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지역에 230만명의 주민이 계십니다. 정말 불철주야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현묵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또 날씨가 무덥습니다. 어제 첫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도정에 관한 뜨거운 열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업무보고의건 (경제농정국,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우선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투자위원회 구성과 오병익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감이 팽배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이 되신 김수철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부지역 경제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경제 규모나 또 경제 질에 있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넓은 가용토지와 저렴한 지가 등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특성을 살려서 통일을 대비한 선진 경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북부지역 경제도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활성화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더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선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환순 경제총괄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영 투자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이문영 직업안정담당입니다. (인 사) 정정화 기업지원과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철상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성연 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 경제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업무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5쪽 저희 국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내에는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등 4개과 12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이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과는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로서 경제총괄과는 16명, 기업지원과는 13명 해서 정원이 총 29명이고 현재 1명이 결원상태에서 2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156억원으로써 사업비가 90%인 139억 7,600만원, 경상비가 10%로써 16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 경제총괄과 소관이 77억 2,700만원,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이 78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의 주요기능도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8쪽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우리 북부지역의 산업단지는 도 전체 산업단지가 53개소 5만 7,043㎡ 9% 정도의 19개소에 5,216㎡가 있고 국가 단지가 3개소, 지방산업단지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도 전체의 22.5%인 7,22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벤처기업은 208개 업체, 도 전체의 10%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무역업체는 도 전체 23.2%인 4,284개 업체입니다만 수출실적을 따져보면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규모가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141개 조합이 가입되어 있는데 도 전체 10.8% 정도가 되겠습니다. 광산은 16개소가 있는데 도 전체의 55%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행광산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4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경제농정국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과 첨단산업 및 전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의 적극 추진, 지식기반 신산업 구축으로 지역발전 가속화 추진, 가구ㆍ염색산업 등 전통산업기술 개발로 경쟁력 강화 등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선진 경제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 경기북부지역이 통일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경제총괄과 소관과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제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총괄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구축,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및 지역고용안정대책 추진 사업과 경기북부 산ㆍ학ㆍ관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기반 구축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책개발 등을 통해서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만들기 시책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였으며 상공회의소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 포천 상공회의소가 독립하여서 새로운 회장 취임식을 가졌고 동부상공회의소 내에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를 지원해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북부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코리아무역박람회 북부지역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상공회의소 기능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수출기업 간담회와 북부발전위원회의 경제농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대학내 6개 대학의 경제 관련 학과와 정보교류를 통한 관ㆍ학협력 워크숍 등을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경제농정국 주요업무 추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이동소비자상담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민간소비자단체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예방 권익보호 강화와 건전한 소비의식 확산을 위해서 순회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명과 신체상의 위해 및 재산상의 손해 우려가 있는 불법공산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으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독일 CeBIT박람회 등 2개의 해외 전시회와 중국지역의 통상촉진단 파견 등 모두 4회에 36개사를 지원해서 3억 9,800만불의 수출상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역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중소기업의 무역실무 능력을 배양하였고 경기북부 수출ㆍ입상담센터를 운영해서 107건의 수출현장 애로사항을 해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유명전시회 3회 38개사 또 남아시아와 구주지역 등에 통상촉진단을 3회 30개사 등 모두 6회 58개소의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 고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건전 노사활동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ㆍ군, 구에 12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알선하였고 소자본 창업교육 2회 314명, 고용촉진훈련 286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해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1,147개 업체가 참여하고 3만 1,482명이 참가해서 1,600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근로사업으로 6월말까지 22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10만 5,000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등 노사안정사업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취업 증대 및 지역 고용안정대책을 위해서 상반기에 실시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북부 산ㆍ학ㆍ관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도에서는 경기북부지역 기능인력 양성 공급을 위해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수준의 직업훈련기관 설치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은 도비가 과다 투입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산ㆍ학ㆍ관협력체제의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에는 파주LCD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만 3,000여명의 기능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CD산업체와 학교, 지자체간 산ㆍ학ㆍ관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역의 공과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양성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행정기관이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사업을 주관하고 수행할 공과대학의 파주시 유치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 LCD산업체와 대학 및 경기도와 파주시 간에 산ㆍ학ㆍ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직업훈련과정은 빠르면 내년부터 시작하고 전문학사 과정의 직업교육은 학교 건축이 완공되는 2007년 이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단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 가구산업 육성지원,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사업,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산업단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총 16개소 85만 9,000평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었고 여기에 282개 업체가 입주하고 9,300명의 종업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파주출판ㆍ문화 국가산업단지와 금곡지방산업단지가 준공돼서 가동 중에 있고 파주LCD 및 남양주 금곡지방산업단지가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용 공업용수 부족으로 영세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지방산업단지와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에 총 38억원의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일환으로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인근에 국립보육시설 건립비 9억 7,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경기북부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세섬유산업의 기술혁신 기반을 구축해서 섬유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22일 산자부로부터 국비 120억원이 포함되는 202억원 규모의 섬유기술지원센터를 북부지역에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센터 건립 후보지로 양주시에 있는 검준지방산업단지내로 그 후보지를 결정했고 1차년도 사업비로 산자부에서 9억원, 저희 도에서 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검준산업단지내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건축설계 및 착공 등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구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시장규모와 고용규모가 큰 가구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부가가치를 통해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수출을 촉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과 신기술 및 첨단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수출상담 1,523만불, 계약추진 498만불의 성과를 고양했습니다. 또한 가구디자인 전문인력의 해외연수와 가구산업 관련 산ㆍ학ㆍ연간의 대표 16명으로 해외산업시찰단을 구성해서 이탈리아의 가구박람회 및 연구기술센터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처음으로 북부지역에 가구산업 전문연구기관인 가구산업연구센터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취약한 산업기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신기술 개발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1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현재 중앙투ㆍ융자 심사 승인을 득했고 테크노파크이사회 구성 및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승인을 위해서 지금 산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해서 대진테크노파크조성사업단 구성 및 1단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사업 육성지원입니다. 기술개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총 사업비 18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북부관내 6개 대학과 64개 업체가 참여하여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허실용신안 72건, 제품개발 217건, 공정개선 167건 등의 추진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내실있는 도민 생활보호 시책 추진입니다. 다중ㆍ취약시설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전기시설 무료점검 등 도민의 생활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가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6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저소득 계층의 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시ㆍ군지역을 대상으로 613개소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및 취약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민 생활보호에 만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대체에너지 보급 추진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총 5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양시 등 10개 시ㆍ군지역의 공공청사, 산책로, 공원 등에 태양광전지가로등 150본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양주시 등 4개 시ㆍ군지역에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 등 6건을 중앙에 신청한 바 있고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2개 업체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발굴 및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한 각종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이 통일의 전진기지이자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묵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찬열 위원입니다.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디자인개발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내수시장 대체 및 수출 촉진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도모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가구산업 육성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번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갔을 때 이탈리아의 가구학교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구산업 육성지원 정책하고 또 거기 이탈리아에 있는 가구학교를 봤을 때, 물론 독자적으로 제2청에서 여러 가지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을 모방 내지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 실적이나 추진 계획을 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이라고 표현하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박람회의 경기도관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가공 기술자들을 양성해서 저변을 확대시켜 놔야 가구산업이 육성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2청에서도 굳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고, 현재 있는 상황을 갖고 이것을 잘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가구산업이 북부쪽에 모여 있는 것이 여기 저기가 공해산업이다 보니까 가다가다 북부쪽으로 몰린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정작 진정한 가구산업을 육성시키려면 기술자들이 있어야 만들 것 아닙니까? 가구산업은 어차피 다른 산업과 달라서 수가공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인데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목가공 기술자를 양성해야만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좋은 제품을 개발해야 디자인도 나오는 건데 디자인만 해 놓고 물건을 만들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목가공 기술자, 특히 세간에서 말하는 목수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하루 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구산업을 제2청에서 주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구산업지원이 아주 초기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구산업의 가장 첨단 선진국인 이탈리아를 방문하셨는데 이탈리아와 비교를 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지원체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도 그 동안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담당 국장인 저도 금년도에 이탈리아를 갔다 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가구협회와 같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현재 가구산업 발전의 가장 동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연구개발센터가 상당히 산ㆍ학ㆍ관 협력체제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가구산업연구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모델로 해서 저희도 그런 가구산업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구산업은 전통산업입니다. 첨단산업은 아니고 전통산업이다 보니까 산자부에도 가구 지원계 하나 없습니다. 섬유패션과인가 거기에서 가구도 같이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탈리아를 갔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워크숍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산자부의 담당관을 꼭 참석시켰습니다. 서기관들을 참석시키고 해서 지금 산자부에서 가구산업에 대해서 분명히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완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에서 장관까지도 면담하고 있고. 그래서 가구연구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혁신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균특회계에 혁신사업계정 신규사업은 금년도에 하나도 지원 안 하도록 예산처에서 방침이 돼서 금년도 국비예산 요구된 것이 사실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가구산업은 꼭 국비만 지원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가구산업 전국 가구의 50% 이상이 경기도에 모여 있고 또 경기도 가구의 50% 이상이 북부지역에 몰려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구연구센터는 반드시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산업연구센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계속 산자부하고 지역혁신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일단은 도비를 먼저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전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이 교육부가 지정한 가구산업 거점대학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연평균 한 25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회사들이 경민대학에다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의뢰해서 해주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국제유명가구박람회 같은 데는 경기도관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지원시책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 연구센터가 분명히 하나 있어서 거기서 신소재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구되고 산ㆍ학이 같이 연계된 그런 연구센터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센터도 다 중요합니다. 연구센터에서 다 개발하고 연구해서 각 기업체에다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성화를 위해서 다 이양을 시켜줄 텐데 실질적으로 북부에서 목가구산업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각 기업체별로 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디자인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지금 3D업종이라고 해서 제조업이나 이런 어려운 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놀면서도 안 오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실업이 8%니 7%니 이렇게 얘기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구산업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들은 어느 정도나 확보돼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서 다 이관을 시켜주면 다 만들고 디자인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북부지역의 가구산업 수준이?

글쎄요, 그렇게까지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만 가구업체의 평균 종업원이 14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이 많이 되는 산업인 것은 틀림없는데 어쨌든 가구산업이 잘 육성되고 잘 추진돼서 수입이 높으면 보수도 좀 높아져서 기술자도 많이 오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술자도 문제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먼저 도립직업전문학교 만들 때도 목공예라든가 이런 전통산업의 기술과목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에 옛날에는 전부 목공예, 목공 이런 과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자가 없어져서 그 과가 다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술과목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나 이런 데서 뽑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뽑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경기도 내에서 명예퇴직하고 일찍 퇴직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있는 그런 분들이 유휴인력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을 흡수해서 교육을 시켜서 목공예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지요. 하여튼 그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그게 아마 우선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능인력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보고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가구산업은 북부지역에 중점적으로 육성할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선정해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산자부에서 혁신산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요청은 했는데 확보는 못한 상황이지요?

