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정만
김정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의회사무국,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및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결산승인은 2003년도 예산이 구정에 맞게 적절히 쓰여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3번,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같은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조서를 포함한 2003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우리 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 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이 명기되어 있으며,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 현황,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세입금 불납결손 및 미수납 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89억2,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00억5,7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7%인 11억3,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689억2,300만원으로 1,378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210억7,900만원을 2004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9억4,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56억9,700만원중 1,371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204억1,500만원을 2004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0억8,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2억2,600만원 중 7억200만원을 집행하고, 6억6,400만원을 2004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8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재정자립도,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5억9,000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6억8,000만원이고, 2억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암1동 637-25번지 일원 재난예방공사 5,900만원, 초읍동 산 70-1번지 일원 재해예방공사 4,700만원, 가야2동 669-11번지 일원 재해예방공사 5,800만원, 2003년7월18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지인 양정1동 353-28번지 상습침수지역외 9개소 보수·보강공사에 2억1,900만원, 태풍매미로 인해 파손된 범전동 경로당 외 3개소 지붕수리공사에 700만원, 재활용사업소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2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 해당 실과장이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의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백인봉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김정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14억821만4,000원으로 13억9,519만4,01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01만9,9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 및 상여금, 수당 등을 집행하고 65만6,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국 운영 및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서는 총 195만2,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인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비 등을 집행하고 145만4,33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와 관외여비에서 11만3,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여비를 집행하고 4,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추진과 기관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8만1,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등에서 23만 1,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의원사무실 운영보조원 인부임과 연말 정례회 속기보조 인부임을 집행하고 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 유공자 표창시상품을 구입하고 2만6,910십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PC, 의원회의실, 무선마이크장치, 음향실 냉난방기, 시계, 레이저 프린터, 휴대전화, 파일케비넷 등을 구입하고 10만8,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은 지난 제12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출석에 따른 여비 8만4,000원을 집행하고 11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1,019만1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된 경비로서 의원간담회, 의원연수비 등을 집행한 잔액과 연말 정례회 소요경비에서 발생한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의원 회의참석 수당 137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왜 불용되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의정담당 김용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은 의원님 회의 불참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저번에 이용식 의원님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렇게
그렇게이용식위원
말씀하시니까 이유를 설명해야지.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죄송합니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의원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들었을 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가정에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 그 당시에 내가 설명을 못들었는데 886만5,64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네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의원간담회라든지 연수하면 의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든지 또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것을 전부 썼어야 하는데 아마 9,100만원해서 모자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불용처리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저희들 작년에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 작년의 불용액을 보면 1,300만원인데 800만원 넘게 차지하는 것이 공통경비입니다. 주로 보면 연말 정례회 때 의원님들 회의 마치고 간담회 경비를 많이 예상했었는데 저녁 시간에 간담회가 많이 실행이 안되어서 저희들 예상한 것 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수고박순관위원
많습니다. 6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 성격입니다. 직급별로 해서.
순관
박순관위원
960만원이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정액이 나갑니다. 한달에 5만원씩 해서 직원 사용분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순관위원
대민활동비라고 적으면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통상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잘 못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인봉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저희 실 예산현액은 269억4,044만원으로 213억499만2,48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2,000만원을 올해 이월했습니다. 불용액은 52억1,544만7,52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 구청 전체 경비 성격인 예산집행잔액 51억7,117만5,140원을 제외하면 순수 저희 실 불용액은 4,427만2,380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지출과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획관리 불용액 463만9,840원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78페이지 업무추진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79페이지, 예산운영 불용액 4억7,028만8,710원은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와, 81페이지의 역시 인건비 성격인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81페이지, 법무관리 불용액 2,209만8,120원은 주로 소송관련 일반운영비와 83페이지의 배상금등의 집행잔액입니다. 84페이지, 전산관리 불용액 1,624만2,010원은 전산실 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86페이지의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87페이지, 국제교류 불용액 422만1,810원은 직원해외연수 경비 및 국제교류추진 국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89페이지, 제지출금 불용액은 3,205만6,210원으로 건설과 2001년도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미반납분 3,168만2,000원 등 반환금 집행 잔액입니다. 90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현액 46억6,486만3,000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실은 예산 주관부서로써 세출예산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불용액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79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626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8%나 됩니다. 다른 과의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많지 않은데 하필이면 예산계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턱없이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예산현액이 2,424만원 집행잔액이 200만8,860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예산현액이 45만원 집행잔액이 10만원이고, 급량비 예산현액이 500만원 집행잔액이 295만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풀예산으로 연말에 행여나 있을 재해, 산불진화용으로써 예비해둔 예산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생각할 때에는 그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일반운영비는 당초 2003년도 예산에서 4,56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1,096만원을 직원 관외출장여비와 책상구입비 등의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도 불용액이 이 정도로 남았다는 것은 예산계가 예산편성 총괄부서이다 보니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뒤에 마지막에 보면 급량비 같은 경우는 그렇는데 이런 것이 재해예방비상근무 등 급량비, 산불방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사실 풀예산으로 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풀예산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626만8,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예산 말입니까?
