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 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조기덕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강연종 의원을 간사로 선 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전태수 의원님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13일 조기덕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20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사회산업위원회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받아 어제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산업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2년 연속 기구설치 기준에 미달하여 기구를 감축하고, 감축되는 기구의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8개 실·과, 사업소 중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경영관리실을 경영문화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 업무 중 세무1담당과 세무2담당에 있어서는 규칙 개정시에 민원의 편익도모를 위해 부과담당과 징수담당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인구의 감소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10만 명의 인구 하한선을 8만 명으로 건의하여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발언해요?

이한두 의원님 말씀하세요. 인구 감소로 인한 문화공보실을 폐지하는 조례안인데, 문화·예술·체육업무의 비중성을 봐서 문화공보실을 폐지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본 의원은 한시적인 주민지원과를 폐지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문화공보실 폐지는 본 의원은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지금 말씀은 수정동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제 자치과장의 설명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도 주민지원과를 폐지한 그런 예도 있고, 또 한시적인 주민지원과를 둘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는 문화공보실을 폐지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것인지? 누가 봐도 주민지원과가 폐지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민지원과는 정부차원에서 살려 놔두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설명이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됨으로 앞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문화·예술·체육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서로서 당연히 문화공보실은 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지금 이한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지금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계신데 간담회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내에 전반적인 흐름이 문화공보 분야를 다른 분야와 흡수해 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또한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어 가지고 관광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를 경영관리실에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명칭을 경영문화관리실로 바꿔 가지고 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또 문화인들, 또 예술문화 분야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가 있고, 또 체육분야는 지금 체육청소년 분야로 해가지고 주민지원과에 흡수해 가지고 주민지원 분야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과에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구에 있어서는 먼저 한시정원으로 있던 읍·면행정기구, 또 기능전환팀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과로 승격을 해 가지고 운영하던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인력 또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과를 유보기구로 두고서 필요에 의해서 그 기구 자체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고정된 그런 기구로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한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지원과를 유보기구로 해서 항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중앙부처에서부터 많은 배려를 한 바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행정업무 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기구로 쓰기 위해서 주민지원과는 그냥 존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기구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군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과를 하나 만들어서 유보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건이 변화가 생겼을 때 계 하나 정도만 유보로 둬도 되지, 과를 갖다가 유보기구로 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는 주민지원과를 없앤 시·군도 있는데 그런 시·군은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과연 결정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 또 문화공보실 폐지해서 그 업무분장을 여기저기 흡수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중을 봐서는 문화공보실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한시적인 주민지원과를 폐지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동의에 재청의원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의하신 이한두 의원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부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거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립으로 표결할 것인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숙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학 교수님들하고 자문을 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홍성, 서산 이쪽 교수님들하고 자문을 구했어요. 예산에 공주산업대학도 있는데, 예산의 실정에 맞는 예산 쪽에 있는 교수님 자문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어째 타 시·군의 교수님 자문을 구했는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궁금한데, 과장님 자세한 설명, 또 대부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으로 성과를 살펴보면 군정에 대한 종합, 기획, 조정, 지원기능의 원활한 수행으로 주요업무 계획의 종합적 관리로 체계있는 군정추진과 지역특성을 연계하는 균형있는 지역개발 도모에 있어서는 지역별 특색있는 특화사업을 적극 육성하였으며, 국내외 도시간 교류를 통한 경쟁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 농·특산물 전시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와 우호 도시와의 상호 방문으로 다양한 교류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의회와 행정부간 상호존중과 협조로 동반자적 관계 유지, 또 엄정하고 수준 높은 감사활동과 예방행정 전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소송 및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행능력 향상과 다양한 통계자료 확보로 정확한 군정의 통계를 제공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은 주요사업 시행의 지연과 주민의 기대욕구를 재정이 어려워서 100%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을 보면은 민선3기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자치군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보다 성숙되고 한 차원 높은 군정 운영도 요구되고 있고, 21세기에 걸맞은 바람직한 군정체제를 정착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하반기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종합기획·지원기능 강화로 새롭게 변화하는 군정추진 등 6개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상황으로서 국정3대 핵심과제 적극 추진 등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국정3대 핵심과제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차원의 검토로 행정의 전 분야에 조기 접목과 법률제정에 따른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재개정,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또 주민투표, 주민 소송제 등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 발전은 지역혁신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농업관련 산하기관 유치, 또 민·관·학·연·산이 함께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하고, 신행정수도에 따라서는 충청권 화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홍보 등 협력과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우리군 파급효과 종합분석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주로 국정3대 핵심과제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혁신분권담당 신설과 2005년도 주요 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대비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고,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대응한 자체 지방분권 추진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 강화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군정설명회 등 주민을 대상으로 군정 영상보고회 실시와 부서별 업무보고 실시, 또 주요 군정 및 현안사항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조정을 했고, 민선3기 2년 간의 자치군정 성과분석 보고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군정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당초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전력하고, 주요 군정 기본계획 정착에 대한 심도있는 군정조정위원회 운영과 하반기 군정 추진상황 보고회도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회 개최로 알차고 미래지향적인 군정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군 농업 첨단산업 육성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도 용역비 때문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제점 대책으로 예산군 농업 첨단산업 육성연구 용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전략 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군 농업의 기본발전 방향과 농업의 2·3차 산업화 전략, 첨단벤처 농업 육성계획 및 농업 관련 정부 산하기관 이전유치 계획 등을 포괄하는 연구용역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것이 잘 확보가 안 되어서 연구범위를 축소 변경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군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선호도 조사 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방안 검토는 용역기관이 7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최종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청사 신축후보지 선정 방안검토 및 사례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관련 제반절차 이행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물을 24일까지 받고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좀더 신축적으로 신중하게, 또 전문가들도 모셔 가지고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 문제가 연내에 합의점이 도달해서 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50억이 이미 예치가 됐고, 내년도에도 한 5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50억정도 융자를 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리 3%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65억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면 재원조달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별교부세를 좀 계획은 50억정도 도비도 더 좀 받고 이렇게 하면 군비가 덜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앞으로도 계속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회와 상호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군정보고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했고, 의정활동 자료 및 정보 제공을 간담회때 수시로 가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주요 군정사업장 답사 안내도 두 번 3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공과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한 조치를 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상반기에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시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안양시에 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와 자매결연도 5월 21일날 의원님들을 전부 모시고 가서 자매결연을 협정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도문시, 훈춘시를 방문해서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중국 도문시와 우호협력 관계체결 의양서를 교환했고, 훈춘시도 방문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시 초청과 농업 연수생 상호교류 등 협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 낙스빌시에는 청소년, 중학생 13명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항공료만 부담하고 홈스테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13명을 인솔을 해서 7월 24일부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결연도시 서초구청과 예산군청만 자매결연을 했는데, 실제로는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아파트단지와 창소리라든지 불원리라든지 이렇게 부락과 아파트 단지와 앞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고덕의 명미화 단지라든지 이렇게 결연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호협력 도시에 대한 군정 홍보활동 강화도 예산사과축제 국제풍물제 등 각종 행사에 자매결연 기관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예산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버스투어를 활용한 우리군 관광자원 홍보는 사과, 버섯 따기, 민속공예 전통옹기, 온천욕 체험관광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자체평가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주요업무 자체 심사평가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군 자체평가 대상 과제선정과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를 8월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별 자체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고, 군 특정행정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도 조성을 했습니다. 군청사 기금에 50억원, 채무상환기금에 5억원 등 8억원을 적립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도 어렵지만 연초에 그렇게 확정해서 하니까 별 뒷소리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단체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뒤에 다른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달라진 지방재정제도와 우리군의 대응방안, 직원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총액 예산편성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타당성위주의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지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투자사업의 계획적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자체심사로 예산천변로 확 ·포장 등 3개 사업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 활동도 지금 전개를 해서 130건에 605억 2,700만원을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125건에 578억 5,800만원이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 확정된 것이 다섯 건 26억 6,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간담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군수님도 저번에 행정자치부 가서 특별교부세를 확보 노력을 해서 23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군수님도 도에 계속 가시고, 또 중앙부처에도 계속 방문을 해서 지금 미 확보, 확정이 안된 26억 6900만원도 조기에 확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국비 미 확정액 지속 확보 노력과 내년도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를 개최해서 용역비도 절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방행정 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종합감사를 3개기관 실시를 했고, 이 중에서 총 69건이 나왔습니다. 또 직속기관 회계부분 감사도 농업기술센터를 실시했고, 또 대민행정 5대 취약분야 집중감찰도 계속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도 4건을 실시해서 감액을 90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도 11월 2일부터 11월10일까지 8일간 있는데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읍·면 정기 종합감사도 신양, 응봉, 예산읍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와 대민행정 5대취약 분야도 집중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분기별 1회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를 했고, 또 정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신고 및 심사도 했습니다. 또 민원부조리 신고창고 운영과 검·경 통보 및 비위공무원 조치도 20명을 징계 3명, 훈 ·경고 9명, 주의 8명을 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하계 휴가철이라든지 추석절 연말에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도 신고 및 심사를 하고, 검·경 통보 및 자체비리 발견시 비위공무원을 엄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송 및 법무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법률교육 및 법무 연찬회를 참석을 했고, 금년도 상반기 소송 수행결과 승소가 3건 계류가 9건이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와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으로 승소가 되도록 하고, 법무행정 능력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법무 연찬도 강화해 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과 2003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또 2003년 기준 산업 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 2004년도 통계연보 발간과 군정 주요 통계수첩 발간, 광공업 통계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농업관련 정부 산하기관 유치입니다. 상반기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추진계획을 제출했고, 이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을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의견수렴을 군·도, 건교부를 통해서 제출을 했고, 국회의원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등과 유치추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8월중에 건교부에서 이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재검토하고, 유치가능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치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해당기관 방문과 협의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예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명예감사관 선정 위촉장 전수, 하반기 계획으로 명예감사관제 운영은 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을 팩스, 인터넷 및 우편 등으로 접수받아 즉시 처리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활동을 많이 한 우수 명예감사관은 연말에 표창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5페이지, 국가 균형발전 계획에서 농업 관련 산하기관 적극유치 4개기관 이렇게 했는데, 맨 뒤에 특수시책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9페이지?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이런 것들이 농업진흥청을 말하는 거예요? 진흥청 소관에 있는?

