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오흥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제 ① 항 및 양구 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 정을 변경하여, 지난 7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도시과 소관 2004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 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사항 중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이 미흡하여, 지 방자치법 제3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이규칙 제66 조 제 ① 항의 규정에 의거 제116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인 경제도시과장을 출석토록 요구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의 사일정 변경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 상 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주요성과 아쉬웠던 점 보건기관시설 및 기반 확충 등 10개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기반확충 사업 입니다. 첫 번째 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청리 892-1번지고 1동 에 107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과, 한 방치과, 한방실,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계획이 되 어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2천17만7천원으로 상반 기 추진실적은 설계완료를 3월 31일, 설계심의완 료가 5월 6일날 되서 6월 16일 사업을 착공했습 니다. 시공자는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합자회 사 대원광건설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년내 조기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대상은 팔랑보건진료소와 금악보건 진료소가 되겠으며 규모는 개소당 35평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2백87만5천원이고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팔 랑보건지소는 토지를 구입해서 등기이전 했고 지난 7월 19일 입찰 공고하였습니다. 금악보건료 소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11월 중에 완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기관 기반 확충사업입 니다. 보건소 전산망구축, 의료장비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전산 망구축과 의료장비보강, 임상병리실 원심분리기 구입과 구급차는 조달요청 하였습니다. 이건과 관련하여서 보고서에는 없는 사안이지만 해안면 보건지소이전 신축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가 2월 18일 강원도 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해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은 현재 심사결과가 저희군에 도착 되지 않았지만 전언 확인결과 금년도 사업에는 누락되었고 다음연도 사업에 꼭 반영한다는 얘 길 들었고 저희들도 열심히 했는데 이 사업이 누락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보건의료서비 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진료와 인력확보, 의료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금 년도 환자진료한 실적은 19,15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방공중의사 2명을 추가 확보하였고 보건 소에는 안과, 인애병원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행사 및 민군관 의 료반 지원을 38회, 저소득주민 환자후송을 42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진료와 찾아 가는 방문 서비스확대와 의료지원 응급처치위탁 교육과 공중보건의사 인사이동시 전문인력확보 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확대 운영 입니다. 한방진료실을 금년도에 5개소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까지 3개 한방실을 운영하던 것을 금년도 2개소를 추 가 확대하여 보건소와 4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 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일반진 료는 4,702건 거동불편환자 가정방문 진료를 22 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과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 가는 방문진료를 주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대상 은 중점질환자가구와 의료취약가구를 구분해서 대상자는 262가구에 47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중점관리대상자 가정방문 674가구, 거동불편환자 재가암환자 방문간호 66명, 다음 재활기구대여를 21명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방문 한방진료를 22회 하였고 자원봉사자와 연계 이 ․ 미용 봉사를 4회 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한 이동건강교실운영은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거동 불편환자에 대한 가정방문과 한방가정방문진료를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증진의 내실화 첫 번째 건강증진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40세 이상 을 대상으로 계획인원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사 업비는 국비 3천9백60만원 등 총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효소면역자 동분석검사를 207명 하였고 검사결과 207명을 하였고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정밀검진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유소견자에 대한 재검사 전문가초빙 보건교육과 건강생활실 천협의회 운영 및 자문회의, 사업완료 후 전문교 수를 초빙하여 사업평가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모성 및 영 ․ 유 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 ․ 유아를 대 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및 영 ․ 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2,958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80명과 영 ․ 유아 예방접종 1,866건, 취 학전 아동시력검진 410명과 골다공증검사 96명 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영 ․ 유아 등록관리 및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영 ․ 유아 예방접종을 지속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인병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고혈압, 당뇨병환자 및 그 자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 로 상반기추진실적은 혈압, 혈당측정 및 조기발 견사업 26,858명 환자등록관리 및 교육을 2,354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록 환자관리 와 고혈압당뇨환자 및 가족걷기대회 등을 개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 강보험가입자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검 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이 되겠 습니다. 검진기관은 관내 양구성심병원과 인애병 원이 검진기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312 명이 관내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유소견자 5명 을 발견해서 정밀검진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도 적극적인 암검진홍보로 미수검자에 대 한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으로 모든 대상자가 검 진받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섯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생과 노인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 아홈메우기와 노인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 기추진실적으로는 양구초등학교와 비봉초등학교 에 학교구강보건실 주5회 운영하였고 치아홈메 우기, 불소덧씨우기 6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한 구강보건교육1,200명을 실시하였고 노인의치 보철대상자 2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도 학교구강보건실을 주5회 지속운영하고 치아홈메우기 대상자에 대한 치료실시와 노인의 치시술 대상자는 10월중에 시술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질환는 11종이지만 우리군 의료비지원대상은 만성심부전증환자 8명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 심부전증환자 8명 에 대해서 등록관리하였고 상반기에 1천6 백14만3천원에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가정방문 사업과 연계 주1회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하반기에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신규등록과 등록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및 학생병리검사 사업이 되겠 습니다. 사업은 지역주민 및 공교직장가입자 건 강진단과 학생병리검사 및 유아원 건강검진사업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진단을 895 명을 실시하였고 학생병리검사 2,030명 유아원건 강검진 6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 획으로는 성인 및 공무원 건강진단을 중점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표지자 및 갑상선기능검사 사업입니다. 관내주민을 대상로하는 사업으로 검 사항목은 암표지자와 갑상선기능검사가 되겠습 니다. 상반기검사 실적입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858명을 실시하였고 갑상선기능검사는 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이상소견자는 암표지자검 사결과 22명, 갑상선기능검사 7명을 발견해서 재 검진안내 및 사후 전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하반기에도 희망주민에 대해서는 암표지자검 사 및 갑상선검사를 지속실시 하고 주민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급 ․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예방 접종, 방역소독, 질병감시 등의 사업으로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 2,685명 장내세균검 사 638명과 방역소독 45회, 만성전염병 발견검진 및 등록치료관리 798명을 해서 결핵환자발견 8 명, 성병10명을 발견등록 치료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매개밀도조사를 10회 실시하였고 기생충검사 875명을 실시하여서 감염자 33명에 대해서는 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지역 에 전염병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방역 소독과 장내 보균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총81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8회 184개소 이중 위반 업소 16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활동 전개로 부정불량지도 점검 8회, 식품수거검사 68 건, 학교집단급식소 점검2회와 식품제조 ․ 가공업 소 자가품질검사 업무대행을 6회 실시하였습니 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8천만원을 8개업소에 융 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불편영업 행위 합동단속을 월1회 이상실시 하겠습니다. 단 속방법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 단속 을 지향하고 행정처분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 소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 정 ․ 불량식품 특별 합동단속을 춘천지방검찰청, 도경찰청, 강원도와 합동으로 4개월간 실시하고 식품제조 ․ 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대행을 월 1 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입 니다. 숙박업소, 일반음식업소를 중점으로 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향상의 내용으로 생활체전대 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위생대책반 1개반 5명을 편성운영하고 숙박시설 을 일제점검해서 수용가능인원은 관내 92개 시 설에 4,078명으로 판단되었 습니다. 또 병행 업소에 박수근화백 그림걸기운 동을 추진하면서 119점을 신청 받았고 보건소, 위생연합회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한 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안내책자를 첨부제작하고 이중 380부를 활용하였습니다. 하 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손님맞이 사전준비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1차점검시 개선할 사항을 현지 확 인을 7 ~8 월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 개인 위생 및 친절서비스 향상과 손님맞이 분위기 조 성과 박수근화백 그림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숙박대책상황 실을 1개반 편성 운영하면서 숙박업소 안내 및 고충사항 등을 접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 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해안 보건지소 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해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부터 해안면 보건지소 건립사업에 대해 서 수차례 건의 했음에도 불과하고 지금까지 왜 시행이 안되고 또 누락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면 보건지소는 2002년도에 저희가 농어촌의료개선 서비스 사업으로 1차 보 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또 금년도 2월 28일 날 도 해안면 보건지소시설개선사업을 강원도를 경 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농어촌의 료개선 서비스사업 중 보건지소 이전신청 사업 은 사업결정이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의료기술 개선사업단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심사의원들 에 의해서 심사결과 사업대상이 확정됩니다. 저 희도 해안면 보건지소가 확정되도록 노력했고 또한 강원도를 경유해서 금년 4월달에 행정자치 부까지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도 확정이 되도록 요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금년도 5월 7일 날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해안면 보건지소가 꼭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까지 하였습니다만 해안면 보건지소가 왜 누락이 되었는지 사연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 드릴순 없고 제 판단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전국에 보건지소가 1,271개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 재까지 복건복지부에서 사업추진하는 방향이 보 건소를 우선 실시하였고 보건소 사업이 2001년 도에 완료되고 2001년부터 보건지소 사업을 실 시하였습니다. 1,271개 전국보건지소중에서 현재 시설개설된 보건지소는 340소가 됐고 보건복지 부나 농특사업단에서 각 시도, 시군구에서 올라 온 사업평가를 할때 중앙정부에서 시도별, 시군 별 또 지원해준 시기 년도 등을 감안해서 사업 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알려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금년안 또 는 내년까지도 꼭 책정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 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실 때 올해는 꼭 짓게 한다고 장담을 하시지 않았습니 까 그리고 2002년도에 사업계획서도 안 올라가 지 않았습니까? 그게 2003년도에 올라간거 아닙 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해 안면에는 병원이라곤 보건지소밖에 없어요 또 교통상 양구읍하고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또 보 건소라고 우리주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 건소가 그게 보건소입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 나왔을 때부터 수차례말씀 드렸던거 아닙니까. 의사들도 배치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게 소장님 일 이에요 지금 햇수로 3년째가 됐는데 그게 보건 지소라고 어떻게 합니까 의사 한사람이면 딱 맞 는 건물에서 몇 년동안 그냥 했다는 거는 보건 소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말씀 아닙니 까. 저도 저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 알아보고 했 어요. 여기 이한웅 전부의장님이 계시지만 부의 장님하고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갔다 왔고요 밑의 실무자들이 신경을 안쓰면 꼭 대기에서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 양구군에 보 건시설을 짓고 있지만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잘 아셔야 해요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아무렇게나 사업이 된다 나야 양구군에 끌어오기만 하면 된 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사 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앞으로 신경을 쓰시 겠지만 좀더 신경써서 해안보건지소 의사선생님 이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 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팔랑보건진료소와 금악 리보건진료소를 짓고 있는데 지금 준공이 12월 달인데 동절기 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 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전에 해야지 12월 달까지 간다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하시겠지만 그전에 이 사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2005년도에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05년도에 해 안면 보건지소가 신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겁니까?

