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제6대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재영입니다. 이번 제6대의회 후반기는 전반기와는 달리 그 동안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이었던 여성업무가 우리 위원회로 이관되어 옴에 따라 타 위원회에 비해서 우리 위원회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업무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충분한 자료제공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중 오전에는 여성정책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오후에는 제2청 여성국, 수원의료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여성정책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국, 수원의료원)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먼저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재영 위원장님과 새로이 구성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석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여성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정책국의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중점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국의 연혁은 1996년 1월에 여성정책실로 시작하여 1998년 9월 여성정책국이 설치되었으며 2004년 6월 조직개편으로 현 체제인 2과 7담당, 정원은 3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의 부서별 주요기능과 사업소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여성정책 부문 예산 총규모는 839억 1,4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9억 3,9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비율을 보면 여성정책국 예산의 85.2%가 보육청소년 분야의 예산이며 여성정책 분야가 8.3%, 여성회관이 2.2%, 여성능력개발센터가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금년도 여성정책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와 보육사업 활성화로 영ㆍ유아 건전육성과 청소년 복지증진 등에 대한 업무를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반구축, 보육의 공공기능 강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 시책추진 등 11대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21쪽까지는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로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여성발전 기반구축 등 모두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1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발전 기반구축입니다. 경기여성개발원 설립은 여성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여성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안사항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성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은 도정 전반에 걸쳐 성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정책수립과 집행시 성인지적인 관점을 접목하기 위해 한국여성개발원에 연구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금년 8월에 중간자문회의와 10월에 연구결과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참여확대 사업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각종위원회의 신규위원 위촉, 위원 결원시 해당분야 전문여성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 관련한 여성위원 워크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사업은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정비로써 2003년도에 발굴 조사한 32개 자치법규 44개 조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의견을 수렴한 후 정비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100억원으로 그 이자수입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도내 여성단체, 대학, 여성관련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금년도에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52건으로 공모로 선정된 49건과 자체사업 3건에 대하여는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13쪽, 여성지도자 육성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여성지도자 양성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여성인재 발굴을 위한 경기여성지도자 과정은 위탁공모로 선정된 한신대학교에서 129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여성지도자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도력워크숍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여대생을 중심으로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도내의 4개 대학을 선정, 여대생 캠프 운영에 1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4쪽, 역사적 여성인물 재조명 사업은 삼국시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법전에서 여성과 관련된 법률을 발췌하여 여성관련 법률자료집 1,000부를 제작ㆍ발간하였습니다. 여성 길라잡이로 활용할 계획이며 여성인물 재조명 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 수필, 서예 등 8개 부문에 대해 경기여성기예경진대회를 실시하였고 여성단체 활성화의 일환으로 경기도주부의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주간 운영사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매년 7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여성주간은 남녀평등의식 확산은 물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도에서는 지난 7월 13일 기념식과 각종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여성상인 휼륭한 어머니상 등 5개 부문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성학습 동아리 교육은 여성회관 등 사회교육기관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학습과 토론을 통한 여성 평생교육을 위해 4,650명을 대상으로 학습동아리회원 교육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6쪽, 시?군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지원사업은 시?군 6급 이상 중견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 등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시?군 주관으로 양성평등교육원 등에 위탁 실시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양성평등 포스터 공모사업은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우수작품 총 19점을 선정 여성주간기념식장에 전시하고 시상하였으며 포스터로 제작하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부, 양성평등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여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의전화1366 운영지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여성 현장상담센터 운영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매매 방지지역 협의체 구성 운영계획안은 성매매행위 단속의 실제 법적인 집행력을 가진 사법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의회, 관련 유관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성매매방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8쪽입니다.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6개소,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 2개소 등 모두 8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5,209세대 25억 4,5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4개소 4억 6,700만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지원 25명 2억 1,800만원, 도 푸드뱅크 운영비 및 시ㆍ군 푸드뱅크 장비지원 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개발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 시행은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안된 과제 중 추진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되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사업은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6개소에 전업주부의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1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여성취업할당제는 도에서 50% 이상 출연ㆍ출자한 17개 기관에 대하여 여성비율이 최소 3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당해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여성취업할당제 우수기관에 대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의 직업상담사 파견과 직업교육 기능강화입니다. 도내 여성회관이 취미, 문화생활 위주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전문취업기관으로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직업상담사를 파견하여 여성의 취업능력 진단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및 관계자 연찬회개최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문직업훈련기관 기능강화와 공동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의 경제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취업전문기관으로써의 능력 제고를 위해 운영비로 6개소에 7억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중ㆍ장년 여성근로자와 실직여성들에게 취업알선 상담과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개소당 6,0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보육사업 활성화로 영ㆍ유아 건전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업무는 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써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보육의 공공기능 강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전문화 등 7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의 공공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취학 전 만 5세 아동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하여 다양한 처우개선으로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전문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 우수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애아ㆍ영아보육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실기교육,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보육관련 상담, 육아정보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 보육관련 설문조사 등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진흥대회 개최입니다. 보육인이 한자리에 모여 보육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창의성 개발과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0월 중 개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쪽, 보육시설의 다양화 및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재ㆍ교구비 지원과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2,000개소씩 시설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보육교재ㆍ교구비와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국ㆍ공립보육시설 12개소와 영아전담시설 4개소를 신축하고 보육시설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6개소, 보육시설 장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7쪽입니다. 민간 특수보육시설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민간 영아보육시설 272개소, 민간 특수보육시설 20개소, 방과 후 보육시설 14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안전시설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도 및 시?군 합동점검을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16까지 실시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 욕구충족 및 감성계발과 창작능력 배양을 위해 다양한 문화ㆍ예술행사를 개최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장기자랑 등 청소년축제와 청소년종합예술제 및 연극제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댄스경연, 음악회 등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정책수립 등에 자율적 참여기회 제공과 청소년 스스로 프로그램 기획ㆍ시행을 통한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국제교류를 위해 중국 광동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 추진, 모범청소년 선진 외국문화 답사, 외국 자매결연 도시와 청소년 교류 확대 등 청소년 국제화 훈련 실시로 세계문화 이해와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존(Zone)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적ㆍ문화적ㆍ역사적인 의미를 내포한 기관 및 시설 등의 Net Working화로 청소년 체험형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 청소년 문화존(Zone)별로 학업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에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 추진을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제고 및 자원봉사센터를 인성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역할 증대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으로 청소년의 건전 여가활동 계기 조성과 도정발전 유공자 자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밀집지역 등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 및 농어촌 중심으로 공부방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소외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근로청소년 문화ㆍ체육활동 및 문예행사를 지원하고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에 교재ㆍ교구, 문구류, 냉ㆍ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 기준 도내 21개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청소년비행ㆍ탈선예방과 선도보호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실 기능강화 및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충상담, 진로상담을 통하여 정체성을 지닌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사업, 부모교육사업, 또래상담자 양성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출청소년 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가출청소년을 조기발견 일시보호 선도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킴으로써 청소년비행과 탈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단속강화입니다. 술, 담배, 마약, 음란물, 유해매체물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선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청소년지도위원 확대 등 민간조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학교폭력추방 홍보 및 웅변대회, 글짓기대회,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9개소로 2개소는 신규 사업이며 7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 밀집지역에 조성하며 4개소가 건립?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성 강화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은 해빙기, 하절기 등 정기점검 3회와, 여름철 성수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 위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안산시 대부도에 소재한 선감청소년수련원과, 광주시 우산리에 소재한 우산청소년야영장에 대하여 수련 프로그램의 특성화ㆍ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모범적인 청소년수련시설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감청소년수련원은 도 출연법인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며 우산야영장은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여성개발원 설립?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배경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참여는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여성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개발이 될 수 있는 기구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 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여성회관내 2실 2개팀 19명으로 18억 5,600만원의 연간운영비가 소요되며 금년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경기도 여성정책의 개발지원, 여성직업훈련 및 사회교육기관의 헤드쿼터로써의 역할 수행과 여성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고객지향적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부문별 여성리더십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고 경기도의회 제195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를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경기도여성개발원은 2005년 3월 개원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도내 여성관련 교육기관의 헤드쿼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경기여성개발원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오늘은 사전설명회인 만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여성개발원의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제5조에 여성개발원사업의 범위를 여성정책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국내ㆍ외 여성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등으로 정했습니다. 제6조는 여성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출연금, 지원금, 자체수익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 여성개발원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경비와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여성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에 여성개발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10조에 행정적인 지원근거와 제11조에 위탁규정을, 제12조의 여성개발원의 경영사항과 중요사항에 대하여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가 이에 대한 검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의 여성개발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와 현안사항 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인설립 출연금 5,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연간 운영비 18억 5,600만원은 200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쪽 이후 조례안 전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 심사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할 것이고 여성정책국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명자 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여성정책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경기여성지도자양성 과정에 대해서 21세기에 걸맞는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 1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시죠?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2주간에 몇 시간 프로그램인가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일 3시간.

네, 그 정도가 되겠죠.

주에 몇 회나 하나요?

주1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60시간?

180시간이요.

대단히 전문성있는 교육이 되네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강사진은 대학교수들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돼 있겠죠?

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한신대 교수들입니까?

한신대학교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한신대학교에서 강사들 모시는 걸 다 계획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다고 했죠?

네.

공모했을 때 신청한 대학이 몇 개 대학이었는지?

10개 대학이요. 대학에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대학인지 자료 제출할 수 있겠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신대가 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이건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계십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사업에 대한 제안을 보시고 프로그램과 겸비한 것이 어느 대학보다도 좋다라는 것을 심사위원들께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심사위원 구성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위탁교육비는 본인 부담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저희 도에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부담은 없습니까?

그리고 본인부담은 10만원입니다.

교육기간 중에?

네.

굉장히 싸네요?

네.

그러면 교육생 선발은 대학에서 다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럼 각 시ㆍ군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전부 걸름없이 그냥?

어떤 경우 인원이 많으면 면접을 통해서 선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각 시ㆍ군에 지정된 인원을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3명 내지 5명 정도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공문을 보내드리죠.

그러면 3명 정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더 올라오는 시ㆍ군이 있어요?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북부 제2청에서도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내는 그쪽으로 가고 한수이남의 시ㆍ군에 해당되는 쪽에서 거의 참석을 합니다.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육의 공공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잘 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동의 대가가 충분할 때에 노동의 질이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으로 보육의 질과 전문성이 향상되었을 텐데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보다도 위원님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인건비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분기별로 15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자료신청 해도 되죠?

네.

다음은 26페이지 보육시설 기자재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의 기자재 보급률이나 기자재 수준은 전국적으로 볼 때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희 경기도 보육이 전국에서, 16개 시ㆍ도로 따져볼 때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위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선진국 수준에서 볼 때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ㆍ중ㆍ하"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한국하고 경기보육하고 볼 때는 16개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으니까 "중" 정도.

"중"은 갑니까?

글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등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 및 농어촌 중심으로 공부방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해주셔도 좋고 간략하게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좀…….

저소득밀집지역 학습활동이 열악한 지역 및 농어촌 중심으로 공부방 설치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 어떠한 설치 운영을 했는지.