그렇죠, 진흥청 산하기관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진흥청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이 안 되는 거로. 처음에는 농촌진흥청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이것이 보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하기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은 뭐 그럼 이전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부속된 연구기관 뭐 이런 것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놈을,

아, 연구기관은?

예.

그러면 7페이지 농업관련 정부 산하기관 적극 유치하고, 농업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그 향후 10년간 농업 관련분야 발전계획용역비가 삭감됐죠?

용역비가 용역사전심사위원회에서는 6,000만원 요구했다가 5,000만원으로 됐는데,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000만원,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또 올렸는데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10년 간의 예산군 농업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과 이놈을 토대로 해서 우리 농업을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 그래서 농업 관련단체가 예산군으로 필히 와야 되겠다는 것을 이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유치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그래서,

그러면 그 삭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두 번이나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박사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이것 가지면 졸작이 되어서 좀 곤란하다. 5,000만원도 사실은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주저를 하고 있고, 당초 예산에 깎이고 1회 추경에 깎였는데 또 2회 추경에 의회에 올릴 수도 없고 저희들 입장이 좀 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졸작이 된다고 하면은 이 3,000만원 아주 삭감을 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더 확보가 가능하면 좀 할 계획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 관련기관을 유치하고, 또 향후 10년간 농촌발전 첨단계획이란 말요. 그런데다가 정부차원에서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119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농촌에 투여하는 그런 정책에 대응하는 향후 10년 예산군 농업발전 계획이고, 산하기관을 유치하고 하는 용역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용역비의 논쟁을 가지고 논쟁했다 해 가지고 평소 의원활동 중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해서 평소 감정을 후반기 원 구성하는데 까지 끌고 와 가지고 감정을 표했다고 하는데 심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용역비를 1,000만원, 2,000만원 깎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계획하는 농업발전의 10년을 계획하는 이 중요한 용역비를 별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이 우황청심환을 먹으면서 삭감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을 축소해서 이렇게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축소해서 하면 10년 계획을 5년 계획으로 할 것인지, 산하기관 유치는 빼놓고 농업관련 용역비를 세울 건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축소해서 이러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졸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삭감해 버리고 반납해 버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계획하는 편이 옳지 않을까. 향후 10년을 계획하는 그런 예산인데 용역비인데 졸작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거의 만들었는데요, 이놈을 가지고 축소해서 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를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고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고민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동안 전반기가 흘렀습니다. 이런 문제가 본예산에 선 예산을 가지고 진작에 협의를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결론을 내려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지, 전반기 지나고 지금 다시 추경이 언제 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세워 가지고 또 연말 되면 이월시키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 뻔할 뻔 자입니다. 이러한 중요하고도 미래 지향적인 용역비 이런 것은 예산 문제를 다루면서 좀 더 신중히 다뤄줘야 되고, 또 꼭 살려야 하는 이런 예산은 어떤 방법이 됐든 설명이 미흡하든지, 적극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이전후보지 결과 품이 이 달 중에 접수될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설문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용역결과 품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습니까?

글쎄,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들의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지역이 선호하는 지역이 안 맞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거주지역별 선호지역이라든지, 연령별 선호지역, 성별 선호지역을 저희들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을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거주지역별로 선호지역을 분석해 보면 지역세가 뚜렷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세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연령별 선호지역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연령별로는 상당히 저희들이 느낌이 와 닿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고덕에 사는 분이건 오가에 사는 분이건 예산읍 쪽을 다 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쪽이 무슨 카페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오락시설도 있고, 노래방도 많기 때문에 이쪽을 원하고, 또 성별로 봐서 여자 분들은 대개 저쪽에 사시는 분들도 예산읍 쪽을 원해요. 마트도 큰 것이 있고, 시장도 여기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남자 분들은 가령 고덕이나 오가나 이쪽 분들은 오가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여자 분들은 또 안 그래요. 생활하기가 편하니까 예산읍 쪽을 원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가 8개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꼬집어서 하신다면 별로 드릴 말씀이 없지만 주민들이 과연 어느 지역을 선호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선호지역과 연령별로 선호지역, 또 성별로 선호지역을 분석해 보면 이 설문지가 그렇게 호되게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산학관계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연구원이고, 우리만 이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원주시청이라든지 남해군청이라든지 여러 가운데가 후보지가 확정된 것을 가지고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군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군에서 하면 어느 지역을 찍어놓고 너희들이 설문조사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2,2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해 주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가 지역세라든지 자기 이기주의 그런 쪽으로 많이 편향되어 가지고 객관성을 잃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중에 모 지역에서 지역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흘러 다녔고, 또 B지역도 마찬가지, C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번영회를 통해서 단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지역 이기주의인데, 하여간 그런 것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그 설문조사 중에 한 사람이 30명을 체크했다, 60명을 체크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모 의원이 정식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자기 지역이 유리하니까 그 얘기를 안한 것처럼 다시 거론을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용역 성과품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이 진짜라면 이것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를 말씀을 듣고서 산학관계연구원하고 확실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짚고 넘어간고 하니 한 가운데 저기를 갔더래요. 복덕방을 갔는데 거기서 한 10명 정도가 우리도 하나씩 하자고 전부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그대로 회수를 해 가지고 그것은 반영을 않고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잘못 지금 시중에 나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산업관계연구원에서도 분명히 저번에 공청회할 때 그분이 있으면 와서 3자 대질까지 하자고 까지 분명히 했어요.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요, 거기서도 산학관계연구,

책임을 지겠다?

예,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제보한 분과 실제로 한 분과 자기들 산업관계연구원하고 같이 대질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용역비를 2,200만원이나 받아 가지고 하면서 대면 조사를 전부 했어요.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전부 하나하나 만나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잘못하셨나 그것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게는 안됐습니다. 그 점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 의원이 한 얘기는 거짓이라고 봐야 될는지?

글쎄요, 어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몰라도 그 의원님이 50명이면 50명 다 나도 했다 소리를 50명을 다 상대로 만나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10명정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 부풀려서 그렇게 됐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용역기관에서 자기들이 대질해서 책임지겠다는데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가 앞으로 더 이상 흘러나와도 안되고, 또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도 결과품을 받았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뭐 저는 못 들었습니다. 조기덕 의원께서 그런 발언을 했고, 또 그 주변에서 이만우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이 분명히 들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분명히 해명을 듣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해명을 듣고, 제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해명을 듣겠습니다. 10페이지, 농수산물 뭐 자매결연 지역 이런데 농·특산물 판매 이런 것을 확대하고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산업과 유통계가 다시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입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 4만밖에 안 되는데도 유통계가 이미 수년 전부터 생겨 가지고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서울 인근 도시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아주 유통에 대한 도통한 그런 실무 직원들을 둬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했다. 앞으로 유통계가 생겼으니까 이 분야를 전문화시켜 가지고 농·특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해 주시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2페이지인데, 군청사 기금 금년도에 50억,

예, 50억.

예치했습니까?

예, 적립했습니다.

채무 등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기금 이런 것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돈이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8,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렇게 단일화하니까 상당히 연초에 신청 받을 때가 어려웠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수시로 와서 어디 행사가게 돈 달라고 안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 없이 하던 인근 군같은 경우 상당히 곤욕을 치른 모양이에요. 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링을 정해 줬는데 인근 군같은 경우 한 7억, 8억 주다가 3억 8,000만원 이런 정도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이 지금 인근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꼭 필요한 곳만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실 테지만 아주 사회단체 중에서 썩은 단체가 많습니다. 철저히 선별하고 계획을 하셔 가지고 심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감사때 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철저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금년 중에 군청사 이전후보지가 결정되면 바로 대지구입을 금년에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후보지가 결정된다면 내년도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의회에다가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50억이 확보가 됐다면 금년 년초 하고 지금 땅 지가는 두 배 내지 세 배가 올랐습니다. 무려 6개월만에, 불과 한 3∼4개월만에 지가가 100% 내지 200% 올랐습니다. 그럼 이미 군청사 기금이 50억이 마련됐다고 하면 금년에 군청사 후보지가 결정되면 금년 중에라도 군청사 후보지를 살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건 50억 가지고 살게 100억이상 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 더군다나 충남도청 내려오는 설, 여러 가지 설에 의하면 앞으로 예측할 때 지가는 엄청나게 6개월 이내에 엄청나게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후보지 선정이 되면 50억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후보지가 확정되면은,

미룰 사항이 아니다.

확정되면 땅값 때문에 서둘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해서. 15페이지 공직기강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져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공직기강이 잘 됐는데도 그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감사계 하고, 자치행정과 서무계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저도 실·과를 많이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전인수격으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참 친절하고 열심히 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요새는 음주단속에서 걸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도박이라든지, 또 근무시간 내에 인터넷이라든지 증권에 투자하는 사람도 없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언론기관에 보도할 정도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뭐 허위보도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여론도 있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런 보도가 한 번 나옴으로서 해서 상당한 명예가 실추되고, 군의 신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공직기강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중앙부처하고 도 기관 예산출신과의 간담회 금년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지금으로서는요, 왜 그런가 하니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것이 4월달, 5월달에 부처에서 기획부처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금년도에 4월달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았다가 부득이 못하도록 향우회라든지 동창회 무슨 모임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기를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월 내지 4월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올라가 가지고 서울 고위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해요?

예, 내년도에 꼭 하겠습니다.

도하고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하고는 먼저 한 번 했거든요. 저희들이 의장님만 모시고 가서 했어요.