신축이 아니고 2005년도 사업에 책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소장님께서는 2004년도는 남면 보건지 소, 2005년 도에는 해안면 보건지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해안면 보건지소를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금년도 사업에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거의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얘기가 달 라지니까 의야 한겁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내년 에 가봐야 알잖아요? 확실치 않잖습니까? 그렇 죠?

확실하지 않지만은 확정되도록 ....

노력하겠다.

네.

그런데 틀림없이 두동이 2004년도에 될뻔 했는 데 한꺼번에 두동을 줄 수 없으니까 2005년도에 해안에 주겠다고 얘기가 되서 지금 해안 주민들은 제가알기로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 런 말씀을 하신다 면 불투명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투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는 건데 뭐 되어있는 게 없다는 이런 말 씀이시잖아요. 확실치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안면 보건지소는 현재 사업계획서가 보건복 지부에 금년도 사업은 확정됐기 때문에 2005년 도 사업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꼭 확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남면 보건지소 짓는 것도 2003년도 확정이 되어가지고 준비를 했다 가 2004년도에 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확 정되지 않고 내년에 보건지소를 짓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얘기를 듣기로는 2005년도에는 가능하 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보건소장님한 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해안면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 서 올려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금년도 사업확정된건 아직 정식적인 문서로 내 려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가있는 것으로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 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말씀하시는지?

2005년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2005년도 것은 되어 있는게 없고요 앞으 로 2005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사업계 획서로 노력하겠다는....

지금 사업계획서는 보건복지부에 가있다고 했 잖아요.

그건 2004년도 사업계획서가 올라가 있는 겁니 다.

해안면 보건지소가 신축되어 있는 계획서가 올 라가 있다고 말씀 안하셨나요?

2004년도에 올라가 있는게 책정되지 않았고요 안됐기 때문에....

그건 2004년도께 아니라 2003년도에 같이 올라 가지 않았나요. 남면 꺼하고?

금년도 2월 14일날 올라갔습니다.

이 문제는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얘 기가 되고 있고 제가 보건행정계장을 할때 그쪽 마을회관에다 보건지소를 개축을 해서 잘 있는 걸 면사무소 한쪽 귀퉁이 좁은 곳에 갖다놓고 지금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물론 나름대 로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만 지금 해안면 보건 지소는 그야말로 보건행정이 거꾸로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소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지을 수 있도록 금년에 준비 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 서 구급차조달요청이 5천1백만원 맞습니까? 요 청을 했는데 아직 차는 안왔죠?

구급차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노후와 됐 고 금년도 생활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를 조달 요청했습니다.

이 5천1백만원은 군비입니까? 아니면 농특자금 입니까?

군비가 되겠습니다.

전액군비입니까. 이거 농특자금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까?

농특자금으로는 방문보건사업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해당이 안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농특자금으로 신청해서 의료사업을 전 개 한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하였는데 의료장비사업이 저희한테 확정된 문서가 오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4천만원정도 의료장비 구입비가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수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신청한 금액에...

아니 그게 아니고 4천1백만원정도에 자금이 우 리군에 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 는지?

거의 확정적입니다.

거의 확정적이다. 100%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급차에 구비해야할 장비가 있죠?

네.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어야 합니까?

그 장비명, 숫자가 하도 많아서 나중에....

우리가 크게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 다만 산소호흡기라든가 전기충격기라든가 이런 게 구비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 십니까?

그런 건 다 구비돼서 했는데 목록은 지금....

대체적으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 해주세요? 무엇 무엇이 기본적으로 구비돼서 구 급차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산소호흡기, 섹션기, 응급치료할 수 있는 의료 장비 등이 있습니다.

섹션기라는건 충격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여기 필요한 장비를 목록을 작성해서 조달 청에 요청했기 때문에 차에....

이 5천1백만원 속에는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장비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양을 넣어가지 고 조달 요청했기 때문에 이차는 그 장비를 다 장착을 해서 별도제작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납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확대에 대해서 물 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 한테 보고주실 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방 진료운영을 3개소에 하시겠다. 금액은 4천8백만 원이 그냥 있고 금년에 보고하시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4군데하고 이렇게 5개소에 4천8백만원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당초에 3개소 에서 4천8백만원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5개소는 2개소가 늘어났는데 이 금액은 변동없이 그냥 소화가 되겠습니까?

이 한방진료에 따른 예산 4천8백만원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한방공중보건의사가 2명 추가 배치 가 되고 한방보건실 2개 추가설치 또 여기에 따 른 약품비를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사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5개소라고 보고하지....

한방공중보건의사가 2명이 4월달에 추가 배치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그런 설명까지 같이좀 추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방진료는 아 시다시피 노인인구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한방진료도 같이 병행해서 늘어 나 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 이 런 것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제대로 할 수 있도 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급만성 전염병관 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에 보면 각종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이 다 잘나와 있는데 얼마전에 언론에 보면 양구에도 말라리 아가 발생해서 환자가 1명이 있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 도조사 10회를 했다라고만 하셨고 말라리아 환 자 치료약품 확보 20명분만 하셨다고 했는데 소 장님께서는 우리지역에 말라리아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 말라리아 환자발생은 송청 리 59번지 사시는 김순자씨라고 71세 되시는 분 이 되겠습니다. 7월 15일날 양구성심병원에 열이 심해서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해보니 까 말라리아 양성환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춘천성심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보고서에 낼 내용을 기록 안 하셨는지?

보고서에는 기록은 예방활동위주로 만들어 졌 습니다.

예방활동이 아니라 실지적인 환자가 발생해서 춘천까지 후송을 시켰다고 하며는 우리 군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닙 니까? 발생했다고 하면 조사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보고가 있어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하고 그다음에 위 생해충구제방역소독사업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서 질병관리본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년도에는 말라리아 퇴치사 업으로 국비재배정 사업이 1천5백만원이 내려왔 고 보조사업으로 도비 5백만원, 군비5백만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퍼머그린에어졸구입, 분 제살충제, 살균제를 구입해서 관내해당 읍면 또 해당주민한테 말라리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약 품을 배부하고 보건소 또는 읍면, 군부대에서 방 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예산 이고 발생 됐을때 하신게 있습니까?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선 환자를 치료를 해야되고 다음에는 환자가 발생된 지역주변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해야되는데 조치사항은 저희 가 다 했습니다.

이것은 양구군 전체의 문제지 송청리 한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지원이 있다면 이 기회 에 그런 예산을 요청해서 방역대책을 세우고 그 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겁 니다. 우리가 물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전체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혼 자만 알고 계시면 됩니까? 예산도 충분히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런 병이 발생할 때 대책도 국비, 군비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소장님혼자 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주 민에게도 홍보해서 주민들 스스로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 역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했던 것 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보면 다른 것은 상반기와 같은데 방역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 용은 없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방역계획은 없 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10월까지 계속 년중 방역사업 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누락이 돼서....말라리아가 발생했던 지역인데 하반기에는 아무런 방역대책 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넓게 봐서 전염병예방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 에....향후 보고서 작성할 때 ....

