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장마도 끝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입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 기획관리실 순으로 도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업무보고의건 (경기지방공사, 기획관리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 오국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기획위원회 정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의해 계속해서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시는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경기지방공사에 깊은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기획위원이 되신 강희철 위원님, 박영신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그리고 진종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유난히 일기가 불순한 이 여름에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지방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공사는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와 경기첨단ㆍ행정신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신뢰받는 공기업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공사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병권 부사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남윤희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유길동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윤오근 품질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신도시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주택시설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주하 경기첨단·행정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정규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신삼철 산업단지사업부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4년 상반기 경영실적, 2004년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97년 12월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증가된 사업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본금 확충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60명의 인원으로 공사가 출범한 이후 여러 번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금년 7월 현재 임원 4명을 포함한 정원 157명, 2실·5부·1단·1센터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년 7월 조직개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 3월에 500억원 증자로 자본금을 2,866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00억원 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공사 조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상임감사 1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개편전에 상임이사는 사장, 부사장 2명이었습니다만 6월 25일 이사회의 의결과 7월 5일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서 사업이사와 감사 직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은 모두 공석중에 있습니다. 사업이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우리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대형 정책사업인 경기첨단행정신도시사업과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확대에 따른 권한 위임과 사업단위별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상호 견제·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내실 있고 안정된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상임감사제 도입은 공사의 사업규모가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의 비상임감사, 경기도 감사관이 겸임했습니다. 그에 대한 일상감사 등의 제한적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단순 회계적사실 외에 재산 및 업무집행상태에 대한 엄정한 감독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투명경영과 바른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기구는 2실ㆍ5부ㆍ1단ㆍ1센터, 정원 157명으로 구성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위별 책임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공사의 자산총계는 7,530억원입니다. 2003년 공사의 손익은 매출액 1,750억원, 영업이익 222억원, 당기순이익 187억원을 실현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매출은 9.9%, 영업이익은 36.1%, 당기순이익은 12.6%가 신장된 결과입니다. 2004년 공사의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으로 1조 1,777억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6,873억원에 비하여 4,904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 중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이 용지매출수익 1,469억원, 주택판매 1,591억원, 대행사업 3,615억원 등 6,712억원이고 자본금 1,000억원, 전기이월 1,788억원, 장기차입금 2,18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용지조성사업비 6,617억원, 대행사업비 3,677억원 등 1조 1,090억원의 영업비용과 법인세 102억원, 자본적지출 311억원, 차기이월 20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4년 상반기 경영실적을 경영관리 분야와 개발사업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에 500억원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이 2,866억원에 이르렀으며 하반기에도 500억원의 추가 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을 위해서 2실·5부·1단·1센터의 조직과 155명의 정원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고유의 CI를 통해서 통일화되고 체계화된 공사이미지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구현하고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영실적 중 두 번째로 10페이지 개발사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분야에서는 경기첨단행정신도시사업이 금년 6월말일자로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고 오산궐동지구가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신규사업 2개 지구가 약 430만평의 사업물량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는 안성공도지구와 기흥 구갈3지구 등 2개 지구 약 44만평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분야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및 경기도를 첨단산업 핵심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도 정책사업에 적극 부응해서 51만평 규모의 파주 LCD 산업단지를 짧은 시간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산 LCD 산업단지를 신규지정 신청 완료하는 등 2개 지구 약 109만평의 사업을 신규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사업인 평택 현곡산업단지 등 2개 지구 35만평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파주 LCD 산업단지가 짧은 시간속에서 공사의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건설사업 분야에서는 분양주택인 용인 구갈3지구와 용인동백 써미트빌 건설사업이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최초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안성 공도국민임대주택은 수요평형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세부평형을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자 합니다. 대행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용인시 토지공사로부터 대행사업인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경기도로부터의 대행사업인 남한강정비사업, 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 등을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원 이의지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의동·원천동, 용인시 상현동·영덕리 일원에 친환경, 자족형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신도시 개발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녹지 확보의 문제라든가 자족적 산업기반 시설의 부재 등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수원 이의지구는 지난 6월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현재는 내년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득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계획 중인 일반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은 개발계획승인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오산 궐동택지개발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산시 궐동 일원에 약 93만평 규모로 계획적인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지구지정을 목표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성 공도택지개발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공도읍 일대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 10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했고 2006년 5월에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1%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기흥구갈3택지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대학가와 연계한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친환경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1단계 준공을 하였고 금년 12월에 2단계 준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가 역점 도정시책으로 추진 중인 IT-LCD 클러스터 조성책의 일환으로서 대규모 약 100억불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정부의 합동지원체제 구축과 관계기관들의 헌신적 지원으로 짧게는 2년, 또는 5년이상 소요되는 산업단지 지구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불과 1년만에 마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3월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을 모시고 부지조성공사와 공장 기공식을 가졌으며 내년 6월에는 공장의 정상가동을 목표로 공정을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1단계 토목공사는 절토계획에 대해서 67%, 성토계획에 대해서는 4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산 LCD 지방산업단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할 LG필립스사의 협력체들이 입주할 연관산업단지입니다. 금년 6월에 개발계획 수립과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평택 현곡지방산업단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전용 임대산업단지로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조성용지의 일부인 약 850억원 어치를 분양하였고 10월에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산 가장지방산업단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산시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방재정자립도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제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고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대포리 일원에 약 51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주거와 생산시설이 조화된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8월 지구지정을 목표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 오성지방산업단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 어연ㆍ한산 및 현곡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경기남부지역에 반도체, TFT-LC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약 40만평 규모의 사업으로서 금년 11월 지구지정을 목표로 관련용역과 문화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화성 수촌지방산업단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 금의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지역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약 20만평 규모의 사업으로서 금년 8월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거쳐서 내년 8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용인 구갈써미트빌 주택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민의 주택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가 시행한 구갈3택지지구 내에 2개 블럭, 781세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8월에 주민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6월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입주시까지 입주자 동호회측과 협의해서 이를 보완하고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용인 동백써미트빌 주택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432세대 규모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 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파일과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성 공도국민임대주택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556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하반기 중에 공사입찰과 공사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흥 구갈하수종말처리장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인 구갈3지구, 동백지구 그리고 인근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를 적정 처리해서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5월 1일에 1계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6월에 공사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남한강정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습 수해가 우려되는 남한강변의 하천구역을 보전하고 계획적인 하천정비를 통해서 홍수를 예방하고 상수원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에 착수하여 일부 구간에 대한 하도준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주군에서 하도준설사업 관련 사전설명회를 며칠전에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환경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큰 사업으로서 한강유역관리청과 사전협의, 그리고 환경단체들과의 원활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환경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고양 관광문화단지 보상 위·수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가 고양 국제전시장과 연계한 국제적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공사는 전체 사업 중에서 보상부분만을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서 대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현재 보상협의율이 약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나노소자특화팹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 이의지구 안에 추진 중이며 21세기 기술선진국으로의 진행을 위해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전체사업 중에서 실시계획을 인ㆍ허가업무, 그리고 용지보상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서 대행중이고 현재는 협의보상이 거의 마무리 됐고 문화재 시굴도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산ㆍ학ㆍ연 첨단 R&D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나노소자특화팹 사업과 연계하여 수원 이의지구를 첨단기술단지의 선두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공사는 나노소자특화팹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수립 그리고 용지보상업무를 수탁받아 대행중입니다. 금년 6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가 나는 즉시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기지방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97년 공사 설립이래 규모면이나 재정면, 사업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 지방공사에 대해서 우선 고생한다는 말부터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공사규모가 커지다 보면 관리에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특별한 무리없이 잘 진행해온 사장님이하 모든 임직원들에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본 질의에 앞서 지방공사가 경기도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떠신지, 공사 사장입장에서 의회가 지방공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회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모든 업무내용들을 의회와 협조하고 보고드리고 지도도 받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충실하지 못한 것 같은 감이 있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가 모든 지방공사의 기본적인 업무, 역할 그리고 매사 집행에 관해서 감독하시고 지원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시고 하는 일을 하시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집행해야 될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다면 질책을 해주시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더 축소해서 지방공사가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현재 이렇게 사업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획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소해서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드린 건 도의회 전반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업무감독과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도의회를 전반적으로 저희에게 대표하는 기획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기에 참석하신 지방공사 임직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지방공사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대변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는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자본금 증자할 때나 감사할 때나 그럴 때 나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 대하고, 또 자본금 증자해서 예산 편성해 줄 때 총대 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공사가 지금까지 기획위원회에 대한 행태를 말씀드리면 지방공사가 작은 일이겠습니다만 CI를 하나 변경하더라도 저희들하고 협의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소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협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와 우리 기획위원회가 끈끈한 유대를 맺고, 저희들은 지방공사를 저희 산하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울타리 역할도 해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집행부하고는 어떤 교감이 있고, 물론 당연직 이사가 집행부의 기획실장이나 건설국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업계획 하기 전부터 협의하겠지만 저희 기획위원회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조차도 없습니다. 사업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라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에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뭘 우리 기획위원회에 대해서 끈끈한 유대를 맺고 뒤에서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듣는 저희들은 낯간지러워서 못 듣겠습니다. 이건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용인 구갈3지구 써미트빌 아파트에 하자가 많다고 해서 지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인에게 전화로 사과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하자가 발생했길래 도지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할 정도입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갈 써미트빌 아파트는 금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통상 입주 예정 1개월 전쯤에 입주할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사전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논의한 결과 1개월 전에 받으니까 지적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할 시간이 너무 짧더라.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일찍 그런 얘기를 듣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를 해서 두 달 전에 먼저 주민들을 불러서 지난 6월에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일부 아직 저희가 평가하기에도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일부는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조를 짜서 한 사람마다 몇 개 동씩 맡아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개 창호가 부실하다든가 체리문양 마룻바닥을 깔았는데, 그건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조명이 상당히 밝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봤던 것하고 공사 중에 와서 본 것하고는 좀 느끼는 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다른 것 아니냐 그래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냈고요. 또 일부 벽지가, 저희가 뜬벽지라고 해서 착 붙이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봉투식으로 바르고 합니다. 그런 게 붕 떠있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걸 처음 안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약간 습기가 있어서 좀 누글누글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서 그걸 전부 모아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또 주민들이 요구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조경 부분같은 건 거의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장마철이기도 하고 여름에 일부는 식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더 나은 걸로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알기에 일부 민원인이 경기도지사실로 인터넷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한번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그 자리에서 민원을 냈던 그 사람 집에 가서 민원 냈던 걸, 구체적으로 아마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창호가 부실한 자재를 썼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부실한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 알 수 없겠지만 상당히 유명사의 제품을 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검토해 봐라. 그 다음에 흔들리는 부분 그런 건 지사가 직접 흔들어 봤는데 민원인의 주장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런 내용들 몇 가지 통화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현재 부서의 전 직원을 조를 짜서 현장에 보내고 시공사에도 특별히 얘기를 해서 하루에 많게는 80여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조그만 하자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입주시까지는 그런 하자 또는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하고 신문 내용하고는 다른데요. 지사가 사과했다고 그랬잖아요. 신문에는 지사가 민원인한테 전화해 가지고 사과했다고 나왔잖아요.

사과는 아니고요.

