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의원 발언

한철희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과 관계공무원 2명, 모두 9명은 유럽 선진지방자치 및 문화연수단을 구성하여 영국, 불란서, 스위스, 이태리, 유럽 4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선진지방의회를 방문하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불란서에서는 농촌을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문화유적과 풍물을 살펴보면서 유럽의 앞선 문명과 문화에 접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나라는 모두 잘사는 곳이었으며 그들이 이루어놓은 엄청난 문명과 문화는 매우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럽인들이 전통의 맥을 소중히 생각하는 철저한 역사의식에서 파생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럽에는 우리와 같은 세멘트문화는 보기 힘들었고 벽, 창문, 창틀 하나하나에도 조각을 넣으면서 정성을 다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대를 이으면서 만들어 내었습니다. 중세기때 수십년, 수백년씩 걸려 아름답게 지은 석조건축물이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도심에는 수십, 수백만평의 쾌적한 공원을 잘 가꾸어 놓았고 150년전의 도시계획이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전체 조화를 위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건축규제와 도시계획을 철저히 이해하는 그들의 큰 스케일과 인내력에 숙연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10년정도의 장기계획으로 공공청사 하나만이라도 아름다운 건설물을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몇배 더 잘사는 부국이면서도 휘황찬란한 네온사인도 보기 힘들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보기 힘들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인데도 그 흔한 다방이나 술집이 좀처럼 눈에 뜨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다니는 소형 자동차, 수수한 옷차림, 다른사람에게 불편을 주지않은 언행들은 외형보다 내적 충실을 중시하는 이들의 개성있는 삶을 보여주는 단면들이라 생각됩니다. 형식과 허구가 아닌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서구식 정신문화가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구인들이 가정의 논란과 일부 무질서도 보였지만 우리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체험하였고 부끄러운 마음 가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그들 못지않게 땀을 더 흘리고 마음을 가다듬는다면 우리 나름의 특색있는 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감을 가져봅니다. 유럽에서는 외회민주주의가 발달되어서인지 국회는 물론이고 지역의회의 권위와 권한이 막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권위와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되어 지역발전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자치제도는 부러운것이 많았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을 겸직하여 의회를 주재하고 집행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각 의원들도 집행위원회등 의원으로써 집행기관의 부서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뿐이고 실질적인 업무집행은 직업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부의장도 3내지 5명정도로 선출하고 수석부의장이 부자치단체장의 뒤에서서 의장직문대행과 일부 행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정당제도가 튼튼히 뿌리를 내려 정당 공천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별로 지방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비례대표제처럼 지방의원을 선거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각정당의 정당, 정책을 판단해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금전선거, 탈법선거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공정선거풍토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순방한 네나라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며 의원 각자 생업을 갖고 있어서 주로 야간에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을 일상 접수해서 이를 처리해 주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 민원처리가 수월한 것은 의회와 집행의 일체형인 자치제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럽지방 의원들의 주민에 애한 봉사정신은 투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무원들이 노인가정에 식사를 배달해주고 가정방문 치료를 하여드리는 노인복지제도와 스위스에서 권고사직시 업주가 책임지고 실직수당을 지급하는등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수당 및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었고 나라마다 약간 틀리기는 하나 국가에서 어린이를 부양하고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을 시키는등 사회복지와 교육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회복지와 교육을 위해 존립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와는 그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예산규모가 3천억원에 이르는 시의 시장변공비가 우리돈으로 800만원정도였다는 사실도 우리에게는 큰 느낌을 주었습니다. 산이없는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농토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땅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유럽인들을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산물 개방사대에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산량 위주의 증산보다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가공산업에 치중하여야 할 것이고 경사지가 완만한 임야는 과감히 개발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선진지방자치와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사회문화는 오랜세월을 두고 배양된 저들의 토양해서 만들어낸 결과이므로 성급히 이를 우리가 흡수하는 것도 큰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럽의 선진 지방자치도를 연수받은대로 의정에 모두 반영시킬수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 모두는 이러한 해외연수가 올바른 자치제도를 이끌어가는 밑거름이 되어 점진적으로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나라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자치문화향상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해외연수단 모두는 해외연수에서 보고, 듣고, 배운것들을 적극 활용하여 더 열심히 내고장 청양을 위해 의정수행하여 보답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간 배려해주신 군민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럽의 선진 지방자치 및 문화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