이게 시ㆍ군별로 청소년들,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다 와서 저녁에 부모가 맞벌이 나갔을 경우에, 또는 어려운 가정에게, 그런 아이들을 시ㆍ군별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과후 교실이 되겠네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가요?

저희가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 현장을 나가봤더니 세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다 위탁해서 아이들이 오후에 오게 되면 그 시간부터 관리해 주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시고 또 자원봉사로도 도와주시고 그럽니다.

운영은 위탁운영을 하게 되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는 자원봉사?

네, 거의가 독서실 개념이 되는 거죠.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지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대개가 읍ㆍ면ㆍ동사무소, 복지회관 그런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설은 아니네요?

상설로 그렇게 해주고 있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행해 주시고요. 전반기에 그에 따른 실적 있죠?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과 민간단체가 합심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회에 접근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금년 상반기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전반기는 6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집계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업무라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입니다. 경기도내 511만 여성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청소년을 육성 선도하며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의 자립능력과 여성기업인의 양성과 정보교류 등 경기도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또한 5대 도의원을 지내신 박명자 여성정책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운영비 및 시ㆍ군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도에도 푸드뱅크가 있고 시ㆍ군에도 푸드뱅크가 있다고,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37개소에 8,9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푸드뱅크는 어디서 관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도에도 있고 시ㆍ군에도 다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에 조달되는 품목같은 걸 우리가 집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 여성정책국에서? 품목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푸드뱅크에 지원하는 각종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조달합니까?

시ㆍ군마다도 푸드뱅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제과점이라든가 부페음식점 같은 데 연결이 돼 있는 곳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달하는 제빵업자나 각종 생산업자가 푸드뱅크단체에다 조달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나 대우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분들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혜택을 받는 게 있다면 세금이 좀 감면되는 것이죠.

푸드뱅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게 여쭤보는 건 제가 전반기 때도 보건복지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외국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급하는 회사에는 세제지원도 해주고 그외에도 현금도 공급되고 있는데, 물론 현황에 현금 들어오는 것도 전부 기록이 돼 있죠?

네, 그 단체에 있죠.

개인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럼 그게 들어오는 품목과 현금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시ㆍ군으로 공급시키고 거기서 공급하는지 아니면 도 푸드뱅크에서도…….

위원님, 도 푸드뱅크 사업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시ㆍ군 나름대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인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과정이죠.

푸드뱅크가 선진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중진국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빈부 차이가 많이 벌어짐에 따라서 이런 혜택을 받는 부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푸드뱅크는 물론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확대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사실상 빈부격차가 많이 발생돼서 최근 물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푸드뱅크 지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복지담당이나 여성정책국에서 신경써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임봉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질의가 됩니다. 33쪽에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단속강화, 여기도 보면 유해환경 부분에 술과 담배, 마약, 음란물, 이런 게 꼭 첨부가 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술과 담배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에 있는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술과 담배, 마약 이런 부분은 판매업소를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허가제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술, 담배, 마약업소 관계는 보건복지국 소관이고 저희는…….

그렇죠. 국장님 견해는 어떻냐는 거죠.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죠.

그럼 보건복지국 보고가 지났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고, 여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살인을 저지른 유 모씨가 주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종업원들을 상대로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서다 니 부서다가 아니라 우리 지도자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언제고 술과 담배, 마약, 음란물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를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나간다면 이런 유 모씨가 계속 나오지 않나 하는 우려와 걱정이 되고, 그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41개 단체 2,010명에서 42개 단체 2,100명, 1개 단체가 늘어나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도 현재 4,811명에서 4,950명으로 약간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건 많이 늘어나도 사회적인 감시체제를 확대시키는 목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도별로 시ㆍ군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지원 및 관계자 연찬회개최를 잘 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운영지원을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시흥 해서 7억 4,800만원이 지원됐는데 경기북부 계획은 제2청 부분이라 제외됐습니까?

네, 고양에 있거든요. 제2청 관내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 본청관내 6개소만 보고드렸습니다.

제2청도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경기도 511만여 여성을 위해서 정책결정에 정열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장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20페이지를 보시면 타 시ㆍ도 및 유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몇 군데나 하셨어요?

위원님, 현재 거의 16개 시ㆍ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여성프라자를 다녀왔고, 부산에 여성센터가 있고, 경북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습니다. 충남에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의 사례를 다 파악해 본 겁니다.

그러면 사례를 파악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여성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주요기능이 여성 사회활동 네트워크 거점이 되고요.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를 자원화 하는 쪽에 있고요. 봉사나 취미, 직업훈련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여성센터는 여성단체교류의 장 마련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고급교육시행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학술사업, 홍보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충남의 경우에도 연구, 교육, 학술, 홍보 사업입니다. 전북 경우에도 연구사업과 교육ㆍ복지사업, 여성회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페이지 보시면 그간 추진사항 중에 금년 3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있는데.

네,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설명이 안 되면 용역결과물을, 검토하신 내용을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여성관련 국이 본청의 여성정책국이 있고 제2청에 여성국이 있고 여성회관이 있고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현재 2개의 국과 3개의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한 바에 여성회관과 기존의 기타 여성관련 기관과 사업목표와 주요기능 등 상호 업무성격이 상당부분 중복된다고 느껴지고요.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여성개발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에서는 주로 취미, 문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와서도 직업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경우는 IT, CT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취업위주의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여성개발원이 설립되게 되면 연구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의 경우 교육지원자가 많아서 교육생을 다 받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회관이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자리에 새로이 여성개발원을 설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일부를, 저희가 원래 계획은 좀 크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간이 한 113평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 지금 어떻게 시설이 나뉘어져 있는지. 거기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 여성개발원이 들어갈 건지를 자료로 첨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성회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29페이지의 여성개발원설립조례안을 보면 소요예산이 18억 5,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 1명, 교육정책실장 1명, 박사급 연구위원이 4명이고 석사급 6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합치면 사업비가 7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성국에서, 이 여성관련 국에서 여성개발원을 만들어서 하려는 걸 업무추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여성정책국에서 많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 최초, 여성 분야에서 경기도가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잘 하기 위해서 개발원을 설립해서 좀더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개발원이 2002년부터 추진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게 장소 선정하는 문제, 또 연구용역이 길어졌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지만 그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회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여성회관 쪽의 또 나름대로의 검토의견들이 복잡한 것이 있어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문제는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조례문제에 관한 내용은 장정은 위원님께서 의문 나는 부분만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장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여성정책국 산하에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죠? 경기여성개발원을 여성정책국 산하로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출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국의 업무추진 현황이나 여성회관의 업무추진,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추진 그 다음에 여성개발원의 사업내용을 쭉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지금 여성교육은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정책개발과 더불어서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굳이 경기여성개발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여성개발원은 연구단체이고 여성정책국은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굳이 여성개발원을 만들지 말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다가 그런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부서를 넣으면 되잖아요. 자꾸 몸집만 불려서, 제 생각에는 살의 이치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뚱뚱한 사람이 움직이기 어렵고 둔합니다. 자꾸 세계적인 추세가 슬림화돼 가는 추세인데 거꾸로 지금 관청에서만 자꾸 몸집 불리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늘리지 말고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다가 정책개발팀을 하나 넣으면 국민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몸집도 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자꾸 이렇게 하면…….

위원님 저희도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개발원 산하에 여성부로 하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앞서가는 경기도에서 타 시ㆍ도에도 다 그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가 여성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성회관도 시ㆍ군마다 다 있고 경기도가 수원에도 있고, 어제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의정부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장소 가지고 조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의 취미나 문화 위주의 그런 것에서 또 시대적으로 탈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용역기관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본 끝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사업이 거의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위원님, 유인물 5쪽을 보시면 여성정책과의 주요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여성정책국이 아니라 지금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자료나 여성회관 자료를 보면요, 그 다음에 여성개발원설립조례안 및 사업내용을 보면 한두 가지만 빼놓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왜 굳이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를 보면 여성단체 활동상황 및 지원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상반기 각 여성단체의 활동상황 및 예산지원상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 이게 여성단체협의회만 말씀 하시나요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16개 단체가 있거든요?

16개 단체까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여성정책국에도 있고 여성회관에서는 교육의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사회복지과면 복지과 이렇게 한쪽으로 통일이 안 됩니까? 보면 여기서 조금 주고, 저기서 조금 주고, 중복되는 업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정책국에 노인이나 아동 가정복지과 내에 계가 있던 것을 이번 6월말에 조직관련 부서에서 보건복지국 사회 복지과로 개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소득 아동, 저소득 학생 뭐, 그러니까 이것은 저소득 이면 저소득, 어느 쪽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아동 따로, 학생 따로, 가정 따로 이게 뭐가 상당히 잘못 돼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쪽 부서로 몰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전체가 파악되지 가정 따로, 복지과에서 아동, 청소년 따로, 여성정책국에서도 하고 잘못 된 것 같아요.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되나?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해 드려야 되나?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하고, 예를 들어서 모부자 가정의 경우는 여성 쪽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하고 학생만 취급하시거든요?

몇 페이지, 24페이지…….

여기 24쪽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 그 다음에 또 장학금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제도 저소득층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장학금이고 뭐고 다, 여기 31페이지 보세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준다…….

이것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관련법이 다 다른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ㆍ유아보육법은 보육에서 하는 것이고 청소년기본법도 청소년에서 하는 거고 또 사회복지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그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 지원해 주고 있죠? 저소득층 영ㆍ유아 또 따로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 학생 따로 지원해 주고, 법이 다 달라서 그렇군요. 법을 통합하는 방법밖에 없네. 저소득층 문제는 어디서 취급하라고, 조례를 만들든가, 행자부 규정을 만들든가 지금 이것하고 비슷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동네 약수터의 산책로 가보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에요. 산책로는 녹지과 소속이고 거기에 무슨 체육관 시설은 체육과 소관이고 예를 들어서 약수터관리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또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담당이고, 그래서 화장실 문제를 얘기 했더니 그것도 부서가 또 다르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체육과 가서 얘기하래. 공원관리를 한쪽에서 해야지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면, 참 행정이 이래서 뒤지고 있구나. 지금 사실 대한민국 행정이 일류기업체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전부 규정이나 법에 얽매여서 현실하고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여성개발원도 잘 생각해야 돼요. 살의 이치가 똑 같습니다. 몸이 가벼워야 행동도 빠르고 빨리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뚱뚱한 사람은 흔히 볼 때 미련하고 둔하다고 하잖아요. 몸집 크면 그만큼 효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제출을 한 가지 요청했고요. 또 한 가지 각 시ㆍ군에 여성회관이 있으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이삼순 위원입니다. 저는 13쪽, 경기여성지도자과정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교육생이 129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난 2004년 3월 5일 개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 홍보과정에 있어서 현재 교육받는 대상자가 자료상에 보면 모두 여대생으로…….

아닙니다. 경기여성지도자과정 양성은 일반주부죠. 그리고 그 아래 차세대여성지도자는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홍보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경기여성지도자과정 운영은 저희가 지난 해 10월, 12월부터 시ㆍ군에다 홍보를 하면 시ㆍ군에서 추천된 일반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월부터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까지 교육받은 사람들의 평가를 나름대로 내리실 수 있을까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여성으로서 생각했을 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평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현재 과정까지요.