도하고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중앙부처보다는 도가 더,

앞으로는 도로 총괄금액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하고 있고, 지금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부군수님이 실·과장들하고 도를 지금 경영관리실장하고도 가고, 건설과장하고도 가고, 도시과장하고도 가고, 지금 산림축산과장하고도 가고, 수시로 지금 부군수님도 다니시고 있습니다. 또 실·과장들도 마찬가지이고, 군수님도 이렇게 다니시고 있는데 그 문제도 그렇게 하고, 오늘도 도의원 두 분을 모시고 군수님, 부군수님, 제가 가서 점심 계획을 같이 카드를 만들어서 드릴 계획이 있는데, 수시로 지금 실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집행부 담당도 좋지만 의원님들도 도 기관에 어떤 분이 예산 출신이 있어서 직접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도 반드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꼭 계획을 해 주시고, 제가 모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타 전라도, 경상도 이쪽에는 연중 담당부서 어떤 책임자를 둬 가지고 연중 로비스트가 있다고 해요. 로비스트가. 그렇다고 해서 뭐 차 떼기로 갖다주는 것 아니고 지역의 특산물을 그때그때 복숭아 나올 때 사과 나올 때 지역의 특산물을 평소에 꼭 로비라고 할 것 없이 인사 정도로 지역특산물을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평소에 로비를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전라도, 경상도에는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우리 지역도 지역특산물이 좋은 특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활동을 기획실에서 계획을 하셔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행정자치부에 갔다왔어요. 교부세과 전원을 모시고 특산품도 갖다드리고 해서 예산 천변로로 10억과 중앙로 10억, 또 다른데, 여고 뒤로 가는 거 3억 이렇게 23억을 군수님께서 갔다오셔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조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부분적으로 물어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업무일지를 가지고 회의참석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는 의회에서 군청사 이전 추진위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셨던 이만우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 저와 세 분이 함께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신데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방문을 같이 하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만우 의원님과 같이 동반을 하게 되어서 무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냐면 예산지역 주민께서 저한테 제보라고 해야 될는지 제안이라고 해야 될는지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에 가니까 50장의 설문지를 한 사람이 내가 대신 설문지를 받아주겠으니 그것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사람에게 그걸 줘 가지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만우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에 다녀와서 제가 그 설문조사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그랬더니 1대 1 설문이라 이거예요. 한 사람한테 설문지를 가지고 물어보면서 작성을 받고 수거를 해 가고. 그러면 50장을 한꺼번에 주고 수거하는 방법도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내용은 뭐 정확하고 솔직한 그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어떤 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책임한 발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을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고 그렇다고 하면 50장을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고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설문방법은 있을 수 없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 스스로가 그건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설문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는 유치추진 위원을 함께 하고 계신 의원님께 상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런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그 주민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보자한테 확인했습니까?

제보자한테, 제보자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걸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을 얘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셔도 의원님들끼리 하실 말씀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

왜냐 하면 설문조사 결과 성과품을 이달 중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의원들간에 얘기가 됐든 뭐가 됐든 확산이 돼 가지고 신뢰성을 잃은 결과품이다 라고 앞으로 계속 확산됐을 때에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서 확인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해서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의원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건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라도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누구 개인 의원을 상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더 이상 흘러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한두 의원께서 제기한 이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7월 9일날 문예회관에서 예산군민 600여명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가졌던 7월 9일날 이곤재 라는 신례원 주민이 바로 이런 문제가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군의원님들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오라고 여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네 분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답변했습니다. 처음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거기에서 답변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이곤재씨라는 분한테 조기덕 의원이 이런 예가 있으니 해명을 해 달라고 하기에 이것은 본인이 해명하기 전에 조의원께 정식으로 의회에다가 서면통보를 하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이곤재라는 사람은 신례원 사람인데 전화번호가 334-2464로 제가 이렇게 기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문지 조사를 50명 내지 30명, 30명 내지 60명을 이렇게 무더기로 설문조사를 한 사람이 체크를 해 가지고 수거를 했다는 것은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군의회 의원이 이런 거명이 됐다고 할 적에는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600명이 모인 문예회관 설명회 장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불미스러운 얘기로 본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 얘기가 본 의원이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기덕 의원님은 최고의 지성인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일본 갔을 때 14일날 군정추진위원회를 해야 할 텐데 우리 일본 가는 것을 알면서 왜 하필 그날로 정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 절차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하는 얘기는 여기 계신 권국상 의원님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뭐 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대로 이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문제 제가 좀,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 행정부의 최고 기획실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연간 현장답사라는 중요한 사업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나 부군수, 또 행정부에서는 중요한 현장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예산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중요한 사항, 부처의 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있는가? 또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그 중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은 사업계획이 하나 확정되면 수시로 실·과장하고 계장하고 현장을 나가서 보십니다. 보시고서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다, 적게 요구하는 것 같다. 또 진척이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런 말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현장에 세 번 정도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 행정에서도 앞으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현지를 답사하는 것이 최고 아니냐. 앉아서 행정보다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공직기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1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예산 원예농가협의회를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농림부에 현황보고가 돼 가지고 국비를 환수해야 된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산물 규격박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2000년도 1,487만 3천원, 2001년도 2,489만 3천원이 되어서 약 4,000여 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원예농가 협의회에서 한 사람이 이용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조사해서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감독을 불충분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전건식씨가 박스비가 국비가 30%, 나머지 자부담이 70%인데 그것을 100% 받아 가지고 자기가 횡령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끝나면 저희들도 그 결과에 따라서 직원이 감독을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가 우리가 보다가 품질관리출장소로 넘어갔어요, 사무가.

그렇죠, 알죠.

지금 우리군에서 했던 것이 3,900 몇 십 만원, 한 4,000만원정도 되거든요. 2000년도, 2001년도. 그래서 이것이 징계시효가 넘어 갔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공무원들은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를 보조해 주고 결산보고를 받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공무원을 문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직원들 두 명이 나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김성태도 나가서 조사를 받고, 다 나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섣불리 조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징계 이전에 국비가 예산군에 떨어졌다 이겁니다. 농어민한테 지원하는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반환이 회수조건이 된다고 할 적에는 예산군에 명예스럽지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사전에 감독 불충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는데, 이것은 2000년도, 2001년도 행위사실이지만은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한 보고를 의회에 보고해 주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상에 보도될 가능도 많지만은 이것이 국비를 예산군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어민한테 지원하는 것을 이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군수 알고 있어요?

예, 다 알고, 다 보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지루하게 됐는데 조금 5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영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목차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정책개발 및 내실있는 경영행정 추진으로는 정책 벤치마킹 자료제공 및 골든벨을 울려라 제안공모와 틈새 강좌로 전문지식 습득으로 군정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 바 있으며, 관광예산 홍보 및 전략 관광사업 육성분야에는 관광예산 홍보물 제작 배부 및 홍보판 설치와 덕산온천 체비지 매각 및 오션스파캐슬의 확대 투자유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투자 유치로 지역발전 교두보 확보분야에는 광시 골프리조트 소송적극 대응 및 대흥 봉수산 리조트 타당성 검토 등이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은 지역특성을 살린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미흡했다는 점과 천안 아산권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지가상승으로 토지 매입이 어려웠고, 온천공 감정가액과 개발금액 차이로 매입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놓였고, 소송등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른 대규모 투자유치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여건 전망으로서는 강점요인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범 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풍부한 관광부존자원과 이에 바탕을 둔 문화적 이미지가 강점요인이 되겠으며, 기회요인으로서는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및 도청이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 근무제가 되겠습니다. 약점요인으로서는 기반시설 부족 및 일부 님비현상, 전통 농업군으로서의 이미지, 장기 발전전략 부족 등을 들 수 있겠으며, 위기요인으로서는 천안 아산권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과 수도권 규제완화 및 제조업 중국 진출, 그리고 인근 시·군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약점요인과 위기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하도록 해서 경영개발 분야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체계적인 정책개발을 유도하고,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조성 등 현실성 있는 지역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관광사업 분야는 문화관광을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덕산온천권, 예당호반권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기 추진중인 광시 골프리조트 행정적 지원 및 대흥 봉수산 리조트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패턴의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으로 경영행정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유치 적극 추진외 1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충청남도 도청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현황,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4년 3월에 개발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으며, 7월 중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가 연기, 공주로 행정수도가 유력하게 추진이 됐으며, 지난 7월 15일날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남발전전략 세미나에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20여명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추이에 따라서 민간차원의 도청유치를 적극 추진하는데 신행정수도 후보지 확정 후 8월중에 충청남도에서 도청 이전에 대한 보완 용역을 할 예정으로서 도청유치 예산 홍성 공동추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지역 인근 시·군 및 3개 후보지 탈락 시·군을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 개발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5월중에 구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교 재감정을 281억원에 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3차 매각공고에 이어서 어제 4차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당초 281억원에서 10% 하락된 253억 6,200만원에 7월 30일까지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대학교에서 전망하기는 10월까지 20% 하락된 금액까지 공고와 유찰이라는 과정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구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매각 추진을 면밀히 검토해서 매각금액 체감과 군청사 후보지 결정 등 대내외적인 변수요인에 따른 투자전망 등을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자문위원회 역할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틈새 강좌를 통해서 능력배양에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과, 사업소, 정책자문위원회 15건에 36명을 행정에 접목해서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틈새 강좌를 계속 지속하고, 정기모임을 통한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자문과 실·과, 사업소의 적극적인 자문위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6월에 특정지역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과 2003년 12월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바 있으며,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건설교통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협의를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야산 순환도로 설계용역비는 기왕에 금년도 15억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건설교통부의 내포문화권 특정지정이 8월 중에 있을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적인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반영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부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경쟁력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경영수익사업이 1억 1,789만원이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맞춤형 관광단지, 전원주택이나 펜션단지를 검토 및 대상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2004 골든벨을 울려라 제안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즉 전원주택과 펜션단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가고, 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및 신규 경영수익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상반기는 관광지 녹지관리사업으로서 조경수 전정작업과 제초작업 및 시비를 하였고, 홍보 리후렛, 홍보판,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오션스파케슬 사업 확장과 여관 신축 1동 해서 조성사업 허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션스파케슬의 확대사업에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 온천공 4공을 매입 추진하고,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정기회까지 통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나 대형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당호 역사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추진 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5월부터 6월까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실시설계 용역과 4월부터 8월까지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6월 중에 예산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를 2회 방문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 예당관광지 조성사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관련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대흥 봉수산 리조트 민자유치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특색있고 차별화 된 예당관광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지 개발사업과 조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1∼2월중에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관광지 개발사업은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6월중에 조성사업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5월중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와 조각작품 현상공모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6월중에 공모작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관광지 개발사업은 7월부터 9월까지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5월까지 개발사업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조각공원은 어제 조각작품 제작계약을 24명에 대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1월까지 조각작품은 설치 완료하고 개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본방침을 1월에 받아 가지고 3월중에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승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 4월중에 사유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와 6월중에 관광촌 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안 아산권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800분의 동 답을 예산군에 매각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위치가 대흥면사무소 뒤편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여망이 대흥면사무소 앞쪽의 토지를 매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쪽에 교육청 부지가 600여평 지금 나대지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의원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매입을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7월중 아니면 늦어도 8월중에 매입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면사무소 앞에 쪽으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7월중에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변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 협의가 다 안됐기 때문에 8월까지 토지 및 건물계획 변경해 가지고 감정평가 해 가지고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 안에 사업 시행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적극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예산 버스투어를 해서 홍보물 제작을 20,000부 했고, 관광홍보 도우미 20개소 운영과 국도변 관광안내 표지판을 5개소 설치했고, 관광리후렛을 6만부, 서해안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 관광리후렛 비치 홍보를 8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버스투어 실시로 관광예산 홍보를 9회에 걸쳐서 218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문화유산해설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주요 관광업소에 비치용 관광안내 판넬을 50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편을 통한 홍보와 버스투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자인프라 구축 및 관광레저시설의 유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골프장 리조트 개발 가능지역을 6개 면에서 10개소를 일단 압축을 해 놨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체육진흥공단, 삼성에버랜드 등 실제 담당자들이 출장을 해서 투자 협의를 한 바가 있고, 투자유치 활동 전개도 골프장, 콘도, 경정훈련장 등에 직접 방문을 해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대흥 봉수산 리조트를 민자유치를 하고, 투자유치 가능후보지에 대한 적극 유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덕산 대치리의 콘도나 스키장, 봉산 봉림리의 골프장, 덕산 사천리의 유스호스텔, 예당호 및 덕산온천에 청소년수련장과 스포츠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광시 골프리조트 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3년 10월 20일날 사업자 선정해서 군유지를 매각했고, 12월 16일날 사업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12월 19일날 매각대금 잔금을 1심 판결시까지 연기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5일날 부동산 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동안 답변서 서면준비 및 변론준비기일에 출석 등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본안 심리절차 등 소송절차를 추진하고,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소송 무익을 들어서 주민설득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흥 봉수산 리조트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3월까지 해당 실·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8월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고, 6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9월부터 10월까지는 지번 분할측량 및 감정의뢰, 그 다음에 11월달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 투자자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이 지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봉수산 리조트 투자유치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정책자문위원회 틈새강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책자문위원들한테 매월 한 번씩 월례회시 초청을 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틈새강좌 운영을 5회를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매월 월례시에 군정과 밀접한 시책 전문지식을 강연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의 지식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전원주택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1월중에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기본방침을 결정 봤고, 3월중에 가능지를 광시면 장전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4월중에 대흥 봉수산 리조트 타당성 검토용역과 5월중에 펜션전문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가능지역을 전부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6월중에 전원주택 및 팬션 가능지 수요조사를 읍·면과 같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전원주택 및 팬션 유치 가능지 조사 및 투자 희망자 법적검토 등 행정적 지원을 하되 경영관리실에서 직접 투자는 개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하고, 20명의 입주 희망자가 생기면 정부에서 15억원의 보조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반사업비로. 경영관리실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건실한 사업계획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기반사업비 15억을 순 보조로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과는 경쟁력이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후 정주개발권 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해서 정부지원 15억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관리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공주산업대 부지 활용방안인데 군청 A후보지로 결론이 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값이 3차, 4차, 몇 차까지 이게,