수성
최수성위원
2002년도 예산에서 2003년도 넘어오면서 2003년도 예산이 얼마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산이
예산이최수성위원
얼마되기 이전에 626만8,000원을 지금 불용처리 시켰다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초 2003년도 예산에서 4,26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96만원을 직원 관외 출장여비와 책상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썼다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전용했죠.
데도
그런데도최수성위원
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부서가 책정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수성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물론 본예산에는 4,28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96만원 전용 해주고도 600만원 남아있으니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니냐, 예산이 당초에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렇는데, 이 예산이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급량비 같은 것은 재해비상급량비라든지 산불 방지 이런 것은 그 사항이 발생할 때 저희 실에서 풀적인 구 전체에 직원이 많이 했을 때 풀적인 이런 경비를 가져있기 때문에 딱 맞추어서 사실 쓸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이 발생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구에 산불이 발생 안해서 그렇는데 만일 산불이 발생했다.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서 식사를 제공했다면 사실 다 썼을 것인데 그런 사항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항이
사항이최수성위원
발생 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사항이 발생했으면 다 썼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인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과다편성을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방대한 예산편성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통제하는, 예산편성 총괄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앞으로 쓸 것이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볼 때 타당하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또 8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가 745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원래 500만원 편성되었으나 2003년도7월3일에 계조직 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 구입비 명목으로 타 계정에서 246만원을 전용해 와서 예산현액이 746만원이 된 것입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수성위원
책상을 새로 구입한 조직은 언제 어느계가 신설된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우리가 직제를 개편해서 16담당이 작년도 7월3일까지 증설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언제 어느계가 증설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전체별로 지금 13담당이 숫자가 많아서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우리가 계를 각 부서에 보통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는 문서계가 늘었고.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어느 계가 언제 증설되었는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2003년도 1회 추경은 6월13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계 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정말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닐텐데 이런 예산을 전용에 의할 것이면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지침이 1차 추경할 때까지는 신설하라는 지침이, 물론 된 것은 아니고, 예측은 할 수 있었지만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고 하기 때문에 지침이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사실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계 조직이나 계 편성할 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최수성 위원님이 질의한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예, 최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기타항목에 보면 6억2,377만원이 예산편성하셨죠? 과장님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 중 5억9,171만3790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 정도를 불용처리하였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이 과목은 시도비 보조금 성격으로서 2002년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왜 3,200만원이 남았다고 생각하십시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다음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현장민원실 운영해서 37만원이고, 2001년도에 건설과에 정산분 미반납금이 3,168만원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2003년도 1차 추경시에 반환이 확정된 금액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무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책정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무언가 미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반환금을 할 때 정산을 해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각 해당과에서 반납금이 얼마인지 쭉 자료를 뽑을 때 받았을 때는 6억2,000만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정밀하게 실제 쓰고 내용을 보니까 남은 차액이 3,200만원입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예산 부서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방만한 운영은 하지 말았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홍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홍순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3,200만원이 관리를 잘 못해서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우리가 듣기가 수월하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국?시비 보조에 대해서 반납하는 예산을 했는데 정산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정산하는데 착오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시비 보조사업이 관할 부서에서 협의했을 때는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정산을 하니까 일단 반환을 하는 것을 그 금액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것이 정확히 나오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2002년도에 남은 금액을 반환했으면 2003년도 1차 추경에 확정금액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변명을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건설과에 관계되는 것인데 2002년도 다 끝나고 나서 건설과 부분에 3,168만원 반환을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 반환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안하고 오다가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권수용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데 2002년도에 남은 잔액을 반환해서 2003년도 추경시 반환액이 안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오히려 관리를 못해가지고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맞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정산분을 그대로 2002년도 할 때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협의할 때는 안해도 된다는 해명에 따라서 사실 안하고 있다가 다음에 반환한 이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2년도에 반환을 안하고 있다가 2003년도에 반환을 한다 이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권수용위원
행정을 하시면 안되지요. 반환할 것은 하고 다시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가만히 1년 놔두었다가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저희 과에서는 예산부서고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라서 사실 세세한 것은 모르는데 건설과에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본청하고 자체에서 해도 된다는 해명이 있어서 그래했는데 잘 안되어서 다시 반환한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사전에 사실, 본청 관계없이 바로 반환할 것은 반환하고 받을 것은 받도록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수용위원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어차피 기획실이 예산부서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세출예산이 예산현액대비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이 굉장히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예산액대 이월액이 맞아떨어지는 예산이 제일 좋은 예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성격상 예산을 매년 증가하는 법칙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다소 그 불용액 자체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조금 팽창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예산부서에서 강윤평 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사항을 각 부서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줄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혹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불용액 대비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셨어요? 명시이월은 2002년도는 비율이 8.1%, 2003년도는 11.5%입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증가한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체가 많이 증가되는 이유 자체는 집행부에서 일을 빨리 추진을 못한 우리 위원님의 질타의 대상이 맞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하면 각종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런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일을 추진 못하고 이월되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더 반영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또한 사고이월이 없도록 공기단축 및 적정시점에서의 이월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강윤평위원