다른 것은 열심히 하셨는데 제일 급한 급만성 전염병이 침투했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생각해 서 소홀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 사람이 아 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자우되기 때문에 이런 것 은 소장님께서 다른 분야에 관심 갖듯이 이 분 야에 더 관심 갖고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7페이지 위생접객업소관리에서 보 면 시설개선사업비 융자가 8천만원을 8개 업소 에 지원했다라고 했는데 8개 업소에 대해 좀 아 십니까?

8개 업소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 업 소를 선정하는 것은 당초에 도에서 식품진흥자 금 배정계획이 내려오면 저희 양구군홈페이지 또는 양구군위생협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희망업 소를.... (테입교체) 양구군위생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융자지원대상업 체를 확정해서 저희는 강원도에 제출하고 강원 도에서 그 업소에 대해서 융자해주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그 8개 업소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의 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8개 업소는 불량식품이나 학교집단급식소, 식사 제공공급업소 이런데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하 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직역에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받은 곳이 16개소가 있는데 지금현재 까지 우리지역에 불량식품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네.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전에 예방을 잘 하셔서 요즘 만두문제 때문에 전 국민이 만두를 안먹고 있잖습니까. 안먹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지역 에서 불량식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철저 한 지도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런 도 비가 됐던 군비가 됐던 지원해줬을때는 8개업소 에 대한 관리는 소장님께서 해야되지 않느냐 과 연 1천만원씩 지원 했을때 그 시설이 1천만원 가치를 했는지 또 그만큼 지원해 준만큼 업소에 서는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소장님한테 해 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군민건강보건 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건의 불량식품이 발생하지 않고 한건의 말라리아병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에 총력 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타이틀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향 상이라고 해서 사업비란을 보면 8억8천4백만원 이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란에 내려오면 인명수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위에 8억8천4 백만원이라는건 사업비가 그 만큼 서있다는 겁 니까?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수치를 위해서 이 만큼 사용됐다는 겁니까? 왜 기록이 된 겁니까?

위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 1년동안 환자를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의약 품 또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등 주민진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위에 사업비에다 표시 한 겁니다.

두 가지를 물었잖습니까? 총 사업비를 기록한 것 이냐. 사용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잖습니까?

총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내용에는 진료비하고 인건비까지도 포 함됐다는 얘기가 되나요?

여기 내용에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만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서 해야죠. 그러면 이중에서 하나도 안 썼습니까?

썼습니다.

썼으면 쓴거 안 쓴거를 분류되어서 기록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충실하 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위에 금액이 나올려면 밑에 소요인 원에 대해서 사용된 금액이 나오고 잔액이 얼마 남던지....

앞으로는 금액을 넣지 않겠습니다.

아니 금액을 넣는건 분명하죠. 금액을 넣었으면 이는 얼마로 해서 진료비얼마 인건비 얼마로 분 류해서 기록하는게 맞을 것 같고 다음에 인명수 를 기록한다면 이 인원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 적을 보고하는데는 사용된 지출이 명시돼야 되 는게 정상적인 것으로 아는데요. 회계법이 보건 소는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잘된 건가요? 못된 건가요?

잘되고 못된게 아니고 상반기추진실적에 총괄 적으로 상반기에 지출한 예산액을 표기 했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됐습니다.

잘된 것도 못된 것도 아니다?

아니 저희보고서에 상반기추진실적에 예산집행 액이 표기됐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는 말 씀입니다.

누락이 됐으면 정상이 아니죠. 보고서가 충실하 게 수록되지 못했다고 봐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 까? 어느 거에요.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보고서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3번에 성인병건강관 리라 해놓고 대상은 고혈압, 당뇨병이라고 했는 데 여기도 예산 쓰고 인명수 수록하고 했는데 여기에는 저소득층하고 생보자하고의 분류가 되 어 있지 않습니까?

3번에 성인병건강관리사업은 구분이 안돼 있고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그중에 고혈압, 당료병 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록이 안됐다 하더라도 생보자나 저소 득층을 별도로 분리관리하는 사람이 없나요? 환 자중에는 구분이 될텐데요.

환자는 구분이 됩니다.

저소득은 몇 명이고 생보자는 몇 명입니까? 환 자중에....

그것은 파악되어 있는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를 통해서 메모를 받아보세요. 생보 자에 대상되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되고 영세민저 소득층에 대한 환자중에 장기치료를 하시는 분 들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요. 당료나 고혈압환자 만 구분을 해주세요.

자료가 더있어야 될 듯 싶은데....

지금 의사선생님들중 내과의사가 바뀐 적이 없 나요? 보건소나 지소나

보건소만 바뀌지 않았고 4개 보건지소는 금년 4월달에 신규배치가 됐습니다.

주로 어느 과에 속한 의사선생님인가요?

보건소는 안과하고 내과고, 방산은 이비인후과, 동면, 남면, 해안은 일반 내과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엔 보건소는 안바뀌고 지소만 바뀌었다 고 하셨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근무하는 내과선생님들의 전문과목을 여쭤보신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과목중에서 금년도에 의 사가 바뀐 곳이 있느냐 없는냐 그런 얘기에요.

4월 22일날 바뀌었습니다.

어디 어디죠?

4개면만 바뀌었습니다.

보건본소에는 안 바뀌었습니까?

네. 보건소는....

이 선생님은 언제 오셨죠?

안과 선생님은 지금 2년차 되셨고, 작년에 방산 근무하 신 내과선생님이 보건소와서 근무하시 니까 2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리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내과 의사선 생님이

금년 4월에 오셨습니다.

금년 4월에 방산지소에 있다가 양구본소로 오 셨어요?

네.

현재 관리를 생보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 고 계시니까 진료에 대해서는 깜깜하시겠네요?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는 대상자는 당료 21분, 고혈압 77분이 계십니다.

고혈압 77명 중에는 저소득이 몇 명이고 생보 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아까 의원님이 여쭤보신 대상자는 보건소 전체에 오는 환자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참고 사항은 저희가 가정방문 나가는 당료, 고혈압환 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딱 하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도 진료비가 국가의 혜택 이 있고 생보자는 전액보조인줄 아는데요. 맞습 니까? 틀립니까? 진료비 자체가....인반인들은 물 론 진료비를 받지만 저소득층도 약간의 보조가 있고 생보자는 전액보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별 도로 분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분리가 되는데 그 자료가 컴퓨터상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고하러 오실 때에는 일단 전체금액에 소요되는 금액 에 대해서 사용처를 질의할 것에 대비하여 준비 하고 오셨어야 하는데 국비하고 군비하고의 프 로테이지가 거의 같고 도비는 몇%로 안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면 본 의원들이 그걸 질의 하실 것으로 미리준비 하셔야 하는데 특히나 생 보자 같은 경우는 몇 명 되지도 않고 보호하는 분도 없고 하니 특별관리를 해서 소장님이 관심 을 두셔야 그분들의 건강이 유지 될텐데 이게 전무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 걱정이 되서 말 씀이 드리는 거에요.

자료는 뽑아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할 수 는 있는데요.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준비해 가지고 온게 없다는 말씀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 진료하시는데 진료수가 도 4월달 이후부터는 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처방자체도 틀려서 거기에 뒤따르는 약품투여가 다르니까 금액도 달라지고 해서 여러 가지를 물 어봐야겠는데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록된 자체도 금액을 타이틀로 놓고 밑에 몇 명해놓은 다음 상반기추진실적보고를 한다고 해서 예산지 출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하니까 문서자체가 성의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를 분 명히 하세요. 그리고 자료로 주세요. 일반인들 진료에 대해선 알고싶지 않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생보자하고 작년도 12월 말까지 고혈압환자나 당료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작년도 하반기실적하 고 이분들한테 투약된 내역하고 예산하고 다시 말하면 진료비 들어간거, 투약된 약병하고 내역 그리고 4월까지 상반기실적보고를 해주셨으니까 그 이후에 치료관리한 내역하고 투약한 처방 전.... 제가 일부 약방들을 다니면서 구경하고 복 사해 왔는데 틀리면 안됩니다. 허위보고 때문에 다시 부르는걸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허위보고 가 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문서로 주 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도 모르시니 더 이상 소장님께 물어봐야 답이 되지 않겠어서 소장님 원하시는 대로 문서로 요청합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이 번주 안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몇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목, 금, 토.... 뭐 그렇게 오래 가나요. 지금 두 가지만 뽑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개인별 처방된 약품관계는.....