지금 전망은 4차까지 했는데, 최소 6차, 아니면 7∼8차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로 가면 얼마 대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최소는 20%가 떨어진 224억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값이면 군청 후보지 매입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제 업무 소관이 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산업대 부지 문제로 수년간 용역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유치계획도 하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충남교육청 이전계획이 있다는 말씀 들었어요?

저도 그런 소문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도 이쪽으로 올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을 이 산업대 부지에다가 유치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운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산업대 부지 때문에 오시는 분이 간간이 있습니다. 택지로 개발하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 산업대를 들려서 그러니까 공주대학을 들려서 예산군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도 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군청사 기획감사실 바로 전에 끝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군청사 이전 부지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경영관리실에서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 경영관리실장으로서 도 교육청 이전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도 교육청을 예산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산업대 부지에 유치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가능성 여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음 기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골프리조트 소송 중에 있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1월 달인가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송계류 중인 사항을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니 어느 정도 변호사 선임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가능성 여부를 집고서 변호사 선임을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변호사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기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뭐 무조건 돈 벌려고 하니까 무조건 가능성 여부를 어필을 해 놓고서 하는 것일텐데,

그렇지마는 않더라고요. 변호사들이 그렇지마는 않더라고요. 상당히 검토할 때 다섯 분의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해서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가능성은 보입니까?

예, 가능성은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대흥산 리조트 개발인데 혹시 휴양림 때문에 걸림돌은 되지 않습니까?

걸림돌은,

휴양림 개발 때문에 주요지가 휴양림 개발지역으로 묶임으로서 나머지 후보지가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보는데, 그거하고 관계 없어요?

관계 있죠, 당연히. 당연히 관계가 있는데, 산림축산과 휴양림 담당부서하고 저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 우리가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맞춰서 휴양림 조성도 조금 틀어서 위로 조정을 하고, 우리도 조정을 하고 해서 맞춰나가는 거지, 휴양림 지정이 안된 것보다는 이거로만 따지면 당연히 지장이 있죠. 그렇지마는 그것이 절대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추진하는데 이건 이거대로, 또 휴양림은 휴양림 대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하에 해 나가면 두 가지 다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휴양림 개발이 처음에 광시 산불지역으로 했다가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휴양림 때문에 다른 개발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작 좋은 시설 유치를 함에 있어서 휴양림 때문에 어떤 걸림돌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휴양림을 유보해 보자는 그런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인제 대흥산 리조트 개발을 하면서 정작 주 핵심지역이 휴양림으로 차지하고, 나머지 개발한다면 민간투자가 되는데 민간투자가 경관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 민간투자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휴양림 때문에 어떤 걸림돌이 된다면 휴양림 개발지역을 좀 옮긴다든지 유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산림부서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데를 우선 직접적으로 휴양림을 일부 해제를 하고 해 가지고 산림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상승이 예당저수지 주변이 상당히 됐습니다. 길가에 보통 40 ∼50만원 안 주고는,

예, 그렇습니다.

40∼50만원씩 다 팔았어요. 거의 다 팔았는데 대흥산 거기에 어떤 시설을 개발한다면 아마 민간차원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요. 경관도 좋고 위치도 좋기 때문에. 예당저수지 주변에 지가는 상승됐습니다만 개인이 누가 개발은 15평 이상은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재에 땅들 잘 팔고 있는데, 여하튼 대흥산 주변에 민간투자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위치가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의 5쪽인데, 뭐 참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청 유치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번에 갑자기 신행정수도 이전과 충남발전계획에 대한 심포지엄 때 가보니까 신행정수도가 유치되는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신행정수도 인접지역의 도청 유치의 타당성에 대한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 홍성지역의 도청유치 추진방법이 이제는 찻잔 속의 폭풍에서는 벗어나고, 충남 전체 도민들에게 타당성과 당위성을 인식시켜야 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될 것 같은데, 추진계획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지금 홍성군하고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공동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행정수도 결정 이전에는 거론하지 않겠다 하는 도의 입장이나 언론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단된 입장이었는데 근래에 행정수도가 사실상 결정됨으로서 충청남도 일부지역에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당진군에서는 유치를 신문도 보도하고 그랬는데 홍성군하고 지금 자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홍성군하고 실무적으로 1차 접촉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군수님 끼리라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추진위원회 정비는 기왕에 홍성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정비 끝나고 그 실무자들끼리 우선 만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면 양 군간의 협조 하에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성군하고 적극적으로 원론적으로만 얘기가 됐지, 당론적으로는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활용중인 우리의 홍보자료는 미흡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맞춤형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고, 예산군을 관광문화에 대한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본 바로는 영국의 과학박물관에서 박물관을 관람하시는 분들의 배설물을 가지고 전력을 발생시켜서 박물관 조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 관광이 접목되는 경제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에서도 예산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 배설물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 의원님 말씀은 사실 전 처음 듣거든요.

