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득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5분 자유발언(이복노·심은섭·박문석·신광식의원)

24절후의 하나인 대서는 태양의 황경이 120 에 달한 때로서 성하의 무더운 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복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412주년 제43회 한산대첩 기념제전에 즈음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서애 유성룡 선생이 기록한 징비록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역사란 흘러간 노래처럼 향수를 자아내게 하는 정도에서 머물고 말 것인가. 글로벌 시대의 한복판에 서서 무엇이 애국하는 것인지를 논한다는 것은 가끔 의미 없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15세기나 지금이나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한산대첩 제412주년 제43회 기념제전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조선 선조 때 서애 유성룡이 기록한 징비록을 읽고 다시 한 번 애국애족의 의미를 되새겨 봤습니다. 징비록은 조선중기 문신인 서애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의 상황을 기록한 책으로서 이 책은 임진왜란 전후의 상황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서 국보 제13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역사적 가치에 있어서 난중일기와 함께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징비란 미리 경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유성룡은 경상도 풍산사람으로 퇴계 이황의 문인이며, 명종21년 1566년 문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 4도 도체살사의 중임까지 겸하였던 인물입니다. 왜적이 쳐들어 올 것을 알고 장군인 권율과 이순신을 중용하도록 추천하였고, 화포 등 각종 무기의 제조 성곽을 세울 것을 건의하고 군비 확충에 노력하였던 인물입니다. 또한 도학, 문장, 글씨 등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그가 죽은 후 문충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안동 병산서원에 모셔졌습니다. 유성룡이 이 책을 저술한 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유성룡이 조정에서 물러나 향리에서 지낼 때 전란 중의 득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과의 관계, 명나라의 구원 파견 및 제해권의 장악에 대한 전황 등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군이 침략하는 과정을 지명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이순신 장군의 활약과 원균의 모함과 갈등도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필사본 징비록은 조수익이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필자 손자의 요청으로 인조25년에 16권 7책으로 간행하였고, 또한 이것은 숙종21년 1695년에 일본 경도 야마토야에서도 간행되었으며, 1712년에는 조정에서 징비록의 일본 유출을 금할 정도로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책을 소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번 한일합방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역사적 운명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412주년 제43회 한산대첩기념제전 행사의 일환으로 시내 각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이 책의 번역본을 배부하여 읽게 하고 아울러 통영시 주최로 이 책에 대한 독서감상문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를 시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임진왜란의 생생한 상황과 함께 한산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알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산대첩 행사가 제43회에 이르렀지만 그동안의 행사 내용이 도식적이며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연례적인 행사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한산대첩의 정신을 계승해야 할 청소년들은 한산대첩을 단순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영에 거주하면서도 한산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산대첩을 지역의 문화상품으로서 부각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작 한산대첩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청소년들에게 한산대첩의 의미를 심어 주는 것 또한 교육적으로나 향토 역사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징비록을 읽고 느끼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향토사 학습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민족애가 깊은 우리 고장 통영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징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것으로 한산대첩 행사의 숨은 뜻을 널리 펼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징비록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전 국민에게 조명하게 된다면 한산대첩 기념제전은 우리 시민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을 깊이 되새기고, 구국정신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널리 선양하여 깊은 뜻을 알게 된다면 한산대첩 기념제전 또한 보다 더한 범국민적 국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며칠 전 7월14일 아침 7시 MBC뉴스에서 우리 통영시가 전국 관광인지도가 제일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들을 때 이곳에 사는 우리는 다같이 힘을 모아 우리 통영을 전국에 알리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노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은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청난 희망을 안고 행정의 책임자로 시작한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4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쾌적하고 윤택케 하고, 앞으로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함께 풀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산업건설위원회 박문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예산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물이 맑고 넉넉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무엇인가를 아낌없이 써버릴 때 "물 쓰듯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새 무한자원으로 여겼던 물도 계획없이 써 버리면 부족하여 큰 걱정거리가 되어가다시피 우리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작금의 재정여건으로 어떻게 대형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예산총액은 2,177억원이고, 이 중에서 순수한 일반회계는 1,936억원이며, 총 세입 중 지방세가 224억원, 세외수입이 130억원 등 자체수입이 354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18.38%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 8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사업조차도 시비를 투입할 여력이 없기에 국비나 도비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통영시 예산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침체되고 수년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더욱더 지방재정운영과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면 어느 곳이 우선순위인가를 직접 현장도 확인해 보고 정말 이런 곳은 하루가 급하구나 하고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책상에만 앉아서 천편일률적으로 갈라먹기식 예산 편성과 현지 확인없이 적당하게 대충 짐작으로 삭감시켜 꼭 필요한 예산도 빠지는 예산을 책정하는가 하면 공사를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집행요구서에 의해 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몇 달씩 계약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업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해마다 매번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 의회에 상정한 후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러 다닙니다. 