이분들것만 별도로 뽑는거는 그렇게 더디지 않 아도 되지 않나요?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몇 시경 주시겠습니까? 금요일이 면 우리회의 끝나지 않나요?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회기 내에 제출해 주세요.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 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께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 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심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해드리면서 2건은 건의를 드리고 2건 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 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환자등록관리 를 8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주민대상 홍보 를 양구군홈페이지 내지는 우리고장 새소식지라 고 한다면 반상회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상 각 부락을 돌아보면 월별 반상회보를 가지고 반상회를 하는 부락이 손에 꼽을 정도입 니다. 반상회보 내지는 군홈페이지를 이용한 군 홍보로서는 본 의원이 볼때는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자 하는 홍보로서의 역할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월별 읍면 이장협의회가 매달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데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지침이라든 가 계획에 대해 숙지를 하시고 마을주민들한테 홍보자역할이 되어서 한 사람도 이런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건의 건의는 우리 신명철 의원님 이나 이한웅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초선의원들이 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접견 하고 남면보건지소와 해안면보건지소 건립을 위 한 예산확보를 위해 한때 접견한적 있었습니다. 혹시 소장님 정부에 농특자금이 1년 예산이 얼 마나 서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350억원에서 400억 내외에서 농특예산이 세워 진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 예산은 전국의 농촌지역에 배분을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서비스사업 도 지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턱없이 모자르고 그 예산확보를 하려고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을 하여 많은 노력을 경 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예산을 확보하 기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신게 본인이 듣기에도 안일하 게 대처하신게 아닌가하는 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들이 한번 실행해봤기 때문에 경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인영향이 발휘되어 줬을 때 예산확보가 수월해 질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협조할 사안 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협조요청을 해주시 고 적극적으로 중앙단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 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 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62가구 472명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가구수하고 472명이라 는 것은....예를 들어서 한사람한테 그해에 두 번 갔으면 둘로 치는겁니까? 아니죠?

지금 사업대상에 262가구 472명은....

정해져있는....

네. 262가구에 472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한다 는 얘기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에 대상자의 정보는 어떻게 확보하시죠?

저희가 지난해 년말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표에 의해서 꼭 저희가 방문해야될 분들을 확정했고 그 외에도 일반주민중에도 자기집에 암환자나 거동불편자가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 전화연락을 주시든지 오시면 저희가 등록을 하 여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가 초복이라는 날짜아닙니까? 그래서 마을별로 초복놀이를 주민들이 많이들 하셨어요.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고 그리고 농촌이 고령농인이 갈수록 늘어났고 점점 심화되고 있 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동불편노인 들이 늘어나는 것은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방문의료 서비스는 지 금부터라도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는게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데 우리소장님 향후 계획같은거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보다 확대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본 사 업은 확대해서 실시 해야됨이 옳다고 봅니다. 이 건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본 의원이 각 부락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접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부락마다 노인층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들이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라든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사안이 거의 없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자 하는 노력을 할 수 도 없지만 주민들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몰라요. 남면 황강리같은 경우 에도 거의 80%가까운 주민이 70이상 된 노인 고령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노인들 이 몇 사람 이장님이 집어주시고 농인회장님이 집어주시길래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왔었는데 차후 주민들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노인 들의 보건복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확대해서 실시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면서 마 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면에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 사업관련해 서 소장님을 직접 찾아 뵙고 배치는 잘못됐다 부지 활용도 측면도 그렇고 계획변경을 해서라 도 확실하게 잘 좀 짓자 시작할 때 그렇게 건의 를 해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쪽에서 정확히 답변을 어떻게 받으셨죠?

이 사항은 남면보건지소 위치건과 관련해서 관 련실과 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관련실과 의 견은 도시계획도로를 도저히 변경할 수 없다. 변 경하더라도 2006년도 재정비할 때 그때 가서 결 정하자 지금으로서는 남면보건지소 짓는데 뒤 도시계획도로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해당 실과에 서....

법을 소장님도 함께 들쳐보고 그 말씀을 숙지 하신건가요? 본 보건지소를 짓기전에 계획을 세 워서 예산을 확보추진하는 과정, 시작단계에서 그와 같은 사안들은 미리미리 점검이 되고 보안 이 되어야할 사안이 무엇인지는 그때그때 찾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지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예산 다 받아서 설계용역 다 나온 다음에 착공단계에서 계획변경을 해 달라면 그 부서에 서 해 주겠습니까?

사업계획 하기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있 는걸 알고서 저희가 보건지소를 그리로 이전 신 축하겠다고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이전신축을 하고자 하 는 자리가 도시계획도로에 근접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보건지소건물이 배치자체가 잘 못 되리 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거야 추후에 나탄난 문제죠. 왜냐하면 보건지 소는 처음부터 남면 면사무소안으로 이전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 서있었던거고....

기본계획이 섰을때 보건지소가 이전해서 그 자 리로 가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부지의 활용도도 적어지고 적어지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해지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것 은 변경해서 앞을 내다보고 관계부서와 협의해 서 고쳐서 시작함이 원칙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에요.

남면 보건지소는 당초계획을 수립했다가 나중 에 여건이 변동 된겁니다. 주민복지센터가 들어 옴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나온거지 주민복지센 터 그 쪽에 보건지소를 넣을려고 하다보니....

잠깐만요. 주민복지센터에 예산이 언제 세워졌 는지 아시나요? 지금 주민복지센터가 먼저라고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잘 못알고 계시는데 주민복지센터를 건 립하기 위한 예산이 몇 년도에 세워지고 몇 년 도계획이 수립됐는지 아세요. 보건지소는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주민복지시설 예산은 2002년도 에 일부예산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계획이 세워 졌던거고 보건지소사업은 2003년도에 추진된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시설이 먼저인데 주민복지시 설이 거기 되어 있었고 시설이 거기 들어가기로 이미 계획이 다 있던건데 이제 와서 보건소가 먼저인데 그게 들어서므로 인해 보건시소가 잘 못 들어섰다라고 얘길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여건 변동이 있었고 남면 보건지소는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도시계 획도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도시계획도로 하고 같이 붙쳐가지고 설계가 나와 있던겁니다. 그런 데....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거기서 건의를 했습니다. 군수 님이하 관계소장님한테, 배치는 잘못됐으니까 부 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 기 위해서 이전함에 있어 배치를 다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이 불 가피하다. 그렇게 해주겠느냐 해서 요청한바 있 습니다. 들으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군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 당시 군수님께서 그건 보건소하고 경제도시 과하고 협의하여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수 있 냐 없냐를 검토해보아서 사업을 시행 하도록 그렇게 군수님이 말씀 하셨죠.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끔 하기는 했는데 그 자 리에서 그렇게 함이 옳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라 했는데 단순하게 소장님은 경제도시과에다 공문서 하나 보내고 거기서 답변서 받은 것 만 가지고 말씀 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날 군수님께서 경제도시과에서 보건소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문하나 달랑보내서 공문에 의해서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경제도시과에 가서 담당자, 담당계장 다 만나서 얘길 해보고....

거기서 절대로 안되고 2006년도에만 된다. 그렇 게 얘기했다.

아니 해당실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오흥구 의원님께서 회의시작하기 전에 도 시경제과장을 불렀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추가적 으로 받기위해서 그때 질의를 하게 되면 또 다 시 나옵니다. 어떻게 보건소와 협의를 걸쳤는 지....

경제도시과에서....

어거지로 우기시지 마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 상황이 보 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함이 큰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보건지소 새로 짓고 나면 이제 우리 당대에 짓겠습니까? 지금 부지가 모 자라서 가정주택을 이전보상을 해줘가며 부지를 확보하고 지금 면사무소가 소재지에 있는 부지 에 소방서까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차량을 민원 인이 댈때가 없어요. 소방서업무상 특수성이 있 어서 면사무소부지 반은 공터로 남겨놓고 있습 니다. 그런 것을 다시 새롭게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복지센터 다음에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함에 있어서 부지를 좀 더 확보하고 그러한 주차난을 해소 할 겸해서 그렇게 했는데 모든 개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위해 개발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 니까 모든 개발이 그렇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일하기 편한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돼 잖습니까. 그렇다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그와 관련된 시설이 제대로 들어설수 있도록 적극적 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너 무 안일하게 사업비 따왔으니까 그냥 거기에 건 물만 들어서면 되니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한다 면 부지의 활용도나 효율성은 아예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와 관련하 여 본의원이 직접 몇 번씩 찾아가 뵙고 그랬는 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자가 선정되더 라도 사업중지를 시켜서라도 제대로 한번 건물 세워 보자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 하고 지금 착공을 해서 덧파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아침에 들려보니까.

네. 덧파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협의도 없이 뭐 협의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지역의 개발을 바르게 하기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데 한마디 말씀도 없이 착공을 해놓고 저거 중 지시켜서 만약에 변경을 줘서 한다고 하면 가능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면 공사중지를 시켜야죠.

도시계획도로 변경사안이 나온다고 하면 중지 를 시켜서라도....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된 것은 해당부서에서 도 저히 이것은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 희가 착공한거죠. 그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을 저 희가 착공한건 아닙니다.