처음 들으실,

제가 한 번 그것 좀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전 군민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군정을 홍보하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두 번째,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방향,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민선3기에 자치군정 2년 추진성과와 의정활동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로 군 의정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였고, 제5회 예산달집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문화제를 정착시켰으며,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제31회 매헌문화제 개최로 덕산온천 지역개발에 홍보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으로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도모시켰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매주 2회 편집하여 방영하였던 군정소식지 VTR제작 사업인 여기는 예산 방송프로그램의 군수님의 선거법 위반으로 제작이 중단되어 군정홍보에 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만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도록 유도하여 6월 14일 이후부터 계속 방영하고 있어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문화예술 분야 관심고조와 청소년을 위한 건전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전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올바른 군정홍보로 군민의 정보 욕구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21세기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욕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홍보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군정과 다양한 정보로 예산소식지를 6회 편집 발행하여 홍보하였고, 2회에 걸쳐 군정홍보협의회 개최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보도자료 내실화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446건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소식지를 6회 편집발간 홍보하겠고, 문화제, 지역축제, 기타 주요군정 홍보로 지역알리기를 주력하겠으며, 언론사 및 신문사에 내실있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군정시책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현장감 있는 군정소식 VTR 제작입니다만 앞서 2페이지 지난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으로 주요성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상반기 실적에는 4월 한달간 223면 616점의 응모작품을 접수하여 5월과 6월에는 입상 10점, 입선 40점 등 50점의 작품을 심사하여 입상, 입선자를 선정 시상하였고, 작품을 문예회관, 종합민원실, 예산역, 문화원 등에 순회 전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상·입선작품 50점에 대하여 문예회관, 문화원, 종합민원실 등에 홍보사진을 게첩 하는 등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군립합창단 창단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3월 18일 운영위원회 개최 및 지휘자를 선정하였고, 3월 29일에는 47명의 단원을 선발하였으며, 4월 8일 단무장을 선출하여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에 도 합창경연대회를 참가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예산군립합창단 창단연주회도 개최하고, 12월에는 송년음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임존성 복원등 4개 사업을 상반기 중에 공사 완료하였고, 수덕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은 현재 공정 65% 추진 중이고, 이남규 고택사업 등 8개 사업은 설계 중으로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향토문화축제 개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제5회 예산달집축제, 제6회 한내장 만세운동 및 제31회 매헌문화제 개최 등 3건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에 예당 호반축제, 9월에는 국제풍물제, 10월에는 추사문화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요를 창출하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원 운영 및 활동사업을 9,8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전개하는 예총 운영비 2,600만원, 그리고 독창적 지역문화 계승으로 향토문화 육성, 보존하는 민속시범학교 지원 등 3개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따른 운영비 활동비를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예총의 다양한 예술활동 전개를 위한 운영비 1,0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향토문화 계승, 육성발전을 위해 9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문화원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예총운영비 및 문인협회 문학지 발간, 종합미술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독창적 지역문화 계승을 위한 향토문화 육성을 위하여 4,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에 추사기념관 건립부지를 확정 시켰고, 5월에는 군 재정이 열악하여 서울에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신도순씨가 되겠습니다. 방문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긍정적이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6월에는 추사기념관 건립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에는 추사기념관 건립부지를 매입할 예정이고, 8월에는 추사기념과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예정이고, 바로 대전 설계업체인 건축사사무소 유로와 계약을 체결하여 11월에 납품받고, 금년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체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엘리트 체육 활성화사업으로 체육꿈나무 육성등 3개 분야 7,49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에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민체전 상위입상을 위한 전력분석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56회 도민체전 참가하여 상위 입상으로 군민 체육발전 도모 및 체육 활성화를 강화하겠고, 우수선수 발굴 및 지속적인 육성으로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겠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화합으로 지역발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체육팀 조정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국체전 대비 체력강화 훈련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5월 부산에서 개최한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조정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상대팀 전략분석 및 대책으로 전국체전 상위 입상토록 노력하겠으며, 10월에 충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놀이문화 등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가입 등 3개 사업에 240만원 지원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범 군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3개 분야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연극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고, 8월에는 청소년 하계 수련활동을 추진하겠고, 11월에는 청소년 문화축제 등 행사개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자체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소식지 웹 서비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웹 서비스 사업이란 전국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접속하여 우리군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서비스 군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4월에 행정자치부로 군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심의 의뢰하여 지난 6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완료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예산소식지 웹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11월중에는 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예산군 홍보의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충남 각 시·군 홍보매체인 영등포역 광고란에는 광고물이 나가는데 지역 관광홍보 및 지역 특산물 홍보매체에 예산군만 이렇게 빠져있다는 지역민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군도 그런 것을 참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농업기술원장 방문시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하신 두 분의 사항을 제가 전달 내지 건의하는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현재 예산군 주민등록상 인구는 95,000명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군 조직 중에 문화공보실을 통·폐합 한다고 예산군 행정기구조직 조례를 의결하셨습니다. 저는 예산군 신암에 있는 충청남도 농업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입니다.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제 고향이고, 제 고향을 사랑하는 예산을 사랑하는 저로서 60년대, 70년대 예산군 인구는 20만을 육박했었습니다. 우리 예산군지역의 인구 유입정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가장 획일적인 방법이 있다면 대기업 유치, 신례원 충남방직의 가동과 지역민들의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의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군에서 생산된 물건과 수입된 돈은 예산에서 머물게 해야 하고, 예산지역을 떠나는 주민이 없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업으로 신암에 있는 농업기술원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모두 예산으로 이전된 농업기술원은 우리군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일부 의원님께서 우리 기술원이 와야 하나의 협조, 도움 받은 게 없다. 그거 필요 없는 어디로 다른 데로 보내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 원장님한테 원장님은 이전을 했느냐, 이사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해 주시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또 기술원이 왔어야 영양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이 고향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예사로 안 들려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원이 대전에서 예산으로 이전 오면 예산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러려면 농업기술원과 예산군의 상호협력사업으로 다음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간부 및 의회 의원님들은 농업기술원과 상호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 두 번째, 예산지역 사과축제 등 축제문화도 공동 개최하는 방법, 또 농업기술원 직원의 그린투어. 일요일만 실시하는 그린투어를 일요일에는 전부 대전 가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도 하는 방법도 한 번,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지역 발전방안 대책토론회도 공동 개최하는 방법, 보고회. 어저께 농전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사님도 오시고, 농림부장관도 오시고, 각 시·군 부시장, 부군수들 다 오고, 지사님 지시로 실·국·원에도 그런 보고회를 한 번 가져봐라 그래서 어제 다 온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발전을 위해서 그런 방안도 거기에 가서 한 번 보고회 형식을 가졌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또 기술원 직원 중 예산지역 거주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각종 사업을 상호협력해서 추진하고, 예산군소식지를 농업기술원장 및 전 직원에게 배부해서 예산군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떤가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또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다 같이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 종합민원실 소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종합민원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하는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시책 및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동안 발굴된 사항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장비교체 및 보강도 상반기에 4종에 7점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발급도 3종 하던 것을 5종을 추가해서 8종이 지금 발급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지적임야도의 전산화를 해서 발급시간을 한 매 발급하던 것을 20∼30분 걸리던 것을 2∼3분으로 대폭 감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감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새 민원은 많이 붐비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상반기에 3,114필지를 저희가 촉탁등기 해 줌으로서 약 9,800만원의 등기비용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88동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5동이 대상자 선정이 희망자가 없어서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8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50%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목욕탕, 부엌, 변소 개량사업도 100동을 해서 현재 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등기부 등·초본 발급을 시작해서 6월말까지 11,873건이 발급됐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총 숫자의 19%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것은 민원인들이 한 80% 정도는 조작하는 것이 서툽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다가 요새는 하도 업무가 폭주해서 파트 타임으로 해서 쓰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토지의 거래 증가로 민원 급증에 따른 처리인력과 공간 부족으로 민원처리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원실 직원들을 풀 가동을 하고, 여섯 명의 공공근로 등을 일단 보강, 정규직은 보강 못하고 보조로 여섯 명 정도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업무 연찬을 잘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 여건은 민원신청 급증에 따른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대책 강구와 또한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한 차원 높은 고품질의 민원서비스가 요구되고, 그리고 지적공부의 전산화에 따른 업무능력을 제고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친절한 민원행정을 통한 고객만족의 민원처리 정착 등 5개항에 중점을 두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 등 6개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친절교육과 팩스민원, 전화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민원행정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민원편의 시책을 내실 운영하도록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보상제도 상반기에 15,900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숫자는 작년 상반기에 꼭 배정도가 되는 그렇게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건강코너도 3,150명을 했고, 야간민원 발급제도 운영해서 1,564건 등을 했습니다. 민원 처리실적을 보면 민원처리 건수가 금년도에 516,272건이 상반기에 처리가 됐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224%,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같은 것은 459%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도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주차료도 지난해 상반기에 약 배 정도가 그렇게 더 이용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도 1억 7,800만원이 상반기에 수입이 되어서 이 역시 지난해 보다 배정도 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도 저희가 지속적인 민원행정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행정장비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을 호명을 할때 그동안 육성으로 하고, 도시에 가면 마이크로 호명을 했는데 저럴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그동안 침체됐다가 뭔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마이크도 한 번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시책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이웃 같은 민원실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404건이 접수가 되어서 단축처리된 것은 약 76%인 309건을 단축해서 복합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무종합위원회에도 270회를 개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관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및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업소는 저희가 연말에 38개소였습니다만 지금은 133개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 100개소 정도가 늘어난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도 2회를 실시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은 저희가 9,923필지를 했습니다만 이는 작년 전년동기 약 263% 정도가 증된 그런 숫자로 검인이 됐습니다. 또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6월 30일자로 179,331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6.1%가 공시지가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결정공시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 약 260,000필지 중에서 179,000필지를 지가조사를 했습니다만 평균을 따져보면 평방미터당 5,190원이 해당이 되고, 전체적인 가격은 약 2조 3,600억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최고 높은 가격은 지금 하나은행 자리가 평방미터당 124만원이고, 최저 가격은 가야산 정상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평방미터당 242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저희가 6월 30일날 결정고시 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7월 1일 기준,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라든가 그렇게 토지형질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측량 기준점 관리를 일제 조사를 했고, 또한 지적공부 정리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필지 중심토지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서두에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전산발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 불부합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10년도부터 하다보니까 불부합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면 도당 1개소씩 시범지역을 정해서 국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시·군은 자체사업비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금년도 처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다행히 행자부와 협의가 잘 되어서 충청남도는 우리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총 소요되는 4,400만원을 전액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타 시·군은 사실 이 돈을 시·군별로 운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라든가 지적공부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하는 사업이 주택 개량 88동이 되겠습니다만 주택 개량사업 이율은 먼저 의원님께 보고드린 거와 같이 5.5%였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3.9%로 인하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도 지원은 42동입니다만 저희 자체사업으로 30동을 예산 확보해서 현재 7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엌, 목욕탕 개량 50동하고, 변소 개량 50동도 현재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개량은 50%, 빈집 정비는 56%, 부엌, 변소 개량은 6월말 현재 70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택은 추석 전에 입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변소나 화장실은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특수시책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를 저희가 하겠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7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왔다갔다하는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대행서비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거수) 이석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의 5쪽이 되겠는데요, 민원길라잡이 책자 수정발간이라고 해서 200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럼 이미 발간이 됐던 것을 수정발간이라면 기 발간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왜 다시 수정을 해서 발간을 하는지?

그것이 인제 저희가 해마다 발간을 하는데 민원길라잡이가 민원처리 절차라든가 첨부물이라든가 많이 쓴 것을 하고 있거든요. 연초에 발행을 해서 1년간 쓰면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요. 특히 요새는 많이 개혁을 하다보니까 법령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연말에 가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마다 해 줘야 그것이 실효가 있습니다.

그럼 연말에 가서 다시 수정 발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후반기에 한다고 했기에 그래서. 다음에는 6쪽인데, 밝은 미소와 친절한 안내로 좋은 인상 심어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저희 세부계획은 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몰리다 보면 아주 민원 처리하는 것이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잴 때도 기계로 재는 것을 불신을 하고 실제 우리 민원실에 와서 사람이 재주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할 때 하나의 민원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부모, 형제와 같이 따뜻하게 대해 주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빈집 정비사업 있죠?

