해서 지금 많은 아우성이 있는데 이번에 시범이라도 면 소재지에 있는 가로등을 낮추든지 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 이것이 저희들이 큰 국책사업인데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철도청에서 주관을 하고 시설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진 이 기간내에 아마 예산 확보가 되도록 또 이것은 실무자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지역국회의원이신 서재관 의원님이나 지사님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오래 전부터 시민들이 장락에 철도를 옮기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가졌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다가 이번에 국책사업으로서 송광호 의원님이 건교위에 계심으로 해서 실천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광호 의원님이 지금 국회의원이 바뀜으로 해서 혹시나 변동 사항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는 서재관 현 국회의원님께 다 보고 드리고 아마 차질없는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장락 철도가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현재에 철도 노선 주변지역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사업이 좀더 구체화되면 그 시기를 기해서 그 주변이 개발될 토지 이용계획을 다시 짜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장락 철도 현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저희 천남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항간에는 우리 권씨 문중의 문중산이있어서 이 사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한편으로는 들리는데 이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예. 아마 항간에 얘기나온 것은 처음에 시설규모를 36홀을 가져갈 계획으로 처음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공람 과정에서 문중 사람들이 극렬한 반대를 하고 또 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 문제를 다뤘을 때 제척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수행에 바람직 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27홀 규모로 확정을 하고 지금 도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 실무자하고 협의한 바로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은 8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들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시행자 지정만 받아놓고 공사를 안하고 시간만 끈다거나 또 재정상태가 나쁜 사업자가 달려 들어서 하다가 중간에 부도를 낸다거나 이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시행자지정과 또 시행인가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계획된 기간내에 사실은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약 2년은 준공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만 가급적 그 기간내에 조성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대로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쪽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벌써부터 그쪽 지역은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마 부동산도 생기고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도 최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격 안정화 이것은 처음부터 관건으로 추진을 해서 건교부에서 심의를 통과하자 마자 바로 토지 거래허가지역을 추진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아주 거의 10일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나름대로 신속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만 토지 가격은 주민들의 피해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밤에 저희들이 현지 주민들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알려줄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최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