그 사안과 관련해서도 제가 소장님을 직접 찾 아 뵙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법이 이렇고 이렇다. 이러한 법에 이렇게 저촉이 되니까 이렇게 추진 하다고 하면 2 ~3 개월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 안이 있다라고 담당자가 얘길 하더라, 담당자가 의원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같이 앉아서 법을 훌터보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자 꾸 본 의원이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소장님을 갈 구기라도 하고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잖습니까. 사업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딱한게 경제도시과 담당직원을 안된 다고 하고 의원님께서는 되는데 왜....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알아 볼 때는 그냥 어설프게 말로 물어보는게 아니라는 겁니 다. 법 따져보고 규정 따져보고 다 따져보고 담 당직원한테 직접 마주앉아서.... 공무원인 법과 규정을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잖 아요. 법따져보고 규정따져보고 다 따져 보고 담 당자하고 얘기해보고 협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 다. 처음부터 용역줘야 합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주민설명회 해야되요. 이러한 절차를 걸치는데 필요한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면 그거 2 ~3 개월 기다려서 20 ~30 년 효율적으로 잘 쓰는게 낫지 2 ~3 개월 기다리기가 뭐해서 미리미 리 착공할 순 없는거 예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소장님이 요구하시는 협조공문의 답을 보면 지 금 말씀하시대로 보면 도시계획은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라는 사안만 집어서 얘길 했는데 거기에는 그 외의 사항이라는게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법이라는게 예외규정이 있는 거지 딱 집어서 개발계획을 이거아니면 안돼 라 고 전체를 묶어놓는 법은 없는거에요. 개발의 주 체도 주민이고 개발에 따른 수혜자도 주민인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서 변경되어 야 할 사안이 발생되면 주민들이 쓰기 편하고 이용이편하고 이익 되는 방향으로 변형이 되어 주어야 하는게 당연한거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 져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안들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니까 숙지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군수 께서 그 방향이 맞다 그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해라 했으면 맘 놓고 한번 추진해보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면보건지소 신축관련해서 좀 더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더 진행되기 이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지를 시켜놓으시고 더 확 실하게 추진과정을 알아보시고 그러시고 재착공 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암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의 확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 적행정시스템의 정착,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주 거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고객만족의 대민친 절봉사와 신뢰 있는 지가산정으로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하고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와 농촌마 을 기반시설 확충 및 불량주거환경개선에 방향 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 는 고객중심의 적극적인 생활민원처리로 봉사민 원을 실천하였고 지적측량검사장비 현대화를 통 한 지적측량정확성을 제고 하였으며, 농촌불량시 설물 지속정비로 청정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주 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사항으로 건축물대장도면 전산화 사업이 전산화 인력 및 기술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민군관합동 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3 ~10 월까지 7개반 33명 이 월2 ~4 회 운영하며 금년도에는 23회에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은 12회 24개마을을 대상으로 7개반 년인원 265명이 참여하여 의료진료 246건, 농기계수리 176건, 이미용 144건 등 총 648건을 처리하였습 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활기동처리반 봉사지 역순찰을 확대하여 주민생활 불편상황을 처리하 고 년말에는 수범단체와 봉사원 격려 및 감사장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상조민원 서비스제공입니다. 관내전 상가 및 출향인이 관내장지를 갖는 상가를 대상으로 근 조등, 천막설치, 제례상, 난로, 병풍대여 등 상조 민원 서비스를 년중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는 63건을 처리하여 주민 상조경비 9백45만원이 절감되었고 상가발생 접수시 우리군홈페이지에 부고게재를 하였습니다. 년중 휴무없이 주민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 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가로등, 차 ․ 보도 부분파손 정비, 불량맨홀 등 경미한 고 장수리등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 으며 상반기에는 가로등 1,013건, 차 ․ 보도 151 건 등 총 1,3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 전기, 가스 등 생활민원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와 연계하여 경 기장주변지역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57,779필지를 대 상으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검증 및 열람을 재 공 의견접수처리를 22필지를 하였고 6월 30일 지가결정공시를 하여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의신청접수처 리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입니다. 건축물도 면 12,000매를 전산화 하고자 하며 상반기에는 대상자료분류와 고유번호부여를 하였습니다. 전문업체도 입력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난이한 사업으로 우리군 자체인력 및 기술이 부족하여 현재 본 사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캔입력, 자료검증 및 수정을 하고 CD 구축 및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구축해 나가도 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토지표시변경 등기무료대행 서비스 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에 의 해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년중 대 행처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50건에 297필지 를 등기하여 우리주민 176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7백65만원의 주민부담이 절감 되었습니다. 하반 기에도 년중 지속운영하여 주민의 부담절감과 재산권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 재 지적측량 기준점은 636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에 기준점표지관리 협조와 GPS 측량을 활용하여 지적삼각점 6점, 지적삼각보조점 8점을 신설하고자 하며 상반기에는 유관기관에 기준점 표지관리 협조의뢰와 지적삼각점 6점 보조점 8 점에 대하여 매설 및 GPS 측량을 완료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지적측량기준 점 실태조사를 하고 11월까지 망실 ․ 훼손된 지 적측량기준점을 정비하겠으며 신설한 지적삼각 점 성과결정 및 관보고시를 12월까지 하겠습니 다. 11쪽 공공용지 지적정리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제방공사 준공후 지적공부정리 신청누락 및 미 이행 토지를 정리하고자 하며 상반기에는 658필 지를 조사하여 41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는 미정리된 617필지를 신청 촉구하여 정리하 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불량주택 35동을 개량하고자 하며 상반기에는 32동에 대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 준공 10동 추진중 15동 미착공 7동으로 하반기에는 현장기술지도 및 미착공대상자 착공 독료를 하고 미선정물량 3동도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아름다운 양구군 만들기 시책에 따른 친환경적 경관주택 건립유 도를 하겠습니다. 13쪽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오 미리에 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 각 1식을 설 치하고자 하며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수립과 실시 설계용역발주를 하였고 2003년도 이월사업인 해 안면 오유1리 정비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하반 기에는 강원도에 마을하수도협의를 받고 시공업 자선정 및 착공을 9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 34동을 정비하 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2동을 철거하 였습니다. 미철거 2동은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간 의 분쟁으로 동의서징구를 못하여 추진에 어려 움이 있습니다. 지속 설득하여 철거되도록 동의 서를 징구하겠습니다. 15쪽 불량보속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의 불량부속사 소유농가로서 정비희망농가 30동 을 대상으로 동당 50만원을 보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면 상반기에 29동을 선정하여 15동은 완료 하였고 14동은 추진중입니다. 본 사업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형 농촌주택 건립추진입니다. 자연경 관과 어우러진 민박형 농촌주택을 건립하기 위 하여 농촌주택 개량대상자중 희망농가 5동을 대 상으로 동당 5백만원을 보조하여 추진하고자 하 며 상반기실적은 민박형 농촌주택건립사업 계획 수립 및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하였고 대상자 신 청접수 및 확정 5동을 하여 2동은 준공되었고 3 동은 추진중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장기술지도를 하여 준공되도록 하고 아름다운 양구군 만들기 시책에 따른 친환경적 경관주택건립을 유도하겠 습니다. 17쪽 신축신고 이동상담 및 무료설계 대행서비 스입니다. 100 ㎡ 이하의 신축 및 85 ㎡ 이하의 증축 건축물 축사 및 창고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자가 설계가능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직공무원으로 이동상담 및 무료설계 서비스 담 당구역을 지정 편성하여 대행서비스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77건을 상담하고 31건에 대하여 무료 설계를 하여 우리주민 설계도서작성경비가 1천5 백5십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와 이동상담 및 설계서비스와 건축물대장 작성서비 스도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쇄 지적 ․ 임야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최초 지적 ․ 임야도면을 수치화일화 하여 필지 중심토지정보 시스템의 도곽접합자료로 활용함 으로서 지적 ․ 임야도면의 정확한 파일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폐쇄지적임야도 원본 138장을 스캔하여 기본속성자료입력 및 필지별 좌표독취 에 의한 수치화일을 작성하고자 하며 강원도 일 정에 따라 4/4분기에 도전산장비를 활용하여 담 당공무원이 직접 수치화일을 작성 완료하겠습니 다. 19쪽 지적도면정보서비스 전산운영입니다. 지적 도등본 및 열람, 경계점좌표 등록부등본을 대상 으로 지적도면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모든 업무 에 대하여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구축을 완료 하여 1,987건을 정비하였고 지적도등본 및 열람 4,8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는 지적도등본 같은 것은 지적도원본을 복사해 서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본 사업을 완 료함으로서 전산조직에 의해서 도면을 출력시켜 서 도면발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는 시스템의 안전성확보와 종이로된 지적도의 폐쇄여부를 결정하고 신속 ․ 정확한 민원처리 서 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장비 현대화입니다. 지적측 량업무 중 1차로 수치지역과 지적확정측량업무 가 금년부터 지적측량시장의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장비를 현대화하여 측 량검사용 광파기를 2월에 구입하여 검사업무에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21쪽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금년도 4 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한시법으로 추진 되며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의 기준으로 간 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며 적용 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총수의 1/3이상 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 한 토지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적용대상 업무 량 조사를 9건에 28필지를 하였고 주민홍보, 공 유토지분할위원 위촉 공인신조를 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는 적용토지소유자의 개별통지를 한후 처 리토록 하겠으면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공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 른 불편해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 과소관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 다. 저는 보고서에 있는 것은 보고서를 갈음하고 그 외의 사항을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지난 7월 8일날 가칭 공무원노조라고 하는 타시군직원들 이 우리군에 와서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회의할 상황이 안되니까 민원봉사과 바로옆에 1층 현관 에 모여서 시끄럽게 한거를 보신적이 있죠?