언론에 잘못됐다고 정정 보도를 요구하든가 그래야지. 더군다나 경기지방공사는 100% 경기도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명도에 상당한 타격을 당하는 언론을 봤으면 사과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사과한 걸로 돼 있고요. 공기업으로서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업이라는 건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민의 복리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행해 주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용인 동백지구에 14개 업체와 담합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도 있다고 언론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기업하고 사기업하고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방공사가 과징금 받은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담합한 사실이 없고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오보고요. 그 오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신문에 항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으로, 이게 신문 내용인데요. 내용에는 제일 앞부분에 지방공사가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인 죽전ㆍ동백지구 1만 1,000세대 분양을 하면서 지방공사를 비롯한 한라건설, 극동건설, 서해종합건설 등 14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래서 지방공사가 제일 위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공기업으로서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을 당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일반 경기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것 아닙니까? 이거 일반 사기업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엄중히 항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직원 60명일 때하고 160명일 때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홍보팀도 구성돼 있고 하는데 이런 업무도 이제는 조직적으로 업무분장을 하셔서 제대로 대처를 해 나가셔야지 늘 전에 같이 인력이 모자라네, 예산이 모자라네 그런 타령은 이제는 안 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와 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기회나 있어야 괜히 기회 있어서 그냥 지랄이나 떨 때나 있는 거고 평상시에는 안중에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끼면서요. 저희들 2년간 지내면서 작은 일이지만 협의하자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까지 먼저 사용했던 지방공사 CI는 우리 경기도 마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수 구분할 때 수놈 비틀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할 때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1,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1,800만원이 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단은 간판에서부터 모든 서류에 로고는 전부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대개 로고를 바꾸면 광고를 많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도 많이 바꾸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아직은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내실있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광고를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점포가 여러 군데 있다든지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비용이 아직은 많이 안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새로운 로고로, 그리고 공사 현장의 담장이라든가 이런 데 요새 추세가 대개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 놓은 게 많지 않아서 변경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고 심벌을 바꿀 정도쯤 되면 최소한의 협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경기도 로고를 바꾸는데 연구용역비만 6억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의왕 출신인데 부곡역 역사명 하나 바꾸는데 실제 금액이 1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부곡역을 의왕역이라는 역사 하나 바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냥 모든 안내표지판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 이름 하나 바꾸는 데도 1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정정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1,800만원이 아니라 8,800만원을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종이에 인쇄비용만 바꿔도 1,800만원 들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실질적으로 이미지라는 부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바꿀 정도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최소한의 협의 정도는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걸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위원회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안 그러면 자문받는 최소한의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사안인데 로고 바꾼다고 전화해 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로고 바꾸는지 언제 누가 알아야 가보지. 그러니까 제발 공사 임직원님들 그냥 이런 기회 있을 때만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이라서 "위원님들과 항상 상의해서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행동 하나라도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최소한도로 자기 지역구에 사업을 시작할 정도쯤이면 사전 협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바보 멍청이는 아닙니다. 의원 배지 달고 업무상 일어나는 사안을 개인 사생활이나 그런 데 이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인데 파주 LCD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부분만 저희들하고 협의했지 문산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9만평, 35만평 해서 몸통보다 배꼽이 더 커진 그런 엄청난 부분을 시설을 하면서 처음에 LCD 공장 부분에 대해서만 잔뜩 뭐 해 가지고 자본금 몇 천억원 증자해 주라고 그랬지 배후단지 조성할 때 협의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여간 지방공사가 워낙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갑자기 발전하다 보니까 업무에 미숙도 드러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방공사가 발전하는 만큼 저희 위원회도 자부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방공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지방공사가 잘못돼서 신문에 욕이나 먹는 그런 공사로 있다면 저희 위원회도 역시 같이 욕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손학규 지사가 들어와 가지고 지방공사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결과적으로 손학규 지사 재임시절에 저희들도 같이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평가는 저희들도 같이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동반자나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그렇게 지방공사에 사람이 없으면 저희 위원회 사람이라도 아예 지방공사에 파견하죠. 그렇게 협의할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제발 파트너십을 발휘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발전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해서 더욱 상의를 못드린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오국환 사장님이 부임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함께 모여서 경기도민, 그리고 도정에 함께 참여해서 그 모든 것을 공기업의 이미지에 맞게,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 발전에도 함께 이바지하기 위해서 동반자로 역할을 하자라고 다짐했던 것이 한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인원뿐만 아니라 100% 물론 전액을 경기도에서 출자를 하지만 금년도에 증액해 준 건 거의 1000% 이상 2000% 가까이 1500%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증액을 해 줬는데 그렇게 해준 데 대해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시 하나 제대로 안 달은 이유는 지방공사를 대한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 아니면 타 광역시에 걸맞은, 아니면 그와 대등한 위치에 올려놔서 우리 스스로 경기도 개발을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게 해 나가고 그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걸 도민한테 돌려주자. 왜냐하면 이 예산 출자 전액이 우리 도민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자료 아침에 받아본 바로는 주택공사가 보통 930만평 이렇게 하고 토지공사가 1,360만평이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 경기지방공사는 이렇게 증액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450만평에서 500만평 정도뿐이 개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개발사업만 말씀드려도 그런데요. 지금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대원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심정이나 서로간의 입장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자는 뜻으로 현재 경기지방공사에서 구갈3택지 지역부터 안성 공도지구, 팔달문주차장이라든지 대형사업하는 남한강정비사업 등등 15가지 정도의 주요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본 데는 안성 공도지역이라든지 파주 LCD 이런 정도의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 말 그대로 노지같은, 아무 것도 건물 하나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역이 안성 공도지역이다, 이 지역이 파주 LCD 하는 거다 이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지적한 열네댓 가지의 사업 지역에 대해서 언제쯤 현장방문을 할 것인지. 현장답사를 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새로 위원장 되신 정인영 위원님께서 전반기에는 못했던, 실질적으로 11월에 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상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진행되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중간에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우리가 동참해서 해결도 해주고, 예산이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증액을 해주든 감액을 하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담회가 아닌 정기보고회 정도를 일정표를 짜서 정인영 위원장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도 일정을 짜가지고 현지답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문제점을 일단 해결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건 이의동 사업부터 시작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고 반대여론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설계 변경하는 건수가,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면서 팔달문주차장같은 것만 예를 들면 제가 작년 11월에 보고받기는 64억원에서 65억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물론 토지 매입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근 198억원이 돼서 20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된 문제, 그리고 설계변경 건수가 몇 건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닙니다만 크게 얘기해서 현재 진행 초기보다 설계 변경된 건수가 몇 건이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말씀주신 주공이 대략 930만평, 토공이 1,360만평, 지방공사가 500만평 정도의 사업 추진으로 공사의 자본금 증액이나 여러 가지 기대에 못미치는 사업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사업량을 확대하고 저희의 기능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500만평 외에도 산업단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전체 사업 중에 대략 53% 정도가 산업단지고 나머지 가지고 주택건설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보다 많이 확대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방문에 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돌아가는 현장이 실은 구갈지구하고 현곡지구, 신규가 안성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새로 파주 LCD 산업단지라든지 또 수원 첨단행정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정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진행이 된 것이 안성 공도지구 때도 아까 2개 말씀드렸지만 벌판에서 이 지역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끝날 시기가 아직 안 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달문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완공 일정이 금년 10월말인데 그 전에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단지 사업지구 위치도를 이렇게 줘서 '아, 이 근방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신문에서 보고 일반 도민들이 보는 거지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팔달문주차장같은 경우에도 증액된 것도 많고 이번에 사업이 거지반 다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위원회에 그런 예산 증액된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김대원 위원님 말씀하신 파주LCD같은 경우도 처음에 50만 9,000평인가요, 그 정도였다가 문산지구로 해 가지고 58만평을 다시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가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공도지구라든지 곳곳에 드러난 문제점을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저희한테 명확하게 일정표를 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공기업으로서 우리가 지난번에 1월 29일인가 여기도 보다시피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대통령상 수상한 지방공기업치고는 보고체제가 너무 허술하다. 그리고 지금 부사장님은 뭐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방공사 사장님이 이런 여러 가지 증액된 거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부족해서 바쁘시면 부사장님이라도 업무보고를 체계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요. 저는 이러한 위원회 말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방공사 위원으로 돼 있으시지만 우리 위원들도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전반기 때 위원장이 국회 나간다, 뭐한다, 총선 출마한다 해서 어설프게 지나갔고 그 후로 또 후임 위원장이 목 수술이다 뭐다 해서 안 나와 가지고 저희도 그걸 명확하게 체크 못한 것 같아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도 철저하게 해 나갈 거니까 너무 그렇게 독선적으로 나가시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적극 지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민원이나 고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는 우리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너무 독선적으로 보고 하나 없이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표를 빠른 시일내에 이삼일 안에 짜서 어디부터 돌겠다, 그리고 어디부터 보고체제를 해 나가겠다 그쪽에서 그걸 먼저 명확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는 명확하게 서로간에 해서 엄청나게 증액된 이런 100% 출자된 예산을 도민들한테 철저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설계 변경 건수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초설계 할 때 충분한 예산과 기간을 가지고 하면 설계변경 건수가 적겠습니다만 역시 바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설계변경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상황이 바뀌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받는 것도 좋은데 제가 지적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1년이 지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토지 지가도 상승하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구상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명히 부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기획위원회, 어쩌면 도민들한테도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보고체제를 철저하게 하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금년에 와서 우리 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사장이나 부사장,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마 한번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 일정표를 명확히 짜서 빠른 시일내에 보내세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다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일정을 맞춰 가지고 순회하듯이 해서 진행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6월에 조직개편한 다음에 2004년도 2월에 정원을 155명으로 늘려놨는데 5개월만에 상임감사 및 사업이사 신설을 했어요.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조직개편 계획이 또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임이사와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규모와 사업량에 따라서 몇 명 둘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사는 직원이 150명 이상이 되면 복수로 두도록 정하고 있고요. 상임감사의 경우는 평균 사업비가 3년 동안 1,000억원이 넘으면 상임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기준이 모두 넘어서 이번에 신설을 했고요. 지금 보고드린 직제가 그런 신설된 사업이사를 전제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사업이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맡도록 하고 부사장은 관리업무를 맡도록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추가적인 변경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원래 행자부 지침이 올 2월에 우리 조직 개편할 때는 그 사항을 모르셨는지, 그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것 좀 알았으면 해서.

먼저 상임이사를 복수로 두는 건 그 전에도 지침이 있었고요. 상임감사를 두는 건 이번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종업원 500인 이상으로 했던 걸 사업비 3년 평균이 1,000억원이 넘으면 두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바뀐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냐면 사실 2003년도 당기순이익을 보면 187억원이라는 이익을 냈는데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여기 이익에 대한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수입이익이 용지매출수익이라든가 주택판매수익 같은 거거든요. 거의 그런 쪽에서 비율을 차지하고 또 수익을 내려면 그런 사업 쪽으로만 다른 사업을 안 하고 하면 내겠습니다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앞으로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올해라든가 내년도를 대비한 순이익 같은 것을 나름대로 계획해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요새 아파트 원가공개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용지개발에 있어서도 원가공개에 대한 것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토개공, 주택공사 이런 데도 이익을 보면 요새 많이 언론에 보도된 그런 데서 이익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원가 이상으로 이익을 내서 문제가 되는데 지방공사도 거의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익은 여태까지 그렇게 봐왔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원가공개가 됐을 때는 매출에 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에 막대한 지장이 앞으로 초래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를 잘못하고 나중에 어떤 사업에서의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택지개발에 대한 이익은 저희가 대개 여태까지는 예상을 투입자본의 4% 정도를 목표로 설정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꼭 목표대로 이익이 나지는 않고 어떤 때는 더 나기도 하고 덜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택지에 있어서는 원가공개하고는, 지금 그런 요구도 많지 않고 다른 게 택지의 경우는 시가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한다든지 조성원가로 한다든지 일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익이 대개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논란이 많은 것처럼 원가와 상관없이 시가로 분양하다 보니까 원가와의 차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강하고, 정부도 일부에서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시장원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반대의견과 상당히 논의가 깊숙하게 전문학자들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 논의가 어떤 게 맞고 틀린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기관이 동일하게 작용해야지 어느 기관은 이렇게 하고 어느 기관은 다르게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고자 하고요. 여태까지 저희가 주로 분양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일부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서는 그렇게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일부 분양주택에서 난 것들은, 임대주택은 오히려 일부 자본을, 토지비 정도는 묶어놓고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대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용지매출 수익에서 4% 정도 본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토개공에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익을, 사실 4%라고 했지만 더 난다고 얘기도 하셨지요. 저희가 봤을 때도 감정가, 조성원가 계산해서 나오지만 우리나라 감정가가 현 시가, 거래되는 것보다 낮은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토지를 가지신 분이 항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밖에서 개발할 때 보면 우리나라 정책이 거의 지역을 규제상태로 묶어놨다. 묶어놓으면 다시 감정가가 내려가지요. 그런 상태에서 개발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뺏어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지방공사는 이미지를 토개공 같은 이미지로 가지 말고 출자를 경기도에서 했으니까 공익차원에서 땅주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익을 돌려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조성원가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감정가에서 내리라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분양아파트에서 원가 공개된 것은 국가기관 쪽에 맞춰서 가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앞으로 그런 것도 대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하는 이런 것의 원가공개도 중요하지만 경기지방공사 같은 데서는 한번 공개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용지매출에서 이익 같은 것도 최소화하고. 그래서 땅 가지신 분들의 이익에 대한 것도 토개공하고 지방공사는 틀리다라는 개념을 가져서 이미지 홍보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렇게만 되면, 거의다가 이루어지는 게 경기도 분들이 땅이라든가 경기도 분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미지 홍보에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안성 공도국민임대아파트만 하나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도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으신지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안성 공도 외에 하남 풍산지구에 870세대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빠른 게 두 가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차별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느 정도 임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출자한 자본가지고 지방공사가 운영되니까 조금 지역이 열악한 시ㆍ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사실 임대아파트가 필요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사실 아파트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원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사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사에서는 분양 잘 되는 쪽만 하지 말고 재정능력이 열악한 시ㆍ군에 임대아파트 계획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으로 지방공사가 모든 사업의 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 쪽에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도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사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토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대개 공영개발택지에서 저렴하게 택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에 편중돼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영개발택지 외에 재개발하는 지역, 정비하는 지역 이런 데도 가급적이면 찾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물색해 보겠습니다.

