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한 3개 실과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자연환경보전 분야외 4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계획과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총5개 담당과 있습니다. 현원은 31명 정원에 현원 31명 현재 근무하고 3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보호 활동을 금년 7월중에 특히 하천내에..(청취불능).... 자생하고 있으면 장마에 지나고 난 뒤에는 각종 비닐조각, 스티로폴 이런 것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쓰레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사업비 1,200만원과 노인 일감 갖기 사업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이났기 때문에 물이 조금 더 빠지면은 바로 하천 대청결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해 가지고 행락지 청소와 국토대청결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환경감시원 및 자연보호 협의회 간담회를 금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현재 4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는 6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활성화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수군의제21 워크�렝� 지난 7월1일과 2일사이 2일간 번암면 방화동 휴가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는 초등학교 100여명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제21 단체의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과 대책입니다. 장수군의제21 실천협의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3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현재 총 2대 회장이 유금선 회장외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3개 분과를 나눠가지고 교육문화 분과는 생태체험 주로 아이들 학생들을 아동들을 생태체험교육을 위주로 해서 활동하게 되고 환경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가지 품목 축산과, 경종, 원예, 과수등 4 품목에 1품종당 5명 정도해서 친환경농업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귀농자라든가 전임 농민회에 대해서 빠른 정착을 하도록 지원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생활환경 분과에 대해서 폐식용유을 활용해 가지고 재활용해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재활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제2차 추경 또는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가 돼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조성입니다.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환경섬 검토, 교통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납품을 할 계획으로 되었는데 늦어도 10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 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 수분분교 폐교의 분지를 지난 7월 초에 이미 매입을 해서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을 앞두고 타 시군에 유사한 시설 견학과 벤치마킹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들어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본 예산에 ...(청취불능).... 1차 도시계획 시설결정 1억 2,000만원을 발주했고, 현재 8,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고, 그에 앞서서 저희들 우선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총괄 발주를 해서 바로 빠른 시일내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부족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원활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물공원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에 이미 문화재 지표조사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5월중에 그래서 그 용역 품의에 의해서 건설과 도시계획 관련 과에다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하반기 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과정이 겉치는데는 적어도 한4～5개월이 걸릴것으로 추정을 해서 늦어도 10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난 후에 실시설계가 들어 간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도 말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총 징수율은 자동차분이 74%, 시설물 분이 84%가 징수가 되어 있고, 미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독촉 고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2기 분이 또다시 8월중에 부과가 되고 9월까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상.하반기 과년도 분까지해서 고질체납자라든가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병행하고 특별 징수반을 운영해서 연말까지 미납액 일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 및 단독정화조가 저희들은 2,338개소가 있습니다. 분뇨 등 관련영업이 수거업체가 2, 판매상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4번째 항목에 수변구역내에 있는 사찰 또는 교회, 음식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국비50% 지방비30% 자부담20%로 해가지고 BOD 현재 20ppm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ppm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이미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아직 추경에 이 것을 반영하는데 현재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확정이 돼가지고 2차 추경에 이것을 확보 해서 바로 발주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는 연중 1회에 또 특수한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율은 58%로 비교적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1회 단독정화조라든가 오수정화 처리시설은 항상 탱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재래식은 탱크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0ℓ같으면은 사용량에 따라서 200ℓ....(청취불능)....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단독정화는 항상 차여 있은 상태에서 물이 부유물질은 가라앉고 물은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소율이 비교적 저조한데 앞으로 이것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배출시설은 총 20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대상은 등록차량인 20%인 1,300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전에는 주로 관 일방적인 지도점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민을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관. 사법기관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비산먼지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 대규모 공사장이라든가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의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일제 현황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악취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다만 5사람 이상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악취 정도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걸맞는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생활 악취까지도 우리가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사용 가구수는 현재 4,921가구가 있고, 허가대상은 58세대, 신고대상은 311세대 규제미만4,552세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은 하반기 중에 2회에서 하도록 하고 특히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취약지 하는데 고질적으로 방류하는 상태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생활 악취인 한 축인 축사에 대한 악취도 저감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면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악취저감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등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7개면을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기반조성 및 개선입니다. 현재의 처리용량은 1일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지금 확장을 시키면서 ...(청취불능).... 고농도로 우리가 처리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까지는 이미 전처리 시설은 완료를 시켜놓고 제2차 부속시설인 퇴비발효시설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30%인데, 앞으로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성토작업에 착수해 가지고 늦어도 9월말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 돼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오로지 자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은 계북면은 우리 광역상수도 라인권에 아직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부 군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일 200톤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8,400만원으로 기히 지난해에 9억3,000만원 투자됐고, 금년에 7억5,400만원이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65%로 늦어도 10월내지 11월 중에는 통수 또는 시운전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문제가 여기에 도출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개인급수관 공사 여기서 하는 공사는 주관로입니다. 주관로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은 주관로에서 다시 개인 가정집에 개량기까지 가는 것.. 이것이 개인급수관 공사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동원시킬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때까지 예비비가 ..(청취불능)... 아무튼 빠른 시일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만 이 아까 아래 쪽에서 얘기한 늦어도 10월내지 11월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마을 안길 급수관 매설공사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기히 46개 마을이 현재 물이 공급되고 있고 금년도 10개마을이 추진해서 56개 마을이 물이 먹고있거나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44개 마을이 신청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 전체 광역상수도 급수권에 있는 마을은 100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아래 상반기 추진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억5,0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북 급수관 매설공사 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안되는 상태라서 이 사업비의 조달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14쪽에, 간이상수도 급수 관리입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총 152개 시설이 있습니다. 간이시설이 67개소 소규모가 85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간이상수도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는 마을에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태를 보면은 소규모까지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점차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이 행정 리 뿐 아니라 자연마을까지 나눠지다 보니까 수원지에 따라서 15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수질검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고, 이것도 민,관.이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양질의 수돗물이 우리 주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10개 마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는 늦어도 9월까지 마무리 해서 역시 열악한 시설에서 물을 먹고 있지만은 그래도 보다 나은 양질의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상수도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은 번암면 동화댐 유역이 되겠습니다. 총 4㎢로 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우리 저쪽 안양천에서부터 천천 신기천까지 총28.2㎢에 하천양안 500m로 구역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은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금강수계 기금에서 4억8,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동화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동화댐 주민지원 사업비 현재 101농가에 한우입식 계획이 됐는데 현재 82농가가 한우 구입을 해서 82%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9농가에서도 연내에 입식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주택개량은 48농가 중에 현재 2농가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역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줄에 보면은 2004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로 금년에는 장수읍하고 천천면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읍.면단위로 큰 사업 말하자면은 2억정도의 규모에 큰 사업을 발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안돼고 새로운 그런 대규모에 사업 발굴을 못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금년도 사업도 소규모 농로라든가 안길포장 위주에 그런 소규모 사업을 발주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하천수질 및 지하수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대강 30개 지천이 있습니다. 연장은 약200km이고 이러한 하천의 관리를 위해서 수질측정망이 24개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하수의 개발과 신고는 총4,792공을 관리하고 있고, 수질측정망은 5개공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천수질이라든가 지하수 측정망을 법정이 요구하는 대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마이후에 하천변 쓰레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천갯벌을 제거 작업과 병행해서 같이 청소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장수.장계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장수읍과 장계면 도시계획 지역내에 총 하수관 매설계획은 38.35㎞로 되어 있고, 05년도까지 10.8㎞, 06년도 이후에 27.5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어야 할 총 사업비는 179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05년도까지 68억1,500만원, 06년 이후에 111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인 총 54억1,900만원이 투자가 돼서 현재 공사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발주분이 45억1,100만원 총괄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발주분이 9억원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총괄 계약사업이 145억1,100만원으로 이중에서 장수가 25억원, 장계가 20억 정도가 현재 양쪽에 같이 설계가 돼가지고 같이 나가고 있고 진도는 현재 45%입니다. 그 다음에 논개사당 주변에 저희들 매년 행사때만 되면은 행사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 처리가 안돼가지고 전부 우리 두산제로 전부 유입이 되는데 사실은 두산리에서부터 끌어와야 합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개사당부터 빼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신축될 문예 예술체육회관에서 나오는 폐수까지를 찻집시켜가지고 하는 공사를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지난해에 장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불용시켰던 16억 사업비를 일부 장수 터미널 주변을 사실 19번 국도변 위로만 계획된 것인데 지금 1차사업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차 사업으로 19번국도 밑으로 해서 장수 터미널 주변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책임 감리를 통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가 현재 기히 2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08년까지 26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지구 산서 오산지구가 번암 대론지구가 책정이 돼서 있습니다마는 총 소요설계를 빼보니까 전부 27억4,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책정된 것은 13억5,3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어요. 13억5,300만원 중에는 양여금이 9억5천, 도비가 2억8천, 군비가 1억2천 이렇게 재원 분포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도저히 1개분 밖에 안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2개를 책정을 받아 놓고 1개만 할 수도 없고 양쪽을 다하기는 하는데 규모를 축소시켜서 나가자 이런 방침을 가지고 2개를 가지고 다하되, 처리장은 1일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 놓고, 관로 연결만큼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여금이 감액배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50%가 감액될 것이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25%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초에 책정된 돈도 감액이 되지, 또 설계금액 자체에서 이미 부족되지, 그래서 앞으로 추후 약 16억원이라는 군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 위탁관리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2개시설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처리장과 장계처리장, 마을하수도 18개 마을 이렇게 돼서 우리 수자원공사와 10년 계약으로 현재 위탁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계획으로는 장계 하수종말위탁관리는 6월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다시 수공에다가 위탁을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다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위탁비용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에 70%는 금강수계 기금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재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시설을 위탁한 것이고 수공에서는 다시 무주,진안,장수 환경기초시설을 갖다가 위탁 받아가지고 중앙 제어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통합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에 1차 기본협약은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는 수공이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장계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지금 이미 완공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분야별로 인수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달중에 완전히 우리 것으로 인수를 받고 다시 그 것을 다시 재 위탁하는 그런 것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장계 쪽에도 앞으로 현재 8월부터 해놨는데 늦어도 9월부터는 하수도 사용료라든가 원인자 부담금이 징수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례로 저희들이 재제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일을 늦어도 9월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저희 장수군에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21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40개 마을 제외하고 전부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기동 장비로는 수거차량 5대, 논롤차 2대, 덤프 1대, 집게차 1, 경운기 6, 리어카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작년에 20개 마을만 했던 것을 40개 마을로 확대해서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가로변 쓰레기통을 예전에 두었다가 없었는데, 또 필요성이 느껴져가지고 요즈음에 주요 터미널 부분, 장수.장계 터미널 부분에 6개 정도에 쓰레기 통을 설치한 것으로 해 놓고 분리수거함도 20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롤카를 11.5톤 대형차를 뒷마당에 있습니다마는 새로 대차 폐차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론론박스도 신규로 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락지 전에 이미 주요시설 지금 방화동이라든가 와룡휴양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유원지 말하자면은 자생유원지에는 대형 론롤박스를 놓을만한 위치도 없도 그런 수요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 지정유원지 와룡 휴양림하고 방화동 휴가촌에다가 비치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도 부터는 불법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신고 포상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건이 없었습니다. 물론 투기행위도 1회용품이라든가 투기행위도 근절을 해야 돼야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입법을 해 주는 대로 포상금을 대중성이 있는 것은 포상금을 3천으로 낮추다 보니까 외지 전문가들이 아직 우리 군에는 접근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종량제 정착 및 평가인데 수수료는 40개 마을에 142만8,000원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마을당 3천원, 2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큰 의미는 없고 뭔가 그래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요금을 낸다.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쪽, 폐자원 재활용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이 현재는 우리 선창리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 광역매립장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완공이 되면은 늦어도 내년도에는 그 쪽으로 이전을 해야 할 계획입니다. 1회용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475개소로 대부분이 영세업소들입니다. 재활용품 상반기 수거 실적은 총423톤에 2,399만9천원에 장려금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에 대한 교육을 읍,면을 순회 해 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선의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 바와 있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나눔장터 운영도 우리 주부클럽이 주동이 돼가지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나눔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발에 앞서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하는 것으로 해서 9월말 12월 2회에 걸쳐서 일제출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눔장터도 9월중에 다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도 문제점은 폐비닐 수거량이 날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 즉, 소요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적어도 추경에 3,0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 시설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규모가 51,114㎡이고, 사업비는 98억입니다. 기 투자가 69억이 됐고 금후 29억을 금년도에 8억, 내년도에 2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별장은 90%에 공정을 가지고 있고, 선별장이 있는 전기.계측공사는 40%, 바닥 및 사면공사가 70%, 구역내에 진입도로가 90%, 공정을 가지고 있고 전체 공정은 60%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선별시설 기계를 구입하고 도로 및 사면을 보강하는데 FRP 보강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청취불능)......바위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다가 FRT보강그라우팅해가지고 무슨 액을 쏴 넣는 그런 공법입니다.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법을 금년 12월까지 하고 바각 및 우수배제시설이 지오콤포지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역시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역매립장과 산서에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 2개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2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 공중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105개소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33개소, 이동식이 71개소가 있고 특히 관리인이 있는 이런 시설은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주인이 없는 비지정 유원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FRP이동 화장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7개소가 보수의 필요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문짝을 고친다든가 유리창을 개수를 해야한다든가 또는 필요치 않아서 철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완전히 보수 정비 정돈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고, 화장실 청소 인부인을 2명을 뒀습니다. 7～8월중에 특히 행락철에 중점적으로 공중화장실을 1개소에 주2회 적어도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고지대 화장실 보수로 해가지고 육십령제와 무룡궁제에 월동기에도 전천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현재 발주중에 육십령은 발주를 했고, 무룡궁재는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마는 바로 행락기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발주를 해서 행락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님.

