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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21

최용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우

이건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 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상정 합니다. 오늘은 실·사업소 소관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광과학실, 보건소, 온천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실·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해당 실·사업소장 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11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7월21일 기획감사실장 민병태 문화공보실장 박종덕 보건소장 이갑엽 온천개발사업소장 이인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백승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는 소관 실·소장의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06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페이지에 2004년도 특별교부세를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15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억이 반영된 근거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된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이 소요될지 30억이 소요될지 나름대로의 방안에 대해서 정책이 나와야만 되는데 지금 전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우선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우선 대략 설계비를 산정을 하게 되고 그때…… 총사업비 12억 든다고 개략 사업비를 우선 뽑아 가지고 그때 분위기가 행자부 쪽에서 특별교부세를 줄 의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의향까지를 표명을 했는데 방치를 한다고 하면 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장옥 같은 데는 상당한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예산이라든가 문제점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먼저 밑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소요예산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예산을 따오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10억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게 제대로 활성화가 될지,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하고 모양만 바꾸게 될지, 이 부분에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라도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비보다는 교부금을…… 이런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다다익선 아닙니까?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액수를 적정하게 산정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못자리 상토지원,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사업을 일단 끝냈고 집행만 남아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진행중이라고 나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농협이 대행을 했는데 집행만 남아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조명 시설 설치 이게 어디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이게 전민초등학교하고 송강초등학교 개방 조건으로 해서 두 군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운동장 저녁에……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일반 구민한테 개방을 하는 학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보시면 '취약분야감사' 해 가지고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보육료지원 부적정'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는 주소지에서 주는 것이 원칙 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주소지에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주소지가 변경 된 것을 확인을 못해 가지고 기간이 조금 지난 것이 있었어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주소지에서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주소지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 년도 특별교부금에 보면, '음식물 퇴비물 분리수거 용기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자료에 보시면 구비 1,450만원을 보태 가지고 8,600만원, 또 작년도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랑 묶어 가지고 사업시행 전에 일괄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유성구전체 세대수가 아파트 빼고 지금 단독주택에 지금 구입을 하는 거죠? 몇 세대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대수가 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용기가 하나에 얼마씩해서 8,600을 세운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구상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이게 10월 전에 구입을 해야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단독주택에 처음을 공급할 때는 무료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1회에 한해 서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8,6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세대수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을 2,30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이 8,600만원하고 우리 구비 1,400만원해서 1억2,350만원.
종옥

이종옥위원

1억2,350만원을 용기구입에 쓰신다 이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전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품 2,300만원이 있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중간수거용은 단독주택용 하고 분리가 되어야지 아파트에 더 늘어나는 세대에 한해서 중간수거용이고, 이것은 단독주택용이 아니냐 이겁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
종옥