이런 과정이 많을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직관리, 기획, 리더십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겠죠?

프로그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요청하고요. 다음은 24페이지 보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치원교사 급여체계와 초등학교에 보면 병설유치원교사들 처우를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 현장, 실제적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의 차등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병설유치원 교사들은 한 120만원이 되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급수준은 70만원부터 개별로 따져서 9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번아웃 현상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는 보육시설도 24시간 탁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보육교사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우개선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래서 도 자체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분기별로 30만원, 복리후생비가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교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승급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6쪽요. 보육시설에 있어서 현재 31개 시ㆍ군 보육시설의 기자재를 보충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지.

그러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컴퓨터하고 프로젝트, 식물확대기, 복사기 등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기자재 구입을 할 때 돈으로 주는지, 물건을 구입해서 주시는지…….

시ㆍ군에서 조달구입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재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해주신다고요?

네.

그러면 구입을 하실 때 전문가, 그러니까 원장이나 아니면 교사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해주시는지요?

연합회가 있습니다. 도에는 보육시설경기도연합회가 있듯이 성남인 경우에도 성남보육시설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제가 보육시설을 경기도 전체를 다 돌아본 거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40여 곳을 돌아봤었거든요. 최초 시설을 설립 할 때.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은 뭐냐 하면 대부분 보육시설만 별도로 돼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니까 다목적 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보육시설이 있죠. 그런데 그 시설을 처음에 지을 때 전문가가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ㆍ유아, 그러니까 영아실을 한번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영아실이면 그때 가장 먼저 교육해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배변훈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욕실에 욕조가 어린이용, 영아가 볼 수 있는 욕조를 놔야 되는데 성인용 욕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제가 지적을 해서, 거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함께 얘기를 해보니까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1년을 놓고 난 그 다음에 뜯어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온 적이 있는데 바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처음에 지을 때 함께 했더라면, 보육에 관련된 사람이 함께 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조경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 다목적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또는 노인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경을 한다하고 앞에 보면 돌로 해놨는데 돌도 이렇게 다듬어진 돌이 아니라 멋을 낸 깎여진 돌들이 있죠? 그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도 그런 데서 한번 넘어지면 많이 다칠 우려성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설을 할 때는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를 다 구입을 해서 한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영역별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충분히 시설마다 교사들과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수원에 최규진입니다. 여성개발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할 얘기가 많지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중에 조례 다룰 때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쪽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도 출연기관 여성취업할당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도에서 출연한 기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라든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규채용시 50%를 여성채용을 유도한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여성하고 남성하고 대립만 시켜놓는 결론을 가져온다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도 출연기관이라고 여성할당제를 하기 위해서 여성을 50%를 뽑아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도 출연기관에 이게 특채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50%를 무조건 여성으로 채용하게 만들라고 그러면 당장은 여성을 우대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여성하고 남성하고 대립이 됩니다. 지금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 더군다나 취업이라는 부분은, 이것은 지금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이것을 하면서 여성을 50%를 할당해서, 도 출연기관이지만 여성을 50% 채용해라, 더군다나 거기다 우수기관 인사관계자는 산업시찰을 시켜준다. 이게 지금…….

위원님, 이건 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하도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성에게 옛날처럼 군대 갖다 와서 가산점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치지만, 공정하게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지. 여성이라고 50% 우대해서 뽑아놓으면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적에는 여성정책국장이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스런 발상인데. 지금 "여성"이라는 단어가 보검입니까? 여성만 붙이면 취업도 50% 할당해서 여성 뽑으라고 하는 그런 발상들을 자꾸 하시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대립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조류가 양성평등으로 가자, 아까도 존경하는 엄종국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남성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양성평등사회로 가자고 말씀하신 그런 찰나에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도 출연기관이지만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데 여성 50% 할당해서 내가 50% 이내에 들었는데 여성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분위기를 확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출연기관에서 위원님같이 다 그렇게 생각들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들은 당연히 안 하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지. 만약 이거 생각해서 소송 걸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7개 기관의 담당자들하고 프리하게 토킹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애로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남성분들이 군대 갔다와서 3년 동안 고생했다고 해서 가산점을 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여성임직원이 30% 이상 될 때까지 50% 여성을 뽑으라고 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여성정책국장님이 월권하시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의료원 같은 데는 여성이 50%가 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성이 50%가 되는 부분은 당당하게 경쟁해서50%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 산하 도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직원을 신규채용하는데 여성 50%를 채용하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성정책국장께서 권유한다고 해서 기관의 장이 받아들일 부분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스런 발상이라는 말이죠.

위원님, 제 권한이 아니라고 했는데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자본금 50% 이상을 도가 출연한 공기업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정적인 우대조치가 50% 해서 뽑는 거예요?

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근거를 가지고…….

줘 보세요. 어디 나와 있어요? 경기도 조례죠? 모법에 이 조항이 있어요? 조례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것이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성발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취업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남성하고 여성하고 대립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간 조례에 있다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이 사회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은 그 구성여건과는 달리 수면아래 잠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들의 숨겨진 역량을 찾아서 현실속에 구현시키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기를 여성정책국에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윤영숙 소장이 지난 7월 2일자로 여성부 여성정책국장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아직 후속인사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훈 총무담당은 가사문제로 연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한미라 직업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무 비즈니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희 정보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97년 10월 개소하여 약 7년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2003년 1월 UN 여성지위위원회 여성IT 우수모델로 게재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정보화사회 세계정상회담 여성부문에서 IT과학기술을 통한 여성임파워먼트 사례로 초청되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 그리고 4쪽의 기능, 예산규모, 시설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4년 업무기본방향은 여성인적자원개발의 확산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여성 ITㆍCT 전문교육의 모델링 기능을 확대하고 여성창업지원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창업 및 기업 활동지원 인프라구축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능력개발교육과 여성정보자원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모자세대가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자자립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천전략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여성 ITㆍCT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장기전문교육과정과 단기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전문교육과정은 웹스페셜일리스트, 모바일컨텐츠 개발 등 8개 과정으로 주 5일, 단기과정은 플레쉬, 쇼핑몰 페이지 제작 등 9개 과정으로 1일 3시간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작품경진대회를 개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교육운영에 힘써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처할 수 있는 여성 IT 전문인 양성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itwomen 홈페이지 운영ㆍ관리가 되겠습니다. itwomen 홈페이지는 멤버존을 통한 교육생 사이버카페 공간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형성과 구인ㆍ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IT전문교육 및 여성고용촉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 및 취업안내 등 7개 메인메뉴를 운영하여 교육생과 방문자에게 IT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사이버 여성센터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컨텐츠개발을 통한 on-off라인의 통합교육시스템 구축과 온라인교육을 통한 지역편중 해소 및 시간적ㆍ공간적 제한을 초월한 IT전문교육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역별ㆍ권역별 시장분석이라든가 여성특화 고용분야 재분류, 여성 ITㆍCT 인력양성과 현장적용 계획 등의 연구용역을 금년 9월에 계획 수립하여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창업ㆍ경영지원의 원스톱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ㆍ지원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유망 여성예비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여 창업촉진과 여성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20개 업체가 센터에 입주하여 창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경영컨설팅과 창업박람회 참가지원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사업성공을 위한 경영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창업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본 사업은 예비여성창업자 또는 창업한 여성기업인들이 창업 아이템 선정 및 시장분석, 마케팅, 세무회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전문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2004년 2월 에 연인원 330명에 대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비즈니스교육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인터넷기반 시장환경 속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실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마케팅전략과 사업추진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비여성창업자 및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2004년 3월과 6월에 인터넷쇼핑몰 경영교육과 문화컨텐츠, 비즈니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중 경영실무와 마케팅전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성정보ㆍ자원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보 허브 WOMENPRO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홈페이지는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민과 관이 연계되는 여성네트워크의 구심체로써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자원이 되는 여성뉴스와 여성정책정보, 여성관련 각종 데이터베이스 제공의 역할강화와 전문적이고 특화된 컨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적극적인 쌍방향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6종의 메인메뉴와 56종의 서브메뉴를 운영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활발한 여성정보 유통의 확산과 많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사이버정보 제공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보웹진 WoORI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보웹진 WoORI는 도, 시ㆍ군의 여성정책, 도내 여성단체의 정보교환과 정보공유는 물론 경기여성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월 1회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여성은 물론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성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심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보인프라 네트워크 안정화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적화된 인터넷서비스 환경으로 IT 교육사업 및 창업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네트워크의 안정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입찰이 진행 중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7월말에 공사를 실시하여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자자립시설의 운영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자립시설 늘푸른빌라 운영 등은 저소득모자가정 10세대를 대상으로 모자자립시설 제공과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자세대가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립기반과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갖추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빠른 시일내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임용되어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할 것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명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기구에 6급 1명이 국외유학을 갔는데요. 공적인 유학인가요?

도의 장학금으로 국외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입니까?

이쪽이 ITㆍCT,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보통신산업하고 문화컨텐츠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BA과정으로 유학 중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성IT 단기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이 주 5일, 1일 3시간씩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 교육인데요.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기간과 총 교육시간.

과정별 8개월입니다.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긴 시간이네요?

네.

총 몇 시간이란 얘깁니까?

주 5일에 1일 3시간이거든요, 8개월 과정이니까. 연 300시간 이상입니다.

단기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전문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데요. 그런데 위에는 8개월이거든요. 여성 ITㆍCT 전문교육과정.

위원님, 제가 전문교육과정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기교육과정은 2개월이 되겠습니다.

30시간.

이것도 주 5일, 1일 3시간이 되겠습니다.

30시간이요.

네.

이것도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나요? 30시간이면?

이건 130시간이 되겠는데요.

130시간인데도 단기교육으로 봐야 되나요?

네.

이 정도 교육을 하게 되면 실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나요?

이 정도를 배우고나서 다시 장기전문교육과정을 위한 그런 과정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대개 기초과정은 끝난다고 합니다.

단기교육을 받고 실무를 하다 보면 좀더 향상된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수교육 같은 거라고 할까요? 중급과정이라고 할까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나요?

단기교육과정 운영이 끝나고 나면 ITㆍCT 전문교육과정에도 그분들이 또 할 수가 있죠.

연관된 프로그램인가요?

그건 별도로.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단기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말씀이시죠?

네.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성창업지원실 전문성 확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입주업체가 20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요. 입주단지가 따로 있나요?

아니,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가시면 그 안에 사무실들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20개 업체로 한정을 한 건가요?

우선 그렇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가요?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단체가 있거든요.

신청한 업체가 20개 업체입니까?

네, 현재.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20개 업체가 1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다시 또 하면 신규로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온 업체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입주기간이 1년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여성창업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교육기간은 어떻게 돼죠?

이건 그냥 단일교육이 되겠습니다. 합숙을 하지 않고 1일 교육.

1일 교육, 몇 시간인가요?

8시간 되겠습니다.

대상은요?

그건 예비여성창업인하고…….

접수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네, 일반여성이 되겠죠.

한정 없이 대상자 전체 다 받나요?

연 인원이 330명 계획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이 창업교육을 받고 창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두 분 계시다고 합니다.

미약하네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교육이 매년 실시되고 있죠? 계속사업이죠?