김종열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공중화장실 이것 한번 물어 볼라고 하는데,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몇 일전에싸우는 것을 보고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계북 정류소 화장실 거기를 그 집에서는 면사무소에다 대고 안해준다고 하고, 면사무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가 싸우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관리나 해 줄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정류장 관리를 교통계에서 하고 있어요. 민원과 교통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장수라든가 장계에 아마 일부 지원이 된 것이 있어요. 그런 시설을 우리 정류장도 안해주냐 그런 항의겠고만요. 계북 정류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원래는 그 시설주가 해야 돼야.....

그 집에서는 해야 되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장계라든가 장수 정류장에는 일부 아마 지원보조가 있어요.

정화조 묻어가지고 금년에 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아마 나도 해주지 안해주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세식이라서 면사무소에서 양악 청소할 때 같이 거기도 청소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민원과 교통계에서 지금 정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하는데, 계북 정류소도 쓰레기통 없앴지요?

없어요. 장수군에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없어졌는데,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더 어지러워지는 거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다 있었잖아요. 싹 없앴거든요. 또 요새 와가지고 갑자기 얘기가 돼가지고 장수하고 장계만 일부 정류장 주변에 비치하는 것으로.....

일단 면단위는 안놔주고....

우선 큰대만 1차 시도를 했습니다.

부락에 가서 보니까 하수도 정비 지금 하수도 정비 이것이 그 전에 양악 같은 것 하는 것 그 것 얘기하는 가요?

우리가 하는 마을하수도 개념은 폐수를 정화하는 개념이고, 그냥 주민들이 하는 개념은....

그것 말고, 양악이나 외림처럼 하는 것.....그것 환경보호과에서 취급 안해요?

우리가 해요.

‘ 하는데, 계북도 몇 개 부락은 됐잖아요. 농소.연동.문성, 양악하고 외림이 됐는데,계북 소재지 같은데, 오히려 그런 하수나 배수가 많이 나오는데는 안돼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언제가 누구 얘기들으니까 계획도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이 애초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저 쪽 민원과에서 관리했던 업무예요. 그런데 ..(청취불능).... 저쪽 주거환경개선안으로 했던 마을하수라든가 또 산림과에서 하는 산촌종합개발 거기서 또 마을하수도를 뺏더라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는 장계 문화마을, 이런데에......(청취불능).........이미 넘어오기 전에 민원과에서 년차별 계획이 되어 있어요....(청취불능).........................

우리 군에서 1～2개 아닌가요?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장차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가야하지 않을란가 싶어요.

그것으로 해준던가 뭣을 해 주던가 2가지 중에 1가지는 되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되니까

그런데 이 것이 다 규모가 있어요. 1일 배출량이 50톤미만은 오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아까 단독정화조로 해야 되는 의무화가 됐어요. 50톤에서 500톤 사이는 마을하수도로 가는거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은 50톤이 안되는 것들이 마을하수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0톤까지는 마을하수도 500톤이상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 장계는 1일 배출량이 2,00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500톤이 넘으니까 종말처리장으로 했잖아요. 저런 읍.면 소재지도 500톤 이상이 ...(청취불능)........그것이 하나 관권이예요.

500톤이 안넘으면은 저 쪽에 한 것처럼 그것이라도 .....과장님이 서둘러서 하도록 해줘야지요.

계획이 이미 다 올란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계장님! 농어촌 상수도 율곡 작년에 관로를 묻을 적에 ...(청취불능).... 억그제 그 부락에 좌담회가 있어서 나갔더니 작년에 그것 묻어 올라오면서 금년에 꼭 해준다고 장계장이 약속을 했다면서요.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싹 빠져나갔어요.

장계장이 논을 팔아서라도 금년에 해줘..

추경에 확보를 못했어요.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 같이 가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 해줄라고 했더니 그 뒤에 가뭄이 오면서 물을 못먹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급수차를 이틀인가 동원을 시켜줬어요. 그것을 ...(청취불능).... 예비비를 쓰자. 예비비를 쓰자고 해놨는데, 비가 딱 와버린거예요. 그 때에 예비비를 쓸때, 율곡까지 넣을라고 했어요. 율곡도 넣을라고 했는데 비가 와서....

똑같이 불편함이 괜찮은데, 한 쪽에 좋은 것을 잘 먹고 있으니까 더 샘이 나서 더 서두른다고요. 그 사람들이......장계장님이 약속했데요. 분명히... 여기 축산물 배수 이것 축산 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피차간에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어제도 보니까 계북에 거기 바로 밑에 축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냄새가 나도 코를 못들 정도로 많이.... 그것이 매일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하게 날때가 있다네요. 그런데 어제 오늘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정의원님하고 얘기하니라고 면사무소에 있었는데, 면사무소에 마당에 서있지 못할 정도로 그 냄새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부락 사람들이 그것 어떻게 냄새가 안나게.....

10페이지 하반기 계획 셋째줄에 축사 악취저감을 위한 관리대책 수립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냄새를 없애는 사료가 있데요. 그래서 저쪽 축산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면은 우리가 생활악취법이 금년에 가동이 되니까 우리라도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하자. 지금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것을 조과장님이 그 쪽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냄새 안나게 만들어 줘요. 파리는 의료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파리는 많이 잡았는데, 냄새는 아직 안잡았으니까 조과장이 그것 해줘요.

정대현 의원님 하십시오.

김흥섭 의원입니다. 4쪽에 지방의제21 활성화, 당초에는 연간 예산이 300만원인데, 상반기에 150만원 지원했고, 150만원 밖에 안남았는데 이를 하반기에 더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300만원은 운영비예요. 이 사람들 조직을 관리하는데 운영비인데, 상반기에는 워크�렝� 했을 때에 썼고, 하반기에는 생태 체험활동하고 하는데, 그런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별도 사업비에서 해야하는데 자기들 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생활환경분과, 환경농업분과, 교육문화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문화 분과에 생태체험 교육에 790만원 필요하겠다고 해서 지금 1,480만원 지원 요구한 것 말입니다. 문제점 란에 무엇을 하는데 790만원이나 들어요?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은 장안산 생태기행으로 되어 있고, 뜬봉샘 ..(청취불능).....

2번을 무엇을 하느냐?

우리 관내 학생들을 현장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현장 교육비가 790만원이다.

5개년 계획성이고, 말하자면은 금년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2억밖에 안되었어요. 별도로 토지매입비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이니까 이것은 삽입시키면 안돼고, ...(청취불능).... 책정됐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상반기에 그것을 1억2,000만원에 집행이 됐어요. 현재 8,0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려면 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미루워서 내년도에 할라고 했는데 빨리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우선 3억5천으로 총괄 발주를 하고 그 부족예산을 금년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쪽에, 축산폐수 배수시설 장마철 및 취약시간대 고질적 하반기 계획을 보면은 장마철 및 취약시간대 고질적 위반업소 중점 점검 2회 24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2회 회수를 위에도 보면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2회 자체1회, 합동1회이보다 많이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직원들 3명 근무하는데서..... 환경법은 자꾸 강화되면서 인력은... 우리 인사때도 충원이 안되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본래..(청취불능)..... 독립시켜가지고 생활하수법을 따로 재정한 것이예요. 그렇게 자꾸 강화시켜 나가는데 우리 인력은 ....(청취불능)........

그 다음에 11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반조성 및 개선 거기에도 보면은 전처리시설이 6월 12일까지 완료가 됐다. 이것이 7월부터 9월까지 축산폐수 처리장 발생슬러지 위탁처리 하겠다. 그랬는데 발생량은 1,340톤이고 위탁처리비는 2,500만원 정도 된다. 하반기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은 상반기에는 자료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만든 위탁처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6월11일까지 우리가 전처리시설 기계부분은 완료가 됐어요. 거기서 찌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찌거기는 2차 퇴비발효를 시키는 거요. 퇴비발효 공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는거요. 찌거기는 자꾸 쌓이는데 이것을 퇴비 발효를 못시키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찌거기를 우선은 위탁처리한다는 얘기지요.

위탁처리 할 곳은 어디예요?

마일 환경이라고 진안에....이제까지 이 업체다가 계속 위탁처리하고 있는 업체예요.

지금 광역상수도를 현재 계상을 100개 마을만 잡아놨는데, 기공 급이 46마을이고 금년에가 10개마을 추진하는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2005년이후 44개 마을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이 ...(청취불능).... 그러면은 2005년이후 언제가는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금년에 다시 상수도 금년계획을 세울라고 용역비를 확보해 났어요. 3억원을... 그런데 실질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5억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돈이 부족해 가지고 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까 뜸봉생 그것 같이 똑같아요. 돈이 없다고 그것을 재워놨다가 해를 넘겨서 내년에 세워가지고 보태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금년에 우선 5억으로 총괄발주하고 부족된 것은 내년도에 확보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수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2차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으로 된 것은 100개 마을 밖에 안되는 거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마을은 먹고 싶어도 100개 마을에 안들어간 마을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여기 계획에 안되었기 때문에, 왜 주라인이 안깔려 있어요. 나머지 마을들은 그러나 상수도 기본계획을 우리가 바꿔서 이 마을도 광역권에 집어 넣어야 한다라고 승인을 받아놓으면은 예산확보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높이로 봐서 호수가 가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동네는 다 해당이......

앞으로 그렇게 가능하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덕산이라든가 대성리 같은 경우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그런데 주민들이 44개마을은 왜 안들...(청취불능).... 안먹는 거예요. 간이상수도가 있으니까 우선 그것이 편하고 돈 안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남아 있는 마을들이예요. 44개마을은..... (청취불능)..................

투자를 해놔도 급한데가 있는가 하면은 안먹을라고 하는대가.....

먹고 싶은데는 100여 계획에 안들어가서 못 먹고 지금 계남 장안리 내동 같은 경우에는 빨리 넣어달라고 해요. 거기는 100개 마을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못먹은 거예요. 먹고 싶어도..... 장차 이번 상수도 기본계획에 세울 때, 내동권하고 명덕권도 이번에 집어 넣을라고 우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서의 경우는 마을의 5분의 1정도 대상이 아닌 것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서가 6개 마을 밖에 안되어 있어요. 100개 마을 속에 6개 마을 밖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개 마을중에 6개 마 을이면 44개 마을중에서 내후년도에도 안한다.

6개 마을은 신청만 하면은 다 먹을 수 있어요.

6개 마을은 기왕에 라인이 깔려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

8개 마을인데 이룡리하고 봉정하고 압곡 거기가 먹을 수 있는 마을인데 신청을 않는 마을이예요. 이룡리 봉정, 압곡.....

그런데는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라고 하겠금.

이러한 마을은 먹어질거예요. 안먹으면은 안돼요. 안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도 자기 물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수질검사를 강화를 시킨다. 이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수질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아까 세균류 같은 것 발견되면은 바로 해가지고 왜 약품 안넣었냐 촉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직원들이 가서 원수지 가가지고 낙엽쌓인 것 양악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요. 낙엽이 쌓여가지고 물이 안들어가는 거요. 그래가지고 물 안나온다고 전화만 하는 거요. 우리가 가서 다시 거둬져야 돼요. 이런 실정여요.

광역상수도도 추진을 해야 되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에서 하는 간이상수도 이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지금 종량제를마을에는 어떻게 하는거요? 시내권 말고, 시내권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 하고....

일단 전 마을이 해당이 돼요. 전 마을다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해 놨는데, 안 사용하니까 마을단위 종량제를 우리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마을단위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 안되는 마을들이예요. 사실은 오지마을이고 그런 마을은 한군데에 모아놓으면은 우리 청소차가 가서 수거를 해 오는 거예요.

수수료는 월 2천원, 3천원 받고....

월2천원, 3천원 그런 정도로.....

1마을에.....

재생공사

재생공사라고 하지요. 재생공사 사람들하고는 무슨 연계가 돼요 안돼요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해가지고 우리 선별장이 이사를 가항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쪽으로 대체부지로 내 놓을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응해줄란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공문을 내가지고 ....(청취불능)......우리가 장수 노하리를 유원지로 할라고 그러는데, 시내 가운데 있어가지고 냄새며, 미관상으로 아주 불결하다. 빨리 이전해 줘라. 우리는 대체부지로 이것을 지금 내놓은 것 예요. 싸리재 선별장 그것이 매립장으로 가는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면적이 이것이 작아..

짧기는 해요. 짧기는 하는데 그런다라고 해서 가시권에 갈 수도 없고, 들어 앉은대로 가야거든요. 천상...미관상에 장애를 주니까

그리고 미관상 덜 지저분한데.... 덥게라도 덮으라고 해 어떨때는 덮어놓은 것이 바람이 불면은 춤을 추느라고 정신이 없어....

재생공사를 금년 7월부터 이름을 환경자원봉사로 이름을 바꿨어요. 환경자원공사....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가요?

그 시설이 있어가지고는 들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편리성은 있는 것 같고....