.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일반보상금 승소사례금이 1,62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소송건수가 얼마나 되고 그 중 몇건이 승소하고 패소하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소송건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혹시
혹시박순관위원
대략 보면 소송한 것 중에서 직원들이 과잉행정이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파악이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총 행정심판이 28건, 행정소송이 34건, 민사소송 24건 해서 총 86건입니다. 우리가 승소를 22건했고 지금 진행건수가 36건이 있고 승소율은 77%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그래하고도 175만9,570원이 불용액이 남았다. 혹시 소송 중에서 직원들이 과잉행정이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소송이 제일 많은 것이 보상금 관련해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행정처분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일 많은 것은 위생과에 행정처분이 제일 많고 물론 구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처분해서 한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요즈음 사전 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으로서 상당히 많이 거래하기 때문에 지금 승소율이 77%가 된다는 것은 아마 행정에서 사실은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만, 크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 판단됩니다.
으로
앞으로박순관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 100%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정만
김정만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로서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각 실에 부서에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가장 많은데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최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거기에 4,200만원을 작년에 예산에 편성하고 1,000만원을 다른데 전용했지요? 전용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 자체가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맞도록 해야지 아까 부서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부서가 생기는 사항은 예측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왜 예측이 안되요? 1년전부터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전부터 부서가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는 보나마나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전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부서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많은 것은 구 전체 각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고 실제적으로 저희 과에서 예비비를 제외하면 크게 불용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용식
이용식위원
실장님,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에 불용액이 4,200만원입니다만, 1차 추경시에 반환하셔야 되는데 반환 안하셨잖아요. 반환 안하시고 불용으로 처리했잖아요. 이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이것이 전부다 직원의 업무 미숙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이용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자료 취합해서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사전에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자료를 칠 때, 파악해서 하는 문제, 향후 우리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위에 시하고 상호협의하는 문제, 이런 부분적으로 조금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실장님, 진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확정된 금액 아닙니까? 반환이 확정된 금액 아닙니까? 설명이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대충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반환할 금액을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얼마 정도의 반환이 되겠다. 예측을 해서 한 것이 예산액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다 정산을 하니까 조금 차이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실장님, 잘못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시면 조용하게 넘어가는데 자꾸 이유를 다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봤을 때 답변이 성실치 못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2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이 270만원 편성이 되어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산에
본예산에권수용위원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42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2회 추경에 150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2회 추경에 150만원 삭감이 되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예산액 대비 35.5%인데 96만원이 불용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을 했을 경우에는 소송에 따라서 일정 비율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포상금인데 이것이 당초에 예측한 소송 건수가 적게 벌어진 사항이고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 예년에 비해 몇건이 벌어지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 예측한 그 사항에 대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행정소송비가 10만원에 30건해봐야 3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답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소송 금액이 다 틀립니다. 1,000만원 미만은 포상금이 10만원이고 10억이상이면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여기는 특별위원회고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실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다고 하면 양해를 구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소송건입니다. 행정소송이 본예산서를 보세요. 30건에 10만원해서 300만원 했는데 행정소송이 좀 줄었다든지 예를 들어 30건을 예측했는데 20건밖에 안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이지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을 분석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집행해보니까 16건을 집행하고 예측은 30건했는데 건수가 예측보다는 소송이 적게 되어서.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시원하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물론 예측을 못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1차 추경에 150만원 경정감을 하고 불용액이 35.5% 96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측 못했다는 것 이전에 예산 편성할 때 과다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편성 그 자체는 앞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송건수를 잡을 때는 예년에 평균 몇건 정도되는데 몇 건이 추가 발생되더라 이런 비율에 따라서 건수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줄어드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다른 답변을 하시지 말고 다른 답변이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는 10만원씩 30건을 예측했는데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50만원을 경정감을 했어요. 그때도 예측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용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예측을 하면 정말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강위원님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성할 때 보다 더 통제를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직원들 해외연수경비있지요? 직접 여기서 실장님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몇명의 직원이 어느 도시를 어떤 용도로 방문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명시이월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서 4억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03년12월 결산추경에서 신규로 편성하여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전액을 차기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예산인데 어차피 연말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 결산추경에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차기연도로 통째로 이월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적 입장에서도 이런 관행은 사실은 안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운용상 참 예산은 확보해야 되고 위에서 꼭 시행을 해야되는 사업인데 그 다음 연도 예산 편성상 여러 가지 이유로.