물론 집행부 각 부서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예산부서에서는 파악도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의원들간에 예산을 놓고 삭감하겠다, 안된다 하면서 의원들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예산부서는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경제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제야 IMF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며 시민 모두가 한숨을 쉬면서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시민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침해받지 않고 하루 빨리 주거문화가 개선되어 통영을 떠났던 시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님께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각별한 행정력을 집주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새 의회가 구성된 이제부터는 나눠먹기식 예산책정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사업예산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영시 전체를 보고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공직자상은 날마다 하는 일정한 일처럼 일과성에 치중되지 말고 관행을 뛰어넘어 공익, 즉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자치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소신있는 마음으로 우리 통영시에 걸 맞는 예산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광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광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정원 및 행정기구 설치 관련 자치법규 개정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의 기본 임무는 자신이 소관 업무를 직원들이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하며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모든 스포츠경기에 룰이 있듯이 인사에도 룰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할 경우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불리할 때는 전보제한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통영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은 완전히 배제되고 순전히 인사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의 자기 밥그릇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행정직과 기술직의 적재적소의 배치가 전혀 되지 않는 졸속한 인사관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이 갈 수 있는 직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상을 보면 행정직은 모든 전문분야의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만능주의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들은 최소한에 그 직 관련 학과에서 해당분야 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기술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렬이 꼭 필요한 자리마저 아무런 기술과 전문지식이 전무한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설치하여 복수직 보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기술·행정직 모두를 대상으로 심사해서 승진시켜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라인이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등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인사라인이 전부 행정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편에 서서 우선 순수행정직을 복수직렬에 승진시킨 다음, 단수행정직 자리를 결원 상태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행정직렬에서 승진자를 선발하게 되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복수직의 행정직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묵묵히 맡은 바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에게 근무의욕의 상실과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칙적인 복수직위제 운용이 고착화된 상황 아래서 복수직렬을 아무리 늘려도 기술직들의 승진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공계 출신 기술직의 비중이 현격히 낮아지는 근본원인입니다. 근본원인이 행정라인에 모든 인사권자를 행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히 타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고위직 4·5급 총 47명 중 전문직 8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 단수직 또는 행정·기술복수 또는 삼복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직렬을 보면 우리 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행정, 어항설치, 관리 및 교통시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확충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통영시의 인사가 고무줄입니다. 전보제한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 인사권자 말 한마디에 전보제한도 필요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본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결여된 행정사무관을 임용한 이유, 특히 보건과장직은 인명을 다루는 직입니다. 당연히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의사, 의무, 보건, 간호 등의 직렬이 당연합니다. 왜 위치에 맞지 않는 행정사무관을 임명하 수 있도록 복수직렬을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의 대부분 개발계 역시 기술직이 맡아야 됩니다. 하지만 개발계장 7명 중에서 1명 제외하고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기술직인 담당직원이 사업설계를 하여 결재할 시 그저 결재만 하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당한 지시로 인한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식 정보사회로 진입되는 행정 고도화로 인해 전문지식과 과학기술 마인드로 무장한 기술직을 필요로 하는 공직사회 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직위와 직렬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아래와 같은 기구 설치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촉구합니다. 기술분야의 차후 개발국장 직렬은 행정, 수산, 시설 3복수에서 시설, 수산 기술복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청의 실·과·소 5급 사무관 직위 중 행정, 기술의 복수직렬을 기술단수 또는 기술복수 직렬로 개정해야 됩니다. 읍·면·동은 실정에 맞게 행정, 기술복수직렬로, 그리고 읍면의 기술복수 직렬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본 의원은 차후 시정질문시 분명히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실·과·소 및 읍·면·동의 6급 주사의 직위 중 행정, 기술의 복수직렬을 기술단수 또는 기술복수 직렬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2. 2003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2003년도 예비비는 승인액 14억 6,049만 4,000원 중 11억 9,8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 내역으로는 호우피해 도로복구 시비부담금 3억 3,515만 5,000원 외 19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써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통영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결산검사보고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를 거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책정시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액 4,157억 9,858만 7,000원에 대한 수납액 5,157억 3,169만 5,110원의 차액 비율이 24%를 초과함으로써 이는 시 재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세출예산 편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재원 포착으로 정확한 세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세 부과액에 대한 미수납액도 많으므로 징수를 강화하여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예산대비 사업추진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집행 또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년도내에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나 2003년 태풍 피해로 인한 사업을 제외하고서도 일부 사업은 추진이 미흡하므로 추후에는 투자 사업비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7.3%로써 미집행사유가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서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불용액 전체금액 305억 3,851만 3,000원 중에서 100% 불용액이 11억 8,177만 1,000원으로 3.8%이고 50% 이상 불용액이 22억 4,956만 5,000원인 7.4%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예산의 편성시 충분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자료분석에 의거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 실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나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하고서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100%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사장한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넷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연 