그 주민등록이라도 �ケ璲� 있는가도 확인해 보고 그래봐 그것 언제 한번 가봐야 겠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면까지 전부다 해가지고.....

주민등록이라고 옮기고 있는가 확인 좀 해봐

알겠습니다.

지금 산서 쓰레기장 같은데서 나오는 침출수를 어디로 가져가지요?

우리 매립장으로 가요. 매립장에서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김찬식계장 있을 때는 작년까지만 산서것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면서 장수 쓰레기차가 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아니 금년까지 지요.

금년까지 얘기했었어요. 나는 작년까지라고...

매립장을 금년에 준공을 시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연기가 됐는데 아마 내년에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년까지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던 철저하게 준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순 의원님 하십시오.

강태순 의원입니다. 실과별 정.현황을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31사람으로 말하자면은 본청에서는 3번째 큰 과다. 3번째 식구가 많으면 할일도 많다. 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지방의제21 이것이 2003년도 결산감사시 운영비품으로 컴퓨터하고 비디오하고 했는데 이것을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 지적사항으로는 사무실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한테 보관되었다. 이것이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 그 때 지적을 한번 했을 것인데....

현재도 개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제21 물론 좋아 어느 시군도 발전하는 계획이니까 그리고 문화교육분과 생태교육 학생들 100여명을 한다. 다 뜻은 있어요. 환경분과 우선 우리 주민의 대상으로 생활환경 이것은 주부나 어째서 주관하는 학교가 있는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청취불능).... 몰라도 이 사람들이 주관을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돈만 있으면 좋아 얼마든지 장학금도 주고 그러지만은 여기서 8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우리가 해야하나 다시 한번 생각을...... 5페이지, 뜬봉샘 각각 한다고 했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례, 곡성, 장성, 함평등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참고될 사항이 종합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 줄 수 없어요?

구례는 농업센터내에 야생화 학습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곡성은 별로..... 장성이 우리 모델케이스로 보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와 같이 폐교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군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요. 도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하겠다. 저희들은...

시작했으니까 하니 마니 그런 단계는 지났고 정말 잘좀 해줘야 겠다. 이런 내용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6페이지, 하반기에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요. 전부 아마 대학교수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지방위원회는....

지방이 도입니다.

군에는 여기 해당하는 과장 없어요. 참여 안해요.

담당 장기정 건설과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간사인가?

8페이지, 지금 수변구역내에 지정대상이다. 금강수계인가, 섬진강 수계인가 어디....

수변구역 지정은 금강만 되어 있어요. 저 쪽 섬진강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찰은 어떤 것인가요? 신광사인가?

절로 사찰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교회는 어디요?

월곡교회요.

수변구역을 와룡리는 빠졌어요. 신광사가...(청취불능)......

수변구역에서 거기는 빠져 있고요. 지금....

지금 어느 농민신문을 보니까 악취제거 기구가 있다고 봤는데, 그런데 고액이다. 지금 시설하기는 외국산 도입해서 해야 하고..... 축산폐수배출은 허가 대상이 지금 58 축산농가다. 그러면 최소 기준으로 보면은 소.돼지는 몇 두고 닭 같은 것은 몇 수가 되는가?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화장실하면은 전체 우리 환경보호과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아까 터미널 관리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방화동 휴가촌하면은 산림과에서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 주최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주인이 없는 유원지 이런 것이 저희들 주관입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이렇게 해 주셨는데, 1회용품 사용 규제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다. 23페이지, 하반기 1회용품 규제단속 9월말 아직 단속사항에서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다.

적발사항은 하나도 없고, 현재까지 신고된 것도 없습니다.

적발해서 돈 물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녀, 적발돼서 과태료를 안물어야 한다는 게몽을 해야 한다. 이것을 폐기물 재활용 보면은 그 전에 적어 온 것 보면은 내가 얘기한 것 같아 저번에도 규제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10만원～30만원이라고 했어 한번 신고하면은 3만원～30만원까지 줘 그것이 규제사항에 나와있어, 그리고 만약에 대형백화점이나 판매점 10평이상 판매점을 가진데에서 쇼핑빽이나 쇼핑봉지도 못주게 되어 있어, 또 즉석요리점에 같은데에서도 못주게 되어있어, 그러면은 그 전에 교통위반 신호위반하고 ........(청취불능).........

그래서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시켰어요. 순회 교육을 다시켰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라고 해도 안나온 사람이 많아요. 그것 가지고 개별로 가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의원님!

양종인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가지고 해소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몇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쓰레기 수거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보고를 받으니까 9월10일경에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월10일경이면은 금년도가 거의 다 가는데 이왕에 예산세웠으니까 노인들을 이용해서 하천 오물도 줍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빨리 좀 했으면 안됩니까?

바로 할 것예요. 어디서 9월달로 나온대요.

아까 보니까 9월10일경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7월～9월까지 한다고 한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계획에는 어르신들을 한달에 20만원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대 별이 어떻게 짜여져 있어요

오전에만 하는 것으로....

노인양반들 일찍 나오시고 뜨거울 때, 안 시켰으면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로 우리 계남에 고정마을에서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스콘 재포장을 한다고 해서 보류를 시켜놨거든요. 하지말라고 그런데 사업이 금년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서류접수를 했다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서류접수가 됐어요?

저희들도 지금 장수도 시내보면은 소도읍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쪽 관로를 느닷없이 인도를 한다고 해요. 그럴 때 우리 계획에 없는거예요. 계획에 없는 것을 그곳으로 우선 예산투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러한 조그만한 소규모 사업들은 한번 딱 써버리면은 없어요. 돈이 다 바닥나버리고.....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어떻게 할 재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건설과 사업을 이월시켜서 한다던가 아니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확보를 요구를 하면은 이것이 100% 반영이 되면 괜찮는데......

설명을 잘하셔야지..... 설명을 잘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면은 업자들이 벌어먹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 장수군내에서는 공사를 1년해 놓고 그 이듬해에 다시 뚫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서로 이중일이 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폐.비닐을 우리 장수군에 100원씩 받지요?

주로 봄에....

예산 세우는데 대해서 어떻게 자금이 다 써졌습니까?

그래서 한3,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 금년에...

그러면 예산 세우는데에서 폐.비닐이 많이....(청취불능).......

많아서요.

작년대비 많아져서.....

작년에 폐.비닐 365톤 했는데.....

작년에 50원씩 했는가요?

작년에도 100원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차이가 나게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3,000만원이나.....

수거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그렇지 너무나 작년에 100원 했다면....

김생만 예산이 3,4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도비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상반기 때 지급한 돈이 2,400 정도해가지고 1,000만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

아니 내 얘기는 남은 것을 탓탄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100원했고, 올해도 100원이면은 작년에 시행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텐데... 작년보다 월등하게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배이상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김생만 작년에 전체가 2,4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때,......(청취불능).......

작년에 하반기에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어요

하반기에 올라서 예상을 못했다.

그 때 얘기를 해 줄라고 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진짜로 나도 한번 거기를 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화장실 못보겠데요.거기서..... 어떻게 공공건물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련이 될 것 같아서 내가 환경보호과로.....시설을 할 것 같으면은 주택계 시설계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문제를 해결 좀 해줘요.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같이갔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른들이 제일로 걱정이예요.

그 문제를 양의원님한테 언제 설명을 다시 정확하게 드리고 현장에 가서 노인들 항상 많이 나오시던데 거기가서 관리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는 그것 막힌 것을 찾아서 뚫여드리고 활용할 수 있겠금 확인을 시켜드리라고......

현장 우리 실무자가 갔다와서 그랬는데 우리 재산관리계하고 같이 나갔었어요. 나가가지고 아마 어른들하고 얘기가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당해 지역에 의원한테 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니까 그런 것은 가더라도 같이 한번 가서 조사를 할 때, 확인하고 사후에 처리가 됐으면은 처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문제는 다시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고 우리 실무자들이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어른신들하고 대책을 어떻게 해서 다시한번 챙겨보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아까 강의원님께서 용담댐 수변구역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고, 정말 수칙까지 대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한 그러한 질문을 하시더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공식적으로 지금 지천이라고 하는가요? 5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물론 요구대로 국가도 해주고 싶겠지만은 그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그런고 하니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의 재원이 내나 물이용 부담금이거든요. 물먹는 사람들이 부담해서 내는 돈을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장수 같은 경우에는 용담호에서 먹는 사람들이 부담해 주는 것인데 사실 용담호에서 예를 들어서 110억을 거둬가지고 70～80억 정도만 우리 무주.진안. 장수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금강수계가.... 무주. 진안. 장수에 주고 나머지30억 정도는 저 쪽 충청도 권으로... 그런데 말하자면은 기류까지 아까 강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500m만 정했냐! 그러면은 세척까지 집어 넣으면은 해가지고 수혜를 해줘야 맞지만은 예산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한 발상이 나온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억울하게 법이 되어 있는 것은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 억울함을 갔다가 �O아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도 옳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번암만 가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엮어놓고 과거에는 공공사업, 공동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됐는데, 그것도 정세균 의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소 입식자금까지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잖아요. 그것도 법에는 없었어요. 안되는 것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그런 수혜 보는 것을 갔다가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이 지원사업비도 저는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개인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은 포장이나 이런 것 해주는 것은 우리 군비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갔다가 굳이 우리가 각종 주재와 통제를 받는 그런 돈은 받는데, 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예요. 그 지역내에 사는 분들은 그러니까 행위제한 받은만큼 자기가 소득을 올리는데 제안적 입장에 되니까 공공사업 보다는 개인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O아서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투쟁을 해서 계남. 계북. 장계 300m로 적용시키는 그 부분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러면은 500m거리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그 주위에 지류는 300m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수혜를 못본다고 하는 것은 안맞고, 개울같은 것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조금 다음 단계이고, 다음 단계에 그것 까지 되면은 좋지요. 1차는 그 부분에 투쟁을 해서라도 300m범주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O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300m라고 하는 것은 지천은 주민들이 3분지 2의 동의만 얻으면은 지정이 돼요. 그런데 지정해 가지고 아무 덕볼것이 없다 이런 얘기요. 그 설명은 내가 스스로 나를 묶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500m는 강제로 주민들이 동의가 돼던 안되던 인근지역에 강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있고 300m는 지금 지정을.......

주민들이 3분지2 동의만 해주면 은 지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정을 안한 거요.

그러면은 금강수계법에는 한강수계법에도 300m는 혹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인가? 금강수계법하고 한강수계법하고 틀린가요.

틀려요.

그러면은 각 지역에 마다 틀리겠지......

왜냐면은 한강수계만 해도 먹는 사람들이 물용 부담금을 낸 돈이 전국민의 2분지1잖아요. 2,000만명이 먹으니까 재원이 엄청 난 것요.

나는 강제로 300m, 500m 이렇게 받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 다면은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양평구 같은데는 돈이 풍덩풍덩하니까 축산농가 같은데 사료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거기는 돈 쓸데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방송이 났잖아요. 돈이 쓸데가 없어가지고 허위서류를 만들어가 지고 쓰다가 고랑차고 들어가는데요. 그 동네가.....

거기는 지난 번에 가봤지만 말하자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자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배분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여,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물이용 부담금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에다가 ��추다가 보니까 이미 다해버린거여, 쓸데가 없는거여 그러니까 그 분배된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주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그 사람들의 투쟁 목적여,지금은 됐는가 안됐는가는 모르겠네 지금은....

아무튼 간에 행위제한을 전혀 안받고 만요. 300m에 속해있는 지역은......

그러나 일반 하천법에는 다 규제를 받지요.

하천법에서.....

그러니까 금강법은 하위법으로 보면 돼요. 하천법보다 하위법으로.....

하천법에서 식당이나 위락시설 같은 그런 것을 못할 것 아닌가요. 축사같은 것 300m내에서는......

아니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안답답하니까 안답답하면은 간이상수도 돈을 안드는 물 먹고 싶고, 또 다급하면은 .....