예?

빈집 정비사업?

예.

철거사업이 40만원 줍니까, 이거?

지난해까지 30만원이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인상이 되어서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40만원씩 주는데,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농촌 주택이기 때문에 도시주택 같지 않고 하는데 사실은 40만원 가지고 하려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액을 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많이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대로 어려운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인상된 것이 현재 40만원입니다, 동당.

40만원을 받으면 거기다 폐기물 처리를 군에서 해 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 밖에 안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그래서 놔두고 있어요. 그거 받아야 본전인데 뭐 하러 하느냐. 그런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느 정도 적정, 저희도 지금 이석원 의원님 말씀과 같이 건의를 해서 10만원이 올랐는데, 또 그것을 너무 많이 올려주면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러면 자체 철거할 것도 않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덕산지역 도로변이 하도 불결해서 4.29행사 전에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농촌 집이다 보니까 폐기물이 그렇게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짚이니 나무 그런 거지, 시멘트는 덜 나오고 하는데, 장비 얻어 가지고 해보니까 그냥 바듯바듯은 되더라고요. 그러나 아마 전체가 시멘트 집에 무슨 슬래트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할 거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촌 폐가를 하나 철거하는데 포크레인이 하루 오면 25만원입니다. 25만원 최하 조그만 한 것 소형이 25만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15만원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또 해야 되요. 그러면 트럭을 불러야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밑져요. 그러니까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해 준다고 말만 내 놓고 사실은 본인은 손해나니까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무너진 집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을 나도 목격을 했는데, 그건 개선방법이 없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저희도 적다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건의하고 한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인상되어서 40만원이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5페이지. 요즘 금년 상반기부터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록에 보면 200% 이상 민원접수 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현재?

지금 현재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저희가 볼 때 첫 번째가 주차장 부족이고, 두 번째 민원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기하시는 자리가 넉넉하지 못하고, 세 번째 화장실 문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희 인력이나 장비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주민들이 어렵기는 그런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민원실 공간, 화장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안내하는 데는 인력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민원인이 한 200%이상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없는 데다 200%이상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얼마나 주차공간이 어렵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차관리는 민원실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가장 애로점이 주차장 관계인데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공무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된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좀더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군청 1호 차 주차장이 어디입니까? 1호 차 차고지가?

차고지가 이 건물 지하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지하에 있습니다. 2호 차도 그렇고. 1호 차나 2호 차는 기사가 전부 딸려 있습니다. 그 기사를 저쪽 농협 옆에 그런 공간에다 대 놨다가 기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빼고 넣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원실 밑의 주차장 1호 차 주차공간을 민원인들이 활용하면 최하 3대를 될 수 있어요. 안에다 넣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다 댈 수 있고. 그럼 민원인들이 그렇게 편리할 텐데 1호 차, 2호 차가 꼭 거기 아니면 잠시 쉬는 동안을 기사들이 주차하게 하고 다른 차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해서 할 필요 있다. 그런 것을 좀더 신경 써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주차장에 산림축산과 차량이 대 여섯 대씩 항상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나마나 저희가 주차장 보상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지탱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년간 약 800만원 보상을 해 줬는데 금년 상반기가 800만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주차장도 민원인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선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해서 그냥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복더위에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으로는 군민 화합과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1일 명예과장제를 운영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체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편익의 행정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주민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마을회관 7동과 소방시설 지원으로 보강을 8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57명에 대한 장관, 도지사, 군수의 표장을 실시하였고, 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14회 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정보화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해서 주민 정보화교육을 1,451명을 실시하였고, 정보통신망 증설을 해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범죄없는 마을지정을 광시면 운산2리, 대흥 송지대아리 등 두 곳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아쉬운 점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해소대책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으며, 열악한 청사환경 분위기에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충족을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는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 등 19개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은 저희가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서 총 70,002명의 선거인 중에서 투표율 60%로 42,252명이 투표를 해 가지고 17대 국회의원을 선출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지원은 인력은 198명 지원했고, 예산은 4,552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내 화합과 협력분위기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은 그동안 인사위원회에 인사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진인사에 대한 다면평가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를 5월 31일날 설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행정기구 통·폐합 및 개편에 따른 적정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고, 혁신분권담당 기구를 설치하며, 읍·면에 방재업무 인력을 보강하고, 기준정수제 실시에 따른 비정규인력을 감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그동안 5∼6급 공무원의 직무시책 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으며,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61개 과정에 109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을 환경사랑회 및 4개 조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강사 초빙을 한 영어,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중국어와 일본어의 회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무분야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화합과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하는데 그동안 마을분담 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 체계적인 관리와 대처를 하도록 하고, 각계각층과의 대화채널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행서비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를 실시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따른 벤치마킹을 1회를 실시해서 충북 단양과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양평군, 관악구청을 벤치마킹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서비스헌장 포스터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행정체험은 그동안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서 동계는 1월 13일에서부터 2월 24일까지, 하계는 7월 1일에서 8월 2일까지 25일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 및 소요예산은 28명에 대해서 1,774만 4천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운영도 20명을 병행해서 같이 실시해서 행정보조 및 관내 사적지, 사업장 현장체험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동·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액예산을 편성해서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진작은 그동안 어려운 공무원을 위로 격려하였으며, 군내 부서별로 자원보호 겸 직장 취미활동을 실시했고,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 대한 대여장학금을 69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 바 있으며, 휴양시설을 35명이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및 직무연수 14회에 44명이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또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 시상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우수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과 조직내 일체감 조성을 위한 체육대회를 가을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의 완벽한 실시는 저희가 충무계획 15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는 8월 23일에서부터 8월 28일까지 5박 6일간의 충무계획을 실시해서 전시 대비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그동안 저희가 공익근무원의 적기충원 및 근무지 배치를 위해서 10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고, 복무지도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에 대한 적정배치를 추진하고, 모범 공익근무요원을 포상 및 특별휴가도 병행 실시해서 사기진작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정신문화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그동안 기본예절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스승의날 기념사업을 발굴하는데 명예 1일 교사제를 운영한 바가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총 22회에 500여명에게 봉사의 혜택을 나누어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기본질서 의식이 함양되도록 지속적으로 정신운동을 전개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마을 육성계획은 저희가 사업 명칭은 자치마을 육성으로서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민 홍보와, 또 자치마을 중간 지도점검과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각 읍·면에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마을 육성사업에 전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를 촉구하고, 자치마을 평가를 10월서부터 11월중에 평가를 해서 12월중에 종합시상을 해 가지고 전 군내에 자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는 그동안 민방위교육을 민방위대원 973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고, 민방위 훈련을 민방공 대피훈련과 군단위 훈련, 또 시범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비상소집 훈련을 전 대원에 대해서 실시를 해 가지고 7,725명이 응소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하고, 훈련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대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 인구 증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군 인구시책추진위원 조례를 4월 9일날 공포해서 완료를 했고, 1공무원 10인 이상 전입추진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 기업체, 또 관외 거주 전입자에 대해서는 전입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제를 운영하고, 또 전 군민 또는 유관기관, 또 대학생들에게 개별서한을 보내 가지고 예산군에 전입해서 군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유입시책에 대한 보고회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또 원스톱서비스 민원처리를 해서 공주대학과 한서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전입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예산군의 인구 유입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구축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정보교육을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홈페이지에 동영상 자료를 준비해서 관내 주요 관광지와 축제 등을 기술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가구별 PC보급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보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PC 76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센터를 구축해서 인테리어, PC, 프로젝트, 냉·난방기, 집기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며, 우수마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또 농촌 체험마을 등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전자문서시스템과 저장장치 증설 및 자동백업 장치구축을 완료하였고, 주민 정보화교육을 37회에 걸쳐 1,451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주부인터넷 경진대회에서 1명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노후 컴퓨터를 교체 보급을 하고, 정보통신망 증설을 해서 행정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정보경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정보에 대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일찍 퇴근을 해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지정해서 1월에서부터 6월까지 24회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공직자와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의 10쪽 내용인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것을 좀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는 지요?

전체 이번에 신청한 인원수가 10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제 친구 딸이 대학생이라고 해서 신청을 좀 부탁을 했었는데, 저는 그 이후로는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지, 못하는지.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행정경험도 체험하고, 또 금전적인 도움도 자기네들이 벌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더 확보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증대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취지이시죠?

예, 좀 증대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발과정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선발과정의 문제는 저희는 없었는데, 저희가 올해 14명 추진계획으로 선발공고를 냈는데 순위를 조례상에 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는데, 1순위는 장애인 자녀와 저소득 모·부자 가정,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실직자의 자녀로 이렇게 해서 1순위로 정했는데, 올해 104명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1순위자가 15명이고, 나머지가 2순위자가 89명이었는데, 1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활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행히 14명을 전부 1순위자로 해 가지고 채우는 바람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외 배낭연수를 통해서 얻는 경험이나 지식을 다시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해외 배낭여행을 마치고 들어오면 저희 공직자들한테 귀국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군수, 부군수님이 같이 입회 하에 보고회를 네 번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 올 상반기까지. 실시를 했는데 많은 효과를 거둔 바가 있고, 그것도 별도로 유인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배낭여행이나 다른 교육을 통해서 얻은 공무원의 지식이 기회를 얻지 못했던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업무보고를 기획감사실, 또 문화공보실, 경영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문화공보실이 폐지가 되면 곧 조직 개편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업무까지 다 보고하셨고, 다른 실·과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업무분장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본 의원이 들을 때에는 업무분장이 곧 바뀌게 되면은 지금 하반기 보고는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하반기 업무을 보고하는 내용 그대로 앞으로 업무분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지도편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 의결해 주신 사무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되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내내 어차피 공보실 소관이 각 실·과로 나누어졌을 뿐이지, 업무 자체는 그대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이석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군민 1일 명예과장제를 지난 번에 운영하셨죠?

예.