네.

1일 단기교육 8시간을 받고 이렇게 창업아이템의 선정 및 시장분석, 마케팅, 세무회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아무리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받아서 자신감 있게 창업할 수 있느냐.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 8시간 교육을 받고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라면 이 교육을 안 받아도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교육을 받고 창업하신 분들이 금년에 몇 분이냐 했더니 두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과연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 교육시간을 늘려서라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시켜야만이, 아마 이 교육을 받고 창업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을 처음에 세우고 같이 미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과년도에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부족된 부분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합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아무리 1박 2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박 2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교육해서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교육을 안 받아도 충분히 창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죠.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려면 그래도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루이틀 해가지고는, 저희들도 사업을 해봤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5페이지, 모자자립시설 늘푸른빌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자세대가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10세대를 대상으로 17평 2세대, 15평 8세대 이런 것에 대한 시설 개ㆍ보수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여성능력센터에, 그게 '95년도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여자기술학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가지고 윤락여성들의 쉼터역할을 하던 곳을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바뀌면서,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별도로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옆에 이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나요?

빌라, 어려운 모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는 착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빌라가 총 몇 세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10세대 중 17평이 2세대, 15평이 8세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저소득층 모자가정이 총 몇 세대나 있죠?

한 5,000세대가 훨씬 넘습니다.

5,000세대나 돼요?

네.

그러면 5,000세대 중에서 10세대만 혜택을 받고…….

아니죠. 그쪽에는 그쪽 나름대로…….

빈민층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 소관으로써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쪽에서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모자가정에게 계속해서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나가실 건가요?

네.

연도별로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모자가정에게 지원을 해준 사항 말씀이십니까?

네.

네,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요.

내년도 계획이죠?

네, 연차년도 계획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정정책국 업무가 보사환경여성위원회로 이관됐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보사환경여성위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말이죠. 여성개발원이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고 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면 복지관, 창업센터면 창업센터가 전부 여성들을 위한 단체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리 남성들이 주장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여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기관이 게속 많아집니까?

위원님, 오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는 건데요. 그게 센터마다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은 요즘 제가 말씀드린 IT, CT 분야의 전문직업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이 창업을 할 때 창업지원실 운영이라든가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해주는 곳이고 또 종합적인 여성정보 네트워크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정보교육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촉진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참여확대, 혹은 여성복지나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개발이라든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개발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용역 쪽의, 연구하는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과 중복되는 질의를 했다면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자리에 없어 가지고요. 그런데 여성단체에 대한 이런 기관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도 더 생겨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국 산하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고 여성회관이 있고 여성정책과 속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남에 6개소, 이북에 1개소 또 여성근로복지센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해서 이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원님들도 어느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듯이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 거점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이 공석인데요. 언제부터 공석이 됐습니까?

7월 1일자 여성부 공개모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성정책국장으로 응시를 해서 경기도 출신이 선발이 됐습니다.

수원에 있는 여성회관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가 거의 호환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조금 다른데요.

어느 면이 다릅니까?

여성회관은 서민층의 여성들로, 회비가 1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든가 요리, 미용 이런 것을 배우러 오게 되면 회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서민층 여성들도 많이 오고 있고 주로 취미하고 문화위주, 이 근래에 와서는 그곳에서 도배 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취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그렇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CT 전문교육 장소가 되겠죠.

여성에 대한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프로그램 중에서 경영컨설팅 또 기업회계 컨설팅 이런 게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고 또 경영컨설팅은 누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해서 강사 분들이 와서 해주시죠.

강사 분들을 외부에서 초빙해서, 그분들이 경영컨설팅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창업지원금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창업지원금은 어떻게 해드리고 있나요?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까?

여성부에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창업지원자한테 융자를 해줍니까?

저희가 알선을 해주는 거죠.

융자알선?

네.

아까 임봉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늘푸른빌라가 10세대인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3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모자가정이 5,000세대인데 10세대 가지고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별 효과가 없을 듯한데 안 그렇습니까?

입주대상 선정기준과 입주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현 입주세대 중 퇴거예정 세대가 발생하면 도내 시ㆍ군에 홍보를 해서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모집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고요. 선발절차는 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시ㆍ군에 구두로 신청을 하고 시ㆍ군에서는 모자가정실태조사를 해서 센터로 추천을 하면 면접심사 후에 대상자를 선정 입주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 선정기준은 모부자복지법 제4조 규정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자립의지가 강한 자와 가정폭력에 의한 보호대상 가정 등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가 결정되면 입주일자를 시ㆍ군에 통보하고 구비서류를 센터에 제출한 후에 모자자립 시설에 입주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그런 절차나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세대란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10세대인데 이것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똑같은 수준으로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경기도 내에서 10세대면 코끼리 비스킷이지…….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97년에 센터가 개소할 당시 이전에 경기여자기술학원 장소가 교사들, 선생님들의 관사로 쓰던 연립주택을 활용해서 그것이 아까워 가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또 양성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합니까? 남성국도 없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남자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샐러리맨들, 직장 다니다가 50세가 넘어가고 우리 또래쯤 돼 가지고 명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집식구한테 돈 타 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드가 연체되고 신용불량자 되는 제 주위의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문제도 시급한데 남성문제도 이제는 시급하다, 상공회의소 어느 강좌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남자들이여 이제는 딴 주머니 찰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주머니를 차지 않고 퇴임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때부터는 용돈을 타서 써야 되는데 제대로 주느냐 이거예요. 젊었을 때 황혼기에 온라인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나중에 남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때 가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게 없습니까?

그 문제까지는 제가 좀 그러네요, 위원님.

여성국에서, 남성국은 없으니까 이런 문제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자자립시설 늘푸른빌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 경기도에 탈북여성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모자가정이죠. 위장으로 남자와 결혼을 해서 통일부에서, 남편이 모든 돈을 다 받아가는 과정에 아이를 유산시키겠다고 이야기한 케이스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 가정이 늘푸른빌라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안성에 가시면 "하나원"이라고…….

"하나원"이라고 갔었다가, 그것 알고 있습니다.

탈북가정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돼서 나와야 되는 입장이라서 거기에서, 안성 "하나원"에 계시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대공원 근처에 또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계시다가 거기도 또 못 있어서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와서 지금은 결국 아이가 아파서 현재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한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사실 의료보험 혜택이 CT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찍기에도 비싼 가격인데 그런 사람들 경제적으로, 지금 경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사람을, 이런 과정에다가 유치를 시켜서 사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강의를 듣고 그 사람도 굉장히 북한에서는 많은 그런, 군인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굉장히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런 탈북여성에 대한 문제도 이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 시ㆍ군의 모든 절차를 밟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ㆍ군에서 추천을 해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쪽의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ㆍ군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라 사실 이렇게 추천해 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마치고 제가 한 가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아까 계약직, 일반직 정원 초과해서 국외 유학가신 분이 정확하게 무엇을 공부하러 가셨습니까?

MBA 과정이라고…….

MBA 과정은 경영과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IT, CT 정보화 이야기를 하셔서 그쪽에서…….

