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0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간부소개를 먼저 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개회중에 있어서 전문위원님들이 보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모시고 제4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된 것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먼저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된 제97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심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위원님들의 모습을 뵐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개회와 동시에 7월 12일과 13일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선임이후 방금 전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선출함으로서 비로소 제4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모두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익산시의회가 다른 타시군의 어느 의회보다도 선진의회로 정착해 가는 매우 뜻 깊은 계기로 생각하면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전반기 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회발전은 물론 의회사무국에 대한 애정 어린 손길로 지도편달에 노고가 많으셨던 서동훈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지를 충분히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소임에 충실함으로서 더욱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위원님들의 보좌에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을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난 전반기에 추진하였던 모든 시책과 사례들을 거울삼아 진정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위촉만 하지 실질적으로 물론 개인 의원님들이 관리는 하시겠지만 의사국 차원에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이벤트성으로 초청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위촉만 하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거든요.

이분들을 위촉을 하고 그때 식사를 한번 대접하거든요. 그리고 한나절 정도 의회운영 보고도 하고 제가 안내도 하는데 그것 말고는 서로 만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가정에서 무엇을 얼마나 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바가 없는데.

사실 그날 위촉패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하게 물론 의원 개개인들이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소속의원들이 시정질문이라도 하면 의원들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시정질문 하니까 참관해 달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사국에서 좀...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 유인물도 보내드리고 있고 특히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와서 방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 지역 의원님들과 모니터요원들의 유대가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1년에 한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의회차원에서 해 주어야 그 분들도 위촉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끼고 모니터역할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당면한 주요시책을 기획실 협조를 받아서 보고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지방분권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되면서 집행부 같은 경우는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맞게 대의기관인 의원들 같은 경우도 그만큼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의원들 개별적으로 존재가치가 있고 개별적인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개별적인 행위자체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의회의 권한이나 의회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실제 집행부에 거수기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발목 잡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의 능력향상 및 객관적 시각을 높일 수 있는 뭔가 의회에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정례간담회도 하고 집행부와 간담회도 하는데 의원간 간담회는 없잖아요. 연찬회를 한다든지.

그 말씀이 몇 분 계셔서 지난번 웅포에서 시도를 했었는데요, 어차피 전체 의원님과 집행부가 간담회를 할 때 이것이 회기 아닐 때 만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서 그때는 의원님들만의 간담회를 가졌었지요. 그리고 집행부를 30분 늦게 오라고 해서 한 사례가 있고 그렇게 하면 시간 절약도 되는데 그런 내용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 하기 전에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수렴을 해서 수렴된 의견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할 때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제를 따로 의원들과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여러 수렴 없는 의제를 선택해서 회의를 하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의장단 회의를 하려면 의제설정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들 여론조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체가 어렵다면 전체 의원들 연찬회를 통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토론회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석박물관 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회 내부적으로 갈등되는 부분이나 의원들 개개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을 거기에서 거침없이 이야기해서 이것을 정책화하고 앞으로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뭔가 시스템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장단 회의 같은 경우는 의제를 나중에 결과 통보만 받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회의한다는 내용을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고 거기에 의제설정 하는데 의원들 의견을 반영할려고 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짜여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의원을 개별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말씀 뜻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의원님들의 전체의 뜻이 논의되는 정말 의미있는 간담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상임위원회와 해당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하는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되었든 국회가 되었든 다른 민간단체나 법인에서 하는 부분도 정보파악을 잘 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가 거의 감사가 되었든 업무보고가 되었든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개별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타 시군이나 타 시도 같은 데는 많이 다니시는데 문제는 상임위원회별로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일년에 두 번 정도는 현장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정례화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점검하고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해서 업무보고나 감사때 활용도 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전반기·후반기 한번씩이라도 먼저 현장점검을 샘플링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이 어떤 형식으로 개입을 하고 의사를 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까 이것이 좀 머리에 안 떠오릅니다.

의장단에 전달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기능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지금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검색이 각 용도별로 분야별로 돼 있습니까?

예, 수록을 바로바로 합니다.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 회의록을 서류로 인쇄를 해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 회 정례회 자기 이름만 치면 뜨잖아요. 어떤 회의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지금 각 의원님들 서랍에 보면 회의록만 몽땅 쌓여 있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의회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자료물이니까 한부 정도는 인쇄를 하더라도 필요할 때 부탁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앞으로 회의록 인쇄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분권이 되었든 행정수도 문제가 되었든 다양한 지방자치에 맞는 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용역보고나 설명회를 많이 하고 의원들이 초청받아 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못 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현 정부나 현 자치단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의원들이 어떤 부분의 자체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수강사를 초청하더라도 전에는 예산관련 교육도 보석박물관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과 단합대회도 같이 곁들여서, 예를 들어서 보석박물관에서 강좌교육을 하고 2부로 미륵산 등반을 한다거나 해서 의원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대의기관은 여론수렴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 분쟁이 발생한다거나 시민들의 욕구가 있을 때는 의원들이 문을 열어놓고 자주 들어볼려는 노력을 해야거든요. 그런데 개별적 의원님들은 각 지역이나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서 여론수렴을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의회의 장으로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에 왜 의회에 와서 자기 의사표시를 안 하느냐고 제가 물어봐요. 와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회에 가보았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별로 무게감이 실리지 않으니까 갈 필요도 없다, 시장에게 쫓아가는 것이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수시로 서류로도 민원이 오고 인터넷으로 뜨면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능상 우리 의회는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안 됩니까?”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그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에게 회신하면서 이것은 시장 소관이므로 거기에 알아보도록 조치했으니 우선 기다리시고 그 결과가 오면 알려드리겠다 하다 보면 의회가 그분이 희망하는 100% 답을 못주는 것밖에 안 되고 거쳐가는 단계만 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한계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문서처리를 하면서 의원님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이 되면 농민회가 되었든 한국경영인 단체가 되었든 농업관련전문교수가 되었든 이 쪽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제안을 받아서 이야기해 본다든지 다양한 창구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각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정책을 생산하지 않지만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게 업무보고 할 때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세력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연구과제물을 우리가 취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되었든 직능단체가 되었든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을 연락을 해서라도 자꾸 의회로 힘을 끌어들여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시민들에게 저 멀리 가 있고 집행부만 앞에 와 있고 그런 믿음관계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있었고 의회사무국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계셨다라고 의회사이트에 올리면 그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활용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뜻과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입니다. 의원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후반기에는 컴퓨터교육을 시켜서 의원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했으면 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도 컴퓨터는 젊은 직원들에게 따라가지 못하고 워드도 더듬거리고 콕콕 찍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교육장이 있거든요. 의원님들에게 강제성을 띠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뜻을 들어서 편리한 시간에 전문강사가 기초적으로 의원님들 홈페이지만이라도 스스로 속도감은 느리더라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단기교육이라도 시켜보도록 협의를 해서 보고를 올리고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