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현기 의원 발언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의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110쪽에서 115쪽, 117쪽에서 119쪽, 225쪽에서 228쪽 예비비 165쪽에서 167쪽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0쪽에서 11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17쪽에서 11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225쪽에서 228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11페이지 자체사업 10억이 민간자본이전이 무슨 사업 했는데.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농업인회관 건립 예산 이 5억6천이 되고요 주민 소득지원사업이 작년도에 13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8억을 하고 4억6천이 남은 금액입니다.
주민
주민김형인위원
소득지원사업이 4억6천 남았는데 금년에도 예산 이 세운 것 아닙니까? 6억5천.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 이 남아 있으면서 금년에 또 세워야 할 이유가 있었나?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작년도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작년에.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금년에도 주민 소득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작년에 사업 일정이 남아있는데 금년에 6억5천이 세웠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예산 을 다 못쓰는데 금년에도 6억5천을 세웠다 그 말이예요. 알았어요. 이것도 소득지원 대상자 자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넘어갑시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예비비 165쪽에서 16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간
지나간서인복위원
것인데 226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 7억6천3백이네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이 관계는 주민 들의 소득지원 특별회계 금년에 일반회계 로 넘어 왔는데.
주민
주민서인복위원
들 소득지원 특별회계 ?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년도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년말에 받을 금액까지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서인복위원
우리가 회수해야되는데 회수 안된 금액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12월 20일경에 회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에 다시 잡아서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119쪽에서 124쪽, 159쪽, 예비비 165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119쪽에서 124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19쪽에 해양수산 잔액이 2억2천9백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 사업이 2억이 지금 현재 금년에 집행이 아직 안가져 갔습니다.
무슨
무슨임종식위원
말씀이예요? 무엇이 나가야 하는디 안나갔다는 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업 도청리 어촌계에 자율관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금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그것 2억이 아직 안나갔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에서
이것에서임종식위원
나가야 한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나갈 계획입니다.
도청
도청박병진위원
어촌계 직판장 이야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직판장입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그줄에 14억3천5백이 사고이월 된 것이 그 내용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어떤
어떤서인복위원
것이 사고이월 되었다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직판장 건립하고.
것이
이것이서인복위원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직판장 건립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
장을
직판장을서인복위원
어디에 세우는 것이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도청 어촌계 자율관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국비가 1억6천입니다. 자부담이 4천이고.
이월
사고이월서인복위원
이면 어떤 사고 가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유로 이월 되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예산 이 작년에 늦게 배정이 되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공사
공사서인복위원
기간 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된 것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준공검사를 중단되고 그런 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국도비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김형인위원
.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경상적 경비 도 2천1백만원이 남고 민간이전이 그것도 2천1백만 그리고 수산증식부분에서도 1억7천7백이나 남고 이렇게 되면은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사업을 포 기한 것 아닙니까? 특히나 국비사업이 어민들에게 보조사업 이 재료비 같은 것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민들이 할 의양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연안개발도 2천만원이 남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바다낚시 작년에 개최를 해야 하는데 못해가지고 2천1백만원.
것이
그것이김형인위원
행사보조로 바다낚시를 민간인들에게 할려고 했던 것이예요? 이것은 수산과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직영하는데 작년에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민간행사보조면 그 바다낚시 비용이냐는 것이지요? 2천1백만원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2천1백만원이 바다낚시 행사 비용입니다. 그리고.
형인
김형인위원
연안개발은 무엇을 할려다 만 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연안개발은 사업비 사업하고 입찰 잔액들입니다.
입찰
입찰김형인위원
잔액이 2천만원이 남았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사업계획을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것 아냐고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입찰 을 보니까 거기 잔액이.
형인
김형인위원
그 잔액이 총 1억7천7백이나 남았는데 더군다나 민간자본보조란에 민간자본보조가 이것도 1억6천이 남고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을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여기 수산지도는 1억이 아니고 수산증식이 1억6천이 조금전에 자율관리 사업 그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수산증식은 무슨 사업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 사업이라고 수산물 직판장 도청 어촌계 지금 준공했습니다.
증식
수산증식최서권위원
문제가 그 말씀이다 그 말이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도청어촌계 지원이 국비는 얼마이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국비가 1억입니다. 도비, 군비.
오늘
오늘김형인위원
신문보니까 준공식 했다는데 그러면 이 자본이 이제는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사고이월 된거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월 되어 가지고 작년에 사업하고 금년에 준공 되어 가지고.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작년에 사고이월 된 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고이월김형인위원
조서 그때 넘어 온 기억이 없는데 있으면 확인 한 번 해 주세 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예비비 165쪽에서 1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59페이지 해양수산관련 어업지도선 수리 비 아니예요. 9천2백만원?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수리 비입니다.