만약에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계북같이 그렇게 하는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대안 마련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번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를 3억을 해놨는데, 5억2,000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우선 5억2,000만원으로 총괄 발주를 하고 부족액은 내년도나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 발주를 할려고 해요. 그 속에다가 이 계획을 집어 넣을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앞으로 전체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흐름에 같이 동승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즈음 굉장히 고민인 것은, 마을에서 떠들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물론 산림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가중된것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는 햇법을...(청취불능),. 같이 연구히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보면은 사실은 여기 의원님들도 그 과정을 잘 모르실테지만 장계가 폐기처리장 전체가 그 쪽으로 집중화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2대때, 3대때, 저기할 때 사실은 그때 기간에 각 읍,면단위로 쓰레기장을 갔다가 자기 지역에서 나온 것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된다는 그런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쓰레기장은 다 안된다 이거여. 자기 지역에는 그런 차가 돌아다니는 자체가 우리 지역에는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으로 가야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면민들이 떠들어가지고 쓰레기장 만들 수가 없는거요. 산서만 겨우 해가지고 된 것이고,나머지 지역은 자기 지역은 안된다 이거여. 그러니 내가 버린 쓰레기를 갔다가 자기 지역에서 처리 안하면은 어디다 버리라는.... 남의 지역에 버리...(청취불능)... 적어도 그런 것을 수용해 주는 장계면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들어가야만 마땅하다. 인센티브도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옛날에 91년도에 정주권사업 장계 나온 걸 가지고 광역쓰레기장 만드는데 거기다 포장하는데 돈을 써버렸어요. 장계면민들이 요구한대는 하나도 안쓰고, 그때도 정주권개발 사업비로 장수군이 공동으로 이용한대다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해놓고 또 그런 것으로 명분이 서고 해서 반대를 엄청나게 해서 의회에서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싸운일도 있고, 그 때 의원들도 전부다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장계로 가는 것은.....(청취불능)....다른 것은 좋은 것은 반대를 하는데 이것은 절대 찬성을 해요. 자기 지역에서 폐기처리장 안하고 다른지역에서 하니까 반가워가지고.......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돈 광역쓰레기장이 쓴을 장계에서 받은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을 �O아 낸 것이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장계 다른 지역에 쓰레기장이 또 인근 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이 집단으로 지역이며, 진짜 인센티브 요구하는 면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의장님을 하면서 이런 얘기고 저런 얘기도 하나도 안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공해의 문제에서는 답답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꼭 공해상에 그런 문제까지도 수치로 계상이 돼가지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서 이번에 거기에서 떠드는 문제, 그리고 금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에서 과거에는 쓰레기장 주위 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씩 줬었는데, 그래가지고 군에서 1억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도에서 지원 안한다고 요구를 안 해가지고 그것이 안된다면 ...(청취불능).... 장계에서 그런 저런 문제 솔직히 말해서 나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얘기 안했습니다마는 이 억울한 문제를 주민들이 들도 나서라 해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하니까 그런 명분을 세워서 떠들지 못하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주위 지원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큼 피해를 보니까 이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 줄수 생각하시지 말고 직접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뀔때도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피해 피해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마는 과연 무엇이 피해인가 실질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겠다라는 하나의 ....(청취불능)..... 그리고 저희들이 ..(청취불능)... 군민적 합의가 있어서 당초 위치 선정도 그렇게 됐던것이고 또 정주권 사업비도 그 만한 합의가 있었으니까 거기다 투자가 됐던 것인데, 여하 간에 안된다 해가지고 새로 보조를 해줬지 않습니까 20억 정도를 보조를 해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뭐요?

20억인가, 18억인가요 정주권사업비 거기 투자된 부분을 따로 별도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것은 우리가 장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계면민들의 요구는 전혀 무시되고 그 때 거기에 다가 군에서 91년도인가 지방의회가 딱 생길때입니다. 그때 의원들도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것을 갔다가 ...(청취불능)... 특별히 줬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해서 주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도에서부터 왜 그것이 피해 마을이냐 반경 2km이내에 들어야 피해마을로 본다 이런 얘기요. 거기는 2km가 아니라 몇 km 떨어졌지 않느냐 왜 그것이 피해 마을이냐 그래서 빠진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피해마을... 억그제 주민들이 와가지고 똥물이 흐르고 어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만 해줄것이 아니라 똥차가 가는 동네마다 다 해줘야지 그 마을만 해줘야 돼냐 그런 논리도 안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공동문제 아니냐 어차피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군은 군데로 노력을 해 준것이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한우명품화 단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피해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소득사업이단 말이예요. 사실은..... 명덕리 같은 똑같은 조건으로 명덕리는 공동묘지 혐오시설이 들어가니까 또 피해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한우 명품화 단지가 들어가면 소득사업이 지원되는데, 그것도 피해의식을 본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왜 피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각 읍면에다가 쓰레기장을 하나씩 만들라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피해없는 쓰레기장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왜 반대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장계 가항에다가 했을때는 광역으로 묶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무주.진안.장수 광역원으로 묶어서 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봐요. 그때 용계위에 쓰레기장이 있었어요.장수읍은 그리고 번암에다가 상리가 아닌 밑에다가 지정을 할라고 그 만큼 돈까지 했어도 그렇게 사정을 해도 절대 대모를 하고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조과장님 논리대로 하면은 아무 피해도 없는데 그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 피해를 우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 이 얘기요. 우리가....

그때 안했냐 이런 얘기요. 해야지 피해가 없는 것을 다른 지역에는 안하고 장계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지역 자기지역에서는 피해의식을 느껴가지고 안할라고 하는 것 장계는 지금 수용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좋아서 했겠습니까 다른 지역은 안한 것을 갔다가 억대기로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 준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지 우리 조과장님 같이 그것 무슨 피해가 있냐고 말여.....

피해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피해 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군민적 합의가 있어서 확정 해 놓은 것인데.....

이 문제는 여기서 두 분이.....

제가 풀어야 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조과장님!

나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만이 있어봐요.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2개과를 해야되는데, 1개과도 안 끝났어.....

앞에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나 20분 할거요. 지금 20분 안됐어 왜 남넘 얘기하는 것을 갔다가 의원 권한을 갔다가 침해를 할라고 그랴 웃기는 그런 것 하지말고 나도 20분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여...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조과장이 어차피 환경보호과장이니까 얘기를 하는거요. 그리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전체적인 문제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래도 그런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서로 혹시도 오해가 될란가는 몰라서 안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그러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쓰레기 처리하고 축산폐수 처리하고 임분처리할 때, 있다고 하는 것만 이라도 다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오랫까지 할 수 있는 발견했다고 하는 것도...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그러더라도 무리없이 안전하게 처리할려면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좀 의식을 갖고 그런 여러 가지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또 실지 우리가 수치는 정확하니 공해상에 문제를 갔다가 안나왔을 뿐이지 그것이 없는 것 보다는 청정하지는 못할 아닙니까 그 주변은... 그런 쪽에서....(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리고 물공원은 어떻게....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인가요?

물공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환경성 검토 용역은 마쳤어요. 5월달에 마쳤는데, 용역품의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달라 하고 건설과 도시계에다가 의뢰를 한 거요. 6페이지입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돼요. 이 절차중에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미리 실시설계를 해 버릴 것이냐 이것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장수 노하숲 같은 경우 도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붙들인 상태이거든요. 만약에 그런다 보고면은 이것이 헛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10월까지 도 도시계획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자. 이런 과정에 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장수는 정말로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보전되고 또 군민들의 어떤 ��의 질도 향상되고 어떻게 보면은 ...(청취불능)....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에 대비한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이 지역에 많은 그런 어떤 자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해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문화관광과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문화예술담당 5명, 문예시설담당 3명, 새로 신설된 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논개생가, 논개사당, 군립도서관의 관리와 관광담당 2명, 체육담당 3명으로 총 정원 21명중 현재 20명이 과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과부족 인원은 1명으로 7급이 1명이 많고 8급이 2명이 적은 상태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 육성사업으로 문화단체 및 기구현황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은 도서관 도서구입등 20개 분야에 국비 8,800만원, 도비 2,060만원, 군비 5억6,400만원으로 총6억7,26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은 뒷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뒷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먼저 도서관 사업으로 장수 교육청 및 장계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장수 교육청에 도서구입비를 보조결정을 해서 현재 1,000건의 도서를 납품토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고,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구입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도서는 구입발주를 재무과에 의뢰해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사업중 지방문화원사업 7건중 상반기에 정월대보름등 4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암 시화전등 3건은 논개제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학교 사업인 서예와 도예사업은 현재 서예는 장수 향교에서 도예는 장안문화예술촌에서 주부 등 대상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민문화에술 사회교육인 탈공예와 한국화 교육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형극등 5개사업을 이렇게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문화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도록 국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을 5개사업을 선정을 해서 1회는 인형극을 장계문예복지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인 논개 충절무도 논개제전시 공연토록 현재 농협 2층에서 주2회씩 민원회원등이 열심히 연습중에 있습니다. 한시 작법교실은 상반기에 1회를 실시 했고 하반기는 농한기인 11월과 12월에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외 음악회는 여름철인 8월10일경에 논개사당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극영화 공연사업은 상반기에 장수군민회관에서 2회를 실시했고, 장계 문예복지관에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읍.면을 대상으로 8월 2일～8월 8일까지 이렇게 영화를 실시를 하고., 도깨비 축제시 마당극을 제작해서 공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악단체 육성은 면당 1개소씩 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현재 육성을 하고 있고, 도 대회 참가를 위해서 장계 좌도굿 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도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인협회 장수문학발간 장수 문화 13집을 현재 발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계 유도회 사업인 충효 및 한자교실은 동절기 3개면 하계방학시 7읍면을 실시토록 지금 현재 개강 중에 있습니다. 일요학교 운영과 전통문화 시연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례봉행 수열비 제례는11월 11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논개 대축제 사업은 봄 축제는 실시를 했습니다. 10월15일～10월16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가을 축제를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고, 기금 1억원은 선양회 출연을 했습니다. 장안 도깨비 축제는 현재 축제 기획을 수립을 해서 8월 21일날 실시계획으로 도깨비 제사, 마당극, 노래자랑, 달집 소원 실어보내기 체험, 전시 부대행사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수읍 두산리 의암공원 일대에 사업비 124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3층 연건평 2,240평 규모로 문예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주요시설은 개활적으로 체육시설, 공연시설, 문화의 집, 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확보된 예산은 41억2,000만원입니다. 2003년까지 건축설계 공모작품 선정, 편입토지 매입,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융자 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사전감사 자체 검토와 조달청 설계검토를 하여 잘못된 것을 수정을 했고, 도시계획 변경과, 감리용역 적격심사를 했고, 6월30일 건축,토목, 조겅, 기계등을 재무과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7월중에 감리업체를 선정하겠고, 군 자체발주 사업인 전기, 통신, 소방 은 저희들이 자체 발주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조달 발주하더라도 그래서 자체사업도 8월말에 발주하여 계약하고 조달계약이 되는 9월 중순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하나의 누수 없도록 좋은 문체회관이 되도록 최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장안예술촌 내에 연건평 60평의 창작실, 전시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고, 상반기인 5월19일에 착공해서 현재 벽지까지 올라가있습니다. 8월 26일한 완공예정으로 완공에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계 문예복지관은 5월28일 준공 및 개관을 했습니다. 천천면 농악전통문화관 건립이 의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해 주신 예산인데, 당초 면사무소내에다가 건립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천천면사무소내 청사내에 건립이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거기다 설치했을 때, 소음 등 민원이 우려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저희 면에 게이트볼장 등 노인종합운동시설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어요. 그 부지에다 같이 부지 선정이 되면은 같은 장소에 건립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는 면사무소 앞에 경지정리 지구는 법적이 제제를 받아서 어렵고 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금앞 들어가는 부지 앞에 묵어 있는 논에다가 할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사람중에 1사람이 불응을 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부지가 확보되면은 게이트볼장과 종합시설과 전통문화회관과 같이 건립하는 방안을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계 좌도농악 전수관 건립은 장계 체육공원내 97평 규모로 건립토록 설계는 완료됐으나 이것도 체육공원과 같이 추진 예정으로 현재 도시계획공원시설 결정을 도에 요구를 해놔가지고 7월23일날 내일모레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게 되면은 8월중에 시설결정을 해서 변경결정이 되는대로 바로 착공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총 9개사업에 10억2,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사업인 논개사당 기념관정비 창원정씨종가 정자보수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논개사당 기념관 정비는 사업이 다됐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시키고 있는데, ...(청취불능).... 잘해 보기 위해서 많이 넣었어요. 넣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소리가 많이 나니까 소음같이 뭔 얘기인가 들리질 못해요. 준공을 할려고 가보니까 그래서 제일 튀어나는 한가지만 소리를 넣어서 이렇게 방영을 하고 나머지는 자막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는 됐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압계서원 건물 및 담장보수 장재영 가옥, 창원정씨 종가 대문채, 담장보수사업, 타루비 비각보수 사업등 4개 사건은 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도에 설계승인 요청을 해서 일부는 설계승인이 됐고, 일부는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보조사업인 장수향교, 논개사당, 원흥석불, 정상윤가옥, 어서각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설계를 완료를 해서 도에 설계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이것도 설계승인이 2～3건 ... 바로 설계승인이 완료되고 하는데로 공사발주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권희문 가옥 사랑채 보수, 타루비,주변정비사업 3건도 이 중에서 타루비 주변정비는 완료를 했고, 권희문 가옥은 설계 발주하여 7월28일날 설계 납품 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합미.침령산성 용역은 저희들이 당초는 합미산성만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2개를 넣어서 여기를 할 계획인데, 관내에 전문 용역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그런데 일이 밀려 있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명지대 부설 한국문화 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하도록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개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문화제 정비 사업 전반을 8월 착공해서 11월30일 이전 완공토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전통사찰은 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이월사업인 원흥사 칠성각 등 경내정비사업은 5월29일자로 완공을 했고, 2004년 사업은 팔성사 극락전 지붕보수하고 신광사 대중선방 개축 2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팔성사 보수는 6월10일 완공을 하였고, 신광사 대중선방 개축 사업은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 중에 보조결정을 하고 공사 착공토록 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개사업에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월사업인 남산 화장실 개축과 원무농 효열각 보수는 4월 23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사업인 7건으로 이 중에 논개생가지 단청 등 보수, 논개정려각 지붕보수, 도암사 사당단청, 용암사 외삼문 답장보수, 서상정씨 정려락 보수는 6월9일자로 용역설계 계약을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28일까지 납품토록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 중 선유사 종로구와 도광사 대웅전 개축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는 군 시행 자체사업 5건과 보조금사업인 선유사, 도광사 사업도 8월중에 착공토록 추진을 해서 연내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성조사 유적정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번암면 죽림리 일대에 3,950평 규모의 생가 2동, 교육관 108평, 기념과 41평, 충의문 1동, 관리사무실, 화장실과 대웅전 등 불교시설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5억5,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7년간으로 금년이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기반조성 등 토목사업과 생가 등 건축 연지, 홍교등 조경사업을 추진해서 그 동안에 투자된 사업비는 59억6,6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1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실 2층 96평과 화장실 32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현재 공사를 위해 치목은 완료됐고, 기초 착공까지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 공사를 추진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계면 주촌마을 일원에 200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기반시설, 주택정비, 공공시설등 25억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3년도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오수처리시설, 전기 및 통신지중화 사업, 폐기물처리 1식, 전통주택신축 4동, 부지매입 36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통 주택신축을 10동을 착공해서 현재 60% 공정이고, 하천정비는 건설과에서 추진 완공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인 물레방아, 디딜방아, 연자방아,모정, 정자, 공중화장실, 민박 2동은 발주를 해서 대광 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해서 6우얼 28일 착공을 하고 현장 사무실까지 ��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이 들어갈 사업부지를 측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주택 3동, 마을안길 정비 2,200m, 가로등 25등, 담장개량 및조경등을 발주해서 공사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00부의 관광 홍보물 리후렛을 제작 배부했고, 관광 안내도로 표지판 3개소 설치, 2개 고속도로 휴게소 10개소에 12,000매의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2억3,698만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번암 팔각정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 체육대회에 본군에서도 의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은 10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00만원을 들여서 관광상품을 7월말까지 개발하고 논개제와 병행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준비,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은 서울 워크샵 참여, 번암팔각정 언덕제거공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수.장계 읍,.면민의 날 때 1,000만원 지원, 한.중친선 우호 축구대회 2,000만원, 논개골 산촌문화축제 마라톤 대회 1,000만원, 영.호남 친선교류 체육대회의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체육행사를 실시했고, 생활체육지도 교사 2명이 각 읍.면을 대상으로 에어로빅, 댄스 스포츠 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23일～7월25일까지 전국 승마대회를 월곡에서 개최토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전국체전은 저희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전국 승마대회를 했습니다마는,금년에는 저희들 승마장이 완공이 안됐고, 그래서 승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일부 조금씩 협조만 하고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 자체도 개회식 없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랄지 기존 마방이랄지 손을 봐 주었습니다. 다음 10월15일 군민의날 체육대회 10월25일～10월26일까지 개최하는 도민의 날 체육대회, 그리고 미 실시한 면민의 날 체육대회 10월10일 논개배 전국 마라톤 대회, 논개제전과 병행하는 궁도대회를 치밀히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생활체육교실도 계속 운영해서 군민 체력 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입니다. 현황은 이것도 생략을 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계 월강 잔디구장 설치와 계남 게이트볼장, 계북 종합 체육시설을 완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00만원을 들여서 장수 근로자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비 부족으로 계남 게이트볼장, 의원님이 다녀오신 지역입니다. 창문이나 배수시설 사업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5,840만원을 들여 계획된 장안 문화 예술촌 체육시설 및 배수공사도 6월29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또한 장수 게이트볼장도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 보수사업 600만원은 현재 보수사항을 읍.면별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6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를 해서 주민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천천면 월곡리 일대 실내경기장 1동, 마사신축 120실 4동, 실외마장 1동, 실외 보조경기장 4,900㎡, 관리사 1동, 주차장 등 기히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승마장을 2005년까지 3개년에 9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2002년 5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의를 마쳤고, 체전시에 마사신축4동 120실과 문화재 지표조사도 완료를 했고, 그래서 2003년 12월30일 설계 용역사인 선진엔진니어링과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중에 기획단이 승마에 대한 별도로 편성이 되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 승마장 건립 후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보자. 이렇게 해서 3월 13일부터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전 환경성 평가 등 4개항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를 하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각종 행정절차를 걸쳐서 금년에 공사 발주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계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계리 30번지 일대에 2004년까지 사업비 28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 12월 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편입부지 매입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9월중 착공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천면 다목적 노인건강체육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문화사업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개요로는 천천면 소재지 일대에 200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8억원을 투자해서 4,769㎡부지에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과 조경, 주차시설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1억원의 예산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천천면 주민간담회시와 체육회에 강력한 건의와 면민들의 요구가 기왕에 시설을 할 때, 다목적 경기시설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수차례 들어와 가지고 확보된 예산 1억원과 나머지 7억은 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특예산도 요구를 했고, 문광부에도 얘기를 했고, 특별교부세도 요구를 해서 국비를 다소 확보를 해서 이와같은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적정한 부지를 지금 물색 중입니다. 적정부지를 물색 중이었는데, 이 토지가 확보가 되면은 이것도 농악연습장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이 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내에 예산이 국비가 미 확보될 시는 부지매입을 해서 설계라도 하고 2005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최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장수 고등학교 청소년 어울마당 1회 개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3,655만7천원 지원, 339명에 대한 성년의 날 기념축하 전문발송, 6명중에 대한 청소년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29일～7월30일까지 청소년 여름갬프를 실시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4회,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3,816만원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등 건정 청소년 육성에 노력에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시설내에 식당을 운영을 하면은 그래도 오신분 들한테 편안하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보니까 식당을 사실은 그 분들이 자면서 거기에서 식당을 할 수도 없고 또 지역에 적당한 대상자도 없고, 해봤던덜 내가 생각해도 잘 안될 것 같아요. 내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은 30억가지고 하자고 하는 것을 처음에 15억가지고 출발을 하다. 우리 한국희 계장이 노력을 해서 중앙에 돈을 따와 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체육...(청취불능).... 30분정도 아닌 1시간 정도 기다려서 해야 돼요. 대단히 활용도가 높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짧게 하는 것이 큰 후회가 되는데.....