운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득이 되었는지, 앞으로 해야 되는지 그 성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군민 1일 명예과장제 운영은 저희가 실시를 한 바가 있는데 12개 실·과 그러니까 주민이 많이 참여, 민원이 많은 부서와 주민하고 밀접한 부서, 또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 분씩 선발을 해 가지고 직접 하루 군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결과 12개 실·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12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한 바가 있는데 나중에 나가시면서 전부 군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소견과 또 민원, 또는 아니면 문제점 있는 것을 기술해 달라고 해서 별도로 반송우편으로 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전부 도착은 안됐는데 그건 분석을 해서 한 번 간담회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효과는 아주 크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계속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분기별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내용의 7쪽인데 전 직원 행태 변화를 위한 공직자 거듭나기 특별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특별교육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자꾸 지방분권 혁신, 또 개혁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와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느슨한 형태로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저희가 집단으로 해서 교육을 이틀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게 강사를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사를 물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혹시 좋은 내용을 들으셨다든지, 또는 그런 강사를 추천할 분이 있으면 같이 해 주셔서 이런 게재에 한 번 저희 공직자들이,

그래서 특별교육이라고 하길래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그냥 여기에 특별교육으로만 써 놨기에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교육이라고 하면 일반교육보다는 조금 더 성실하고, 또 공무원들이 전부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겠죠. 그래서 내용이 없길래 어떤 내용에 특별교육이냐 하는 것을 물어봤고요. 다음에는 11쪽에 보면 어려운 공무원 위로, 격려를 두 번 했는데, 15명으로 되어 있죠. 설과 명절에 해서. 그런데 딱 이름은 하나 지역경제과 송유진이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지역경제과 송유진이는 자제가 정신,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하고 우리 직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모금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셨고, 여기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많은 혜택을 준바가 있는데, 그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지금 입원치료를 못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가정도 그렇게 넉넉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하고 일반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 가지고 500여만원 모금을 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한 번 부각을 시켰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유진이라는 분은 그렇게 된 거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동안에 모금활동이나 모든 것을 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명중에 14명이 있으면 그 14명도 명단을 발표해서 의회나 이런데 보고를 해 주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15명 표창했다면 이거 뭐,

나머지 열네 분은 각 실·과에서 한 분씩 생활이 갑자기 어떤 여건이 생겨 가지고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그분들을 추천 받아서 한 분이라 이렇게 송유진이 마냥 특별한 어떤 자식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명단 공개를 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갖기운동 이거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전입목표 이렇게 해서 몇 명 공무원들이 책임제로 전입을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데, 나가는 숫자는 하나도 없어요, 발표가? 그거 보고를 하려면 똑같이 해야죠. 100명 들어오고 200명 나가면 헛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계상으로 맞게 끔 금년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350명들이 왔다든지, 200명이 들어왔다든지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나갔든, 또 말하자면 사망해서 나갔든 얼마가 줄었다 하는 보고를 해 줘야 앞뒤가 맞죠. 들어오는 거 목표만 얘기하면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인구증대 그것은 지금 보면은 저희가 6월말까지 전입인구가 3,354명이 전입을 했는데, 4,828명이 전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474명 정도가 줄었는데, 또 하나는 출생은 우리가 6월말까지 284명이 출생을 했는데 사망이 502명이 사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말 현재로 저희군 인구가 93,366명으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주민등록 전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실시를 하다보니까 연말에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가 연초가 되면 다시 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여기에서 묵어 살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되고, 단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숙사나 한서대학 아카데미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지 가서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줘가면서 전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4년간은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는 거로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은,

일반 주민들을 전입시키는 데는 조금 문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추진하는 부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계학 상으로 와서 전입이 몇 명이며, 전출이 몇 명인가? 물론 사망자와 출생자는 빼놓고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전입 전출요?

예, 전입자와 전출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이 총 6월말까지 3,354명이고, 전입이. 전출이 4,828명이에요.

그럼 운동하나 마나네.

그러니까,

적자나는 운동했네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무원님들도 다 힘을 쓰시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입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알고, 또 세대적인 거나 지역적인, 모든 경제적인 것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예산이 그렇게 전입이 쉽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또 예산뿐이 아니라 아산, 천안 다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그쪽에서 안 하면 우리가 조금 유리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다하니까 결국은 우리도 그냥 잘하면 본전이지,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신 것은 고맙고, 여기에 숫자상 안 나왔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6쪽에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신속 대응하는 조직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군의 인력 부족인지, 삽교읍의 경우는 직원 감소로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 이장단에서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 총무계장이 공석에 있으면서 재무계장이 중복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예,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가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바로 조직개편을 해 가면서 후속인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 정도면?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구증가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저희 지역에 예산군에 거주하면서 자식이 공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세금 관련 혜택 때문에 다 자식이 거주하는 지역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무슨 군에서 혜택같은 거, 불이익 같은 것 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주민등록법 상에 현재 무단전출을 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소 고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그런데 관내 주민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회사나 공직자들이 어떤 특정한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족수당을 우리가 보상해 줘가면서 여기 있으라고 못하고, 다만 그분들을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종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본 의원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읍·면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명절 때라든가 관에서 관행으로 인사를 하게 될 때 그런 때 그분들한테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제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군민도 아니고, 나이 잡수시고 이런 것은 딱하긴 하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시를 한 번 한적 있었는데, 사실 참 따지고 보면 애매하거든요. 우리 주민, 우리 군민 행사도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불만은 더 많이 하고, 우리군에 하나 보탬이 되지 않고. 그런 군민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그런 것을 한 번 강구해서 여기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차라리 거기가 있는 것보다는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기고 떳떳하게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뭐를 한 번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예산군에 거주하면서 하나도 도움은 안되거든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떠한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종용할 뿐이지. 와서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종용할 뿐이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공보실장도 설명하셨지만 신암에 있는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언제 예산군에, 지금 예산군에 아직 전입이 안된 상태죠?

일부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환경미화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어요?

예.

지금 합병이 된 읍·면이 면단위로 몇 가운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면에서는 말입니다.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수거를 해 가다가 우리 신암면 같은 데는 오가 하고 같이 합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가는 주 3일, 신암은 주 2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환경미화원의 인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비정규 상근 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난 번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읍 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려고 시도 하다가 그것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보니까 비정규 상근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그 사람들이 비정규 상근인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한 번 기해 보는 것으로 하자 해서 지금 일부 읍·면씩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하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 번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해서 각 읍·면별로 한바퀴 돌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한 결과를 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곳은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읍과 삽교읍은 별도로 전과 같이 운영하고 있죠?

예산읍은 별도 운영하고, 삽교는 응봉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삽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덕산면은 도립공원 관계하고, 관광지 관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파악도 하고, 분석도 하고, 정보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정보를 빨리 얻어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애로점이 뭔가, 또 문제점이 어디에 발생되고 있는가를 빨리 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하고, 지금 우리 일상 생활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예.

환경인데, 이 쓰레기를 하루 내지 이틀만 안 치워 가면 수거를 안 해 가면 주변에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보니까 예산읍에서는 보건소에서 쓰레기 놨던 장소에 소독하는 것을 봤어요. 면 단위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면 단위도 지금,

아니, 하긴 하는데 극소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면 단위하고 읍 단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파악을 빨리 하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 안 되도록 어차피 우리가 제일 주거생활에 밀접된 쓰레기 문제인데 이것을 조속히 정보를 파악하셔 가지고,

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들끼리 얘기한 얘기를 전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서 시정토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까?

다면평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장·단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추천할 때 다면평가를 할 때 한 명이 결원이 있을 때는 다섯 명을 상대로 해서 다면평가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다면평가위원한테 이관을 시켜 주거든요. 승진후보자 서열 5번까지 넘겨주는데, 다면평가를 하다보니까 20%를 반영을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서열이 많이 바뀌는 수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대개 연공서열과 업무능력을 감안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그것이 엉뚱하게 5번 짜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우선 공무원들이 직원들간에 서로 인기위주로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보완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서열이 좀 바뀐다는 거죠?