수성
최수성위원
바람직한지 안한지만 말씀하시고요. 항상 최소한 예산 편성은 연간단위로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본예산에 계획해 가지고 기획감사실부터 이런 관행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특히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만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예산 현액은 94억9,492만4,000원으로 91억2,779만1,760원을 지출했습니다. 사회진흥 및 체육진흥 사업예산 5,0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1,713만2,24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현액은 9억5,506만원으로 9억2,15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3,355만원은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94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인사관리 예산현액은 50억7,803만원으로 48억6,711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억1,092만원은 96페이지의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사회진흥 예산현액은 4억2,258만원으로 3억9,796만원을 지출하고 푸르고 쾌적한 도시조성 사업비 2,0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 61만원은 10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현액은 3억7,977만원으로 3억6,897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080만원은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통신관리 예산현액은 3억9,886만원으로 3억8,617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268만원은 주로 공무 전화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예산현액은 3억9,462만원으로 3억6,613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849만원은 주민자치센타사업 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2,201만원으로 2,173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청사관리 예산현액은 10억8,664만원으로 10억7,364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300만원은 청사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체육진흥 예산현액은 7억5,733만원으로 7억2,456만원을 지출하고 체육시설 설치비 3,0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7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동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동소관 예산 현액은 139억1,841만원으로 114억5,074만3,820원을 지출하고, 범천2동 동사 신축비 22억5,166만1,000원은 2004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1,600만5,18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불용처리가 100% 처리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불용액 8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구별 주민자치위원들 합동 연찬회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자부의 고위층 인사이동에 의해서 무기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443만원으로 불용율이 10%이고 96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856만8,000원으로 불용율이 12.2%입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유심히 보면 소위 힘있는 부서의 일반운영비는 불용율이 매우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고 하니 힘있는 부서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만 예산총괄 부서에도 예산사정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과거 기획감사실장님을 하신 김한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최수성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무과의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은 국기게양이라든지, 신문구독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보면 자동차 같은 것도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것은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10%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예산이 1억4,400만원이었습니다만 불용액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한 10% 정도는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사관리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2억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공무원 명예퇴직하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하다 보면 사실 명퇴는 12월말까지는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하는데 명퇴수당같은 것은 12월에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철저히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연일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2003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합계액은 세입 예산 현액보다 0.7% 증가한 1,668억908만8,020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300억1,013만170원이고 세외수입은 517억2,921만65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이 332억7,490만3,000원이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496억5,884만4,2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2.9％ 증가한 300억1,013만17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이 35억2,561만3,945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억8,874만7,167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8억3,686만6,778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517억2,921만6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예산액보다 1.6% 증가된 177억7,305만5,12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 이월액은 2억2,518만5,81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958만9,140원, 사용료수입 1억8,574만3,070원, 수수료수입 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수입은 2,985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1.0% 증가 된 339억5,615만5,53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83억539만4,250원으로 그 내역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48억4,404만8,660원이고, 과년도수입 234억6,134만5,590원입니다. 참고로 미수납이월액 중 151억8,007만6,960원은 2004년 신설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과 소관 세출 예산액 3억7,562만7,000원 중에서 3억7,460만5,86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02만1,140원으로서 불용율은 0.3%입니다. 지출내역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9,392만7,97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억721만9,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3,815만원을, 업무추진비는 564만원을, 재료비는 653만6,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포상금 2,313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구세과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2번에 여비, 그리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정만
김정만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지금 몇페이지입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세출부분은 나중에 합시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비가 예산 현액과 지출액이 동일한 것이 나왔습니다. 국내여비도 3,815만원이고, 지출도 3,815만원, 업무추진비에 564만원도 동일하고 지출도 564만원으로 동일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역시 동일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용을 하고 정확하게 추진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세입편성 예산액 대 지출액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다면 보통 불용액이 없이 나오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방금 홍순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서는 그 당시에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남은 것을 정리를 해서 추경에 안생기도록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또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잘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2003년도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로서는 아주 소요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잘 집행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과목도 그렇게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1,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포상금은 어떻게 포상금을 주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범위가 회계년도가 지난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포상금액의 지급기준은 체납세 징수액의 100분의5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월 최고 지급액이 100만원이고 체납세 징수 건당 최고액은 30만원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 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 범위내를 최대한으로 적용을 하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더 많은 포상금이 확보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적정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잘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 때 약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해를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포상금제도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른