네, 내년도 사업비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예산반영을, 올 추경에는 너무 빠른가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는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에 영세한 가구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은 대처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이현묵 경제농정국장님께서 사실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농정국 일보랴 경제국 일보랴, 물론 한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언젠가 그런 얘기가 오간 것 같아요. 사실 일을 하려면 그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농정국과 경제국이 분리되겠지만 지금 파주 LCD라든지 기능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북부가 많이 발전되고 있고 금년 5월에 북부지역 기능인력 양성 업무가 제2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경기북부의 독립성까지는 가지 못할망정 부서의 증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도 존경하는 손창래 위원님께서 노사문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노사문제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인력 양성이라든지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인적자원이 상당히, 또한 대학교의 학생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고용과 관련된 어떤 과가 하나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도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농정국과 경제국이 분리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몇 안 되는 인원으로 북부는 지금 상당히 팽창해 가고 있는, 최근에 LCD가 100억불의 투자유치, 남부에는 17억원 유치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봐서 우리 위원들도 국 증설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잡으셔서 향후 내년부터 늘어나는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한편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능인력 양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LCD산업 업체와 유치희망 대학간, 19페이지입니다. 산ㆍ학 협약 체결 실무 준비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짧게 나와서 제가 봤는데 지금 유치희망을 표명한 대학교가 있습니까?

네, 지금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두원공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LCD 파주 본사하고 협력을 하고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두원공대가 2년제인가요, 4년제인가요?

2년제입니다. 두원공대가 교육부로부터 상당히 공과대학으로, 거기는 과목이 전부 공대과목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부로부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학과가 이전하는가요?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신설은 안 되는 거지요?

네.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하여간 북부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대학 지원 이것도 거의 무산되었지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대학교 설립을 검토한다고 그랬거든요.

엊그제 신문보도가 되었었는데 지금 4∼5개 대학이 접경지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본청의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역경제에 관련된 학교지만 부서는 또 다른 문화과라든지 건설 그런 쪽에서 하는데 학교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력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에 대학이 상당히 없고, 기존에 있는 대학도 물론 있습니다만 파주 쪽에 희망이 있는 두원공대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인 의사로 유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지난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립전문학교마냥 그런 학교를 세워서 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용역결과에 대해서 당초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북부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아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ㆍ학ㆍ연 협력체제로 북부지역은 그렇게 바꿔서 직업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직업훈련기관을 만들지 않고 대신 대학이 자기 기업에서 원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는 그런 과목도 설정을 하고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직업훈련과정도 대학에 같이 놓고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 훈련교사라든가 이런 것을 교수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직업훈련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선생님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이것은 대학교에다 위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대학교의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에 대학에서 장비가 없다면 조금 장비가 추가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적은 운영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해서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걸 방향을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기능인력 양성은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대학교내에 교수가 있는 과에 한해서 생기는 그런 과가 될 것이고 지금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3D업종도 다루고 있는데 그런 업종의 학과는 생기지 않겠네요?

그것은 이렇게 할 겁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CD본사하고 협력단지에 2012년까지 인력소요가 2만 3,0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파주지역에서 기능인력 2만 3,000명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가 시급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에 대한 것은 우선 학사과정으로 학과를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CD단지에서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직종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훈련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과정은 대학시설내에 두되 거기에 대한 것이 특별하게 장비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직업훈련기능하고 같이 겸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용역결과서를 봤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만드는데 지금 대부도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고 다니지요. 그러나 북부의 용역결과서를 보면 그날그날 출퇴근하는, 아침에 등교했다 저녁에 가는 이런 체제이고 그 다음에 1년제로 하면서 최후에는 경기기술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결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다른 스타일의 직업학교인데 어쨌든 결과물로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새로운 안이 제안이 됐다면 그 안에 대해서 어떤 인정이 되는 또는 어떠한 회의에서 그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있었나요?

이것은 도에서 부지사님이 주재를 해서 여러 번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본청하고 직업학교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부르고 여러 번 협의를 가졌는데 지사님께서도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립학교 분교 설치식으로 처음에는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산ㆍ학ㆍ연 협력체제에 의한 인력양성 공급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차후에 그런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바뀐 정책에 대해서는 추후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북부지역의 기능인력 양성에 관해서 상당히 모든 조치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모든 일에 차질없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저는 복잡한 질의가 아니고 간단한 것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6쪽에 근거를 두고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가 제2청내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인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내고 있기에 세 분이 이런 실적을 낼 수가 있을까, 상반기 1,090건이라는 것은 소비자상담실의 상반기 전화실적이겠지요?

네. 이것은 이동소비자상담실인데요. 앉아서만 하지 않고 각 시ㆍ군별로 이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 아파트지역을 하면 가전 3사하고 협력을 해서 가전제품을 수리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많고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무료 순회 소비자교육이 10개 기관에 921명, 소비자 피해사례 홍보가 75건,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951건 이런 실적을 내고자 하면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도 최소한 몇 십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 분이 실적을 올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ㆍ군에 소비자 주부교실도 있고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소비자 피해사례 홍보가 언론 및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피해사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피해사례에 대해서 해결사례, 한 사람의 피해사례가 거의 같은 유형으로 여러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언론사에다 언론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책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엄청 두껍게 모든 사례를 다 수록해서 상당히 많은 부수로 해서 홍보도 합니다.

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가 951건이 있는데 이것이 그럼 소비자한테 혜택을 준 처리사례라고 보여집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결이 거의 다 된 상태고요. 해결되지 못한 것은 일부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중앙소비자보호센터에다 이관도 시켜주고 대부분이 상담에서 해결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이면 세 분이 같이 출근해서 같은 시간 근무합니까? 24시간 교대근무 그런 식은 아니고 공무원 출퇴근시간 맞춰서 근무합니까?

네. 나름대로 출장들도 다니고.

이 부서의 예산 관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기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 소비자 활성화 사업비 지원 1,000만원 있네요. 이것은 지원에 대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됩니다만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예산 관계가 표시가 안돼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비라든가 지금 2,000만원 사업비가 있고 인건비는 1,500만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연맹이라고 해서 민간단체에다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된 거고, 지원액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지금 국장님은 금년 2월에 부임하셨는데 사실 소비자보호라는 것이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업무는 계속 더욱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보고서 제가 잠시 느낀 것인데 세 분이 근무하시면서 이런 실적이 유인물에 표시가 됐는데 너무나 나열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1,090건, 921건, 951건, 75건 세 분이 이런 업무를 소화할 수가 있을까, 더구나 상반기에. 그래서 일일이 이것을 본 위원이 체크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난 임기 2년 동안 많은 유인물을 대하지만 너무 형식에 치우친 나열식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그대로, 너무 확대하지 말고, 본 위원의 질의가 언짢게 생각이 되시는지 솔직히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염려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이 보고를 그렇게 근거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엄청난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많은 것은 그냥 오늘 어디 가서 상담하겠다, 홍보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보호에 대한 이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전 3사를 동원해서 고장 난 것 이런 불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수리도 같이 겸해서 해주면 호응도도 많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몰려오고, 몰려오다 보니까 상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것은 소비자보호 교육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저희가 요청만 하면 좋은 강사들을 얼마든지 저희가 모실 수 있고 그래서 주부, 노인정이라든가 노인학교 또 청소년 회의 때마다, 주부들 회의 있고 부녀자들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보면 교육생 숫자 합산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있지요.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받고 추상적인 질의가 개입되었을지 모릅니다만 제 질의를 이해해 주시고 이 정도 실적을 올리셨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소비자보호, 우리가 실생활에 피부로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 중책을 이해하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농정일까지 보시니까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기업이나 공장, 연구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통계를 찾아주시고요. 제가 상시근로자 200인 기준을 둔 것은 정부의 기업지방이전정책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인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기업지방이전 대상기업을 정확히 파악 안 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으로 이전해 가라고 하는 대상 기업이 북부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건데.

여기 기본현황에 대기업이라고 해놓은 것은 300인 이상이 9개 공장인데 200인 이상도 저희가 확실하게 숫자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특히 우리 경기도의 중요한 당면현안이 수도이전문제하고 기업지방이전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지방이전 대상기업이 몇 개인데 그중에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북부지역이 상당히 그 동안에는 위축되어 있는 것처럼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북부지역의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에서 오시는 것 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것 같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시고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또는 자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꼭 철길 넘어에서 오는 아이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마시고 또 힘 있게 일 좀 하시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 경투전문위원실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세요. 제가 요즘에 경투 일을 한 2년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 관계하는 것을 꺼리는 듯한 느낌을 좀 받거든요. 상당히 잘못된 일입니다. 경투실도 그래요. 제가 중소기업지원과라든가 경투실이라든가 국제통상과를 자주 다니는데 의원이 오거나 그러면 불편한 듯한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의회를 굉장히 반갑게 대해주는 분도 계신데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정보를 자꾸 주시고. 지적하고 따지고 할 것만은 아니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침체돼 있는데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 인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내고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아까 이은길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경제농정국인데 앞으로는 이유불문하고 경제국으로 위상을 격상시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하고 북부지역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조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하세요, 조직이 좀 보강돼야 하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꾸 일을 하셔야지 앞에 닥친 일만 자꾸 하다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조직이 중요합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북부지역에 엄청나게 산업단지가 들어서야 될 상황이 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5만평, 3만평 하지 마시고 북부지역 전체를 두고 앞으로 산업단지를 어떤 식으로 조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몇몇 자료를 보기는 봤습니다만 북부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줘야 됩니다. 도 차원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입안은 누가 해야 되요? 제2청에서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기업인들과의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도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도 가서 정보도 얻어야 되고 듣고 봐야 되니까 가능한 한 유기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만 상당히 관내 기업들이 해외판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엿봐왔고 또 몇 개 업체는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 나가는 실적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얼마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실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빗도 갔다 오시고 광주도 갔다 오시고 샌프란시스코도 갔다 오신 거 제가 다 자세하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난 3월에 보고들을 때 두 배 이상으로 넓혀라. 비용을 반만 지원해 주더라도 갈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중의 한 가지는 해외판로 개척이에요. 내수는 지금 어려운 것 더 설명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판로 개척 쪽에 상당부분 비중을 두고 넓혀 나가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이 가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한 번 해외 어느 지역에든 우리 북부지역의 가구산업단지 이름으로 상설매장을 준비해 보세요. 가구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부가가치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전략에 따라서 시장침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품이 먹힐 수 있는 그런 데를 조사하셔서 경기도가구산업상설매장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전세계 어디라도 한 군데 정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탈리아 가구가 한국에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데 왜 우리 가구를 중저가 내지는 그 시장에 맞는 가격 가지고 왜 못 팔겠어요. 마케팅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부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것은 잘 지적하신 거예요. 앞으로 전문인력이라든가 기업과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어떻든간에 교육프로그램을 늘리셔야 됩니다.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인력이라든가 그밖에 기업과 관련된 인력양성 또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넓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부지방이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넓혀야 되겠지만 우선 LG필립스가 들어왔다는 것은 큰 암시예요. 앞으로 북부지방이 클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LG필립스하고 가구산업하고 섬유단지하고 그 다음에 작기는 하지만 공예품도 부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키우면 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관광산업이에요. 관광산업이 "관광"자가 들어간다고 다른 부서 일이 아니에요. 기업화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다 경투 일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구산업문제인데 한번 욕심을 내보자고요.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선택을 해서 가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 북부지역 내에 가구산업단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잡아보세요. 넓게 잡으세요, 넓게. 지금 북부지방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가구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그리세요. 용역을 주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을 단지화하고 그 다음에 매장도 큰 매장을 두고 나아가서는 박물관도 하나 짓자고요. 그렇게 해나가시면서 인력에 대한 문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장사가 잘 되면 기술을 배울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먼저 가구산업단지가 조성돼서 가구가 잘 팔린다더라 그러면 배우러 오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장경제원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색다른 제안 하나 해볼까요? 한국인의 손재주가 세계적인데 뭘 걱정해요? 장사가 안 되거나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안을 내시고 그 다음에 젊은 인력이 안 되면 베트남 산업연수생을 데리고 와보자고요. 베트남 사람들 손재주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쪽에 가보니까 가구 비슷한 것, 무슨 장난감이나 이런 공예품이 기가 막혀요.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연수생 데리고 오자고요. 싼 인력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것은 어떻든 내년부터는 고양시에 국제전시장이 생기니까 세계적인 가구전시회 한번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것도 내놓고 이탈리아 것도 갖다 놓고, 태국의 나무가 좋습니까? 하여튼 가구와 관련된 부품까지도 다 디스플레이 시켜서 세계적인 전시회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섬유단지도, 제가 섬유단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사양산업이 맞습니다. 과연 북부지방에서 특화시켜서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실질적으로 많이 연구를 못해 봤어요. 섬유산업에 대한 것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특화해서 고품질로 나가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섬유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차피 섬유산업을 살려야겠다 싶으면 가구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총체적인 계획을 잘 잡으셔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가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두뇌들이 모여져야 돼요. 이게 병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두원공대요? 두원공대 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이라도 북부지역에서 산업과 관련된 과, 관련된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도 유치해야 됩니다. 제가 2002년 9월 5일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북부지역에 MIT공대 수준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공과대학 유치하자고 제안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되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대진대학이나 경민대학이나 학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요. 산업이 발달한 도시에는 반드시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그 도시를 그려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대학이라도 집적시켜서 가구면 가구와 관련된 과를 창설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어느 대학 교수님이 보내주신 자료, 내가 대진대학 교수님 이름이 빨리 생각 안 나는데 섬유나 가구나 이런 쪽에 대해서 육성시키려면 거기에 있는 대학에 가구학과, 섬유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병행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해 나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산ㆍ학ㆍ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학교를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ㆍ학ㆍ연을 통해서 어떻든 지속적으로 기술이 학문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시고, 아마 RRC나 KRRC와 관련된 부분도 그쪽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이상에 치우쳐 있거나 명분에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직원들 이유를 불문하고 해외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해외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시키세요. 대폭 확대시키십시오. 국장님, 이해하시겠지요?