질문 다 하셨습니까? 먼저 일단 의원님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것으 로 알고 있고 수사결과가 종결되면 모든 사건이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본 사 건에 관한 저는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답 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안하겠습니다. 일절 안하겠습니다.

아니 과장으로서 담당직원이 참고인진술을 하 고 담당계장이 맞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그렇게 무성의로 답할 겁니까? 지금 현재 계장 이 어느 병원에서 몇 주 진단을 받았고 어떻게 있습니까?

그거 모릅니다.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통화 가 안되다가 전화가 됐는데 밝힐 수 가 없다. 어 디서 어느 병원에 있는지 얘기를 못하겠다라고 듣고 아무것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문일 문 답변하면 그 다음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전 본 건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제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저희 사무실 옆에서 일어난 것 가 지고 질문을 하시면 본 업무와 관계가 없기 때 문에 답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업무보다 더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큰 사안이라도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현재 병원에 가있는 직원이 민원봉사과 담당 계장이 고 또한 참고인 진술을 받은 사람역시 민원봉사 과 직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병가도 내줬고 그 러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래서 이것에 대하여 물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코자 물었는데 답변을 못하겠다 고 거부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라도 해서 분명한 것은 해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측량기준점이 1 m 불미합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구군의 측량기점이 불미합점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 m 정도가 기점이 안 맞는 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 고계신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측량기준점은 636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적측량기준점은 우리주민들의 재산권을 측량 할 때 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증설도 해나가고 있고 여기서 의 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 m 이상 오차를 벗어 나는 기준점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공위성측량이라고 해서 GPS 측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미 지적삼각 점이 39점이 있는데 그 점을 전부 검사해본결과 1m 라도 틀린 것이 없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 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삼각점이나 도근점은 저희가 세부측량에 임함에 있어서 나중에 검사 를 해본결과 오류가 1 m 이상 난 지적기준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 알기로는 불미합점이 있어서 기준점 이 잘 안맞는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안맞으 면 나중에 나타나는 사태는 엄청나리라고 생각 해서 말씀드렸는데 맞다니까 다행입니다.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불량부속사정 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불량부속 사정 비사업하는데 동당 50십만원씩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50만원씩 나가는데 예산이 현실하고 뒤 떨어진 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구지역하고 남면 지역같은 경우는 가까워서 50만원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방산이 나 해안 같은 곳은 부속사를 부시면 시멘트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50만원가지고 처리합니 까.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 부속사정비는 저희가 빈 집을 철거하는 것 이 아니고 지금 농촌주택개량도 하고 주거환경 사업도 하는데 해놓고 보니까 길에서 보면 창고 라든지 축사라든지 또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기 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 자 력의지를 갖춰서 하겠다면 우리 군에서 50만원 을 보조해서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 다.

그러니까 보조하는걸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하는 것도 보니까 50만원이라는 건 현실하 고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사업 도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현장 최일선의 민원을 처리 하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서 고생하심에 경의를 표하고 3가지만 건의 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도면전산화와 관련해서 소요인력내지는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 서 용역을 의뢰 하겠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 기위해서 건의를 하시고자 집행부에 예산건의를 하신겁니까?

저희의 취지가 건축물대장을 소관청에 보존하 고 주민들한테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크게 표제부와 현황도면이 있는데 표제부는 몇 번지 몇평, 소유자가 기록되는 것이 고 다음장에는 현황도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 산입력을 완료해서 지금 민원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 도면 입력을 지금 못했습니다. 도면 을 입력하다보니 하나하나 정비를 해서 스캔을 해서 입력작업을 하다보니까 일손도 딸리고 거 기에 따른 예산도 없고 해서 몇 개 시군에 알아 보니 몇 개 시군도 하다가 힘들어서 용역을 줬 다고 합니다. 고성군은 장당 8백5십원씩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수님이나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건의를 드 려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소요기술 인력부족이라는 것이 정보처리 기술 사 얘기 하시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정보처리자격을 가진 분 이 없으신가요?

전산정보화에 대한 자격은 전부 다 가지고 있 습니다. 있는데 그 자격증은 대부분 문서를 편집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자격증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 용역을 줘서 사업이 상황을 처리했다고 해도 건축물이라는게 계속신규등록 이나 말소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될텐 데 그러면 그때마다 용역을 주실 건가요?

그것은 매 건당 처리할 수 있는 건축시스템은 운영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경되는 것을 수 정....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량을 처리하려다 보니 까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빨리 빨리 처리가 안되서 그렇지 이것만 처리가 되면 다음에 변경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의 능력은 추가적 배양이 필요없 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박형 농촌주택건립과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신청자는 10동인데 5동으로 심사를 해서 확정짓 는 사업인데 신청자는 상당히 많네요 예산에 비 해서?

저희가 1 ~2 월달에 민박형 농총주택건립을 동당 5백만원씩 지원할 테니 보조를 받아서 하실 분 들은 하시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마감을 해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은 5동을 세웠 는데 하고자 하는분은 10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범위내에서 5동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테입교체) 일단은 처음에 자연경관이 수료한 지역으로서 민박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라든지 가능한 민박을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그나마 거기서 가장 가까 운 순으로 점수를 먹여서 상위 5등까지만 대상 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5동이고 또 5동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민박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불량농촌주택 을 개량함에 있어서 농촌주택을 개량하되 거기 에다 방을 하나라도 더 꾸미고 싱크대 를 놓아서 주5일제 근무제 때문에 민박소요가 생기면 농촌부업도 올리고 우리주민들한테 관광 제공도 하는 차원에서 민박이 아니라 민박형농 촌주택개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져 있던 기존건물을 일부 개조....

개조가 아니라 신축입니다.

신축시에만....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확 보하셔 서라도.... 이것이 전부 자체경상예산인가 요?

네.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셔서 예산을 확실하게 다 커버할 수 있도록 10동이라야 5천만원인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당부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적으로 건의를 하는건 데 몇일 전에 두무리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두 무리회관 바로 길 건너편에 집이 허물어 져있습 니다. 할머니가 혼자사시는 집인데 바로 창고로 쓰던 집이 자연적으로 다른 물리적인 힘에서 그 런 것이 아니라 집이 노후와 되다보니까 건물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허물어진 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된 것이 꽤 오래됐는데 그것은 면사무소 면 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그런데서 빨리 치워주고 싶지만 꽃으로 덮인 양구만들기를 위해서 읍면 장님들의 사업비를 모두그쪽에 집중투자 하게끔 그렇게 유도가 되는 바람에 현재 그쪽으로 사업 비를 사용하고자할 여분이 없어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좀 확인하셔서 바로 길옆이고 회관 바 로 건너편인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처리가 되겠죠?

빈집철거사업과 관련하여 처리하긴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금년도 예산은 대상자가 확정이 끝나 서 배정이 끝났습니다. 추후에 확보라든지 아니 면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고 추경에 확 보해서 하든지....

면장님이 쓸 예산이 이미 다 지출되고도 모자 를 지경이니까 모자르면 추경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대체를 해서라도 한번 하세요. 사실상 급 한거 아닙니까? 바로 길옆인데... 노파심에 한가 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오흥구 의원님 발언 과 관련해서 그냥 듣기만하세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고로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 들과 접하면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한시라 도 행정부에 문의를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질문 도 합니다. 오흥구 의원님이 업무와는 관계가 없 는 사안 이였습니다만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또는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서 나름 대로 접했던 사안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으 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사 적이라도 과에서 일어났던 사안은 자세히 모르 니까 또 개인적인 사안과 결부된 사안이고 또 거기다 법에서 다루고 있는 상안이니 까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여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공적인 사안에서 할 수 없는 이야 기라면 사적으로라도 우리의원님들 모두가 궁금 해 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라도 과장님 과에 가 셔서 관련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의회의 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시고 원만하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 는 바람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 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문서상으로 보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공시지가를 정했고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의신청기간은 7월 1월부터 7월 31일까지고 8 월 20일까지는 그 이의신청을 접수처리기간까지 포함한겁니다.

