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창주입니다.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안의사일정협의의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창주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호,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핵은 3,314억3,600만원이고 세입징수액은 3,280억9,700만원으로 예산대비 97.8% 징수하였으며,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2,477억2,4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74.7% 지출 하였고 676억5,200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88억9,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8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의 예산총액 74억6,900만원이며 이 중 27%인 20억2,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은 19억2,200만원이고 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각회계별 세입세출결산내용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등에 대한 내용은 배부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및 승인안, 결산부속서류,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및감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제4대 의회 김택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 5명이 이미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으며, 또한 지적사항 23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ㆍ완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감사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지난 2004년 4월 9일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총평에서 지적하는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복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의 징수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세외수입 인 각종 과태료, 부당금, 융자금 회수가 저조하여 시 재정을 어렵게 하는바 특별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이월액이 676억5,200만원으로 예산대비 74.7%예산편성에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원안가결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잔액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집행잔액은 잉여금 처리로 되는 이런 분야가 있고 일반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10%를 합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기존 예산을 세웠다가 배정을 하면서 10%를 감 배정을 합니다 10%는 안하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100%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의 낙찰 상환선이 87.45%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약 12%가 절감이 되고 그러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은 시행을 한 잔액, 짜투리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예.

짜투리 금액이 많이 남으면은 즉 그 부서가 일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즉 말하자면은 돈에 대해서 전부 쓰지도 못하고 짜투리 남겼느냐, 즉 말하자면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을 안하고 일을 하면서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선에 경상경비 같은 집행잔액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문 얼마라도 아끼자 이런 차원이고 설계를 해서 낙찰금액이 87.45%라고 하는 것은 12%라는 것은 당연히 남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을 안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보면은 유인물을 보면은 즉 위원들이 느끼는 바로는 끝발이 있는 부서에는 예산이 많이 가지고 갔고 끝발이 별로 없는 예산이 없어서 못쓰거든요, 이래서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보면은 사업부서가 있고 행정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부서에는 사업비 극히 적고 사업부서는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행정지원부서인 행정지원국에 행정부서에는 사업예산인 훨씬 적고 사업부서인 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는 예산이 많고 이런 수준이지 끝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돈이 책정이 되었으면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그 부서에는 빨리 돈에 대한 어떤 공사를 끝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해서 남기고, 설계변경 남기고 이래가지고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의원님!

권성국 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여기서 조금 빗나갈런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네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시의 시간외 수당이 세고 있다라는 부분이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외 수당은 영주시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는 당직이 있습니다. 당직한테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이 나가면서 시간외에 퇴근을 하면서 당직한테 싸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부서에슨 부서별로 평균 24시간부터 36시간까지인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완전히 매일 저녁에 야근을 한다고 그래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각 부서별로 36시간이,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24시간부터 36시간까지를, 사업부서 같은 데는 업무가 바쁜 부서라든지 이런데는 36시간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문에 보도가 어제, 그저께 다른 신문에서도 저도 봤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체크하는 카드를 만들고 해서 합니다, 지금 저희도 아직까지 카드까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직한테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은 반드시 확인......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총 1년 예산이 시간외 수당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그러면은 1,000명 잡고 얼마라는 대번에 나오는데, 얼마나갑니까?