네.

가능한 한 한 번이라도 해외에 더 나갈 수 있도록, 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해외에 가서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첨언한다면 LG필립스와 관련돼서 단지 공단만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용창출로 인해서 도시가 바뀔 수 있는데 거기 시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시너지효과에 대한 것도 추산해 보십시오. 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네.

이상으로 질의 겸 대안제시를 마치겠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참조하셔서 정책적인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으신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지금과 틀린 북부지역의 개발청사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와 또 좋은 건의를 많이 드려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4개과 중에 2개 과가 경제투자관리실이지요?

네.

그런데 국장님이 국을 운영하면서 4개과 중에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두고 있습니까?

과의 비중을 어디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업에 따라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도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총괄과에는 좌우지간 기능인력양성 이 사업, 이것은 하여간 절대절명의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사업이고 이것은 한 치의 차질도 없어야 된다고, 이것의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까지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에는 주로 섬유기술지원센터하고 저는 상당히,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북부지역에 나름대로 비전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의 LG필립스 공장을 비롯해서 고양의 KINTEX로 해서 전시산업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유기술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 가구지원센터 그 다음에 대진테크노파크, 이때까지 상상 못했던 나름대로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북부지역에도 생기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5페이지에 아까 보고 하실 때 정원 29명 중에 기능직 인력 1명, 확보 안 된 상태입니까? 현원 28명으로 부족한 게 뭡니까? 5페이지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29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28명입니다. 어디가 모자라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정원의 인원으로 돼 있는데.

7급 1명이 현재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정원의 숫자표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원만 29명으로 표시한 겁니까?

네.

그러면 7급 1명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이것은 곧 확보될 겁니다. 지금 현재 동두천대책위 등등 해서 자꾸 신설기구가 만들어져서 사람이 안 채워지는데 곧바로 채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지도 않은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아까 간부소개한 것을 보니까 31페이지 간부소개에 주사의 직급 세 분이 담당계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원래 TO는 사무관이지요?

네.

언제 진급하고 제대로, 아까 1페이지의 기구정원에 맞게 이루어질 겁니까?

8월 24일부터 세 사람이 교육 갔다 오면 전부 승진발령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을 안 받아서 진급을 못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자기의 주어진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빨리 자리매김하는 것도 국장님의 큰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바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빨리 교육만 받으면 자기 직급을 갖는 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을 수료하고 기관과 협의해서 직급에 맞도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조성, 27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0일 산자부에서 지정됐는데 지금 지정이 끝났잖아요?

네.

산자부에서 지원도 금년에 없지요?

산자부에서는 원래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만 금년에 10억원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이 안 돼 있고 이사회 구성 정관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정관은 다 작성이 돼 있는데 산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은 것이 당초에 서울산업대가 컨소시엄 학교로 같이 참여하기로 됐었는데 서울산업대가 지금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산업대에서 거기 산업대 총장도 공동이사로 같이 참여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여기서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 정관이나 이런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늦어졌는데 산업대에서 지금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산업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서 다시 정관을 작성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9월초쯤 되면, 정관하고 세부시행계획을 8월초에 산자부에 제출하면 9월 정도면 발기인총회가 이루어져서 법인설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 저희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서도 대진테크노파크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한 적도 있고 우리 오병익 현 위원장께서 지역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금년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 주면서 대진테크노파크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관도 없고 재단법인도 설립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추경을 준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서울산업대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됐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율해서 했어야지 지금 금년도 하반기인데, 9월 운운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더군다나 산자부에서 한 푼의 자금출연이나 지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산자부와 협의중, 뭘 협의하는 겁니까? 테크노파크 이사회 구성 및 정관작성 추진을 산자부와 뭘 그렇게 협의할 게 많은지 이런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짓고 그리고 대진테크노파크사업단 구성도 하반기로 돼 있는데, 물론 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이미 산자부 승인을 내놓은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냈는데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에서 이런 일들이 다 매듭돼서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산자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 때 처음에는 대진대학교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다른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서울산업대가 파트너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엊그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업대에서 아마 그 총장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산업대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장이 한 2,00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아마 독자적으로 테크노파크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별안간에 방향선회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저희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사도 해달라, 뭐 이름도 바꿔달라고 하면서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더니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는 컨소시엄을 다른 학교하고 하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초에는 의견조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1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종료하고 북부대진테크노파크에 관한 일련의 이루어지는 사항, 앞으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울산업대는 왜 처음에는 동참하려고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주먹구구 식으로 이렇게 산업대학이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서울산업대학이나 서울시장에게 이러한 차질에 대한 것은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긴밀하게 저희도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대비를 보니까 우리 제2청 예산이 너무 적은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경제투자관리실 대비 4.7%밖에 안 되는데 적은 것 아닙니까?