전액
전액김형인위원
다 수리 비인가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전액 수리 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5천만원을 시설비 부대비에 썼는데 그것도 수리 비 내력 뽑아 주세 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되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예비비 165쪽에서 1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16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어선 태풍 매미 피해 복구 2십6만9천원을 썼는데 그게 피해 어선한테 2십6만9천밖에 필요 않던가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군비 부담입니다.
비비
예비비서인복위원
로 썼는데 2십6만9천원이라면은 배 한 척 고치는데 그 정도도 더 될 것 같은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한 척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한 척만 피해나고 남은 것은 안났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처를
대처를서인복위원
상당히 잘했네요.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109쪽, 116쪽에서117쪽, 141쪽에서 147쪽,159쪽, 231쪽에서 241쪽, 예비비 167쪽에서168쪽까지입니다. 10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오지개발사업 말이예요. 이것이 3개면이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3개면이 1천3백이 어디 구간 항목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어차피 3개면에 어디에 써 주어야 겠구만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작년에 집행 잔액에서 불용 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
집행김형인위원
잔액이 남았으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109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16쪽에서 1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정 주권 개발 사업은 몇 %나 진행 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8개면 정도 하는데요.
형인
김형인위원
몇%나 진행 되었냐고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1단계 사업은 올해까지 끝나거든요 내년부터 2단계사업으로.
년에
작년에김형인위원
사업이 많이 이월 되었네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때 이월 된 것은 작년에 명시이월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의결 이 안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었거든요 올해 1회 추경에 5억8천9백만원 예산 이 섰습니다.
년에
작년에김형인위원
명시이월 이 안되고 사고이월 로 된 거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니죠. 집행잔액으로 해서 넘어 갔던 것인데 불용으로.
형인
김형인위원
집행잔액으로 어떻게 넘어 갈 수 있나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용액
불용액김형인위원
으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처리
불용처리김형인위원
되었으면 그것을 이번 추경에 넣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41쪽에서 14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하천관리나 치수재해대책 이런 것은 국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국비가김형인위원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우리 지방비 부담 때문에 국비는 다 사용했습니다.
비는
국비는김형인위원
사용하고 지방비 만 남겨 놓았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치수관계를 지방비 로 지방비 만 이렇게 떼어서 2,3십만원씩 남길 수 있나.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게는.
방비
지방비김형인위원
만 국비 보조 없이 지방비 만 떼어 낼 수 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잔액 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대게는 지금 양여금 사업이거든요. 양여금 이기 때문에 양여금 만 사용하고 나머지 군비 부담 되는 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여금
양여금김형인위원
다 쓰고 군비 부담금 만 남겨 놓았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이 자료 하나 빼 주세 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141쪽에서 1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님!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장 을 하면서 20일간에 걸쳐서 검토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별로 할 것이 아니라 시간 절약상 항목별로 궁금사항이나 의문점을 물어보는 것으로 합시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시간을 주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과별로 20일 동안 특별 감사 하면서 전문 지식 세무사와 같이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건설과까지만 페이지 147쪽까지 하시고 1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은 159쪽, 231쪽에서 241쪽, 예비비 167쪽에서 168쪽까지 묶어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산림과 소관은 130쪽에서 133쪽, 137쪽에서 141쪽, 147쪽에서 150쪽, 219쪽에서 224쪽, 231쪽에서 241쪽, 예비비 224쪽입니다. 위원 님들이 전체를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30쪽에요 지역경제개발비 25억4천9백만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일반운영비부터 저희 것인데 이것이 저희 경제산림과, 문화관광과, 전체 총괄해 가지고 항목이 지역경제개발비 하니까 전체가 25억이구만요.
인복
서인복위원
어디하고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지금 장을 뒤로 넘겨 보면은 관광 및 국제 교류 해가지고 문화관광과 것이 저희 가운데에서 항목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133쪽에 보면은 관광 및 국제 교류, 관광기획 해가지고 그 뒤에 137쪽에 보면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해 가지고 그 항목 안에가 문화관광과까지 포함되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지금 장이잖아요. 장이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목에
장항목에서인복위원
다른 과 것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설명하시기가 곤란하겠구만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부탁드립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시장 개척에 2억이 남아 있는데요. 그 내력도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 주세 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72쪽에서81쪽, 231쪽에서 241쪽입니다. 전체를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서인복위원
가 굉장히 돈을 아껴 쓰는가 봐요. 아껴쓰신 겁니까? 일을 안하신 겁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껴썼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자가
환자가김성수위원
없었지요.