여기서는 창업지원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공부를 하신 거죠, 경영 부분을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국 산하 기관들이 조금 요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 산하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숙제로 남겨두고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에 새로 구성된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만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여성국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국 조직과 인력은 2과 4담당이고 정원은 23명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여성국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여성국 총 예산규모는 717억 3,5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57억 2,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5쪽,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제2청사 여성국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아동ㆍ청소년ㆍ노인복지 증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는 단위과제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여성정책발전 기반구축 등 3개 과제, 가정청소년과 소관으로 영ㆍ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추진 등 4개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정책발전 기반구축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여성관련 위원회 및 여성지도자들의 의견수렴과 각종 교육,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하여 여성정책의 선진화와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성정책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11쪽, 경기북부 여성정책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여성지도자 간담회 개최 및 시ㆍ군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경기북부 여성지도자 간담회를 1회,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시ㆍ군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작년 말 25.5%로 연초보다 현재 3.8% 상승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도 3개 단체가 추가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여성복지분과위원회 및 여성지도자간담회를 각각 1회씩 더 개최하고 민간위탁사업평가보고회를 통해 금년도 사업평가와 2005년도 사업추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2쪽, 여성정책지도자과정 운영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여성지도자 육성으로 여성단체 활성화와 사회참여확대를 도모하고자 3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지역사회 여성인력 전문성 제고, 지도자로서 사회 적응력 배양 및 자질 함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양권은 한국항공대학교에, 의정부권은 신흥대학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8월에 수료예정이고 남양주권은 9월 2일 개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성인지력향상 교육지원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양성이 함께하는 평등의식 고취 및 정책지원이 교육목적으로 공무원,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여성단체 회원 등 시ㆍ군별로 40명씩 400명을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1박 2일 입교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남양주시 등 4개 시ㆍ군에서 192명이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수료하였으며 11월까지 6개 시ㆍ군 24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4쪽, 경기북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여성단체 활성화와 단체 역량강화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자원활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성발전기금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경기도여성발전기금 공모 시 11개 단체에 1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지난 5월 자발적 가정폭력지킴이인 건강가정지킴이 365명을 위촉하였으며 제2청사 주관 신록의한마음축제 시 여성정책지도자과정 수료자 모임에서는 먹거리바자회에 참여하여 그 수익금을 불우아동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중에 여성단체 자원활동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미등록 여성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5쪽,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입니다. 주한외국인 여성과 상호 문화체험을 통한 문화 이해 및 우호적 관계 유지로 여성정책의 선진화와 국제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3개 권역에서 전통문화 체험 및 한국문화경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Camp Casey에서 개최한 국제여성의날 행사 시 한국문화교류회 회원 등 200명이 참석하였고, 문화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미행정협의회 안건제출, 미2사단과 업무협의를 2회 개최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련기관과 업무협조 하에 8월 중 권역별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9월 중순에는 제2청사에서 한국문화경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참여 지원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추진으로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여성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 사회실현에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잠재여성 인력 활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성문화기획과정 운영입니다. 문화에 대한 기본방향 이해 및 문화 표현능력 훈련으로 여성들에게 지역문화 등 예술매체에 접근성을 높여 지역문화 생산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여성문화예술기획에 위탁하여 연극, 미술 치유과정에 87명이 참여, 주2회 18강을 실시하여 7월 16일 수료하였습니다.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고 참가자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향후 수료생 상호간에 문화네트워크를 결성, 지역사회 문화기획 참여 및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여성학습동아리 교육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등 사회교육기관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한 여성평생교육 정착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ㆍ군별 5개씩 50개 동아리에 회원의 기본소양 및 특성화 교육지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양시 등 4개 시ㆍ군 680명이 기본소양교육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6개 시ㆍ군의 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1쪽, 군인 배우자 교육지원입니다. 북부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도정발전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촉진하고자 도 순회교육 500명에게 도정시책 및 건강한 가족만들기 교육과 시ㆍ군 자체교육 400명에게 여성사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ㆍ군별 시범군인아파트를 선정 1,013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군인 배우자들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의 역량강화입니다.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접경지역의 통일안보 의식 제고 및 여성의 역할 정립과 분단 상황의 이해 및 바람직한 통일 마인드를 형성하고자 통일에 관심 있는 여성대상의 통일여성아카데미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답사는 의정부YWCA에 위탁 추진해서 저소득가정 80명이 참가하였고 통일아카데미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위탁해서 73명이 참여해서 6월 4일부터 주 1회 총 8회에 걸친 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료생들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중ㆍ장년 여성근로자에게 취업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고양, 의정부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427명에게 취업교육을 실시하였고 535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업분야가 중ㆍ장년여성 특성상 상용보다는 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하는 가사도우미라든가 베이비시터 등 일용 또는 파트타임 분야가 주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운영 및 교육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여성관련 대표적 직업알선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4쪽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부지정 취업ㆍ창업 교육 전문기관으로 직업능력 개발사업,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전업주부 재취업 및 창업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유망 신직종 등 여성직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무자동화 등 44개 과정 753명이 참여하여 408명이 수료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지금 교육 중에 있고 외환딜러 등 자격증 취득자가 68명, 취업인원은 107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업주부 재취업, 창업지원사업으로 전산세무회계 과정과 파티플래너과정을 완료하였으며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여 91명을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9월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텔레마케터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여성인권보호 및 취약계층 복지증진입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사업과 피해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여성인권보호 증진과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및 어려운 이웃을 돕는 푸드뱅크 활성화지원으로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폭력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입니다. 27쪽입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상담기능 활성화로 여성인권 향상과 피해여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상담소 1개소, 성폭력상담소 9개소, 가정폭력상담소 6개소, 경기북부 여성폭력이동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운영비로 2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상담실적은 2,229건, 조치 936건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심리적 정서지원이 508건, 고소ㆍ고발 법률지원 등 수사법적지원이 387건입니다. 시설입소 연계가 23건, 의료지원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28일 건강가정지킴이 365명을 위촉하여 지역의 상습적인 여성폭력 신고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상담소별 운영실태 조사로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365명의 건강가정지킴이 순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기지촌 성매매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기지촌지역 성산업에 유입되어 인권침해 피해자가 된 여성들에게 현장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 민간활동단체인 "두레방"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여성들이 필리핀, 러시아인들로 언어소통이 가능한 상담원을 채용하여 상담활동과 지역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성매매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22건의 상담을 추진하여 62건을 해결하였으며 성매매근절을 위한 주민인식개선 워크숍 및 캠페인을 3개 지역에서 실시 1,200여명의 성매매근절 동참서명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현장상담활동과 의료지원,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9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1,473세대에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중ㆍ고등학생자녀 학비와 아동양육비, 도 자체사업으로 학습재료비 등 4개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5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 1일 동두천에 미혼모 중간의 집을 개소하였으며 8월 14일 실시할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사랑의 캠프사업 위탁업체로 미래사회교육개발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소외계층에 배달하여 정부 미지원대상인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보완역할을 하는 푸드뱅크가 북부지역에 고양 해냄공동체 등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냉동차량, 냉장고, 컴퓨터 등 7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푸드뱅크 운영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5년도 예산지원 검토 등 푸드뱅크 활성화계획 수립과 기탁자 발굴을 위한 서한문 발송 등 푸드뱅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가정청소년과 소관인 영ㆍ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보육기자재 현대화 및 다양하고 편리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ㆍ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ㆍ유아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서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9,131명의 저소득층 아동 및 만 5세아의 보육료 지원으로 36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47억 4,000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6억원을 지원하였고 공립보육시설 건립비 5개소 7억 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립보육시설 건립추진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보육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기자재의 현대화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육기자재 현대화와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574개소에 5억 9,400만원을, 농어촌 공립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52개소에 3,000만원을, 1,400명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모든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다양하고 편리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제활동 지원 및 보호자의 보육부담을 해소하고 방과 후 및 야간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445명 4억원, 민간영아반 운영비지원 110개소에 2억 3,100만원, 영아장애아전담 교사 인건비 지원 17개소에 3억 9,000만원, 영아장애아전담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228명 4,000만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야간보육시설 및 방과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로 10개소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실사를 거쳐 민간 영아장애아전담 보육시설 6개소를 지정, 인건비를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체계 구축입니다. 시설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급증하는 학대예방 및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9쪽 시설보호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해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비로 3개소 4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승합차량 및 안전관리원 배치 11개소에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정착 및 학업활동 지원으로 36명에게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 장비 및 환경개선비 11개소에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0쪽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소년ㆍ소녀가정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에게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 및 가정형태의 보호환경 조성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년ㆍ소녀가정 아동의 생활보호지원 170명 8,000만원, 소년ㆍ소녀가정 아동의 결연 및 후견인 469명을 지정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생활보호 397명에 1억 8,600만원, 그룹홈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3개소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입양기관 운영비로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결연 및 아동위탁 희망가정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학대 및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복지강화입니다. 급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대예방 및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빈곤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등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양에 지난 5월 25일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개설 등 아동학대 예방활성화와 결식아동 1,000명에게 급식지원, 저소득 밀집지역 아동에 대한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저소득아동 공부방 운영을 위해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저소득아동 학습환경 개선과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저소득아동 밀집공부방 13개소에 학습기자재 구입비로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학습환경 제공 및 청소년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능력을 배양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비행과 탈선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5쪽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사회적응력 배양입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청소년학습공간 제공과 장래 진로에 대한 상담지도 및 자발적 활동 활성화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소년공부방 37개소 1억 3,900만원을, 청소년 28개 동아리활동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학생청소년 차별해소를 위한 청소년증을 1,855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직업선택 모색을 위한 청소년진로탐색엑스포 2회 개최, 청소년공부방에 수능강좌 수강을 위하여 PC 8대, TV 5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청소년 문화예술적 욕구충족 및 감성개발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욕구충족 및 감성계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으로 감성적이며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 10개 시ㆍ군에 5,500만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 2개소에 4,8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연극제 2개 권역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을 통한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수련활동을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7쪽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의 욕구, 고충 및 진로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각종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원으로 10개소 1억 2,500만원,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2개소에 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유해환경 1,940개소에 대한 민ㆍ관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21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청소년쉼터, 상담실을 상담ㆍ보호 역할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포함한 종합 기능으로 전환하고 11월 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8쪽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인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 13만 6,000평 부지에 2010년까지 578억원을 투자하여 생활관, 연수관, 체육활동시설, 휴양 및 체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지금까지 투자액은 토지매입비 등 140억원이며 금년 예산은 대체농지 조성비 31억 2,200만원 등 54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지전용 인가,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완료 및 건립부지 성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2개소 5억원,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6개소에 3,500만원,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운영비 7개소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여 12건을 지적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 실시설계 착수 등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공수련시설 4개소에 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기반구축입니다. 활기찬 노후가 되도록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시설확충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 노인의 노후생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설노인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재가노인의 복지기반 구축으로 부양가족의 부담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1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로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89개소의 경로당 난방비 및 사회봉사활동비 15억 9,600만원을, 여가활동 모델경로당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10개소 1억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4개소에 2억 5,500만원, 1,038명의 노인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4억 800만원, 노인자원봉사 운영지원 3개소에 3,700만원, 22만명의 노인교통비 지급에 24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파주시와 의정부시에 건립 중인 노인복지회관 개관추진과 덕양노인복지회관 이전신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2쪽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노인의 노후생활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저소득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1만 9,679명의 경로연금지급 43억 1,700만원, 노인무료건강진단비로 1,100만원을 지원하고 18개소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거동불편한 990명의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등 무료급식을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가구 9,906세대의 월동 난방비 4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자바라수도꼭지 설치 1,500가구 1억 5,000만원, 지하방 환풍기 설치 50가구 1,500만원을 지원, 노인생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3쪽 시설노인 보호수준 향상 및 재가복지 증진입니다. 복지시설의 운영내실화,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시설노인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 재가노인의 재가복지기반 구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와 함께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급여비 지원으로 15개소에 33억 9,8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10개소에 18억 4,800만원,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가복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3개 분야에 3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 신축, 35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건립 중인 고양ㆍ포천 무료전문요양원을 금년 12월 중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수록된 북부지역 기본통계 현황, 간부공무원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국 직원 일동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2004년도 여성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수자 여성국장님 장시간 동안 숨가쁘게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청 여성정책국하고 제2청 여성국하고 업무가 중첩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성정책국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국에 질의했던 걸 참고는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40페이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ㆍ소녀가정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훑어보니까 소년ㆍ소녀가정 아동의 생활보호지원이 170명에 8,000만원, 그 밑의 가정위탁아동 생활보호지원이 397명에 1억 8,600만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지급금액 나누기 인원으로 나눠보니까 47만원씩 됐어요. 그럼 47만원이 언제까지 지급된 실적인지. 6월말입니까 아니면…….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47만원을 나누기 6으로 하게 되면 8만원이 안 되네요? 7만원 조금 넘죠? 똑같이 그렇거든요. 두 가지 사업이 다 47만원 꼴. 그러면 소년ㆍ소녀가정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한테 도와주는 건데 7만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월 7만원.

이 금액은 도비만 말씀을 드린 금액이고요. 여기에다 시비가 더 플러스 됐습니다.

국고비만?

네.

그럼 도비…….

도비하고 국비만 금액을 우리 예산에 있는 거하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도비하고 국비가 47만원이다. 시비는 몇 %나 됩니까?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년ㆍ소녀가정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습재료비로 1인당 1일 700원이고 교육보호비로 1인당 월 5만원,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보호비로 월 5만원 지급이 되는 거고. 명절, 추석, 어린이날, 연말 4회에 걸쳐 1인당 3만 2,000원이 지원되고요.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는 건 월간 지급내역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내지 도비 지원이 월 7만원 지급한다고 했어요. 제 요지를 들으세요. 월 7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지급된다고 했죠? 시ㆍ군비가?

네.

그 시ㆍ군비가 몇 %예요?

20%입니다.

20%면 얼마예요?

지금 이 사항은 소년소녀가정에게 특별히 더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인 가족일 때에 월 36만 8,000원, 2인 가족일 때에 60만 9,000원, 이런 정도의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 지급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지급입니까?

월 지급액으로.

월 지급액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1인가구일 때에 36만 8,000원, 2인 가구일 때 60만 9,000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월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기 쉽게 상세히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ㆍ소녀가장이거든요? 가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생계비 지급은 돼야 된다는 거죠. 명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예산이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 지급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41페이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및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복지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누가 신고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정보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런 아동이 발생할 때는 신고해 달라는 홍보, 또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작년도 4월에 개소를 했고요. 또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고양이 금년 5월에 개소를 해서 두 군데에서 주로 그러한 예방활동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2002년하고 2003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의정부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작년 4월에 개소를 해서 작년 실적밖에 없습니다.

작년 실적밖에 없습니까?

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있는 것,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실적까지는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해주시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꼭 해야 될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1일에 몇 끼 지원을 합니까? 또한 한 끼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1식에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안 다니는 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은 아침, 점심이 지원되고요.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일에 몇 끼 지원입니까? 세 끼 다 주나요?

네.

세 끼 다 줘요?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직함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은 3식 지원이고, 취학아동은 점심은 학교에서 주기 때문에 2식 지원하고, 방학 동안에는 3식을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지원한 것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네.

