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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제85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7-21

강신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신태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9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질의ㆍ답변과정에서 집행기관에 불충분한 답변으로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하여 질의ㆍ답변을 듣고 현장확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 (시장 제출) - 산림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19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청취를 마쳤으므로 오늘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또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유래 없는 우리 손님이 의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어떠한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과장님들한테 계속 질의를 하고 물어도 여기에 황과장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마는 묵묵부답이고, 그 당시에는 그저 듣고,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간지가 2년째입니다. 특히 산림축산과이니까 산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가 우리 4대가 들어온 이후부터 산림축산과 자체적으로 어떠한 영주의 발전을 위한다든가 또 산림을 위해서 독자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황과장님이 답변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황 과장님은 처음이니까 영주시장님이 주도하는 영주시책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다른 과들은 전부 깨달아서 각 과의 사업계획과 모든 것을 세우고 있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유일하게 영주시 산림축산과만은 한마디로 지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산림축산과만은 시장님이 주도하는 그대로만 따르지 않고 도나 중앙에서 지시하는 그 사업만 실천하겠다 그 뜻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일 큰 것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경쟁력을 갖춘 영주시를 만들겠다고 시장님이 취임 포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영주시가 산림은 많습니다마는 근 60%에서 70%가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사실 산지를 빼고나면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은 독자적인 산림축산과에서 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르면은 다른데 견학을 가셔라도 보고 와서 경쟁력 있는 영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은 많지마는 산속에는 소득이 나오는 것은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이틀전에 모 위원이 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송이에 대해서도 봉화다, 울진이다, 영양이다 하면은 새로운 개발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영주시만은 그저 스프링쿨러로 해서 물을 올려서 한번 해보겠다 연구로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성공한 그 사례도 들어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산림축산과를 없애고 축산과를 만들고 산림계를 환경보호과로 차라리 편입을 시켜서 과거처럼 또 적은 군처럼 차라리 계로 격하를 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사업에서 보고하는 90%가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있다면은 소득이 있다면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같이 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영주에 들어 왔을 적에 영주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에서 소득을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아이템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자료에는 보면은 칡 제거하는데 돈만 들어갔지 과연 이 칡 뿌리를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데 한번 연구를 해봐라, 토심이 깊고 산이 좋은 데가 차라리 그런 것을 한편으로는 나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제거를 하고 이 소득을 위해서 과연 1년에 중국이나 이런데서 유럽이나 이런데서 대한민국의 칡을, 칡뿌리를 건강식품으로 수입을 해 오는 것이 얼마인가를 파악을 해 보았느냐 한 것도 질의를 한 사실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그런 것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어떠한 소득의 개발, 관광의 개발, 이런 것을 한 마을이 일체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안동에서 산림과학박물관을 가보셨습니까? 그 안에 안 가보셨지요, 우리보다가 산이 적게 가지고 있는 안동도 그 자원을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시장님은 영주에 관광화 만들겠다, 영주가 얼마가 좋습니까, 소백산 절경, 얼마든지 자원이 좋은데 있는데 불구하고 유일하게 산림축산과만은 한 개도 개발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개인 이야기를 조금전에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렇게 나갈 바에는 산림축산과를 축산과로 전환을 시켜서 산림계로 만들어서 산림계는 다른 과로 가도록 하고, 국가나 도에서 전달하는 사업만 할 것 같으면은 영주시가 과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산만은 영주의 농업 소득중에 과히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 3,000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가 축산업으로서 우리 판매고가 이러는데 과로 승격을 안시키고 그대로 도지시에 의한 어떠한 산림보호에만 열중하는 것은 직원 몇 명만 있으면은 됩니다. 지금 현재 산이 울창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저 병ㆍ해충만 방제를 해주시고 이러면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산림축산과를 축산산림과로 하든지, 안그러면은 축산과로 승격을 시키고 산림과를 계로 만들어서 다른 환경보호과나 이런데 편입을 시키는 방향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홍성관입니다. 