그것도 바뀌고, 직원들 상호간에 평가를 하다보니까 일은 잘하면서도 유대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점수를 못 받아 가지고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연구 좀 잘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4년도 주민지원과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어 상반기에 별 문제점 없이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지원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 있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에 대한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두 번째,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준비와 주민봉사의날 운영, 공직자 소외주민 지원 1일 체험행사를 실시해서 주민지원 행정과 자치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한 바 있고, 생활민원사업을 74건을 처리했고, 가로등 정비 등으로 주민불편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열악한 군 재정여건으로는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생활불편 민원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같은 그러한 여건분석과 아쉬운 점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주민지원 및 봉사행정에 대한 주민 기대심리가 날로 증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기대욕구가 많이 분출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민원의 다양화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업무여건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서는 첫 번째, 주민들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으로 군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이용확대로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겠고, 세 번째, 지역개발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민원사업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방범등의 완벽한 관리로 범죄의 예방 및 밝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외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로 선진 자치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산, 삽교, 고덕면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이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으며, 2003년도 3월부터 운영해 온 오가면 주민자치센터는 상반기를 분석한 결과 약 3,500명의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운영을 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도 지금 3개 읍·면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설 설치를 7월부터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함으로서 10월부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응봉면 주민자치센터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읍·면으로서 응봉 보건지소와 연계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착공해서 12월중까지는 완료를 해서 다양한 자치활동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유도해서 주민자치 효과를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한 차원 높은 주민지원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4개월동안 4개 읍·면에 대해서 371건에 주민봉사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및 업체와 연계해서 매월 읍·면을 순회 실시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해소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소규모사업에 대한 1회 추경에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는 사업자까지 선정이 됐고,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으로서 예산읍 간선도로는 지난 5월말까지 완공처리 했고, 응봉면 노아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지난 5월중에 완료를 했으며, 광시면 월송교 가설공사는 현재 공정 30%가 되겠습니다만 9월 20일까지는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금년도에 12개소를 발주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모든 공사들이 법정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덕산지구와 신양지구 총 12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준공이 3건, 공사 중이 9건으로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준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균형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봉산면지구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18개의 사업 중에서 9개의 사업이 준공됐고, 공사 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업으로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및 기공품의를 완료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는 모든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생활권의 거점마을, 즉 중심 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암면 계촌리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3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서는 2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하수도관 설치 및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는 공정으로서 현재 전체 공정의 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말까지는 신규단지 조성 26가구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겠고, 9월 중에는 신규단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해서 2005년 12월까지는 모든 공정을 준공해서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신고를 신고 접수 즉시 바로 찾아가서 시원스럽게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예산은 4억원으로서 단위사업당 300만원 이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74건에 162건에 대하여 12개 읍·면에 고루 추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나머지 예산 2억 3,800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시급한 사업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군민들한테 한발 다가서 가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로등 수선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민원을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로등 신설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천변로에 대한 가로등 24등에 대한 1억원이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가로등 신설 및 이설에 대해서는 47등을 완료했으며, 자동스위치 교체사업은 140등을 완료했고, 고장 신고된 가로등은 243등을 모두 수선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천변로에 대한 신설 24등에 대해서 8월말까지 목표로 준공을 하겠으며, 가로등 신설 및 이설 33등에 대해서도 12개 읍 ·면의 요청에 의해서 9월까지는 완료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체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공직자 소외주민 지원 1일 체험이 되겠습니다. 공직자가 솔선하여 사회 소외계층 주민을 돕는 사회기풍을 조성함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을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담당이 72담당이 있습니다. 담당별 1가정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원대상은 독거 노인이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라면이라든지 쌀, 비누 등 간단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택 주변의 마당이나 진입로 등 잡초제거 및 정비를 하고, 거주 가정내 청소 및 가재도구를 정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지난 6월 9일까지 72담당이 앞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야 할 명단을 확정했으며, 지난 6월말까지 실시한 실적으로서는 9담당 9세대를 했습니다. 체험한 내용으로서는 장판교체도 해 드렸고, 하수도 정비라든지, 전기시설 점검 또는 라면 등을 전달하면서 주택내외도 청소를 해 주는 등 소외주민에 대한 1일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전 세대를 실시함으로서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불법광고물 정비인력의 절대부족에 대한 애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고물협회 예산군지회 12명에 대해서 3인 4조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수막 게시시 의뢰대 제작, 신고, 게첨 관리 등 철거 등을 일괄 처리하고, 안전도 검사도 같이 병행하면서 지역 책임제를 주 2∼3회 순찰을 함으로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 현수막 게시 신고처리 된 건수는 1,221건이 되겠으며, 불법 현수막 정비한 것은 52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것은 30건이 되겠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현수막 게시의뢰인 편익도모를 위한 일괄처리를 확행 해 나가겠으며, 지역책임제 운영을 통한 불법현수막 정비 및 게시대 관리의 내실화로 불법광고물 발생에 대한 예방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자체 특수시책의 마지막 장에 대하여 내가 한 가지, 매년 행정부에 본 의원이 건의를 한 바 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완전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군에서 집중 게시대라고 해 가지고 각 읍·면 별로 2개소씩을 행정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그곳에 게시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획상품이 나왔다든지 이러한 업체에서 가로를 횡단하고 게시되지 않아야 될 장소에 게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으로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군 광고협회 회원들을 같이 운영을 해 나가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시로 눈에 띠는 곳, 수시로 많이 다니는 곳, 또 주변에서 아주 민원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을 게시해 가지고 질서 없이 그렇게 흉하게 게시된 것이 예산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의원도 좋아요. 한 번 우리 단속합시다, 나가서. 그런 계획 한 번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직원 3명하고, 과장님하고, 의원 서너 명하고, 세 분 모시고 한 열 명이, 내일 아침에 내가 20개 떼어 올까요? 이거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암∼신례원, 온양∼예산사거리 있죠?

예.

충방 담장 뒤 세워놓은 차 3년째 세워놓고 있어요. 예산여중 앞에 세워놨다가 거기다가 갖다놨는데, 이거 한 번 치워볼 용의 없어요?

글쎄요, 그걸 우리도 불법광고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만 차량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문제로,

그럼 그거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 하면 그거 홍보된 거예요. 가발 홍보된 거 그건 불법광고물이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차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조그만 것도 한 번 해야 되요. 이거 매년 내가 얘기한 건데 과장님, 책임지고 한 번 해 봅시다. 그거부터 한 번 해 봅시다. 이게 흉물이에요. 교통사고 장애요인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12쪽요, 12쪽에 가로등 수선 및 관리 있죠?

예.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이 가로등 관계는 우리군에서 12개 읍·면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예산, 삽교, 덕산만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예산군에서 관리하는 지역만 보고하시는 겁니까? 예산군 지금 전체를 보고하시는 겁니까?

신설에 대한 것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보고를 했고, 가로등 고장, 수선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 삽교, 덕산지역만 보고를 한 겁니다.

예산천변로 24등을 신설한다고 그러셨는데, 기존에 가로등도 지금 많이 있죠?

기존 것은 몇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은 이쪽하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신설이 24등이기에 그것을 철거가 아니라 이설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설이에요?

아니, 그것은 지금 다시 신설을 할 경우 기존에 예를 들어서 불규칙하게 세워진 가로등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지금 등과 등 사이 거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조기덕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대학로 주변을 우리가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25미터씩을 하면 너무 촘촘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조의원님과 같이 한 번 걸으면서 조정을 해 봤는데요, 50미터 간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6미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근데 50미터면 여기 걷고 싶은 거리가 몇 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25미터에 하나씩.

25미터인데, 격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미터씩 하나씩 불 켜지는 거거든.

여기는 2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자로 그동안 설치를 해 놓고 전부 켜다가 도민체전이 끝난 다음에는 격등을 하고 있다가 지난 5월 24일자로 원유가가 상당히 높은 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2격등이면 75미터?

75미터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세워져 있고요. 저쪽 대학로 쪽에는 35미터에 하나씩 설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천변로도 50미터면 사실 양쪽에서 불과 불 비추는 것은 25미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간 지점이?

예.

그런데 그 가로등 하나가 50미터면 좀 가까운 편인데, 70미터, 75미터만 둬도 괜찮은데?

근데 그쪽에는 지금 현재 대학로와 걷고 싶은 거리는 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천변로 쪽에는 인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50미터는 최소한 돼야 사실은 저게 기준 룩스에 따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걷고 싶은 거리에 설치된 25미터에 한 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 이게 왜 그런고 하면 걷고 싶은 거리도 우리가 처음에 행사때 다 켰다가 격등을 했지 않아요. 격등을 했는데 격등했을 때도 우리가 밤에 몇 번 가봤어요, 여기를요. 격등을 했어도 주민들 얘기는 그래도 가깝다 이거야.

그래서 현재 2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격등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거기는 어차피 세워진 거고, 그것을 경험 삼아서 천변로를 다시 신설할 때 그것을 조정 좀 했으면 해서 그랬는데 벌써 설계가 다되어 있다면서요?

예.

다 됐어요?

예.

그런데 50미터 간격도 나는 가깝다 이거지. 설치해 놓고 주민들한테 또 먼저 걷고 싶은 거리도 그렇게 가깝게 하더니 여기도 가깝게 했다. 지금 다른데 면단위 같은 데서는 가로등 하나 신설하려도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사실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밀집된 곳에 가로등이 필요한 것보다도 산골에서 외떨어지게 혼자 사는 집들, 좀 그런 데를 오히려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50미터를 조금 더 거리를 좀 벌릴 용의는 없어요? 안 되요? 이거 설계 다 됐어요?

지금 사실은 50미터를 해 놓고요, 우리로서는 기존 룩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대 대학로 주변에는 격등을 하다보니까 70미터이고, 이쪽 걷고 싶은 거리는 2격등을 하는 과정에서 75미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가 밀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대로 어느 정도 큰 불편이 없고, 민원이 없습니다만 기왕에 설치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쪽 대학로 쪽이나 걷고 싶은 거리 쪽에는 행사가 있을 때는 다 켜줘야 되거든요. 대학에 무슨 축제가 있다든지,

아니, 그쪽에 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4등을 신설하는 천변로 그쪽을 나는 말씀드리는 거거든.

글쎄요, 50미터로 지금 현재,

50미터면 가깝다 이거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70미터 정도만 해도 괜찮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이석원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먼저 하세요.

조기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안 드리기 전에 강연종 의원님께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천변로 가로등 설치를 걱정하면서 저를 한 번 불러내셔서 천변로를 직접 가서 거리를 확인해 봤거든요. 천변로, 걷고 싶은 거리, 대학로를 쭉 걸어서 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의 기능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보행자나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밝기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천변로 주변은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형적 가치를 주간에는 느낄 수 있어서 75미터 거리로는 연계된 어떤 조형물로서는 보여지기가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설계대로 50미터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있으면서 그 반성과 아쉬움 들을 몇 줄씩 한두 줄씩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군 실·과장님들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4개 과가 경제적인 이유로 주민에게 만족을 못 드리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주민지원과도 거기에 포함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집이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우리 집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가족들은 우린 적게 벌어도 적게 쓰고 가치 있게 쓰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률적으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행복감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주민께 충분히 이해시킨다고 하면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조금 더 기다리겠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이지 않고 다른 데서도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석원 의원 거수) 질의하세요.

이석원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의 11쪽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 불편해소 및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죠?

예, 당초 예산에 3억 2,000만원, 의원님들께서 8,000만원을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4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것이 1억 7,000만원하고 남는 게 2억 3,000만원이 남았죠?

예.

근데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은 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진짜 불편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조기에 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많은 실적을 올렸어야 될텐데 지금 1억 7,000만원밖에 않고 2억 3,000만원이 하반기로 넘어왔다면 앞으로 하반기 가면 11월이나 이렇게 되면 동절기도 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업을 서두르지 않았느냐 그것을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200만원에서 작년도부터 300만원으로 올랐죠?

금년에 300만원 올랐어요.

300만원으로 하는데, 사실은 200만원이나 30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보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많아요. 조금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로 올려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은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을 하신 하반기 2억 3,800만원, 즉 상반기 전체 예산이 4억인데 상반기에 너무 적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이 3억 2,000만원을 세웠고,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더 8,000만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3억 2,000만원으로 분석을 하면 6월말까지 50% 이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8,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 주시다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비율이 지금 현재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4/4분기까지 가지 않고 3/4분기에 더 많은 사업을 해서 실적을 만회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소규모 생활불편 민원사업 작년도까지는 200만원 하다가 작년도의 여건을 분석해 보니까 너무 2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3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서는 또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일부 읍·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침을 500만원으로 결정을 한 번 군수님 방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군수 박종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재무과장 이명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건설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상원 보건소장 김현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이용수 속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권국상 (인) 서명의원 김동숙 (인)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