다른백대성위원
과에는 보면 실적을 올리고 잘했다고 해외연수도 나가고 또 배낭여행도 있고, 거기 보면 문화상품권도 지급하는데 포상금 제도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금 같은 것 거두어 들이는 것은?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있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없어서 일을 안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세과 입장에서는 포상금이 있으나, 없으나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백대성위원
생각하기로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공무원이 또 국가의 녹을 먹어 가면서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어떤 성과에 있어서 큰 그것이 될런지 몰라도 다른 과처럼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방법 같은 것 그런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 다음에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653만7,000원에 300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불용액이 300원이 남았잖아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것은 달리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지출되고 남은 잔액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맞는데 썼는 것이 불용액이 300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300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 회계연도 시세과 세출예산액은 4억96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51만310원이며 불용액은 45만1,690원입니다. 인건비인 시간외 수당의 세출예산액은 8,602만6,880원으로 지출액과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액은 2억6,859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6,815만1,330원이며 불용액은 44만4,670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세출 예산액은 3,506만원으로 지출액과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세출예산액은 570만원이고, 지출액은 569만9,85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5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세출예산액은 481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481만6,85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2,15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개인정보서류 및 비밀문서 파기를 위한 것으로, 세출예산액은 76만원이고 지출액은 75만5,40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4,6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있지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작년도에 일반고지서가 38만2,950매고 그 다음에 독촉장이 8만매 정도 엽서가 33만매 정도 나갔습니다. 등기로는 1,490원이고 일반우편물은 190원 엽서는 160원 그렇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3년도 총 예산액은 6억6,210만원이고 집행액은 6억4,95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 결산내역으로는 먼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9,340만원 중 집행액은 3억8,5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집행내역은 시간외수당 및 기타직 보수등 인건비에 1억2,870만원, 부산진구신문 및 구공보 발행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9,210만원, 각종여비로 2,6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3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2,46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2,100만원으로 그 집행내역으로는,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가훈써주기의 날 운영, 구민작품공모전, 부산진문화예술인전,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등의 경상예산으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학교 보조금, 문고자료구입비, 구 부암1동 개보수공사대금 등 보조, 자체사업에 7,200만원을 집행하여, 문화예술관리 집행잔액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은 1억49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관내 소재 천연기념물인 배롱나무와 구상반려암 관리등의 경상적 경비로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 및 전통사찰인 광명사 보조 정비사업에 9,98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의 광고물관리 예산은 예산액 3,910만원중 광고물관련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1,390만원 광고물 단속요원 월액여비에 1,020만원 동민생활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등의 사업예산으로 1,36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세출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결산내역 구정화보 2,851만2,000원을 집행했는데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조정한 사업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구 홍보탑 정비 말씀입니까?
화보
구정화보권수용위원
2,851만2,000원 집행했다 아닙니까?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구정화보 예산을 3,0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으로 삭감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본예산에서 3,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을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과다 집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이 3,000만원 예산되어 있는 중에서 여기에서 집행액 2,851만2,000원이고 여기에 남은 불용액은 별도로 따로, 구정화보 당초에 2,000만원되어 있는데 거기에 1,000만원이 구정홍보 CD 및 비디오 제작대금 그것을 같이 합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볼 때는 과다집행한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자료대로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인데 2,851만2,000원은 과다 집행한 것 아니냐?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화보를 제작하면서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외국화보를 같이 제작할려고 하니까 이 돈 2,000만원 가지고는 실제 제작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구정홍보제작비하고 같이 활용을해 가지고 2,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8만8,000원을 불용으로 다시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구정화보해서 2,851만2,000원을 지출하셨는데, 예산은 2,0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과다 집행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금액은 당초 구정홍보CD제작대금 1,000만원하고 구정화보제작 2,000만원으로 이렇게 처음에 했는데 당초 우리 구의 다양한 모습 제작을 편성계획을 했지만, 우리 관내 주요시책하고 현황, 각 분야 이것을 같이 담아서 제작할려고 보니까 화보하고 지도하고 같이 만드는데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화보를 만들다보니까 금액이 플러스되어서 3,000만원 가지고 화보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정만
김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이용식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구정화보에 3,000만원이 올라와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당시 2,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1,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CD고 이런 것 2,000만원 이외에는 삭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000만원을 승인해줬는데 800만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구정홍보 CD비디오 제작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구정화보에 2,0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화보
화보이용식위원
2,000만원만 승인해주고 1,000만원이 그 당시에 삭감되었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삭감이 안되고 아마 본예산에서.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세가지 네가지가 올라와서 합쳐서 사오천만원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영상홍보물제작 1,0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리면
틀리면이용식위원
말이 안 맞지요. CD제작이 그 당시에 어디있었단 말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산서 보여드리지요.