택지가 잘 안 되면 시ㆍ군하고 협의하면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의 질의 중에 추가질의는, 아파트 건축비용 공개문제가 열린우리당의 공약으로서 된다 안 된다는 당내의 문제예요. 계급장 떼고 붙자는 김근태 의원의 발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이나 임직원들한테 섭섭한 것은 어쨌든 경기도 집행부와 같이 가는 사람으로서 이명박 시장은 공개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월급을 타먹고 일을 하고 하루가 좋고 내일이 좋다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책적 대안이 즉각 즉각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자님 말씀에 시즉동이라 그랬습니다.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도대체 경기지방공사 뭐 했습니까? 최소한 손학규 지사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정책을 갖고 언론과 대처했을 때 손 지사가 대우를 받는 거지 어영부영하다가 이명박 시장 뒷북이나 치면 되겠습니까? 토지공사 출신 공무원들 많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있다가 인연으로 인해서 진급도 되고 좋은 자리에 앉아계신데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십오점 몇 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한 공개라든가 아니면 지방공사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라고 치고 나가야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든지 도지사를 또 해먹든지 하는 거지 멍하니 있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우르르 이십 몇 명씩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이슈가 됐을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스터디를 해서 지사가 인정한 상태에서 여론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여기 인적 자원이 도시개발공사만도 못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거 보시지 말고 그냥 소신껏 얘기하세요. 토지공사 출신 아니십니까? 전문가 아니세요? 나는 토지의 토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되도록이면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건 뭐한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일부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서울도시개발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하고 실제 1개 지구, 상암지구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이익이 많은 지역이었고요. 그런데 공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공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후에, 다 분양이 끝난 뒤에 공개를 하라고 하면 정확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 선분양하기 때문에 원가가 아니라 예상되는 원가추정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게 원가가 아닐 수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공개하는 항목이 아파트라는 게 워낙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끊어서 토지비, 건설비, 기타비용 이런 정도로 공개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또 공개해서 그것으로 논란이 일단락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건설비의 내용, 또 거기에 가구가 많이 들어갔으면 가구의 제조원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논란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항목까지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원가를 공개한다 안 한다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또 공개해서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도와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공개하겠다 그러고 유명무실하게 신문에 한번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뒷수습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검토를 한 뒤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 이게 시행이 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시행되어야지 기관별로 전부 다르게 된다면 또 한없는 논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나름대로의 소신도 기관의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하게 말씀은 못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원칙에 의하면 가격연동제로 충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요. 그리고 토지공개념은 거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평당 단가만 산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시는데, 지금 공무원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공무원 출신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지요.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당론과 틀리게 여당의 원가공개가 퍼퓰리즘(populism)이고 표를 얻기 위한 작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지적하는 손학규 지사의 당당함을 나는 보고 싶었습니다. 확 공개해 버리든가, 그렇지 않다면 가격연동제로 충분하고 경제가 이렇게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수출이 많이 돼서 그렇지만 불황이기 때문에 가격연동제로 할 경우에 건축경기가 죽고 이 모든 것들이 경기가 하향곡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도지사로서 공개를 반대한다. 가격연동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Bu 그러나 하는 단어속에서 쭉 자기의 정책을 펴는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참모는 건설교통국장이 아니라 바로 사장님을 비롯한 경기지방공사의 전문인재들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아니고. 실물경제 아닙니까? 실물경제에서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리고 평당 단가 200만원∼250만원 정도면 아무리 호텔식으로 해도 400만원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공개념이 거기 대입되면 평당 단가가 500∼600만원이상 넘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800만원, 1,000만원 이렇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원가공개는 반대합니다. 그럼 왜 반대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이슈화가 되었을 때 자기주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말도 못하고 어물어물하다가 한쪽의 강력한 상대자는 원가를 공개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웃사이드로 항상 남을 겁니까? 그렇게 목표 하시려고 사장님이 앉아계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시즉동이라 항상 이슈가 됐을 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항상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저 자신도 노동문제 이외에는 전문가라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항상 공부하고 주경야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테이크 아웃(take out) 시켜서라도, 포인트 강의를 해서라도 지사님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시려고 앉아계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거기 앉아계세요? 시험 봐서 온 거 아니잖아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어요. 건설 심의위원 이런 사람들이 타 시ㆍ도 사람이 많다. 그거 저한테 누가 보고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그거 뭐하러 하는 거예요? 결과보고를 왜 안 합니까, 저한테. 누가 그거 했습니까? 도대체가 명단제출을 했어요 뭘 했어요? 도의원이 낙동강 오리알이 아닙니다. 저 자신만 해도 12만 명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예요. 내 지역구에 지방공사 사장님 같은 경력 가진 사람도 많고 박사도 수십 명 수백 명 돼요. 그것을 뚫고 투표로 당선돼서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이러한 결과를 행정감사에 지적돼서 이렇게 바꿨다. 그때 답변은 3월에 바꾸겠다. 그러면 어떻게 바꿨다. 그러한 종이쪽지로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이나 이건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500억원 앞으로 끝났습니다. 증액 못해 드립니다. 장사꾼 논리 아니잖아요. 증액하기 위해서, 자본금 늘리기 위해서 사람 사귀었습니까? 우리가 돈을 달래요, 거기다 무슨 공사 청탁을 한 위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진짜 우리 경기도가 똑바로 가려면 구성인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했을 때 경기도가 선도하는 광역시가 되고, 허브인지 뭔지 경제중심이 되지 말만 화려하면 안 돼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6월 29일 그런 얘기했습니다. 결과보고 안 할 거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얘기를 해도 안 갖다 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꿨다. 또한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설계용역이나 건축, 토목 하청시에 서울과 같이 존재를 위해서나, 예산 공동임대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지방공사를 한국지방공사로 바꾸세요.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이름도 확 바꿔버려. 철학과 정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거 정확한 서류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뒤에 위원들을 전부 다시 조정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70명에서 100명으로 한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30명은 경기 도내의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 결과를 도표로는 제출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자가 기획위원회 이효선입니다. 그러면 이효선이한테 해줘야지요. 그게 협조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항상 지방공사 잘 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커버할 것은 커버해야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LG필립스 제가 개인적으로 공사장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났더라고. 거기 갖다 오는데 누가 밥 사주고 선물 사달래요? 우리 돈으로 갈게요, 우리가 밥 먹을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담당자 한 명만 붙어요. 우리가 직접 현장방문하고 현장감사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가서 브리핑하고 밥 한 그릇 먹고 1∼2만원짜리 선물 받고 그러려고 우리가 가는 것 아니잖아요. 마인드가 잘못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관개정을 하고 조직을 변경하고 이 모든 근거가 증자 아닙니까? 증자 이후의 효과, 조직개편, 위원장이 없으면 간사한테 간사가 없으면 개별적으로, 아니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룹 미팅이라든다 몇 명이 좌담회 같은 데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어요. 여기 얼마나 또 전문가예요? 공무원 하다가 부사장 하고 사무관 하다가 가서 부장 달으니까 전문가 같아요? 협조 좀하고 협의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채워주고 그러면서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지방공사가 돼야지 몇 억원 남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올 1∼2월까지는 그래도 협조가 됐어요. 그 이후에 뚝 끊겼습니다. 경기지방공사하고 우리하고. 세상을 사는데 제일 진실한 것은 맑은 눈동자입니다. 맑은 눈동자로 지긋이 바라볼 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제가 도정질문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년 1년 남은 사람이 능력이 많다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면 정년에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명예퇴직 시켜서 2년, 3년짜리 임원 앉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공무원이에요? 와서 악수하고 어쩌고 그러면 일이 끝나는 겁니까? 우리는 팩트(fact)를 중요시 해요. 이 사람이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 이 돈을 줬는데 어떻게 공사가 바뀌고 경영방식이 바뀌고 효과는 어떻다라는 것이 눈에 팍팍 들어와야 됩니다. 최소한 증자가 100%이상 됐다면. 천삼백 몇 억원에서 천오백억원으로 증자해 줬지 않습니까? 100%이상 증자했는데 뭐 보이는 게 없어, 변화가.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할까, 아니면 내가 지난 1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된다면 명퇴할 용의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이나 부사장님, 임원님들께서 어떠한 사고방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진짜 이게 살까 말까한데 임기제로 가서 월급이나 더 타먹고 개인의 부나 영광만, 그러면 안 돼요. 대기업,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어제 부사장, 전무, 상무 다 날아갔어요. 한 방에. 압니까? 토지공사도 공무원 비슷하지요? 일반 건설업체에서 간부를 스카웃 해오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경기지방공사 부장들은 일반 1군 기업의 부장보다 상위클래스로 가요. 사회에 이사급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무관 몇 년 하시고 서기관도 안 되신 분들이 지금 벌써 부장한다면 나는 그 개념을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일반기업체하고 싸워서 되겠어요? 증자나 해 가지고 LG필립스 이런 공사나 하고 이의동 공사나 하려고 하고. 기획과 어떤 계획에 의거한 진짜 실력으로 다른 이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CEO 개념이 없다 이겁니다. 고쳐주시고요. 제가 행정감사도 아닌데 이런 말 하는 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감사 한 결과보고를 하지 않고 변화를 보이지 않을 때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타이트하게 하든 느슨하게 하든 우리는 관계없어요. 효과가 나타나고 진짜 변했구나. 마크는 왜 바꿔요, 도가 바꾸니까 덩달아 바꿔요? 팔천 몇 백억원을 천 몇 백 억원으로 그 정도로 인자하시고 사장님이나 부사장님, 임직원들이 그렇게 근무하십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내 돈에서 화투를 쳐서 만 원 잃어도 만 원 잃은 줄 알아요. 7,000만원이 퍼센티지로 700% 차이 나는데 500% 이상 차이나게 그렇게 답변하시는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실망이 큽니다. 내 돈 같아봐. 팔천 몇 백억원 쓰고 "천팔백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문가도 아닌 도의원이 지적했어요. 무슨 보고할 게 그렇게 많다고 다른 회사처럼 업무사장 따로 있고 영업사장 따로 있고 대기업체처럼 사장이 서너 명씩 있는 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중역이라면 달랑 두 분인데 그거 몰라요? 그리고 도의회에 오시면서 준비 안 하고 오시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뭔가 인풋(input)이 있으면 아웃풋(output)이 있는 모습 그것이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문서로 기록되는 그런 경기지방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관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를 본따서 했는지 토지개발공사를 본 땄는지 아니면 자체 아이디어인지, 용역을 줬는지, 벤치마킹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조직개편은 저희가 조직이 아직은 그렇게 방대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목표랄까 의도한 바를 말씀드리면 전에까지는 제품별로 되어 있지 않고 조직이 기능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하는 파트는 그냥 여기저기 보상만 하고 개발하는 파트는 여기저기 다 개발만 하고 또 공급하는 데는 공급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또 자기가 책임지고 무엇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저희가 제품별로 바꿔서 보상에서부터 공급까지 일관되게 한 조직에서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그런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제품별 조직으로 가면서 최소한의 조직으로 조직을 짰습니다. 다만 고객에 관한 문제, 또 품질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별도 조직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벤치마킹 했다기보다는 제가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논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사장님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독단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제가 발명해 낸 것이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들을 씁니다. 쓰는데 장ㆍ단점들이 있습니다만 논의한 결과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형편에서는 제일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몇 달 동안 시행해본 결과 결론은 좋게 나오던가요? 선점을 매긴다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그렇게 해서 제품이 완성이 돼서 하지 않고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각 조직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보다 발전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외람된 질의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하루 나오면 8만원을 받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몇 분의 공무원이 거기를 가셨어요. 그리고 부사장님이 거기서 근무를 하신 지가 1년 반 정도 되십니다. 효과면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적인 업무를 쭉 평생 하시다가 그래도 일부분 이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에 가셨어요. 업무가 추진하는 방법에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공기업이 갖는 성격이 역시 공익과 경영 효율성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적인 부분에서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대로 장기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지 않은 민간기업에 계시던 분들은 또 일반적인 생각이 조금 더 이익쪽에, 기업성에 조금 더 치우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롭게 논의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기업으로서는 바람직한 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무관이 어느 급수인지 서기관이 어느 급수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조직이라고 바꿔보면 사무관은 말똥 3개입니다. 경정인가 그래요.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서기관급 정도, 도의 과장이나 최소한 경기지방공사의 부장급 정도면 총경급이에요. 그래서 확 바뀝니다, 이게. 그냥 부장 명함, 과장 명함은 아무 것도 아닌데 그걸 계급장을 달아놓으면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그 지위는 그 지위에 걸맞은 권위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분석 자료를 안 줘서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셨는지 부사장님 이하 공무원 출신들께서 한 파트에서 정말 토목ㆍ건축계통에 눌러앉아서 대기업처럼 그냥 올라가시다가 오셨으면 진짜 더 이상 대우를 해 드려도 됩니다. 막말로 사무관을 하신 분도 그 업무만 20 몇 년, 30년 하시면 사장 앉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업무를 보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병렬직이다 어쩌고 그래 가지고 행정 보고. 기업의 행정하고 도에 와서 행정을 보니까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이런 것들의 접목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방공사가 탄탄해지려면 차라리 7급, 8급의 유능한 공무원들을 스카웃 해서 키우십시오. 그래서 공사맨을 만드세요.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자기가 이삼십년 근무한 그 직책의 사고와 판단력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도의원 된 지 2년 됐는데 아직 민주노총식 질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부드러워진 건데도 안 바뀌어요, 틀이. 제가 노동운동을 15년 하다 보니까 대기업 CEO의 개념도 알고 그들의 인사 정책도 알고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이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현대ㆍ기아자동차에 인사가 있었어요. 제가 오전에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개되기 전에. 한꺼번에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여러 분들이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진급도 했어요. 경기지방공사가 그런 획기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내 돈이 아니고 나 월급쟁이 사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진짜 우리 인사에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해서 인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른다는 표현은 잘못됐으니까 수고하신 분은 그냥 집에 가도록 하시고 새로 또 승진시킬 분은 승진시키고 또 증원을 할 때 실무적인, 업무는 업무, 공보는 공보, 또 행정이면 행정, 기술직이면 기술직을 7ㆍ8급, 9급 공무원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을 스카웃 해서 진짜 탄탄한 기업으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증자가 목숨 아닙니다. 증자할 때 와서 자주 만나고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증자 받으니까 뚝 끊어 가지고 오지 않고 그렇게 옛날식 경영, 옛날 공무원이나 토지공사 있을 때 그런 식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기업체 어디라도 이렇게 아쉬울 때만 가서 인사합니까?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준 적 있습니까, 또 크게? 평상시에 잘 하시고 자주 와서 커피라도 마시는 그런 지방공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CEO 개념, CEO 개념 하는데 CEO 출신 아니십니까? 오국환 사장님한테 큰 기대를 하면서 도와드릴 것은 열심히 도와드리겠지만 합리적이고 즉흥적이 아닌, 미시적이지 않고 거시적인 경기지방공사의 경영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7월 16일 첫 번째 회의에 참석치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반기에 쭉 전반기부터 계셨던 김대원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등과 같이 후반기 기획위원회에 소속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후반기에 배석이 되신 강희철 위원님, 박영신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그리고 이흥규 위원님 등과 함께 후반기에 기획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정인영 위원장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경륜과 능력이 출중하신 오국환 사장님 이하 지방공사 간부님들과 함께 후반기에 기획위원회에서 도민들을 위하고 도정을 위한 파트너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지방산업단지를 지금 몇 군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전용임대단지는 하고 있는 게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 계획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외국인전용임대단지로는 이미 평택에 어연ㆍ한산지구를 다 만들어서 준공을 해서 거의 공장이 들어차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인근에 현곡단지라고 23만평의 단지를 개발해서 금년 말이면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수요가 꽉 차서 거의 판매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전용임대단지가 근래에 외국에서 여기 투자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은데 비해서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아까 보고드린 평택과 화성에 한 개씩 더하는 것도 도에서 외국인전용임대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주 문산에 처음에 하나로 하려고 그랬다가 쪼개져서 두 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외국인전용임대단지로, 하나는 국내협력업체단지로 하도록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화성하고 평택하고 문산하고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개 지구 합해서 대략 8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외국인전용임대단지도 대단히 시급한 게 대개 파주 LCD산업단지가 준공이 돼서 돌아갈 때쯤은 거기에 여러 가지 부품들을 납품해 줘야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주로 많이 있고 두 가지가 주입니다. 특히 LCD산업단지쪽은 그게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외국에서 상당히 물류비용을 많이 들이고 가져와야 되는, 그래서 투자업체들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되도록이면 일정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서 빨리 하도록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간략하게 하도록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대로 저희는 보상을 빨리 하고 공사를 빨리 해서 그런 업체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외국인 첨단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방공사와 기획위원회가 좋은 파트너십이 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자료 또한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셔서 앞으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기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위원회에 새로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해 왔다는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장에 직접 가셔 가지고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에 자금 확보는 어느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행정신도시같은 경우도 약 6조원 정도 임차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랑.