처리기간까지 포함에서 넣은겁니까? 여기는 접 수기간 처리기간은 구분안하고 접수처리 해놓고 7월 1일부터 8월 18일 이랬으니까 그것이 구분 돼있지 않기 때문에 복합해서 물어 본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분은 안했습니다.

과장님여기에 기록은 복합해놓고 대답은 구분 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의신청을 해도 말이 에요 그 수정의 효과가 상당히 드물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묻냐면 이거는 건설부까지 갖다 돌아 와서야 수정이 되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해보면 수정하는 예가 극히 드물던데 이게 형식적이 아 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구체적인 답 을 요합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 공고 되는 것이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이후 7월 1 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이의신청기간이고 8월 1 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이의신청접수처리기간입 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올라가는 이의신청은 저 희 양구군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 지가라고 저희가 지가산정이 기준이 되는 표준 지 860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라고 해도 압니다.

저희는 일반 개별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 아서 처리하는데 저희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이의신청접수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검증의뢰를 하고 검정의뢰해 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양구군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 리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균형이라든지 현실에 민원인이 이의신청 요건이라든지 토지이 용현황 등 모든 것을 다시 참작해서 수정될 것 은 수정이 되고 수정 안 될 것은 수정 안 되는 데 지금 보면 처리가 50%이상 받아들여지고 나 머지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50%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50% 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 면 37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18필지는 받 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만 받아 들여졌습 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표준지가를 왜 더 중요 시 하냐면 대부분 기준표준지가에 지가가 1/10 이나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놓고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집터가 ㎥ 당 5천원입니다. 그거 15년 전에 25만원 ~ 30 만원 주고 산겁니다. 그러 니까 올라가야 재산세나 더 무는 것으로 별로 반갑지 않겠지만 그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야 하는데 인정하기 싫은 표준지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부근의 토지가 다 영향력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 보았더니 아까 말씀 대로 답이 그렇다기에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했고 정확하지 않지만 50%는 수 정된다 표준지가만이 건설부까지 가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50%로 된 다 이렇게 들으면 맞습니까?

50%된다 하는 것보다도 작년도 예는 50%정 도....전부 받아들여지지도 못 하고 상황에 따라 서 처리가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과장님께 당부의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6 ~7 분이되고 제가 나이 많이 먹은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오흥구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서 답을 안 하시는데 표정은 물론 정당성 은 과장님 얘기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 나 그 태도나 자세가 꼭 불쾌하게 받아 드리도 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 다.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원의 의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공무원처럼 9시에 나왔다가 6시 퇴근 아닙니다. 밤중에라도 민원에 의해서 처리 를 해야 할 의원의 임무를 할 수도 있는 것 이 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활동하면 의원의 의무다 이렇게 참고로 아시라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또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생각으로는 직협과 공무에 의한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개인의 일도 아닙니다. 엄연히 이 사 람이 구타를 당한시간이 근무시간이고 또 사무 실 내고 과장님 슬하에서 맞았다고 한다면 어떻 게 과장님이 무책임하게 “ 난 모른다. 법으로 하 니까 법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의원님들이 관계 된 것이나 묻고 묻지 말라 ” 하는 식의 태도가 아주 불순하게 보였습니다. 우리한테 예의나 도 덕성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렇게 지적 을 하고 싶고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이사람 병가 를 결재하신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덕적으로 봐서라도 전무하게 나 대답못하겠다. 결재한 과장님으로서 대답하시는 것이 의무라고 봅니다. 꼬리를 물고 자꾸 물어볼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겠다 하는 뜻으로서 언급 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사유를 내 가 아는데 까지 공적인 것 외에도 대답하실 것 하고 또 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 는 바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다. 알더라도 몰라 서 못하겠다는데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의는 베풀어야지 의원 6 ~7 명을 앉혀놓고 공식적 석상에서 보고서외엔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를 열심 히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의원이 곤란한 점은 총대를 메고 자기가 받아들여서 책임을 져 도 그것도 하나의 의원활동이라고 보고 하나 지 나간 예를 들어보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 습니다만 부끄러워도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그런 태도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 나의 말씀을 드리는 의미는 과장님은 부하직원 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느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 다. 과장치고 부하직원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거느리지 못하고 그걸 보호하지 못한다면 자격 이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가 바로 초대의장으로서 2자 3자도 모르는 사람 이 됐던 사람입니다. 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유명 춘 과장하고 있을 때 여기 교육의원 선거를 하 는데 의원7명이 선거를 했는대요. 표가 4개 나오 고 3개가 있어야 할텐데 2개로 돼서 올라왔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써서 그런데 이걸 다시 보냈는 데 다시 그대로 와요 그냥 그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3표로 하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자지러지 는 거에요 저 자리에 앉아서 저 의장님 책상밑 에서 들이대고 과장님쪽에다 3자로 표기를 하겠 다 그렇게 발표를 하겠다니까 아주 못하게 하는 거에요. 그럼 당신 책임져 내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단상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 때는 말도 잘 안하고 숨도 잘 안 쉬었어요. 소변 보러도 안나갔어요 시간 내에 그렇게 했는데 그 때당시에 어차피 저는 공동책임을 져야하기 때 문에 잘 못한거는 그때 당시 전문위원입니다. 그 렇지만 제가 2자, 3자를 3자 아라비아숫자 쓴데 끝부분이 구부러져서 2자로 보고 2자로 발표했 다고 바가지를 쓰고서 2 ~3 달 고생하고, 물러가라 고 불신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물며 공직에 몇 십년씩 평생을 직업으로 삼아야 할 분들이 위계 질서가 그렇게 문란하고 부하직원 보호도 안된 다고 한다면 이 공직은 정말로 암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과장님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꼭 이렇게 밖에서 일어나는일은 모르겠 습니다. 퇴근해서 사적인 일이였을 땐 과장님의 무나 책임이 없겠죠. 그렇지만 일과시간내에 내 가 부하직원 데리고 업무를 수행하다 있었던 일 인데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안돼고, 몰라도 아는 직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하는게 의무라고 봐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 제 얘기 나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만하고 과장님 생각은 내 얘기하고 다릅니까?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민군관합동이 동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농기계수 리에 대해서 질의들이겠습니다. 각 이동봉사지역 에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농기계중에는 산파이 양기가 있는데 그 부품이 갖춰지지 않아서 수리 못했다 하시는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는 물론 지도소에서 이 업무를 다룬다고 하겠지 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기계의 부품이 보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관련해서 지난 2월달에 저희가 업무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질의한 내 용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낸 것을 답변서를 이 보고서에 냈는데 보니까 민군관합동이동봉사반 의 무료 부품교체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해 달 라 라고 했더니 처리결과를 농기계수리비용 조 례에 정하여 시행하는 시책으로 해당부서인 농 업기술센터에 검토를 요청했다. 그 후에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결과를 본 의원이 질 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보해 주셨습니까?

먼저 의회때 말씀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 해서 제가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수리가 타 시 군이나 또는 우리군 조례상이나 현실에 봤을때 5만원까지 부품무료가 타당하다 생각한다 그렇 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동봉사반을 지금 과장님께서 관장을 안하면 뭐하러 물어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전반적인 것은 총괄하고 계 시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그래서 검토를 해봐 달 라 해당부서에서 통보해서 그쪽에서 답변 받아 서 처리하려면 어느 부서든 못 하겠습니까? 제 가 기술센터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걸 몰라 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그럼 그 런 것을 해당과에서 협의하여 안 되면 되게 아 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대해서 충분한 검토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쪽에다 통보해 주고 그쪽에서 해당이 안 된다더라 민원봉사과장님 입장으로 봤을때 주무 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면 끝이냐 이런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군관 이렇게 봉사 할 수 있는 이동봉사반을 협조를 구해서 각리를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기계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료진료는 보 건소와 군부대의료진, 이미용은 이미용협회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에 관한 사 항만 하지 그 안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 니다. 운영만 하고 와서 협조해라 하는식으로 하 는 사업이 아니고 만약에 그 분야 예를 들어서 제가 군정개발계장 당시에 공직에 있을때 보건 소에서 의료약품이 부족하다고 해서 확보할 길 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장님말씀대로 없으니까 그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런지 모르겠지 만 저는 그쪽에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사업의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워서 공급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과에서 했고 그래서 약품이 확보되어 진료가 원활하게 됐습 니다.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 도소에서는 부품 얘기만 하지 이거는 조례까지 연결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쪽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해당 부서만 가지고 얘기가 하신다는 건 말이 안되죠. 이걸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다루고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하는건데 이것 을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 다. 아시죠? 모릅니까?