보면
여기보면이용식위원
CD가 아니고 정확하게 영상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실라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산서상에.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해 가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결산 내역서 설명서에 보면 개막식 공연 출연료 30만원하고 액수는 얼마안됩니다만, 행사공연 출연비 100만원, 이것이 지출성격상 139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집행되어야 할 것을 운영비에 지출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205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다 넣어놨습니까? 잘못된 기재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새해맞이 그것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출연료를 같이 본예산서상 되어 있는대로 결산서.
순관
박순관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편성할 때 뒤에 안 들어가고 행사경비로 같이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에 그래 편성이 되어서 결산도 같이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런
이런박순관위원
것은 정해진 난이 있는데 다른데 넣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세밀하게 파악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잘 검토해서 해주세요.
정만
김정만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홍순태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목상 성격상에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지금 한 행사에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따로 계정을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여기에 출연료 이것은 아마 새해맞이행사를 같이 묶다가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출연료하고 거기에 편성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세목상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2004년새해맞이 황령산 봉화대, 농악대 출연료나 부산진문화원 개원식 공연비 등과 같이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 당시에 행사가 같은 행사로 해서 묶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앞에 같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보상관계는 앞으로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바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차후에는홍순태위원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광명사 절이 어디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범천2동 안창.
수성
최수성위원
1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에서 2003년 광명사 보조정비사업 9,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광명사 보조정비사업의 내용과 그 보조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광명사 보조금 9,000만원 관계는 전통사찰 3호로 1988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범천2동 광명사 명부전이 노후화되어서 시에 국?시비보조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국비로 50%,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원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비된 것은 명부전 전면 보수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문화재 전문위원회에서 설계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조사 후에 국비지원된 것이 4,500만원, 시비 2,250만원, 구비 2,250만원 그렇게 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물었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자료를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143페이지 동민생활게시판 설치는 무엇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까? 목재로 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스텐을 가지고 설치합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동민생활게시판 설치한 장소는 가야2동 동원아파트 벽하고 당감2동, 개금1동하고 연지, 범전, 그렇게 다섯군데 했습니다.
한개
한개이원태위원
얼마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한개 6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우리 집행한 것이 59만9,500원입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동민생활게시판하고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린 적도있는데 각 동에 노후된 것 지금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된 것이 많거든요. 그런것을 각 동에 시달해 가지고 좀 노후된 것은 교체할 용의가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신고 들어오는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신고백대성위원
들어오는대로 기다리면 신고가 안 들어오면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파악을 하고 예산이.
악을
파악을백대성위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갑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현장 조사를 쭉 다닙니다. 그리고 전에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에 건물 그것이 완전히 다 안되었다 해서 다 되는대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각 동에 시달해서 동에 너저분하게 노후된 그런 게시판을 전부 떼고 전부 설치를 하고 좀 깨끗하게 환경을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문화예술의 일반운영비에서 새해맞이행사 관련 비용이 500만원이 집행되었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문화공보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황령산 새해 맞이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매년마다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행사가 아마 다른 구에 잘 없는 행사인데 우리 구로서 축제행사외에는 황령산 새해맞이 행사인데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좋은최수성위원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이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200만원, 문화학교가 어디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학교 이것은 국?시비보조관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시립도서관하고 부산여자대학하고 양정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백대성위원
것이 지급이 될 때 어떤 경로해로가지고 무엇을 지정을 해서 그런 학교같은데 국?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지급이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국?시비 이것은 시에서 바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는 사실상 예산 편성해서 전달하는 그런 경로 밖에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고 구비도 안 들어가고 전부 국비, 시비 각 50%씩 그래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백대성위원
문화공보과에서는 내려오는대로 전달만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일반 필요한 사항은 거기에서 바로 그 사람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교양과정같은 것도 지시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7페이지 민원봉사과 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억5,196만1,000원으로 이중 6억4,109만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7만700원으로 예산액대비 1.6%입니다. 각 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민원실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4억3,159만4,000원 중 집행액은 4억2,981만2,760원이며, 집행잔액은 178만1,24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2만5,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 115만2,270원이 불용액이며 여비 22만5,180원은 직원 관내 및 문서사송 월액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의 사업예산은 전자복사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49페이지 하단의 토지관리 경상예산은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 개발비용용역수수료, 용지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민방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예산액 1억7,858만6,000원 중 집행잔액은 900만150원입니다. 먼저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다음장의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 441만9,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일반보상금 10만2,690원은 공익요원봉급, 직장민방위대장교육보상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154페이지 일반보상금 189만4,500원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여비, 통반개편에 따른 통대장감사에 따른 지역민방위대장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249만5,670원은 비상급수시설 폐공공사 및 급수시설수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54페이지 하단, 비상대책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 을지연습 상황도 및 상황판 정비, 을지연습 실시계획서 유인 등으로 244만3,0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만91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조사업비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 폐공공사비로 1,553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폐공공사를 몇군데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부산진중학교외 4개소를 했습니다. 전체 다섯군데입니다.