그러면 6개월이면 4만원 꼴이 되네요. 4 6=24니까, 4만원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4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자료를 넣어주세요. 간단한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경기북도 128만 여성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청소년육성을 선도하며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의 자립능력과 영ㆍ유아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노인복지 등 경기도여성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제2청 홍수자 여성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 여성정책국과 중첩된 내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유인물 외의 것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앞서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30쪽에 푸드뱅크운영 활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푸드뱅크운영실태를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푸드뱅크운영 현지실태조사를 하신 것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담인력 운전기사가 없다 차량유지비 등 기본운영비가 부족해서 푸드뱅크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푸드뱅크의 대부분 운영 주체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물론 현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물론 자선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자원근로자가 없을 경우에 공공근로 및 공익근무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를 검토해 봤으면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기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추진을 도지사가 서한문을 발송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그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안을 짜고 계신 게 있으면 같이 제출 좀 해주시고요. 각 기업체에다가 감세안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푸드뱅크를 위탁하는 업체가 많이 늘어나도록 하고 그런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회사의 상품을 홍보를 해준다든가 판촉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푸드뱅크 운영상황을 체크해 봤더니 보조인력은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일부 시ㆍ군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곳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개소에서. 그리고 기타가 11명에서 보조인력으로 60명이 있고요. 상근인력으로는 전담이 12명이 있고 겸업으로 다른 일 하면서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전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그것을 맡은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적인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런 게 아니고 대표로 있는 사람들을 전담이라고 여기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운전기사 인건비를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또 차량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적어도 그것 정도는 보조를 해주면 그래도 어떤 때는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점은 정말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만 할 수도 없고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도에 제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추진 도지사 서한문 발송은 아직 계획은 안 잡혀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감사의 뜻도 전하고 앞으로도 많이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에는 물론 군사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현안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라서, 북부지역은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의 역량강화에 따라서 제2청에서는 통일여성아카데미,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답사, 이러한 통일연수, 통일 의식교육 추진 이런 부분을 지금 용기있게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이것은 실시가 끝났나요?

통일여성아카데미는 6월 4일 개강해서 7월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회에 걸쳐서 강의를 듣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통일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그러한 극동문제연구소에 위탁해서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통일답사는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이런 가정의 자녀와 함께 통일답사를 1박 2일로 5월 6일부터 7일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자녀들 데리고 어디를 한번 가볼 기회도 없었었는데 이렇게 관에서 이런 통일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참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안보관광 부분은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동두천 지역에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라서 굉장히 폐허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관광벨트화 내지 통일안보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역량에 찬사를 드리고 현재 최근 여론에 따르면 간첩 출신이 지금 어느 부분을 조사하는 인원으로 선발됐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깜빡 잊어버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방공법을 폐지한다는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기성세대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데 북한의 최근 정세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분단현장방문을 통해서 통일 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지역에 납골당이 경기도전체 70%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묘지가 도전체 3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부지역에 납골당 14소와 집단묘지운영실태에 관한 최근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장묘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광역 장사시설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9일 시ㆍ군 담당과장 회의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것에 대한 도에서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장사시설을 조성하려고 지금 시ㆍ군에다가 입지 후보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접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납골당이 경기도내 전체 중 70%가 한수이북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납골당을 한수이북에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굉장히 많은 숫자의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닌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서류가 자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장묘부문은 님비현상에 따라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신중히 검토하셔서 국장님께서 결정을 내리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홍수자 국장님 보면 지역실정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센터, 그 다음에 군인 배우자 교육지원, 통일여성아카데미, 청소년쉼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혹시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뽑을 수 있지만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니까 저희 지역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돼서 저희 지역에, 김포도 사실은 접적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저희 지역에도 도입해 볼까 하는데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통일여성아카데미, 통일답사, 청소년쉼터 그 다음에 군인 배우자 교육지원 그 다음에 의문 나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사업계획이 있고 위탁단체가 주여성문화예술지원 해놓고 그 밑의 교육내용에 문화기획에 관한 기본이해 및 연구이해, 미술을 통한 치유과정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치유하는 겁니까, 어떤 환자를?

어떤 환자라기보다 사람 누구에게나 어떤 마음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얽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크고 작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미술을 통해서 또 우리 몸의 표현인 연극을 통해서 그러한 자기 속의 어떤 것을 뽑아내면서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 정신적인 치유에 관한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참석했던 장애아 부모라든가 또 학교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요. 끝나고 나 가지고 정말 장애인 되시는 분들 너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 또 장애인 부모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미술 같은 것도 점하나 찍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려보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표현이 그 사람의 심정을 토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

네.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것도. 이것은 어디 위탁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가 없으시겠네요. 자료 있어요?

네.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내용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인데 작년에 저희가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런 치유과정을 또 개설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러한 치유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보면 독특한 프로그램을 참 많이 도입하셨어요? 일단 고생 많으셨고 자료 다섯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제2청 여성국은 금번 후반기에 기구개편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종전대로 노인복지 업무도 저희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는 업무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본청과 업무협조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는 보건복지국 하고 연계가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여성정책국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업무 그대로 가지고 계시니까 업무의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전반기 때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의미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필요한 게 있는데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학대예방센터 2개소 자료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5개소, 노인의료복지 시설 5개소,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하는 곳 9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신축예정하고 건립 중인 무료전문요양원 2개소 고양과 포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부 쪽의 여성회관 8개소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9개소, 가정폭력상담소 6개소, 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여성단체현황 17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푸드뱅크 12개소, 아동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역에 보면 자생적인 청소년단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청소년 사업을 상당히 많이 벌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 문화ㆍ예술적인 행사를 개최하게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수시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자치행정 임의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면 그때 전체적으로 공모를 할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에 신청하면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모하는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3월이나 연초에, 연초에 거의 해 가지고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1회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까?

거의 1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월까지 이런 지원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동두천에서는 해마다 별자리축제를 하거든요. 망원경으로 별자리도 보고는 이런 축제를 대대적으로 해요. 그런 것도 지원한 적이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금년도 6월까지 지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연중에 1회만 공모를 한다는 게 사실은 기회균등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희소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든지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단체들이 역동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업을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자주 공모를 했으면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의보조금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기 예산부서에서 임의보조금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주관부서는 여성국이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는 거기서 다,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관련부서에다가 이 단체를 도와주는 것과, 지원을 해 주는 것과 합당한지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각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보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서를 붙여서 보내주면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청소년 문화ㆍ예술행사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이 기획관리실에 소관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문성을 살리려면 해당 실ㆍ국으로 분배가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해당 실ㆍ국의 검토의견을 받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해당 실ㆍ국에서 주관적으로 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성정책국 업무보고 때 제가 없어서 혹시라도 질의한 게 또 나오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좀 틀리긴 한데요. 경기도에서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거나 모색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서울특별시에서도 셋째아이 지원이 있고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많은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미 저출산율로 인해서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서울이나 인천이 이미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많이 마련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셋째아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33쪽에 돼 있어서 그 부분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념에 대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주 내용이 뭡니까?

주로 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또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뒤에 자료보니까 제2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약 1,797개소던데 이 중에 국ㆍ공립이 몇 % 정도 되죠?

지금 5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로 얼만가요?

3%?

3% 정도 되나요?

네.

직장보육시설은 몇 군데 정도 돼요?

8개소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제2청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경기도의 전반적인 보육정책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ㆍ공립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2청이 3%대인 것처럼 경기도 전체가 3.7%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건 당연히 기본전제가 돼야 된다는 걸 시작으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게 교재교구비 지원이나 다른 사항도 많이 있지만 교사들의 수준을 올리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개선하는데 경기도가 무슨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걸 단지 몇 가지의 시설지원과 보육료 지원으로만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후에 조건이 되면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실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셨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까지 홍수자 여성국장님 수고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2청 여성국에서 시행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요구도 한 사항이 많습니다. 칭찬은 칭찬한 대로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고 요구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뜻대로, 또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로 더욱 향상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청 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의료원장 박찬병입니다.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연 중간에 보고를 드리기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로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원의료원 보고에 앞서 수원의료원의 간부 두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잠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장 맡고 있는 윤용진입니다. (인 사) 다음 총무과장을 맡고 있는 지흠경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수원의료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목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영마인드를 접목함으로써 수지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우선의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사랑을 받는 의료원상을 정립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연혁을 과거에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꼭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910년 9월 5일 관립수원자혜의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5년도에 경기도립수원의료원으로 개칭하고 '33년도에 수원의료원의 이천출장소를 개설하고 '36년에는 안성의료원의 전신인 안성출장소를 분가하게 됩니다. '58년도에 경기도립수원병원으로 비로소 종합병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61년도부터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관위탁이 아니라 개인위탁으로 운영해 오다가 도립병원으로써의 운영부실의 문제로 해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접목하고자 '88년 11월 5일자로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으로 개편되면서 지금까지 지방공사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92년도 말 현재 정자동으로 이전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CT가 처음 설치 가동됐고 2000년도에는 인공신장실을 개설하고 2001년도에는 중환자실을 개설하고 2002년도에 장례식장을 증축하고 금년도에는 거의 대학병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풀팩스(PACS)를 시행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에는 수원의료원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표를 그려놨습니다. 7쪽에 인력부분입니다. 정원은 141명입니다마는 현원은 173명으로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노조에서 정규직화 요구가 있고 과거 '98년도, 2000년 경영이 안 좋을 때, 구조조정을, 환자수가 줄어들었을 때 그 기준으로 인력을 줄였기 때문에 T.O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실제 가동할 때는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일용직으로 현재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현재 저희 수원의료원의 경우는 대지가 4,300평이고 건물은 연건평 이 2,600평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 6월까지로 대비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전부 현금수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수익은 총 24%가 증가해서 금년도에 52억 9,700만원이 상반기 실적이 되겠고요. 지출은 14%가 늘어서 5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연도별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보조금과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 퇴직급여비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의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99%가 됐고요. 금년도 추정은 예측치로 97%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흑자가 났기 때문에 100%가 넘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주 5일제와 관련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예측치가 이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도별 도비지원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업수입실적 및 진료인원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11%가 늘어서 연인원 9만 7,000명이 되겠고 약 60%의 환자가 의료보험환자가 되고 의료급여가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진료수입은 금년 상반기 현재 수입이, 입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3%가 늘었고 외래수입 11%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17%가 늘어서 4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의료보험 환자 수입이 많고 의료급여 환자 수입이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16억 5,800만원이고 채무는 11억 2,700만원으로써 채권대 채무차액은 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줄어들은 것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좋아짐으로써 보험급여비가 빨리 들어와서 자금회전이 다소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 특히 작년의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중국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협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난시기였습니다. 이때 수원의료원이 사스의심환자 11명을 입원진료하고 외래환자 6명을 진료했습니다. 이 사스진료는 도지사의 지시로 수원의료원이 약 2,000만원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를 투자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런 결과 사스의심환자 때문에 일반환자 진료를 많이 못봐서 실질적으로 6,000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6쪽에 보시면, 그래서 사스격리병상을 운영한 경험을 반성하고 대안을, 2004년도에도 또 유행할지 모른다 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스격리병동 운영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국립의료원이 아니라 국립보건원입니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로 개편됐습니다마는, 복지부 소속 기관이고요. 경기도보건소, 다른 의료원 등 해서 담당자들을 모아서 같이 수원의료원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서 복지부의 현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실적이 2003년도에는 진료인원상 입원에서 33%, 외래는 11% 정도 차지했었고 진료수입에서는 입원이 29%, 외래가 13% 정도 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는 입원환자비율이 45%까지 올라가고 외래는 작년과 동일합니다마는, 그래서 진료수입으로도 39%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의료원의 특별한 변동사항이 아닌데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들이 공공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무료진료 실적은 죄송합니다만 2004년도 6월말 현재 수치가 2,660이 아니고 3,262로 전년대비 108%가 되겠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전염병환자나 행려환자 이런, 한센협회부속병원은 나환자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진료비 감면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지역은 특히 노숙자쉼터가 공식적인 것만 6개가 있고 비공식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나 호스피스병동이나 "경동원" 같은 고아원이나 "감천장" 같은 노인요양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복지파트에서 진료비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진료가 워낙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하고는 아예 자매결연을 맺고 솔직하게 "배정된 의료비예산은 다 써라! 다 쓰고 하반기 가서 모자라면 그때는 수원의료원이 얼마든지 무료로 진료해 주겠다! 그래서 진료비를 아끼려고 우리를 속이는 짓은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다 쓰고 당신들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시청이든 도청이든 보고해서, 다음에 그런 예산이 더 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진료는 수원의료원이 보장해 줄테니까, 수원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줄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달라"라는 협약을 계속 맺고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암 검진사업은 사실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병원들이 접근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시하고 화성시 쪽의 보건소에서 협조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암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검진사업은 진료수입 증대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다음 의업외수입 운영에서 장례식장 운영실적입니다. 장례식장은 금년도 상반기에 290건을 처리해서 총 수입이 4억 1,000만원, 실제 이익이 2억 8,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20쪽입니다. 장례식장이 식당을 작년 4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상반기에 총 수입액이 약 4억원, 그러니까 장례식장 전체 운영하고 맞먹을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손익은 1억 7,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편의점 임대수입은 표와 같습니다. 21쪽입니다. 환자위주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인공신장실의 수요가 있어서 인공신장실을 확대해서 투석기 4대를 더 증설했고요. 그 다음에 6개 의료원이 물품의 공동구매를 2003년에 이어서 2004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의료원 병동증축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신 대로 300병상 정도를 증축해서 연건평 2,400평, 지하 2층 지상 6층 정도 규모로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24쪽 보시면 소요예산은 총 141억원이 되겠고 건축비가 171억원, 의료장비 등이 한 24억원, 그래서 3개년도에 걸쳐서 증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유료화가 되겠습니다. 수원의료원이 주택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나 상업용차량들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수원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장례식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 공동으로 임대 쪽으로 접근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친절체험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비문제 때문에 직원들은 연ㆍ월차를 사용하고 병원에서는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시행했는데 1월에 한 팀만 다녀오고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니까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다음 장례식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서 장례식장 위에 돔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반기 중에 실시해서 민원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에 특화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병원 중심의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전부터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거기가 채택이 되면 공공병원들 중에 선택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원지역에 3개 보건소가 방문보건사업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수원의료원이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 28쪽 암 검진사업은 아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9쪽에는 노인보건ㆍ복지 연계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현재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비와 수원시의 사업비를 통해서 수원의료원이 수탁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무조건 노인복지라고 하면 진료문제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노인보건ㆍ복지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약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스피스병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데 수원기독호스피스회라고 하는 민간조직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의 자원봉사와 수원의료원의 의료진이 공동으로 해서 2개 병실에 4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원의료원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찬병 수원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제189회 회의록을 보니까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수입이 107억 7,000만원, 전년대비 26% 증가했고 지출이 97억 6,000만원, 전년대비 15% 증가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흑자가 약 10억원 정도 났던데요. 제가 자료를 제189회 회의록을 보고 뽑은 건데요.