본청에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평택항 같은 그러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북부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특성상 그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고 해서 아직 사업을 많이 발굴하지 못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제2청 지역도 전하고 달리 많이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나. 또 분도론이 자꾸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2청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제2청 지역의 발전을 앞당겨주는데 선두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잊고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경제농정,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경제부총리가 있고 농림부장관이 있고 산업부장관이 있고 부서가 장관만 해도 몇 개인데 제가 제2청에 가보면 언제는 장화 신고 임진강에 어류 방류한다고 가셨다가, 하루는 산에 나무 심으러 가셨다가, 하루는 LG필립스에 넥타이 매고 개소식한다고 가셨다가 이게 도대체 시스템이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시스템과 재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공무원 인력 숫자도 적은데 이게 뭔가 잘못 되었다. 가보면 이게 부서 자체가 농림하고 경제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차원에서는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투위원회에서 앞으로 도지사나 집행부에 부서의 분리,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2청 경제농정국을 우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계셨고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고 존경하는 최중협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이렇게 적은데 앞으로는 더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말씀해 주셨고 이찬열 위원님께서는 사실 노동인력 3D업종도 지적을 해주시면서 또 연세가 많으신 분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이해문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저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진TP, 정말 2년 동안, 이제는 대진TP만 들어도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문제, 경기도 자체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우리 위원님들과 제가 신중하게 집행부에게 제2청 경제농정국에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행감 때나 제2청에 갈 때마다 지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견지에서 제2청의 경제농정국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이 고생은 하시지만 더욱더 개전하시고 노력하셔서 230만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현묵 국장님과 경제농정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사업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병익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장께서 오늘 서울대학교와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양해각서 조인식이 있어서 그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간사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걸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병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투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병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립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책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하여 전 교직원은 명문직업학교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먼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립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강도영 훈련1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훈련2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원 IT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학교는 1995년도 5월에 개교하여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가운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교정과 화성교정, 화성교정은 농업기술원과 같이 있습니다. 두 교정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직원은 교사 27명을 포함하여 통신, 운전, 보일러 등 기능직 20명과 일반직 21명 등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과별 주요기능과 시설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실습장비는 718종에 총 4,177점을 보유하고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에 84억원, 대규모로 증원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19억원을 확보해서 총 103억원의 예산으로 학교를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9페이지 2004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2003년도 11개 학과 정원 510명에 대하여 1개 학과 30명 신설과 1개반 40명 증설 등 모두 70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신입생 원서접수에서 개교이래 최고인 268%인 1,498명이 응시하여 최근 청년실업 증가 등 사회 전반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580명 정원의 152%인 881명을 입학 허가하였으나 미입학, 중도탈락 등으로 현재는 정원보다 147명이 증원된 72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능사교육과정 내실 운영입니다. 도립학교의 교과운영은 취업 후 현장적응기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실무투입이 가능한 기능인 양성을 위한 실기중심의 교육과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기와 이론교과를 7 대 3의 비율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생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기 위주의 교육을 운영하여 저희 도립학교 수료생들은 지난 '95년 개교이래 지금까지 1인 평균 1.3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올해 교육생들 중 이미 38명의 교육생이 6월말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지난 일요일 국가기능검정필기시험에도 10개 종목에 306명의 교육생이 응시하여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필기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9월초에 있을 예정인 실기시험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기간에도 실험ㆍ실습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자동차정비산업기사과정 신설 운영입니다. 최근 산업환경의 급격한 발달로 자동차도 종전의 기계분야에서 전기ㆍ전자분야로 확대되어 관련분야의 고급정비기술 인력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산업기사 야간과정을 신설하여 30명 정원에 31명이 입교하여 1일 3시간씩 9개월 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기중심의 교과를 운영하고 실습위주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시뮬레이터 등 7종 33점을 신규 구입, 첨단교육장비를 확보함은 물론 특히 본 과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교육과정임을 감안하여 교육생들이 산업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함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단기교육과정 확대 운영입니다. 최근 조기퇴직 등 청년실업자 증가 등 실업률 증가에 따라 유휴인력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교육을 위한 단기전문교육과정과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개 과정 34명에 비하여 올해는 76명 224%가 늘어난 5개 과정 110명을 정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중 단기전문교육과정은 전기배선 등 2개학과 40명을 정원으로 실기중심의 교과운영으로 6주 동안 교육할 계획이며 주민교육과정은 인터넷 활용과 홈페이지만들기 등 3개 과정에 70명을 정원으로 2주 동안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교육과정은 현재 모집 중에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 배우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IT전문과정 교육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IT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웹어플리케이션 등 3개 과정 90명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날로 증대되고 있는 IT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코자 정원보다 20명 많은 110명의 교육생이 1년 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내용 또한 새롭게 발전하는 IT산업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현장감 있는 실무 중심의 교과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교육기관은 수준있고 능력있는 기관선정을 위해 공개모집하고 현장실사 후 최적의 기관을 선정한 결과 중앙일보ITEA와 모바일랩정보교육원 등 3개 교육기관에서 정예의 강사들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교수기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은 무엇보다 교사의 질에 의하여 그 성과가 좌우되므로 첨단 신기술 습득 및 교수기법 연찬활동을 연중 실시 중에 있으며 전문 신기술 교육과 상담기법교육은 교사 28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연초 동절기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상담학과 교육심리학 등을 주제로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사자질 및 교육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기법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현재 2명의 교사가 교육을 이수하였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나머지 교사 전원이 천안 소재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4개 전문기관에서 해당 전문교과목 등을 이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저희 학교 교사와 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 및 직업훈련전문학교 교사가 상호 교환근무하는 교사교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주일 범위에서 상호 교환근무함으로써 타 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운영 및 교육기자재 활용, 교수기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학교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이미 3명의 본교 교사가 인천직업전문학교와 교환근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교사 연구수업은 지난 2월 6일부터 11일까지 대학교수 두 분과 위탁고등학교 교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전체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교사에게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교사들에 대한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우수교원 선진기술 전문학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직업훈련분야 선진국의 산업 및 직업훈련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교사에 대한 일본연수를 이달 26일부터 5박 6일 예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국의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도 및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재개편방안, 산업체와 연계한 직업능률개발과정의 프로그램 추진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체험토록 하여 개교이래 10여년 동안 학교에서 교육만 전담한 교사들의 견문을 넓히고 도립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연수결과에 대한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한 자료의 공유를 통하여 연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교육생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We are all family입니다. We are all family는 교직원과 교육생간 가족동아리 형태의 공동모임체로서 자주 만나서 상호간 관심을 갖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던 가족간의 따뜻한 정을 학교에서 느끼도록 하여 교육생에게 학교생활에 잘 정을 붙여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 및 토ㆍ공휴일 생활관 개방입니다. 원거리 거주 교육생 및 생계곤란 학생을 위하여 방학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 생활관을 개방하고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 중도탈락 방지와 자율학습 등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반기에 벌써 37회에 걸쳐 1,684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우수학생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추경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개교이래 처음으로 성적우수자와 모범학생 24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중국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해외연수는 우수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간 경쟁심을 유도하여 학습의욕 고취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직업훈련기관과의 차별화된 시책으로 학교 이미지 제고 및 향후 우수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교육생 고충상담입니다. 교육생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여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상담교수 두 분을 초빙하여 4회에 걸쳐 50명에 대한 신상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업진로문제 등에 대하여 교육생들이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학생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학교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고용여건, 산업체 인력수급 여건 등 경제 및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의 실업대책과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도립학교 운영의 특성화 및 교육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는 2005년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 양성 및 도내 실업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입생 모집 예약접수제 운영입니다. 도립학교 신입생은 매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정기적으로 모집을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연중 수시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신입생 모집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일반인이 많이 응시토록 하여 고교 위탁생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청년실업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코자 수시모집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약접수제에 대하여는 입학 우선권 부여로 어제까지 87명이 접수하여 2005년도 정원의 16% 정도가 이미 입학예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교육생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학교는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내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공급의 산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를 바탕으로 명문 직업전문학교의 건설을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병걸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님.

수원출신 이찬열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태까지 2년 동안 보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이 한 98억원에서 올해 보니까 103억 5,6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증원되는 학생까지 다 감안되는 거죠?

네.

현재 727명이라고 보면 1인당 연간 교육비가 1,420만원 정도로 계산되거든요. 그러면 방학 두 달 빼고 10개월로 따지면 편안하게 월 142만원 정도가 1인당 교육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결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규교육과정보다는 많이 들어가겠죠, 특수한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1인당 월 142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내실있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가 하는 것은 반문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로 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이것이 처음에는 시설투자비 이런 데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시설투자비가 첫 해에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서 올해는 줄어들고 교육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돼야 하는데 1인당 142만원이라는 교육비가 계속 이 정도로, 지난해까지는 월 200만원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올해 추경에 19억원이 증원된 학생들로 인해서 증액됐는데 증원된 학생들이 시설투자보다는 먹고 입고 기자재 확보하고 이런 데 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투자는 안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부임한 지 딱 4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 돼서 학교 사정을 파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도민의 세금으로 100억원 가까이 운영되는데 과연 도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또 도민들이 세금을 낸 만큼의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냐 이런 면에서 의문을 갖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금년에 뽑기는 880명 뽑아서 학교 입학 안 한 애들, 중도에 한 50명 탈락된 애들 합쳐서 한 727명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년 과정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와서 1년 교육 받고 직장을 알선해서 작년 같은 경우 97%의 취업을 시켰습니다만 직장 다니다 보면,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때 문제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오는데 와서 1년 기술 배워가지고 취업해서 한 3, 4개월 지나다보면 사회적으로 차등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사자격증을 가지면 2년제 기능대학 같은 데 수시입학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그만둔 아이들이 한 30%가 직업을 그만두고 2년제 기능대학으로 진학해요. 그런 문제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킬 거냐. 또 하나 문제는 1년짜리 과정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단기과정에 실업자들 양산되고 해서 그 사람들을 3, 4개월 취업훈련을 시켜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도립학교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데 그런 데에는 거의 교육시설공간이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해서 이게 여유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보고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가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줄이고 1년짜리 과정도 탄력적으로 단기과정들을 활성화해서 당장 기업에서 감원돼서 나온 사람들 3, 4개월이면 3, 4개월, 2, 3개월 교육시켜서 나가서 취업시키는 이런 데 많이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학교의 효율성을 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보람을 그런 데서 찾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1,42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교육비 가지고는 충분한 겁니까? 교육내용 이런 전반적인 면으로 봤을 때.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남는다는 얘기네요?

남지는 않고 추경에 많이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교육을 마무리 짓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 학교에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를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실 테고 새로 저희 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방문을 못해 보셨기 때문에 학교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의 공간활용이 실습장 옆에 강의실이 붙어 있습니다. 강의실 겸 실습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조는 옆에서 실습하면서 엔진 같은 것을 막 돌리고 한 조는 강의를 받고 하니까 강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강의동을 내년에 한 300평 규모로 하나 지어서 강의실하고 실습동하고 분리시켜서 강의는 강의동에서 받고 실습은 실습동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하여튼 내면적으로 파고들면 실질적으로 1인당 교육비가 142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생한테 돌아가는 것은 몇 푼 안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투자되는 비용이 한 20∼30% 되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간접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부분은 절감대책을 세우시고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는 안산출신이면서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동료 이찬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인데 어쨌든 연간 1인당 교육비 103억원을 들여서 연간 배출을 몇 명 시키는 거죠?

금년 같은 경우 727명이 1년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 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탈락학생이 매년 보면 학기초 3, 4, 5월 동안에 한 100여명 이상씩 매년 나옵니다. 왜냐하면 들어왔다가 적성에 안 맞고 또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불우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계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취업해서 나가고 이래서 한 100여명씩 탈락되고 하니까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은 2학기 때 가면 거의 탈락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 학교에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오래 있던 선생님들 얘기는 2학기에는 탈락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720명 이상이 졸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찬열 위원께서 1인당 교육비를 거론했었는데 이것을 타 직업교육기관이나 학교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직업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업훈련수당이라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공회의소 산하 직업훈련원 같은 데는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만 1인당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게. 그런데 저희는 3D업종인 용접, 전기, 기계 이 세 개 학과는 15만원씩 주고 나머지 학과는 10만원, IT학과는 5만원씩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로 봤을 때 다른 데 저희가 가서 봐도 학교 교사들의 인건비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30명 정원에 3명의 교사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직업훈련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교사들이 그 인원에 비하면 한 10명 정도를 더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면에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해서 다른 데보다는 저희들은 적게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졸업생들의 취업률 같은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조사가 된 게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년 과정으로 430명을 배출했고 단기과정 2개 과정에 34명해서 465명이 졸업했습니다. 그중에서 2월까지 445명이 취업해서 97%의 취업을 시켰습니다.

100%가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저희 학생들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데 중소기업체하고 계속 1년내내 연결을 짓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취업시켜야 하는데 취업률이 낮은 이유 하나가 IT과 같은 경우, 물론 사회적으로 IT분야 하면 굉장히 각광받고 부각되고 뜨는 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취업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학과 같은 데는 그게 컴퓨터로 만화 그리는 학과인데 전국에 대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 2년제 전문학교까지 합쳐서 한 100여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를 그리는 업체는 불과 3, 4명 아니면 많아야 10명 정도의 중소기업체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가면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낮은 이유도 이런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기나 용접이나 이런 데는 100% 취직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IT전문과정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노동부에서 국책사업으로 IT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보면 민간 학원하고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 학교를 다녀요. 알고 계세요?

그건 학원하고 노동부가 계약을 맺어서 직업훈련을 시키면 노동부에서 1인당 얼마씩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당학생이 예를 들어서 실직자라든가 재취업을 한다든가 할 경우 뭔가 수당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 것하고 여기 직업전문학교의 IT전문과정하고는 서로 개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대신 훈련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매월 교통비조로 5만원을 주고 있는데 일반학원에서 시키는 것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학생들 졸업하면 취업시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 IT학과 같은 데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는 고등학교 3학년 위탁생을 안 뽑고 일반인들만 뽑는데도 경쟁률이 IT학과 같은 데는 굉장히 높습니다.