우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금년 3월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서 저도 한번 위원님들께 전화 연락도 못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협조관계가 잘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자금 확보 문제는 저희 지방공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산의 4배까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로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 그런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 사정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나머지 부채, 채권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면서 바로 각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농협을 포함한 4개 은행과 금융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 또는 부채를 얻을 때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줄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아마 그것을 재원으로 하고 도의 개발기금, 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도 개발을 해서 그런 쪽의 자금 변통도 하고 또 ABS라고 자산을 기초로 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런 현금도 활용하고 하여튼 금융기법을 다양하게 구사할 계획으로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도 그런 채권발행 한도를 좀 늘려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서 지금 그걸 늘려주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령 개정이 되고 하면 무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쭤볼게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수는 없나요? 그 심의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의가 있으면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전부 다 보고를 꼭 해 주세요. 그걸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지방공사하고 같이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만 알고 계신다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지구 지구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아는데 이거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 이의지구 말씀입니까?

네.

그게 지구지정 건의하고 걸리는 시간은 꼭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건교부에서도 각 기관에 의견 조회를 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또 심의하고 보완대책 만들고 다시 심의하고 의견 조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논의가 긴 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아주 조그마한 거나 간단한 건 빨리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수원 이의동의 경우에는 환경문제, 거기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특히 광교산에서부터 원천유원지까지 이루어지는 녹지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 또 거기에 어떤 기능을 갖춰갈 것이냐. 거기도 계속 아파트만 지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천유원지에 저수지가 2개 있죠. 거기 저수지가 몇 평인지 알고 계세요?

하나는 대략 14만평 되고 또 하나는 10만평 됩니다. 원천저수지가 대략 14만평, 그 위에 있는 신대저수지가 대략 10만평, 합해서 24만평 됩니다.

그럼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역을 하십니까? 용역비에 포함되는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이 면적으로는 전부 수원 이의동지구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수원시에서 도시기본계획으로 유원지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유원지시설로 정한다고 그래서 100%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 그쪽 일원을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지 개발하면 저수지 자체의 용역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저수지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소유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수지를 만든 기본목적이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만든 저수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상당부분의 몽리지역이 도시로 개발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하류지역에 몽리지역이 남아 있어서 계속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유원지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임대를 한다든지 사용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저수지를 없앤다거나 하는 건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용역 줄 때 저수지 자체내의 평수만큼은 용역비에서 조정이 가능하시죠?

그 용역비에서 그 면적은 제외돼 있습니다.

체크하셔 가지고 용역비 조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인 구갈 써미트빌 하자 문제에 벽지같은 걸 말씀을 하셨는데 벽지의 하자는 그 속에 초벌벽지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했으면 그 하자는 전혀 생길 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어차피 점심시간이 넘어 가지고 오래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 짤막짤막하게 여러 분들이 다 하신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다른 상임위로 못가고 저도 기획위원회에 4년차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매번 반복되는 얘기 같아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2년 지나도 계속 서류나 절차 확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많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성토하는 듯한 그런 자리는 원래는 아니거든요. 사장님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밑의 임원, 특히 사장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획위원회하고 절차 문제라든가 현장방문 문제 이거 별것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위원들이 다들 도와주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1년 전 얘기, 2년 전 얘기, 앞으로 4년차까지 계속 이런 얘기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실망스럽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사실 지방공사의 발전적인 사업방향이라든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매일 우리 기획위원회에 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임직원,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위원회하고 연관을 가지고 계속 왕래하시는 분들이 사장이 모르는 것 있으면 기획위원회의 정서랄까 그런 것을 전달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아쉬운 감이 많고 위원들한테 지적하면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파트너로 생각해서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해서 충분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공사 사장이 물론 잘 하시는 면도 있고 못하시는 면도 있겠지만, 특히 정치인 출신이 아닌 그나마 토지공사에서 있던 실력을 인정받아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도지사 눈치도 봐야 되고 협의도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토지공사에 있었으면서 부사장으로 계셨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껏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획위원회 소관부서가 지방공사하고 경기개발연구원 밖에 없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현장 나가고 그럴 일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방공사 하나인데, 차제에 경기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경기개발공사는 사장님이 지금 누구십니까?

노시범 사장입니다.

계속 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건가요?

노시범 사장이 아마 1년여 됐습니다.

제가 거기 증자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봤습니다. 김대원 위원도 같이 참여해 봤는데. 사실상 경영상태가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적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압류되어 있고 법적으로 상법상 해체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지방공사에 통폐합 시킬 용의는 없으신가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지금 거기가 청산 절차하고 다른 절차를 검토해 본 것 같은데 하나는 제일 애로점이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흡수했을 경우에는 소송문제가 그대로 이양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게 지금 증자를 함부로 해줄 수도 없고, 압류가 엄청 되어 있는 상태고,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계속 질질 끌고나가는 입장인데, 세상에 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이 직원들 10여 명도 월급을 못줄 정도라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방치한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법적절차를 거쳐서 아예 폐지하든가 아니면 지방공사의 일부분으로 편입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물론 집행부 쪽에서 할 일이지만 지방공사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강희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손학규 지사가 사실 야심차게 북부지역에 대해서 파주 LCD 산업단지를 외자유치 해서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강희철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여당을 포함해서 우리 야당, 모든 문제가 사사건건 대립되어 있어요. 대립되다 보니까 국토균형발전연구원과 또 맞물려서 사실 손학규 지사는 엄청 힘을 들여서 유치해 왔지만 지금 계약관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도움을 안 준다면 저는 그거 유지는 하겠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일부에서도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국제계약과 관련돼서 한국 쪽에서 변호사 같은 게 선임되어 있습니까? 이게 국제문제 아닙니까, 거기하고 계약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토지분양계약만 하고.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든 경기지방공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이따가도 여쭙겠지만, 왜냐 하면 국제계약을 보면 국책사업, 또는 광역자치단체사업 같이 큰 것도, 저희 고양시에 노래하는 분수대라든가 등등 이런 것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내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계약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법적인 구제를 받는다든가 이런 조언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국제계약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인ㆍ문화적인 정서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문화가 아니거든요. 서양은 계약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국책사업 같은 것도 계약 하나 잘못 해놓고, 단서조항 하나 잘못 달아서 상당히 낭패를 보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관심이 있고 다뤄도 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워서 파주 LCD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관심을 안 가져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토균형개발 논리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경기도만 혼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국제계약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저희는 토지 매매계약만을 체결했습니다만 토지매매 계약은 그런 국제기준에 의한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것은 변호사의 충분한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게 계약이 잘못되어 있으면 외국사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놓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안보문제라든가 다른 논리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라도, 강력한 변호사를 세워서라도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으로 계약을 진행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땅만 잔뜩 부지 확보해 놓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계약에 차질이 생기면 그 때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망신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에서도 토지공사의 업무영역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도 업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는 이미 개발이 다 돼 있어서 특별히 정부 여당하고 대립을 해도 손해 볼 게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청계천개발 지었다 헐었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키고, 아까 이효선 위원님도 그 얘기 하셨지만. 우리 경기도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군사보호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첩적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기지방공사 쪽에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부지역,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연천군 쪽에는 99.8%, 파주시는 97.6%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에 손학규 지사가 얼마 전에 신문에 하소연 비슷하게 나와 있던데, 그쪽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미군이 지금 빠져나가서 도시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상황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산업단지가 화성ㆍ평택ㆍ오산ㆍ김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두천이나 연천 윗쪽으로는 전혀 없어요, 가평이나 이런 쪽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경기도내에서 균형을 추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수요가 뒤따르지 않으면 개발을 해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파주 LCD 산업단지, 협력단지가 지금 문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수요가 그것보다 좀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수요라는 게 확정이 돼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조사된 것으로는 좀더 있어서 그쪽에 연천이나 동두천지역도 공급물량도 일고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문제라든가 도로 등 인프라 문제가 같이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구체적인 위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게 제가 산업단지 사업현황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평택이나 오산, 중첩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천이나 동두천ㆍ포천ㆍ가평ㆍ양평 포함해서 이쪽은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저희 고양시야 주거전용으로 많이 탈바꿈 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지역을 위해서, 제가 신문에서도 보니까 조건 없이 전국 시ㆍ군,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백 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도 소위 말해서 매칭펀드가 안 되는 데는 예산을 몇 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중에서 30% 정도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가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발표했더라고요. 차제에 경기도도 내부에서 북부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이 최대 몇 평까지 건립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를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32평, 그러니까 실평수는 25.7평입니다.