이종옥위원

포함해서 단독주택용이 아니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2003년도 특별교부금은 중간수거 용기로 들어 온 거를 이거는 단독주택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용기로 특별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하고 8,600 만원 금년도 교부금하고 구비 1,300만원을 보태가지고 1억2,800 이거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중간수거용하고 단독주택 용하고 같이 일괄 구입을 한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이 감사내역을 보면 수통골 소방안전도로개설 공사를 지금 추진하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게 설계변경에 관해서 지금 지적을 당한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도 약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가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지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으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되었고 그러면 이걸 우리 구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익, 주민복지 증진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진입로 개설을 하지 않으면 국립공원에서 절대 개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 구민, 시민을 위해 중요한 자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개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수통골 내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측하고 보상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일단 인수인계는 다 해 주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국립공원측에서 입장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받는다고 합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확답 을 드릴 형편은 안되고, 금년 하반기 가 봐야지 걔네들이 정확한 일정을 밝힐 수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2년간은 유예를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고 국립공원에는 계속 시설물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거기 또 최소한의 쓰레기 청소라든지, 거기는 통제인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수익이 창출되어야지 관리인원도 필요하고 그거를 충당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국립공원 측에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만, 국립공원 측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유성 구청, 또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를 충분히 알고 협조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실직적인 투자는 구에서 하고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구민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에 대한 국립공원 측과 혜택의 대안은 없는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고 후속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산의 경우는 일정한 아침 시간대는 무료로 입장을 시켜주는 그런 사례도 있어 가지고 일단 구두로는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냐 그런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접촉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의원공약사항 참고자료가 올라 왔는데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렇게 유인물로 나오면 자료를 만들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드셔야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충실한 자료작성 제출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51쪽요. 유성리베라호텔 폐업문제가 지금 심각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폐업되게 되면 지역경제에 손실이 올 거라는 것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180명인가 되는 직원들 생계도 문제지만 주변의 상가라든가 또 내년 같은 경우에 아세아 태평양 관광 국제회의도 대전에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600여명인데 리베라호텔이 아니면 대전에서 회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인원 같습니다. 그래서 리베라호텔이 폐업을 하다보면 그런 중요한 국제회의라든가 경제적으로 좋은 호기를 타지로 이동할 거 같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신한레저 회장님은 저희들이 만나려고 추진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구청장께서 면담을 좀 했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고는 있는데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1억 정도 적자를 보게 되는데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런 경영상 이유 때문에 지금 그리고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어서 시간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여기 유성구 입장에 신한레저에 7월1일 건의를 했네요. 문서로 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문서로도 일단 했습니다만, 이건 시장님하고 청장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들이 시장면담을 신청을 해 놓았지만 신한레저에서는 폐업을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더라도 유성이 관광특구로써의 기둥이 리베라호텔입니다. 지역경제라든가 손실이 많이 있겠지만 리베라 호텔이 만일 폐업을 하고 만일에 다른 업종으로 되게 된다면 관광특구라는 그런 자체가 희석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만나는 것보다도 만나서 폐업을 안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도 좋지만 이것을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업종이 들어서지 않고 좋은 경영자가 호텔로 인수인계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쪽으로 만나서……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하고 왔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그래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최후는 제3자 매각을 해서 호텔로 운영되도록 그렇게도 건의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죠. 신한레저에서는 호텔폐업이 들어 간거 같고 그러니 거기를 주변에서는 다른 업종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유언비어겠지만 저희들 바램은 호텔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인수를 해서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유성 경제라든가 관광특구도 활성화 시키고 직원들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어차피 폐업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거 뭐 두 가 지입니다. 존속을 시키든지, 제3자 매각을 해서 호텔이 계속 경영이 되든지 저희들 우리 구 입장도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는 안 나오건데요. 2002년도 제9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청발주공사가 상당수가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때 구청에서 답하기를 사업선정은 물론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주민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또 공사설계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답을 받았어요. 2002년도 구정질문에. 그런데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수 십 건의 공사가 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전에 관련 주민을 만났으면, 또 철저한 현장조사를 했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여러 건이 현황에 나와 있는데, 혹시 실장님 금방 얘기한 공사의 공기의 지연도 막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조례로 개정을 하든 해서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설계변경이 마구 되지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설계할 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변경이 없이 해야지 맞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중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나오는데 현실은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가 끝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임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고 앞으로 설계변경이 가급적 지양되도록 최선을 다 하라고 각 실과에 엄중히 저희들이 공문시달은 하겠고, 또 사실 설계를 해서 발주하기가 상당히 바쁜데 또 별도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너무 번거로워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우리 임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엄중히 각 실과에 시달을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가급적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을 하고 잘 하려고 하는 건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자료의 실례를 하나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관정을 파는데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가 토지주가 못 파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면 사전에 주민하고 관정을 파기 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관정을 파는 거로 설계를 해야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설계를 하고 그 쪽에다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막상 나가서 설계를 다 해 놓고 공사를 하려다 보면 당연히 토지주가 반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언뜻 얘기가 토지주가 가족간의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이런 문제, 그 외에 여러 건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공사가 시간도 없고 직원도 바빠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지난 번에 구정질문 때 강력히 요구를 해서 대책 마련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답변까지 해 놓고 또 이런 경향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 기를 실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 부서에다가 지금까지 해 온 관례대로 통보해서 내려 보내면 또 마찬 가지일 거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을 좀 막아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여간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결과가 잘 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정산하다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목적대로 쓰지도 않고 바로 불필요 한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는 이런 불용액을 만들지 않는 게 주목적은 아니지만 적정하게 쓰고 또 적정한 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상만 해 놓았지 그대로 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페널티를 줄 수가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정리 추경때 일단 불용액은 전체 정리가 되도록 촉구를 하고 불용액이 나오는 부서는 서면으로 촉구를 금년에 한해서 해 보고 지금 순세계 잉여금 이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금년 우리가 140억이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100억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34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40억 중에서 예비비가 66억4,300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약 60억 정도 되는데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낙찰률이 88% 정도 됩니다. 12% 정도는 아무리 해도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정상적인 거는 어쩔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나태하게 했다든지, 어려우니까 안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문제가 될 거 같고, 또 예산을 세웠어도, 예를 들면 동에 포괄사업비가 있다 예산을 안 쓰면 내년에 안 세워질까 어거지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지양을 해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지금 이상재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듯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실지로 집행을 못할 예산은 정리추경 때 전체가 정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게 정리를 안 해가지고 엉뚱한 돈이 불용이 된다고 하면 우선 금회에 한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촉구보다는 분명을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못 해 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줘 가지고 예산에 대한 지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처음하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삼 세번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번 하면서 페널티까지 준다고 하면 아무리 내부적인 관계지만 좀 과한 면이 있고, 이 번에 한해서 각 실과에 공개를 하는 방법을 적용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 가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기획실장님은 돈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불용액이 계속 많이 터지거든요. 