현재
현재최수성위원
우리 구 관내 폐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정이 몇 개 정도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폐공대상이 되는 것을 공사 안한 것이 몇 개 있느냐?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관내 순수하게 2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폐공할 대상은 없습니다.
실은
사실은최수성위원
전국적으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려서라도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특히 폐공공사를 할 때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확인에 의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홍순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민방위관리 1억7,858만6,000원 예산으로 1억6,958만5,000원을 지출하고 900만15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지요? 그런데 민방위관리는 우리 구에서나 국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900만원이 남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방위관리 1억7,800만원 중에서 1억6,900만원 같으면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4,100만원인데 3,6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4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인쇄물을 하고 남은 금액이 440만원이 남았고 그뒤에 사업예산에서 4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홍순태 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과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안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151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역을 보시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쭉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찬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시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409억7,475만390원으로 402억1 ,345만8,490원을 지출하고, 7억6,129만1,9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불용액 2,066만3,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재료비 2,066만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 불용액 3,601만510원으로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 1,064만원, 민간이전 1,874만4,000원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200만원은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179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불용액 1억3,815만1,000원은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에 따른 일반보상금 5,861만2,000원, 민간이전 7,857만3,0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80페이지, 노인복지 불용액 1억4,254만9,000원은 경로연금 지급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1억2,086만1,000원, 민간이전 1,385만1,000원의 국?시비 집행잔액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524만3,000원입니다. 184페이지, 부녀복지 불용액 1,637만2,000원은 모?부자 가정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882만2,000원과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728만2,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86페이지, 청소년복지 불용액 474만1,000원은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자배치지원에 따른 민간이전 261만2,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88페이지, 유아복지 불용액 4억68만1,000원은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 316만7,000원과 민간이전 2억7,642만5,000원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등 1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91페이지, 노정관리 불용액 212만1,000원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집행에 따른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불용액 3,240만1,000원은 의료급여관리사인부임지급 등 재료비 집행잔액 223만4,000원과 의료보호진료비 민간이전 집행잔액 1,614만8,000원과 민간융자금의 국?시비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부당이득금 세입 반환금 등의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19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14억1,085만2,000원은 주민소득 불용액 13억9,654만원과 예비비 1,431만2,000원으로, 융자금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융자금과 예비비의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하단에서 180페이지 상단에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지출내용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지원, 지역봉사사업지원, 재활프로그램실비, 근로장려금, 영세민전세자금신용보증료지원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약 5,860만원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은 근로장려금이라든가 지역봉사사업지원이라든가 영세민전세자금신용보증료지원비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원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신용보증료지원비에 대해서는 최초의 은행융자시에 저희들이 1%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융자금을 신청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보증인 2명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렇게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자가 2004년도 지침 변경전에 내려왔다가 2003년도 지급대상자가 신설이 되어서 시에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으며,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것은 4개 복지기관에 주 3일 1일 3,000원을 지역봉사로 되어 있는데 참여를 많이 안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지역봉사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를테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안되었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진구복지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각동에 홍보도 많이 하고 복지관에서도 많은 홍보를 합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복지사무소가 별도로 구성이 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복지업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진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었으니까 잘 운영을 해서 부산진구 전체 복지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덕에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전문화되고 공정성있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비 550만원이 집행되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2003년도 행려사망자 수가 몇명이나 되는지 또 한구당 처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당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부산법의감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550만원 중에서 7건이 발생하여 350만원을 지급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액이
지출액이최수성위원
550만원인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11명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무연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0만원이라는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산법의감정위원회와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또 이 50만원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돈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동에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전화를 한번 직접 장의사 대행업자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50만원이면 됩니까? 라는 식으로 물으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작지만 어쩔 수 없이 정해놓은 금액이라서 한다는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그런 것은 내가 직접 통화를 했을 때 물론 무연고자는 아무도 없지만 그럴수록 어차피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는 것이 좋은데 대충 이렇게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조금 정부하고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부산에 한군데밖에 없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재탁위원
그런 문제를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집행이 되더라도 그사람들한테 손해는 안되거든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부산법의감정원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계산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더 줄 일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은 법의감정에서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누가 하든지 저희들은 계약자체를 법의감정원과 하기 때문에 돈도 지급하고 자기들이 대행하는 회사가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는