최고 큰평수가 32평입니까?

구갈에는 45평까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수에 한계를 둬서 주택을 건축할 필요는 없지만 100%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으로서는 그렇습니다. 45평, 아니면 큰 평수는 민간기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민간부분에 손을 안 대는, 이익은 창출해야겠지만 근본적인 최고목적은 이익창출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민주택아파트 이런 것을 지방 곳곳에 많이 짓는 방향으로 변환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게 또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100% 출자한 기관에서 하는 아주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변경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에 더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안성 공도같은 경우에는 전부 임대주택을 하는데 규모도 16평, 19평, 20평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지역에 조사해서 평형을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까지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남 풍산같은 데도 임대아파트를 하고요. 되도록이면 앞으로 신규사업은 주로 임대아파트를 하면서 일부 분양아파트를 해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임대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사업보다는 인구도 적절히 배려해서 건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사업을 하면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가보상 문제거든요. 이게 앞으로 더욱 더, 우리는 토지의 사용개념이 아니고 소유개념이기 때문에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국가와는 달리 경기도든 광역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 사실상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거의 70∼90%까지도 토지보상에 재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이나 20년 앞을 내다보고 사전에 매수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매수해 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역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토지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개발한다면 개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미리 토지부분은 매수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임기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후임 사장이 오더라도 또는 지방공사,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재정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꼭 내 임기 중에 안 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이곳에는 부지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질의가 아니고 회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지면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다녀봤지만 학교를 다녀도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을 하는데 생리적인 문제도 있고 저같이 흡연하는 사람이나 커피, 아니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지금 세 시간째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회의 할 때 한 위원당 5∼7분 발언하면 웬만하면 다음 기회에 하라고 제재도 하시고, 상황과 동떨어진 얘기할 때는 제재하시고, 아니면 식사시간 되면 웬만하면 푹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서로 간에 필요한 시간에 식사도 하고 휴식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지방공사를 정리할 건지 아니면 오후까지 연장할 건지 위원님들께 얘기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 혼자도 이거 들추면서 하면 3박 4일 할 수도 있고 세 시간 이상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다 보면 여러 사람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불안해서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말씀하셔서 여기에서 중단하고 마무리를 끝까지 하고, 1시 넘어서 식사할 건지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지방공사 소관 도정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국환 사장을 비롯한 경기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경기지방공사가 도약할 수 있는 초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업무계획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신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들이 이 유인물을 만들었을 때에는 혁신분권담당관실 직제가 공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혁신분권담당관실 직제가 공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을 만들지 못하고 자료를 혁신분권담당관 내용을 포함해서 삽지를 끼워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1관 4담당관 18담당 6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정책기획관, 혁신분권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법무담당관 외 5개 담당관이 있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49명으로 현원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20명은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아직 인사발령이 못났고 또 정보화담당관실에 일부 결원상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954억 9,000만원입니다. 도 일반회계의 1.2%에 해당합니다.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914억원에 비해서 49억 4,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책기획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로 증액됐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 용역비 30억 4,200만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증액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작년말 현재 135억원, 금년에 65억 5,600만원이 늘어나고 금년 지출예정이 20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80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작년말 현재 1,148억원에서 금년도에 수입이 120억원, 지출이 157억원이 돼서 금년말이면 1,11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본목표를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도정의 성과 및 실천력 제고, 그리고 도민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2004년도 경기도정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또 효율적인 지방행정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 디지털 경기도행정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법치행정의 구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 등으로 잡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2004년도 경기도정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주요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도정의 실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도정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관련해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T-LCD Cluster 구축과 8대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평택항, 철도ㆍ도로 등 교통인프라와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2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공장건축부터 기업경영단계까지 친기업적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중소기업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전용지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인프라 사업으로 농촌과 중ㆍ소도시에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등 튼튼한 공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목고 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영어마을 조성, 과학고 육성 등 경기도를 외국어ㆍ과학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방사형 철도망 구축, 간선도로망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종합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감사방향을 합법성 위주에서 합목적성 위주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적시행정 추진을 위해서 각종 인ㆍ허가가 동시에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도정 역점시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도정의 체계적 발전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2020 비전과 전략, 제2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 경기비전2006 등 중ㆍ장기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정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비전 2006은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도민의 요구와 변화된 환경에 연동시켜서 매년 내용을 점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슈화되는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체계는 경기발전위원회 포럼 그룹, 경기발전연구원, 외부 전문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정 발전방안으로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도내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및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수도권 3개 시ㆍ도지사 간담회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연 2회 평가를 통해 업무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시ㆍ군과 연계된 주요 역점시책을 평가해서 도정의 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통계 개발을 통해서 도정의 과학적ㆍ분석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폐지는 앞으로 있을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및 안정된 재정확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예산 운영제도 및 절차의 개선 보강과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채개별발행승인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법, 예산편성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편성업무 메뉴얼을 개발하고 최소한의 기준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비목은 단독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며 현실에 맞는 예산과목 재분류를 통한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이 저희가 준비하고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과정으로 성과중심예산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예산 운영을 확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중인 지방재정 정보와 BPR/ISP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계획재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4개 기금의 통합 관리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통합관리기금조례 제정이 금년 9월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기금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자금관리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환경 변화로 본래 목적을 상실한 기금 및 유사기금 등의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수행하는 사업량에 비해서 적립목표가 과다한 기금은 적립목표 수정 및 추가 예산 출연을 지양토록 하겠으며 기금과 예산에서 중복 유사사업인 경우 사업 성격과 재원 여건을 감안해서 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금사업의 심사조정, 개별기금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행정 업그레이드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정보화 수준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세계에서 가장 능숙하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국민,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 세계 1위, 인터넷 이용률 세계 4위, 전자정부 지수 세계 15위 등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정보화 수준은 도민의 정보화 수준면에서는 컴퓨터 보급률은 75.6%로 2위, 컴퓨터 사용시간 2위, 인터넷 접속가구 3위, 인터넷 상거래 이용 3위, 자격증 보유율 4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는 전자정부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시ㆍ도 홈페이지 평가는 국민참여 부문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 평가는 전국 77개 시 중에서 도내 2개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보 인프라 기반에서는 초고속망은 도민들이 누구나 원하면 가입이 가능한 99%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만 실제 가입세대는 276만 세대 76.4%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 정보화 2004 추진전략을 보고드리면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해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민원서비스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현재 주민등록, 토지대장등본 등 8종의 민원서류가 개인 PC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창구즉결 민원 ONE-STOP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전 도민의 인터넷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을 확대해서 농어민의 소득 창출과 정보문화 혜택을 공유토록 하고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로 주민의 정보이용 창구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매년 32만명을 대상으로 도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은 내년까지 24개 시의 시가화지역에 도로, 상ㆍ하수도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미구축되는 7개 시ㆍ군은 2006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법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철저한 사전심사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법동향 관리와 제ㆍ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대응도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시ㆍ군 행정의 합법성ㆍ합목적성 확보 및 도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한편, 민사ㆍ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소청제도 운영은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을 비롯한 각 담당관실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관들이 소관사항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 소개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책기획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후석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경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춘식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태정 조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봉순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정찬열 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비전 2006 집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비전 2006은 민선 3기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역점사업을 수록한 책자로 매년 수정작업을 통해서 도정 여건 변화와 도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선3기 전반기 평가 및 후반기 도정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한 경기비전 2006 수정보완판을 제작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보완된 2006은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 반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가균형발전정책 적극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업의 지방이전 및 낙후지역 선정 등과 관련돼서 저희 경기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균형법상에 지역혁신기구인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해서 경기도지역혁신 5개년계획을 심의한 바 있고 그 심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제1차 경기도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를 역차별하는 균형법상의 기업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등 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대응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거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도민의 의견과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교류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서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대비해서 2001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총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금년 4월에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교류사업협의서를 체결하여 농기계, 치과장비, 당면공장 등을 지원키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난 2월 16일 경운기 등 1차 물품을 전달한 바 있으며 9월중에는 콤바인과 당면 설비 등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한 정책과제 수행 26건, 학술용역사업 사전심의 31건, 원고청탁제 6회 등을 운영해 오고 있고 도민과 공무원의 제안 607건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정 발전과 현안 사항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책수립 과정에 도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에 도의원님들을 초청해 오고 있고 도지사 주관 업무협의 간담회, 상임위원회와 실ㆍ국간 연찬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 한편,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을 위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서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보다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국회의원과의 공조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중 중앙 차원의 지원이 요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내 국회의원과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정 현안에 대해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현안 발생시에는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운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중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된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5월에는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건설교통, 경제, 복지, 환경 분야의 조직을 보강하기 위해서 1과 13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 등 9건의 도 권한을 시ㆍ군에 위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 1,000만 시대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분국과 소방 방재조직 일원화를 추진하고 교육지원 기능 및 노인복지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는 도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과정과 집행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평가 대상사업을 심의 선정하였고 자체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두 차례의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정 주요업무 역점시책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평가는 도와 시ㆍ군간에 연계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추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등 4개 역점시책을 선정해서 지난 6월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분야에 대한 평가는 완료를 하였고 평가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안이 3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염병 예방관리대책 등 3개 역점시책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직속기관 사업소 평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분야의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해당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중에 농업기술원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97년부터 저희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도민의 생활 형태와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여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대한 시책추진 개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총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총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부분의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도정시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6월 한 달 동안 조사가 진행되어 잠정적으로 7만 3,997개 사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7월 중에 시ㆍ군의 전산입력 자료를 최종 검토해서 통계청에 송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8페이지 시ㆍ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REP 조사는 지역별 산업구조, 경제규모,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여 지역별 개발 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성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예산 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담당 사무관 이병관입니다. (인 사) 복지환경예산담당 사무관 임봉재입니다. (인 사) 건설농정예산담당 사무관 안경엽니다. (인 사) 문화관광예산담당 사무관 정순하입니다. (인 사) 경제투자예산담당 사무관 예창섭입니다. (인 사) 예산관리분석담당 사무관 유한욱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담당 사무관의 성명이고 업무보고 자료 30쪽부터 저희 예산담당관실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집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관리제도 준수와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투자사업의 계획적ㆍ전략적 재원배분 등으로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고 지방재정 투ㆍ융자를 실시해서 156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118건의 대규모 투자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도 및 시ㆍ군 예산담당공무원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워크숍을 1회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국가재정계획 등과 연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신중한 예산 심의를 통한 적정한 예산의 편성으로 불용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적인 예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예산 업무 담당자들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 및 시ㆍ군 담당공무원들의 워크숍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 도입을 위해서 내실있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투ㆍ융자심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예산 편성 전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1/4분기, 2/4분기에 투ㆍ융자심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투ㆍ융자심사 결과에 따른 예산편성 실태와 사업추진 사항 등을 대규모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해서 조정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투ㆍ융자심사를 실시해서 사전 실무심사를 강화하고 현지 심사제도로 운영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ㆍ융자심사의 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해서 투ㆍ융자심사의 결과에 대한 예산 반영 실태와 사업추진 사항들을 종합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도 본청 및 시ㆍ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개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종 기금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기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기금사업의 효과성 제고로 저금리시대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도 기금운용 실태를 평가하였고 그와 같은 사항들을 시정토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관의 기금 집행사항이라든가 운영 실태 확인 등이 병행돼서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통합관리기능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기금 운영에 효율적, 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서 평가를 토대로 한 매년 기금정비 운영 사항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위원을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은 기금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통합관리기금조례 제정을 해서 유사 중복기금 목적 달성 및 실적이 부진한 기금을 통ㆍ폐합 추진하는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기금사업과 일반회계예산과의 중복성을 피해 나가는 문제점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ㆍ군 재정운영 건전화 유도입니다. 재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ㆍ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관리제도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로 계획적 투자를 유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 중에 도 중기지방계획과 연계된 시ㆍ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투ㆍ융자와 관련한 시ㆍ군의 투ㆍ융자도 14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시분 지방채 발행승인도 첫째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승인한 바가 있고 연초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된 재정운용 지도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지방재정의 운영 근간으로 추진토록 도는 물론 시ㆍ군도 병행해서 나가도록 할 것이며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경감대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 재정의 감소 또는 재정의 수요 전망에 따라서 적법한 지방채 발행을 계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재정분석 진단을 실시해서 공표를 하고 건전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일반회계 보충재원 역할을 수행하고 융자대상 및 범위 확대로 사회간접자본을 조기에 확충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방채 공채발행을 금년도 목표 4,600억원 중에서 2,062억원을 발행했고 금년도 지방채 융자액의 9,202억원 중에서 3,208억원을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만기 도래된 융자금을 회수해서 만기도래된 공채원리금을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적기 융자와 지역개발기금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효율성있게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업무 계획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권고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복운 사무관입니다. (인 사) 민원정보담당 전재식 사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정보담당 김승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역정보팀장 김귀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신팀장 유장열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 35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민원 체계 구축 등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인터넷 기반의 전자민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방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를 2002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원 4,000여종을 인터넷으로 안내하고 주요 민원 400여종은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관련 별도 홈페이지를 '03년 3월부터 구축하고 휴대폰으로도 처리내용을 발송하고 있으며 주요 생활민원 3종에 대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집에서도 컴퓨터로 토지대장 등을 떼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서비스를 3종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8종으로 확대하고 즉결민원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접수는 400여종에서 500여종으로 PC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8종에서 병적증명서 등 15종으로 확대하며 창구 즉결민원서비스를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37쪽에 디지털 기반의 지식행정을 구현하여 종이 없는 행정처리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재정정보시스템은 '94년 9월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은 '97년 7월, 재정진단시스템은 '02년 6월,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은 '03년 3월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우수연구 자료링크 1번 지방행정 동향, 과학기술ㆍ산업동향 등 3개 지식함을 개설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시ㆍ군, 읍ㆍ면ㆍ동까지 확대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정비와 재택결재시스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부터 이관까지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 운영체제를 정착시키고 재택결재시스템은 실ㆍ국장에서 주요 실ㆍ과장까지, 행정정보 부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처리절차를 계획, 진행, 완료까지 관리하는 웹업무추진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8쪽에 주민이 체감하는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01년부터 추진된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은 11개 완료, 13개 마을이 조성 중에 있으며 '02년부터 시행된 도민 정보화교육을 통해 85만 6,000명의 주민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03년에 16개 시ㆍ군 150개 마을에 마을정보화사랑방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은 정보화마을 조성은 전체 공정의 75%를 완료하였으며 1마을 1기업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전국 최초로 여주 그린투어마을과 삼성 에버랜드마을이 지난 6월 1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6월말 현재 16만 8,000명의 도민이 정보교육을 이수하였고 e-경기인 및 노인정보화 맞춤교재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은 10월까지, 마을정보화사랑방은 9월까지, 도내 20개 장애인교육장의 컴퓨터보조기기 지원은 9월까지, 도민정보화교육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9쪽에 도로와 상ㆍ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전자적으로 공동 구축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과천시 국가지리정보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도 중기 지리정보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기 나와있는 바와 같이 2005년말까지 24개 시에 GI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2003년까지 완료가 6개시, 2004년 완료예정이 5개시, 2005년 완료는 5개 시, 2007년까지가 8개시입니다. 미추진 기관은 2006년 이후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0쪽에 정보시스템 보강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 실시로 행정의 신속성, 안정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도, 시ㆍ군 지방행정정보망 통합장비를 구입하고 보안시스템과 중앙, 도본청, 시ㆍ군, 구 백업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자결재시스템 원격 백업복구체제와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하였고 무정전 전원장치와 행정정보망 이중화 및 보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41쪽에 공무원 정보 활용능력 배양 및 지식공유 활성화로 지식정보 경쟁력이 전국에서 가장 강한 경기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공무원 자체교육을 위한 O/A교육장을 '92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정보화발전연찬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정보화교육 1,680명, 도민정보시스템 분석, 지리정보 마일리지 e-마스터 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42쪽에 행정통신망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구내교환기 및 전국단일망과 무선통신망 및 도, 시ㆍ군간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고속 인프라 구축은 2000년에 82%, '01년에 90%, '02년 98%, '03년 98.9%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이양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신용 주배선반을 교체하고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올해말에 99.6%, 내년말까지는 99.8%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게획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저희 실 소속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켜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이상 간부소개와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박신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법무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기덕 법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이춘구 행정심판담당입니다. (인 사) 연제찬 송무담당은 현재 소청심사위원회 개최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법무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법령 제ㆍ개정 적극 대응을 위해 각종 법령 제ㆍ개정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경기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도권규제관계법령의 제ㆍ개정 과정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각종 법령제도 동향을 파악하고 전파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제ㆍ개정 단계별 대응을 통해서 경기도 의견이 법령 제ㆍ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실ㆍ국장 회의를 통해 법령제ㆍ개정 동향을 전파하고 소관부서 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자치법규 제ㆍ개정 지원 및 정비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심사방법을 개선 보완하고 자치입법의 일제정비계획을 추진하여 중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입법안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통해 47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필요적 조례규정사항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67건에 380개 조항이 나와 있는데 현재 실ㆍ국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 및 성차별적 자치법규를 8건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 반영을 위해 18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입법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심사 및 검토를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알차고 실속 있는 법률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익하고 내실 있는 법률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에 도 및 시ㆍ군공무원 239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8개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9월 중에 시ㆍ군, 구ㆍ출장소 법무관련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순회법률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시ㆍ군 자체법률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ㆍ10월 중에 여주군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법제실무, 행정심판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7쪽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주민권익 보호가 되겠습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공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을 운영하여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는 사건 심리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심판결과의 환류로 주민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6회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건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재결사례를 경기넷에 월평균 15건씩 게재하여 주민과 시ㆍ군공무원으로 하여금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8쪽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지난 6월말까지 255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49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소 및 패소사례를 전파하여 소송업무의 조정 및 지도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판 전과정에 거쳐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소청사건을 심리하여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경미한 과실공무원의 적극 구제로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75건의 소청을 접수해서 6회에 거쳐 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청사례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법한 소청심사로 공무원 권익구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준비한 자료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한번 간단간단하게, 기획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궁금한 게 저보다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특별법의 법령에 대해서 지난 번에 건의문도 중앙에 올렸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황 실장님께서는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현재 간단하게, 이것은 여기에 없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응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의회에서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를 구성해 주셨습니다만 경기도의 입장은 도지사께서도 여러 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입장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이 국가에서 국회의 의견을 거친 법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라는 행정조직이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는 그런 것들을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외곽의 싱크 탱크라든가 여러 조직들과 협조해서 이것이 보다 신중하고 국가대계를 위해서 좀더 많은 것들이 검토되면서 추진된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각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서 대응하는 형식으로 가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현재 우리 도를 떠나서 이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행정수도 이전하는 것보다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랫 쪽으로 가는 것보다 한마디로 중간지점 어딘가에 가는 것이 맞고, 현재 각 당에서라든지 이전비용이 45조원이다, 50조원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현재는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런 논리도 곁들여서 철저하게 마련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논리개발을 계속하면서 그런 축적된 논리들을 의회에 저희도 계속 제공하고 그래서 공조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2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도 의회대표하고 각 국장님들하고 당정회의 하듯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9조 5,000억원이나 되는 거대한 도민의 예산을 활용하면서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보고체제로, 제가 전에도 정책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해온 거라든지 주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도민한테 알리는 CD제작하는 거라든지 홍보물은 어디까지 제작되어 있습니까? 자체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분 분량이든 15분 분량이든 해서 각 관공서나 아니면 CD로 볼 수 있는,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홍보물이 경기도에, 지금까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가있는지 그 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예산은 기획관리실에 세워져 있지 않고 공보관실에 3억원의 홍보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도 사실은 기획위원회, 어쨌든 기획위원회나 기획관리실이나 경기도 전체의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고, 홍보물 하나 만드는 것도 서로간에 어느 것을 넣을 건지 뺄 건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협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고 언제쯤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사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사실은 공보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깊이 챙겨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내용을 저희도 한번 챙겨보고 저희가 관여해서 제공할 부분은 제공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성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지방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 이 부분인데요. 제가 보면 지금까지 너무나 경기도 전체예산을 잘 운영하셔서 최장수하시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체감경기는 IMF 때와 다를 바 없다 아니면 더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추경 들어온 전반기에 전년대비 이번에는 어느 정도 덜 들었거나 많이 확보됐거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간단하게 전년대비 전반기 것만 말씀해 보시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재정도 2001년도, 2002년도, 즉 2000년도를 기점으로 2001년도에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무려 1조 5,000억원의 지방세징수가 있었습니다. 또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도 무려 4,000억원 내지 5,000억원. 이렇게 급속히 신장하다가 2002년도를 정점으로 2003년도에 2002년도보다 세수가 감소됐습니다. 그 추세가 금년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요. 저희 세정부서에서 보고한 상반기 중 지방세징수실적 대비를 보면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5조 3,9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5조 5,900억원이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금년도 추경만 물어봤는데요. 상반기 추경이 전년대비 얼마나 감소했나.