당초에 예산자체가 정확성이 결여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구가 205억, 중구가 157억, 서구 184억, 대덕구가 199억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대게 현실이 조금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이상재위원님, 또 지난번에 최용택위원님이 결산보고 때도 이야기 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우리 실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2003년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27억, 29억, 30억 이렇게 기제가 되었는데요. 예산이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시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한테 유성구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교부세나 교부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재정이 소요될 때 거기에 보충적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시에서는 한없이 우리 유성구만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거기도 시의원도 있고 감시의 눈이 번쩍 번쩍 하기 때문에 차별화해서 너무 부당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로가 대게 시의원들이 지역에 현안사업이 있다 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해서 교부금을 예산담당관실하고 접촉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가장 명분이 있고 시에서 생각 할 때 안 주면 어렵겠구나 하는 거는 우리는 명분 있는 사업을 축적을 해 놓습니 다. 그래서 그 명분 있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이나 라인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우리 의원들도 시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구청에서 얼마만큼 로비를 했냐구 제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 유성구민이 지금까지 구청장과 시장과의 유대, 구청장과 국회의원과의 유대, 그것이 너무 결여가 되어서 구청장님은 지역을 위해서 시장한테 좀 가서 사정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런 유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벽이 있었다라는 느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국장님들이나 구청장등 해 가지고 로비를 할 줄 아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기를 바라며 타구와 유성구와 비교를 해서 교부세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내 주 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10시35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세 가지만 간략하게 대답 해주세요. 금년도에 유성 관광페스티벌이 보통 9~10 월에 있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떤 방식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업무 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원을 통해서 민간이 주도를 하는 페스티벌로 추진할 계획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약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와서 민간에 위탁하기는 촉박하고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는 과거와 같이 유성페스티벌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추진을 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진을 하겠냐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기획실장한 테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안 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유성구에 폭설하고 수해 큰 사건이 두 개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예비비까지 거의 다 바닥을 내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민체육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올해만큼은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산이 올라 와서 추진을 한다고 할까 봐 미리 이야기 하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가부 결정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권자 되시는 분한테 그런 정서적인 사항 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적극 개진을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시행이 안 되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구보편집위원입니다. 우리 구정소식지가 월별로 발간이 되지를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쪽에 홍보 같은 것은 강화 시켜야 할 부분인데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죠? 채용 되어 가지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 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을 업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이 부분을 다르게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생각도 저희들이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정원에 포함이 될 경우에 다른 어떤 부서와 관련되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까 여러 가지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몇 년씩 근무를 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계속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년 단위를 해서 지금 몇년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이나 상용직 같은 경우 우편배달부나 이런 분들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취약한 부분은 전문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원에 포함이 되더라도 노력 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제 저희들 정원이 앞으로 늘어 날 것이고 그 정원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규직화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은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인건비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정원의 개념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늘려 주면 신규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벌써 예산이 편성이 들어와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사고를 바꾸셔서 추진을 하면……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홍보 세부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6월4일날 , 6월24일날 대전일보, 대전매일, 창간 가정의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보면은 대전일보 같은 경우는 창간했을 때에 8월20일날 22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게 6월24일 1,650만원이…… 아니 165만원이구나. 제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구요. 이거 대전일보, 대전 매일 하는데 가정의 날 창간 자전거대회 ……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구정홍보는 대게 언론 3사하고 전체적으로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누어 가지고 거의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단독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홍보는 5개 구청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5개구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그리고 각 언론사별로 실링을 정해 가지고 그 때 협의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 구같은 경우에 언론사에서 구청장 당선 되었다고 홍보 그런 거 들어 온 적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없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타구 사례인 모양이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에 디트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대전매일에서 타 구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출금액이 들쑥날쑥 하는데 이게 원래 예측 가능하게 정해지는 게 아닙니까? 예를 마라톤대회라든가, 자전거대회를 5개 구청에서 동시에 한다 면은 금액이 일정부분 배분될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금액에 배분이 되는데요. 지면에 면수에 따라서 홍보비가 달라지거든요. 5개구청이 같이 참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5개 구청이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배정된 부분이 165만원, 11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여기 대전매일을 보면 작년도에 세번을 광고를 했고, 올해도 전반기 세번을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매일은 보통 단가가 110만원에서 165만원까지 단가가 있고, 충남일보 같은 데는 33만원이 기준입니 다. 차이는 뭡니까? 똑 같은 창간인데.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대전일보하고 중도일보하고 대전매일하고 3사는 저희가 조금 비중있게 보고요. 나머지 충남일보라든지, 충청일보라든지, 기타 신문사는 같이 5개 구청이 합의를 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특별히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그럼 기재하는 것이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전매일 이에요. 대전매일하고 우리 구청하고 무슨 계약 같은 거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한 것을 제출하다 보니까 대전매일이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대전일보나 중도일보 등 다른 언론사는 하반기에 홍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형평성을 맞추려면 다른 신문하고도 똑같은 액수로 해서 기재를 해야지 이걸 보면은 작년도나 올해나 지출 내역을 보면 아주 한 곳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지. 지금 미래한국신문, 또 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미즈맨, 또 비트온 뉴스24 이거는 다 어디에 있는 신문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다 대전지역에 있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지금 일보입니까/ 주간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이용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종옥