장소가 좁아요?

지금 실지 그래요. 아주 다중이 이용이 돼가지고 장계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어디 한군데 지금 문화시설을 해 놓은 것을 갔다가 이용안된다가 전혀 없어요. 그 식당을 갔다가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식당을 하지 말고 체육시설을 하자.

아니 그런 설명하지 말고, 이용을 실지...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 예상된 가운데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이 돼다 보니까 그 식당은 거기에 꼭 기묘하게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실내 운동하는데 굉장히 기다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그런 문제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선정을 해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하고 8월1일날 오픈 예정으로 전부 이렇게 절차에 들어간 것인데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어디를 오픈을 해요?

식당 주인을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 인테리어까지 지금.....

얼마 전까지 들었는데 안되었다고 하던데.... 됐으면 어쩔수 없고.....

지금 내부시설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몰랐고만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예 앞으로 문화측면에서 체육측면에서 실내측면에서 하는 체육을 하기위해서 별도로 어떻게..장계는... 다른데 하고 나서 뒤에라도 더 증축을 시킨다든가 별도로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강이....(청취불능).... 이용도 한번 추적해 봐요. 엄청나게 활용이.....

저희들도 우연태기자 한테도 얘기 듣고 활용은 많이 됐다고 해요. 헬스장 같은데... 그래서 1부. 2부. 3부로 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것이 그렇다라고 갑자기 증축도 할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체육공원이 되면은 그 쪽으로 활용을 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야지 갑자기 증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좌도 농악 전수관 건립을 이것 체육공원에다가.... 백화여고에서 어떻게 잘 타협이 됐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택영씨도 왔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분이 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잘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문제.... 짓다가 문제가 나와가지고 학교 공부하는 분위기 환경이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 방문을 해서라도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할께요.

아무튼 주민들의 면장이나 저나 요구에 의해서 테니스 코트장을 하나 더 늘려달라는 것은 어떻게 든지 만들어 내야 돼요. 면장한테도 건의가 되고...

의원님 장소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라도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보자고요.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늘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 쪽도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나 뿐이 아니고 면장도 어디서 들었는가 그 얘기를 해 봤다고....

해 왔는데, 거기 테니스장 1코트가 더 들어갈테가 없어요. 넣는다면은 전체가 틀어져 버려가지고 체육공원 자체가 어렵게.....

그것 주민들의 체육공원을 전체적으로.... 다음에 별도로 요구가 되면 해야 되니까 묻 친김에 거기다 수용하는 것이... 거기에 이용도가 덜할 것을 갔다가 빼더라도 한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몇 차례 해봤는데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유적 말여요. 우리 과장님도....(청취불능).....너무나 노후방치 해놔가지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작년에 할라고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도 몇 차례 얘기하고 그래서 그 것을 추진을 할라고 갔었는데, 그 것이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지정 문화재요?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할라고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아서 할려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봐서 내가 몇 번듣고도 참고 말을 안했습니다마는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에 여기 보면은 20억 계획했는데 5억5,900만원 이렇게 딱 별도로 써 놨는데, 이 것만 유독히 쓴 이유가 어디에서 이런 이유가 있는가 하고 내가 얘기를 좀 드릴께요. 백용성조사 2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몇 번 변경이 됐습니다. 나 처음 얘기합니다. 그 문제, 처음에 3억만 김상두군수 있을 때, 투자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뒤에 요구를 해가지고 또 해주고 해주고 해서 거기에 다 포함할 것 같으면은 한30억이상 갔을 것입니다. 처음에 3억부터 출발했어요. 당초 약속이...그리고 제작년에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 5억을 단층하는데 주고 이제는 마지막이다고 얘기했습니다, 금년에 또 줬습니다. 계속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은 또 투자해 준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여기도 당초 얼마준다고 하는 근원을 �O아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맨 마든가 주촌마을 관광개발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이 보고서에 딱 나와가지고 그것을 갔다가 극대화 시켜가지고 더 투자하는데 시기가 걸리게 만들고, 왜 백용성조서는 그렇게 투자안한다고 해 놓고 당초 예산 안적고 이것만 적었어요. 감정적으로 내가 더 이상 감정 돋구까 싶어서 얘기안하는데 그 지역 당의원은 화가나요.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 20억가지고 시작한 것은 사업비 자체에서도 의원님들 늘 말씀을 하셨지만은 무리가.... 그것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5억이 늘은 것은 당초 하천정비 사업이 없었는데......

알았어요. 알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그런 문제는 전혀 얘기안하고 장계 주촌마을만 2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왜 ...(청취불능)....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게 이것은 감정적으로 업무를 보고 하는 것 아니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20억이었는데 5억이 하천정비사업으로 더 들어갔고....

몇10억씩 들어가도 말 한마디 안하고... 여기 가서 보면은 애초에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알아들을 만큼.... 이것 출발을 잘 못했다.아예 안하는 것이 더 낳았다. 행위제한만 시키고 민속마을 냄새도 안나게 저런 식으로 할라면은 뭐하러 했겠느냐 하고 얘기하는데, 20억 더 투자하면 안된다고... 한 쪽에서는 놀고 있으니 말여....

20억을 도 투.융자 심의까지 저희들이 받았어요, 지금 내년에 균�v예산 일부를 배정해 놨습니다. 기왕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황과장님!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투자된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눈 씻고 한번 �O아봐요. 다 더들어갑니다. 그것 왜 당초 이렇게 했냐고 시비 걸어야 돼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는 다른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냥 넘어가, 하필 주촌마을 민속마을 뭐하러 했는가 내가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화가나서... 감정을 가지고....

의원님이 화를 새키시고....

알아들을 사람 알아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관광자원 개발 장수 승마장 건립, 이것 말여요. 왜 용역을 별도로 안하고 기본 용역을 해가지고 해야된다고 하는 것, 누차 말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우선 저희 부서에서 체육시설로 95억을 문광부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 들어가 있고 실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끝이 난 후에용역을 해야지, 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다보면은 그 사업 자체를 못해요. 기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적 산림법에 의한다든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지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돈있으니까 이것부터 하자 저것부터 하자. 장소 같은 것 전혀 전체적인 그런 배치를 안만들어 놓고 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못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나 읽어나가자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장계 체육공원에 건물봐요. 가운데로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딱 그 돈을 해 놓고 가야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용역비 세워가지고 하십시오.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그 문제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황과장님! 당초 예산이 얼마하기로 했다고 하는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해 줘요. 왜냐면은 이것만 유독히 올라오는 것 지극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해요.

그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왜 그럽니까? 왜 이것만.....

당초 예산에 다 나왔지요.

당초예산이 어디가 나와요. 백용성조사 우선 이것도 안나오는데.....

그것도 당초 95억원......

당초 몇 년도에 3억만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작년말 마지막으로 준다고 했고,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여기도 만들어야지. 이것만 유별나게 표적으로 이렇게 가야되는야 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작성은 안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당초예산에..... 의원들이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요.

별도 소하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 4년전에 20억 당초에 만들어 진거요. 4년 됐어요. 그런 것을 갔다가 캐캐묵은 당초 계획을 갔다가 얘기를 해 주겠다면은 말하자면은 내가 보기에는 시비를 걸어라 당초 계획대로 해서 돈이 들어갔으니... 이런 내용으로 받아 줄 수 있어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참 나 이해가 안가네요. 내 시각에서는.... 멍청해서 안갈거예요. 천천면도 말여요. 나 이것 읍.면단위 하는 것은 반대하는 일은 없는데 좀 제대로 체육이라든가 지금 현재 자치센타가 된 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편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왕에 시작한 김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제대로 복지회관도 딴데도 면단위도 12억 10억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해서 해요. 어느 같은 면세가 비슷한데 어느 지역은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복지회관 짓고 어느 지역은 시늉만 내고 안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님.