그렇게 비교되는 것보다 단순적으로 보고드린다고 하면 금년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 추계였던 2,272억원보다 170억원이 감소된 2,010억원이 됐고 2002년에서 2003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한 8,000억원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상이지만 하반기 추경에서는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하는데 있어서 전년도부터 못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2003년 수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수급에 차질이 있으면 우리 경기도정이 여러 사업 하는데 다른 예산을, 예비비라든지 재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주요사업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그 대목이 우려돼서 질의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에도 지방채를 3,600억원 발행한 겁니다. 계속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방채가 3,600억원이요?

네, 3,640억원을 발행했던 거지요.

그리고 뒷쪽 32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문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16개에서 14개로 통ㆍ폐합을 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을 통ㆍ폐합 한 건 좋은데 그 기금을 가지고 14개 종목에 따라서 기금 운영실적이 거의 부진하다고 보거든요. 금년도에 주로 사용한, 기금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실행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서 금년도 기금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의 통합관리제도로 가고자 하는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이 적립되어 있는 자금들이 금리도 낮아지는데 사장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예산과 병행해서 운영하는 상태에서도 구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례로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려서 조례로 승인받는 단계를 거칠 겁니다.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고요. 그리고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씩만 더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예전에 클린턴 정부 때부터 전자ㆍ정보의 기치를 내걸고 전자ㆍ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서울시와 우리가 버금가도록 앞서가는 전자ㆍ정보뿐만 아니라 전자민원처리시스템 같은 것을 갖추고 있는데 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이라든지 경기넷 구축이라든지 전자문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20가지 가까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 정보화마을 이런 데 몇 군데 가봤지만 과연 통합 관리하는 중앙전자시스템 같은 것이 경기도에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한번 가서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36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등 해서 8종 정도를 각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몇 퍼센티지, 정확하게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이것을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전산실 관계는 경기도가 '89년도에 전산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지금 구간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 정보나 각종 자동차관계 이런 14종에 48개 서버 9,800G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되실 때 저희가 안내해서 전산 전반에 대해서 전산실에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PC 발급하는 건데 이것이 주민등록등본 제 것을 저희 사무실에서 제 PC로 발급한 겁니다. 그래서 컬러로 하시면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등 모든 대장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부 발급관계는 저희가 그전에 자판기라고 해서 그건 한 14만 건을 발행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9월부터 돼서 아직 별도로 취합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경기도정 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에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지 않나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각 시ㆍ군에 도보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38페이지 보면 주민이 체감하는 정보격차해소 추진에 있어서 6월말 현재 16만 8,000명 정도의 정보화교육 이수를 시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누가 몇 시간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정보화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선 도에서 도주관으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도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하는데. 그래서 도에서 실시하는 게 우선 자원봉사자 교육이라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교육 받으러 교육장에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것이 5만 명을 교육시킵니다. 1년에요.

누가 시키는 건데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명 수가 이렇게 많은데 몇 시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을 한다든지.

보통 이것은 단순교육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몇 시간 단위는 대개 여성센터나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대개 2주나 3주단위, 또는 한 달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별로 가지고 있는 정부센터나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보면 상ㆍ하수도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에 대해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4개 시에 GIS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2003년도에 완료한 시ㆍ군은 6개 시ㆍ군으로 부천, 안산, 동두천, 구리, 양주, 남양주, 과천 등 7,76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나 하남, 용인 등 팔당상수원권역에 있는 시ㆍ군을 먼저 완성해서 지하시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GIS를 구축하는 게 맞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7년 마지막 연도에 의정부, 하남, 성남, 용인, 광주, 화성, 파주, 안성 이렇게 8개 시ㆍ군을 맨 마지막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었는지, 아니면 시ㆍ군과 어떤 협의가 돼서 시ㆍ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시ㆍ군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광주의 경우는 이것을 구축하는데 17억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많이 된 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잘 됐으니까 먼저 시작했고요. 도시화가 덜 된 데는 늦게 시작해서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화를 떠나서 이왕에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 예산이 지금 원인자개발부담금 이런 것은 68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으로 상ㆍ하수도에 관련된 것을 다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2007년도까지 미적미적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이왕이면 앞당겨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데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한 건지? 단지 신청한 접수번호 대로 한 거예요?