이종옥위원

주로 보면 다 창간 창간인데, 해마다 창간을 한다고 해서 거기 다 예산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가 특별한 뭐……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자전거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홍보라면은 충분히 몇 번을 기재해도 상관이 없는데 보면은 똑같이 해마다 창간 할 때마다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평상시에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마다 홍보비를 지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간 때 5개 구청이 축하 겸해서 홍보를 하고요. 평상시에는 그와 반대로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대전복지신문하고 장애인 복지신문하고 대전장애인신문은 어느 겁니까?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각각 다른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각각? 이 장애인 신문은 일보입니까? 월보 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장애인신문은 주보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주보?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청풍은 이건 뭐 주보입니까? 뭐예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건 월간지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월간지인데 이거는 110만원 해마다 나가는 거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니 해마다는 아니고 이거는 금년도에 신행정수도 기념으로 저희가 특별히 왔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배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창간에도 110만원, 올해는 신행정수도 기념해서 110만원 이것은 그러니까 신문사마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정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꼭 못에 박힌 듯 청풍 뭐 이런 것은 말이 안되죠. 이런 것은 앞으로 규제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할 때는 어느 신문이고 간에 대전에 그래도 전체 매수가 많은 이러한 신문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인데요. 건강페스티벌 축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는 문화원으로 이관을 해서 축제를 하는 거로 업무보고를 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 안하고 그냥 구에서 하는 걸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립이 안 되었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으면 문화원에 다 예산을 주고, 문화원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 한 명이 출장을 가서 그 업무를 보조해서 페스티벌을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되 고 9월말이나 10월에 페스티벌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불과 2~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할 만한 준비기간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문화원의 직원 한 명이 저희한테 와서 같이 배우고 노하우를 쌓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수립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금년부터 문화원으로 넘기는 거로 업무보고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민간위탁을 주면 시기가 촉박해서 못 넘기겠다 하는 얘기는 그 동안에 촉박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을 보면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축제명칭이 '유성건강페스티벌2004', 그리고 2안 '온천과학문화제' 예산도 페스티벌은 3억, 온천과학문화제는 2억, 이게 지난번 5월12일날 페스티벌추진위원회를 개최 했죠? 거기에서 이 안만 내 놓은 거예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추진위원회에서는 기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 했고요. 유성건강페스티벌2004는 명칭 그대로 가져가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내 놓은 것도 1안, 2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 이거는 청장님한테 방침 결정을 받을 때에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라든지, 예산관계, 그리고 다른 방안 등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받은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방침 결정을 받았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방침결정에 1안으로 되어 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1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방침결정이 일단 유성건강페스티벌2004로 일단은 안은 받았네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안하고 예산도 3억으로 하는 거로……
재인

임재인위원

일단 추진위원회에서도 결정 나고 구청장한테는 결심을 받은 거 아니예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예산만 세우면 진행을 하는 거고 안 되었을 때는 그때 문제가 되는 거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에 축제는 명칭문제도 있지만,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축제를 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 의견은 관광특구로써 축제는 꼭 있어야 하고 또 축제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축제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잘못 되니까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왜 하느냐 식으로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뒤에서 종목을 봐도 내용은 다 좋은데 이게 주민들의 참여가…… 강제적으로 초등학생 몇 명 불러다 놓고 몇 명씩 나와 달라하는 강제성이 없으면 이 쪽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려나 하는 걱정이 돼요. 제가 한 가지 봤을 때에 제일 밑에 전국 팔씨름 장사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민이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 종목은 축제를 한다 면은 유성 같으면 국제적인 축제를 해서 외국인도 올 수 있는 축제,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국에서 찾아오는 축제를 개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축제를 하더라도 대전시민도 안 오고 유성 사람도 안와요.. 지금 유성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이 축제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종목선택이 잘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국제적인 축제를 하면 전국에서 모입니다.. 제가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목은 좀 연구를 해서 최소한 지역주민이라도 아니면 대전시, 전국에서 모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만 이 축제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8쪽요. 문화원지원현황 중에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유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3년도에 1천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 1천만원이 나갔고, 하반기에 1천만원으로 100%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게 100%가 인상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 해준 것만 100% 인상된 것처럼 표기 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1천만원 가지고 지급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네 명이 있습니다. 국장 1명, 과장 1명, 간사 2명,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6,850 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각각 1천만원씩해서 목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역문화예술 위탁사업비 거기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어야만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천만원을 주고 올해 2천만원을 주었는데 인상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밑에 보면 수도요금 가스요금이 있거든요. 2003 년도에는 84만원, 가스요금은 200만원인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수도, 가스요금이 늘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게 재작년 9월에 오픈을 해서 작년도에는 이런 수도, 가스요금이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2회 추경에 5개월 분의 수도, 가스요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반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2억1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으로 2,280만원을……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수도요금, 가스요금이 작년 1년 쓴 것이 84만원이고 금년은 벌써 상반기에 지금 1천만원이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100만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100만원. 그러면 이렇게 수도요금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본 예산에 서 있지를 않았고, 9월에 5월분만 계상이 된 거고, 금년도에는 1년분을 계상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에서 집행이 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이 문제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44쪽요. 구보편집위원회요. 지금 회의개최가 6회로 나와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 상반기까지 6회이고 7월까지 7회……
재인

임재인위원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까지는 1년에 한번도 안 했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개최를 못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과학실