먼저 몇 일전에 계북면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계북에서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 있던데요.

인형이 아니고 인형극을..... 제가 그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강원도 사람들이예요. 저희들이 인구 전입을 할 때, 계남 박수섭씨가 왔어요. 인형극을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장수로도 한번 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전입도 되고 이리 오쇼, 천천 박씨들 문중 집이 비어있었어요. 그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계북으로 갔어요.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인형극을 하는 극단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몇 일전에 보니까 장계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간다고 준비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그 사람들 지원을 해 주는가요?

�O아가는 문화 활동비에서 장수에서 문화단체로 사업을 신청한 것은 거기 한군데 뿐이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문화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하든 못하든 장수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넣자 해가지고 넣어 봤는데 이번에 장계에서 할 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정식으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남자요 남자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 분 한분만 면사무소에서 만났었어요.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계에서 한 것이 그렇게 나쁘게 평을 안하고 호응도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기히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요,.

�O아가는 문화활동비에서 지원을 했고, 앞으로 육성토록 기회가 다면은.....

그리고 장계 체육공원 육성하는데, 이것 이런 것은 잘못 된 것 아녀요. 지금 좌도 농악전수관도 거기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9월에 착공해가지고 12월 달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해났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녀요. 그것 3개월 만에 어떻게 체육공원 해 내겠어요. 내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3개월간에 어떻게 다 만들어 내놔요.

3개월 가지고는 어려울 거예요. 2월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까지 준공한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은.... 왜냐면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도에 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그냥 하면은.....

어떻게 3개월만에 그것까지....

그래도 내년까지 이월하겠다고 보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생활체육 활성화 여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면민의 날은 장계하고 장수 500만원씩 지원나갔지요? 앞으로 2,500만원 5군데 나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한.중 친선 우호 축구대회 참석이 무엇인가요 그것 말썽 많은 것 그것 아닌가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누가 차출해서 보냈어요. 사람 보낼 적에요.

그러니까 축구연합회를 이렇게 했는데, 주도적인 것은 박의원이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억그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차기정부 출범하고 나고 유행되는 얘기가 코드하고 업그레이드가 유행된다고 하던데, 거기도 그러면은 우리 체육회 축구회 앞으로 우리 장수군에 축구회 보탬이 될 분을 보내야지 코드맞는 사람만 빼갔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생활체육회에서 보낸 것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지요. 박용근 하 나만 믿고 박용근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요 이것이....

그것이 시책보전금 신청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공동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도의원들은 그런 것 도에서 갔다가 이렇게 선심성으로 어느 단체다가 주는데 왜 우리 군의원들은 못 주냐고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런 것 좀 과장님 생각해 보고 해줘야지 그렇게 해줘서는 안돼 잖아요.

그것도 의원님들 같은 식구니까 얘기를 할께요. 버티다 버티다가 또 일반인들을 동원시킵니다.왜 도에서 이렇게 까지 자금을 해주는데 그 것도 군에서 틀어서 안 해주냐! 어쩔 수 없이 군수님도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더라도 우리 체육회 진짜 생활체육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지 지네들 맘에 맞는 사람들만 빼가지고 간다는 것도 말이 안돼 잖아요.

그렇게 됐다면은 잘못 됐지요. 그런데 축구연합회를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얼마 전에 저기서 장수 산악마라톤 대회 했지요. 천천에서...

산악마라톤 대회가 저희들이 계획이 세워있 던 것은 아니고, 전북 동호인 크럽이 있어요. 마라톤 그래서 동호인 크럽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늘 작년부터 회의 때 마다 말씀드린 사항이 장수 생활체육협의회는 뭐하는데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좀 해라. 너희들이 대체 보조금만 조금씩 갔다가 하는 것이 뭐가있냐 그렇게 해서 금년에 스포츠 댄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라도 한번 해야겠다. 해서 유치해 왔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원은 일제 안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쪽에 들어간 것 그것은 어디서 나서 썼어요.

동호인 크럽 참가하는 사람한테 1만원씩 받고 그것으로 했어요. 시상금도 없어가지고 시상금도 안주고.....

물론 밑천 안들이고 그것이 장사했으면 잘한 장사인데, 그것 하면서 그 후에 참석도 안하고 거기 가보도 안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수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장수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장수 마라톤 크럽인가 동호인들 하나도 안나왔다면서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오히려 한다고 해 놓고 추줍떨일을 뭐하러 해요.

하나도 안나온 것은 아니고요. 동호인 크럽 마라톤 대회는 크럽당 5명씩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관내에서 하니까 그런 ....(청취불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열의를 갖고 하다보니까 여기 동호인 크럽 마라톤 크럽이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사전에 협의라도 하고 이렇게 화합분위기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미처 못대 가지고 삐쳤데요.

생활체육임원들 한테라도 체육회장이......... 잘 조율해가지고 잘하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휴게소니 리후렛 같은 것 요즈음에는 안 가봤는데 장수 관광안내판 해 놓은 것 그것 고쳤는가요?

그 때 토옥동 넣은 것은 전체적인 싹 바꿔야 하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 것 여백이 많이 있던데, 그것요. 사과요

말하자면은 산에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토옥동 그것을 거기다가 집어 넣어잖아.. 그렇게 삽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었다라고 하면은 왜 안되었지, 못한다고 하던지, 한다고 하던지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그 때 당시에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뀌고 뭐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안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 때 그것을 기술자를 한번 불러었어요. 불러서 봤는데, 그렇게 쉽게 넣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못했어요. 한번 더 검토를 해 볼께요.

해봐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넣어 줘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의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4쪽에, 사업개요 2003년까지 추진상황 이것이..(청취불능)...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조달발주 의뢰 건축,토목,조경,기계 이런 것이 설계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고 난 뒤에도 시간적으로 6월30일까지 꼭... 그 보다 안에 설계.검토 수정이 조달청하고 자체에서 1월부터 3월30일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4월, 5월이라도 이렇게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6월30일까지 미뤄졌던 얘기는 뭐요?

저희들이 이것이 큰 사업이고 그래서 설계검토를 우리 군자체 감사 차원에서 했고, 또 설계의뢰를 조달청에다 이것이 적정하냐 설계가 해서 의뢰를 해서 검토를 했어요 쭈욱 6월달까지 그렇게 해서 그 것이 시정할 부분들이 나온 것을 가지고 설계사에다 전부 얘기해서 수정을 시켰어요. 그 후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래요.

현재로는 9월 중순에는 착공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재무과에다가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게 거기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며, 공고하고 입찰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은 9월중에 될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지정 문화재 정비나 8페이지에 향토유적 관광자원 이런 것이 지정 문화재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없는 것 중에는... 그니까 권희문 가옥 사랑채 7,000만원이나 그 다음에 타루비 같은 것 1,900만원 정도는 군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가 7월28일 납품 예정으로 발주를 해 놓은 모양인데, 왜 이런 것은 1월～6월까지는 가만히 있고, 7월달에사 납품이 되는 거예요? 도비나 국비가 없는 것....

도비가 국비가 없더라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우선 지침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무엇을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올려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도에서 문화재 전문인이 나와봐요. 이런 것을 고쳐도 되는가 그래서 지침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것으로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또 설계를 승인을 요청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설계 승인이 나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간이 걸려요. 문화재라, 자체사업으로 하더라도 지정문화재는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법에....

주촌마을 관광 관계를 아까도 말씀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전통주택 신축을 3동을 1억2,600만원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 한옥으로 짓는다는 뜻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7동 당초 계획이었는데 작년도에 4동을 끝냈어요. 금년에 10동을 착공을 하고 3동을 착공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한꺼번에 다착공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3동 미착공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17동 속에 다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예요.

1억2,600만원이면 1동에 4,150만원 정도 되는데 안 모잘라요.

조금 모잘르지요. 자 부담이....

13족에, 장안문화 예술촌에 5,840만원이 있었는데, 체육시설 및 배수공사 그러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예요.

거기가 군비로 배수개선 사업은 군비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거기 물이 찌고 그래서 배수시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체육시설 사업비로 들어 간 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요구를 했어요. 2년전에 그렇게 해서 국비 대상사업으로 국비보조가 돼서 시설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거기 도깨비 축제도 하고 그래서 그네도 만들어 놓고 그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것이 확정이 돼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네 체육시설로 해서.....

그 다음에 14페이지, 장수 승마장 건립에 나와있고,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를 시켰다고 2004년 3월13일 승마장 건립계획안 조정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중지 시킨 것을 언제가는 다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지요. 여러 가지고를 군수님이나 검토를 다시 좀 신중하니 해 보자. 해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승마팀, 뭔팀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신중히 해보고 경기장을 앉치더라도 어느데다가 앉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의미에서 하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결정을 늦추고 다음에 어떤 하자가 덜 생기도록 해 보자.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순 의원님.

강태순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계속사업 이월사업이 대부분이고 상반기 그렇고.....(청취불능).... 자꾸 중복이 되는데, 다 의원님들이 짚어보고 나는 사무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연극.영화공연 그렇게 되었는데, 7개 읍면에 영화상영을 한다. 작년에 보니까 해주고 나서 욕을 얻어먹더라고 말하자면은 지역 실정에 맞지를 안해 요새 말로하면은 눈높이에 맞지를 안해가지고....(청취불능)..... 격에 맞게 해줘요.

맞아요. 저희들도 화성 살인사건 그것하고 욕이 많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하도 TV매체 이런것들이 해가지고 ...(청취불능)... 해 주면은 주민들이 달각게 생각을 안들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그래서 실미도도 저희들이 2군데를 했고, 금년에는 최고 흥행작 태극기 휘날리면은 할려고 접촉까지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각 읍면에 해 주도록 그래야 좋은 것을 해야 주민들이 호응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하도록 얘기가 됐었는데, 태극기 휘날리면이 제작회사에서 제작부를 팔았어요. 비디오사에 다가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은 상영을 못하도록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좋은 영화를 해줘야 되겠는데, 아까 얘기 대로 그래서 간부회의까지 붙쳐봤어요. 저희들이 영화 몇 편을 해가지고 최신작으로 좋은 것으로 해 보자. 해서 스파이더맨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외국영화라 자막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 조금 덜 좋아 할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영화로 하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그런 것을.....

예 “태극기 휘날리며”를 하면은 뒷소리도 없고 좋겠더라고, 그 것으로 할려고 했는데, 또 그것이 막혔어요.

설계 검토를 문화체육관 조달청에서만 해야 하는가?

거기가 전문가들이예요.

또 설계 심의위원회....

군 단위 군에 감사 측면에서.....

도 단위 설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해줄라고, 안해요. 그 설계가 많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안해줘요. 그래서 조달청에다 했어요.

알았어요. 군민생활체육 활성화 지도교사 보수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낭 무료로....

아니요. 공무원 수당 주듯이 규정이 딱 있어요. 전체적으로 있고, 저 것도 도비 보조가 많이 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100만원 조금 넘어요. 평균적으로 전체 연중따지면은 120만원 정도 될까 그래요.

그 것 기간이 있는가요?

그런데 비면은 협의회장 채용해서 쓰는데, 장수에는 없어요. 이것도 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전홍배씨 아들이 자격증이 있어서 하다가 교사 시험을본다고 그만 뒀거든요. 그래서 물상을 해서 없어가지고 김제 사람이 왔어요. 아주 스포츠 댄스도 잘하고 그러는데 있으면 비면은 알려주세요. 체육 지도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고, 1년 내내 쓰고,

그러지요.

내년에도 쓰고

계속 도 단위에서 보조사업으로 중단되기 까지는 계속 쓰지요.

기한이 없고...

본인이 마다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고....

14페이지, 장수 승마장 건립했을 때, 상반기 현지 확인했을 때, 이게 장수 승마장이라는 테두리만 보지말고, 전체를 봐서 게획을 세우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들었어요.

가령 와룡휴양림이다. 논개사당이다. 경주마육성목장이다. 그랬는데, 말하자면은 네트웍을 사서 프로젝트을 떠라 해서....(청취불능)..... 그것이 참고가 돼야 할 것이다.

그 것 때문에 늦어졌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말하자면은 전통 문화마을 ...(청취불능)..... 그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본설계를 할 려면은 아까 전의장님이 얘기하는 데로 이 사업이 제때 이루어 지질 못해요. 그것은 내 적으로 추후에 하더라도 머릿속에는 검토를 해가면서 이사업은 이 사업 대로 추진을 해야 이 사업이 되지, 그것을 전체를 구상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문광부에서 지원해 준 체육시설 사업이 되들 안해요. 그래서 그것은 밑 거름은 어느 정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 만 더 물어봅시다. 1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이것이작년에 구조조정 했을 때, 문화관광과 하고는 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청소년 업무가.....

청소년 업무가 저희들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로 가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되는데 저희들 체육관계 하고 같이.....

청소년증 발급 이것은 어떻게 6명으로 했어요. 어떤 기준에......

저것이 청소년 증은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학교도 못하고 하는 사람은 청소년 증을 발급을 하는데... 저것이 거의 학교 안가는 사람들 대상이 것든요. 학교 다닌 사람도 발급을 해달고 하면은 해 주는데, 별도 신청이 없어요.

신청이 없어도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그냥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안하고....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

안그래요. 신청을 받아서...청소년 증 발급을 꺼려해요 왜냐면은 학교에 안 다닌 것으로 인정하고 그럴 까봐 그렇게 해서 발급 자체를 신청을 안하더라고요.

