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구우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구우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감사드리며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구우회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2003회계년도의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예산액의 목적사용여부, 위법지출여부, 예산의 집행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등의 여부를 확인, 평가함으로써 불건전한 예산집행내역등에 대하여 집행부에 확실한 견제, 감독기능을 발휘하고 향후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동료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갈마도서관, 보건소, 의회사무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2004년도6월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19호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안번호 1220호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도시위원회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건설위원회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오니 실·국별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순서가 되면 답변에 필요한 실·국·사업소장님과 관련 과장님 등 최소한의 인원만 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민원처리등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승인안 147쪽 또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89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됐는데요. 관저동사무소가 새로 분동이 됐습니다만 그 지역의 인구로 보면, 기존에 가수원동에서 분동이 됐지만 가수원동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지금 4만8,000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설된 동의 민원수요를 감안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겠는데 사실 인력을 더 배치해서 대처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불가피하게 개소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같이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동안 시나 국가에서 관리하던 하천이나 폐도부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있던 것들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이따 세입·세출에서 질의해 주시고 예비비부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47쪽에 일반행정비에 보면 사고이월이 1억5,970만원이죠. 일반행정비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1억5,0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일반행정비에서 1억5,000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의 전체 총 50억정도 되는 예산에서 쓰고 부분적으로 발생한 것이 전부 모아져서 1억5,00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1억5,97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우리 실의 사고이월 말씀이시죠. 그것은 제가 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사고이월은 2건인데요. MY-e서람이 시스템을 당초 1회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3억5,000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서 8월경에 계약을 해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말까지 완료된 50%정도인 1억4,500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4,700을 우리가 금년도까지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사업비 1억4,700하고 그 추진에 따른 감리비 1,234만원하고 해서 1억5,970만원이 우리 실에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기부족으로, 기간이 부족해서 못한 겁니까?

예, 기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은 완료된 것이구요?

금년도 4월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는 조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항상 다음연도에, 금년도에 도저히 이 사업이 못할 것이 예정이 되니까 다음연도에 하겠습니다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심의요구할 때 같이 조서를 첨부시켜서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고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는 우리로 따지면 2003년도 예산이 되죠.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2004년도4월쯤에 와서 결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사업이 안돼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하고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우리가 같이 명시이월조서를 붙여서 의결을 받습니다만 실제 2003년도 결산은 2004년도 중반기에 와서 결산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산서상에 올린 것 하고 작년도에 명시이월조서하고 내용이 좀 상이하거든요. 상이하지만 두건은 다 결산할 때도 의원님이 참여해서 결산하고 또 지금 이렇게 결산을 승인받고자 의원님들한테 올린 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올렸던 것하고 두건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지금 사실 이 결산서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라고 보아주시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명시이월로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 사업 두개를 불용을 시켜서 결산서상에는 사업조서는 없지만 그 사업비 자체는 명시이월사업비 총액에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만 자금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총액은 그대로 있는 거죠. 명시이월사업조서상에 금액하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하려고 한 것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사업의 총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이월요구할 때 정확한 판단을 못했던 사항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넣었다가 다시 의원님들한테 정식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예산으로 의결을 받아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예,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도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가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요.

결과적으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라든지 계획수립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건교부에 저희들이 대전시 2002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상정이 돼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어야지, 명암지구가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아직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되기까지는 사업이 좀 지연되겠습니다. 그것이 11월이나 12월정도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되면 또 넘어가게 됐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우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우리 친환경한우집산화단지조성 관련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촌동 한우집산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2003년도 5월달에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하고 구비 일부를 포함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만 사업공기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3년12월19일 의회에서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의결을 해 주셔서 2004년도예산에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것은 우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실상 예기치 못했던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 의해서 본 사업추진이 사실상 사업목적대로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명시이월사업비를 원안대로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 하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 우리 집행부의 검토과정에서 우선 불용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시 정식 1회추경에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앞서서 일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당초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일 의결된 결과는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