10시58분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학실소관 사무에 대하여 관광과학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야 하나 인사발령으로 인해 관광과학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답변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학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실장님이 계셨어야 질문을 하기가 편한데 기획실장님하고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우선 질문하기 전에 대전시에 이번에 인사발령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의들 의원들로써는 사실 못 마땅합니다. 구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인사발령 내는 것에 대해서는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문제는 언제 시에 들어 가면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해 주세요. 2쪽요. 2002년도 구정질문 시에 관광분야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추진해 달라 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받았을 적에 관광분야 41개 단위사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29개과 제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모르시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 답변을 위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변서에 분명히 41개 종목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관광사업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저희들한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9과제로 줄었는데 줄은 내용은 그때 오타가 났던 하여튼 보고가 잘못 된 것 같고 그 18개 분야 29개 과제를 지금 여기 간단하게 현황에 나왔는데, 과제별로 세부계획을 제출할 수 있으려나요? 요약해서도 좋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이것도 구정질문 시 2002년도 그리고 2003년도 구정질문 했던 사항인데요. 이 구민운동장부지가 2002년도에는 워터파크를 조성한다고 저희들한테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하고 2003년도에는 종합 레저타운으로 보고를 했어요. 사업이 같은 내용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명칭 자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혼선이 오는데 앞으로 할 계획은 어느 게 맞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중에 하나는 골프연습장을 넣자는 얘기도 있고, 조각공원을 넣자는 얘기도 있고, 또 워터파크를 하게 되면 온천수를 써야 하는데 온천수가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장이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 때 지시를 해서 활용방안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끄집어 내서 검토를 하고 아마 검토사항은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두 개, 세 개 나오는 것 같은 데요. 구청에서 한번 발표를 해 놓게 되면 주민이나 시민은 다 그쪽이 그런 걸 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다가 또 명칭 이 바뀌면 '어라? 그 전에 그거는 어떻게 되고……' 이렇단 말이예요. 계획을 세울 때 정확히 해서 확실하게 결정 난거를 가지고 발표도 되고 홍보도 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관광벨트화 추지사업 3쪽요. 이거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한 4억씩 투자되고 있는데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8개 사업 1억5천 자체단체별로 3천정도 투자를 해서 문화권 관광 프렌트라든지, 관광홍보안내 지도라든지, 홍보용 CD, 또 중국관광설명회, 홍보용 걸게 깃발제작 등 이런 다양한 사업을 각 단체별로 분담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 요. 협력사업추진을 보게 되면 중국관광설명회, 일본관광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중국하고 일본에 가서 하신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일본하고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누가 우리 직원이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회를 하고 와서 효과가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설명회 한번 했다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이 별도로 임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관광안내 팜프렛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죠? 실장님도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나 회의실 같은 데에 가보면 전국 것이 다 꽂아 있어요. 그런데 대전, 유성 것은 한 군데도 꽂아 있는 곳이 없어요.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안내원도 있고, 제가 안내원한테 물어 보았어요. 혹시 대전, 유성 것을 봤냐고 하니까, 대전쪽 것은 한번도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고 싶은 것은 유성 거였는데 유성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몰라도 홍보가 될 수 있으면 그런 휴게실 같은 곳에 꽂아 놓으면 유성 거는 요거 봐 야겠다 했을 때는 그거 보고 유성을 찾아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관계를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2002년도 구정질문에 전국 8도 유명 먹거리를 개발해서 추진 한다고 했거든요. 개발해서 추진된 게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저한테 좀 해 주세요. 4쪽요. 구민체전 예산이나 종목이 나와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구민체전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어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직 최종결정은 안…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시기하고 이거는 안 으로?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안으로만 되어 있고……
재인

임재인위원

확정은 어떻게 해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확정은 일단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섭외를 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해 야 되는데 구청장 결심을 받는 겁니까? 체육회 결심을 받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체육회이사회…
재인

임재인위원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 내릴 사항이에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구민체전은 실질적으로 구민건강, 구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계획을 철저히 해서…… 제가 보기로는 체육회에다가 넘기기 전에 구에서 어느 정도 계획안을 작성해서 넘겨 가지고 체육회에서 결정을 볼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안을 만들고 결정하기는 아주 어렵더라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미리 계획을 해서 넘겨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시면 국궁장이 지금 해마다 논란이 되고 부지확보도 어렵고 지금 사업비투자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21억6천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사항 보고회도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지난 7월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일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기대를 하셔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족한 사업비도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설장수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이상민의원한테 5억의 특별 교부세를 받아 오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복용공원 내에 합니까? 부지확정 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뭐 거기다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지금 7월8일 용역을 주었다니까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상가가 전하고 많이 상승이 되었을 건데……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 지역은 사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나 시에 안 팔아먹으면 팔릴 땅이 아니에요. 그 쪽에서도 좀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요. 왜 이것만 하냐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잘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유성 관광사업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개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열리거나 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잘 아시다 시피 목표액 5억을 목표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적립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구에서만 투자할 게 아니라 50% 정도는 업소에도 같이 투자를 해서 두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의회에서도 답변을 했고, 이거를 지금 협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어서 뭐 기금을 내 놓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경용회장이 이걸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관광을 위해서 다각적인 안을 좀 제시해서 각종 위원도 호텔 경영자 위주가 아니라 각 분야에서 골고루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국궁장에 대해 이종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궁장 토지주가 지난번에 저한테도 거기에 국궁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매입 계약도 안 했죠? 7월 중으로 매입할 계획인데……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7월 중으로는 어렵고요. 약 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상민 국회의원한테 특별교부세를 좀 요청을 해 놓았어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래서 면적을 보니까 10,000㎡ 이면 3천평 정도 되는데 3천평에 8억이면 20 몇 만원 꼴이 되는데 지금 행정수도다 해 가지고 토지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사람 마음이 그 전처럼 협조 좀 해 달라고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지? 주위에 땅 값이 오르면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계약이라도 우선 해 놓고서, 나중에 20 몇 만원짜리를 40 몇 만원을 줘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라도 해 놓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뜻을 잘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1시16분