먼저 우리 박유서 위원님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타하신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 가슴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장이하 과장 내지는 담당들이 합심을 해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전무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고 꾸지셨는데, 저희들이 일반 산림에 대해서 소득작목을 재배를 하고 아이템을 연구 개발하고 노력을 못했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숲과 나무와 꽃이 어울어지는 아름다운 영주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로변 꽃길 가꾸기 조성이라든지 또 10만그루 식수운동이라든지 자체에서 산림에 소득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영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은 방대한 계획을 해서 지금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지난 98년도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산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을 하는 유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꽃을 대대적으로 심고, 또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신 사업입니다마는 3개 교량에 대해서 꽃다리를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은 아름다운 시가지를 꾸미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주도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주 한우의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차 년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서울 축산물 공판장에 상표 부착이 상장이 되고 있는 등 타지역 보다는 저희시가 시작은 늦었지마는 현재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산림축산과를 산림분야에 대해서 너무 계획이 적고 업무에 대한 계획도 안세우고 연구도 안하니까 산림축산과를 없애서 축산과로 만들지 안드러면은 산림계로 편입을 시키든지 여기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권한 밖이므로 대답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임을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국장 이하 과장을 비롯한 여기에 있는 모든 간부들은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지적이 안나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으로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가로변 꽃길 가꾸기, 10만그루 나무심기, 산촌개발, 꽃길 가꾸기, 꽃다리 설치 등 물론 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는 이 사업은 산림축산과가 했다 어느 영주시민이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담당의 성격이 잘못되었다, 왜, 시가 기구개편을 하다가 보니까 새마을과 도시녹지과인가 있을 적에 거기에 전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림축산과를 보충하기 위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축산과가 안해도 다른 새마을과에서 충분하게 할 수가 있고 잘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산림축산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만그루 나무심기 좋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 솔직한 이야기로 실패작입니다. 왜 실패작인가 하면은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요, 2년동안 건축업자가 설계를 할 적에 논두렁, 밭두렁 하고 하수도 하는데도 식수 자금 해가지고 50만원, 25만원씩 아주 설계 배정이 전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리한 것을 업자들이 사실상 다음에 업을 하기 위해서 입을 안벌려서 그렇지 계약을 할 때마다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는지 한번 직접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 보세요, 이것 실패작이고, 또한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10만그루, 올해 3만6,000그루인가 심었는가 보고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과연 1년에 우리 영주시에 산이나 들이나 이런 부근에서 나무가 캐진 나무가 몇 만그루가 됩니까,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님들 중에서 답변해 주세요, 제방이나 산이나, 또 개간지나 여기에서 그 나무들이 없어지는 나무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 10만그루 나무를 옳게 심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솔직하게 터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 지금 국ㆍ도비는 평은으로 가다가 보면은 가흥2동, 영주1동 나무를 심었다고 전부 현수막을 붙혀 놓았습니다. 붙혀 놓고 전부 해 놓은 거 그것 전시행정이지 옳은 행정이 못됩니다. 솔직하게 보세요, 그럼 다른 동네에 욕을 하면은 욕을 얻어먹을 것이고 가흥 2동 한번 보세요, 가흥2동 나무 심는 곳 100% 다 했습니다. 어디에 심은지 아십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아지동 뒤에 한번 보세요, 가흥2동 표지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심을 일 없습니다. 뒤로 소나무 많습니다. 방법이 없지요, 시에서 지정을 해주니까 목표는 달성을 해야되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10만그루 녹지행정하고 자랑을 하면은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 먹습니다. 또 그리고 국ㆍ도변에 우리가 안심어도 도로공사에서 전부 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회원들, 통장들, 부녀회 돈 안낸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100만원까지 그 동네에서 전부 내어놓았습니다. 그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안됩니다. 시에서 해가지고 시가 한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해야되지요, 그러나 업자들 피해주고 사회단체 피해주고 전부 피해주고 10만그루 심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심는 것 보다는 베어지는 불법으로 한 나무를 허가를 내어주었을 적에 수십만, 수백만의 나무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공무원으로 할 일이 그게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축산한우 브랜드 이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한우가 지금까지 소고기 그러면은 영주 한우 그러지마는 서울에 1년, 3년쯤 되었습니다. 한우 고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버스를 한 대 내어서 우리 농업인을 모시고 영주코너도 없어요, 그러나 예천, 봉화, 안동 전부 코너에 소고기 전시하고 다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돌아와서 그때 김진영 시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권영창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한우 브랜드라는 이름으로서 주축이 반 우리 영주시가 되어서 뒤늦게라도 한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농민의 대표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정책적이라서 국장님이 답변은 회피합니다마는 차리 축산과로 만들어서 영주를 축산으로서 이름나는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사과가 한 700억, 가상의 수치입니다. 정확하게 수치는 뽑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인삼이 180억, 약초가 한 300억, 축산이 2,600정도 나옵니다. 조금전에 제가 3,000억 했는데 2,600억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쌀 해서 쌀이 전부 나와도 670억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전체가 한 570억, 580억중에서 가히 40%가 우리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주시에 일개 계에서 직원 몇 명 가지고 좋은 상품을 내고 전국에 홍보를 하겠다, 이것이 아주 조금 졸속한 시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은 정책적으로 이러니까 하기도 곤란하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주셔서 앞으로 영주의 축산이 앞장 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태간사