교장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효율성 이것을 말씀하시고 상당히 그런 것을 개선시키려고 하시는 의지도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신뢰감이 갑니다. 그래서 IT전문과정이 사실 직업전문학교에서 하는 것, 노동부에서 하는 것, 그런 것을 같이 비교하고 검토해서 나중에 상임위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지도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사의 이동상황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교사 중에서 그만두신 분, 새로 오신 분.

금년에 이동은 없었고 저희들이 많이 증원됐는데 특히 자동차학과에는 배 이상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부족해서 1명을 전문계약직으로 승인받아서 지난 일주일 전에 채용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교사가 보통 보면 평균 2, 3년 가는 게 아니고 몇 달 또는 1년 있다 바뀌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몇 개월째.

4개월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자주 바뀌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위원끼리 그런 말도 했었어요. 별정직으로 해서 다른 데 같이 적어도 임기 3년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고요. 한 가지는 북부도립학교 분교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보신 적 있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부직업학교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 북부출신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봐서 지역접근성이 북부에서 저희 학교를 오기는 상당히 멀어서 어렵고 그래서 북부에도 파주LCD산업단지라든가 산업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되는 기능인력들을 양성해서 배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부에 도립학교라든가 직업훈련원이 하나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그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북부에 도립학교 분교설치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남부에 있는 본교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단지 출퇴근하는 것으로, 숙식은 하지 않고. 숙식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에 분교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추후에 수도권정비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대학설립 제한이 풀리게 되면 경기기능대학으로 발전시킨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분교의 설치가 가시화되는가보다 했더니 오전에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니까 위탁 쪽으로 선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는 것은 위탁대로 하고 기타 용역결과에 따라서 북부분교의 설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또 그래야만 여러 가지 혜택이나 경기도의 학교가 되는 것이지 위탁하게 되면 그게 경기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 향후 경기기술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경기북부의 분교설치는 필요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용역보고회에 두 번 참석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참석 안 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항이 오전에 벌어졌기 때문에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나 파주 쪽에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분교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고 오전에 북부에서 보고드린 경제국…….

그렇지요. 소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견만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국 소관인데 도에서 도립학교 같은 시설을 완전하게 갖춘 분교를 안 하고 위탁을 하든지 임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는 주원인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설립하려면 500억원 가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부에서는 우리 학교 같은 그런 체제의 직업학교를 하나 설립해 주기를 바라는 게 북부시ㆍ군의 한결같은 소망일 테고 그렇다면 어느 면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느 시ㆍ군에서 군유지라든지 이렇게 제공하고 건물만 도에서 짓도록 한다든가 이런 대안들을 제시할 경우에 그게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여지도 있고요. 오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기자재가 필요하면 그 대학교에 기자재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자재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확실하게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만들고 임대를 하든 뭘로 하든, 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하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북부발전을 위해서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회의 때 확실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병걸 교장선생님.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요, 전문학교 교사선생님들이 28명입니까?

28명입니다. 전문위탁직까지.

그런데 교사선생님들 주로 어떤 분들이 임용되시는 건가요?

직업훈련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임용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정수직업훈련원에 교사로 있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 24개 기능대학이 있습니다. 기능대학 전에 직업훈련원이었거든요. 직업학교에 인천직업학교라든지 광주직업학교라든지 이런 데 교사로 있던 분들이 수도권이고 가깝고 하니까 저희 학교에 와계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분들은 경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공대출신이나 전공분야 대학을 나오신 분들인가요?

그렇지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분들, 그 양반들이 그냥 있었으면 기능대학의 교수될 분들이 많습니다.

훌륭하신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교사나 교원들의 연수라든가 교수기법 프로그램 등등이 많은데 연수도 많이 받으시면 좋겠지만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 중 1,400만원이 교사 교수연찬비로 서 있기 때문에, 28명 교사들이 하는 거니까 큰 낭비요인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연수를 한 번 받으시더라도 내실있게, 예산을 더 확대하더라도 효과적인 연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업학교 출신들이 아까 교장선생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졸업하고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가까이 있는 집안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학교는 직업학교를 나와서 자기 전문분야에서 일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부를 가르치고도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의 목적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일반인들을 많이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게 더 올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원하는, 우리 회사가 원하는 직업전문학교가 되어야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 고등학교 위탁생들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을 학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성적으로 그냥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시키면 대학도 못갈 하위그룹의 애들이 주로 많은데 이 애들을 1년 교육시켜서 내보내다 보니까, 요새 고등학교 3학년들이 목적의식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먹고 산다. 학교 생활하는데도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일어나고, 특히 젊은애들의 직업의식이라는 게, 어제 통계청에서 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직업관에 대해서 어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들이 첫 직장에 가서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게 4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첫 직장에서 직장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꿈은 큰데 가서 보니까 봉급도 적고 근무분위기도 열악하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내년부터는 취업을 갈망하는, 고등학생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많이 입학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시켜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짧게 해주시고요. 일반인들을 하려면 수당을 줘야 되겠는데 우리 전문학교가 다른 전문학교보다 수당을 조금씩…….

적게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내년도에…….

그래야 일반인들이, 또 학교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려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어느 정도 수당을 줘야만 그 사람들이 학교에 입학도 하고 자긍심을 갖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는데 다른 시ㆍ도보다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거기와 같이…….

거기와 비등하게는 예산에…….

그런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유능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의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이병걸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잠시 질의ㆍ답변을 하시는 것을 느낌으로 봐서는 상당히 소명의식이 확고하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간부명단에 다른 유인물은 대개 보직일이 나오고 생년월일이 나오는데 일일이 여쭤보기도 그렇고 다음 유인물에는 꼭 기록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총 예산이 약 103억 5,600만원인데 인건비가 2,460만원이고 경상비가 45억 1,400만원, 사업비가 33억 8,2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인원이 66명이지요?

네, 지금 65명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연봉을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은 고위직이 없고 대부분이 6ㆍ7급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최저 연봉과 최고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장선생님은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자리에서 여쭈는 게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서기관 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까지 다 합쳐서 연봉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상비, 사업비가 45억원, 33억 8,200만원인데 학교에서 경상비, 사업비,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벌써 거의 더블에 가까운 금액이 되는데 이것은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경상비는 학교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교자재라든지 삼시 세 끼 먹고 자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입니다.

경상비는 그렇다고 보고 사업비는 항목이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주로 시설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증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장 자동차, 카일렉트릭과 같은 경우는 실습장이 없습니다. 실습장을 짓는다든지 시설비에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비는 대폭 줄이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사업비라고 표현한다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경상비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저희들은 교육시키는 게 사업이니까요.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는 1년짜리 과정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쭉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단기과정으로 6주, 8주 이렇게 운영해 온 과정이 2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대개 직업학교가 1년짜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학한 사람의 학비라고 할까, 수업료의 부담은 도비부담입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먹고 자는 것까지 전액 도비입니다.

그러면 선발과정은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선발과정은 도민들 중에서 매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인터넷 같은 데에서…….

수시모집이라고 나오네요.

모집했는데 선발은 많을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작년까지는 학교에 온다는 인원이 적어서 미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정원의 260% 정도가 더 많이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학과장들이 인터뷰를 해서 이 애가 와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이냐, 교육받을 수업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인가를, 필기시험을 본 것은 아니고 그렇게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자격기준, 전액이 무료이니까 어디 추천을 받는 제도가 있나요, 학교 자체에서 심사합니까?

학교 자체에서 심사합니다. 경기도민 중에서는 아무나 신청하면 학교 자체에서 심사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은 6, 7주 단기교육도 있고 장기는…….

1년짜리 과정입니다. 주는 1년짜리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 나와서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졸업생들 같은 경우 97% 취업시켰습니다.

취업이 제일 잘 되는 과목은 어느 과목입니까?

주로 용접, 전기, 기계, 캐드과입니다.

자동차정비과도 있지요?

자동차도 물론 잘 됩니다. 제일 취업이 어려운 과가 IT과 중에서도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동차과에 기능급수가 있지요? 거기 나오면 대개 몇 급 기능을 받는 거예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기사가 아니고. 그래서 올해 기사반을 별도로 야간에 30명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반에 응시한,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카센터, 정비업체사장들이 주로 많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마지막에 하느라 할 것을 반도 못하고 꼭 길게 한 것처럼 동료위원들한테 야단만 맞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말씀도 드렸고 학교도 여러 차례 방문한 적도 있어서 별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자료를 받고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떠오르니까 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5분 내에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5분만 할애해 주시는 것으로…….

대신 시간은 안 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가 갖는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중요합니다. 저는 많이 정립됐다고 봅니다. 이 학교가 굳이 투자분의 수익을 따진다고 하면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지만 경제성보다는 사회성에 더 비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하는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원에서 배운 것과 학교에서 배운 차이점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원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그치지만 학교에서 공부했을 경우에는 머리와 가슴에 남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입학응시생들이 초과됨으로 해서 정원보다 더 뽑았는데 그 이후에 시설의 증원문제, 교사의 증원문제, 직ㆍ간접적인 시설에 대한 증원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취업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니까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도 문제 삼지 마십시오. 학교는 학교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다 했으면 그것으로 임무를 완수한 것이지 그들이 기능대학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놀든 그것은 크게 관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률이나 자격증 취득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수고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외 운영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에 대한 문제로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다소 신축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 장래를 보고 준비해야 될 것들, 장ㆍ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되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과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우는 잘 해드리지 못하면서 일만 많이 하라는 게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충분히 고려가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누가 압니까? 월급 곱하기 2로 해줄지, 그런 기대 속에 일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사나 선생님들에 대한 훈련문제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안을 잡아보시고 초빙해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쓰시는 교사분들에 대해서도 우수한 선생님을 많이 모셔서,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교환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범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 때는 좀 기간을 늘려서라도 초빙해서 같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우수교사 해외연수는 이번에 시도가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일본으로 방향을 잡으셨네요. 비싼 동네인데 어떻게 비용이 되겠습니까? 또 학생들은 산동성을 간다고 하는데 산동성 어디를 갑니까?

산동성은 위원님들께…….

시간을 안 잰다고 했지만 5분을 지켜야 되니까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아까 강의동과 실습동 겹치는 문제는 이번 추경에라도 빨리 준비해서 올리십시오. 예산 잡고 안 잡고는 예산담당관실과 의회에서 할 일이니까 필요하면 일단 올리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학생이든 교사든 해외연수에 대한 폭을 넓히십시오. 괜찮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14년 전부터 1억원씩 주고서 유럽이든 어디에 가서 놀다 오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삼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티브가 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가지만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학교 교사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그 자리를 캠핑이나 연수할 수 있는 MT 자리로 임대해 주면서 비용을 받아서 세이브했다가 필요한 데 쓰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단견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는 방학이 있다면 교사선생님들은 힘드시겠지만 어떻게든지 연구해 보시고요. 평택 쪽에 이번에 외국인산업단지가 풀로 공간이 다 찼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과목도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바로바로 평택으로 보내면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용역을 줬다고 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돼서 용역 결과보고를 받으시고 나중에 저희에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드릴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항시 격려 많이 해주시고 오늘 특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깊이 새겨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얘기하느라 기록이 안 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메모해 놨으니까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 만나시는 것으로 하십시다. 학교 가본 지 오래 돼서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가볼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한 번 모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요. 한 말씀만 저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 보니까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개교 이래 최고 접수율 268%를 기록했다고 기록해 주셨는데 여하간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과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찐빵에는 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있지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찐빵에는 단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에는 시민이 있고 도에는 도민이 있고 국가에는 국민이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는 학생이 근본이 됩니다. 이런 근본이 되는 학생들이 많이 모집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2년 전에 오면서부터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모집정원이 미달됐다고 계속 한껏 소리 높여서 야단하고 여러분들을 질책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질책한 결과 금년에는 엄청난 실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전임 교장선생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책말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신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원래 교장선생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학교장님이 맞지요?