농기계수리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0만원 얘기 하는거에요. 10만원이하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좀 해주셔야죠. 아무튼 내용을 잘 모르 시는 것 같은데 다른 예도 알아보시고 지금 과 장님도 알다시피 경운기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부 트랙터 아니면 대형화된 기계가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기계부 품들이 5만원짜리 이하정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라 고 생각되는 것이고 또 농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 줘야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 이라는 것 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한웅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농민 들을 위해서 어려운 농기계운영에 10원까지 올 려서 무료서비스로 수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기계수리를 관여 못하 고 협조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다 못해드리겠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관과니까 과 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다루시고 다음에 해당부서에다 협조를 요청하고 아니면 합동 으로 협조를 구해서 이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검토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예요. 주관과는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농기계수리는 저희는 1년에 23회 ~24 회를 운영 하고 있지만 농기계수리반은 농업기술센터계속 1년동안 읍면 각리를 돌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하는 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 나가서 똑같은 조건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참견할 수도 없 고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으니 해달라 말해서 안해주면 저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봉사한다하더라도 이동봉사에 속해 있 는거 아닙니까? 민군관 합동이동서비스에 포함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하는건 별도 의 사업입니까? 저는 이동봉사반에 따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길 하시다면 아예 이동봉사반에서 그쪽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하시면 아예 떼어서 이동봉사반에 넣지 마십시오. 그런 제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농기계수리봉사반을 빼버 리고 지도소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중 식시간도 넘었고 해서 더 이상 얘길 안하겠습니 다. 검토를 해주세요.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 반운영에 있어서 지금 하반기추진계획에 보니까 순찰코스를 선정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정원은 몇 명입니까? 있어야할 인원은?

3명입니다.

3명인데 지금현재 현 원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1명은 배치를 못 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1,350건에 실적을 갖고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일지를 운영 하십니까?

네. 매일 처리결과를 일지를 씁니다.

일지를 쓰면 그 일지를 한번만 보여주세요. 저 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16페이지 보면 민박형농촌주택 건립실적 에서 5동이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준공2동, 추 진중 3동이라고 했는데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 법시행에서 지금 이 면적을 공유하고 있는데 면 적에 대한 지상건물만 있는 토지만 얘기하는 겁 니까? 아니면 일반 농경지도 해당이 되는 겁니 까?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지상에 있는 건물만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개별통보분할 신청하도록 그 렇게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별통지라고 하면 그 대상자를 행정에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28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서 일단은 다른 곳에 발견 못 한것도 있을 수 있지만 28필지는 국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 시법으로 특례법이 시행되니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리 행정이 정확하다고 해도 지상건물이 있 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100% 다 되리라고 생각 을 안 합니다. 좋은 특례법이 시행되니까 홍보를 별도로 해주셔서 누락되는 필지가 없게끔 철저 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흥구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은수 계장이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방금전 손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업무하고 관련지어서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통 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대의기 관인 우리양구군 의회가 과연 공무원내부에서 있었던 사안을 전혀 알필요도 없다 하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저희들도 맘이 편하 지 않습니다. 물론 답변하시기도 어렵겠지만 이 것은 우리대의기관의 입장에서 봤을때도 과장님 께서 저희들한테 답변에 대한 얘기가 무성의 한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습니다. 앞으로 .... (테입교체)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코 자 합니다. 과장님 레포츠공원에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낮에 주간에만 가보셨습니까? 야간에도 가보셨 습니까?

야간에도 가보고 주간에도 가봤습니다.

야간에 다니시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 다는 느낌을 갖어 본적이 계십니까?

주민들이 많이 레포츠공원을 활용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강 건너에 어두운 곳이 있 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것을 전기를 절약 하는 차원에서 껐는지 일단 저희는 가로등을 점 검을 해 보았는데 가로등 망가진 게 없는 것으 로 기동처리반으로 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 서 그것을 격등제로 끄던지 아니면 두개건너 끄 던지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린다면 강 건너 쪽에 어 두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레포츠공원을 만들 때 전기절약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한건 아니 잖습니까. 당초 레포츠공원을 만들 당시에 야간 에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레포츠공원을 만든겁니다. 책을 못 볼지언정 걸어 다니는데도 불편할 정도로 해놓고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께서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보면 지금말씀대로 한쪽을 격일제로 켜고 한쪽을 안켜든지 해서라 도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어야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해놓고 야 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남녀노소 학생 할 것 없이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다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제일이 이라고 생각하실 겁니 다. 어두운 걸 느꼈다고 하면 빠른 조치를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지 가로등설치 1천여 건을 수리하셨다는데 지금 말씀대로 절전 때문 에 안된다고 하면 대처해주셔야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자신도 밤에 나가면 어두 운 것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전관계 라든지 전체적인 가로등 켜고 끄고 가로등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이 저희 과에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켜겠다. 안 켜겠다. 가로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 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가로등이 고장났을때 고장수리를 기동처리반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 다.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금방이라도 수 리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게끔 해드리는데 가로등 운영계획에 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 다.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과장님에게 해당하는 것만 민 원봉사과장이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의원들한테 보고가 맞는 거라 고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민원봉사과장은 총 괄적으로 민원인의 불편한 사항을 직접부서가 아니든 그 부서와 협의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과 장자리가 아닌가요? 꼭 우리과가 아니니까 그거 는 그쪽에서 답변하고 이쪽에선 안 해도 된다. 그것이기 전에 민원인이 해당되는 것이라면 레 포츠공원에 가로등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 마 같은 급수의 과장님이 관리할 것으로 봅니다. 높은사람이 한다면 협의를 하기도 어렵겠죠. 그 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과장님도 민원봉사과장님이 협의하자고 하면 협의해서라 도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이거는 해결하 자 하면 같이 협의될 수 있는 위치에 과장이 관 리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내부서가 아니 니까 내 담당이 아니니까 답변을 못 하겠다 내 가 해당되는것만 고치는 건 되지만 전체운영에 는 답변 못 하겠다 이렇게 성의없는 답변하시지 말고 민원봉사과장은 책임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최고의 편안을 도움주는게 그 자리지 내 부서 아니고 맞고를 따지는게 아니라 찾아서 해주는 민원봉사과장이면 주민이 모르는 것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때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즉시 조치하겠다하면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이유를 건다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 다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그런 취지이고 하여 간 협의하여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의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이번 직협문 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강원도18개시 군 협의회장들의 회의가 양구에 있어서 거기에 서 과장인줄 알고 편은수계장을 구타했다고 하 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대신 편은수계장이 구 타를 당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사실인지는 몰라도 태백에서 온 지부장이 민원봉사과장인줄 알고 손을 댔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구타를 당했을 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혀 모르겠다. 본 사실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소외감이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소외감이 들 수도 있겠죠.

공무원사회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과장은 과장 하는일 만큼 예우를 받고 계장은 계장만큼 직원 은 직원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수도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것만큼 지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흥구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물을 때 한마디로 업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라서 두 번 다시 묻지 못할 정도 로 냉철하게 답변 못 하겠다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왠만해서 이런 말씀 안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3번째 의원이 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 고생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양구군 공무원사기를 높여주는 의원이 되 겠다 해서 제가 말을 안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민원봉사과장님을 평소에 상당히 존경했고 정말 찾아서 행정을 하는 모범적인 과장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만.... 이번 사태와 오늘 답변하는 것 은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꼭 참고 해서 이제 상 하를 구분하고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고 또 부하를 사랑할줄 알아야 또 상관한테 본인도 사 랑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양구군 전체에 민원봉 사과장님이 이번일로 인해서 느낀 점도 있겠습 니다만 전 직원들한테 존경받는 과장으로서의 위상을 남길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일을 잘 풀어나가길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참고로 질의 하려는 게 아 니라 두 가지 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한웅 의원님께서 논의를 많이 하신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참고로 당부의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부품구입애 대한 예산은 농업기 술센터에서 취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접 민원봉사를 하러 다니시면 서 겪으신 실정에 5만원 상당의 부품대금을 가 지고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모든 부품이 인상 된 관계로 5만원이 정해진 것은 수년이 지난 것 이고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10만원 상당의 혜택 을 줄 수 있는 정도가 타당하므로 이것을 검토 해달라 하는 협조공문을 내주시길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드린 말씀을 재현 하는 것 같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다 한가지씩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불편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당 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오흥구 의원이 했 습니다만 과장님의 대답은 의원 7명한테 하신걸 로 그렇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 다고 본다면 질문을 오흥구 의원님이 하시면서 사전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들으셔서 불편하 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머지 6사람이 그렇게 냉철한 태도로서의 불순한 모습을 봐야할 이유 만큼 과장님한테 잘못된 실책이 없다.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양심껏 돌아가셔서 참고하시고 아까 전용구 의원님 말 씀하신 것과 같이 이 문제가 조사건발동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이유든 원만히 잘 풀려서 우리군에 직원이나 과장님 모든 분들에게 다 도 움이 되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로 피해를 보는 누구한사람도 없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