청소년 복지 지원법 법률 제7164호로 04년2월9일 공포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이상～18세이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청소년 증을 발급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궁,능,박물관.공원, 공원장등 시설 이용등이 면세 또는 할인이 된다. 큰 혜택이 되니까 발급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학생증 있는 사람들은 그 것 가지고 대체를 해요.

학생증이 없는 사람은.....

그게 학생증이 청소년......(청취불능)........별로 없고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하거나 말거나 나버려 두는 것 아녀.....

이것 가지고 공청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읍.면에 다가 지시를 했어요.

별로 중요하게 않게 읍.면에서....(청취불능).....

알려 줬을 거예요.....(청취불능)......

이상입니다.

1～2가지만 더 얘기할 께요. 여기에 대한 특화발전계획을 한번 대충 �m어봤는데, 그것 보더라도 크게 지적이 된 것이 축제행사를 지역에 가장 이미지가 살아 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개발하는 것이 큰 행사로 지역에 얻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데서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항상 몇 차례 걸쳐서 군정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역사에 인물 인 논개님을 주재로 해서 축제한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고 개발을 할래도 늘 그냥 도로밑천 첫째는 군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한다는 얘기이고, 또 외지사람들은 얼마나 오겠느냐 해서 항상 참여가 얼마가 안되는 가운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 보면은 어느 면에서는 아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에 저는 새로운 것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또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있는 생가지에서 1억들여가지고 치루는 행사 말여요. 그게 정 그렇게 시비가 되면은 내년도에는 벚꽃축제 행사로 해가지고 거기 빙어축제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산에서 나는 고사리 꺾기라든가 나물캐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골짝이기 때문에 만들어 낼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 안가고 자꾸 하는 것은 가을에 3일동안 하는데 어차피 하루는 거기서 한단 말이예요.봄에 거기는 여러 가지 주재가 있는 그래도 쇼크를 댈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청취불능)....이해를 안하는 거예요. 가을에 한다고 해서 75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잘 만들어진 생가지를 군민들이 들여다 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도 그게 이상 하잖아요. 생가지라고 해서 사당도 거의 같은 규모로 들여가지고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 것은 명문화 시킬 ...(청취불능).... 또 내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좀 조건이 틀림입니다. 생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입장료나 거기에 특별한 시설 해 놓고 별도에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 것은 다른데 같이 우리가 와룡이나 방화동 같이 계속 투자 안하더라도 소득을 짭짭하니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예요. 그런게 조금만 보완을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거기는 나름대로 돈벌이 사업을 하자.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진짜 이해가 안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논개축제 행사를 한다고 보면은 그 쪽에서 하는 것은 벚꽃 축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첫째는 가장 캐릭터 우리 상표 개발이 빨리 만들어져가지고 그 것을 주재로 한 축제행사도 하고 그것을 연상하면은 정말 자연생태계 환경이 잘 가장 보전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름 자체를 하나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내년도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업무보고서에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경주마 육성목장이 들어 섬으로써 관광 벨트화를 시키고 종합적인 레져 관광 스포츠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 하는 내용이 이것 한번 보면은 상당히 주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각 읍.면단위로 했기 때문에 개괄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메시지만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써 먹을라고 용역을 했단 말이예요. 그 주된 용역을 빨리 우리가 현실로 연결을 시킬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어거지로 우리 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은 것을 갔다가 끝을 대가지고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들어 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소득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관광화를 시켜가지고 관광자원을 활용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 이것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것을 갔다가 기본적인 준비를 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답하니 자기들 생각에 딱 막혀있는 생각에서 그게 그 만한 가치가 거기다 용역을 별도로할 필요가 있냐 이런 답답하고 참 갑갑해요.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티인 생각을 못한 자체가 빨리 추진을 한 것으로 상의가 됐어요.

몇 차례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 것이 결산보고 때도 얘기가 됐지만은 이중 용역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가만히 있어봐요. 이중 용역이 어떤 것하고...(청취불능)....

전체 특화.....(청취불능).....

이것 나왔어요. 여기 봐봐요. 전혀 그것..(청취불능)....

하나의 기본계획인데, 실시계획도 아니고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만 수립을 해 놓고 그것사장된 예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면별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별도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부딪쳐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한번 검토는 더 해 볼께요.

면별로 나는 그래요. 이것이 주된 내용이 그래도 여기에 그래도 우리가 써 먹을라고 이것을 만들었단 얘기지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몇 가지 정도는 딱딱 해가지고 이제 그 분야에 기본계획내지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면별로 다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내용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큰 지역개발 내지 주민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걸려 있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녀요.

지리산권 개발계획 용역도 그 전에 했고,...(청취불능)....

우리 황과장님 찬말로 나 이것 돈이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보신가요. 한 마디로 간단히 얘기해요. 경주마 육성 들어서는데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나름 대로 해야 될 것을 갔다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기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자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100이면 100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계장님들이나 ...(청취불능).... 한번 물어봐요. 내가 얘기해 보면은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이 빨리 돼야 된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요. 생길 때마다 기본계획 다 하면은, 기본계획만 해가지고 사장되는 것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게 내가 무조건 이것고, 저것고 하자는 얘기인가요. 내가 긍금적으로.....세워진 예산을 왜 집행을 안하자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산을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집행을 해라. 해가지고 통과를 된 것을 갔다가 의회를 갔다가 그럴 것 같으라면은 의회는 예산 승인된 것을 무시한 것입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갔다가 이 사람들 생각없이 그냥 세웠다. 그런게 내가 생각할 때는 할 필요가 있으니까 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주촌하고 연결되는 그것을 해보자고 했던 것 있잖아요. 그 때 전 의장님께서 도깨비 시설비라도 하자. 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설계비라도 세우자 해서 이렇게 했던 문제인데.....

딴 얘기하시지 말고, 확실히 하실 것 인가요 안하실 것인가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께요.

관련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과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주관 부서는 저희들이지만은 예산부서가...(청취불능).....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렇게 권한이 생깁니까 자기가 실과에 예산에 세운 것도 하라 말라 하는 권한까지 있어요.

검토는 협의를 받아요.

사업을 줬으면은 그 과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협의 또 결심 과정 여러 가지등.....

그래놓고 잘 못된다든가 이런 것을 갔다가 기획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는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으로서 이것 하라. 말아 그렇게 관여합니까?

그렇게는 아니지만은....(청취불능).... 협의를 해야돼요. 그러니까 협의과정도 있고 결재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절차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를 해 볼께요. 여기에서 딱 하겠다 그렇게는 못하지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

사업이 서가지고 있는 것을 하겠다. 안하겠다 그런 것을 안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예산심의권을 무엇으로 봅니까? 왜! 나한데 도전이요 나는 엄밀히 따지는데.....

왜 도전을 합니까?

아니 도전 아닙니까? 왜냐면은 의회에서 하라고 ...(청취불능).... 그것은 우리가 하던 안하던....(청취불능)........ 그럴라면은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그냥 알아서 해야지 뭘 하러 심의 받아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한다 안한다 확실히 얘기해요.. 검토한다는 얘기는 수백 번 들었는데 진척이 돼야지.....

그것이 과장 전결권한이 아녀요. 아까 얘기 대로 협의도 해야되고, ...(청취불능)...

황과장님 얘기가 맞는가 제 얘기가 맞는가 나중에 한번 두고 판단해 보셔요. 왜냐면은 이것은 엄밀히 따져...(청취불능).... 의회 예산승인 건에 대한 도전이요. 하고 안하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측면에 생각을 한다면은 ........(청취불능).........

아까 얘기대로 .....(청취불능)......

아무튼 진짜 그것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해요. 지금 금년 다 넘어가요. 예산 본예산에 서는 것을 생각지도 않하고 있고, 그것을 몇 번 얘기했습니까 나도 진절미가 나네요. 그러면 안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겼어요. 우리 황과장님 지금까지는 몇 번 얘기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4개 담당에 정원 22명, 현원 19명 3명이 결원 중에 있고, 일용직 6명과 재무과에서 1명, 지적공사에서 1명, 농협에서 1명이 창구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민원 편의장비는 9종 13점을 비치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시설은 25평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장비 무료사업 확대와 청결민원 환경조성,방문민원인 차 서비스 제공,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인을 위한 핸드폰 무료 충전기 2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상황과 같이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 것은 물론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민원 후견인 공무원 67명을 위촉하여 활용하여 있고 정보화 시스템 설치 펙스 25대, 인터넷 방 8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민원서비스 혁신 G4C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류 20종에 대한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친절봉사 교육을 6회 실시했고, 7급이상 공무원 안내 및 상담실시를 808건를 하였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32건을 처리했고, 민원 후견인제 운영실시로 157건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접수는 2,292건에 해결은 2,171건, 불가 2건, 반려 1건,취하 11건, 진행중 107건이 있습니다. G4C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는 301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 세대수는 9,689세대로서 25,833명 중 주민등록 소지자는 20,410명이 되겠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1회를 실시했고,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지급을 했고, 88매를 파기를 했으면, 주민등록 수기 폐지를 위한 대사 및 정보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카드가 전산화 됨에 따라서 추억의 옛 사진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8월중에 실시하겠으면, 증명발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회수 주민등록증은 파기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은 월1회 지급하겠으며, 주민등록 전산 관리 실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상입니다. 저희들 업무량은 220,957필지가 되겠으며, 결정 절차는 군수가 조사를 해서 도지사 경유 건설 교통부 장관 확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평가위원회를 2회를 개최했고, 2004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6월30일 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23,971통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7월30일까지 접수를 하겠으며,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를 8월 28일까지 7월1일 기준 개벌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는 7월24일까지 해가지고 10월30일까지 개인별 공시지가 최종 결정공시를 해서 10월30일 이후에 공시지가가 사용하도록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중개인 8명, 공인중개사 2명이 합쳐서 1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인은 8명은 그 전에 복덕방을 하던 분이 승계해서 하는 분들이 8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 곳으로 휴업처리했고 한 곳은 개설 신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투기적거래 방지 및 업소관리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인입니다. 대상토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경과 후 등기한 자는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율은 등록세액의 5～30%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검인실적은 1,234필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0건에 583,37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검인대장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태자를 색출하고 국.공유재산 매각 토지를 발췌하여 등기 해태자가 색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토지거래관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외국인토지관리, 용도지역, 지구관리업무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분 자료구축으로서 1,501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차 완료분을 1,733장을 유지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2차 사업분을 서버에 입력해서 변동된 토지에 대하여 데이터 구축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등록을 제외한 분활,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후 토지이동 정리후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을 저희들이 직접 해줌으로써 군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329필지를 해서 주민등기비용 경감이 4,465만4천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부합 토지 발견시 즉시 등기촉탁하고 토지이용 발생시 전량 등기촉탁해서 소유자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지적측량 기준점 1,970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상유무 일제조사를 3월18일부터 5월19일 (38일간)해 가지고 12점이 망실됐습니다. 하반기에는 12점을 대한지적공사 장수군 지사로 하여금 재보수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도근점 표석대상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대장 지적공부정리와 토지도 임야도 및 지적도 및 대장등본 발급 전산 오류자료정비등이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이동이 4,369건, 소유권변동이 4,571건, 창구처리가 26,586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T아반기에 35,526건의 지적공부 정리 및 제증명 발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기필 통지서를 주1회 수령하여 소유권 변동 정리하고 전산입력토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적검사는 지금까지는 지적공사에서만 측량하던 것을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적측량업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도 측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등록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저적측량 성과 검사는 847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측량성과를 철저히 하여 관계 법령의 접촉여부 및 실지 검사를 확행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2008년까지 5개년간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127,010매가 되겠고, 금년도 사업량은 25,402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9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중앙정보테크와 10월30일까지 25,402장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이크로필름화 촬영 용역을 계속해서 작업시 정리자료 훼손방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업무가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활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2004년4월1일～2006년12월31일까지 추진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지금까지는 주거지역에서는 60㎡이하, 상업지역에서는 150㎡이하, 녹지지역에서는 200㎡이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활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을 적용해가지고 금년도 4월1일부터는 이하의 면적이라도 분활측량이 가능하고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특례법으로 추진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인신조를 공고를 했고 토지분할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남원법원 박상국 판사로서 위촉을 했고, 위원으로서는 부군수외 7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물 대장에 의거 대상토지를 발취해가지고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서 빠짐이 없이 신청이 되도록 홍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합병대상토지 일제조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하천,구거, 제방 공공용지 및 개인 토지의 합병신청분에 대해서 1,50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신청정리는 1,286필지의 실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하천,제방,구거,제방등을 조사하여 대상토지를 발췌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랑은 125동 계획, 빈집정비는 56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주택개량융자금 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서 년리 3.9%로 금리가 하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5%에서 3.9%로 하향됐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대상자 확정을 3월5일까지 해가지고 주택개량 완공은 39동 공사중 26동, 미착공33동, 미선정이 27동입니다. 빈집정비는 33동에 미정비가 23동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택개량 60동에 대한 것은 착공지도 및 준공후 건축물대장 작성을 해서 융자금은 지원받는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빈집정비 23동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회관. 모정신축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은 10동, 마을모정 11동으로서 추진상황으로서는 마을회관 1동은 공사 중에 있고, 계북은 모정 1동과, 마을회관 1동 공사중에 있고, 회관 1동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서 지를 우리 직원들이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수읍 노하리 신기 마을회관.....(청취불능).... 완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무료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146건을 무료 배치도 평면도를 작성해서 7,300만원 정도의 주민들이 절감 효과를 가져 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를 무료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저희들 농어촌 버스 운행은 40개 노선에 벽지노선 손실지원은 2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택시 및 전세버스는 4개업체로서 54대가 있고, 화물운수업체는 2개업체에 68대가 있고, 개별화물은 46대가 있고, 공영버스 터미널은 2개소가 있고 간이정류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신설 및 증회를 신설을 3개 노선을 했고, 증회는 2개노선을 증회를 시쳤습니다. 다음은 1/4분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2개업체 27개 노선에 7,858만2천원을 지급했고, 장계 공영버스 터미널 대합실 및 화장실 정비를 1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89명에 대한 3,681만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가보조금은 화물차는 ℓ당 100.24전이 되겠고, 택시는 129.2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을 하겠고, 장수 공영버스 터미널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동차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 단말기 3대와 자동차는 6,654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정비업이 17, 매매업1, 지정검사서 2, 번호판 제작 1,해서 2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무적. 무등록 차량 지도단속을 실시를 5회를 했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였고, 무단 방치차량를 5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인 지도 업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들 현황으로서는 11대와 신호등 22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4,000여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LED신호등 교체 5개소에5,000만원을 투자했고, 차선도색2,564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체결 2,000만원을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신호등 신설 및 정비 4,2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2,82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380만원, 차선도색 2,908만2천원은 지금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경찰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예약잔액은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 긴급할 때에 시설물 보수 또는 신설하기 위해서 1,500만원 잔액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은 직원들은 최대한의 친절을 서비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내가 산서에부터 장계까지 쭉 오면서 도로옆에 세워진 것 그 것을 보니까 산서 고개를 넘어오는데 앞으로서 숙여져가지고 오히려 교통을 안전을 갔다가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해방해가 되는 그렇게 표지명이 서있데가 많더라고요. 그것 일제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애초에 견실시공이 어디만큼 됐느냐를 분명히 잘 감시.감독해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리고 쭉 와보면은 어디에는 그것이 흉물로 보이고 어디에는 말하자면은 천천에서 장수까지 오는대는 구간도 짧고 진짜 멋지게 됐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교통위험은 천천에서 장수까지는 거기 아주 평면이고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예요. 그래서 참 장수군이 돈이 넉넉한 가 보다. 생각은 했지만은 그러나 산서 비행기재나 이런대는 띄엄띄엄 있으면서 고개 같은데가 위험한데, 오히려 잘된데는 천천하고 장수구간은 기가막히게 됐고, 진짜 위험한대는 가서 보면은 별로 그것이 역할을 그렇게... 교통의 위험을 갔다가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대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반기 추진계획을 계약을 해가지고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몇 개를 봤어요. 이렇게 도로를 점영해가지고 상당히 도로까지 구부러져가지고 나와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고가 됐는데 장계하고 장수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얘기를 듣고 나도 감짝 놀랐습니다. 면단위 말입니다. 장계.장수를 빼놓고 나머지... 갑자기 용변을 보고 싶으면은 진짜 어렵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유원지에다가 1억,3억 이렇게 넣고 화장실을 짓어요. 그러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 만큼 우리가 우대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군민들이 그 애환을 갔다가 챙겨 주는 것이 뒤쳐져서 되겠느냐 그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 의견으로는 읍.면단위 얼마가 들어가도 몇억이 들어가도 10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다 하나씩 해주자는 얘기요. 안된데는 화장실을 제대로 깨끗하니 돈이 들어가도 유원지에 2억 3억 들여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진짜 그것은 흉물로 안보이고 또 우리 누구나가 주차장에서 차를 탈라고 대기했다가 급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것은 같이 시정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업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제가 죄송하게도 여기 중지재정계획 그것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없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가서 우리 민원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께요. 전원주택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10억을 투자해서 전원주택을 읍.면별로 1군데씩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전원주택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경치 좋은데를 10채 정도 예를 들면은 번암지지 같은데가 경관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10채 정도를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해 주고 그것을 나중에 분양을 할 계획이예요. 장수에 들어오겠다는 사람 분양을 하고 집을 지을 때는 아직 우리 농가주택 취락마을 개선할 때는 1,000만원씩 보조있었지요. 그런 형식, 또 농가주택이 해당된다고 하면은 2,000만원씩 융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지요.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다가 다시 분활을 하는 것으로