수원의료원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상에…….

그러면 작년 거 답변해 주세요.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2003년도 손익계산서 상에는 10억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해주셨어요, 2월에. 원장님께서.

금년 2월 말씀시는 거죠?

업무보고를 2월에 하셨는데 그 업무보고한 거를 보니까 흑자가 10억원 정도 났던데.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3년이 10억원 적자고요. 죄송합니다. 2002년이 10억원 적자고 2003년은 4억 4,0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게 맞아요?

네.

제가 묻는 건 지방의료원이, 제가 잘못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흑자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을 했으면 이렇게 흑자가 났을까 칭찬을 해드릴려고 했는데 반대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2페이지 경영목표를 보면 아주 좋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미지제공, 경영마인드 접목으로 수지개선, 저소득층 우선의 공공의료기능 강화, 좋은 말은 다 들어있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돼 간다면 업무보고, 질의 없어도 아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목표를 분명히 설정했으면 그에 따라서 추진을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네.

원장님께서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2004년도에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냐 이거죠.

네, 목표를 쉽게 빨리 달성하면 좋겠는데 목표를 설정하면서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쉬운 목표를 설정하면 너무 쉽게 달성하니까 문제가 될 거고 그렇다고 너무 이상적인 모형을 생각하면 갈 길이 너무 멀 것 같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목표는 설정하고 직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목표입니까, 이상입니까? 이게.

둘 다로 설정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 말씀에서 했듯이 어려운 때에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일용직을 쓰신다고 했어요. 일용직 직군이 어떻게 됩니까?

직군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료 좀 요청하고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간호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나 이런 데 인부도 있고요. 식당도 합치면 12명 정도 되고, 장례식장 식당도 있고 우리 구내식당도 있고.

간호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간호사가 현재 13명이고요. 장례식장에도 있고 원무과 야간수납부분, 방사선실이나 검사실의 분들이 있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똑같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기능직으로써 자격증을 갖고 어떤 분은 정규직으로, 어떤 분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결국은 대부분은, 급여지 않겠어요. 급여 차이는 많이 나죠, 일용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똑같은 직업서비스를 할 때에 경력도 같고 이런 사람들이 일용직은 적게 받고 정규직은 많이 받을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겠느냐, 나부터도 제대로 일 안 합니다. 원장님, 일을 하시겠어요?

제가 이 사항을 질의하는 거는요. 원장님께서 소신있게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신껏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자격증이라도, 예를 들면 간호사다 그러면 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어서 차별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장이지만 논리적으로 변명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위원님 지적대로 도청하고도 협의해서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원장님께서 업무수행 하는데 편안하게 해드린 게 아니라 이런 일용직이 정규화됨으로써 바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신껏 정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의료원 물품공동구매에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마는 6개 기관 통합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을 같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하면 그만큼 대응력이 커지는 거죠? 경쟁력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도에서 볼 때 주민편의, 비영리 목적에서 볼 때와 경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6개 의료원이 통합ㆍ운영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것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점보다는 훨씬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있어서 문제점 몇 가지만 잘 정리하게 되면 획기적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그렇고 다 그렇죠? 군살 빼서 통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6개 의료원도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경쟁력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 면에서 볼 때,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통해서 진료원도 의료재료도 구입할 수 있고 또한 6개 의료원이 재료를 각각 구입하다 보면 인력낭비도 상당히 많죠, 이게?

네.

그래서 인력낭비의 최소화도 가져올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쟁력강화 차원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6개 의료원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같이 연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보건복지국에 질의한 게 있거든요. 공공의료원진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내용은 지난번 질의했던 내용을 삽입하고요.

제1차 회의시 보건복지국 소관 공공의료원진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공공의료원진료서비스개선에 대한 방안을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임봉규 위원님 발언시간에 삽입을 해달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내용만이라도 삽입해 주세요. 답변은 같을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김포시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영목표를 보면 참 잘 돼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국내 일류병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6개 의료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부분 다 적자라고 들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일단은 원장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원장의 경영마인드, 사실은 대부분이 의사들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병원의 일정한 규모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원장이나 간부들이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갖거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좀더 경영기술이, 고도의 경영기술들은 좀더 시의적절하게 접목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지방공사의료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영기술을 접목하거나 이런 것을 코치해 줄 수 있는, 감독하고 코치해 주는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저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마는 지방공사수원의료원에 관한 업무가 중앙부처에 가면 행정자치부의 공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공기업, 심지어 창원의 경륜장하고 같이 비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장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해 가지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고 우리 같으면 환자진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흑자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자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공공의료기능을 잘 유지하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영목표가 달라야 되는데 그것을 일관된 잣대를 가지고 같이 재단하거나, 이런 문제가 행자부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다행이라면 금년 중에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관리ㆍ감독기능이 이관된다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먼저 그것을 예산담당관실 소속으로 있다가 현재 보건위생정책과로 담당부서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소 경기도는 도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지원ㆍ감독기능이 다른 시ㆍ도보다는 훨씬 나은 편입니다.

지금 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부실의 원인이 각 의료원의 원장님의 경영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글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책임경영제를 하고 있나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책임경영제를 도입해 가지고 강화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획기적인 선진경영기술 도입 접목이 안돼서 그렇다는 지적을 하셨고 세 번째, 각 의료원마다 자율성 부여가 문제가 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첫째가 직원이 각 의료원에 몇 명씩 있는지 모르지만 원장님 이하 말단 직원까지 주인의식이 결여되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외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열의가 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의료원 자체도 공무원, 경기도청 소속이죠?

공무원은 아니고요. 준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가면 봉급 나온단 말이에요. 나 혼자 열심히 해야 무슨 나한테 더 돌아오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겠죠, 자기 잣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무리 좋은 방법을 다 도입하고 기계를 갖다놔도 각각 구성원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적자나면 봉급을 적게 받든가, 한 푼 더 봉급 타가려면 각자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해서 본 위원은 주인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저는 내용을 잘 몰라요. 어제 저녁에 잠깐 얘기 듣고 지금 서류를 봤는데 감독관청의 책임도 있습니다. 개인사업도 안 되는 사업은 빨리빨리 정리하거든,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이것을 곪아터지기 전에 도청에서 수술했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여기에 보니까 연혁이 거의 100년 됐어요. 1910년부터 최근에 경영됐지만 결국은 적자를 본다는 건 도민의 혈세를 결국은 소모시키는 거거든. 저도 직장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직장이 있고 내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직장이 있고 내가 있는 거지, 직장 없는 나는 실업자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개 의료원 모든 분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일화 독립채산제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해도 주인의식이 없으면 적자 뻔합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어요. 공동분배야. 일 안 해도 나한테 돌아온 게 똑같아.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이 병원도 전액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니면 흑자를 내야죠. 흑자를 많이 내서 보너스도 타가고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구성원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방금 권영복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한 적자를 탈피하기 위한 좋은 말씀도 계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립의료원은 어디까지나 저소득층 우선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더 뚜렷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봤을 때 각 의료기관, 병ㆍ의원에서 환자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경쟁에서 의료원이 자발적으로 환자유치에 성공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본 위원은 현재의 공공의료원으로써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저소득층, 또 불우한 이웃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그런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둬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현황 자체가 공공의료시스템이 현재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 30%로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겠다고 되어 있고 현재 복지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병원의 비중이 적은 이런 나라에서는 하는 수 없이 공공병원들이 지금 김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진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대부분 선진국에서의 병원이라고 하면 공공병원을 말하고 사립병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자기 병원을 사립병원이라고 특별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내가 수원의료원에 근무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병원이라고 특별히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습니다. 대부분이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가보면 모든 중환자진료나 응급시스템이 전부 공공병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에 틈새를 파고드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민간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요양병원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공병원이 최소한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병원하고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병원이 접근하지 않거나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들, 지금 김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도 30%가 넘어가는 수준이 될 때는 그때는 민간병원하고 어느 정도 경쟁,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안정화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후자 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수원지역에 있는 수원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의 작은 민간병원들과 경쟁하면 너무 그쪽 병원에서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지만 그러나 저는 최소한 그런 병원과 경쟁하겠다는 각오로 수원의료원을 앞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의료원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고 어제 사업설명도 받았는데 사실 의료원통합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목표설정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의료원이 21세기에 어디로 갈 것이냐 방향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하든지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좋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의료원이 특화사업으로써 복지부로부터 금년부터 공공병원중심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지역은 수원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원, 화성, 의왕 심지어 용인까지도, 먼 데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방문간호사들한테 소형 병차를 다 배정을 해서 너무 먼 데는 시간 상, 저희 능력이 간호사 3명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원, 화성 중심으로 하고요. 의왕이나 용인도 환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보건사업팀을 구성했다고 그러셨는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간호사 3명이 있습니다.

