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재욱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정우성 의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장태영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최주만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7월20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19일 사회문화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의 날씨속에서도 제215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에 의안심사및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 노력하신 박병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 동기능 전환 업무의 정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시달되어 여유 기구제가 운영되는 2005년 6월30일까지 존속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나 금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동안 현 주민자치과 조직 운영 및 직원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어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조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여유 기구제가 운영되면 우리시의 형편에 맞는 기구로 설치하여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여유 기구제가 운영되기 전까지 그동안 추진한 동기능 전환의 업무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를 존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문화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제7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의는 물론 예산결산 심사 및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회의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주재민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안건처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운송사업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전주시의회 210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공모한바 사단법인 전북 곰두리 봉사대와 사단법인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등 2개단체가 접수되어 민간위탁 기간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단법인 전북 곰두리 봉사대로 선정되어 금번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정말 많으셨던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이것을 예살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결산을 담당했던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보면서 2004년도 예산에 이번에 얼마전에 추경을 했는데 추경을 할때 그런 의구심들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수립을 할때 물증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추경분을 따로 빼 놓고 당초 예산을 짜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세출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나 민원이나 이런것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혹시 추경을 짜기 위해서 미리 한쪽으로 예산을 숨겨놓고 추경에 일을 할려고 하지는 않았나, 처음부터.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2003년도 결산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하나는 2003년도 당초 2002년도 정례회에서 수립했던 2003년도 당초 예산은 얼마였고 그리고 2003년도 당초 예산과 결산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주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이 심사보고서를 보고 밖에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69.3%인 점을 감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9.3%인 재정자립도의 시점은 언제 였는지 본의원이 알기로 2004년도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6.5%이고 2003년도 재정자립도는 4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9.3%인 재정자립도는 언제였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본의원의 기억이 맞다고 하면 46.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도 됩니다. 원안을 통과시킬려고 하면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과 결산액이 차이가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가 3,742억이고 특별회계는 1,628억이며 1차 추경예산이 일반회계가 4,286억이며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약 600억이 늘어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지수의 차이를 잘못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2.18%이며 재정력 지수는 69.3%인데 69.3%는 교부세를 포함한 내용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박세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재정자립도가 69.3%라고 검토내용의 재정력지수를 착오로 보고함을 수정하므로서 재정력 자립도는 42.18%이고 재정력 지수가 69.3%임을 정정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도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