박유서 위원님 질의 끝이 났습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3일씩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이러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받은 입장들도 참 그렇고,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챙기고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업무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 하는 거 있지요, 과장님 사업이 어떻습니까, 임도사업은 앞으로도 국ㆍ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러는데 이 임도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산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신설위주로 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길을 닦다가 보니까 사후 조치가 철저하지 못해서 장마철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피해가 난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시책을 바꾸어서 신설보다는 기존해 놓았는데 대해서 구조개량사업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임도사업 해가지고 2㎞ 이것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2㎞는 신설입니다.

안병용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생각하셔도 그렇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옛날보다는 단비도 조금 높아졌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옛날에는 돈이 적다가 보니까 절개를 했는 지역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곳도 완전히 복구가 되고 경사가 조금 급한데는 옛날에는 돈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었는데 요즘 경사가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파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파동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해서 산주들의 동의서 징구가 어렵다, 어떻게 봐서 국ㆍ도비, 시비를 해주어도 산주들로 봐서는 별로 탐탁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도 뒤에 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산불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지금 봐서는 산불이 난다고 해서 인력동원될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헬기로 모든 것을 해야되고, 또 거기에 길을 닦아 놓았는데 산사태가 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ㆍ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얼마를 부담을 해서 꼭 굳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요, 안해도 관계가 없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임도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됩니다. 임도는 반드시 산림에 국한 것이 아니고 농로로서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많고, 또 산에 산불을 끈다든가 그 다음에 산에 조림을 한다든가, 벌채를 한다든가 그런 장기적으로 봐서도 꼭 필요한 사업니다.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봐서 좋고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조림을 한 곳이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올해 61㏊했습니다.

안병용위원

61㏊를 했다고 하면은 임도를 닦고 이런 일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반드시 조림지에 대해서 임도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조림이 되었거나 안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소나무가,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개발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산불방제 등 기타 농로로서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해서 합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자꾸 농로, 농로 그러시는데, 지금 임도 닦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옛날 같으면은 저희들 어릴때 같으면은 산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마는 지금 임도 닦았는 그 안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농지가 없습니다. 농지가 있습니다. 임도를 닦았는 부근에?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모든 임도가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임도가 지금까지 개설된 것이 56㎞를 개설되었는데 그 임도중에는 농로로서 활용되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몇㎞농로로 활용되는 것인지 그런 자료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해 놓은 것은 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도 하실적에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앞으로 임도 신설은 장래를 좀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신설하고 이러는 것은 자제보다는 앞으로는 하지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도 닦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일어나고 산사태라든가 등 거기에 했는데 나무가 걸려서 더 큰 피해가 나고 있으니까 국가시책으로도 지금봐서 좀 틀리는 그런 것이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안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태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일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축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보통 과장님이 아니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고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서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에는 과거 임업연구원, 산림과학 연구원을 지방분권에 맞추어서 국가기관 지방행정에 대한 의지가 지역정치권이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이것은 우리 지역에 최대한의 현안 사항으로서 부각하고 있고 다소 좀 현실적인 것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력은 다소 주는 듯한 현상은 있지마는 이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하다가 안되더라도 전력투구를 해서 진력을 다해야 될 사항인데 이는 마땅히 담당과장님으로서 여기에는 기술적인 문제, 기획적인 문제를 건의하고 또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과 계획의 보고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중앙부처기관은...... 중앙 기관의 지방이전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임업연구원을 우리지역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지나갔습니다마는 이영탁씨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을 때 그 분에게 임업연구원에 대한 자료와 유치 할 위치를 순흥 태장에는 국유림 지역이 있습니다. 경륜훈련장 바로 앞에 국유림 지역에 국가기관을 유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그런 자료를 주고 자료를 내고 해서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완서위원

위원님들과 국장님께 만찬을 모신 자리에서 전국 14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가 청와대에 가서 자랑스럽게 소백산 휄빙테마공원, 즉, 산림에 관한 문화적 가치와 앞으로 건강, 휴양, 오락, 그러한 기능을 두고 선비촌이라는 이러한 테마와 결합을 해서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이 보고가 우리 수많은 234개 지자체 중에 가장 뽑힌 14개 중에서도 가장 신선한 사업계획이고, 이것을 그야말로 모든 지자체 다시한번 더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을 청와대 직원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지역에 산림업무라든가 기타 농업업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거기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소백산국립공원과 또 연계해서 그 사업은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기획하는데는 경영개발과하고 환경보호과 위주로 되어서 그런 것을 했고, 앞으로 그것이 본격화 된다면은 산림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완서위원

기획파트는 경영개발 차원에서는 어떤 큰 틀에서 보는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 운영의 묘 이런 것은 세부적인 정밀한 문제는 당연히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마는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완서위원

아이디어를 갖고 착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지시를 한다든가 이제 지시가 있으면은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씀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지시가 있다가 보다가 처음에 그것을 기획을 할 때 저희 부서는 거기에 큰 틀만 기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하면은 거기는 당연히 참여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청와대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전국적인 우리의 영주시의 어떤 운세가 지금 기운이 튼다고 까지 할 정도 시장님이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전부 박수를 보내는 이런 일인데 담당과에서 그렇게 방관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행정실점입니다. 업무실점이고,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은 우리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12%이상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농업예산이 한 300억 될 때 최소한 지금 산림축산 업무만 하더라도 비중이 한 40%이기 때문에 120억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럼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투자를 하는 예산은 16억도 안됩니다.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균형예산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일만 하라고 강요를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재정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이것은 쥐꼬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이때까지는 이렇게 방기를 했지마는 더 높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별로 없으신 모양인데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신태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