간호사 3명?

네.

또?

3명입니다.

의료진은…….

의사들은 수원의료원에 있는 인사과장과 해당 환자가 주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중심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동행하시는 거죠?

동행은 안 하고요. 동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현재 수원에 보면 아주대병원이나 빈센트병원에서 같은 대학병원들은 가정간호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실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보건소나…….

보건소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문사업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을 제대로 확실히 갖춰 가지고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셔야지 간호사 몇 분만 가서 진료가 된다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특화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런 방문사업을 하실 때는 의료원이 반드시, 의료담당 진료의사가 동행해서 좀더 자세히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문했을 때 특별한 검사는 못 하겠네요?

방문보건사업이라는 타이틀은 원래 보건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보건서비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학병원에서 하거나 가정간호사업은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가 병실을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병원의 병상 회전이 안 돼서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기에 퇴원을 시켜서 훈련된 간호사가, 의사는 대학병원의 의사는 절대 안 갑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정간호사가 환자가정을 방문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검사할 때는 혈액도 채취해 올 수도 있고요. 검사를 하고 서비스 차진을 보십니다. 그것이 최소 한 2만 5,000원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환자들은 내가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싸다 특히 의료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더 쌉니다. 가정간호 수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공병원 중심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이 실제로 인근 아주대병원이나 빈센트병원의 가정간호사팀의 얘기를 들었는데 돈 없는 환자는 가정간호사 대상도 아니고요. 방치해 버립니다. 퇴원만 시키고요. 중간에 수원의료원으로 아예 환자를 받아달라고 보내거나 그랬을 때 받아주는 것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간호사업을 중소병원 차원에서 한 번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현재 수원의 3개 보건소가 다른 지역과 달라서 방문보건사업이 보건소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거의 안 되고 있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서비스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간호서비스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환자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고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금년도부터 조금씩 부담시켜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방문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현재 가정의학과 과장이 시간 나는 대로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빼놓지 않고 방문을 하고 있고요. 대개 만성적인 그런 분들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으면 가정간호사만 방문해서 그것으로 끝내고 대개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러면 아예 입원을 시켜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방문하고 내과의사도 방문한 적도 있고 안과의사도 방문도 합니다.

수원의료원의 의료진이 지금 부족한 것은 아니죠?

병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욕심은 한이 없고 현재는 병원 규모에 비해서 공중보건의사도 지원해 주고 해서 병원 규모상 의사가 적지는 않습니다.

의료인 1인당 외래환자 진료가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렵고요.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고요. 다만 병원이 140병상인데 하루 평균 외래환자 400명∼500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과 같은 경우는 1인당 50명 이상씩 보기도 하고요.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는 10여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일 400명 정도로 봤을 때, 외래환자 400명일 경우에 2개과에 환자가 몇 명 오느냐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30∼40명 오는군요? 내과 같은 데는 많이 몰릴 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과나 치과 같은 데는 적을 테고 그런데 그렇다면 의사 1인이 하루에 30명∼40명을 진료한다면 그렇게 바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과별로 편차가 워낙 심해서요.

그래서 남는 유휴인력을 방문사업에 적절하게 투입을 해주셔서 알찬 방문의료 진료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행정구역별로 방문보건팀이 진료한 실적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수원의료원 원장님께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학과 소신이 뛰어나신 분으로 주변에서 정평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수원의료원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요. 현재 인력과 관련돼서 비정규직이 약 32명 정도 있고 기존에 2년 전에 합의를 했지만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행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T.O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행자부가 아직도 애매하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원의료원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고 할 때 다른 5개 의료원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보건위생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도의 담당자과 노조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합의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서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에 대한 T.O 조정문제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네, 절차가 수원의료원 이사회에서 개정요구안을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내야 됩니다.

그럼 도지사는 그 승인을 또 행자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지사 승인으로 끝납니다.

도지사가 승인하면 사실은 의료원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 거죠?

바로 됩니다.

그럼 경기도가 지금 수원의료원을 포함해서 6개 의료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 있어서 T.O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못해 주면서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풀어야겠네요?

네.

확인만 하겠습니다. 주 5일제 문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주 5일제 시행사업장으로 된 거죠?

네.

그럼 7월 1일부터 적용대상일 텐데. 이후 실제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계획서 혹시 나왔습니까?

주 5일제하고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산별교섭을 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는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 중에 27개 의료원이 보건의료사업 노조 소속으로 돼 있고 그래서 27개 의료원이 중앙교섭을 통해서 산별교섭에 대한 후속합의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각 의료원별로 노사협의를 통해서 확정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토요일에 진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노조하고 지부별로 합의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병동 같은 3교대 근무부서 간호사들 중심으로 그런 부서에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충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 6개 의료원이 노사협의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수원하고 이천의료원의 경우는 토요일 진료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각 지부하고 합의가 돼서 토요일에 환자가 적은 외래진료는 폐쇄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토요일 진료를 시간외근무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의해서 현재, 실제 시행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처음 시행하게 되고요. 7월 첫 주하고 둘째 주는 과거처럼 그냥, 노조하고 미리 얘기해서 그냥 진료를 전처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남은 문제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이 3교대 근무부서에 대한 인력충원문제입니다. 노조에서는 인력충원을 정규직으로 하되 3교대 근무부서에 있는 간호사들이 휴식과 연ㆍ월차, 휴가 이런 것들을 100%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선에서 최대한 인력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구이고. 사실 그것이 논리상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 같으면 휴가가 연간 20일이다 하면 20일 휴가 가라, 하면 되는데 3교대 근무부서는 갑자기 간호사들 휴가 가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입원환자들에 대한 간호서비스가 바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시행 이전에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숫자하고 사측이 계산하는 숫자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합의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경기도 6개 의료원이 많이들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돼서는 어차피 전 사업장이 확대가 될 텐데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공공기관의 한 축으로 있는 의료원에서도 주 5일제가 정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시행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없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토요근무 문제나 3교대 근무자의 인력충원 문제가 논의되면 이것도 경기도와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도에서 일정부분 T.O 문제도 남아있고 경기도와 협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하시겠답니다.

원장님께서는 TV출연을 자주 하시죠? 저도 TV에서 봤습니다만.

네, 몇 번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출연료는 어디에 쓰십니까?

지난 산별교섭기간 중에 한 것은 뉴스의 취재원으로서 본의 아니게 사측교섭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출연료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학 강의도 나가십니까?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나 공공보건사업하고 관련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강의를 나갑니다.

그건 본 질의가 아니고요. 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전원이 왔을 때 환자가, 전원이 와서 한 이틀 입원을 해서, 이 환자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간경화 환자인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서 병원에서, 이게 수원의료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계속 종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가족들에게 3, 4일 내로 사망하는 걸로, 눈동자도 완전히 가버리고 한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계속 퇴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 퇴원해서 갈 데가 없거든요. 또 사실 젊은 사람이라면 죽음 앞두고 집으로 오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계속 퇴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의료원에서요?

네, 작년 이맘때 쯤 됐어요.

네. 저는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환자가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퇴원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못하게 했고요. 문제는 장기입원 환자입니다. 심지어 2년 동안 입원해 있던 환자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환자를, 속된 말로 토스했다고 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 보내버립니다. "공공병원이니까 너희가 받아야 하지 않냐"라고 논리를 내세우면서 환자를 보내거나, 잘 하면 임상과장하고 미리 협의해서 대학병원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택시 태워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왔건 우리 병원에 온 환자는 손님이니까 무조건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 오죽하면 여기를 왔겠느냐, 그래서 일단 진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건강보험공단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입니다. 건강법률 규정에 의해서 한 달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입원진료비를 삭감시킵니다. 그래서 세 달이 지나면 50%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원의료원은 늘 그런 건 아닌데 환자가 좀 많을 때는 풀베드라고 해서 병상가동률이 너무 높아서 가끔 환자를 못 받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병원경영의 아주 기본적인 방침은 장기입원환자는 무조건 퇴원시키는 겁니다. 원장이 지시하지 않아도 각 임상과장이든 원무과든 알아서 퇴원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처럼 퇴원해서 갈 데가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건 더 이상 진료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문제입니다. 장기요양시설에 그런 분들이 가서 진료부분보다는 단순보호, 훨씬 그런 기능이 많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양시설에 가야 되는데. 복지부분 서비스는 의료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기관까지 알아서 하기에는 업무가 인력도 없고 능력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심지어, 아예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연락해서 처리를 도와 달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호자가 있거나 하면 아주 병원도 입장이 난처해요. 보호자도 방법 없다 그러면. 저희는 강제퇴원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동의하면 보호자를 도와서 퇴원시켜드리지만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고. 임종이 정말 가까웠다고 하면 퇴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임종하시는 걸 보호자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 경우는 글쎄요, 정확한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환자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이에 그런 미스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환자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병원에서 "수원의료원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한 것 같아요. 수원의료원에 입원해서 한 2일인가 3일 있었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 해서 퇴원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저한테,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까, 월세를 살다 보니까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여기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병원에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한 이틀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틀 버틴거죠.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촌은 집에 들어와서 며칠 있다 돌아가셔도 되는데 도시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셔서 장례 지내는 걸로 이런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마 이건 제가 지금 추론해 보기는 임상 의사들이, 사실은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쪽의 훈련을 받아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아까 저희 특화사업 중에 호스피스병상 운영처럼 돌아가시는 분을 편하게 돌아가시게 한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심리적으로 적응이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병원 앰뷸런스는 죽은 환자는 싣지도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릴 환자만 이송하지 죽는 환자는 이송하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의료계의 많은 사상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임상과장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끔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원장의 방침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았더라면 해당 임상과장과 얘기해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을 건데. 앞으로 그런 건 임상과장들과 조금 더 협의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수원의료원은 환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라면 당연히 수원의료원이 끝까지 처리한다는 자세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원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구성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느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분명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