다음은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전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황에는 시에 총 58명이 현황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구는 감염자가 몇 명이나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즈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각 유흥업소 종사자, 다방 종사자, 기타 안마시술소 이런 데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 그 다음에 대부분 에이즈 감염자들이 반수 이상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구에 감염자가 6명이라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에이즈에 대해서는 1:1 로 직원이 항상 감염자의 이동사항이 라든가 이런 것을…
재인

임재인위원

소장님은 에이즈예방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대로 안마시술소나 유흥업소종 사자,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제도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못하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통상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월 몇 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에이즈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한다고 매스컴에 나와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원자력연구소에 핵폐기물이 노출 되었다는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들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핵폐기물이 노출되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나 사건내용, 이런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 문제는 설명을 안 해도 되고. 구에서는 핵폐기물 노출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보건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는 어디서…… 핵폐기물이 유출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인데 그럼 그 대책을 마련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재인

임재인위원

국가차원으로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쨋건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관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구청에서 한다기 보다는 발생한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민방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 일은 또 재발할 수 있는, 원자력 핵폐기물은 지금 확실하게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보안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폐기물 유출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이 보건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현황에 2004년 6월30일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연간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03년도 04년도, 이게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줄어 드는 추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관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진료 현황이 있는데 일반진료하고 경로진료 하고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일반, 경로진료 같은 경우는 2003년도, 2004년도가 세동, 외삼, 구룡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대동만 2004년6월 현재 전년도 대비 상당부분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당시에 대동 진료소장이 병세가 약 1년 있다가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은 근무를 못했고, 6개월은 병중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도 보호를 하셔야 하고 또 별도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래서 전혀 근무를 못하는 약 4개월 정도는 저희 보건소에서 각 진료소 소장님하고 지 소장들이 오후에 나가서 반나절씩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적에 반영하기 좀 곤란한 것이 현재까지는 그 실적에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안 올라 왔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사안이 발생 했을 때는 대책을 확실히 세우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셨느냐 이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보건진료사……
용택

최용택위원

주어진 여건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주어진 여건 상에서 수동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진료 소장이라는 직책이 특수한 직책이 되어나서 다른 사람이 대치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업무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그런 사안이 안 되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예를 들어서 나이도 계시고 앞으로, 그런 걸 고려 하시고 대책을 미리 미리 보완책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대책을 해서 1년 병가를 낼 수도 있고 2년을 병가 낼 수 있는 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평상시처럼 좋은 때 만 있는 것만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특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직책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타 사람들을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방편 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수성 있는 부분은 별도에 대책 비상시가 발생되면 대책을 세워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보건소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이런 거 도급 되어 있는 것은 저기고요. 지금 청소 관리 인력이 몇 명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1명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명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한 명이 아침 8시간 근무를 하죠? 급여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자료가 안 올라 왔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급여는 우리가 용역 업체한테 주는 것뿐이고……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연간 용역이 1,264 만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급여 자체를 얼마를 주는지 모르고 그냥 계약만 하시고 인력만 채용을 하시냐 이거죠. 지금 한 명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분이 하시는 일이 주로 복도청소 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관리주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급여자료를 올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올라 왔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러면 1년에 몇 번 개최를 하십니까?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주민의료봉사활동 때문에 모임을 가졌고, 한번은 유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회 안건 때문에 한 적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작년도에 두 번을 했습니까? 여기는 2002년도에 심의를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는 2002년도에 심의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작년에는 5월달에…
종옥

이종옥위원

작년에는 5월 달에 의료봉사활동 이거 한번만 하시고 2002년도에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은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의료자원의 조달, 관리 이게 원래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것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새로 생긴 심의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이 전혀 반영된 것도 없고 그 동안 실질적으로 유명무실 한 위원회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올부터는 여기부터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실 있게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 요. 방역소독을 지금 위탁했는데, 10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5개 업체가 선정 되었거든요. 그러면 위탁선정 당시에 10개업체가 응모했다가 5개 업체를 뽑은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5개 업체를 또 평가를 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다시 평가를 하지는 않고 일단은 응모업체가 있으면 응모업체에 대해 배점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10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평가를 해가지고 70점 이상만 뽑은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1등부터 5등까지 뽑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렇게 뽑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절기방역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도 방역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 학교의 학생들이 다 구민들의 자녀인데 학교는 구에서 할 수 없는 정해진 게 있는 건지,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것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 또 다수인이 거주하는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자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예산이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물론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학교자체에서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그 얘기를 교장선생님이 하더라고요. 학교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무 소독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민이 20만인데 노은 2지구 또 서남부개발을 하면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그 자리가 면적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거기가 협소한 걸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것을 소장님께서 다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건의 같은 거를 해 본 적이 계신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래서 그게 청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협소하고 또 온천2동에서 복지관을 지금 지어 달라고 하니까 복지관을 짓는거 보다는 보건소를 짓고 보건소 그 자리에 복지관으로 이용을 하면 두 가지 예산을 하나로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유성구 보건소를 다시 건립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온천개발사업소