대행하는김재탁위원
회사에서 직접 일하는 간부직원과 통화했었거든요.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불용액을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무의탁사망자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2년도의 경우에는 돈이 작아서 추경에 더 한 일도 있고, 2003년도는 또 많이 할 것이라고 750만원해서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사람이 사망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탁위원
누구라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상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연구 검토를 한번더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원태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국내여비에 직원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불용액이 없이 너무나 잘 썼습니다. 올해는 3,800만원 예산을 잡아서 불용액이 11만원이 남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남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내여비가 단가가 조금 올랐고, 그래서 11만원은 실제로 집행잔액, 밑에 남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남은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남은
남은이원태위원
것은 아는데 왜 올해 3,800만원이나 올렸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금액이 2002년도보다 오른 이유는 여비가 조금 올랐고, 직원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태위원
이런 식으로 올린다면 해마다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겠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직원 숫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출액이 123만4,750원 불용액이 83만5,250원이 남았고 또 187페이지에 청소년관련해서 국내여비에 28만원이 남았고, 또 기타보상금에 56만8,000원이 남았는데 청소년에 관련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3만5,250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청소년 표창장제작, 이런 것을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조금조금씩 남은 것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고, 또 국내여비가 28만원 남은 것은 청소년유해업소 야간합동단속을 활동하는데 1일 1만원을 지급하는데 회수를 실제로 2분의1 밖에 안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활동을 해서 여비가 다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청소년권수용위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중에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가 2002년도에 1,3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이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실제최수성위원
집행은 1,010만원밖에 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용이
불용이최수성위원
22.3%나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했는데 실제로 나가서 설계를 해보니까 꼭 보수를 안해도 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절약되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면서 거기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290만원이 남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1,300만원을 요구하니까 1,300만원을 책정했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소요경비 작성에 적당하게 하니까 그런 형태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요구한대로 주었다가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실제로 양정노인복지센터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저희들도 이 돈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볼 때에는 이것은 안해도 된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없다는 것 보다 과장님께서 전문가를 들이더라도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서류를 하게 해야지, 1,300만원을 주었다가 1,010만원 쓰고 22%나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과장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188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청소년공부방시설 보강사업에 약 780만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해서 청소년공부방시설 보강사업해서 1,400만원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시설보강사업이 시설비에서 7,900만원 중에서 7,879만원을 지급하고 그 중에서 784만원이.
재탁
김재탁위원
지급되었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급되었습니다.
밑에
밑에김재탁위원
민간자본보조금 1,400만원 똑같은 사업인데 같이 묶어도 되는데 왜 갈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에는 시설비이고, 민간이전보조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돈입니다.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안했고.
액에
잔액에김재탁위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똑 같은 시설보강사업인데 시설비에 묶어도 되고, 민간자본에도 해도 되는데 두개를 왜 갈라놓았느냐는 것만 이유를 이야기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위의 시설비는 구청에서 시행을 했고, 좀 모자라서 한 1,400만원에 대해서는 공부방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재탁위원
잘 안가는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했고,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1,400만원에 대해서는 공부방에서 직접 시행을 한 것입니다.
방이
공부방이김재탁위원
어디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개금2동, 개금3동, 양정2동, 부암1동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설은
시설은김재탁위원
구청시설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김재탁위원
잘 안가는데 다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김재탁 동료위원의 발언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보조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국?시비를 보조받은 것이.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를 해서 각 4개의 공부방에 인터넷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지원해 준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말씀하셔야지. 시설비는 구비로 했고, 민간자본보조는 국?시비하고 보조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는 사업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197페이지? 불용액이 14억1,000만원 예비비까지 불용액으로 있는데 사업이 잘 안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13억300만원 불용된 것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3년도에 16명에 대해서 지급을 1억2,600만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은행에서 2명이 보증을 서야 합니다. 보증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이 안된 사항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돈을 융자를 하려고 하면 보증을 잘 안 서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건의되어 왔는데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보증인때문에 이 사업이 잘 안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이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1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심의위원수당 369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25만원만 되고 304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심의위원 수당이 이 당시는 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절약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안하고 직접 심의를 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서면심의가 가능하면 서면심의로 하고 심의위원수당같은 것은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이것은 충분히 심의를 해야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꼭 안해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심의를 간단히 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는데 대상이 많다든지 안에서 심의할 사항이 많을 때는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해야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융자자체가 이것이 벌써 보증부분하고 영세민이나 다 해서 이런 부분에 융자하기 힘든 사항이라서 기금융자도 1억2,690만원밖에 안나가는데 거의 불용이 되어서 심의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 또 서면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수당을 예산에 해서 불용으로 남길 필요가 있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꼭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및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