매년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국비 배정이 되거든요. 국비 배정이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로 충당해서 신청하는 시ㆍ군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대로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168개 시ㆍ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중에서 63개 시ㆍ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38% 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도비를 통해서 신청하는 데는 다 해주기 때문에 31개 시ㆍ군에서 현재 21개 시ㆍ군으로 68%의 실적으로 전국보다는 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원칙에 의해서 연도를 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원보호권역이 있는 인근 시ㆍ군부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GIS 구축하는 것도 구축하는 거지만 시설면에서 그쪽이 먼저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보충질의하고 나중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건희 위원님이 도로와 상ㆍ하수도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이건희 위원님이 동부권에 우선해서 좋은 사업을 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와 상ㆍ하수도를 별개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도로보다도 사실 팔당상수원 쪽에는 하수도 문제가 최고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이미 그것에 대한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종합적인 결과 자료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물문제대책안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을 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여기에 사업비 부담을 보면 국비가 25%, 도비 25%,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동부권 지역이 워낙 규제속에서 살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거의 20%가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 지금 국비ㆍ도비 비율이 너무 적고, 시비가 50%인데 50% 부담하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안 하지요. 생색이 안 나는데,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우리 도비 사업으로 내년도라도 도비를 70∼80% 이상을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 그래서 시ㆍ군비 부담을 좌우간 30% 이상 하려면 안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앞으로는 전적으로 거의 도에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래서 이런 계획을 앞으로 하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제가 잠깐만 정보통신담당관에게 하나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김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GIS 구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시ㆍ군에서 신청한 내용들에 대해서 도가 그 내용을 받아서 도비 부담을 해 주고 국비를 지원받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GIS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도가 좀더 도와서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이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서 시ㆍ군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은 7개 시ㆍ군에 대해서 좀더 가속화시킬 수단이 있다면 그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하수도 문제 같으면 사실 그게 예전에는 합류식 관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분류식 관거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문제에서 유입수 들어오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역주민이 난리치는 사업도 못하는 판에. 또한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수가 되는 건 알아요. 알면서도 잡을 수가 없어. 왜? 예산 때문에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경기도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심지어 시내권 수원하고 여기 거론됐던 지방 시ㆍ군 단위 상수도 요금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물값이 배를 비싸게 먹고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오죽하면 낙후된 지역에 살면서 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물값을 배를 주고 먹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걸 부담을 해주는, 시설쪽에서 안 해 주면 어떤 걸 해줍니까?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어차피 정보통신담당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주민이 체감하는 정보 격차 해소시책 추진인데요. 13쪽에 경기도정보화사업하고도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2001년도부터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1개 완료, 13개 마을을 조성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1마을 1기업 자매결연도 좋은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북부쪽에서는 농어촌특화마을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사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는 그런 게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특화사업이 어촌체험마을, 산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6개 시책에 경기도에 39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간 중복되고 정보화마을하고 중복되는 걸 빼면 30개 마을이 순순히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부지사님 주재로 정보화마을과 특화마을을 같이 하면 더 발전이 빠를 거다 해서 통합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특화마을이 정보화마을로 돼서 홍보가 더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시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할 적에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매결연도 좋지만 정보화마을에 대한 건 지역간의 정보 격차 해소,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잘 되는데 이게 소득사업하고는 별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화마을을 다녀 봐도 정말 지역분들이 처음에 이게 정보화마을을 하면 소득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지 알고 기대심리가 컸었는데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도 부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회의를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여러 사업을 검토를 해 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 챙길 적에 꼭 저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시ㆍ군에다가 예산을 올리라고 그럴 적에 사전에 정보화마을을 우선해서 올리라고 안 하면 지방자치제는 나눠주기입니다, 사실 시ㆍ군에 가보면. 오히려 도하고 업무가 달라요. 그래서 생색내기 마을 달래기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처음에 사업 선정을 할 적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획관리실에서 못하면 다른 부서에서 못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요. 16쪽 경기비전 2006 집중관리입니다. 민선3기 전반기 평가 및 후반기 도정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6월 15일 갤럽을 통해서 도내 20세 이상의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비전 2006 수정보완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정 만족도 민선3기 성과 운영방향 언론 보도난 것도 이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도정만족을 62.8% 하는 걸로 나왔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지금 지사님이 일하고 계시는, 경기도 우리 전체 행정에 관한 건데 만족도에서 보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활환경 평가, 경기도정 전반적 평가, 주요 도정사업 평가,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 평가 이런 분야별로 여러 단계로 나누었던데 이런 데에서 그렇게 아주 썩 좋은 결과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여기다가 수정 보완해서 할 적에, 또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계획하고 맞물려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선3기 2년과 관련해서 평가를 받아본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설문조사한 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위원 님 말씀하신 뒷부분에 보통이라고 평가를 받은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는 시민사회단체쪽에서 도의 도지사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설문조사는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한 것이고 시민단체에서 한 내용은 저희들이 제공한 경기비전 2006 금년 6월말까지 실적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이 도지사 공약을 20개를 발췌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저희들이 거기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별로, 시책별로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 왔던 내용하고 또 그것이 평가받은 결과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업무계획도 수정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예산도 같이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평가에 대한 사업을 확정짓지를 않으신 거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에서 경기비전 2006 수정보완 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수정판 발간을 배부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날짜라든가 기한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같이 문제점과 평가 받은 그런 내용을 일일이 좀 다듬어 가지고 다음에라도, 내년도에 그걸 다시 바꾸지 말고 좀 신중하게 하나하나 사업을 검토하고 이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6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역점사업을 10개 시책 10개 분야에 55개 사업 해서 59개 사업으로 조정을 하고 1년에 한번씩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이것대로 갑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업무계획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이 요소 요소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인데 지사님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21만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국 35만개의 60%예요. 이게 지금도 저희가 나가면 물어보면서 과연 그게 가능한가. 경기도에서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에 전국의 60%를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가. 손학규 지사님의 어떤 공약이라고 볼까 이런 건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한 기업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기업이 창업이 되고 확장이 되고 투자가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운동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들이 그런 것과 전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산업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잡은 게 21만개인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표치죠. 목표치고 특히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청년실업률을 줄이는 부분이거든요. 효과적인 과제인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요즘 너무 어려운 것이 정부가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기업도 자꾸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여건이 점점 악화되니까 여기 있던 기업들도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라도 계속해서 기업들이 후속으로 들어오고 또 창업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기회를 많이 만들자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참 무진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를 비롯해서 무진 애들을 쓰고 있는데 결과가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노력만은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건 아는데 전체 포괄적인 정책 파트에서 지사님 일하는데 사실 기획관리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전국의 몇 %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느낄 적에는 21만개 일자리 이래야지 전국 상대로 60%면 이걸 누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 현실에 맞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해서 '아, 그런가 보다' 이게 더 호응이 좋지. 전국의 60%라고 그러면 믿지를 않고 저희도 대략 21만개 일자리 그러면 '아, 그래도 우리 지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관계공무원이라든가 경기도의 기업하시는 분이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 60%라고 그러면 저부터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홍보할 적에 잘 알고 계획 좀 세워달라고 그런 쪽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집에 보내는 문서가 많은데 그걸 노트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언제쯤 바꿀 겁니까?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노트북 활용 관계는 의회 사업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내에도 노트북 무선망으로 발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노트북을 통해서 자료가 되도록 그런 것을 의회 총무과에서 굉장히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회와 협의하셔서 CD로 주시면 보관하기도 좋을 텐데 이게 짐이 됩니다. 우리나라 못사는 나라인데 우리 자료를 보면 회기가 하나 끝나면 통나무 큰 나무들 몇 백 그루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선도해서 의논하고 정책기획관께서 지사한테 보고해서 그런 게 빨리 시행, 이런 질의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이게 한번 회기 하면 이만큼 돼요. 1년 지나면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씩 책장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가 기금운영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드릴까요? 1조 5,700억원입니다. 조성액이요.

이 기금에 대해서 언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도 좋고 위원회 전체에도 좋고요.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대충. 왜냐하면 기금이 몇 조다, 9조다, 교육까지 합쳐서 15조다 이러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금예산이 더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 지금 경기도는 어느 정도 되나 여쭤봤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됐고요. 기획관리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협력팀이 과로 해서 생긴다는데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저희 과 하나 만드는데 참 어렵습니다. 현재는 문화정책과내에 담당으로 있습니다만 이걸 교육지원담당관, 또 담당관 밑에 3개계를 설치하는 안으로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의 교통국 분국 문제하고 몇 가지 현안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여유기구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시ㆍ도에 조금 룸을 올려주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는 그것 가지고도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다음주에 도지사께서 행자부장관을 또 만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생기면 기획관리실장님 밑에 생깁니까?