학교장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교장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정식인가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아니고 학교장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교가 '95년도에 했다고 했는데 이병걸 학교장님께서는 몇 대째이십니까?

9대입니다.

그러면 9년 됐는데 9대이면 꼭 1년씩이네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도의 노정과장을 할 때 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그러니까 9년 됐잖아요?

네, 9년 됐습니다.

'95년에 했으니까 지금 2004년이니까 9년 됐지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학교의 흥망을 좌우하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리더가 조직을 끌어가는 것인데 리더가 이렇게 1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1년마다 바뀌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검찰과 경찰이에요. 권력을 가진 기관에.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도 권력을 가진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발전에 엄청난 누가 되는 겁니다. 이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제도적으로 임기제를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된 것인만큼 학교장님께서도 한 번 집행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미래에는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을 양성하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투자가 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효과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교장선생님 이하 전 직원이 다시 한 번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보다 더 적극적인 사명감 내지는 업무 추진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인을 양성하는 도립학교로 발돋움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지소가 있는데 북부지역에 대개 60∼70%의 기업이 지금 서부쪽에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빠른 시일안에라도 북부지역에 북부종합지원센터의 지소 또는 북부지소 설립을 필요로 하고 있고 특히 파주의 LCD 이런 기업체 또 산업화가 확장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지원센터가 건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북부지역에는 신흥대에 임대하고 계신 거지요?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하셔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어디에 줬으며 언제 용역이 끝나는지 두 가지…….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워낙 상세하게 많은 양의 보고를 잘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으시네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의 이찬열 위원입니다. 고생들은 많으시고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고서 자체도 그렇고 저도 지역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느끼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자리매김을 훌륭히 잘 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대표께서 잘 하시니까 잘 될 것으로 믿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ISO인증사업 추진한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별도조직을 만들어서 ISO인증사업을 중소기업체를 지원해서 그 업체가 ISO인증서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거지요?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긴 업무보고를 제가 지금 지루하게 들었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엄청 많다는 것을 오늘 실감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해외를 많이 가서 외자유치를 많이 해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사업과 연관해서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우리 경기도의 경제를 견인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저는 오늘 절실하게 느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만 같은 데는 전 나라의 경제가 중소기업이 70∼80%를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분으로 제한을 받아서 다음에 별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센터에 가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대표님이 오시고 저희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2년여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센터 전체적인 조직이나 활동내용이 상당히 안정되어 가고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상당히 많은 일을 시도했고 어느 정도 추진시켰고 또 새로운 것들을 끌고 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역시 센터가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다소 만족스러운 감도 있습니다. 한 대표님 이하 모든 본부장님 또 팀장님들, 모든 직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의회라는 기관이 절대 감시하고 따지고 또 책하기만 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에 맞게 생산성 향상, 효율성이 최고가 될 수 있으면 누가 하냐는 따질 것 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 의논하는 협력적이면서 고유의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비단 우리 제6대 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서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 아주 짧은 기간에 대단히 큰 업적으로 남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미 한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파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경제, 나아가서 국가의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은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앞으로를 대비한 최첨단산업의 메카와 이 두 가지 타이틀에 과연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어제 경투실 보고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5년 정도만 지나면 상당부분 산업구조가 바뀔 것이다. 특히 우리 경기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첨단산업 쪽이나 지식산업 쪽에서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2년 되는 동안에 바이오문제, 나노문제, 와이어리스, 그밖에 첨단산업에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 거의 뒤지지 않게 선발대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우리 또한 그 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했다고 자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만 지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앞으로 단기적인 이 문제, 기존산업들을 어떻게 경쟁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생존전략 차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급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대표이사님께서나 직원들께서도 단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고민하고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경기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거의 뚜렷한 것 같아요. 투자가 안 되는데 무슨 소득이 생기고 투자가 안 되는데 무슨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주는데 무슨 소득이 있어서 소비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위축돼 있는 것은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판로개척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안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생존자적 차원에서도 견디지 못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데 산업공동화현상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건 가서 생존해서 살아있다가 돈을 벌어서 들어와서 다시 해도 되고 그냥 국내에서 생존 못 하고 가라앉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철저하게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원가를 낮춰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또 판로를 어떻게 해서 개척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향후 단기적으로 1, 2년, 또 짧게는 몇 달 사이라도 어떻게 하면 해외판로문제에 대한 것을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벤처센터를 여러 시에 거쳐서 짓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 만약의 경우에 따라서는 각 시ㆍ군마다 공장형아파트,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2년 전에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 가능한 한 창업회사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이런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쪽으로 제가 제안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창업 내지는 신기술을 가지고 기업을 유지해 나갈 때는 어떻든간에 상당부분의 비용을 우리 정부차원에서, 도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는 기술 아니면 원가예요. 원가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이나 품질경쟁력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의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한 2, 3년 정도까지만이라도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첨단산업으로 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최첨단 지식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 3년 단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판로개척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국제전시장이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시산업도 대단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 되기 때문에 전시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디스플레이가 돼서 세계로 팔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여러 번 멘트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경기도방문의해가 겹쳐있으니까 내년 가을쯤에는 경기교역이라는 대대적인 전시회를 우리 경기도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최근의 보도를 보니까 지난 광조우교역에서 지난 봄에 무려 열흘 좌우되는 기간 동안에 그 자리에서 245억불인가가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게 워낙 전통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100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처음부터야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멋진 국제전시장도 들어서고 우리가 경기도 상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날짜는 구체적으로 매해 한상대회가 10월에 한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한상대회가 아시다시피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무역인들, 성공한 한인무역인들입니다. 제가 그 조직을 거의 콘텍을 해놨는데 그분들은 한국에 물건 사러오는 사람들입니다. 투자하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가을쯤에는 국제전시장에다 경기교역이라는 세계적인 전시회를 열면서, 한상대회에 매해 한 1,000여분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1년 이상 남았으니까, 저는 이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기획해서 내년에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내년이 경기도방문의해 아닙니까? 겸사겸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IT센터를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원천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위치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입구 들어오다 보면 오른편에 있는 주차장이요. 풍수지리까지는 몰라도 센터빌딩이 워낙 멋지게 역할을 잘 하고 서 있는데 그 앞쪽에 가리는 것은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센터를 짓는 것조차는 동감하지만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는 한 번 더 고려해 봤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되 다만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바이오센터, 나노퍼브릭케이션센터, 차세대융합 기술관련된 문제, 그밖에 최첨단산업과 관련된 지금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대표이사님께서 좀더 고삐를 조이셔서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이 일을 힘차고 빠르게 몰아치셔서라도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확인된 정보로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14년 전부터 1인당 1억원씩 줘서 1년간 나가서 놀다와라, 이렇게 60여개국에 보낸 게 지금 온 세계의 장터를 확보했다는 그런 정보를 확인한 바 있는데 굉장히 그게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직원들이 가능한 한 기회를 만들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전세계 해외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한 대표이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겸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기획위원회에서 일하다가 여기 경제투자위원회에 와서 첫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했고 지난 일을 생각하면 제 자신이 좀 웃음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의원 신분으로서 "중기센터, 중기센터" 이렇게 많이 들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중기센터"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일반인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다 중장비나 놓고서 거기에 연관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속으로 웃음도 나오고 제 자신이 무식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전 기획위원회 소관이다보니까 그쪽 업무만 신경쓰고 일하다 보니까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은 저 역시 도의원 신분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일반인에게 얼마나 홍보가 됐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대한 자료를 보고 '역시 경기도에 진짜 필요한 기관이구나'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상견례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립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2003년도 도비지원이 얼마나 됐지요? 그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지원 없이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건지.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준회 위원님께서 웃음으로 넘기셨는데 사실 중기센터가 자칫하면 덤프트럭이나 있고 포크레인이나 있는 중기센터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최중협 위원님께서도 i-Channel 발행했는데 안 받아봤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전 의원님한테 다 돌아가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경투위원만 주신다고 했는데 몇 부 더 발행해서 전 의원님한테 주시면 그게 바로 홍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중기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홍보가 되니까 전 도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하나만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i-Channel이 안 들어옵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보내주시고요.