종식
임종식위원
보건생활환경개선 예산 에서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 해 주시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치매병원 문제가 그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상적
경상적서인복위원
경비 가 6백2십2만5천원 남았는데 정말 굉장히 돈 많이 아끼신 것 같아요. 일 안하신 것 아니예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일은 안한 일은 없고 충분히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25쪽에서 130쪽, 231쪽에서 241쪽입니다. 검토하신 후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25쪽에서 농촌지원 예산 에서 3천4백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무슨 지원을 안해가지고 이렇게 남은 거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3천4백만원 남은 부분은 경상예산 이라든가 저희 일반운영비라든가 직원들 시간의 수당 , 인건비 이런 것들이 남은 것이 3천4백만원 이거든요. 재료비라든 저희가 교재 제작하고 남은 잔액 이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3천4백이 남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직원들에 관한 사항은 다 나갔어야 맞잖아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시간외 수당 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구요. 저희가 9백7십여만원 작년에 근무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25쪽에 경상적 경비 가 1천3백만원이나 남았네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남은 것 아니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경상적 경비 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비 라든가 운영 재료비 그런 부분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서인복위원
장 아니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돈 이렇게 많이 남으면은 앞으로 예산 을 많이 세워 주면은 안되겠구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실증시험포 운영하는데 작년에 꽃묘 생산 관계 그쪽에서 6천6백만원중에서 6백여만원이 그 재료비가 남았구요, 4H회원 또 학술단체 행사 참가비하고 그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심히
열심히서인복위원
일해서 예산 이 안남겨야 잘하는 거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임종식위원
을 요구해 올때는 숫자와 교육 여비 이런 것 모두 계획을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그 계획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이 말이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죄송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88쪽에서 89쪽, 187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신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89쪽에 상단에 수도정책 사업 예산 이 이렇게 남아야 하는가요.
전권
전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예산 은 하수도 시설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그중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부안하수처리장하고 마을하수처리장이 전체가 예산 이 묶여져 있는 그런 예산 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집행 된 것 중에서는 입찰 차액이 발생을 했고요. 입찰 차액 발생한 것이 1천6백5십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부안, 진서, 격포,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언포하수처리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62억정도는 새만금민투협상지연됨에 따라서 계화하수처리장 집행 할 수 없었던 예산 이 23억7천3백만원이 해당이 되고요.
전액
전액임종식위원
남아 버렸고만요.
전권
전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을하수도 3건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 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일정규모이상은 환경부 사업인가를 받고 나서 기본설계후에 환경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 인가 과정에서 서류 왔다 갔다하고 보완 기간 이 대게 보면은 7,8개월내지 1년 소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인가가 떨어져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결정 되면은 그 용량을 가지고 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기간 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이.
그럴
그럴임종식위원
수밖에 없었다.
전권
전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이 약 7억정도 마을하수처리장 3건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또 도 기술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기술자문이 분기별로 1년에 4번 이루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인가 및 실시설계 기간 또 거기에 따른 자문 기간 .
종식
임종식위원
여기보면은 63억인데 조금전에 불가피한 부분은 방금 6,7개월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집행 못했을 수 밖에 없었던 예산 그래도,
전권
전권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마을하수도는 자문 기간 이 필요하기 때문에 7억1천만원 정도가 미 집행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통합발주 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끝난 후에 16억8천정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안읍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업비와 관련해서 62억2천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입찰 잔액과 그 다음에 사업비 미 집행 관계는 사업인가 기간 , 설계 기간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집행해야 할 이런 예산 들이다.
전권
전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 에 계상해서 사업추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게
간략하게최서권위원
이야기 해서 사업을 하고 끝이 안나서.
전권
전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조영호위원
들어보면은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전권
전권상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대게 양여금 사업비로서 저희가 계획 된 기간 보다는 사업비가 늦게 내시가 되고 이런 관계로 본 예산 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영호위원
사업이 시행 중인데 돈을 빼 주어야 겠어요. 그러니까 잔액에다 놓아 주었겠지 뭐. 간단하게 생 각하 면 돼요.
전권
전권상수도사업소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넘어갑시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32쪽에서 34쪽, 161쪽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서인복위원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작년에 많이 남은 것이 저희들이 연간 회의일수가 총 80일인데 작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회의를 한 50일정도 못해가지고 그에 따른 회의 수당 , 의정운영공통 경비 그 돈이 거의 9천만원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사업 부서 같으면 사고이월 이내요.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그러죠.
인복
서인복위원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별 심사 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 · 결산 액은 2,282억5,751만2천원과 세출 결산 액 1,821억9,279만3천원에 대하여 심사 를 한 결과 사고이월 액이 282억9,754만3천원, 불용액 이 305억6,580만9천원으로 지난해 의회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월액과 불용액 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편성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의 적기 집행으로 예산 이 군 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집행 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34건 6억1,390만6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한 결과 재해복구비, 가축전염병 방제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이나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