1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영시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예산액 9억 655만원 대한 융자금액이 2억 6,150만원의 실적이 28.8%로 저조하므로 앞으로는 분기별 지급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실제 수혜자가 많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금번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동일 사안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또한 당해년도 사업은 되도록이면 당해년도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시의 세입확보에 대해서도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역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 모두는 금번에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지역 경제의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소모성 예산으로 판단되어지는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 경제 활성화와 꼭 필요한 사업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10일부터 12일까지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481억 556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303억 3,622만 2,000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총무과 소관 중 문화관광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중 일부인 1,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자생꽃섬 조성비 및 시설부대비 시비부담금 2억 1,000만원, 환경과 소관 중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490만 2,000원, 청소관련 업무대행비 1억 6,812만원, 도시녹지과 소관 중 공주섬 야간경관 조명공사 및 부대비 4억 297만 3,000원, 어업생산과 소관 중 전해수 황토살포기 운용관리비 2억원 등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본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수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의 절감과 효과적인 용역비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시 논란이 된 시책의 역점 사업 중 야간경관사업의 하나인 공주섬 야간경관 조명공사는 면밀한 사업효과 분석과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개인 소유의 섬으로써 사용에 따른 소유자와의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곳은 태풍 등 재해우려가 항시 상존하는 곳으로 조명시설 설치 후의 유지관리 및 설치장소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태에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절충안으로 서둘러 제시한 시민문화회관의 설치장소 변경은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부랴부랴 장소 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사업효과 분석과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다수 의원이 동감을 하였고, 그리고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야간경관조명사업의 자체 1단계 사업인 13곳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를 재점검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자생꽃섬 조성사업은 2004년 당초예산 편성시 민간투자자간의 협약체결과 사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의 보완과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 등 현재까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미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하여 앞으로 본 사업은 집행부와 민간투자자와의 확실한 협약체결후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청소관련 업무대행비 및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당초 계약서상 예산보다 초과 편성되었고, 그 초과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가 미비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전해수 황토살포기 운용관리비는 민간대행업체에 지원할 경우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실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우선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통영탄생400주년 기념 아쿠아애슬론대회는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예산편성 전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여 예산심사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예산심사 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집행부의 신중치 못한 업무처리로 예산심사에 혼란을 초래하여 합리적 예산편성의 절차에 미비점이 많았다고 판단되었으나 사업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시 관광홍보 등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3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 승인안, 2003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주민투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행정기구명칭정비에따른통영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6월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민자치과의 기구 및 정원을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의 연장도 가능하므로 2002년12월31일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의 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비밀엄수 조항의 신설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조례로써 정할 입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토요일 휴무제에 있어 2004년7월1일부터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 2회, 2005년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및 능력발전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써 규정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자치단체 공무원 상호간의 갈등과 전자민원 등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절기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를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 2의 비밀엄수 조항 신설은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근무시간은 현행대로 하였으며, 토요일 휴무제의 도입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현행대로 하고, 부칙 제1항 단서조항인 "다만, 제18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전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투표의 대상에 있어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등 행정구역 조정과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투표청구 주민수의 경우 주민투표 남발로 인한 과다한 비용부담과 투표청구의 지나친 제한에 따른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시 인구수 등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명칭정비에따른통영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의 개정으로 기구 및 직제명칭이 변경되고 청소년 상담실이 도남동 소재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등록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도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 외에 토지매입비 등 시비부담이 다소 가중하나 토지의 취득없이 사유지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취득대상 토지 12필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윤이상 생가복원 예정지 3필지를 제외한 토지 9필지와 건물 16동을 매입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예정지가 지적불부합지임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이해 관계를 사전에 조율하는 등 보다 면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또한 건물·토지 매입시 소요되는 사업비의 증액이 예상되므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추후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기획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6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주민투표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행정기구명칭정비에따른통영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승인의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하수도사업은 공익목적 외에 일반 회계와는 달리 