평균 10만원에서 한 15만원정도,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한 달에 영주시에서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돈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한 달에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것은 전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왜 묻는가 하면은 시간외 수당이라기 보다는 공평하게 나가는 것 같다, 어디에 뭐 근무를 많이 해서 나가는 것 보다는, 하나 앞에 10만원 내지 15만원, 10만원선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다가 바쁜부서나 아니면은 조금 한가한 부서에도 시간외 수당이 일률적 비슷하게 나누어 먹은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신문에 보니까 청주시라든지 여러 시의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이 카드로 밤에 와서 술에 취해서 찍고 가고 이런 부분인데 영주시에는 그런 부분에는 조금, 저는 하나 앞에 10만원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전에는 했는데 신문에 나고 이런 부분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주시에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하는 사람은 안주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읍면에서 시간외 수당 나오면은 이게 나누어 가는 정도로 눈에 비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YCN이 방영이 안되었으면은 시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YCN이 되어서 차마 그것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되고 밑에 하는 일은 안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들이라든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어제 김택우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번지도 틀리고 다 틀리게 집행을 했는데 서천둔치에다가 할 수 있을 것을 가지고 다른데 번지에 했는데도 그것이 되는양으로 모든 것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직원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며칠전에도 징계먹은 사람들은 여기에 할려고 하다가 저기에 했는데 징계를 안먹었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마음대로 한다고 해 놓고, 어제 같은 날도 미안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물론 저는 시장님한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마는 과장님들도 충분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부분이 더구나 회계라고 하면은 돈을 지출을 하는데 번지수 전부 틀리고 여기에 해야 될 부분을 저기에 했는데 돈을 다 내어 준다고 하면은 됩니까, 이게 제가 어제 YCN만 안했으면은 시장님한테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 몇 개월전에도 예산은 지금 배분이 안되었서도 이렇게 할려고 하다가 저렇게 했다고 해서 말썽이 생겨서 자리 바꿈도 하고 난리가 났는 부분은 밑에서 하면은 안되고 위에서는 무조건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것은 충분히 집행이, 돈이 집행되면은 안됩니다. 과장님, 번지수 전부 틀리고 엉뚱한데 다 갖다가 해놓고 계획에 어긋나고 이미 해 놓았는데 서천둔치 그 옆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은 가감하게 돈을 내주어서는 안됩니다. 안그래요, 그거요, 어떻게 시장님 하는 그렇고 밑에 과장님 했는 것은 징계를 먹습니까, 이런 일들이 영주시에서 자꾸 한다고 하면은 직원들하고 상호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제 같은 날 12시 40분에 YCN나오지마는 시장님 하는 이야기 이렇게 들어 보면은 과연 저렇게 시장님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를 하고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서천둔치에 하나 길가 옆이니까 여기에 하나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를 하는 시장님이나 그렇게 되었는데 회계과에서 돈을 다 내어주는 과장님이나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거 시장님 위하는 것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천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구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자꾸 해버리면은 우리가 어느 사람들이 마음놓고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충분한 집행에서 과장님 할 도리를 전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상반기에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해 추경에 그것을 세우면은 안됩니까, 추경으로 쓸 수가 없습니까, 추경예산으로?

집행잔액이 상반기에는 집행잔액이 안나옵니다. 결산을 해야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결산을 안하고 지금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실무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시설비를 세워서 주민숙원사업을 이러이러한 설계를 한 30건을 하다가 보면은 집행잔액이 모이는 것이 한 1억정도 모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그 사업부서가 또 긴급히 어디에 또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다시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하고 시설비 같은 것은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데 어떠한 예산을 목적을 위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되어 일이 잘 추진이 안되어서 그 사업을 한푼도 집행을 못하는 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한 푼도 집행잔액이 나올 수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 선비상을 만들려고 1억을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올해 못 만들면은 거기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시설비, 일반 시설비에 건설과라든가 도시개발과 이런 시설비 같은 것은 그것을 집행잔액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을 남았는 것을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긴급한데 사용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적으로 못할 때에는 그것이 다음에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회계과에서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 13번인데 지적사항이 13번인데 업무용 물품구입 및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하며은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고 취득 할 수도 없음에도 예산에 계상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용 복사라든가 모사 전송기, 비디오 카메라, 여성복지회관하고 부석면하고 영주2동, 휴천3동, 총무과에서 이렇게 정수가 되지 않았는데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각 부서에서는 회계과로부터 물품정수 책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수책정 승인을 하면은 회계과에서 정수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하다가 보면은 예산을 정수책정을 받아 놓았더라도 예산이 성립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정수 책정은 받아 놓았는데 가을에 가서 예산을 승인안으로 올렸을 때 우리 집행부인 예산부서에서도 삭감되는 수가 있고 또 의회에 와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또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이것을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무업무용 복사기 같은 것을 사실상 과거에야 이런 먹지를 대놓고 복사도 했었습니다마는 요즘 깨끗한 것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조금 낡으면은 새로 자꾸 살려고 합니다. 물품정수가 우리과에서 회계과에서는 정수 승인을 안해줍니다. 산지 3년도 안되었는데 왜 하느냐라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 옵니다. 어디가서 세워오는지 예산을 세워 옵니다. 정수 책정안된 예산을 세워와서 사야 되니까 예산이 있는데 좀 사도록 해달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했는 거라고 양해를 적극 구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정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을 어디에 세워 오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