11시48분

다음은 온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사업소 소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온천수사용업소현황에 개인 업소가 있고 공동급수가 있거든요. 개인 업소하고 공동급수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여기 나와 있는 공동급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공을 개발해 가지고 이 공을 통해서 온천이용업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시스템 입니다. 그리고 개인공은 6,70년대부터 개인들이 자가 굴착을 통해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활용해 오는 공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급하는 업소현황인줄 알았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 했네요. 지금 온천수물량이 지금 충분하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온천수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온천수는 주로 보급하는 곳이 주로 숙박업소 타종은 보급하는 데는 없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주로 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중탕, 숙박업소.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숙박업소에서 쓰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혹시 온양 같은 데는 온천수를 이미용실 같은 데도 공급되고 있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온양 같은 경우도 저희를 쫓아 올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온천수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온천수보급은 온양이 먼저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온양은 지금 숙박업소나 공중목욕탕도 보급을 했고, 그 시기에 이미용실도 보급을 거기도 먼저 했어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온천수가 지금 많이 남는다고 해서 보급대상을 넓히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온천수는 유한한 자원이고 또 우리 시대에만 쓰고 말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 보완하는데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여건상 온천수사용량이 상당히 줄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온천수를 영구불멸하게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보급되고 있는 숙박업소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우리 온천자원을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만 접근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가 온천수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지질자원연구소 측하고도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중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온천물량이 줄어 드는 것은 온천수보존 쪽으로 봤을 적에는 오히려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물량이 줄어들고 한다는 쪽은 개인사업도 잘 안되고 경제적으로 경제도 잘 안 좋아 진다고 판단 되는데 온천사업소장으로서 온천수를 이 용해서 온천수보전 쪽에만 보니까 아주 신경을 쓰시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온천수를 이용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물론 있습니다. 지금 온천협의회도 있는데 지금은 시 협의회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유성구온천협회장이 전국협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온천수를 가지고 뭔가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하면 지금 협회측에서 나온 얘기 중에 상당히 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온천자원조사연구소 설립문제라 든지, 또 온천수를 치료와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 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의 경제여건에서 현실적으로 투자가 결여된 관계로 인해서 지금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아산에서는 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유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유성온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성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특구라든가 그런 여건도 좋지만 이걸 항상 구에서 관주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온천장주변을 관광 인프라를 더 확대를 한다든지 확보를 해서 이를 근거로 온천자원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관광쪽으로도 개발을 해야겠고, 예를 들어서 유성에 나오는 온천수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음용수로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음용수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음용수 사용을 자제 시키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온천수로 해서 음용수로 개발을 해서 보급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 해서 묻는 거예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영국이나 독일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음용도 합니다만, 아직 저희들도 온천수자체가 음용수로써의 부적정한 결과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것이 실질적을 인체에 유익한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질의를 안 드릴려고 하다가 임재인위원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의문이 좀 있어서 확인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을 때 지금 보존자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장량규모로 볼때 현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1일 사용량은 보편적을 만톤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천톤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만톤을 기준으로 해서 매장량규모로 볼 때 10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한정된 그런 뜻의 유한 자원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유성 쪽의 온천은 지하에서 데워져 올라오는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게 아까 지하자원 같은 경우에 매장량 한계가 있으면 시효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끝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하고 다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임 위원에게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쪽에 답변을 하셨다고 규정하고 싶고요. 온천에 관련된 부분은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부분에서 객관화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히 해야 되고 아까 지역경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옛날 방식에 유성온천이 달라 진게 없습니다. 십 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마 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어요. 제가 받아 본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안 된다. 아까 관광인프라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과연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가능할 것이냐.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100개 정도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특수성에 맞게 옛날에 안주하지 말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해 내야 된다 이거죠. 그거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의원들이 합니까? 의원들이 좋은 아이디가 있으면 자문을 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잘 아 는 분들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쪽에 전문가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천안이나 아산 그 쪽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을 투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는데, 이 쪽에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원인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아까 투자도 재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타당성이 우선하는 겁니다. 우선되면 투자도 가능합니다. 민자를 유치하든, 아니면 순수하게 국비나 이런 쪽 으로 하든. 그런데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안이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가장 잘 아시는 기관에서 또 전문가들 다 해 가지고 과감하게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그 말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간의 혼선으로 인해서 정지된 듯한 그런 인상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기존 온천지구가 확대 지구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요. 지금 저희들이 온천확대지구 부분에 좀더 온천지역을 확대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온천지역에서 부족했던 어떤 온천수를 이용한 다양화방안이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좀 용 이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확대해서 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온천확대지구지 정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온천개발계획 조차도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현재 온천확대 지구내에 어떤 물론 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타순에 의해서 라고 변명을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 이후에 허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또 거기에 러브호텔문제까지 겹쳐져 가지고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유성구에서는 기존온천지구는 벌써 도시화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온천 활용을 위한 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 걸 확대지구를 통해서 뭔가 그러한 방향 을 잡고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미정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기존지역에 오래되고 낙후된 그러한 시설들이 온천확대 지구로 이전이 되고 또 기존 지역에 있던 것들이 새롭게 변경이 되고 변환이 됨으로써 유성온천이 새롭게 일어 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극대화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너도 나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온천확대 지구가 과연 확대지구로써의 역할을 지속을 해야 하는지, 여기서 중단을 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부터 집행부 나름대로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유성온천협회 그 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 봐도 앞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고쳐져야 되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는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결단과 구의 지원을 절실이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충족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저 개인적 입장으로 그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건 조성은 우리가 해 주지만 실질 돈이 필요한 투자는 개별적으로 회사들이 해야지 그것을 구에서 아산을 자꾸 핑계를 대는데 아산처럼 관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시장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당신들이 할 탓이지 우리한테 이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긍정 적이 검토가 있고 난 후에는 저희들도 2005 년도면 온천자원조사결과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때 가서 온천관리에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짤 때 그 때 장기계획의 일부로 포함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얘기를 논하자만 한참 걸릴 것 같구요.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사업소소관 사무 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1시48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 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별 사용료 징수실적에 보시면 2003년도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3억 1,600 정도 구즉, 진잠은 2억1,500인데 2004년도 보시면 지금 상반기인데 진잠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구즉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지는 특히 지금 피크계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이용자가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는지?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작년 수준이 5억9,100인데 현재는 2억8,700으로 나 왔습니다만, 지금 여름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목표액은 작년도 수준은 충분히 넘으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작년도 기준 정도의 수준 이다?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상승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측을 못합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구즉 같은 경우는 항시 신청인이 많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정도고 그래서 일단은 작년도보다는 목표액에 비해서 한 6억은 충분히 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기 사용료를 지불할 때 지금 카드결재는 안되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싸이트에 민원이 올라 오고 그렇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카드사하고 일단 협의를 거치고 카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부다 카드결재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액수가 작지만 카드결재를 원하는 주민이 계시면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걸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그 쪽에 지금 청소하는 용역업체가 도서관은 두 군데, 체육관은 세 군데, 도서관은 2003년도에 두 군데에 있다가 2004년도에 경비 용역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세 군데로 늘어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업체 하고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데 지금 임금을 보면은 2003 년도에 구즉 같은 경우는 남자는 62만원 정도, 여성분은 59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똑같이 맞추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는 업체하고 계약한 총액만 지급하고 업체에서 임금을 계약한 대로 지급을…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계약금액으로 보면 월 8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들한테 가는 거는 약 60만원, 개인당 2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간접비용이 있어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한 두명 채용을 하는 부분은 굳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주민을 채용하기는 한데 그 지역주민들한테서 좀 더 채용을 해 가지고 일을 시켜 주면서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그러면 어떤 중간 어떤 역할을 거치는 부분이 요구되는 시설이 있고 어떤 업무가 있고 안 거쳐도 되는 업무가 있어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굳이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청소 같은 경우에 꼭 용역업 체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직접 고용을 해 가지고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지역 주민을…
용택