현재는 문화관광국장 산하에 계로 있는데 그게 교육지원과가 되면 기획관리실장 산하로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게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증설은 된다고 그래서 후반기에 위원회 옮기는 문제를 보류하고 여기 기획위에 앉아 있는데 그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지금 그것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도비에 대한 교육협력비용같은 것이 국회의원이 자기가 갖고 왔다. 그럼 도의원은 뭡니까? 특히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앞으로는 31개 시ㆍ군에 어떤 위원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도비를 지급할 때는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한테 협의를 먼저 하세요. 아무리 당이 상하관계가 있고 그렇더라도 국비와 도비의 차이는 글씨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도비를 국회의원이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도의원 당신 아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상식을 벗어나는 집행이 있으면 안 되겠다. 거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도지사의 시책자금이 포함됩니다. 시책자금 단돈 1원도 도의원 협의 없이 국회의원한테 자금이 나간다면 제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에서 강하게 질타할 겁니다. 그것이 단돈 1억원이라도 나가는 걸 여태까지 전반기 때 몰랐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나간다면 분명히 그건 내가 도정질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사님과 집행부를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견제, 견제" 하는데 말로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2년 전반기 동안 31개 시ㆍ군 국회의원 누가 도비를 얼마나 가지고 갔는지 자료를 예산담당관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왜 교육협력팀이 문제가 되냐 하면 좋은학교만들기라는 정책이 있는데 그거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좋은 학교 만들기에 들어간 돈들도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도정질문에서 얘기하는 취지도 틀리고 변방에 있는 지구는 좋은 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 유능한 학생을 대도시로 나가는 걸 막겠지만 서울 근교에 있는 예를 들면 과천, 안양, 광명 이렇게 인접해 있는 데는 좋은 학교들이 기존에 있다. 특히 광명같은 데는 진성고등학교라는 사립과 광명북고라는 명문이 있습니다. 한 명도 안 나가요, 다른 데. 거기서 못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안산의 동성고등학교 이런 데로 가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좋은 학교, 또 좋은 학교 만들면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좋은 학교 만들기에 나간 것이든 시책자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국회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총액을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분리가 불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회의 끝나고 별도로 여쭤서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31개 시ㆍ군에 나간 것을 그 용도에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에서 써서 이것 내고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 추측 가능한 것, 도지사 시책자금 나간 31개 시ㆍ군의 총액을 적어주십시오, 용도하고. 그럼 제가 알아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에서 경기지방공사에 500억원 증자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어렵다고 하다가 나갔고요. 후반기에도 정확하게 계획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1,000억원, 올해 500억원, 1,500억원으로 증자됐죠? 우리가 아까 지방공사 보고받으면서 얘기했지만 후속조치로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투자한 금액에 자본금이 1,383억원 중에서 1,500억원이 증자됐거든요. 100% 이상 110%가 증자됐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현재로서는 없지만 예상되는 이득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LG-필립스를 하든 이의동으로 하든 뭐를 하든 원래 이득이 있는 데 세금이 있다면 투자 있는 데 이득이 나와야 됩니다. 또 공적이라면 투자를 했어도 이득이 안 나와도 됩니다만 뚜렷한 목적과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예산담당관께서 별도로 조사하셔서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제가 지방공사 때 시간 때문에 못물어봤는데 150명이 넘는 인원이면 노동조합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노동조합에 대한 대비책도 없어요, 가만히 일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도에서 일종의 행정감사 비슷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인원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고위직들은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갔습니다. 내가 특정인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년이면 공직생활을 자랑스럽게 정년퇴직하실 분을 1년 빨리 명예퇴직 시켜서 3년 동안 임기의 부사장에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대기업은 다 40대고 50대고 능력 있으면 60대, 70대도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40대도 중역이 막 잘려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지사한테 물어봐서 어떤 사규나 공사 사내 규정에 의해서 있겠지만 임원이란 임기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사기업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임원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1년 반 동안 부사장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과물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지방공사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한 이유는 우리가 투자기관이고 감독기관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없다면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임기제라 공무원이 정년이 있기에 그때까지 일할 것이라는 예측 속에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공기업법의 공사인지 사기업법의 공사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그분이 가셔서 한 일이 무엇이며 어떠한 성과가 있으며 전의 부사장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성과가 없다면 의원면직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원하는데도 우리가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 하면요. 질문을 하고 행정감사를 해도 대답을 안 줘, 그놈의 데는. 그리고 끝입니다. 증자 받을 때 와서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집 찾아오고 막 그러고 손톱깎이나 갖다 주고 이러는데 증자하고 나서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질의할 능력은 있어도 그 사람들 임명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번에 증원을 하면서 이게 1군, 2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설업체는 1군 업체, 2군 업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군 업체고 2군 업체고 대기업 출신에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고 사무관 고참들이 갔습니다, 공채에. 법규상 그랬다면 할 말이……. 아까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고위 직급 진짜 일류 연구진들이나 실무 경험하던 중역들 많습니다. 단 한 명이 충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8급, 9급, 7급 공무원들 데려다가 미리 공부시키고 숙달시켜서 경기공사맨을 만들어 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경영이지. 여기 사무실 많이 계시지만 다 유능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나라를 끌어가는 공직자십니다. 하지만 이 업무, 저 업무 왔다갔다 하다가 갑자기 공사 딱 가서 부장시켜서 일하려면 기존에 일한 사람의 의욕을 꺾고 그 사람들이 그 반발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고, 우리가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은 그런 데 경영, 진단, 분석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위원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기업의 역할을 해요. 사장님은 별개로 치더라도 임원 임명에 대한 것에 대한 공무원식 사고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투철한 기업분석과 효과 이런 것들을 계량화 시켜서 보고를 해 주신다면 미리 정책에 대한, 정책 실패가 아닌 정책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자하는 건 신중히 생각해서 위원회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증자만 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일을 갖다 주면 합니까? 자리에 벅찬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그 단체를 이끌어갑니까? 1,480억원을 운용하던 회사가 2,830억원 운용하는데 변한 게 없더라 이겁니다. 구태의연하고. 그 1,500억원이라는 돈은 그룹이 하나 생길 수 있는 엄청난, 그룹이 계열사 만들면서 하면 20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1,500억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투자했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것도 계량화로 나타날 수 있는 보고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납득이 가면 몰라도 납득이 안 가면 분명히 5분 발언이나 지사님께 직언을 해서라도 체질변화를 시키겠습니다. 함부로 증자해 주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되셔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지사님과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지사님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무조건 '네 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여러분한테 부탁한 것들이 형식적이 아닌 진짜 누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영분석, 아까 얘기한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원이 투자됐는데 자본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가시적인 어떤 표시가 안 난다면 그것은 미친 짓 한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한다면 20, 21페이지에 보면 도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도내 국회의원과의 공조체제 구축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전반기를 살펴보면 국회의원과의 공조체제는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도의원과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시책추진비나 도비 보조를 하면서 국회의원한테는 도지사나 실장, 국장이 직접 전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목격했어요. 그런데 도의원한테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이게 국회의원하고 정치하는 건지 도의원하고 정치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기도가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보고이니 만큼 본 위원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대답을 꼭 듣고자 할 때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7쪽에 보면 아까 이건희 위원도 얘기하고 나가셨는데,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기록을 해놓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신행정수도문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론에도 나오고 상당히 됐는데. 제가 분명히 수차에 거쳐서 경기도만의 대안논리를 개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대안논리가 개발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손학규 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손학규 지사를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의 직접적인 생존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꽉 짜여진 틀속에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대립해봤자 크게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 특별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정부나 집권 여당 쪽에서는 경기도나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수렴할 것은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전혀 듣거나 상의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홍보하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나 야당쪽에서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어딘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공감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 분단의 상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누가 투자하려고 합니까? 경기도에 투자 안 하려고 그래요. 지사 혼자 다니면서 그나마 해가지고 오는데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G필립스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발을 뺀다는니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고 그런데 과연 경기도에서는 무슨 대안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가시적으로 대안논리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치적인 논리 말고 왜 경기도 쪽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행정수도이전 관련 말씀입니까?

네, 거기에 관련돼서 이전할 경우에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미쳐서 결국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지, 그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네.

끝나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제가 관계를 하기 때문에, 남북교류위원이고 또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제목이 "그래도 쌀은 보낸다" 해서 큰 트럭에 1,000t의 쌀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통운 소속 25t 트럭으로 40대가 지금 비무장지대를 넘어가고 있다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답답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여기 18페이지에도 인도적 지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조건없이 인도적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NLL 침범해서 위협을 하고 아주 극히 모순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최종 200억원이 달성목표액인데, 그것이 금년 1월까지 조성됐다고 했는데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아무리 인도적 사업이라도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인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적 측면에서 전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경기도 쪽에서도 인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갖다 주기만 하고 그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 하냐면 국내에 중국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실상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서 보셨지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지를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이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탈북자 수용시설에 대해서 일부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이든 행정적이든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여기 보면 서류에는 양측간 교류가 활발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사업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윈-윈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상으로 받고 큰소리 뻥뻥 치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니까 그것은 윈-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쪽에서는 혈세 받아서 200억원씩 기금 조성해서 매년 무슨 일 터지면 지원해 주고 하는데 과연 그쪽에서 받은 게 뭐 있냐,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사실 우리가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못지않게 우리가 인도적으로 그쪽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북해서 국내로 유입된 분들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래도 소위 말해서 시장경제원리라도 알고 우리보다 적응이 낫습니다. 편견이나 언어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북한에서 탈출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말을 쓰면서도 전혀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서 읽고 스크랩을 해놨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회 협력관계는 아까 위원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상임위를 전반기에 있다가 후반기에 옮기고 그랬는데 제가 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 공무원 분들은 그래도 기획위원이 말하면 어느 정도 듣는 시늉이라도 내십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를 달리해서 다른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을 때, 이것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너는 떠들어라 이런 식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도의원 한 번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위원이 하다 보면 소관사항이 기획위원회 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소위 고위공직자라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되지만 "언제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 입장까지도 있어요,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2만 명, 13만 명 대표로 당선됐는데 무슨 말을 하면 전혀 대응도 없고 대꾸도 없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기껏 얘기하는 게 엉뚱한 얘기나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실ㆍ국장 정도에서라도 주지를 바랍니다.

간부회의에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직속기관, 사업소 평가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도 보면 16개 기관, 25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집행부의 실질적인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각지대 비슷하다고 보고 싶어요. 따라서 철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집행부 통제가 그렇게 많이 미치지 못하니까 사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한 번 받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을 주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안으로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16개 기관을 평가하신다 그랬는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도 감사관실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데 외부전문가가 15명 들어갔다고 하는데 외부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에요? 이게 부서별로 전부 틀릴 것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면 16개 기관이 농업기술개발원이나 도립직업전문학교나 이게 전부 틀리거든요. 15명이 각 기관별로 15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16개 기관을 전부 총괄하는 15명이라는 겁니까?

외부전문가 풀을 가지고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그 분들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문하고 대학교 교수분들하고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풀을 가지고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분들 자문을 받아서 같이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글쎄요, 농업기술원이나 도립전문학교 같은 부분은 해당 부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농림수산위원회 같은 데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라든가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님, 전자인터넷 발급 서비스 행정문서 같은 것을 보면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같은 거, 호적등본도 요새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불과 몇 시간이면 띄워서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을 굳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뗄 경우에는 얼마지요? 동사무소에서요. 타 지역 것을 받을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민원서류 발급을 받는데 자기 해당지역에서 받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받을 경우에는 받는 수수료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비교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집에서 내 컴퓨터로 떼도 120원인가 하면 나옵니다.

120원을 받는데, 타 지역 것을 받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은 시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 타행간 수수료 받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자그마한 거지만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 수수료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그거 받아서 재정이 엄청 늘어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과감하게 차별적으로 받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아봐서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39페이지 GIS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내용을 보고 왔는데 그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강행규정이 아니더라고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고칠 수는 없고 제발 향후 경기도에서 건설하는 신도시만이라도 확실하게 GIS를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점은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공사하다 보면 잘못 건드려서 엄청 혼란을 일으키고, 물이 쏟아져 나온다든가, 예를 들면 상수도 잘못 건드려서요. 그리고 교통정책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사실 선진국 가보면 오래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차후에 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쓸데 없는데 팠다가 다시 묻어버리고 다른 데 또 파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차질없이 앞으로도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7대 지하시설물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39페이지에 열거해 놓은 7대 지하시설물 말고는 다른 게 큰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네, 지금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들을 7대 시설물들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사기업이 만약에 공사를 할 경우에 다른 매설물 묻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상ㆍ하수, 가스, 통신, 전력, 송유, 지역난방 등 지하에 기존 매설되어 있는 관을 다시 다 측량해서 한 도면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하에 또 필요가 있다면 신청하면 확인을 해서 피해서 이것을 개발하게 되지요. 그리고 개인이 별도로 시설하는 것들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존 도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파버리고 한꺼번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저는 구간 구간별로 만들어서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큰 공사를 주변지역에 실시할 경우에 넣어버려서 같이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거기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기존에 주도시에 거리를 정산한 겁니까? 2003년, 2004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쭉 쓴 게.

예를 들어서 2003년까지 완료가 7,762㎞는 도로연장, 상수도연장, 하수도연장 길이의 총 합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된 지 10년 남짓 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하시설물 매설공사 하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껴요. 하물며 저희보다 역사가 있는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미 추진기관들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겁니까, 원래 모여 있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7개 시ㆍ군 단계별실시라고 해서 2006년 이후로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김포ㆍ포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ㆍ양주ㆍ연천 이것은 왜 이렇게 2006년 이후로 미뤄놓은 거지요?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셔야지요. 이 서류만 보고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이런 데는 집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만약 해당 시ㆍ군에서, 아까 본 자료에서도 얼마든지 권고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바로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내버려두면 아까 규정보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없는 사람은 자치단체장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심각성 모릅니다.

위원님, 이 부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역들이 대개 아직은 도시화가 덜 진행된 지역들이 많고 또 위에 보신 것처럼 소요비용에 대해서 50%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가능하면 지원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국지전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가 비대화되고 이러면서 지하매설물 잘못 파다가 속된 말로 가스관 하나 터뜨려 놓으면, 그런 일 벌어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례가 대구 지하철사고도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지만 이게 언제 터지지 말란 법이 없어요. 국지전 일어나는 것보다, 서해안에서 배 싸움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보면 송무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가 255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홍보하신다 그랬잖아요. 홍보하신다 그랬는데 경기넷에 게재하신다 그랬거든요. 승ㆍ패소사례 전파 해서 137건이요. 민사 79, 행정 58 이게 승ㆍ패소를 다 홍보하는 겁니까? 패소는 안 하는 거지요?

패소도 합니다.

패소는 왜 홍보를 하지요?

법무담당관 박신환입니다. 패소사례를 홍보하는 이유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진행을 대비하라는 차원이고요. 주민들한테는 그 반대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패소한 것을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승소한 것을 홍보해야지.

위원님, 이렇습니다. 패소사례를 홍보한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못하게 하는 지도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 내부에서 열람하는 게 낫지 않나요? 경기넷에 게재해서 일반인들이 다 보는 것보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회람으로 해서 담당공무원들 주지시키는 게 낫지, 승소한 것은 교훈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패소한 것을 올려놓으면 사실 소송하라는 소리 뿐이 안 되는 경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인터넷에 홍보할 때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주소 이런 것은 가공해서…….

요지만 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류 206건은 뭡니까? 이게 1심, 상소심, 항고심 다 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승복 안 하고 2, 3심으로 가는 주된 원인은 뭐예요? 3심 같은 경우는 법률심의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왜 1심에서 지고도 계속 상고까지 가고 그러는 건 주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 측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원고측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건건별로 이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 소송문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소사건, 제가 옛날에 실무에서 볼 때는 사실 누누이 말씀은 드렸지만 특히 집행기관, 공무원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보면 누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호사가 등급별로, 심급별로 있겠지만 아무리 유능해도 담당공무원이 자료 충분히 챙겨주지 않으면 절대 승소하는데 차질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만 자꾸 돈 많이 주고 괜히 그 사람 이력서나 늘려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물론 알아서 심급별로 잘 선임해 놓으셨겠지만 잘 선임하시고 담당공무원께서 자료를 잘 챙겨주셔야 돼요. 챙겨주지 않으면 대충 대충 해서 맨날 패소하고 수수료나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는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