기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예산 및 회계체계에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독립채산을 지향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등 하수도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신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기획총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7월13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통하여 작성한 견학보고서 내용 중에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있으므로 이를 사장하지 말고 책자로 발간하여 전 의원들이 시책방향 제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만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만옥 위원장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7월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부서와 읍면동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동안 각종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으로 감사활동 및 수감에 임해 주신 본 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업무 추진시 잘못 처리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등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3건, 처리요구사항이 25건이었으며, 감사시 의원으로부터 제시된 발전적 건의사항이 24건 등 총 52건을 지적·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전보에 있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설령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인사의 중요성이나 직원들의 관심에 비추어볼 때 인사시마다 별도의 방침이 있어야 함에도 금번 7월 정기인사시 인사권자의 방침없이 승진 및 전보임용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사전에 인사방침을 공개하는 등 인사운용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등 주요보직 직위공모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집행부에서 국·과장 4명, 공무원 대표 4명이 참여하여 전원합의시 1명 추천, 미합의시 투표하여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하는 것으로써 당초의 근본 취지와 달리 인사권자의 의도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다수 공무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승진심사에 있어 승진후보자 명부와 다면평가 점수 중에 어느 것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인가는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으나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살펴볼 때 금번 보건직 5급 승진은 이러한 두 가지 평가에 있어 대다수 직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하여 다른 심사 대상자와는 차별화된 기회를 주어 승진시킴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는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묵묵히 맡은 바 자기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에게 근무의욕 상실과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었다고 생각되는 바,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인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방안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4년1월29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방업소 등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차)를 배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업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죽방이라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여 죽과 함께 차(차) 배달을 계속하고 있는 등 종전의 행태와 다름이 없으므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육성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경우 과년도 부과액 10억 7,600만원 중에 징수된 금액은 1,3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1.2%에 불가하며 특히, 공유재산매각대금 1억 500만원과 개발부담금 3억원, 공유재산 임대금 2,000만원 등은 징수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앞으로는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로 체납금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택지매립 후 우수기, 만조시에 인근 주택지에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배수시설을 재점검하는 등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변조망 산책로 개설사업의 경우에는 태풍 내습시 옹벽피해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5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신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7월13일부터 7월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는 해당 소관부서와 면·동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와 각종 민원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감사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65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37건, 건의요구 25건이며 이 중 중요한 몇 가지 사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통영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영시 교통전반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용역비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2년6월 통영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시 예산이 낭비되고 기본계획서는 사장되고 있으므로 단계별 시행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P가스 및 화물차량 차고지 준수의무 미이행 부분입니다. LP가스 사업자와 화물자동자 운수업자들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정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주택가, 아파트 단지 또는 이면도로에 주·정차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차고지를 벗어나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장 및 건설폐기물 관리부분입니다.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시장이 정하는 포대에 담아 배출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업체는 광도면 용호리 일대에 공사장 폐기물을 모아 놓은 후 그대로 방치하였으나 환경분야에서는 단속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시장에게 자진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건설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이 258㎡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건축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해당 사업장 140개소에 대한 폐기물 신고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중 25% 정도인 36개 건축공사장만 신고되어 지도·점검하고 나머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 등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정공단 폐기물처리장 준공 및 아이스링크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정공단 준공에 필수요건인 폐기물처리장 건립이 늦어지고 있어 입주업체들이 담보 대출을 통한 운영비 대출 등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여 경영압박을 받고 있으며, 아이스링크장도 지난 2004년5월29일 제78회 임시회시 건립촉구안을 채택하여 송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등 집행부가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이러한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용역 설명회시에 오·폐수방지시설 등 해양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계획서가 제출되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빠른 시일내 마련되어져야 하겠으며, 진주양식 활성화와 명품진주의 관광 상품화 차원에서 건립한 진주명품전시관이 위치 선정 잘못으로 연간 3,000여만원의 운영비 적자가 발생하고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므로 향후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 사항 중 일부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님과 감사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신호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처리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보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