최용택위원

대 여섯명씩 아니면 열명 단위로 한다든지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인력도 두 명인데 두 명 정도 하는데 굳이 용역업체에 지불을 해 가면서 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는 없다 이거죠. 두 명 정도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쪽에 앞으로 주5일제 근무형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인력에 국경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연장욕구가 계속 높아 지고 있고 지금 아마 일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 5일제 대비해서 인력이라든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대비하고 있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원관리 하는 부서에 정원은 늘려 줄 수 없지만 일단은 비 전임계약직이라도 각 시설별로 두 명씩 늘릴 수 있게…… 그래서 4명 정도를 비 전임계약직으로 충원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직원들이 조금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청원경찰이 한명 더 보강이 되어 있고 다음에 파견 갔던 직원이 하나 더 와 있고 일단은 임시방편하고 있지만 영구적으로는 최소한의 시설별로 책임질 수 있는 비 전임계약직공무원은 네 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청원경찰은 어디에……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 잠체육관에……
용택

최용택위원

체육관에 청원경찰이 있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경비업무가 주지만……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 경비업무 저리로 안 합니까? 저기 저…… 배수원인가 이런 쪽으로 안 되어 있어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설을 구청처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경비업무가 낮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폭력사태가 발생되는 거 아니고. 도둑질 해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직원들 다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청원 경찰이 필요한데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저기 아닙니까? 주5일제 들어가면서 인력 근무형태가 늘어 나는데 늘어 나고 주민요구사항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력 가지고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없잖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걸 운영하려면 적정인력이 얼마가 필요하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고, 또 징수실적에 따라서 수입,지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인력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뽑아야지 쓸 데도 없이 어디에 뽑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 경비인력을 그 업무가 주 업무지만 지금 회원들한테 접수 받을 때 수납부분에 보조역할을 좀 하도록 근무를 시켰습니다. 청원경찰을……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얘기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무소 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7월23일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