김태웅 위원님이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돌아다니는 아이디어뱅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책자문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중기센터 업무보고 양도 많고 내용도 충실한 것 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000여개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 즉 공단이 소재해 있는 안산출신입니다. 제가 경투위에 처음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센터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시스템을 동원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의 역할, 노력, 실적 이런 것만 보면 경기도내 중소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천국에서 기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지원을 받고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은 강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총론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현재 실태와 현상에 대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비교법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좋다 아니면 반대로 나쁘다, 잘 한다 못한다, 또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비교법을 써서 상황판단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중기센터를 오가면서,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또 외국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를 제가 사례를 보고 직접 미국 플로리다에 가서 중소기업인들 하는 활동을 보니까 과연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는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 또 기업인들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좋은 기관이다 하는 것을 제가 비교 개념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도 가끔 보면 중소기업센터가 자랑스럽다. 2년 전에 제가 처음 와서 봤을 때 별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노릇을 할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표이사님께서도 처음에 오셔서 그때는 업무를 잘 모르셔서 답변하시려면 땀 흘리시더니 오늘은 술술 잘 하시고 해서 이제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 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 큰 지원센터로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받은 것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좋은 고견도 많이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감사가 없었는데 지금 아까 자료 보니까 서기 밑에 임성빈 감사가 지금 선임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됐습니까?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업무보고도 상세하게 잘 해주셨고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하고는 많은 다른 질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전에는 조그마한 실수, 지적사항을 통해서 비판하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인지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훌륭한 업무보고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꼭 업무에 참고하셔서 그것이 중기센터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다. 다만 언론에서 부추길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위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그 말을 뒤집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는 위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서 무기력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출은 호황인데 그 반면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아니면 카드불량자가 많이 나와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든지 청년실업이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내수가 침체돼서 경제가 장기불황으로 갈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우울증은 다른 병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참 고치기 힘든 겁니다. 자기 혼자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남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무서운 병이 우울증인데 우리 경제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내수침체가 된 원인을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인이 투자를 기피했고 따라서 생산을 안 하니까 고용창출이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도 안 되고 또 다시 새로운 투자도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내수침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바로 그런 현상을 겪었는데 일본은 다시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본이 10년 전에 겪었던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요인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해야 될 책무가 거기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도내의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병명만 알면 치료가 간단합니다. 종합적인 원인을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서로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담당해 줄 것을 개인적인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영 위원장대리, 오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강항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항원입니다. 의회 후반기 새로 구성된 경제투자위원회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도 도정발전과 경제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저희 재단의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희 재단 임직원은 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4년에 들어와서도 내수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기업의 시설투자도 활발치 못해서 경제성장기반이 약화되는 등 총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중소 소상공인의 경영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일수록 저희 재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보다 특단의 자세로 재단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도와 신용보증업무를 총괄하는 송기균 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철환 준법감시역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민우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철웅 보증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김석홍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임채화 영업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김홍천 북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동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병창 서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순상 남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종백 중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것은 점포 설립순서로 소개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시느라고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온 보고순서는 먼저 목차에 보시면 일반현황, 그 다음에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현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 다음에 참고사항인데 3번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연초에 하는 계획이라 참고사항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페이지부터 9페이지의 현황입니다. 먼저 2페이지 재단의 설립개요와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단은 '96년 3월 19일 조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국회에서 제정돼서 특별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고 점포가 금년 2월 23일에 안양의 중부지점을 개점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조직도는 2002년도 3월 삼일회계법인의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본부에서 영업점 위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있는 영업부와 기술평가를 포함해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7개 부서와 점포를 두고 경기도 광역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임원 2명, 직원 83명, 계 85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의 주요업무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7쪽 이후에 신용보증업무, 경영지원업무, 신용평가대행업무, 기타업무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기본재산과 2004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 6월말 현재 기본재산이 2,271억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3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관별 출연규모를 보면 경기도가 1,265억원 55.1%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4년도 사업예산은 수입예산으로 보증료수입, 예치금이자수입, 조사수수료, 그 다음에 당기순손실 48억원 합해서 239억원이며 비용예산은 인건비, 경비, 재보증료 등으로 23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보증의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이후 작년까지 매년 평균 건수로는 95%가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46.5%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만 3,000건에 4,000억원의 보증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증기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대위변제입니다. 저희들이 보증을 서서 잘못돼서 물어주는 경우인데 보증을 많이 주다보면 금액도 늘어나고 또 타이트하게 하면 보증혜택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심초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위변제율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부터 '98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IMF 여파로 평균 10.4%였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작년까지는 점차 3.8% 대로 크게 낮춰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대위변제율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시스템에 따르면 경영지원제도를 도입해서 그 이전에 90% 정도의 자산건전성이 95%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재단출연금은 설립당시에 226억원이 2,168억원으로 약 9.6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4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희들이 그러면 보증공급을 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거시적으로 기여했는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총 보증한 것은 4만 7,000건에 1조 6,100억원으로 이것을 부분보증으로 환산하면 1조 9,000억원, 약 2조원 가량이 금융수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 해서 계산해 본 결과 신규 고용창출이 14만 1,000명 이상, 기업판매 증가는 7조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경기도의 경제정책에 우리가 적극 부응해서 했다는 경제적인 정책효율성을 높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저희 재단에 대해서 그간의 외부기관에서 어떠한 평가를 내렸냐 하는 것을 간단히 연도별로 보고드립니다. 전국 지역신보가 16개 있는데 저희가 설립연도도 제일 오래됐고 업적도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의 금년도 보증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증업무의 중점추진사항은 경기도의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성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을 중심적으로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제고해서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이런 데에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한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부응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자재난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워서 경기도가 특별히 배정한 특별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 등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우리가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증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두 가지 구분을 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해서 건수로 52.5%, 금액으로는 3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구성비도 경기도에서 주문하는 60 대 40을 훨씬 상회해서 63.8 대 36.2로 구성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이 소진됐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중소 소상공인 창업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도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보증규모가 적었지만 정책방향에 따라서 보증공고를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보증업무의 주요추진사항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난 해소를 위한 특별보증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기업의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파동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54건, 218억원의 보증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내수부진의 대응책으로 보증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해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크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수출기업 특별보증, 수출보험공사와 공동신용보증협약을 체결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를 늘려서 내수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탈출구를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의 보증확대를 위해서 그간 도금고은행인 농협과 한미은행에 대해서는 일반은행의 부분보증을 우리가 85%까지 해줬는데 농협하고 도금고은행에는 80%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금융기관에서 저희 보증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을 높이고 대신에 출연금을 받는 그런 제도를 두 은행과 협의해서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에 구조조정자금이 있습니다. 이게 한 1,500억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평가와 보증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시설자금투자라든가 신기술사업화자금 등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평가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기술성, 사업성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사항에 의존하는 것을 완전히 탈피해서 미래가치지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수 등 기술평가전문위원 43명을 위촉하고 또 전문인력으로 기술사를 1명 채용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평가위원회 도입의 목적은 기술성, 사업성이 있으나 매출실적이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는 재무구조가 열악해서 종래의 심사기준으로는 보증지원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미래성장가치를 평가해서 이를 보증지원으로 확대연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시설자금의 보증한도를 종전의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재단이 담당하고 있는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의 실적은 134개 업체에 966억원을 평가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에서 70% 이상을 상반기에 달성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보증하고 그에 따르는 보증관리업무, 이 업무가 양대 업무라고 우리들이 속칭 말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도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상당히 보증사고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사고는 전년 대비 13.1%가 증가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보증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17.4%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보증사고율이 높아졌는데 저희들이 사고나고 정상화를 하는 노력을, 정상화율이 52%, 회수율은 51%가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러한 보증사고 및 대위축소를 위한 주요추진사항으로 사고정상화캠페인을 한다든지 소상공인센터, 채권은행하고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사전사고예방이라든지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단계별로 보증사후관리업무를 전산화했고 그래서 발생 이전부터 우리가 사고가 적게 나는 방법하고 미리 기일장을 갖고 어떻게 될 건가 해서 미리 기한연장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획기적인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들이 상당히 건수가 많아서 우리 제한된 인원으로 이것을 사전에 관리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관리반이라고 콜센터를 운영해서 본부에 임시직을 해서 계속 기일이 도래되면 미리미리 전화해서 안내를 해주고 사고와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의 1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 1월에 135억원에서 6월에는 74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불량거래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를 강화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량채권을 장기화하고 회수를 장기화해서 정상화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자산의 건전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네, 강항원 이사장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처할 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여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저희들이 보증을 해놓고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법에도 경영지도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보증받은 기업체에 대해서 경영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요인 중에는 판로가 부족해서, 내수가 부족해서, 자금순환이 안 돼서, 연체가 생겨서 불량거래채가 생기는 확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받은 기업체들이 협의회를 발족해서 회원이 한 9,000여 기업이 됩니다. 여기와 공동으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 나가느냐 그래서 내수판매하고 수출판매하고 두 군데를 해서 기업편람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이종업체간에 매출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최근에 내수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수출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시장, 하나는 중국시장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미국시장은, 건너뛰어서 1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을 중국과 미국 두 시장 진출을 축으로 해서 미국시장은 미국연방 중소기업청과 지속적인 업무를 계속하면서 지난 5월에 SBA 50주년기념 엑스포에 초청받아서 저희들이 새롭게 개발한 e-TFS 시스템을 미국시장에 개척해서 이를 통한 무역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도 기업협의회 편람과 홈페이지를 중국어버전으로 만들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인터넷상으로 지원해 주는 직거래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A 참가에 대한 19페이지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고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참여하고 그 이후에 후속조처로 뭘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S시스템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보증기업체들의 제품을 DB화 해서 우리 홈페이지상에 클릭하면 그 내용이 잘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촉해서 우리의 싸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비즈니스 매치매킹을 해서 바로 금융을 들어가면 우리가 보증을 우리은행이나 기타 은행과 같이 해서 바로 보증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종전에는 금융만 하는 전자보증을 했는데 지금은 수출거래도 온라인상의, 인터넷상에서 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미국연방중소기업청에서 많은 호평을 받아서 계속 우리가 미국 교포은행 중에서 제일 큰 은행이 여기 한미은행은 아닌데 거기와 다른 은행인데 거기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영향력이 많은 기관을 추천해 줬습니다, SBA에서. 그래서 저희가 LA에 가서 한미은행과 같이 MOU를 체결했고 그 다음에 멕시코, 라틴아메리카의 영향에 있는 C&V International 이라는 회사하고도 협약을 취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그렇게 의견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컨벤션센터에 가서 우리가 한 내역이 뭐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 가서 500대 기업, 그 다음에 이라크 전후복구사업과 관련해서 개별중소기업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벡텔, 헐리버튼이라는 대 건설기업체들과 상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TFS시스템에 대해서는 21페이지에 차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e-TFS가 뭐냐는 것을 차트를 그린 건데 22페이지에 보면 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SBA하고 저희하고 배너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SBA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이 6,000개랍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교포은행하고 이 관계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KGSB인데 외국 사람이 KGSB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홈페이지에 배너를 넣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하고, 중국에서 미얀마, 인도네시아, 영어권인 인도 그렇게 나가서, 그 다음에 시베리아 이쪽의 소련 쪽에도 아웃소싱하는 회사에서 나가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돼서 우리 전국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또 경기도가 아닌 업체는 여기 들어올 때 유료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밖에 영업외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소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 관한 23페이지부터 사진자료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26페이지 중국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기업협의회의 회원사와 중국시장 진출의 아낌없는 노력과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김태웅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는 중국시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협의회 회원사의 중국 진출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협의회 회원사, 재단을 대신해서 제가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 중국 심양 한국주간기념회에 참가를 해서 우리 기업협의회가 중국시장을 진출하는 효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길림성 기업가협의회 업무협약과 동북 3성에 대한 시장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인일보 주최 중국 길림성 장춘 중소기업상품박람회에 우리 기업협의회에서 총 90개 업체 중에서 27개사와 회장단이 직접 참여해서 102건의 수출계약상담을 했고 앞으로 계속 거래 성사가 예상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중국 길림성 기업가협의회와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과 협약서에 관한 사진입니다. 재단은 기업가협의회의 발전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보증기업의 내수 부진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단의 건실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증받은 기업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전부 다 물어내야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공동 운명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누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동의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의 일변도로 하는 게 아니라 보증을 받는 순간부터 경영지원이란 그런 툴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음 장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보고했던 것을 참고자료로 넣은 것이라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마간산으로 너무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재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투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항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항원 이사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은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점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경기북부에 10개 시ㆍ군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포는 하나가 있어서 지역도 굉장히 광활하고 그래서 아주 직원들이, 더군다나 직원들이 수원쪽에 사는 사람의 경우는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 하나를 전세 내서 우리 직원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이라든지 이쪽의 북부개발을 해서 그쪽 서부지역에 점포가 필요하다는 게 지난번에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줬을 때 안양하고 고양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량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점에서 업무의 몇 % 정도가 고양, 파주에 기업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할 수 없는데 업무량 조사를 했을 때 고양 쪽에 점포를 하나 내야 되겠다 하는 데이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한 걸로 됐고 구체적인 숫자는 경기북부쪽에서 한 50%는 이쪽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립스 이쪽에 들어오면 그 파급효과로 연관산업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몫은 중소기업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포션에다 그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확대될 그런 전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그 효과가 많이 나오고 바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추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서부지역 고양지역이나 파주지역에 지점을 하나 개설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줬는데 1순위로는 안양쪽이 나왔고 2순위로 고양쪽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1년 전에 아웃소싱해서 나온 제안이고 지금은 앞으로의 중요성이라든지 국가정책 방향에서 그쪽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거기를 빨리 선점해서 점포라든가 그쪽에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경제발전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앞으로의 대북관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지금 북부지점에 현재 인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현재 10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명이 맞습니다.