아주 좋은 정책 구상한 것 같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나는 마을단위에서 전원주택을 고급화 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읍.면단위로 1군데씩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더니 그것 참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것도 설명을 드릴께요. 그 배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은 건교부에서 도시환경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해당이 저희들 장수읍 소재지하고 장계면 소재지가 돼요. 해당이.... 그러면은 당초 계획은 국비 45억 총사업비를 이것이 재원이 6개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에는 장수읍과 장계면을 대상으로 면장들한테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장수읍은 노하리가 들어왔고, 장계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아니다 장수읍하고 장계 소재지권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이장을 소집을 하자. 이 취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장님들한테 별도의 회의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하자 이것은 기반시설로만 45억인데, 이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는 개인들이 주택개량을 해야합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노하 이장님과 개발위원장하고 상의를 해 본결과 노하리는 주택개량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로 신청을 했어요. 금년도에 몇 년도 예산은 국비가 14억5,000만원, 군비 부담을 14억5,000만원을 해라. 해가지고 사업결정이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장계에서는 신청이 안됐어요. 설명을 충분히 해도

예 마을단위에서 주택개량까지 차후에 해야되는데 그런 주민들이 그런 의지가 부족했지요.

몇 동까지 해야돼요.

몇 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을 형성상 해야 하니까요.

총 45억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해줘

우선은 도로개설을 하고 상수도, 전기공사 전부다 마을기반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 광장을 만들어가지고 ......

....(청취불능).......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한다면은 군비에서 저희들 한 예가 있으니까

45억이나 들여가지고 기반조성사업비로 쓸수 있는 그런 종목이......

그래서 건교부 사업인데 1개 시.군에 1군데씩 다 들어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니까 나도 주민설득을 진작좀 정보를 줬으면 해가지고 할 것인데 그런 얘기... 전혀 몰랐었단 말이예요.

저희들은 읍.면장을 상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원도 모르게 선정이 안되고 했을 때는 나름 대로 기분도 그렇게 사실 주민대표인데, 그래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한번 쯤은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추진하면은 이것이 바로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관계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대표는 모르는 가운데서 선정 작업을 해봤다가 안되니까 없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대상을 해보니까 없으니까 의원한테도 한번 쯤은 얘기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노력을 하시던가 이해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나는 그래도 서로간에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읍.면장님이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냥 읍.면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장님들까지 소집해가지고 다 하는 것이니까?

다른 과장들은 이런 정도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읍.면장도 얘기 안하것은 조금 서운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라도 얘기를....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쯤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줘요.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3쪽～4쪽에 나와있는 민원실 관계 지금 토요 휴무제를 ...(청취불능).....

둘째주, 넷째주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2째주, 4째주가 전국적으로 전부다 쉬버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오고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토요일 문제, 자치단체마다 저희들도 보내고 다 오는데, 전국적으로 2째, 4째는 쉬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전체가....

내년 7월1일부터는 토요일은 전체가 휴무지요.

그리고 5페이지,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산관리 실시가 2005년 상반기 수기 폐지 예정, 지금은 수기로 했었어요

주민등록 카드 있지요. 카드에 의해서 몇 년생, 몇 년생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 것을 관리를 해서 비치를 해두었거든요. 오고 가면은 그것을 정비를 하고 이제는 완전히 폐지를 시켜버리고 전산만 관리를 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읍.면에다가 호적담당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 놨습니다. 몇 년까지는 서고에 잘 보관을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 카드를 왜! 전산이나 무슨일이 있을때는 없어져 버리면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되고 할 때는 카드관리를 서고에다 별도로 해서 해야 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러면 추억의 옛 사진 �O아주기 운동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그 카드에 붙어 있지요. 예를 들면은 오래 된 양반들이 주민등록카드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사진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이 요구를 하면은 거기서 �돗底� 주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고 어떤 모르는 분이 만났을 때 얘기하던데 어떻게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승인을 해줬냐 의회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심의평가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청취불능).... 예년보다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년보다 저희들이 21%올렸는데 무주는 22%,진안은 23%가 올랐고 전주시는 10%내외로 올랐습니다. 대신 무주는 평균지가가 1,098원가고, 진안은 1,200원갑니다. 저희들은 986원 가고 있는데, 물론 무주나 진안과의 저희들의 지가가 980 얼마간다고 해서 평균이 맞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왜냐면은 토지라는 것은 사용여하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실제 가격과 8～90%는 맞춰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가가 못올랐습니다. 작년에는 11%오르고 말았어요. 장수가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오르니까 한꺼번에 해서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을 7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하향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78건,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26건인가 접수가 됐습니다. 8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다시 평가가 그 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때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종합토지 정보망 구축사업에 보면은 대상업무가 외국인 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 장수군 관내에 몇 필지나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 토지가 미국에 교포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와서 땅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가있는데 장수출신들의 미국교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것은 4건에 10필지 103,000㎡나 돼요. 이 사람들것인, 그 다음에 미국도 합작회사에서 우리한테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한사람인데 13필 3,700㎡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청취불능).... 6건에 24필지에 해가지 140,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촉탁등기 비용을 주민들이야 등기비용이 거저하니까 하지만은 그러면은 군비로 대어 주는 것이예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작성해가지고 등기소에 저희들이 직접 접수를 시키면은 무료로 접수를 받습니다. 주민들한테는 33,600원을 받아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은 합병토지 대상토지....(청취불능)..... 합병토지를 어떻게 알아내요?

서동진 노선별로 지적도면은 놓고 소유자하고 1개 토지가 연접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국유지 같으면은 국유지 도로 같은데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지번별 조사를 작성해 가지고 일단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는 양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면은 잔잔한 필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관리하기가 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제방, 구거, 공공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답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서동진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회관.모정은 늘 얘기인데, 어떻게 상반기에는 1동이고 하반기에는 9동이 들어가고 모정도 마찬가지로 ...(청취불능)...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어요?

이것도 지금 6월30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마을회관 신축은 공사중이 2개가 있고, 설계중인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가 다 끝나갑니다. 바로 착공을 하겠고, 그 다음에 마을 모정 신축도 지금 설계중이 10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조금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대개 보면은 부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부지를 단필지로 딱 해버리면은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데 부락에서 공동재산으로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꼭 하천, 구거, 이런 것이 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해결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버려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의원님

강태순 의원입니다. 중복된 것도 있지만은, 아까 김흥섭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5일 근무제가 되면은 다 쉬게 된단 말이예요. 여기 보니까 인천시는 기동반을 짜서 그것 신문에 났습니다. 토요근무제 대책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수는 그런 것......

저희들도 민원과는 샤타를 내립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 민원기동반이라고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각 과에서 한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는 그런 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7페이지, 중개인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법이 뒷받침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8명은 중개사 법 바뀌기 전에 복덕방을 하던 분들이 있어서. 그 분이 8명이고, 승계를 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은 자격증없애 버리면은 불평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자격증 없이 중개인으로.....

예 중개인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명은 그 법 시행이후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예 그 사람 끝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환지의사라고 해가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공사에서 하던 측량을 개인 지금 할 수 있게 여기도 나왔는데, 자격요건이...(청취불능)......

끝나고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협회가 없는 시.군은 없지요. 다 있지요?

지적공사 다 있습니다.

지적공사가 있어도 개인 지적업무를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격만 요건만 구비되면......

17페이지, 농협융자가 있어서 주택개량을 3.5%에서 3.9%로 내렸는데, 이율이 비싼 것 아닌가요?

비싸지요.

군비 부담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지금 모정도 보수가 있습니까?

지금 모정보수비는 도색만...... 왜냐면은 그 해에 도색을 못하기 때문에 2년이나 3년후에 도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색비만.....

나는 모정 짓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래서 하자보수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김홍기 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실로 물어볼께요. 지금 터미널이 화장실 없는데가.... 어설프게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보는데... 욕을 안얻어 먹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산서는 어떤가는 몰라도 천천 같은데는 개인 것으로 하고 없어요. 말하자면은 공중 터미널 장수나 장계를 제외하고는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 이것은 개인이 화장실이나 그러는데서 볼일을 처리하는데 꼭 있어야 겠다. 이런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에서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요구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묻겠는데 개인택시 운전면허 조건에 운전경력이 일반 여객운송운전경력도 들어가고 또 화물법에 화물자동차 운전경력도 들어가고 기계관련법에 중기, 덤프트럭도 들어가고 그런가?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 관계도 자세하니 저희들이 해서 드릴께요.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니 알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차고지는 어떤 때는... 자동차 차고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무사항은 어디가 있어요?

...(청취불능).... 영업용만, 자가용은 없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택법에는 면적이 주택이 어느정도 넘으서면은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합니다. 그 법만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를 지금 단속할 때, 보험들어간 것도 단속합니까?

그렇습니다. 보험해태자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보험료 책임보험이 있고,대물보험이 있고... 그런 것이 있던데......

일수에 따라서 차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과태료가.....

검사도 있고, 정기검사 그 다음에 보험, 전부다 해태를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4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