10명이 맞습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이은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당장이라도 업무는 폭주되고 내년에 들어서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직원을 그쪽으로 더 충원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내년에 북쪽지역의 업무가 폭주하는 걸 아시면서 새로운 지점을 다시 만드는 것만 기약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북부지역에는 업체수라든지 보증금액이 상당히 소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인당 얼마를 져내느냐 하는 기준이 평가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무작정 사람을 들여서, 건수로는 많이 되는데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더 관찰을 하시고 차후에 하시겠다.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다른 때보다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북부담당지점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8쪽을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고용유발이 14만 1,000명 나와 있지요? 이 내용이 2003년도 실적이라고 봐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14만 1,000명에 대한 고용효과를 발생함으로써 예산이 1조 6,100억원이 지출된 겁니까?

저희들이 보증을 해준 거지요.

그러면 14만 1,000명에 대한 보증건수가 4만 7,000건입니까?

네.

그러면 보증을 해주고 금융지원은 없고 해당업체에서 노임지불을 하나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증 지원을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돌려가는데 저희들이 금융을 지원해 줘야 기업체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신보에서는 금융 지원을 해주고 그런 조건을 붙이네요?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체들이 고용을 더 창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하고 맞물려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일시적인 기한부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연속성이 계속 있는 거냐.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사고가 나서 기업이 망해버리면 이 효과가 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들이 안 망하도록 저희들이 경영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쪽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능력이 되는지 그런 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체들이 안 망하게, 결국 안 망해야지 고용이 유지되고 확보가 늘어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14만 1,000명에 대한 임금이 최저에서 최고까지면 어느 수준이 됩니까?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체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월 평균 8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들이 이익이 나야 이 월급을 주고…….

어쨌든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절박한 시기에 좋은 평가를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 신청에서 보증서 발급까지 대개 소요되는 기간은 일정하지 않겠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고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만 7,000건을 했는데 우리 인원은 85명이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대개 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면 대개 소요되는 날짜는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빠르면 며칠이고 늦으면 며칠 정도나 되는지…….

제일 빠르면 10일 정도 되는데 변명 같지만 소상공인들이 자료를 빨리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밀리고 해서, 어떤 경우는 자주 밀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는 두 달이 걸렸다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보증을 해서 찾아오시지 않고 바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달이 걸렸다는 것은 신청자 입장에서 자료 미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걸린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걸립니까?

빠른 경우는 일주일에도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위에서 보게 되면 날짜가 소상공인이 계획이 있어서 시기를 당겼으면 싶은 그런 심정으로 많이 갈구하고 있는데 보통 서류에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어도 2∼3개월 걸린다고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걸릴 필요가 뭐가 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가 완비된다면 일주일도 걸릴 수 있고 많이 걸리면 20일도 걸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이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중소기업이라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보증금액이 한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증기관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국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도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중소기업청에서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 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작은 규모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금은 4억원, 시열자금은 15억원까지 최근에 늘렸습니다.

그러면 보증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일정합니까?

그것은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그 사람들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신용이 좋은 데는…….

수수료도 신용도에 따라서…….

수수료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보증료라고 합니다. 결국 수수료 개념이지요.

수수료수입이 전체 수익의 몇 %나 점하고 있습니까?

5페이지에 보시면 총 예산이 240억원인데 보증료수입이 89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소스로 한 30% 정도밖에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의 보증료를 높이면 정책적인 효과…….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4페이지를 보면 대위변제란이 나오는데 참 경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한눈으로 말해 주고 있는데 소상공인 2004년도를 보면 유난히 대위변제가 많거든요. 건수가 1,347건이고 금액으로 보면 200억원이라는 금액인데 물론 이것이 업무상 어떤 잘못으로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는데 경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고 본 위원으로서 몹시 속이 아픕니다. 또 대신 회수율도 거기에 비례가 될 만큼 변동사항이 있네요.

동기 대비해서 많이 회수를 했습니다.

2003년도 구상권이라면 대위변제로 볼 수 있나,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위변제 해준 것을 우리가 대신에 구상 채권이라고 해서…….

구상권 건수를 대위변제 2건으로 보면 됩니까?

네, 그거 맞습니다.

전에 중앙에서 신용보증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존재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규모가 큰 데를…….

중앙에서 서울보증은 많이 홍보가 됐는데 전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그럼요.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신보 도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경기도에서 출연한 게 230억원입니다.

매년 신보에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네, 매년 있는데 그 출연금의 의미는 이 출연금을 기준으로 해서 15배까지 우리가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기예금 예치금 이자수입을 그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비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으로 볼 때 수익성에 대해서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아서 여태까지 이익을 내면 우리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거고 그래서 거의 스케어 상태로 나왔는데 작년하고 금년도가 상당히 경기가 나빠서 대위변제 금액에서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에서 은행에 예치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1,731억원을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700억원이나 예치가 됐는데 매년 도비 지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으면 안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익소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한도를 거기 곱하기 15를 하니까 저희들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그걸로 바로 손실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영업기반인 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입원으로 하는데 정기예금 수입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제 답변은 받은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형평성 있게 입장을 바꿔서 잘 지혜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명심하고 전 직원이…….

업무라는 것은 가부를 명확히 해서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하는 위원님께서도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지금 신용보증기금의 감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출연하는 기관이 정부, 경기도, 법적으로 감독청은 중소기업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중기청,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 이렇게 네 군데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에 회계감사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매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감사를 받은 게 언제입니까?

작년 12월말.

작년 12월말에 어디 감사를 받으셨지요?

미래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미래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을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없고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까?

통상적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나중에 작년도에 감사받았을 때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신보가 지금 하는 게 외국하고도 거래가 있고 또 국내적으로, 우리 재단이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96년에 조합으로 출발을 해서 2000년대에 특별법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추가손실 위험부담이 있으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보전금을 줍니까?

보전금은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정책금융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부분은 보증기준을 완화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준을 완화하면 상당히 사고율도 높고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손실보전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전금을 준다는 게 전부 우리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재단 운영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해줘도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니까 리스크 직원도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원을 더 확대해서 이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단이 부실화될 염려가 있어요. 지금 그런 위기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출연한 우리 재단이 제대로 경영이 안 되고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부실화되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위험성이 이 시기에서는 가장 고조돼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사고관리를, 채권관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심사를 철저히 하게 되니까 기업체한테 서로 이해가 상충되니까 까다롭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선별적으로 전망있는 기업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보증을 서면 그 회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내수부진으로 해서 판매가 안 돼서 캐시플로어가 안 돼서 기일 내에 상환을 못 하고 이래서 연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고 같이 기업협의회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해서 그렇게, 내수가 부진하니까 할 수 없다고 방치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양반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절차 없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전산상에, 인터넷상에 해서 기업이 안 망하도록 여러 가지 경영지원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증을 해준 기업체는 거의 담보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난 다음에는 우리가 채권회수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의 사전심사, 그 다음에 경영지원으로 해서 기업이 도산되기 전까지 그렇게 총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거다 그렇게 봐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지역신보가 무슨 외국까지 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고 또 여기 계시는 김태웅 위원께서는 중국시장에 솔선해서 해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찬열 위원입니다. 지금 대위변제율이 계속 얘기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증서를 발행하는 절차가 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증서를 발급하면 기업체가 보증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금 대출해주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대위변제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증재단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못 내지만 소비자금융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카드…….

아니, 카드 이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준 것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일단 일차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사를 보증재단에서도 하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으면 금융기관 한 군데에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와 같은 경우는 보증재단에서 1차 하고 또 금융기관에서 2차 해서 대출을 실행해 주는데 대위변제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그쪽의 금융기관은 더 대위변제율이 높을 것 아니냐, 사고비율이. 금액이나 건수에 비해서. 맞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하고 예를 들어서 50개 금융기관이면 50개 금융기관 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대위변제율은 여기 데이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대출을 집행한 기관의 대위변제율은 얼마인지 그것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용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 모 대학원에서도 리스크관리에 대해서 전문가과정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비싸고 제가 알기로는 6개월 과정에 돈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돈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교육을 시키셔야 하고 여기에서 리스크관리라고 나와 있는 것은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열 명 붙여갖고 맨날 전화해서 "이거 왜 돈 안 내냐, 언제까지 낼 거냐?"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네트워크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벌써 날짜별로 다 뜨지 않습니까? "납입기일이 한 달 남았습니다. 몇 월 며칠이 만기일이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근본적으로 신용리스크를 관리할 전문가를 양성하셔서, 돈이 투자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맨파워를 확보하셔야 경기신보재단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큰 저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해서 전화로 하는 이런 식보다는 전문가를 차라리 다섯 명이고 열 명이고 양성해서, 1년 해봐야 1억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사기 올라가고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분들 잘 선발하셔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시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맨날 얘기하는 대위변제율을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양성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대답하실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준비를 해주십시오.

위원님께 보고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종전의 콜센터 운영하는 것은 소상공인업체가 하도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통보해 주고,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고 각 점포의 반절 이상은 사후관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단의 채권회수추진반 해서 교육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7주씩 가서 받고 있고 또 연합회에서…….

이사님, 잠깐만요. 채권회수추진반은 이미 사고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회수하는 사람들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관리해서 사고가 예상되는 업체는 사전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돼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최소한 노력을 안 하면 정말 점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그 부분에 아주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각 점포에서 한 명씩 무조건 차출해서 전문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1등을 해서 시상도 받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로 교육을 어디로 갔다 오시나요?

금융단연수원에서, 제가 은행 관련 일을 삼십 몇 년을 했지만, 제가 그 과정의 8기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채권관계를 법적인 것에서부터 리스크관리까지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이사장님, 그것은 잘 들었고요. 특례보증지원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례보증지원비는 6.8%인가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보증건수나 금액이나…….

금액으로.

금액기준으로 6.8%요?

6.08%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숫자가 틀려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총 출연금이 한 2,3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경기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약 1,300만원 그리고 도내 시ㆍ군에서 360억원, 그래서 경기도의 시ㆍ군과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금이 총 출연금의 70.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기신보에 질의하신 내용은 정말 경제가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의 혈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1,600억원 정도 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신보에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사후처리 및 도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신보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